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겠으며 내일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2,407억 3,800만원보다 12.8%가 증가한 2,715억 5,000만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3.2%가 증가한 2,18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1.2%가 증가한 531억 1,8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번예산의 증편성 요인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발생과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이 추가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전체예산중 일반회계는 80.4%, 특별회계는 19.6%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규모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자체재원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3.2%가 증가한 2,184억 3,200만원 규모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부문에서 순세계잉여금 97억을 추가 계상했고 국도비보조금의 사용잔액 10억원, 무창포해수욕장 주차장사용료 9,000만원 등 109억여원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02억원, 지방양여금 21억원, 국도비보조금 21억원의 증감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순수 재정자립도는 18.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3%가 증가한 453억 5,500만원 규모로 운수업체 유류대 인상지원 4억원, 공무원·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3억원, 신설부서인 주민자치과 등의 경상비 1억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5.9%가 증가한 1,640억 4,100만원규모로 보조사업은 57억 7,300만원이 증가한 바 웅천오염하천 정화사업이 24억원, 논농업직불제 17억원, 소도읍가꾸기사업 15억원, 국민기초재산사업환산시범사업이 14억원 등 보조사업의 증감이 조정됐으며 자체사업은 167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원인은 대천비치타워건립, 청천교보수보강, 상하수도, 마을안길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주민숙원사업이 반영되었고 기타예산은 국도비 사용잔액반환금 10억원, 특별회계전출금 3억원 등을 계상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행정비가 17.6%, 사회개발비가 51.3%, 경제개발비가 28.8%, 민방위비가 0.4%, 지원 및 기타경비가 1.5%로 전체예산중 사용예산이 80.5%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1.2%가 증가한 531억 1,800만원 규모로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7.3%, 기타 일반특별회계는 15.7% 등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의 증감 조정내역을 분석해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읍·면 정수장 기능전환에 따른 인건비와 대천항배후부지 상수도 시설분담금 등을 반영했고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및 여비, 지구내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비 등을 반영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5.7%가 증가한 256억 4,000만원을 계상했으나 주로 순세계잉여금, 과년도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발생에 따른 자체예산편성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는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수 집행잔액으로 당초예산 60억원을 포함, 157억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추가계상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8억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2억원 등 총 10억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금후추경에 시설비로 5억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2억원 등 총 7억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대천비치타워 건립재원 대체확보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의 국고보조금 3억원을 포함 6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금후 추경에서 국고보조는 전액 삭감하는 대신 순수시비로 8억 5,000만원을 대체확보하였습니다. 콘도회원권 구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시 예산편성 이전에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어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번 회기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포함 동의 요청되었으나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부결되었기에 삭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폐갱도전차갱개발사업입니다. 지역 관광상품개발을 위해 구 폐갱도를 이용한 성주∼옥마간 전차갱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4억 1,000만원은 대규모 주차장시설과 진입도로개설이 주된 사업으로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방식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의회 사전동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질탐사, 굴착, 갱차운행시설 등에 막대한 추가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순수시비사업보다는 폐광진흥지역개발사업에 포함,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디지털카메라 구입단가의 부서별 상이입니다. 신속한 업무추진 및 정보화를 위해 디지털카메라를 구입 요구하였으나 부서별로 구입단가가 상이하여 의회심의 과정에서 구입단가를 통일시켜 예산집행의 형평과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지방양여금, 순세계잉여금의 추가세입재원 발생에 따른 보조사업 변경분을 조정을 통해 적기에 원활히 추진을 도모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할 것으로 특히 법적필수경비의 반영과 시급한 소규모 주민숙원해결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며 또한 일부 부서의 경우 업무조정으로 인한 경상비 및 사업예산을 증감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편성돼 자칫 선심성 예산편성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예산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 기존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에 역점을 두는 한편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면도 꽃박람회, 월드컵 등 국가 주요 행사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운영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실·과·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간단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지정해준 페이지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페이지수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봉근입니다. 예산총칙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 총규모는 2,715억 5,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2,184억 3,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31억 1,8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8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p,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으로써 제1회 추경규모는 308억 1,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54억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 5,800만원입니다. 편성된 세입·세출내역을 총괄 정리한 것으로써 나머지 7p부터 13p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p, 장별·품목별·성질별예산입니다마는 이것도 32p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편성내역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별·품목별·성질별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p,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써 기타사용료는 업무조정으로 인한 무창포특별회계에 있던 것을 일반회계로 바꿔서 편성한, 조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97억 4,415만 6,000원입니다마는 기본예산 60억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합치면 157억 4,4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입니다마는 이것은 국도비사용잔액하고 시도비 사용 보조금잔액입니다마는 이것도 반환금 성격입니다. 또 부담금은 수자원공사 보령댐관리공단에서 7개 시·군에 운영비 부담해주는 수익금 7,000만원이 계상돼있고 잡수입도 국도21호 매설복구비로써 보령댐광역상수도 도로복구비에 따른 부담금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p을 보시면 문예회관건립보관금 3,417만 3,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90년도∼'94년도까지 저희 출향인사 작가전이라든지 미술대전수입금 등을 문예회관건립기금으로 세입·세출 현금구좌로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p,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가 각각 들어와서 102억 7,000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40p, 지방양여금은 이것도 변경분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인데 내역은 참고하시고 이번에는 20억 9,400만 4,000원의 증가세입을 잡았습니다. 41p, 국도비보조금변경분 계상입니다. 이것도 내역은 실·과별 보고당시에 다시 또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17억 4,000만원에 대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상 세입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입니다. 71p,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73p, 인건비는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현 20시간을 평균으로 했을 때 600원 평균 인상되기 때문에 800명에 대한 인상분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는 시정백서를 발간하고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에 따른 홍보아치내지는 선전탑을 제작하기 위해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4p, 변호사선임료가 3,000만원이 더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존 예산이 거의 바닥났기 때문에 3,000만원을 추가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업무개발팀이 지난번 인사에서 발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무개발팀에 대한 여비하고 또 감사계에 대한 진정민원 및 공직기강확립 예산 3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2년내지 3년마다 실시하는 도 종합감사가 금년에 있기 때문에 거기 수감하는데 따른 비용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시정공통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에서 민간해외여비로써 청소년 홈스테이, 일본하고 계획이 있어서 계상을 했고 또한 중국과의 자매결연지역 사진동호회가 금년계획으로 약정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금, 해외여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 대천비치타워는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국비와 시비 예산섰던 6억을 이번에 삭감하고 다시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비치타워건립예정지에 따른 75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억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5억을 계상했고 민자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에 대한 1%이기 때문에 1%에 해당하는 예비비 31억 8,0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고 읍·면·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334p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345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지역에서 이게 그동안 동지역에 행정차량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반트럭 한 대씩 사주는 것으로 5대를 이번에 읍과 동에 계상을 했고 읍·면·동분은 전부 설명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47p를 보시면 웅천읍에 대해서 행정차량 먼저 있던 것이 너무 노후돼서 대·폐차하기 위해서 1대를 계상했고 또 주민자치센터 집기를 이번에 시범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웅천읍에 대해서 서있고 또한 원동, 대천1동에 대해서 같이 349p까지 서있습니다. 다음은 351p를 보시면 업무 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무창포해수욕장운영을 위해 욕장경영사업소에 서있던 예산을 이번에 웅천읍으로 예산을 다시 바꿔서 계상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p부터는 읍·면·동에 대한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숙원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예산의 장소내지는 사업을 변경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가감이 이루어졌고 숙원사업으로 올린 사항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525p,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돼서 5,700만원하고 260만원, 이자수입을 잡아서 세입을 결성했고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은 529p에 머드비누 생산관리를 위해 신규 상용인부임, 정수책정된 분 2명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됐고 530p를 보시면 재료비에서 일시사역 280일로 하던 것을 이번에 상용으로 정수책정됐기 때문에 두사람분에 대한 280일분 인부임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3p부터 세입 62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월별비율로 안써요? 그냥 무조건 다 써도 되나요?

