정을권 의원 발언

환동해출장소장 김형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을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특히 저희 환동해출장소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즈음하여 지난 한 해 추진한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을 계기로 우리 해양수산 행정이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반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면서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56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469억 7,821만원, 전년도 이월액 48억 5,893만원, 예비비 5억 5,500만원 등 총 523억 9,214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472억 7,776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사업은 동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등 4개 사업에 14억 3,89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6억 7,548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사용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해양수산정책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75만원을 합하여 총 104억 2,710만원이며, 이 중에 91억 2,7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12억 7,500만원은 동해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비 12억과 어업인복지회관 건립비 7,500만원으로 동해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비는 부지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동묘지 이장, 문화재 매장여부 시굴조사 등 사전행정 절차 이행기간 장기소요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지난 5월 23일 착공하였습니다. 어업인복지회관 건립비는 건립부지가 국유지로 사업 시행주체인 어촌계에서 수의계약으로 매입코자 추진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현재 양양군에서 직접 매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56쪽, 해양수산정책 집행잔액 2,440만원은 인건비 사용잔액 502만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및 사용잔액 1,735만원입니다. 157쪽에서 158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집행잔액 204만원은 재료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의 중간부분 수산개발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6억 201만원을 합하여 261억 5,913만원으로 이 중에서 지출액은 227억 1,073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1억 1,390만원으로 이는 2004년도 감척사업비 확정내시가 늦게 통보되었고 폐업보상비 산출용역 및 감척어선 해체처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관련 부대경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3억 3,450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 및 사용잔액 316만원과 보조사업 33억 895만원, 자체사업 2,239만원이 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중 일반운영비 1억 210만원은 2003년도에 이월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관련 부대경비 사용잔액으로 이는 당초 15척에서 13척 감척 및 규모가 작은 어선으로 이것은 계획이 50t 이상이었는데 20t 미만으로 축소감척에 따른 경비감소로 발생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31억 8,999만원은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비 2004년도 감척대상 24척 중 7척이 어업손실액에 대한 지원율과 폐업보상금 평가금액이 적다고 감척을 포기함에 따라서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 1,686만원은 인공어초시설, 지방어항 건설, 어초어장 관리 사업 등 입찰잔액 및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집행잔액은 학술용역비 중 내수면개발 타당성 조사용역비 계약잔액 370만원과 지방어항 보수․보강 등 시설비 입찰잔액 및 부대비 사용잔액 1,8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중간부분 어업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예비비 5억 5,500만원을 합하여 23억 7,329만원으로 이 중 22억 9,59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가 상승으로 조업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10t 미만 어선 3,053척에 대하여 면세유가 인상차액분 중 일부를 지원한 것입니다. 집행잔액 7,732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 449만원과, 161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융자와 자부담이 80%로 어가부담이 가중하여 일부 중도포기에 따른 친환경 건조 사업 사용잔액 4,073만원, 어업지도선 정기수리비 절감 및 입찰잔액 등 3,1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의 연안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4,817만원을 합하여 98억 3,343만원으로 이 중에 96억 4,34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5,000만원은 어촌특별체험 관광상품 개발 용역비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용역업체 선정 및 과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금년 4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3,995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외빈초청여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및 사용잔액 384만원과 2003년도 이월사업으로 부지확보가 어려워 사업포기가 된 정치망세척공장 건립비 1억 3,500만원, 자산취득비 예산절감 및 사용잔액 1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하단부분 수산양식시험장 운영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7,932만원으로 이 중 27억 5,77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65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집행잔액 2,160만원은 인건비 사용잔액 116만원과 여비․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사용잔액 799만원, 재료비․시험연구비․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자체사업 예산절감 및 사용잔액 1,2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중간부분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1,986만원으로 이 중 7억 4,21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 7,770만원은 인건비 사용잔액 1,828만원,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및 사용잔액 4,530만원, 재료비․연구개발비․시설비 등 자체사업 예산절감 및 사용잔액 1,411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91쪽 예비비 지출내역과 301쪽과 302쪽에 이월사업비 내역이 있습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이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을 통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석현입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4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및 항별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6쪽부터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환동해출장소 소관 일반회계는 523억 9,213만 8,000원 중 472억 7,776만 2,000원을 지출하고 51억 1,43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중 익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14억 3,900만원이며, 불용액은 36억 7,547만 8,000원으로 이는 불용률 약 7%로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먼저, 불용액 36억 7,547만 8,000원에 대한 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6쪽입니다. 해양수산정책 예산잔액 2,440만 5,00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 501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여비 등 경상적경비 절감액 및 집행잔액 1,734만 6,000원, 시설비 등 자체사업 집행잔액 204만원 등을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수산개발 사업 예산잔액 33억 3,450만 2,000원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316만원과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중 일반운영비 1억 210만원은 2003년도에 이월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관련 부대경비 사용잔액이며, 기타보상금 31억 8,999만원은 감척대상 어선 24척 중 7척이 어민들의 사정에 의하여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폐업보상금 등이 되겠으며, 또한 내수면개발 타당성 조사용역비 계약잔액 370만원, 그리고 지방어항시설 보상사업비 등 자체사업비에서 2,23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60쪽입니다. 어업지원 예산잔액 7,732만 5,000원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 448만 9,000원과 어획부진에 따른 친환경어선 건조사업 일부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4,073만 3,000원, 그리고 어업지도선 정기수리 등 시설비 집행잔액 3,138만 2,000원 등을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62쪽입니다. 연안관리 예산잔액 1억 3,994만 8,000원은 여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 383만 8,000원, 2003년도 이월사업으로 부지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포기된 정치망세척공장 건립비 1억 3,500만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11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63쪽입니다. 수산양식시험장 운영 예산잔액 2,160만 2,00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 115만 5,000원과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799만 2,000원, 재료비 등 자체사업 집행잔액 1,245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 예산잔액 7,769만 7,00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 1,828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4,530만원과 시험연구비 등 자체사업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411만 3,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9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에 5억 5,500만원으로 이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가 상승으로 어업인 조업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면세유 인상차액분 중 일부를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301쪽입니다. 이월예산은 모두 명시이월로 4건에 14억 3,889만원으로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비 12억원은 부지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분묘이장, 문화재 보존조사 등 사전 행정조치 절차이행 기간의 장기소요로 이월되었으며, 양양 어촌회관 건립비 7,500만원은 부지확보 지연으로, 연근해 사업 구조조정 사업비 1억 1,390만원은 감척사업비 확정내시가 늦게 통보되었고 보상비 산출 조사용역 및 감척어선 해체처리기간 장기소요로 어촌특별체험 관광상품개발비 5,000만원은 제1회 추경에 반영되어 용역업체 선정지연 및 과업기간 부족으로 각각 이월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환동해출장소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불용률이 7%로 다시 높게 나타난바 이는 수산개발 사업에서 감척어선 관련 보조사업비의 과다한 불용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좀더 세밀한 관리 예측으로 적극적인 대어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결산심사 의견서에서 지적하였듯이 일부 이월사업은 부지취득 등의 추진사항 미흡으로 나타나는 등 예산집행에 다소 미진한 부분도 발견되어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에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없이 건전하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어 결산승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웅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결산검사를 하는 가운데 환동해출장소 내용을 쭉 검토해 보면 물론 그간에 출장소장님이 새로 바뀌시고 하는 관계로 업무파악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타 실․국에 비해서 가장 지금 일을 적게 했다고 표현해도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타 실․국보다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남은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 출장소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이해가 됩니다만 정책관님께 전폭적으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정책관님,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적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문제는 저희들이 잔액 중에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에서 예산책정된 것을 가지고 보상금이나 일반운영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감정평가가 다 끝난 후에 가격이 안 맞으니까 실수요자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가 보상을 받아야 할 금액과 예산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강요해서 지급할 수도 없고 하는 문제 때문에 제일 많이 남게 되었는데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걱정이 되는 것이 왜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 사업을 부진하게 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금년도 본예산을 다시 편성할 때에 이런 문제를 감안한다면 금년도에 제대로 예산을 얻어 쓸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우선 앞섭니다.

