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이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할 차례이나 위원님들과 미리 협의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을 협의하신 후 곧바로 어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회기인만큼 동료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왕희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2,407억 3,800만원보다 12.8%가 증가한 2,715억 5,000만원 규모가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3.2%가 증가한 2,18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1.2%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번예산의 증 편성요인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발생과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라든가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이 추가 발생했기 때문으로써 전체예산중 일반회계는 80.4%, 특별회계는 19.6%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p,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자체재원은 당초예산보다 13.2%가 증가한 2,184억 3,200만원 규모로써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97억원을 추가 계상했고 국도비보조금의 사용잔액, 무창포해수욕장 주차장사용료 등 109억여원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증감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순수 재정자립도는 18.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p, 세출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3%가 증가한 453억 5,500만원 규모로써 운수업체 유류대 인상지원, 공무원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신설부서인 주민자치과 등의 경상비 등을 추가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5.9%가 증가한 1,640억 4,100만원 규모로 보조사업은 57억 7,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웅천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든가 논농업직불제, 소도읍 가꾸기사업, 국민기초재산환산시범사업 등 보조사업이 증감 조정됐으며 자체사업은 167억 3,000만원이 증가됐는데 주요 요인은 대천비치타워건립, 청천교 보수보강, 상하수도, 마을안길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주로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산은 국도비 사용잔액반환금이라든가 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계상한데 따른 것으로 참고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행정비 17.6%, 사회개발비 51.3%, 경제개발비 28.8%, 민방위비가 0.4%, 지원 및 기타경비가 1.5%로 전체예산중 사업예산이 약 8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p,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1.2%가 증가한 531억 1,800만원 규모로써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7.3%, 기타 일반회계는 15.7% 등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증감 조정내역을 분석해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읍·면정수장 기능전환에 따른 인건비와 대천항 배후부지 상수도 시설분담금 등을 반영했고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및 여비, 지구내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비 등을 반영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5.7%가 증가한 256억 400만원을 계상했으나 주로 순세계잉여금,과년도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발생에 따른 자체예산편성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5p, 주요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세계잉여금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수집행 잔액으로 당초예산 60억원을 포함해서 15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회 계상분 97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추가계상입니다.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8억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2억 등 총 10억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금후추경에 시설비로 5억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2억원 등 총 7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대천「비치타워」건립재원 대체확보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국고보자금 3억원을 포함해서 6억원을 확보한 바 있으나 금후추경에서 국고보조는 전액 삭감하는 대신 순수시비로 8억 5,000만원을 대체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콘도회원구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시 예산편성 이전에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어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번 회기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포함 동의가 요청되었으나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p, 폐갱도전차갱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관광상품개발을 위해 구 패갱도를 이용한 성주∼옥마간 전차갱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4억 1,000만원은 대규모 주차장시설과 진입도로개설이 주된 사업으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방식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의회 사전동의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추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질탐사, 굴착, 갱차운행시설 등의 막대한 추가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순수시비사업보다는 폐광진흥지역개발사업에 포함,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디지털카메라 구입단가의 부서별 상이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업무추진 및 정보화를 위해 디지털카메라를 구입 요구했으나 부서별로 구입단가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의회 심의과정에서 구입단가를 통일시키는 방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지방양여금, 순세계잉여금의 추가 세입재원 발생에 따른 보조사업 변경분의 조정을 통해 적기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 할 것으로 특히 법적 필수경비의 반영과 시급한 소규모 주민숙원 해결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일부 부서의 경우 업무조정으로 인한 경상비 및 사업예산을 증감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편성된 자칫 선심성 예산편성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예산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제해 기존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에 역점을 두는 한편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당면한 안면도 꽃박람회, 월드컵 등 국가 주요행사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조서는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앞서 회의운영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실·과·직속기관·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지정해준 페이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는 먼저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예산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3p부터 세입 62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73p부터 76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천비치타워건립 국비가 왜 깎였어요?

당초에 3억이 섰다가 국가 재정경제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신규사업은 제한을 해서 깎었더라구요, 이번 추경에서 감액조치하고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지 못한 도비보조하고 국비보조 일부가 민자로 서있거든요, 명시이월 시켜놨어요. 명시이월시킨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에 목변경을 못해요, 그것은 자동 잉여금으로 반납하고 우리가 시비로 전액 투자해서 쓸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세운다는 것보다는 국도비보조금 받은 것을 정산차원에서 사용하려고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땅을 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내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땅도 시장님거고 지금 8억 5,000만원 들여서 사는 것도 시장명의로 사기 때문에 내내 한 호주머니로 들어가요, 예산부기만 달은 것 뿐이죠.