예측불허의 사안이 생겼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월별계획을 하다보면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발생되는 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료는 어떻게 된겁니까,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변호사선임료 3,000만원이 섰었는데요, 3월말 현재 8건의 소송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 8건에 대한 2,200만원을 벌써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호사선임료가 800만원밖에 안남아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가 더 소송이 제기될것인지 모르지만 우선은 더 확보를 해놔야지, 확보를 안해놔서 변호사선임을 못하면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위해서 계정해놨기에,

무슨 얘기냐면 지금이 4월달인데 변호사선임을 이렇게 많이 했느냐 이거죠.

8건 했어요.

뭐가 그렇게 변호사 선임할 것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뭐하나 허가를 신청했는데 토석채취허가라도 안해주면 반려 취소처분 청구라든지 무슨 6밴인가 그것도 2건인가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허가취소에 대한 취소처분을 해달라고요, 이런 식으로 부동산소유권이라든지,

4개월 사이에 8건이나 변호사를 샀다고 하면 보령시는 변호사 사다가 판나겠네요?

아니, 우리가 사고 싶어서 사는게 아니라 민원인들이 시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를 하니까 거기에 따른 변호사를 사야죠.

제기하는 건이 그렇게 많아요?

예, 전에는 소송대리인을 지정해서 직원이 가서 소송에 임할 수가 있었는데 법이 개정돼서 3명이상, 합의부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나가게 돼있어요, 변호사를 안샀을 경우에는요.

지금 그러면 행정심판이나 재판하는 과정에서 승소와 패소의 비율이 보령시는 어느 정도 돼요?

한 3대 7로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70%이상이 승소를 하고 30% 정도는 패소를 하고요.

패소라는 결론은 공무원들이 뭔가 업무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거 아닙니까?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

소극적으로 하다보니까,

그건 아닙니다,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땅을 시유지라든지 국유지 땅을 사고 팔고한거, 농지상환분배한 것이 있는데 지금 현행법규로는 등기를 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장 승소한 것을 가지고 등기를 내게 돼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소를 제기할 때는 국가나 시가 항상 패소하게 돼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로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이 잘못을 해놓고 도저히 구제할 길이 없으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당연히 해야될 사항인데도 소를 제기해서 승소한 것을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직원이 업무상 잘못해서 한 것은 구상권을 청구해서 손해배상을 시장이 변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잘하는지 못하는지 재판결과가 나와야 알겠죠, 미리 알 수 있어요, 시장이 잘못한건 아니잖아요.

지금 시가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이 26건∼28건 사이로 항상 유지하고 있어요, 한건이 끝나면 또 들어오고 해서,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비 예산이 많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쓰는건 아니죠?

사실은 애로사항이에요, 먼저 예산하고 관련이 있을지 몰라도 웅천에 있는 화성산업도 허가해 달라고 소를 제기했을 때 변호사 선임료로 2억을 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220만원밖에 못쓰지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2억줬다고해서 따라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최소한의 경비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서 변호사한테 일을 맡기기도 좀 낯간지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일반 무료변호를 많이 활용하고 그 사람들이 그냥 대충은 안하더라구요, 잘해주더라구요.

저희가 그래서 대전에 한 사람하고 홍성에 고문변호사에게 매월 20만원씩 지출하고 우리가 사전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사항은 문서화내지는 전화상으로 받아서 대처하고 많이 활용하죠, 그런 부분은.

거의 보령시민들이 고소를 하니까, 그래서 뭐하는거지 시에서 먼저 고소하는 예는 드물죠?

