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금일 심사일정에 대하여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에는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오후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이세용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학술용역비 1억원, 도시설계작성용역비인데 이 세부적인 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용역비가 작년하고 금년도에도 용역비가 있었는지, 용역을 하면 무슨 결실이 있어야 하거든요. 만약에 있었으면 그 결실 내용이 무엇인지, 정책반영에 활용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전산개발비, 건축행정관리시스템 도입 3,200만원이 있는데 내용 좀 밝혀 주시고, 그 밑에 건축행정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주변기기 구입 2,277만 5,000원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과는 앞에 토지초과이득세, 세무1과에 잡혔던데 초토세는 작년 9월 며칟날인가 폐지가 되었죠. 그런데 왜 이게 잡혔냐고 질의를 하니까 폐지되었어요 작년도 분은 15% 범위내에서 징수세를 받게끔 되어 있다 해서 4억원인가 잡혀 있던데 그 내용도 밝혀 주시고 그 전에 본 위원이 제2롯데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5월 19일 건축허가를 내서 6월 1일, 세금부과 기준일의 며칠을 앞두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도 하등의 세수에는, 만약에 6월 1일에 고지를 발급을 했더라도 9월에 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세수상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 맞지 않아요. 만약 그 당시 6월 1일 부과가 되었으면 15%의 세금을 받을 수 있었지 않느냐? 자그만치 400억 정도,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약 400억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15%면 60억 정도거든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입니다. 예산안 300페이지 지적과, 공기청정기 200만원 주고 한 대 산다고 했는데 그 용량이 몇 평짜리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사무실은 몇 평인데 한 대 가지고 용량이 충분한 것인지, 부족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신규입니다. 먼저 이명재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법 옥외광고물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92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목적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사항으로서 도시가로환경 향상과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대집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건당 10만원씩 100개를 추정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속업무추진비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세입세출예산 29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불법 광고물이나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는 업무에서 특별히 야간이나 수시단속에 따른 행사성 경비로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것은 직원 격려나 후생복지 차원에서 계상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노점상 단속 민간보상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이 건은 노점상 단속업무를 추진함에 따라서 민간인이나 민간인으로부터 수거한 물품이 훼손되었을 때 보상금으로서 대비성 예산으로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편성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단속을 사전에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질의입니다. 저희가 노점상을 단속하는 자체 내부지침으로서는 생계형 노점은 계도차원에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신발생 노점과 기업형 포장마차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단속을 사전에 알려주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단속을 함에 있어서 전 지역을 일시에 똑같이 할 수 없고 일부 지역에서 단속을 시작하다 보니까 노점상간에 연계가 되어서 알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저희가 노점상하고 연계해서 사전에 누출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신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맹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먼저 이명재 위원님과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예산안 299페이지 학술용역비 1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내년도에 두 가지 용역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법 제63조에 의해서 도시설계로 작성된 데에는 매년 5년마다 도시설계작성 재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된 건축법에 의하면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나 재개발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서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설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에는 위례성길 도시설계가 94년도에 시작해서 95년도에 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되면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재정비를 해야 되는 용역과 그 다음에 내년도에 저희가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저희 송파구 전체면적의 53% 정도를 도시설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칙적으로 다 작성할 경우에는 한 6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그런 어마어마한 돈은 하기도 힘들고 그런 효과도 없고 지금 송파는 그래도 서울시내에서 도시설계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온 지역인데 또 도시설계로 해서 엄청난 돈을 투입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저희가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또 워크샵에 참석해서 보고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어쩔 수 없이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용역비를 줘도 대비성 예산으로 내년도에 실제로, 지금 현재 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어서 법이 개정되고 그러는데 현재까지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법이 개정되어서 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안해도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법에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비성 예산으로 전체 토탈해서 1억을 책정을 했는데 비록 1억이 되더라도 저희가 실제 사업을 하면서 공개경쟁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이 예산을 저희가 절대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세용 위원님께서 도시설계를 추진한 내역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94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례성길 도시설계 재정비를 94년부터 95년까지 4,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도시설계 송파 풍납동 지구에 대해서는 9,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시설계 재정비를 완료한 바 있고 96년에서 98년 사이에는 석촌·삼전·방이·개농·거여·마천지구의 역세권에 대해서는 도시설계를 작성하면서 1억 5,900만원을 투입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예산내역서 290페이지에 전산개발비와 주변기기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축행정 전산화시스템이 작년까지 건설부에서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어서 2002년에는 건축허가, 건축도면, 건축 통계를 중앙에서 하나로 묶어서 각지에 연결할 수 있는 건축행정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은평구에서 시범지역으로 실시해서 지금 계속 진행중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내년도부터 전국을 연계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전산기기와 건설부 개발 프로그램을 깔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개발해서 보급하는 도면관리 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오토캐드, 미들웨어라는 밑바탕에 까는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3,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설부와 연결된 것을 출력하거나 입력하기 위해서 스캐너나 레이저프린터, 플로터 등 장비에 2,200만원입니다. 전국 망을 통일하도록 한 프로그램에 운영하면서 2001년이나 2002년에 가서 문제가 없을 때는 토지전산화처럼 건축물도 전국이 전산화되어서 세금이나 여러 가지 건축통계 자료가 상당히 빠른 시간 내 확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최소한의 장비와 소프트웨어 구립비로 5,500만원 가까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설계 용역비 1억은 법이 개정되면 집행을 안 한다는 겁니까?