그래서 문제가 구조조정 사업이 2년간에 걸쳐서 감정평가 하는 기간이 소요되면 사업자 확정을 하는데 약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시점에 감정평가라든지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면 예산편성 때에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정산할 것은 정산해야 되는데 이 사업만은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해연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감척제도 사업 자체가 표준방식 입찰제도로 이 사업이 바뀌어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정책관님의 답변에 의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사업 결산서 내용을 보면 다 지금 그렇거든요. 지금 감척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환동해출장소가 한 해 동안 제대로 일을 못했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지금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만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이라든지 하는 것도 강릉대학에서 하는데 부지 정비작업에 있어서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분묘이장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어촌특별체험 관광상품 개발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산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160쪽을 열어주십시오. 보조사업 부분을 보십시오. 보조사업 부분에도 지금 4,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 이런 것마저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것은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보조사업은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친환경 대체사업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어촌에 경기가 없다 보니까 대체하는 사업 총 물량에 있어서 사업신청자가 희망을 해야지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배정된 물량에 대해서 수요자가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어촌경제도 살아나니까 배정물량이 신청 초과되어서 오히려 부족한 현상입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융자하고 결국 자부담 합쳐서 80%가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고 20%만 보조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못하게 되면 사업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납하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자가 개인이다 보니까 자기 경제사정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65쪽을 열어주십시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에서 7,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7,769만 7,000원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 7억 4,000만원에서 7,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혀 내수면에 관심이 없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7억 예산에 7,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7,700만원에 대한 것은 거기에 정리해 드렸습니다만 항목별로 집행잔액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알겠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수면에 관한 사항에서 전체 예산이 7억 4,200만원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7,700만원이란 말이죠. 10%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수면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남기면서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을 하나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떠들어 봐라 우리가 해 주고 싶어야 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주겠다 하는 내용과 같다고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우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내수면개발시험장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최영희입니다. 저희 작년도 예산 총 집행잔액이 7,769만 7,000원입니다. 그중에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와 자체사업비에서 10% 절감예산이 2,7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을 빼면 한 5,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5,000만원 중 인건비가 1,8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잔액이 발생한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3,353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일반운영비 총 예산이 1억 6,774만원에서 10% 절감을 하게 되면 1,677만 4,000원이 됩니다. 잔액 1,675만 6,000원 중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양성시설인 매치시스템을 종묘생산시설로 전환 개선하고자 작년 10월부터 매치시스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매치시스템을 운영하자면 주로 기름보일러와 전기료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10월부터 중단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남은 예산이 한 1,6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시험연구비 중에 922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시험연구비 총 9,000만원 중에 절감예산 10% 900만원을 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총 잔액을 제하고 나면 저희들이 순수하게 사업비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은 대충 1,675만 6,000원이 일반운영비에서 발생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치시스템 운영 중단에 따른 유류비와 전기료 이런 것들이 절감된 예산이라고 보겠습니다.