그렇죠, 시에서는, 승소했을 때 소송비용을 청구해서 받아내는데 우리가 220만원정도로 변호사를 사가지고 한 60만원, 70만원정도 건지더라구요, 우리가 전액 승소했을 때요, 그래서 인지대 같은거나 받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물어볼께요. 청소년 홈스테이 20명을 보낸다고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가 일본에 후지사와시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맺기로 해서 먼저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한번 갔었고 후지사와시에서 몇번 의원들이 왔었고 이번 7월달에 머드축제기간동안에 후지사와 시장하고,

청소년이 붙었기 때문에,

의원들하고 온다는데 후지사와시에서 청소년들이 오겠다는 거예요, 교환, 저희시하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래서 그 시하고 청소년 홈스테이 교환에 필요한 경비, 한 50% 정도 지원해주려고 세웠어요.

어디서 간다는 겁니까? 어느 단체에서?

천상 학생들을 보내야죠.

어떤 안도 없는 거네요? 예산을 세워 놓고 모집해서 가겠다는 거네요?

예, 그쪽에서 대학생이나 사회 청소년이 온다면 우리도 그 사람들을 보내야 되고 어차피 그 집에 가서 기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 사항은 추진해가면서 하고, 예산은 우선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면에 다 있어요.

면에 있는데 동을 사주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바다진흙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525p부터 530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영우입니다. 79p,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감되는 부분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총무과로 기구개편에 의해서 감되는 부분입니다. 80p도 역시 총무과로 이관되는 부분입니다. 81p, 일반수용비에서 970만원은 만세보령뉴스제작 부족분이고 공공요금은 본예산에 전화공공요금이 미계상돼서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아래도 역시 총무과로 이관되는 부분입니다. 82p도 역시 총무과로 이관되는 부분이고 83p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4p, 중간에 시설비는 각종 보도자료, 문화재관련, 각 시·군에서 각종 책자가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보관함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밑에 신규분에서 디지털카메라는 현상을 안하고 각종 언론사에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사진을 전송하는 것이고 후지파노라마 카메라렌즈는 우리가 지난번에 파노라마 몸체를 샀습니다. 그래서 렌즈를, 그 부속품을 사는 겁니다. 다음은 86p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문예회관에 따른 냉·온수기 유지관리, 위생방역소독, 화장실정비용품, 문예회관보험료, 이런 사항은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승강기정기점검수수료, 법적인상으로 불가피 사항입니다. 87p,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홍보물은 우리가 문예회관이 준공돼서 11월중에 도내 합창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경연대회에 따른 아치, 현수막해서 100만원, 나머지는 도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밑에 합창단원에 대한 부족분, 지휘자, 반주자, 이런 사항이고 보면대는 악보를 받치는 악보대입니다. 다음은 88p입니다. 주산문화의집 자료구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00만원씩 느는 사항이고 아래는 무대공연작품이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사회보조단체도 문화원에 대해서 향토사료 수집하고 문화학교운영지원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래 시설비도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0p입니다. 이것 역시 문화재안내판 및 도로표지판정비는 도비가 3,700만원이 와서 시비해서 관내 문화재하고 관련 도로표지판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아래 국가지정문화재보수는 시설부대비 변경사항이고 문화원 장애인화장실 설치는 국비 1,000만원이 내려와서 시비부담해서 장애인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91p, 민속시범학교운영지원은 대천여상에 제례악이 있어서 해마다 300만원씩 지원해줬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돼서 계상한 사항이고 해양과학고등학교 밴드부육성은 본예산에 300만원을 세웠는데 추가분 200만원을 더해서 500원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92p, 유림회관보수는 보령향교 유림회관에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보수하는 사항이고 문화원설계변경용역은 대천문화원이 아직까지 준공이 안돼서 80년도부터 신축을 해서 마지막 설계를 현실에 맞게 변경을 해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준공설계비만 편성이 되면 할 수 있도록 제반절차를 밟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문예회관조각품제작은 90년도부터 문예회관을 짓기 위해서 관내 문화예술인들하고 출향인사들이 기부금을 해서 3,400만원을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 준공에 맞춰서 문예회관에 조각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문예회관 행정전산망설치하고 피아노가 대공연장에는 서울팝스오케스트라라든가 대공연에는 대형 그랜드피아노를 써야하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냉장고, TV, 냉·온수기, 또 보면대는 일반연주를 위해 비치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3p, 관광안내홍보물은 금년도 관광안내책자가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너무 유인물이 부족해서 1,000만원정도 더해서 해볼 사항이고 앞으로 관광안내홍보책자 리플렛을 국어하고 영어하고 플러스해서, 문화공보실에 있는 사진기사가 찍은 사진만 가지고 관광안내책자를 만드니까 너무 질이 낮다는 여론이 많아서 1년 계약을 해서 4계절 전문용역업체에서 우리지역의 사진을 찍어서 알차게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요금은 과 조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94p, 역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광교통과의 관광업무가 왔기 때문에 조정, 감하는 사항입니다. 95p, 역시 머드축제와 관련해서 임차료부분을 감하고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96p, 도심지 홍보판 관리용역은 서울역에 위원님들께서도 보셨는지 몰라도 서울역에 각 자치단체에서 와이드 칼라로 해서 많은 홍보를 합니다마는 우리 보령시는 무창포해수욕장 사진이 제일구석에 전기도 안넣고 사진만 붙어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보령에 많은 자원이 있는데 너무 초라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월 120만원 정도만 지급하면 와이드 칼라로 해서 대형홍보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역하고 구로역, 인천, 부천, 수원, 경기도 쪽에 전부 교차역이기 때문에 두군데를 해서 보령홍보판을 와이드칼라로 해서 주·야간 할 수 있도록 세우는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갯벌체험장 개발토지매입은 우리가 많은 갯벌이 있고 머드를 화장품화해서 보령을 홍보하고 있는데 막상 많은 관광객이 오면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 하면 막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남곡동에 조개를 채취하고 갯벌이 좋기 때문에 거기 옆에 해안도로변에 땅을 사서 주차장만 세워놓으면 주차장을 사고 거기다가 갯벌체험을 하고 발 닦는 시설만 간단하게 해놓으면 상당히 여러 가지 홍보효과가 있어서 토지매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또 관광시내버스 이 사항은 우리가 작년도에도 삼성관광하고 11대를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 사진을 차량에 부착을 해서 전국을 누빔으로 인해서 우리시정을 홍보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적다, 이왕이면 관광버스는 다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차량 1대 하는데 약 250만원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60%정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 자담을 시켜서 관내 관광버스 전 차량에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사진을 부착하는 사항입니다. 관광안내 홍보시설물 설치에서 시경계안내판 4개소는 위원님들도 느꼈을지 몰라도 당장 청양시계만 가도 청양은 구기자를 칼라로 해서 시경계가 상당히 홍보가 잘돼있고 부여쪽도 잘돼있는데 보령시계지역은 상당히 빈약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청라시계, 미산시계, 청소시계, 주산시계 지역에 우리시정에 주요 특산물이라든가 관광지 등을 대형으로 해서 초입단계부터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명문당사거리 옥상간판은 우체국 옆 건물에 옛날에 대우전자를 홍보하던 대형 간판이 옥상위에 있는데 대우전자가 부도나서 완전히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하승룡이라고 시설주인이 임대료나 모든 걸 안받을테니까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이런 제의가 있어서 3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당쪽에서 가는면, 시내쪽면, 대림상사에서 가는 면, 3면이 보이기 때문에 대형칼라로 해서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옥상간판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창포해수욕장 이것도 역시 업무조정해서 감하는 사항이고 국고보조금 사항은 국도비변경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79p부터 97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3p, 하단에 보면 관광홍보물제작이라고 7,500만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껍고 비싸게 해서 몇사람 주는 것보다도 외국에 가보면 미국 어딘가 가보니까 차가 들어가는 곳에서 입장료 받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도 안주고 꼭 인원대로 필요한대로 주면 해수욕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골고루 그것을 보지 않겠느냐, 그러면 보령시를 안내하는 곳에서만 잔뜩 쌓아놓고, 일부분만보고 다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피서객이 많이 올 때는 30만명, 40만명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10만명이상은 오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료 받는 곳에서 비싸게 두껍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홍보물을 제작해서 피서객들이 와서 해수욕장 주위를 살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리플렛식으로 양면으로 돼있는 것을 많이 제작해서,