만약에 법이 개정된다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법이 개정되어 있지 않고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법보다 시행령이 어떻게 고쳐지느냐에 따라서 강제적이냐 아니냐 결정되는데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계획서가 성립이 안됩니다. 서울시에서도 계획서를 왜 세우지 않느냐는 독촉이 있어서 대비성 예산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대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5년마다 재정비하는 것은 해야되고, 작성은 천천히 하고…,

작성은 얼마이고 재정비는 얼마입니까?

5,000만원, 5,000만원 산정했는데 실제 집행하다보면 경쟁입찰에 의해서 더 다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둘러서 집행할 필요가 없는 예산 아니냐는 겁니다.

5,000만원 재정비는 법으로 해야하니까 그 조항은 안 바뀔 것 같습니다.

5,000만원은 안 해도 되겠네요?

법으로 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조금 조정되지 않겠는가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산출근거에 여러 가지 용역비나 기술사 등을 따지면 67억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5,000만원으로 줄여놨기 때문에….

학술용역이니까 대학교로 하는 겁니까, 경쟁입찰을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설계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도시계획기술사나 건축사나 대학이나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실제 집행할 때 오픈해서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도시설계에 대한 구역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상정되어서 통과되면 1억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고요, 그대로는 있는데 제일 문제점이 만약 현행법대로 갈 경우는 저희가 67억을 다 써야될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설계를 하면서 일반적인 자격을 아무에게나 오픈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도시설계를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하는데 이 정도 면적이면 엄청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개정되지 않겠나 보고 최대한 축소해서 이 정도로 우리도 계획을 추진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식의 보고를 위해서라도 그대로 확보되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강맹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기환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폐지된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제2롯데월드 건축과 관련해서 부담금 징수나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령에 차질이 있느냐는 여부를 물으셨고, 내년도 예산중 징수교부금 4,000만원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하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작년 9월 19일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면서 부칙에 98년 1월 1일 기준해서 이후는 부과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롯데월드는 5월 19일 허가 났지만 아무런 부과가 안됩니다. 내년도 예산 징수교부금 4,000만원은 폐지되면서 폐지되기 이전에 부과한 체납 징수한 금액에 대한 15%, 4,000만원이 계산된 것입니다.

4,000만원은 언제 부과한 것입니까?

98년 폐지되기 이전부터 부과한 것입니다. 9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과한 것입니다. 98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조동형 위원님께서 공기청정기 1대에 대한 용량과 사무실 규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기청정기는 40평을 기준해서 일단 설정했는데 저희 사무실 면적은 90평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다 커버하려면 1대로는 부족하고 1대 이상 2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단은 1대만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대나 2대 정도를 늘려주시면 감사하게 활용하겠습니다.

하루에 이용 민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적민원이 하루 1,000명이 왔다 가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공기에 탁한 물질이나 인체에 해로운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1대로는 부족하고 2대 정도가 적당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모사전송기, 팩스 민원료가 150만원인데 그것은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분당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2대가 있는데 1대는 노후되어서 쓰지 못하고 1대만 쓰어서 내년도에 1대를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3억 3,300만원에 대한 15%가 4,000만원인데 물건지는 어디입니까? 제일 큰 것 하나만 대보세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기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희 위원님.

방이1동 이수희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292쪽에 보면 옥외광고물에 대한 예산 신문광고료 672만원 2개지는 어느 신문에 게재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10만원씩 100개소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00개소라는 것이 99년도 현재 불법광고물 대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2000년도에 예상하는 예산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을 정비하려면 첫째 광고물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광고주만 단속하지 말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어떤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을 보고 광고제작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광고를 게재하면 불법이라 철거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이런 것을 안 달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광고주가 부탁하면 제작해서 달아주고 돈만 받아 가면 끝이다, 이런 식의 생각입니다. 물론 도시정비과에서 광고업자들에 대한 교육도 하겠지만 이것이 근원적으로 단속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점포를 하나 내는데 되도록 잘 보이고 싶어서 색깔도 빨갛게 하고 크게 하고 싶어서 주문을 하면 벌써 광고업자들은 이것이 규격에 맞는지 아닌지, 불법인지 알고 있는데 무조건 제작해서 달아준다 이겁니다. 나중에 구청에서는 불법이라고 해서 광고주한테만 과태료를 물리고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는데 광고제작자도 실명제를 해서 반드시 쌍벌제를 해야합니다. 오히려 광고주보다 광고업자에게 무거운 벌칙을 줘야 광고물 정비가 됩니다. 그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광고주만 단속하지 말고 업자들에게 교육시키고 단속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예산이 어디 사용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명 위원님.

삼전동 최호명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집단민원 대책 등 업무추진 1,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99년도에 집행한 내용이 있으면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업무추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88쪽 저소득 전세 융자금 손실보전에 이자 미상환, 이자 미상환 손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292페이지 노점지역 철거 정비소모품, 불법 광고물 정비 소모품, 불법광고물 대집행에 대한 내용, 294쪽 물품보관소 숙직·일직 1명 365일 1만원해서 365만원인데 숙직·일직을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는지, 노점상 단속에 대한 것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용역원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된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도시정비과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광고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고 이수희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광고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지역에 시비로 융자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는 그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 훼미리 단지 내 오륜상가 시범지역에는 보조사업을 해달라는 진정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예산과 연결되니까 처리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면 강력하게 추진할 것인지, 지금 지역에서는 굉장히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상용인부 광고물, 가로정비 이것이 2,700만원 있고, 그 아래 700만원, 그리고 광고물 심의위원들이 계시는데 그 회의를 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노점과 광고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간판 정리가 특히 방이동, 또 성내천, 성내역 그쪽으로는 몇 번 신고도 했고 처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예산이 모자라면, 이 예산 700만원 세워서 안 되면 예산을 더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광고를 철두철미하게… 지금 도로변에다가 광고물을 세워놓으니까 사람이 인도 가는 데도 지장을 주고 특히 차가 빠져나갈 때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단속을 해주고 인원이 모자라면 700만원, 2,7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모자라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노점과 광고물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집행부는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10분만 주십시오.