그런데 국비를 깎아버리고 순수시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토지매입까지 부지까지 다 매입을 해놓고 연차별로 추진을 하다보면 내년이고 또 국비를 줄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345p부터 359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525p부터 530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79p부터 97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피아노 구입비 1억 2,000만원 편성중에서 7,000만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문예회관에 160억을 투자해서, 어렵게 시작해서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공연장 피아노가, 충청남도 5개 시·군에 문예회관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대형그랜드 Steinway 독일제하고 일반 국산 영창피아노 2대가 있고 일반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할 때는 대공연장에서 Steinway로 안하면 피아노를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수준 높은 공연은 거의 다 외국산으로 공부도 했고 모든 대공연장은 그걸로 연습을 하고 항상 그걸로 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또 우리도내에도 천안시, 공주시, 서산시, 태안군, 현재 문예회관이 있는 곳 중에서 연기군만 없고, 타 시·군은 100% 있기 때문에 이왕에 많은 돈을 들여서 건립을 했으니까 이번 예산에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제품이 아니고 국산품으로 구입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국산품은 없어요, 일반 영창피아노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가지고는 일반 피아니스트들이 공연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거 가지고 못한다?

예, 그 사람들은 독일제 그랜드피아노 Steinway로 연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 시·군에 있는 문예회관도 그걸 비치해놓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 시·군 태안군, 서산시, 공주시, 천안시에도 다있고 연기군만, 연기군도 이번 추경에 구입시 한다고 하더라구요, 연기군이 작년 연말에 준공을 했거든요, 이번 추경에 없는데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왜냐면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해도 피아노 때문에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최고가품으로 하면 피아니스트들도 좋고 음향도 좋겠죠, 그러나 형편상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고가품보다는 중품으로 쓰는 것이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깎은 것 같은데,

최저단가가 이렇기 때문에 독일제 그랜드피아노 Steinway의 최저단가가 5,000만원이나 7,000만원가지고는 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저단가가 1억이라구요?

예, 1억 1,0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요.

지금 보면 몇백만원짜리도 있고,

그런 것은 가정용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1,000만원정도지, 1억정도의 고가품을,

피아니스트들은 그거가지고는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입을 할 바에는 제대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 세운건 최고가품이죠?

Steinway의 최저가가 1억 천 얼마라는 겁니다.

시민의 소리가 대천체육관이 있고 여러 가지 장소가 있는데 꼭 이 어려운 시기에 문예회관이 꼭 필요한가, 시민의 질타가 굉장했었는데 짓다보니까 계획에 없는 돈이 더 들어갔죠, 그런데 최고가품의 피아노를 갖다가 호화찬란하게 했다, 시민의 소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간정도의 가격으로 다시 정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독일제 Steinway가 중간정도는 없으니까, 최저가가 1억 1,000만원입니다.

126p,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돼 갑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두군데인데 웅천읍은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대천1동은 사무실이 장애인단체가 들어가 있는 사무실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무실을 물색중에 있어서 설계를 착수하려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센터가 이루어진건 아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실행에 옮겨서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기왕에 작년부터 시작된건데 지금 이월된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올 9월안에는 끝낼 계획이거든요, 올해는 두군데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작년부터 계획됐던 것이 금년안으로 전 16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아직,

전 지역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대천1동하고 웅천읍만 하기로 돼있습니다. 전 읍·면까지 할려면 파급효과를 봐서 할 예정입니다.

견학을 하셨다고 했는데 견학한 곳은 잘 돼가고 있어요?

제가 1주일동안 수원에 교육을 갔다 왔는데 저희가 견학을 간곳은 인천시 연수구 연수2동과 군포시 산본2동을 갔다 왔는데 연수2동은 주로 학생들이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방이라든지 영상실, 공부방 등등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위원들이 여자분들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중앙부서의 교육생들을 강의할 정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더라구요. 그리고 산본2동을 가봤더니 거기는 성인들이 이용하는 아파트촌인데 거기는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붓글씨, 인터넷방은 어디가나 똑같이 있는 프로그램이고, 현재 2명으로만 하는데 잘되는 것으로 보고 왔습니다, 활성화 돼있고, 저희가 엊그저께 웅천읍 담당하고 대천1동 담당을 다시 보냈습니다, 보고 와서 추진해라 해서. 현재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명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보상비 말씀하셨는데, 11월 13일날 양쪽군데 웅천하고 대천1동, 위원들 33명을 공주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보낼 계획이 서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165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37p부터 158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3p, 보령정신축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사용하는 보령정이 경매가 돼서 사용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숙원하고 있었는데 중앙에서 2억을 체육진흥기금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2억을 받고 시부담 2억하고 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부담이 많이 오네요?