예, 그렇게 해서 표받는 곳에서 어차피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쓰는데 그냥 돈만 달라고 하는 것보다 뭔가 줘야지 그냥 돈만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요. 또 한 가지는 96p, 도심지 홍보판 관리용역이라고 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 서울역이나 김포나 강남역을 가보면 타 시·군은 선전이 엄청나게 돼있고, 제가 김포공항에서 한참 걸어나오는데 다른 시·군 전라도 어디 조그만 군도 칼라로 해서 있는데 보령시는 암만 찾아볼려고 해도 없어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서울역 구탱이에 무창포만 있는데, 그것도 저녁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 불도 안들어오게 해서 놨더라구요, 사실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데 하나를 하더라도 뚜렷하게 보이는 곳에 이것만은 두 군데에 한다고 하니까 환영하는데 좀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뚜렷하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꼭 했으면 좋겠어요.

와이드칼라로 해서 완전히 전등을 넣어서 최고급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2p, 유림회관보수라고 했는데 어디있는거예요?

보령향교, 유림회관이 앞에 지어져 있는데 거기가 일부 지붕과 벽면을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대천문화원 변경설계용역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80년도에 착공당시 설계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지었는데 지금 준공이 아직까지 안됐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변경됐는데 변경된 부분을 설계변경을 해서 용역비를 줘서 설계를 현실에 맞게 바로 준공을 해서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문예회관 조각품 제작, 얼마를 걷었다구요?

그 사람들이 당초에 2,500만원인가 걷었는데 이자까지 해서 3,400만원입니다. 아까 수입이 잡혔잖아요, 그 부분,

그런데 기 2억예산이 서있잖아요?

조각품이요?

예.

조각품은 안서있는데요?

문예회관 조각품제작해서 기 2억이 기정예산에 서있는데?

2억 기정예산이 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시설비로 주는 거죠.

3,400만원을 더 그러면,

아니요, 조각품에 대해서는 2억이 안섰어요, 시설비로 계상된 것이지.

시설비에서 3,400만원을 올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시설비가 아니라,

민간자본보조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조각품을 자기들이 문예회관에 기증을 기부금을 해서 한 것이 2,500만원인데 총 이자까지해서 3,400만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조각품을 하나해서 문예회관에 세워라, 하고 예술인들한테 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모금을 해서, 우리가 3,400만원을 더 주는거 아닙니까?

아니, 모금은 아까 세입에 3,400만원이 잡혔잖아요.

알았어요, 그리고 95p, 하단 민간이전에 보면 넘어서 연결되는거 아니에요?

우리가 국도비가 많고 과의 조정이 있어서 감이 많아가지고,

잘못된거 같은데요?

몇 페이지요?

95p에서 96p, 기정예산에 1,000만원을 세워서 2,160만원이 올라왔는데 너머에 보면 예산액이 2,1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본예산에 절반을 세워 놓고 추경에 절반이 넘게 세워준다는 것은 추경에 우리가 할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본예산에 많이 세울 것을 세워야지, 추경에 한번에 다 들어오면 다른 부서는 뭐를 해요.