왜 제가 환동해출장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각 실․국을 쭉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은 곳이 환동해출장소인데다가 저희들이 환동해출장소장 전 박종혁 소장님하고 약속한 사항들이 하나도 이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말이지, 어떻게 소장님 스스로 그런 말씀들을 해 놓고도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더욱이 보니까 집행잔액이 지금 실․국 중에 제일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정말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 문제를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산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깊이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환동해출장소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전에 계신 분이 계속 계시면 이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데 새로 바뀌시고 하는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전반적으로 업무내용들이 타 실․국에 비해서 성의가 없었다, 열심히 한 흔적이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저의 생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환동해출장소장님이 그간에 상당히 열심히 안 했구나 하는 평가가 된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을 적절히 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월 김종훈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김수웅 위원님의 질의에 똑같이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책관님이나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잔액 남은 것은 신년도 예산에 삭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억지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잔액을 남길바에는, 적재적소에 써야 될 부분을 안 쓰고 남길바에는 신년도 예산이 오더라도 삭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봐서 몇 십억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앞으로 그 정도는 삭감해도 관계가 없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만 집행잔액이 발생한 액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사업의 목적과 부합되게 편성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구조조정 사업의 집행잔액 전체 36억 중에서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잔액이 31억 정도가 지금 반납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 어업자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감정평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포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민도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척도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산을 늘려야 할 필요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환동해출장소 수산분야의 예산이 늘어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내수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사업에 10%, 숫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수면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관심조차 없습니다. 애들 장난도 아니에요!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까요? 10% 이상의 잔액을 남기면서, 작년도에 내가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8월 대통령 국무회의 석상에서 산업 전체가 황폐화되어 가고 불법어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해서 이런 자료에 입각해서 내수면 문제가, 불법어로가 굉장히 성행되어서 자연이 파괴되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내수면의 어민이 몇 명입니까?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완전히 허가를 받은 내수면 어민이 몇 명입니까?