50% 부담입니다.

장소는 어디에,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안했는데요, 가능한 체육시설은 모였으면 좋겠다해서 종합운동장 주변에 물색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활 쏘는데,

예.

이상입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5p, 오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요?

이건 청소년수련관에서 나오는 오수를 아래 시설된데 까지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4p, 요트, 어제 요트협회장 이취임식 하는데 참석을 했죠, 근데 좀 섭섭한게 시에서 다 해줬는데 왜 시 과장은 뭐 감사장도 하나 없고 자기네들끼리 생색내고 하니까 좀 안좋더라구요.

어제는 우리 보령시 요트행사가 아니고 충청남도협회 행사입니다. 사실 저희는 참여를 안해도 되는데 우리 관내에 직장선수회가 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도행사입니다.

그래도 시에서 시설은 다 해줬는데 도에서는 큰소리 치고 자기네들끼리만 인심쓰고 하는데 기분 나쁘더라 이거예요. 우리 보령시청은 뒤에서 있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427p부터 431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61p부터 162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65p부터 167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깁니다마는 2년 전부터 시장과의 약속사항도 있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자해서 조율된 사항인데 시에서 예산을 하는 것도 3,000만원이하는 읍·면·동으로 내려주겠다 그런 약속을 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2,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엊그제 들으니까 2,000만원 이하는 내려주겠다 했는데 2,000만원짜리도 일괄 시에서 발주하는 경향이 많고 또 시장과의 약속은 분명히 3,000만원이하는 읍·면·동에 속해 있는 것은 내리겠다,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건 계약에서 명시한 것은 아니고 구두로 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사업과에서 하는데 저희 회계과에서는 배정권한이 없고 사업과에서 그 사업성에 따라 읍·면에 배정하는 건데, 그건 내규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2,000만원 이하만 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000만원 이하라면 시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토목직들이 전부 본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해서 저는 2,000만원 이하로만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 이하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재량사업비라는 것은 2,000만원 이상 할 수도 없고, 5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이런 정도니까.

그런 권한은 회계과에 없고 우리는 사업과에 의뢰에 의해서,

과에서 의뢰를 한거지, 계약을 하는 거지, 회계과에서 하는게 아니에요, 과에서 새마을과나 건설과나 이런 데서 의뢰를 하는 거지. 그래도 계약이라는 모든 것은 회계과에서 주관하는게 많잖아요.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부담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료보호부담금은 국비부담금에 대해서 우리 시비 일정비율이 부담되는 건데요, 지금 이번 거는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증감분에 대한 변경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6억 1,2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서있었는데 이번에 2억 2,159만 2,000원이 증가돼서 우리 진료비부담금을 8억 3,3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동안은 좀 부족됐었나요?

당초예산에는 얼마 이렇게 해서 국비가 서있었는데 이번에 확정돼서 내시된 거예요, 그래서 2억이 부족되는 걸로 해서 추가로 이번 예산에 확보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 447p부터 451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91p부터 197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재활용수집운반 위탁수수료 3억 5,000만원이 깎여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활용품 수집은 도내에서 청소를 위탁한 시·군은 거의 재활용품수집도 위탁을 줘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재활용품 발생 현황을 보면 환경부지침에 가구당 얼마씩 나오는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따져보면 연간 1만톤이 되고 현재 저희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약 850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매립장에 쓰레기로 섞어서 반입되는 것이 약 2,000여톤이 쓰레기로 같이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탁줘서 할 때는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일반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개인들이 재활용품 수집하는 비교적 단가가 높은 박스단위는 개인이 잘 수집해 가는데 종이류라든지 가정에서 소규모로 나오는 것은 수집이 안되기 때문에 그냥 비닐봉투에 넣어서 쓰레기와 같이 포함돼서 한 2,000여톤이 매립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문전에서 발생단계부터 저희들이 수집 처리를 할 경우에 연간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팔 경우 약 8,000만원의 세외수입도 올리고 우선은 종량제가 정착되는 분리수거가 이행돼서 종량제 제도가 정착되는 효과가 있고 연간 2,000여톤을 위생매립장에 매립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립장 사용이 연장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50톤 규모로 소각로를 환경부에 정부보조신청을 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를 놓을 때는 소각로를 천상 태우는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위탁해서 할 경우에 소각로 태울 때 톤당 약 15만원정도의 소각료를 지출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연간 2,000톤만 잡아도 2억 7,000만원정도의 소각로 운영비가 절감되고 이런 등등해서 저희가 이걸 시행할 경우에는 실제 3억 5,000만원이 됩니다마는 그 이상의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소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농촌에 폐비닐이 그동안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걸 수거해다가 재활용을 하는데 지금 농촌에 폐비닐이 곳곳에 있어서 환경오염이 되고 보기에도 흉칙하고 이게 그대로 방치돼 있단 말이에요. 이 수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폐비닐은 마을단위에서 저희들이 차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수거를 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다가 재생공사에 줘서 처리되도록, 그것은 수입이 없어서 무상으로 받으면 주거든요, 정책적으로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까지는 못하고 마을단위로 집결만 되면 저희들이 저희 차, 장비를 이용해서 수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느 정도 수거를 해가고 홍보가 잘 됐는데 지금 마을의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어떤 예산이라도 세워서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주실 용의는 없으세요?