동료위원님께서 간판말씀을 하셔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해수욕장 구광장 간판이 보령시에서 한게 아니고 도에서 하는거라면서요?

예, 그것은 도에서 한 사항입니다.

근데 도에서 했건 시에서 했건, 얼마전에 전화가 왔어요, 박위원 이리와봐요, 그래서 시민이 오라니까 빨리가야지, 가서 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비비니까 막 떨어지더라구요, 한심해요, 얼마를 들여서 했는지 몰라도 새로 한지 몇 달도 안지나서 금방 다 부서지더라구요, 다 일어나고. 도에서 한 것도 그러니, 보령시에서는 업자를 잘 선정해서 엉터리로 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그러는데 참 굉장히 미안하더라구요. 도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이게 우리 재산으로 하는데 두달도 안지나서 한달 조금 지났는데 다 떨어지는데 참 안좋더라구요. 그것 좀 보령시에서 할 때는 정확하게 잘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7p, 합창단, 문예회관도 지어졌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1년에 몇번 활용합니까, 그동안 두서너번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니죠, 많이 했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런데 지휘자 한사람당 340만원정도가 나가면 우리시에서 잘 활용을 해야지 그냥 막 돈만주고 말게 아니라 돈을 주면 그만큼 부려먹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잘 활용을 하세요. 그리고 웅천합창단이 주부합창단이 와서 행사하고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구요, 그런 것은 특별한 의지만 될 수 있으면 보령시에서 지원하는 합창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96p, 도심지역 홍보판 관리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에 가보시면 각 자치단체의 홍보판이 와이드칼라로 해서 돼있는데 보령시는 들어가시면 좌측에 옛날 장항선, 지금은 가운데 있지만 장항선 끝으머리에 하던 맨 구석에 무창포해수욕장 사진이 칼라로 돼있는데 불이 안들어와서 구석진 곳에 액자로만 하나,

용역을 줄겁니까? 제작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전부 면을 확보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한달에 임대료 120만원씩을 주면 시설을 해서 1년씩 재계약을 하는 거죠.

120만원씩 9달 2개소에서 한다고 했는데,

하나는 구로역이고요,

그래서 간판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시설을 하는거냐 용역을 주는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계약을 해야돼죠, 시설을 하는거예요.

용역을 줄거예요?

아니요.

돈을 주면 다 관리를 해준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안을 주면 안대로 해서 칼라로 불도 들어오게, 따지면 임대료예요.

그것만은 확실하게 잘좀 하세요.

홍보판 관리용역이라고 써놨길래 이해가 안가잖아요.

일반 철탑식으로 밖에다 영원히 시설을 해놓는 것은, 그게 서울역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번 돌아갈테죠.

그러니까 판이 전등판으로 글자로 넣은 것도 올라가고,

알겠습니다. 홍보판을 만드는데 그걸 용역을 줬다고 생각을 한거거든요.

그게 서울역을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관리용역이라고 해놨으니 만드는 건지 뭔지 알 수가 있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락중입니다. 101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생활민원사업비인데 종합민원실에서 주민자치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2,400만원은 기 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산만 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102p, 일반운영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도 건축물관리대장 업무가 도시주택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삭감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부동산검인 인부임 한 명의 예산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3p, 자체사업으로써 지적필름전산화에 따름 물품취득비로써 지적도면을 전산화하는데 따른 좌표독취기 외 1종에 대해서 물품을 구입합니다.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은 금년까지 하면 4년째하는데 이 기기가 없어서 기왕에 분할된거라든가 이런 사항을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을 해서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관리정보화 체제구축사업장비로써 2억 7,65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지원 50%, 시비 50%, 대신에 국비지원사업은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저희는 장비만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정보화사업으로써 여러 가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시지가라든가 또 도시주택과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보존임지, 산업과에서 관리하는 농업용도지역지정,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용도지역지정까지 모든 업무를 전산화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전산발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기기를 구입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9월달에는 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4p는, 지적도면전산화하고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사업에 대한 국도비 반납분 예산을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1p부터 104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실만 쓰는게 아니네요,각과별로,

예.

별도로 컴퓨터 100대 또, 이거하고는 틀려요?

예, 이것이 토지정보화의 전체적인 것을 취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컴퓨터도 내용이 틀리고 실질적으로 서버 자체도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이용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 구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남수입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09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타직보수라고 해서 청원경찰 보수 인건비입니다. 지난번에 행자부로부터 추가정원승인 2명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관광교통과, 해양수산과 2명의 청원경찰이 증원돼가지고요. 다음에 110p에 보면 경상적경비 중에서 전산통신담당이 공보담당관실에서 총무과로 기구조정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총무과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공공요금과 운영수당까지는 문화공보실에서 총무과로 이관되는 사항이고, 운영수당추가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다시 추경에 올린 것은 정보화교육 외래강사료가 3만원씩 15회 하루에 4시간씩 우리가 전산정보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는데 거기에 추가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문화공보실에서 총무과로 이관되는 사항이고요, 110p를 보시면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이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총무과로 이관된 보조사업비, 113p까지 기존에 당초예산을 기구조정에 의해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p를 보시면 여기 역시 이관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자산취득비중에서 신규분이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전산결재시스템보강 2,200만원, 구기종컴퓨터교체, 원산도 출장소 디지털방구축, 상황실 방송실 보강에 대한 예산을 올렸구요, 특히 전자결재시스템보강은 전자결재가 금년부터 실시됐습니다마는 속도가 느려서 용량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p,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게양용태극기, 16개 읍·면·동에 태극기를 구입해주는 사항이고 116p,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가 당초에 국비를 일부 보조받도록 돼있는데 국비보조가 감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비로 하는 사항이고, 행정서비스 홍보책자제작이라든가 주민자치과 신설 일상경비배정분, 주민자치과가 신설돼서 그동안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총무과의 기존예산을 활용한 사항을 이번에 보전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고, 국외여비는 공무국외연수가 인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이고 우수공무원 배낭연수지원도 금년에 10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공로연수자 선진지견학, 연금분담금 연금부담비율이 인상됐기 때문에 추가로 차액을 예산편성하였고 의료보험금도 1.7%∼1.8%이상 비율이 증가됐기 때문에 추가로 올린 것이 구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제3회 머드축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의 검토과정에서 조정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해마다 머드축제행사로 서해안지구, 특히 금년에는 자매결연지구를 대상으로 같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117p, 일반운영비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가 2,004만 2,000원인데 국비 50%를 지원해준다고 했다가 이번에 삭감돼서 다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118p, 월드컵참여붐 조성 홍보물 제작, 뱃지라든가 가로기, 앰블럼기, 현재 가로기를 구입해서 달고 있는데 분위기조성을 위한 홍보물입니다. 자체사업중에서는 민간자본보조중에서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지원, 청라하고 미산 신흑동, 3개 대에 대해서 방범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직원후생용 콘도구입은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검토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인감증명전산발급용 스캐너구입비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9p부터 120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4p, 전자우체국 운용프로그램구입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전자우체국은 하나의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이메일 주소로 해서 시민들이 시장에게 또 각 공무원은 공무원들끼리 이메일로 해서 주소를 확보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이러한 창구 역할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이메일을 활용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러한 시스템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메일로 정보를 주고받으면 됐지, 이걸 예산을 세워서 해요? 컴퓨터가 있으면 자기 이메일로 들어가서 주고받고 하면 되지,