준비되는 대로 먼저 답변하세요.

최익붕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호명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집단 민원대책비가 1,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요 근래에는 집단민원이 뜸합니다마는 저희가 봄 여름 가을 1년내내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로 현재 670만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주로 쓰이는데는 거의 경찰들이 와서 상주하고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경찰에서 때가 되면 밥을 먹이지만 하루종일 서서 집단민원인과 대응하다 보면 상당히 젊은 친구들이 배도 고프고 해서 우유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이런 데 주로 쓰이고, 그 다음에 우리 과에 무허가 건물 정비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요원들을 격려할 때 쓰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전세 융자금 손실 보전에 이자 미상환이 있고 미상환 손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3,000만원 미만 저소득자에 대한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약 250억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오늘 현재까지 체납된 게, 그러니까 상환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약 1억 7,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서 원금은 5%, 이자는 3%에 대한 손실 계상을 협약서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은행에 대출 받을 때는 평균 9～11%의 이자를 내지만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3%의 이자만 냅니다. 그런데 주택은행에서 이 3% 받아가지고는 운영비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취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에서 이 사람들이 사망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도저히 받을 수 없을 때는 저희가 예산으로 계상해서 대신 우리가 상환해 주고 나중에 다른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상환 받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익붕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신규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광고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수희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 최호명 위원님,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째 시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가는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서 아셈이나 앞으로 다가오는 2000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서울을 아름답게 하자는 취지에서 서울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단속을 계도했는데 현재까지 상당히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역에서도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범가를 각 구마다 1개 내지 2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송파구 사거리에서 신사거리 구간과 건물은 문정동 올림픽상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고 융자를, 시비입니다. 시비 융자로 해서 300만원과 3년 거치 무이자 2년 분할 상환으로 해서 수수료는 약 0.9%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억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융자는 수혜자가 5명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상당히 고심하고 많이 혜택을 주려는데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올림픽상가에서 진정서 건에 대해서는 저도 심도있게 검토해 봤습니다.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형평성을 유지해야지 우리가 행정을 할 수 있지, 형평성없이 어느 지역만 일방적으로 특혜는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상세하게 한 2페이지 정도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페크(APEC)나 국제월드컵을 앞두고 시범상가를 파급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아까도 사람이 멀쩡한 얼굴에다 혹도 달고 사마귀도 달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게 상가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이수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업자는 돈만 주면 그냥 아무거나 요청하는 대로 달아준다고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동장한테 위임해서 그 동장이 관내 지리를 잘 아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아까 보조사업을 상가가 있으면 틀만 해주라 이거지. 어떤 틀만 죽 거기다 해가지고 상가가 바뀌어도 사진틀 끼는 식으로 하면 그것은 돈이 얼마 안 드니까 그런 틀을 제작하는 것은 보조를 해줘라. 그리고 업주는 갈아 끼우는 것만… 쌀가게다 그러면 쌀상점, 그 다음에 그 상점이 바뀌었다면 빼서 다음 사람이 그렇게 끼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것만 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요청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어렵다 이겁니까?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일단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레임」만 해가지고 해주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 유지가 어렵고 또 저희가 금년 초부터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각각 건물 그 상가마다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방법까지 전부 가가호호 다니면서 사진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현재 어렵고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단속이 어렵느냐? 실은 저희가 금년도 11월에 흑색이나 적색 등 원색을 1/2이상 못 쓰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력히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자와 광고주는 별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24시간 감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붙이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이 문제됩니다마는, 금년도도 그래서 이 부분을 803건에 대해서 사후에 추인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인은 법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서 맞는 것만 해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도로변에 간판이 너무 너절하게 있다는 것을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20～30건씩 가져와서 수거를 합니다마는 또 수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사정드리자면 수거하면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옮기면서 부서져서 이제는 원인제공은 광고주가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수거하는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민간업체 보상비 차원에서 했던 것도 참 미미합니다마는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광고물 제작에 대한 실명제 관계, 또 쌍벌제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마는 아직 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용기 위원님께서도 예산이 적으면 더 추가로 예산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정말 고맙습니다마는 현재 1건당 10만원씩 해가지고 약 100건을 예상하고 있는 것은 시범가를 중심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대집행 금액을 다시 원인자한테 징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제고해 보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지금 광고 제작자가 불법광고물을 제작해 가지고 광고주에게 제공했을 때 어떤 법적인 제재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제재는 있는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죠. 왜냐하면 그분한테 신분을 노출하므로써 그 두 분간에 싸움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또 그것이 와전되어 가지고 철거를 강력히 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적출하지 못 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요. 일례를 들어서 광고물을 부착해 가지고 어차피 광고가 불법광고물이면 광고주는 벌칙을 당하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광고주는 이 모든 것이 규격 간판이고 뭐고 실제로 잘 몰라요.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고 부탁하면 그냥 달아 준단 말예요. 당신이 이런 광고물을 제작해서 부착했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철거를 당하고 벌과금을 문다고 가르쳐 줘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실명제를 안 한다고 하면 거의 광고에 보면 무슨 광고 제작이라고 거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도 연구를 해볼게요. 우리 의회에서 조례라도 제정을 해가지고 실명제를 하게끔 어떤 방법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정비가 안 됩니다. 그것을 연구하세요. 같이 연구할 테니까… 그리고 대집행료 10만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대집행하고 나면 그 10만원 경비를 불법광고주한테…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징수합니다. 수입으로 잡습니다.