자원재생공사에서 그걸 개인들이 수거할 때 흙이나 잡물이 많이 들어가서 자기들은 그걸갖다 처리할 경우에 그것을 버릴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저희 매립장에서 받아서 주겠다, 이렇게 협의해서 현재도 저희들이 마을에 요청을 하는데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수거시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환경문제가 제일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분명히 수거를 해서 재활용 회사에서 받는다고 하면, 분명히 이런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일용인부라도 확보해가 고 수거해야 돼요. 환경문제가 심각한데 비닐을 방치한다면, 파묻거나 태우면 다이옥신함량이 검출돼서 인체에 좋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3p부터 206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5p, 물가안정우수업체, 수도요금 하는 것은 회사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물가관리우수업체한테 상수도요금을 일부 보전해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수도사업소로 전출해 주는 겁니다. 요금조정할 때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20%라든가 기준을 감액해주는 걸로요.

쉽게 말해서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에 한해서,

아니죠, 관내 요식업, 음식점, 접객업소,

그러니까 이게 요식업도 해당이 돼죠?

예.

일단 확인했으니까 다음에 과장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나게 기업하는 보령추진위원회수당, 이게 뭡니까?

이것이 금년도에는 충남도 역점시책으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규칙의 일환으로 각 시·군도 사업계획을 수립했어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수시로 위원회 회의를 할 때 실비 변상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위원회를 하는데 수당까지 줘요?

현재 조례에 주게끔 돼있잖아요, 민간인단체는. 우리가 기업인하고 금융기관, 학계, 노동계 해서 20명을 구성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신나게 기업하는 보령건설에 대한 시책설명회도 하고 한번 했어요.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밥만 사주지 별거 아니에요.

수당이 지급되니까 문제죠.

멀리서 오시라고 하고 수당도 안주면 뭐라고 해요.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우수업체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떻게 선발을 할겁니까?

그간에는 물가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줬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물가평가를 받다보니까 각 시·군에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곳에 다 1등을 했어요, 작년에는 우리가 1등을 못했는데, 이게 주로 수도를 많이 쓰는 업소가 대개 한달에 15만원정도 쓰더라구요. 거기에서 한 20%, 월 3만원정도 지원을 해주면 한 50개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적으로 할 수 있겠다 해서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물가안정 우수업소라 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냐고요.

그러나 각 단위조합장의 추천을 받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기준이 있어요. 쓰레기봉투를 줄 때도 기준을 만들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까지 줄 정도의 우수업소다, 그러면 어떠 어떤 업소는 이렇게 철저히 지키고 잘한다는 것을 통보를 해줘야, 다른데도 거기에 따르게 되고, 위반하는 곳은 어떤 제재조치를 해야 기준적으로 모범이 되고 물가안정이 되기 때문에 보상을 주는 것은 좋지만 위반하는 업소라든가 이런 것이 모범업소를 따라 갈 수 있는 홍보도 필요합니다.

그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481p부터 485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491p부터 496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01p부터 507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1p, 하단 기업유치지원사업비 융자금원금, 엄청나게 많네요? 어느 기업에 지원하는 겁니까?

2002년도 회수금 세입을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9p부터 233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갱도 전차갱 개발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좀 해 주세요.