이 사항에 대해서 김성태계장, 자세히 설명을 드려봐요.

전자우체국의 효과를 모르잖아요.

앞으로 시정소식지 같은 것은 발간을 안해요?

집에 컴퓨터가 없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되잖아요.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천실내체육관 내부장치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행사를 제일 많이하는 실내체육관부터 교체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행사때마다 목소리가 들리기를 하나 아주 안 좋더라구요, 남부끄러워요.

마이크라든가 이런 통신장비는 행사의 50%를 차지하는데 근본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시설비, 비상급수시설 제트모터펌프 이것도 원산도라고 했죠? 200만원 세운거.

웅천 관광농원 앞에 보시면 웅천 두룡급수대가 있습니다.

웅천의용소방대 청사신축토지매입 1억이 말이에요, 도의원님들 보고 로비 좀 해보 시라고 그래요, 그것좀 받으면 시비로 달라고 해서 쓰게 말이에요, 그렇게 노력 좀 해봐요, 안해줄려고 하다가 하는 건데 도의 업무를 말야 도의원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권고 좀 해서 그런 거를 해보셔야 되고,

어제도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그것도 이름을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두분한테 말씀을 드렸고 도 소방과한테도 사정을 해봤어요.

보령시의 업무가 아니에요, 도비로 해야될 사항을 갖다 2억이나 우리한테 하라면 이건 말도 안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의원들 뭐하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거예요, 순수한 시비를 갖다가 이렇게 해주면요.

그런데 어려운 여건이라서,

또 싸이렌이 좋고 나쁜게 있는 모양이죠? 청소는 800만원짜리고 원산도는 400만원짜린데,

청소는 설치한지 40년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바범위가 넓기 때문에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해줘야 할 입장이고, 원산도는 카바지역이 청소보다 적기 때문에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원산도도 싸이렌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면 해요?

예, 청소도 역시 다시 만들어야 할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23p, 노트북이 350만원까지 해요?

이것은 우리가 물가정보를 보고 올린건데 꼭 350만원짜리를 산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예산만 편성해주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150만원짜린가 얼마지,

이것은 선거때 개표같은 때 사실상 큰 것은 들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들고 돌아다니면서 요소요소마다 할,

그런데 노트북이 이렇게 비싸냐구요.

400만원까지 한답니다.