징수하죠?

예.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광고물협회, 광고업자협회가 구성되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 뒀다 뭐에 씁니까? 그런 것을 소집해서 그 협회를 통해서 불법광고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나중에 벌칙이 어떻게 나간다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자꾸 회의를 소집해서 교육을 시켜야지 그 업무추진비 그런 데에다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 회의 해요. 회의해야 소용없어요. 내가 협 회장을 아는데 구청에서 다 듣는다고 하지, 거기서 내려보내면 밑에서 업자들이 안 듣는다고 해요.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노점상 단속하는 직원들 있죠? 지금 현재 단속하는 인원중에 용역회사에서 기능직으로 전환한 직원이 몇 명이나 되요?

저희가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데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송파구에 노점상, 어떤 곳에서는 노점상들 40여명이,

최호명 위원님! 여기 예산에 대해서…

예산안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월 회비를 걷습니다. 그래서 1,000여만원을 거둬서 그 돈이 자기네들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속 나가는 직원 내지 단속에 소속되어 있는 곳에 체육행사 등 이런 데 지원하고 있는 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까 단속 업무추진비 등에 직원 격려 차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50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 직원들의 후생 격려 차원에서 이런 금액이 책정되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우리 박신규 도시정비과장님은 도시정비과에 오시기 전에 방이2동에 계셨죠?

예.

방이2동에서 과잉충성을 해 가지고 물의를 빚었던 일이 있었어요. 노래자랑으로… 문고에 관련된 직원이…

최호명 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얘기만 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로정비계 직원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 박신규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잘 한다고 하시더라도 그 관리를 잘못해서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없으시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수서경찰서에서 그런 루머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저희가 점검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진짜 하늘을 맹세코 저희 직원들이 그 돈을 야유회나 어디 체육행사 갈 때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장님은 모르실 수도 있겠죠 그거야.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체 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 이미 점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자료를 제가 검찰청에 제출해도 관계없겠죠?