폐갱도는 성주면 성주리 석탄박물관 옆에 그쪽에서부터 이쪽 옥마가든 앞까지 연결돼있는 갱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폐갱도라고 표시된 것처럼 활용이 안되고 부분적으로 붕괴돼서 막혀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탐사하고 막힌 부분 일부를 굴착하고 그 다음에 이쪽 성주쪽에는 국공유지입니다마는 옥마쪽에는 개인토지가 상당부분 있어서 진·출입로라든가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 또 민자해서 총 120억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그중에 국비가 50억정도 오고 시비, 도비가 10% 만큼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어차피 한 5억씩은 부담이 돼야 될텐데 그것이 바로 국비가 오는 단계에서부터 토지를 산다든지 각종 굴착 또는 용역을 실시하다보면 시기적으로 토지 사는 것이 원만하게 협의되리라고 생각도 안되고 자꾸 지연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최소한의 작업만큼은 시비를 확보해서 미리 손을 대놓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카지노 2000년도 이익금이 보령시에 배부된 것이 3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폐광진흥지역사업비에 일부 충당하고 있고 2001년도 예상되는 금액이 15억∼16억정도가 당초계획으로는 금년 4월경에 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안와서 부득이 우선 시비로 대체를 하고 그것이 이후에 온다고 하면 2회추경에라도 재원대체를 보충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쪽, 탄이 적재돼 있는 것을 옮기는 계획도 산자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산자부에서는 저것이 국비 27억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요청을 하면서 보령시에서는 과연 얼마나 부담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거하고 연계해서 보령시에서도 5억이상을 투자해서 옮기는데 부근 개발이 병행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명분도 쌓아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세워줘야 한다는 여론, 또 일부에서는 용역비 1억만 세워주고 4억 1,000만원을 깎았는데 용역하는 동안에 지주와 조율할 수 있는 기간내에 이것을 세워놓고 예산을 방치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깎은 것 같은데 그동안에 어떻게 하십니까? 용역비는 1억이 섰으니까 용역기간 동안에 지주와 조율하는 과정, 다음에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없는 편입용지 매입협의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구두로 대화하는 정도로 그칠 수밖에 없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행정적으로 감정평가에서부터 한계를 지어서 얼마를 보상해주겠다 하는 식으로 서면화해서 확실한 협의가 들어가지, 예산도 안 서있는 것을 가지고 얼마를 주겠다 뭐 하겠다 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선행되지 않고는 과연 얼마가 들어가겠다고 하는 결정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협의를 한다고 해야 그거는 그냥 구두 대화정도의 협의지 근본적인 협의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공아파트 순환도로개설 예산이 깎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없어요. 일부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70년대부터 도로개설을 제정했던 거니까 분명히 해줘야한다, 또 입구부터 해결이 안되고 있고, 이런 여러가지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공아파트 순환도로 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이 4억입니다. 그것은 보상을 해주고 나서 공사비가 없기 때문에 공사비를 추가로 계상을 해서 올린 것이고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주택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도로를 개설해야될 도로로 판단을 했고 일부에서는 특정인에 대한 의혹의 소지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도로라는 것이 도로를 내게 되면 거기에 이해상관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지가상승이라든지 상대적인 이익을 받게 마련됩니다, 그 토지소유자가 아니라도. 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떠나서 그 도로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는 것 뿐입니다. 물론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를 해주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도로의 사업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어떠한 의혹의 소지가 있어도 저희 도시주택과 입장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417p부터 421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49p부터 264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2p, 하단에 있는 도로편입용지 임차료가 뭐예요?

도로에 편입돼서 도로로 사용하는데 보상이 안돼가지고 임대료 식으로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들은 전부 다 본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제개편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도로교통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도로에 편입됐으면 사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지 임차료를 계속 주면 안 되잖아요.

예, 당연히 사야 맞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판결을 받으면서 부수적으로 그동안 쓴 것에 대한 임차료를 청구해서 그것까지 판결을 얻어낸 부분이 있어요.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3p, 하단에 보면 영보항선착장시설이 있는데 1억가지고 됩니까?

영보항선착장이 기왕에 1억이 2001년도에 예산에 서 가지고 설계를 해본 결과 40m정도밖에 안나옵니다. 간만의 차가 심해서 투자를 해야만이 선착장의 역할을 하게 되겠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1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모자라서,선착장 시설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서,

예.

선착장 시설하는데 이거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총액이 2억을 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비예요, 시비예요?