최고 좋은 걸로 사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디지털카메라도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보니까 100만원이던데 여기는 또 150만원이네요? 주민자치과는 최고 좋은 걸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150만원정도는 줘야 쓸만한걸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디지털카메라를 50만원짜리를 사는 곳이 있고 100만원짜리, 150만원짜리 차이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똑같은 걸 사줘야지 어디는 비싼거 사주고 어디는 싼거 사줄 수가 있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일차례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이흥수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7p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제1회 추경은 기존예산 108억 8,000만원중 금년도에 29억 5,865만원이 늘어나서 총규모는 138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도비보조금 지원변경이라든지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계상, 일부과목에 대한 예산조정 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추가계상 등이 되겠습니다. 137p에 대한 민간행사보조위탁은 54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참가비가 당초예산에 8,0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마는 종목이 추가되고 참여인원이 늘어나서 예산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참가비도 500만원이 예산이 서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전국체전은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경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정돼서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령시장기 전국 행·페러글라이딩대회는 매년 실시하는 겁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1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개최는 출전선수 강화훈련비가 하나도 없어서 이번에 추가 계상을 했고 체전종사원에 대한 급식비가 없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에서 제31회 소년체육대회에 관계되는 도비보조 및 시비부담으로 138p부터 139p 중간까지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여비부족분은 청소년보호등 조사단속분을 정리해서 청소년 육성업무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청소년수련활동 참석자 급식비부터 청소년 보호활동 공연출연자보상과 청소년보호등 조사단속 활동비보상은 국도비 감액 지원된 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전국소년체전운영에 따른 사업비는 추가 지원되는 사항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0p 중간에 있는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은 시청체육팀 인건비를 감해서 그 밑에코치인건비, 선수인건비, 부족되는 부분을 계상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141p, 중간에 있는 코치수당부터는 수당기준액의 조정 등 도의 지침변경에 따라서 도비보조금이 늘고 주는데 따른 예산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142p, 민간경상보조도 국도비 증감지원에 따라 정리한 사항입니다. 143p, 연금지급금 시청운동부퇴직금은 금년도에 많은 인원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퇴직금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143p, 시설비중에서 보령정신축은 도비 2억을 추가 지원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 2억을 포함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방음시설 등은 양여금이 삭감된 사항이고 144p에 보령정신축은 부대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144p, 중간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요트장비하고 요트장 비품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전산개발비는 청소년 상담실에 지금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지 않아서 당초에 150만원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견적을 받아본 결과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할수 없다해서 추가로 부족되는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145p, 시설비는 청소년수련관 상수도시설, 급수탱크, 오수처리개선시설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청소년 특별활동실에 냉방이 안돼서 1대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5p,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도의새마을교육이 당초에 계상된 예산이 부족돼서 추가소요액을 계상한것입니다. 146p, 스승존경운동시책 교육참석 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목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중에 충효교실운영은 읍·면은 읍·면장이 충효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마는 동의 업무는 시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까지 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올리는 사항입니다. 꽃박람회 자원봉사자운영등 이것은 추가지원된 사항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7p, 도서종합개발사업과 소도읍개발사업비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그 시설비중에서 일부 민자로 추진해야할 사항이 있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민자로 일부를 감해서 목을 조정한 사항이고 소도읍개발사업은 추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48p, 마지막에 있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을 바꾼 사항입니다. 149p까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50p∼155p까지는 금년도 지역주민 소규모숙원사업중에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사업중에 현지를 전부 답사해보니까 꼭 지원을 해줘야 겠다고 판단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6p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도 주민욕구에 의해서 해결하지 못한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157p, 국고보조반환금은 지난해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코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158p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423p,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자소득을 1억 9,700만원 전액 다 융자가 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이자예상액을 계상했습니다마는 5,600만원이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자부족분을 감액한 사항이고 순세계잉여금 2억 300만원이 있어서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특별지원자금 체납수입액이 58만 8,000원, 융자금체납액 725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37p부터 158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5p, 오수처리시설개선이 개화리에 탱크 묻은 것하고 연결을 시겨줘야돼요?

거기까지 연결시킬려고 하는데,

연결이 돼야지, 수련관에서 그걸 안묻으면 하천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안돼요, 연결이 될려면 원래 배수내려간거 있잖아요, 아주 개화리 탱크로 내려간거요, 그거하고 연결을 시켜 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427p부터 431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희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p, 경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276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마는 세정주전산기 유지보수계약을 해가지고 전체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그간에는 썼는데 무상보수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프로그램사용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경비를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여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읍·면·동 기능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증해서 거기에 따른 5명분에 대한 경비 또 기타업무추진비도 역시 그 인원입니다. 그리고 162p, 사업예산중에 물품취득비는 세액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및 인력 과다소유 대체로 해서 2,500만원입니다. 말하자면 자동으로 봉합이 돼서 여러분도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온다거나 하면 봉투속 내용물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살짝 접착한 부분만 떼면 봉투없이 한꺼번에 되는 겁니다. 봉투를 해서 써서 넣고 한다는 것이 더군다나 세무인력이 없어서 도저히 자동기계가 아니면 앞으로 활용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올린거니까 꼭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61p부터 162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6p, 국유재산 불법시설물 철거대행비라고 했는데 해수욕장에 거창하게 짓는데 주민들이 너무 선거때라 놔두느니 어쩌니하고 집을 다시 짓다시피 하는데 시의원 입장에서 참 말하기 어렵더라구요, 철거도 철거지만.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저희가 건축법하고 시유재산관리법 두 가지를 적용해야 되는데 저희 시유재산관리법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못 짓게 부수는 길 밖에는 없어요, 고발기능도 없고,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 제재를 해야 되는데 도시주택과에서는 시유재산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서로 미루고 있는 실정인데요,

같은 시라도 과가 틀리다고 해서 여기서는 여기로 미루고 저기서는 저기로 미루고,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짓기전에 못짓게 완전히 해야지 다 지은 다음에 하면 죽이네 살리네 하고, 제3지구에 지금 엄청나게 그냥 1층 그냥 슬라브로 덮은 집인데 3층으로 짓거든요, 그래도 내버려두는 것은 그것 참 나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왜 어떤 집은 쫓아다니면서 벌금물게 하고 선거때니까 해도 내버려두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난감하더라구요.

사실 그런거는요, 기존 건축물을 수선하는 거거든요, 수선하면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인데 신고를 이용해서 신축을 해요. 그런데 건축법에 의해서 제재가 돼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곳에서 하면 이해를 하는데 내부수리로, 그런데 완전히 도로가에도 나오고 한층 더 올라가고,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들이 부순다는 것은 역부족이라서 집단으로 시켜서 철거할 수 있는, 정 안되는 것은 그 방법을 모색하려고, 이번에 도비를 받아서 철거비 600만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도저히 뜯을 수가 없어요.

그거 완전히 다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할거예요. 또 하단에 보면 일본명의 국유재산이 우리지역에 많이 있습니까?

예, 그런 게 좀 있어요, 그것을 이번에 저희가 촉탁등기를 내가지고 국유지 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주민들은 살 수 없나요?

살 수 있는게 있고 살 수 없는게 있고 그래요. 그건 저희가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단위에서는 100평 미만, 그 정도만 매각승인을 해주고 그 이상은 매각승인을 올려도 안해줘요.

알겠습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6p, 진공청소차량은 꼭 사야됩니다, 필요한 겁니다. 국산도 있습니까?