그것은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방이2동에 동장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부연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과잉충성보다는 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다 보면 약간 오해나 곡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신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세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215페이지 보건소 진료실 재배치 결핵실, 유아실,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재배치하는 것인지? 그 재배치 현황을 말씀해주시고, 지금 보건소가 굉장히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한방까지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협소한데 이것은 소장께서 앞으로 보건소를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지? 지난 번에 구정질문에 약간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본위원도 2대 때 이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는 치료 위주가 아니고 예방 위주이지만 지금 IMF 이후에 아마 거의 2～3배로 이용주민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 방문보건 진료, 한방 무료진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 진료는 어떻게 몇 명이 어떤 식으로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지 실상을 답변해 주시고, 한방 무료진료는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인해서…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입니다. 210쪽에 키폰 주장치 증설이 되어 있어요. 국선 증설, 내선 증설인데 교체하는 것인지 그 내용과 211페이지 자동차세 난에 화물차 3대, 구급차 1대 나와 있습니다. 화물차의 주용도 내용과 구급차가 무엇이며 몇 년식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김철한 위원입니다. 219쪽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 해서 전년도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보건소는 주민치료를 해주고 그러려면 오히려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민간실비보상 보건교육 강사료가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17페이지에 보건교육기자재 해서 유방모형으로 1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예산인지, 치료를 하는 장비인지 이해가 안되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입니다. 사실 보건소는 우리 송파구 어느 과보다도 인간생명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어떤 의미에서는 풍족하게 시약이라든가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풍족하게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이 기획예산과를 거쳐서 올텐데 당초에 보건소에서 요청한 예산이 얼마이며 구청 자체에서 삭감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과별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26페이지에 AIDS 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치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제적으로 2,000만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1,4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송파구는 몇 십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전에 몇 명, 2년 전에 몇 명, 1년 전에 몇 명, 금년에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명씩 늘어났나? 또 AIDS 검사를 3,000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3,000명을 픽업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270만원 가지고 3,000명을 검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가거든요. 예산이 3,000명 검사하는데 충분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혈액검사가 있는데 혈액검사를 한 번 하면 일반병원에서는 수십 종의 검사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한 번 혈액검사를 하면 몇 종류의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216쪽에 모자보건 470만원하고 한방무료진료 400만원 해가지고 송파구가 그래도 인구가 서울에서 세 번째 정도 되는데 이 작은 예산가지고 가능한가?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꼭 써야 되는데 삭감되어서 내려온 것이나 기획예산과에서 잡지 않고 내려온 것,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홍보물에도 100만원, 50만원 잡혀 있는데 홍보도 역시 많이 해야 되고 아까 이세용 위원님께서 비좁아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늘릴 계획하고, 장비구입이나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입니다. 223쪽 의약관리 예산이 금년도에 전년도보다 1억 1,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반운영비 증액이 상당히 많아요. 약품을 산다거나 진료를 위해서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오히려 운영비쪽에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어떤 장비를 사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 난에 방문간호사업이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99년도 사업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23쪽에 부작용환자치료 20만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작용으로 인해서 치료하게 되는지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이황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예산심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소장이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진료실 재배치에 대한 문제, 재배치 현황과 보건소가 협소한데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에는 현재의 영유아실, 그리고 옆에 영유아실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 옆에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이 세 개의 공간을 한 개 내지 두 개의 공간으로 통합을 해서 의료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예방접종실에 물리치료실을 배치시켜서, 현재 물리치료실에 4～5배트가 운영이 되는데 7배트 정도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욕구에 미진하나마 부응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가 협소한데 어떻게 확장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현재 보건소가 협소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문정·장지지역 도시계획 구역 내에 한 1,500평 정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거기에 보건소를 새로 신설코자 하는 계획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는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2001년에 구청 신축건물에 벤처타운이 있습니다. 벤처타운이 나가면 현재 보건소 지하에 있는 상황실을 벤처타운으로 옮기도록 교섭을 하고 현재 지하상황실을 보건소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교섭해서 보건소 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할 작정입니다. 두 번째로 최호명 위원님께서 키폰 설치가 증설인지, 교체인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현재 전화기 회선이 부족해서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다고 해서 현재 있는 회선에 약간 증설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소액의 돈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현재 있는 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화물차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금 동력방역장비를 싣고 다니는 차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 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급차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구급차는 환자를 실어나르는 차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같은데 주로 많이 동원이 되는 차입니다. 실제적으로 환자를 보건소에서 응급환자, 아주 시간을 다투는 구급환자를 싣고 다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로 행사에 많이 동원이 되고 간혹 가다가 서울시에서 필요할 때 동원이 되는 차입니다. 그 다음에 이명재 위원님께서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보건소에서 예산을 잡아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에 대한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사환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사환들의 봉급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기다리는 환자가 많고 보건소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곳이 많다. 그리고 타 구 보건소에 수준에 비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보건소에 대한 소장의 열정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보건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당국에 있는 분들이나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3만불, 4만불씩 되는 쪽에서는 보건시책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고 현재 상태보다 경제상황이 좋지않은 시골형같은 데에도 보건소가 가야 할 사업의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특별시 보건소의 경우에는 보건소의 시책방향이 투명치 못하다고 해서 정책입안자들도 상당히 입살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각 구 보건소마다 하는 사업의 내용이 다르고, 그 다음에 사업의 내용이 과연 이것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적합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로 견해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보건소에서 상당히 특별한 장비를 갖다 놓고 주민들한테 봉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보건소에서 그런 일까지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그 대상자가 진짜로 보건소를 필요로 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아직까지는 경제의 크기로 보아서 신경쓰지 않아야 할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어떤 시책을 정비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견해가 각 구 보건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구 보건소마다 사업의 내용이 달라서 그런 것이지, 소장의 열정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부족해서는 아니라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일반보상금 의약관리 증액 이유, 이 문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소장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병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상훈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상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많은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AIDS 감염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에는 12명이었고 98년에는 16명, 99년에는 21명의 감염자가 송파에 있습니다. 계속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인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송파구로 전입오는 사람은 저희들한테 감염자 현황으로 잡히고 전출가는 사람은 다른 구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유동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당초에 보건소에서 요청한 예산과 실제로 편성된 예산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시간부족 관계로 다른 과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에서는 당초 예산보다 정보화 구축사업으로 1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건행정과가 문제가 아니라 각 사업부서가 문제이니까 식사시간 끝난 후 2시까지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현황, 또 사실은 100명을 하려고 하는데 50명으로 줄었다든가 또 100원이 들여야 되는데 80원으로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 삭감 내용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호명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소장님께서 미리 대답을 하시고, 자동차세 구급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급차가 지금 현재 94년 10월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승용차 세금이 22만 8,800원인데 차종이 뭡니까?

아반떼 1500㏄ 1대, 방문간호용으로 마티즈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급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상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하현성입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방문보건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직원은 방문보건 팀으로서 계장이하 6명이고 실질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4명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의 종류로는 간호사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각 가정의 건강상의 문제를 상담하고 보건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한 가지가 자리잡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순회진료로 노인정이나 저소득층을 찾아가면서 의사와 함께 무료진료 팀이 되어서 나가는 순회진료 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방문진료라고 해서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이 한 팀이 되어서 독거노인이나 거동불능자를 대상으로 이것은 투약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공공근로 사업이 투입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지원된 공공근로 간호사 팀이 이용되어서 올해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까지 커버할 수 있었고요, 저희 직원으로서는 이 사업을 감당하기 어려운데 복지부가 내년도에도 서울시에 280명을 투입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몇 명을 배치 받아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원활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지금 잡힌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한방무료진료는 취약지구 노인정 일곱 군데와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팀이 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관은 둘째·넷째 목요일 관학협정을 맺은 경원대 한방병원에서 나가 주시고요, 첫째·셋째는 송파구 한의사회에서 자원하여 주셔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219페이지 일반보상금중 34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건소 사업이 진료사업도 있고 예방사업도 있는데 이제는 점차적으로 건강증진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예방사업이 중요하고 이에 따른 보건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차 사업하는 방향도 그쪽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실비보상금으로 건강강좌 전문강사료 60만원과 보건교육 강사료 40만원으로 잡힌 돈이 일단은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모시는 방향으로 하지만 저희는 최대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신보건사업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올해는 중앙병원에 계신 정신과 전문의 한 분을 모시고 보건소에 치매상담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격주로 한 번씩 정신질환자를 예약 상담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좋았고요, 그 분의 촉탁으로 보수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유방모형인데요, 유방모형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된다고 하시는데 요즘 여성암으로써 많은 것이 자궁경부암, 위암, 유방암이 많이 있는데 유방암은 다른 암종류와 달라서 사전에 자기가 촉진해서 진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건교육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시각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만든 재료인데 재질은 실제와 비슷한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열면 속의 내부구조를 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는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내년에 예산책정을 하였습니다.