…….

이렇게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으니까 내수면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50명도 넘습니다.

지금 어촌계원만 270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민이 아닙니까? 여기는 수산정책과 소관이 아닙니까? 다 맞죠. 바다 어민만 어민입니까? 내수면 어민은 어민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수면 분야에 대해서는 의회가 열릴 때마다 위원님들의 많은 주문과 질책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고심도 많이 했고 내수면 쪽에 어떠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내수면 쪽을 발전을 시킬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내수면 쪽에다가 시책의 중점을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했을 때에 우선 내수면 쪽도 자원조성이 가장 중요시 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내수면 치어방류 사업을 꾸준히 늘려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해면과 비교를 할 때에 지금 어촌종합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권역당 한 35억씩 지원해서 13개 권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지침상에 내수면 쪽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계획 때에는 저희들이 내수면 쪽에다가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면 한 곳을 선정해서 집중투자를 했을 때에 많은 발전이 오지 않을까 해서 정책적인 배려사항을 해양수산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관님 답변은 답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웬만하면 모든 것을 넘기려고 애를 썼지만 올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내수면 치어방류가 문제가 아닙니다.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어야지요. 내수면에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제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실제 필요하고 강원도 전체 내수면을 접하고 있는 군단위에서 요구한 사항이 제가 불법어로 단속장비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간투시경, 서치라이트, 쌍안경, 무전기, 고무보트, 고무보트 선외기 이것을 냈습니다. 이것 뻔합니다. 북쪽에서는 철원, 양구, 화천, 인제, 평창, 영월, 정선 7개 군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유를 했죠? 어떤 장비를 보유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장비는 야간투시경을 지난 추경 때에 확보를 해서 보급했습니다만 장비를 하면 우선 예찰활동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단속을 해 보면 단속의 기법이 상당히 단속을 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내수면 쪽에 단속할 수 있는 고무보트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장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거기에 단속하는 인력을 우범 시기 때에, 또 우범 지역에 잠복을 시켜서 불법어업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천봉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요원들을 우범시기 때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야간잠복도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단속하고 장비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나는 정책관님 답변에 대해서 전부 회의적입니다. 왜 회의적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작년도 8월 10일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입니다. 실제 내수면 현장에 한번 정책관님이 답사를 해 보셨습니까?

수시 저희들이 춘천에 올라올 때나 내려갈 때에 내수면 지역을 보고 내려갑니다.

그래도 도청 소재지는 덜 합니다. 각 군 소재지는 지금 불법어로가 엉망입니다. 지금 산란기가 언제죠? 쏘가리니 여러 가지 민물고기의 산란기가 몇 월달부터 몇 월달 사이입니까?

주로 내수면 어종은 5월달을…….

5월달부터 6월달 사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나가봤습니다. 소리소리 질러 가지고 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잠수까지 해 놓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다슬기 싹쓸이 한다, 텔레비전 보셨죠?

예.

그것도 내수면입니다. 지금 고도로 발달되어 가지고 불법어로를 하는 사람은 장비를 다 갖추고 있어요. 단속장비 하나 없이 어떻게 단속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한도 야간투시경은 골고루 할당하지만 서치라이트, 쌍안경, 무전기, 고무보트가 있어야지 지금 현재 300m, 400m 소리를 질러 가지고 됩니까? 올해도 우리 영월을 예로 든다면 입건이 되어서 구속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그런 예가 있는데 싹쓸이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고무보트를 해 주든가 장비를 해 주면 얼마든지 인원은 그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원까지 걱정을 마십시오, 정책관님. 장비나 제대로 지원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수면 7,000 몇 백만원씩 잔액을 남기고 쓸데가 없으면 이런 데를 지원해 주었으면 내가 말을 안 합니다.