지금은 외국제품을 전부 국내에서 수입해서 조립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부속까지 만드는게 아니라 주요 기능부품을 해서 국내에서 조립하고 있습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쓸모가 없어요,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칸은 4개를 만들어놨으니 그거가지고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욕장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하는 분들이 몇분 있잖아요, 한분이 10시가 넘었는데 찾아왔어요, 그런데 술을 잔뜩마시고 찾아와서 대뜸 하는 소리가 의원들이 방망이 두드렸대요, 왜 청소부하고 의논도 안하고 무조건 방망이를 두드려줬느냐, 원인은 환경사업자가 자기네 손해 안보려고 한마디로 말해서 말많은 사람 그만 두게 하려고 자꾸 이리저리 뺑뺑이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들죠, 해수욕장 사람이 웅천으로 가고 웅천사람을 멀리 보내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그만 두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근데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구요, 노인네 두명쓸거 뭐 있느냐, 젊은 사람 두명 써야지, 그리고 또 입찰해서 들어왔으면 자기네도 밑지고는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보면 결국은 의회도 욕먹고 시도 욕을 먹으니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만이 없도록 해주세요. 저한테 찾아와서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의논을 한다는게 바쁘다보니까 못했는데 굉장히 불쾌하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의원마음대로 방망이를 두드렸느니 뭐했느니 뭐 그분들이 압니까? 좀 불만이 없도록 원활하게, 또 보령환경업체라든가 좀 수입이 안되더라도 너무 막되게 하지말고 살살 다스려서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삼원환경하고 보령환경 두 군데에서 1구간, 2구간 해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삼원환경은 문제가 없는데 보령환경은 문제가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일찍이 입찰하는 과정에서부터 불법이 저질러졌지 않습니까, 담합에 의한 문제가 발생이 됐었고 그때 불법을 저지른 업체가 경고인가 먹고 다시 또 그 업체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는 하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하자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때 과장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신적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탁을 하더라도 제반 인건비를 시에서 하던 방식대로 대행체제로 못주고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니 그것을 그분들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입찰해서 한 거 아닙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환경미화원이 과거에 또 인원을 일정한 용역에 의해서 정수를 놓고 뽑은 것이 아니고 지역형편에 따라서 채용이 됐기 때문에 실제 어느 지역은 필요한 인원보다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또한 환경미화원 자체가 중풍이나 이런 거에 걸려서 청소하기 어려운 분도 채용됐고 그런 것이 읍·면·동에 있을 때는 공동청소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업체에 넘어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삼원환경은 재정상태도 낫습니다마는 똑같은 여건에서 삼원환경에 20명이 넘어갔고 보령환경에 19명이 넘어갔는데 삼원환경에서는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거의 반정도가 퇴사를 했고 보령환경은 당초에 노조가 한쪽으로 뭉쳐서 가자, 이렇게 노조원끼리 서로 협의가 돼가지고 체력도 좋으신 분들이 보령환경에 갔습니다. 그래서 퇴사하시는 분이 없어서 보령환경은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19명중에서 너댓분만 퇴사를 했고 15명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퇴사하면 회사에서는 싼 인건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삼원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안되는데 보령환경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 고용승계된 인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걸 참작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근로자 입장도 고려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수집운반 위탁수수료 3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어떤 수치로 인해서 3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운겁니까? 수치가 있습니까?

예, 그건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한 두달간 저희관내에 전부 용역해서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용역한 걸로 해서 수거하는 도서지역만 제외하고 또 주택유형별로 해서 우리시는 발생량이 환경부 지침대로 한다면 약 1만톤 정도 나오거든요, 우리 매립장에 들어오는 것을 판단해보니까 용역줘서 보니까 처리양이 약 900톤, 반입량이 2,000톤 정도가 연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용역을 주고 분석을 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운전수와 청소인부 1명, 차량 집게차, 압축차, 그리고 이런 등등이 대충 따져서 인건비하고 약 6,000만원정도, 그리고 우리가 공동근로 5명을 연중 쓰는게 4,000여만원이 돼요, 그래서 이런 등등을 따져보니까 이렇게 할 경우에 소각대가 톤당 13만 5,000원이 들거든요, 재활용이 되면 소각대 1억 3,500만원이 절감되고 문전수거를 하면 약 7,000∼8,000원이 재활용 판매수입이 되고 또 이런 등등해서 3억 5,000만원을 세웠을 때 실질적으로는 절감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을 수집한다는 자체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재활용을 수집해서 매각이 안될 때는 앞으로 쓰레기대란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환경상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환경상품이 나오면 관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애용을 해서 품질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괜찮다라는 홍보가 돼야 되는데 행정에서부터 재활용품을 안쓰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행정에서 지방자치단체부터 환경상품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많이 매수를 하고 활용을 함으로써 재활용 수집한 폐품들이 활용이 되는거 아닙니까? 이야기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무과장께서 보령시에서도 환경상품을 주도적으로 애용해서 재활용품이 다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소각로 대기측정수수료라고 해서 별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12대가 면단위에 있는 거죠?

저희 도서하고 시청같은데, 허가된 지역에 저희가 배치한 것뿐입니다, 행정기관하고 도서지역,

면단위도 있죠?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면단위 같은데 있는 것은 사용을 합니까?

다하고 있는데요,

뭘 하고 있어요.

소규모로,

소각같은 거 써먹지도 않은 것을 의무적으로 두 번씩 측정할 이유가 없잖아요,활용을 안하는데,

아니, 쓰고 있고 소규모로 읍·면·동에서 자체로 한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가동중지로 해서 더러 읍·면에 소규모로 안쓰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가동을 못하도록 조치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12대에 들어가 있는거 없어요? 기입한 12대 내에 가동 안되는게 들어가 있지 않느냐구요.

그런 건 확인해서,

지금 확인을 안해봤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확인을 안하고 기재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사용하고 있는거죠, 이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점검을 해요.

제대로 현지 답사를 해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뭔가 좀 기재를 할 때 세세히 잘 좀 해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졌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아침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