장비를 사는 겁니까?

교육재료입니다. 119 구조대에서 응급구조 교육을 받으러가면 실제 인형으로 실습하는데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은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자보건 470만원과 한방무료진료 4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은 모성실에서 임산부 산전관리로써 영양제나 철분제를 보급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이 액수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방무료진료도 한방과에서 진료하는 무료진료비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에 의해서 관내 한의사분과 경원대에서 나가서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2쪽 방문간호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고요, 부작용 환자 20만원도 여태껏 쓴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균을 넣어주는 것이라 부작용은 따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20만원인데 만약 부작용환자가 더 생겨서 예산이 필요할 때는 전체 구청 예비비로 보완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하 과장은 보건지도를 주 업무로 하죠?

예.

예방교육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인데 사전에 막는것과 사후 치료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키면 어디에서 시킵니까? 유방암 교육, 자궁암 교육, 당뇨병 교육을 전문 파트별로 강사를 데려다 하면 어디에서 하느냐 이겁니다.

보건소에 보건교육실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제대로 장비나 환경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의자도 구입해서 갖추고 오디오 등 마이크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구청의 대강당이라든가 넓게 홍보해서 일반 구민들이 공강이라고 하면 혈안이 되다시피 하는데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구청 강당이나 동별로 순회지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해봤어요?

구민회관 소강당도 빌려서 하고 때로는 구청 4층 강당도 이용하고 대부분은 가가호호 방문하기 때문에 일대일 상담 및 보건교육이 되겠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보다 낳은 전문가를 투입해서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21명으로 급격히 늘었는데 에이즈환자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보건지도과 소관이 아닙니다.

방문간호사업 실적 중에 호스피스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보통 죽음을 앞둔 사람을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간병하는 건데 실질적인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그 수준까지는 못가고 상담을 해가면서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호스피스를 포함해서 와상노인들에게까지 실질적인 서비스를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보건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여·마천·문정 지역에서는 보건소 전화번호도 거의 모릅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홍보를 하고 예방할 수 있는 보건소가 되어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애로가 있다면 내년에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니까 보건지도과에서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반영되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국현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오국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6쪽입니다. 에이즈 검사목표는 3,000명을 편성해서 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이즈 검사하는데 시약대가 900원 소요되는 것입니다. 에이즈 검사목표는 6,000명 되는데 50%는 보건복지부에서 시약이 내정이 되고 50%는 구비로 편성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3,000명이 편성된 것입니다. 에이즈 검사대상은 건강진단증 대상자 중 유흥업소 여종업원, 결핵환자 등록환자, 모성실 임산부, 내과 성병 검사자, 익명으로 검사를 희망하는 희망자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혈액검사 내용은 보통 대학병원 수준은 되지는 않지만 일반 준종합병원 수준은 되며, 간기능, 신장기능, 콜레스트롤 검사, 당뇨검사 등 일반혈액검사 22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면 더 많이 더 빨리 더 정확한 검사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180명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보통 내과나 일반진료하는데 의사의 오더에 의해서 검사를 하게됩니다. 검사결과를 가지고 의사는 어디가 아픈지 진단을 하는 겁니다.

생보자가 혈액검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신청하면 되느냐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생보자같은 경우는 의료보호 수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과 의사분한테 우선 진료신청을 하면 이번에 무슨 검사를 해야겠다고 체크를 해서 검사실로 넘기게 됩니다.

인원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월 180명입니다.

장비를 구입해서 더 나아진다면 예산을 세워야죠.

227쪽에 생화학자동분석기 8,000만원이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 예산이 1억 1,714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방금 말씀드린 생화학자동분석기 8,000만원, X-선 진단기 3,800만원, 자동혈압기 30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증액은 179만 5,000원만 증액되었습니다. 179만 5,000원 증액된 사유는 보건소 진료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한방물리치료실 커텐 등 제2 내과 증설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명 위원님.