이후부터 내수면에 대한 단속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내년도에는 보완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단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산란기에 단속을 안 하면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제일 중요한 시기를 다 놓쳤는데요.

단속이 산란기가 제일 중요하고 여름철 피서기 때에 집중적으로 오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6월에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하는 이것이 가장 주범이기 때문에 조업시기를 파악해서 최대한 취약시기에 단속인력을 편성해서 위원님이 걱정을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바닷고기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민물고기가 어민들의 소득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비싸기가 바닷고기에 댈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보통 1㎏에 12만원, 15만원이 갑니다. 자꾸만 바다 생각만 하십니까? 지금 강원도가 전국을 다 커버하고 있는 강이 많은 도인데 어째 이런 장비 하나 제대로 안 합니까? 이것을 구입하는데 얼마가 걸립니까?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고무보트라든지 서치라이트라든지 몇 가지 필요한 장비를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정도 내년도 예산에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인건비 관계를 얘기하지 말라는 것은 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 환경단체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장비만 지원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또 밤에 하려고 애쓰지 말아요. 보호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 지원이 몇 명 있습니까? 2～3명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기동력이나 장비조차도 없으니까 무슨 꼬락서니가 됩니까? 어떻게 내수면에 대해서는 이렇게 환동해출장소가 인색하고 각박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내수면 사업을 자연보호 측면에서 환경국에 제가 지금 현재 조례개정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환동해출장소에 맡겨 가지고는 내수면 보호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찬밥이고 내수면이라는데 대해서는 책임자들이 전혀 인식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오히려 이 내수면 관계는 환경국 소관으로 넘겨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취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조례개정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김종훈 위원님, 내수면 업무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제대로 못한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사무기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동해출장소의 기능인데 환동해출장소가 추진능력이 부족하고 이렇다면 저희들이 사람을 바꾸든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장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내수면 업무에 대해서 새로운 각오로, 위원님 기대에는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 가지로 내수면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자원조성도 자원조성이지만 중요한 것이 불법어업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는, 기존자원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선 필요한 장비를 9월달에 추경이 되면 9월달에 확보하고 만약 9월달에 추경이 없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드시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시장․군수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서 지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투시경을 배정하는 시․군에도, 차기 추경이 있으니까 장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하여튼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장비를 확보해서 불법어업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을 들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야 될 장비가 있습니다. 잠수복이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불법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잠수복까지 가지고서는 그물을 쳐놓고, 다슬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다슬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동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단양까지. 다슬기가 많이 있는 데인데요. 그래서 하시는 김이면 아주 잠수복까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일단, 강을 관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국가이고 도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을 해 주고 공공요원을 쓰든지, 또 환경요원들이 있습니다. 무보수 자원봉사자들이 자기 지역의 어떤 불법어업을 단속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장비가 없거든요. 장비까지 군에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오늘 처음 고성으로 질의를 했는데 왜 화가 났느냐 하면 뭐 내용이야 다 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겠지만 많은 잔액을 남겼으면서 실질적으로 신경을 쓸 부분을 전혀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상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2차 추경에라도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느냐 하면 산란기가 5월부터 6월 사이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인 산란기에 고기가 많이 모여요. 그때를 통해서 남획을 많이 합니다. 이런 시기를 일실하고, 내년을 기약하면서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어떤 치어를 길러 가지고 방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고 저희 지역 같은 데는 서강과 동강해서 양쪽 2개 큰 강이 있어요. 해마다 불법어업 때문에 적은 인원 가지고 지역사람들이 단속하고 고발해서 이번에도 영월검찰청에 한 명 구속이 되었는지 입건이 되었는지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사전예방을 할 것 같으면 그런 결과도 없지 않느냐, 꼭 추경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전에 내수면에 대해서 김종훈 위원님하고 김수웅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수면의 문제는 시․군과 도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더 좋은 쪽으로 업무가 추진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에서 애를 쓰는데 저는 시․군에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갖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다고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내수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개 시․군, 아까 김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계장 1명에 계원 1명이 있는 데도 있고 또 직원 1명이 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수산전담요원이고-그런 어려운 점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군수님한테 내수면 업무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해서 전폭적으로 내수면 쪽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떤 인력의 한계 때문에 다소 그런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보내면 받는 쪽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업무에 대해서 추진력을 강하게 집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귀찮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도청에 가서 근무를 할 수도 없고요.