시비입니다, 그동안 바지락살포에 대해서 2,3년 전부터 물론 국비를 통해서 어장자원 정화사업을 통해서 일부 바지락종패살포를 한 어촌계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볼 때 어업소득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시비를 좀 투자해서라도 어업소득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286p, 어선피해복구, 어망피해복구, 수산증·양식피해복구, 수산생물피해복구, 여기에 대한 설명을?

피해복구하고 남은 반환금입니다.

복구를 다 해서 반환하는 건가?

복구완료를 했고 여기 반환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피해복구를 하고 정산해서 남은 돈도 있겠고, 또 본인이 포기를 해서 사업비가 남은 것도 있고 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91p부터 300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는 안나와 있는데 다리위에 꽃 만들어 놓은게 있는데 현재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15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03p부터 314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4p, 하단에 보면 노인무료부담금이 있는데 100%가 다 지출됩니까?

이번 임시회때 저희가 보건소제증명발급수수료및진료비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보건기관을 이용하는데 본인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지소 같은데는 900원씩 내는데 그걸 감면해주거든요. 그러면 보건진료소인 경우에 거기에는 진료수입가지고 자체 운영하기 때문에 감면만 했을 경우에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 보전책으로 이번 회기때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감면분에 대해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모자라는거,

그러니까 본인이 내는 금액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2p에 엠블런스 차량교체비가 있네요? 몇년식이에요?

95년식으로 응급시에 원활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자꾸 시동이 꺼지고 지금 11만㎞이상 뛰었습니다.

지금 사용이 불가한가요?

현재 운영은 하고 있지만 사실 운전자라든가 관리하는 직원들이 조마조마한 실정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또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313p, 외국인근로자가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거의 없는데요, 내국인 보호차원에서 에이즈라든가 전염병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쾌속후송선, 오천에 있던 것은 패쇄됐죠?

예, 그래서 이번에 매각됐습니다. 기 세웠던거, 그 운영비 반납금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1p, 원산도진료소 이전부지기반조성, 본예산에 얼마섰죠? 본예산에 올라왔었잖아요.

본예산은 국비로 내려온 순수 건축비만 세워졌고, 여기에 절개지가 생기고 경사가 져서 기반조성비입니다, 우리시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이 기본 전주에 한전에서 그동안에는 40만원만 들이면 기본전주에 달게 돼있잖아요, 한전에서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괜찮아요?

법적근거를 보니까 나와있는건 없었습니다.

한전에서는 또 못하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법에 대한 것이 있는지 알아봤더니 법에 규정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행을 하신다고요?

예.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동료위원께서도 가로등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지역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분명히 소장님께서 5월중으로 다 하신다니까 별 문제가 없고 사실 전 흑포삼거리 6,000만원 오른거 자르고 싶어요. 왜냐면 작년부터 그 가로등때문에 과감히 가로등 예산을 세우기만 하면 우리가 심의하겠다, 그랬는데 여태 안세워놓고, 농촌에는 제일 필요한 겁니다. 해양과학고등학교 앞에 꼭 해야겠지만 우선 순위가 아니에요.

다음 추경때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예산하고 나머지 등에 한해서는 2회추경때 100% 세우십시오.

저희가 올리는 거 전부 통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공설공원묘지조성 특별회계 457p부터 462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 387p부터 402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호텔부지가 완전히 돈이 들어왔었습니까? 아직 해결이 안됐습니까?

호텔부지가 세 군데가 있는데 1지구에 45억짜리가 있고 2지구에 2개지구가 있는데 1지구 45억짜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계약금만이 지난해 11월달에 계약하면서 4억 5,000만원이 들어와 있고 그 잔금 4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3월 12일날이 잔금기일입니다. 그런데 3월 12일이 지난 이후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상에는 3개월 연체할 수 있는 계약해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6월 12일까지 연체가 된다고 하면 해약조건이기 때문에 해지할 계획입니다.

6월 12일까지 잔금이 안들어오면 해지하겠다,

예, 계약대로 이행하겠습니다.

국민호텔부지가 팔렸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박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팔렸습니다. 그 부분은 가족호텔부지 용도로는 근 7년동안 상담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일반호텔부지로 상담하는 사람이 세사람이 의향서를 냈기 때문에 그것을 최종 검토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한 결과 25억 정도되는데 입찰을 해보니까 28억정도 나왔습니다. 감정가보다 3억정도 저희가 더 받고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특별회계 467p부터 475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욕장경영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35p부터 341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65p부터 383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07p부터 412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아침 10시에 개의하여 그동안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