저희 동네 어르신 한 분이 발기부전증에 대한 약을 필요로 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비가 6, 7만원으로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 업무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사항은 의사의 진단서가 발부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소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국현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방금 최호명 위원님께서 노령자들의 발기부전에 대해서 일반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끊으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보건소에서 그것은 안되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발기부전에 쓰는 약제는 우선 심장과 혈관이 건강하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있습니다. 대개 노인어른들은 혈압도 높고 일반적으로 혈관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심혈관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상당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는 보건소 장비로는 안되는 검사도 있습니다. 심전도에 문제가 있으면 특화된 심전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심장자체를 진단하는 기계도 있어야 되고 상당히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건소에서 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잘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발기부전치료제 있습니까?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병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예산안 86페이지에 보면 신년인사장 스물 여덟 분한테 해주는데 여기 산출근거에도 500매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 의원들에게 400매밖에 안 해줬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서구입비가 300만원인데 지금 우리 의회에 어떤 도서가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승강기 22만원×12월=264만원 잡혀 있고요. 그 다음 장 91페이지에 엘리베이터 수리해서 600만원 잡혀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은 건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89페이지 무인전자경비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회사명을 가르쳐 주시고요. 91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500만원은 어떠한 시설인지와 92페이지에 소형 승용차 대체취득이 있는데 어떤 차를 어떤 차로 교체하는 것인지? 그리고 92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에 의원 식대가 나와 있습니다. 1만 8,000원×26명×15일 있는데 이것이 세미나 갔을 때 1일 식대가 1만 8,000원인지와 93페이지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해서 나와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상임위원장 60만원 12개월 나와 있는데 이 상임위원장들한테 준 카드에서 사용되는 금액같아요. 상임위원장별로 개인이 사용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들 내지는 의회에 관련된 건에서만 사용하는 것인지 그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 사무국은 바로 되겠습니까?

예.

이만수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연일 예산 심사하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신년인사장에 관련되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도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의원님들이 그 카드의 색상과 매수까지를 다 결정해 가지고 그대로 기계적으로 저희들은 일만 했습니다. 여기에 운영위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제 말씀이 맞습니다. 운영위원님들이 전적으로 결정해서 의원님들에게 했고, 그 다음에 400매까지만 충분하다고 의원님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400매까지 하고 나머지 더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더 추가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이 기본 500매가 필요하다면 해주실 수는 있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스스로 400매까지는 공통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더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신 의원님들별로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자부담으로…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닌데 100매에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왕 하시면서 의원들이 500매가 필요하다고 열 번도 더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사무국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의사결정을 의원님 스스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성질이 사실 아닙니다.

예산을 따지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감액할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는 것인데 국장님이 의원들이 원한다면 100매 정도도 안 된단 말예요?

그것은 제가 결정을 못합니다. 의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회에서 사실 결정이 된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참 모호하네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이 예산을 가지고 아주 완전히…

의원님들의 개인에 관계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떤 색상으로 몇 매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를 결정하기 곤란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했더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도서구입비 300만원의 필요 도서가 뭔지를 설명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꼭 무슨 무슨 도서가 당장 필요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이 아니고 예측을 해서 필요할 경우에 사기 위한 기본 예산액으로 확보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도 재건축 특위가 갑자기 우리 관내에 문제가 되어서 특위가 구성되어서 재건축·재개발에 관련되는 도서들을 갑자기 구입해서 비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예비적으로 우선 확보하고 또 신간서적 같은 것이라든가 의원님들께서 또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해서 주문요구를 하셨을 때 사드리기 위해서 확보된 것입니다.

이 문제도 본위원이 재건축 특위에서 필요한 책이 있다고 해서 구입하자고 하니까 딱 두 권밖에 기준이 안 된다고 해서 더 못 샀는데…

그때도 요구는 위원님들 한 분에 전부 한 권씩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돌려서 보시면 된다고 생각해서 필요한 양만 그때 의논해서 비치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최호명 위원님께서 승강기와 무인전자용역 관계를 먼저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500만원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장애인들이 공공건물에 들어갈 때는 들어갈 수 있도록 전부 편의시설을 내년에는 확보하도록 법이 강행규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우리 정문에다 휠체어를 타고도 손수 자력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적게 해서 하면 좋고 그것은 견적을 봐가지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승용차 대체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회에는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전용으로 5000번 의장님이 타시는 차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저희 업무용으로 구청과 다른 데에 업무연락을 하고 있는 캐피탈 승용차 1,500㏄짜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2년째 지금 IMF때문에 사실 대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해주시면 「아반테」 정도 사서 의원님도 어디 가실 때는 같이 타실 수도 있고 또 저희들도 업무연락을 하기 위해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대폐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의 식대 1만 8,000원이 뭐냐? 이것은 여비규정에 있는 그 단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세미나를 가시거나 비교시찰을 가실 때 식대로써 지원되는 단가가 1만 8,000원입니다.

1일 세 끼에 1만 8,000원이요?

1인 세 끼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판공비를 죽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원장님들이 쓰시는 60만원은 뭐냐? 그것은 의정활동과 관련되어서 개인이 카드를 소지하고 재량에 의해서 그 범위내에서 월 60만원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을 자꾸 거론해서 죄송한데요. 위원장 개인으로 아무 용도에 써도 관계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왜냐하면 각 상임위원장들이 위원들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보조해 주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다 증빙서를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증빙서가 제출되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다 직위를 가질 수 있는데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적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카드 쓰시면 영수증 「카피」를 하나 떠놓은 거 있잖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서 증빙으로 처리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 상임위원장이다 하면 상임위원회 활동에 관련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 써도 관계없다는 얘기에요?

개인이 의정활동에 관련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분과 식사를 했다, 그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마는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쓰셔도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해 주신 승강기 점검료 22만원은 매월 정기점검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승강기 수리비는 고장이 났을 때에 써야 되고 고장이 안 나면 불용으로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또 질의해 주신 무인전자 경비용역 업체가 어디냐? 「캡스(CAPS)」입니다.

국장님, 이것이 요새 자동으로 무인이 하는 거 있어요. 「오토매틱」으로 바로 파출소로 연결되어 가지고… 그것은 싸요. 한번 설치해 놓으면 영구적입니다. 판매하는 회사에서 아마 관리를 다 해줄 거예요.