하여튼 총체적으로 도에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는 해변가는 해변가 어민들이라든가 그 지역 시․군의 공무원들이라든가 수협 같은 데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예산지원이라든가 편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내수면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관 분들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는가 생각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자치시대가 되어서 민선 시․군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도하고 교감이 잘 원활하게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의 원활한 해결방법을 모색해서 서로가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잘 추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망세척공장 건립비가 1억 3,500만원인데 정치망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도로 한 가운데에 농촌부락, 어촌부락 할 것 없이 공간을 지금 너무 많이 차지하고 미관상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장건립이 사실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셨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전체 예산 한 9억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도비를 확보해서 지금까지 지적하신 정치망 어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창안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했습니다만 부지확보가 우선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기계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검증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부지가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결할 과제로 생각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피서객들이 2,500만 명이 동해권으로 온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너무 여기저기 산재해 있으니까 굉장히 경관을 많이 훼손하고 또 냄새라든가 이런 것이 관광객들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일단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면 예산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가 내려보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내려보내면 거기에서도 어떤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뭔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진척도 쉽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애를 써서 내려보내도 그 사람들이 받는 입장에서, 추진하는 입장에서 관심 밖으로 하게 되면 또 답보상태란 말이죠.

예.

이런 것도 시․군에서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말 안 들으면 예산 같은 것을 많이 삭감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망세척 이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빨리 해결이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지금 관심을 안 두고 있어요.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시장․군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면 사업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지도감독 이것도 보면 도의 어떤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자녀를 키워봐도 공부를 하라고 아무리 해도 공부를 자기네들이 안 하면 잘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라고요. 그리고 지금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2년 전보다 면세유가 몇 %나 올랐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4만원대 하던 기름이 지금은 거의 8만 5,000원 올랐습니다.

곱이 넘게 올랐죠?

예,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는 얼마를 해 주는 것이죠?

지금 인상차액의 한 10% 부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척당에 한 3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척당에 30만원이요?

예.

그런데 유가는 결과적으로 곱이 올랐는데 우리가 10%밖에는 사실 보조를 안 해 준다고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가유지가 잘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유가는 올라가고 어가는 그냥 답보상태이다 보니까 어민들이 상당히 지금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도에서 이번 예산에는 약간 탄력성 있게 어민들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좀더 많이 보조를 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바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선을 포기하고 반납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어선건조를 많이 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한 2척 대형어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는데 또 이것은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체건조를 하려고 하는 희망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배정물량보다 적은 편인데 작년도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융자가 60%이고 자부담이 20%입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포기를 하는 경우인데 간혹 가다가 정부보조 사업을 안 하고 경제사정이 좋은 사람은 개인이 자부담으로 건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선은 한두 척씩 건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국에서는 세출결산 자료를 안 해 왔는데 이번에 환동해출장소에서 세밀하게 위원님들이 잘 관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챙겨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김수웅 위원님하고 김종훈 위원님께서 내수면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시․군과 같이 협조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배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본청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반복되는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은 예산에 7%의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예산집행상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보다 치밀하고 철저하게 집행을 하지 못했다고 반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비비에서 5억을 지출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절차를 어떻게 하셨는지,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지출하셨는데요.

금년도하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금년 추경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7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난해에는 추경 전에 집행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이 예비비는 전용요구를 저희들이 지사님 결심을 얻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성립 전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를 밟으신 것이죠?

예, 밟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있어서 4건이 있죠?

예.

해양생물연구센터, 양양 어촌회관 건립 등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동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는 국비 10억, 도비 2억입니다. 12억인데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집행을 못해서 미리 의회 의결을 받아서 이월을 했습니다. 지금 지난 5월 23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준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양어촌복지회관 건립은?

어촌복지회관이 3억 규모입니다. 도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 자부담 1억 5,000 해서 3억을 가지고 물치리 어업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경부 소관 부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물치 어촌계가 국가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쓰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수의계약 대상이 법인은 지방자치단체는 되지만 어촌계는 될 수 없다고 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양양군이 작년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불승인되기를, 이것이 쓰고자 하는 땅이 207㎡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29㎡는 재경부 땅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군에서 잘 몰랐습니다. 붙은 것을 같이 해야 되는데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29㎡가 재경부 땅인데 이것만 남으면 이것도 팔아먹느냐 그래서 이것이 불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이것은 9월에 정부관리 계획에 반영해서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양양군이 신청을 하면 국가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다는 구두 언질을 받고 지금 신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직도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결과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은 제가 와서 현지에서 이 사항은 파악하고 도하고 절충을 해서 지금 되고 있으니까 확실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월이 되는 수가 종종 있는데 대부분 예산이 늦게 책정이 되었거나 또는 공기부족으로 나오는 수가 많은데 또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시면 또 이월이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당초에 수의계약 대상여부를 판단해서 사실 신청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저희들이…….

집행이 다 된 것입니까?

집행을 한 것입니다.

완결을 지으신 것이에요?

이월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이월해서 다 집행해 주신 것이죠?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 환동해출장소는 주로 내수면이나 동해 어민들을 위해서 계시는데 그러한 예산들이 제대로 반영되어서 앞으로는 그런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되고 또 명시이월도 안 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다 마무리를 짓는 것이, 또 차기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깊이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으로 걱정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정책관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36억 불용액 중에, 사실 미집행액 중에 약 32억이 어선 구조조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제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은 지원율이 어선이나 어구에 대해서는 100% 보상을 해 주고 어업손실액에 대해서는 50%를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50%, 융자가 30%와 20%로 상당히 부담이 갔습니다. 그래서 수차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연안어선 정비사업입니다. 구조조정 사업을 하는데 이때부터는 국비가 80%, 지방비 20%로 100% 어업손실액에 대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397억이 연안어선 감척사업비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액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척에서 24척을 확보해서 44척을 확보했는데 사실 연안어선을 감척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어선은 337척입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소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04년도 이월액이 14억이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이월된 것이 15억입니다, 아까 32억 중에 일반운영비를 제외하고요. 그래서 2003년도 이월한 15억에 대해서는 회계법상에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2004년도에 이월된 14억은 우리가 다시 쓸 수 있도록, 44척 플러스 14억에 대한 어선을 더 감척할 수 있도록 정부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거의 확정되어 가는 단계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다시는 불용액이 이렇게 7%로 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한식 위원입니다. 건의말씀을 올릴 계획입니다. 소장님, 결산업무지침 내규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왜 다른 실․국에서는 이런 자세한 자료가 안 올라왔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위원들이 이 잡다한 내역서를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아주 세밀하게 잘 되어 왔는데 하필 환동해출장소가 맨 마지막에 올라 왔습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했었으면 다른 실․국에도 이것을 가지고 가서 표본을 받아서 이렇게 작성을 하라고 할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환동해출장소가 맨 마지막에 이 자료를 소상히 적어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아쉽다면 양면으로 쓰지 않은 것이 아쉬운데 소장님, 실․국장님 회의에 참석하십니까?

예, 참석합니다.

참석하실 때에 이 표본 하나를 다른 실․국에 갖다 주세요. 우리는 이제 결산업무가 끝나는 것 같은데 다음 올라오는 후배 의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상히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자료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국장님 회의에 이것을 갖다주고 그렇게 작성하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가 예산실에다가 주어서 상당히 지나간 예산, 작년도 지나간 예산을 위원님들이 기억을 잘 못하실 텐데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미흡하지만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고, 이것을 제가 작성하게 된 것은 사실 예산의 이해를 위원님들이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했고 꼭 규정상에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자체에서 만들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것은 다른 실․국에도 홍보해서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도록 다른 실․국에도 표본을 갖다드리고 실․국장 회의 때에 꼭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