그러면 최호명 위원님한테 자료를 받고 저희들도 확인해 가지고 예산이 적게 들고 또 완벽한 경비가 되는 것 같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계약 경신할 때 참고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님!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15명=1,500만원 이렇게 해놨거든요. 결산할 때와 본예산 다룰 때 두 파트인데 지금 결산할 때는 참고적으로 금년에, 이것 금년것이나 명년것이나 액수는 똑같죠? 변함이 없죠?

예.

그러면 이번에 결산할 때와 이번하고는 날짜가 비슷한데 돈을 똑같이 반반 나누어서 안 쓰고 결산 때는 조금 쓰고 이번 때는 더 많이 쓰는 이유가 뭡니까?

추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추경하고 결산할 때는… 그리고 또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60만원×1명×4월=240만원 해놨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2개월씩 2개월씩 해서 결산위원장도 120만원, 이번 본예산 위원장도 120만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텐데 금년에 참고로 쓴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줘보세요.

조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숙 위원님!

사무국장님, 아까 말씀중에 엘리베이터가 매달 안전점검하는데 22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2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264만원이 됩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은 구청 예산에 비해서 그야말로 적습니다. 빙산의 일각으로 아주 적은 예산인데 지방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는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동에 1명씩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구청과 비교 분석해 보면 구청에는 구정홍보 테이프를 제작해서 구정홍보를 하고 자치신문도 해서 구정홍보하고 그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산이 무려 본위원이 내무행정위 예산심사 때 보니까 홍보 예산만 약 3～4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도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으로 주민한테 우리 같이 가는 의미로 의회를 홍보하고 의원님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의정홍보비를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부분에도 의정홍보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정활동에 있는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니 이 예산을 제외하고 별도 항목으로 의정홍보비를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책정해서 우리 주민한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비를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계규정과 또 책정할 수 있으면 어느 부분에서 책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곁들여서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특위가 있고 재개발특위가 있는데 이 두 특위외에 명년도에도 특위가 구성될 텐데 그 특위활동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에서 떼어서 쓰고 있어요. 식비도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은 실정인데 이 항목이 없으면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라도 더 증액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이따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답변 듣고…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이만수 사무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업무추진비를 결산 시점 또 추경 시점, 그 다음에 본예산 시점을 갖다가 구별해서 제도화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마는 통상 추경은 아무리 완벽한 예산을 짠다고 하더라도 국고보조금 반납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회 한 번의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의 보조금이 들어온다든지 변화가 있을 때에는 두 번, 세 번, 다섯 번까지도 필요하다면 추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횟수를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화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내년 결산할 때도 이게 적정하게 배분이 되고 추경할 때도 적정하게 배분이 되어서 이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지침이 없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행자부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획기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은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위원장님이 쓰신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도 금년같이 추경 시에 위원장님하고 본예산 시 위원장님이 다를 경우에는 두 분이서 그 기간에 따라서, 그 범위내에서 쓰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조동형 위원님께서 특위활동이 금년에도 이렇게 많았는데 내년에는 이 특위활동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고 아울러서 김철한 위원님께서 구청 홍보비는 상당히 많은데 우리 의원님들의 홍보비는 전연 없다. 형평에 안맞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별도 항목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 다음에 없다면 없는 근거는 뭐냐? 조동형 위원님 질의하고 일맥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권능은 참 예산에 관한 한 완벽하시고 최고수준의 권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든 광역이든 기초든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제한의 예산계상을 막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 이 지침은 법령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사람 수에 따라서 위원님 홍보, 모든 것을 다 묶어서 1인당 얼마, 공통경비를 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얼마 후에도 당장 문제가 됩니다마는 각 지역신문에서 신년축하 홍보를 하려고 해도 돈이 없습니다. 하려면 위원님들께서 한 쪽이 양보가 되어야만이 그게 되고 그게 안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못하고 꼭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항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증액할 수 없는게 현실이고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본 뜻은 지금 예결특위 경비가 1,5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추경에 들어가는 위원이 있고 본예산에 들어가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 다룰 때 1/3인 500만원을 잡아주고 본예산 할 때 1,000만원이나 이렇게 잡아주고 하면 좋은데 본 위원이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추경 때는 얼마 안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예산에 많이 잡힌 것 같은데 그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추경은 그냥 넘어갈 것이니까 조금 주고 본예산 때는 많이 주고 이런 성격이 곁들여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갑니다.

조 위원님 말씀 참 옳으십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가 다른 조건도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형평입니다. 그게 어긋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위원님들이 쓰시는 것인데 추경인 경우에는 일자를 계산해서 일자별로 해서 그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추경하고 결산할 때 위원님들이 많이 활동을 안하셨기 때문에 나머지가 이쪽으로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것을 제도화해서 500만원씩 딱 해놓을 것 같으면 그 때 쓰지 않으면 불용이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조금 유도리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 저희 사무국에서도 지금 당장이라도 수정예산안을 내서 추경 분 얼마, 예산 분 얼마 그 한도 범위에서 나누는 것은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우리 의원들이 의정보고서 낼 수 있는 부분을 어느 부분에서 쓸 수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경비입니다.

이만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속기사복 5명 있죠? 10만원 가지고 상의만 할 것 아닙니까? 이왕 속기사복 해주려면 보기 좋은 것으로 해주시죠.

서울시복제규정에 의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관련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두 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