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문희원입니다. 먼저 보령시 제4대 의회 의원으로 취임하신 의원님들께 축하와 아울러 경의를 드리면서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잠깐 기다렸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청포구에서 오신 위생대표단 여러분들이 우리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보령시의회를 대표하여 조원진단장과 단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의원여러분은 일어나셔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길 오시는데 의회 일정상 접대를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시에 머무시는 동안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계속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지금까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저희 세정업무에 대한 많은 이해와 앞으로 여러가지 지도와 아울러 지원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페이지수를 찾으실 때까지 본 의장이 한건만 질의코자 합니다. 5p 보면서 자동차세 세원해서 특수 41, 또 영업용 특수 125가 있는데 특수라고 하는 단어가 비영업용하고 영업용하고 어떤 의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p, 고액체납자중에서 점유율이 48%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혹시 이분들에 대한 환수대책이 있으신지 간단히 질의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의원입니다. 11p, 공유재산 문제에 있어서 27종 161점을 불용처분했는데 어느 종목에서 불용처분을 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p, 우리 시금고 계약기간이 2003년 12월 31일로 2년간 돼 있는데 저희가 농협말고 타 금융기관하고도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김철형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황대식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의원님께서 불용품 매각처분에 대한 건수를 질의하셨는데 이 건수가 931건 중에서 161건을 불용처분했는데 이중에는 각종 의자, 컴퓨터, 복사기, 갖가지 품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내구연수가 지나고 쓸 수 없는 물건을 전부 불용처분해서 잡수입으로 세입한 결과인데 내용이 워낙 많다보니까 일일이 열거는 못해드리고 큰것만 주로 복사기, 컴퓨터, 그런 종류이고 나머는 의자, 책상, 잡다한 품목들입니다. 그리고 황대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협계약 관계에서 다른 은행과의 계약이 가능한지는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농협하고 계약할 때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당초에 농협으로 지정이 돼서 현재까지 관리를 해 오고 있는 실정이고 사실은 2년에 한번씩 갱신계약토록 돼있는데 사실은 농협이 저희 청사에 들어올 때 자기네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시장님 자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내무부 산하 행정기관은 전부 농협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단위조합이라는 점포가 전부 있기 때문에 온라인시스템망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징수라든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점포가 읍·면·동에 있는 농협하고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의장이 한 가지만 과장님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3p에 보시면 어항출장소 신축계획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부지이용계획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사무실, 보령시사무실 하는 것보다 다 연계해서 협의를 해서 같은 장소에 신축을 해서 같이 사용하는 방법도 참고적으로 연구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승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p, 보령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대천2동에서 저와의 상대후보가 대천2동 모 필지에 30억원 규모의 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의회에 출사한지 얼마안되고 해서 사실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이 관계가 현재로 보니까 대천동 703-1번지로 돼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p에 약수터 4개소를 관리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 전 지역의 식수가 오염이 많이 되고 약수를 찾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4개소에 대한 약수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지역에 1급수가 나오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대해서 그 지역에서 1급수를 떠다 먹을 수 있도록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데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종합복지회관의 부지선정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필지와 수도사업소의 폐정수장 둘을 놓고 검토를 해서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필지와 폐정수장 필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도 붙이고 해서 둘중 하나의 안을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양질의 생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4개소는 그 기준을 1일 30명이상 이용시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약수터가 4개소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샘이나 약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30명이상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선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장이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27p에 보시면 장례장이 없어서 그동안에는 홍성의 장례장을 이용한 것이 사실인데 현재 홍성군에서 요구한 출연금은 2억 5,000만원이죠? 2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앞으로 장례문화가 현실화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화장을 하는 가족들이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현재 2억 5,000만원을 홍성군에 출연하는 것보다 예산이 얼마드는지는 몰라도 보령시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곳에 민간위탁해서 하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에 따라서 상당히 민원이 첨예하게 대립될 뿐만 아니라 소요사업비도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1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예산과 장소를 선정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고 비슷한 예로 지난 서산시에서 민원인이 미산의 어느 지점에 화장장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주민의 상당한 저항이 있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 문제는 사실 우리 관내에 설치한다고 할 때는 상당한 검토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그 문제는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담당과장님께서도 현재 대천2동에 거주하시고 계시고 또 저와의 상대편이 공약으로 내세웠을 뿐만 아니고 선거가 끝난 후에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반드시 이것을 내가 했어야 성취가 될 수 있었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모든 주민에게 가정통신문을 배포했습니다. 저의 상대라는 것을 떠나서 어느 사람이 시의원이 됐으면 그것을 반드시 성취를 했고 또 말씀드리는 제가 의원이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치를 일단 현재는 1동에 해당되는 그것만 기록을 했어요, 2동은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모든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확실히 해주실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박영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은 검토단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은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보건복지부에 국비를 요청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소요사업비는 30억원이 소요되고 그중에 국비 15억원을 요청중에 있는 사업인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보건복지부의 국비지원기준이 금년부터 바뀌어서 저희가 요청한 규모의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300평으로 제한을 시키고 2억 4,700만원만 주겠다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이 저희 구상대로 필요하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30억원의 시비 재정부담이 너무 많아서 추진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후보지 결정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바 없고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2개의 안을 놓고 각 실·과장들과 심도있게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반발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위치를 할 것인지는 앞으로 더 협의를 하고 의원님들한테도 필요하시다고 하면 보고를 드려서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현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p, 음식물 사료화공장이 미운오리새끼죠, 운영실태와 상황을 좀더 농도있게 간략히 진술해주시면 고맙겠고요, 16p, 환경업소 지도점검 대상업체가 706개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느 제조업체가 우리 보령시에 가장 환경오염적 요인이 되고 있는지 생각하시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천북면에 가보면 카본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탄소복 만드는 제조업체, 이것은 100% 우리 건강에 피해를 주는 업체예요, 이 업체의 어떤 비산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혀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22p, 본의원이 알기로는 종량제봉투가 두 가지 컬러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초생활자도 무료봉투가 지급되는 모양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무료봉투에 대한 부분이 좀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지급과 관리돼야 하겠다, 그 부분에 생각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4p을 보시면 시에서 구조조정차원에서의 민간위탁업무를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역행하는 사업구상이 아닌가, 즉 다시 말해서 도로 맨 밑에 보면 도로노면 진공청소차량구입이 있거든요, 1억 5,000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해서 거기에 인력을 투입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애초에 민간위탁의 방향으로 민간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망산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설치추진사업입니다. 그중에 우리 소신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겠다 했는데 시비에 대한 56억을 민간부담으로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소각로 운영연한기간은 8년에서 16년으로 8년을 연장시키기 위한 사업이죠, 그러면 소각로를 설치했을 적에 어느 민간업자가 16년을 사용할 수 있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56억을 어느 민간업자가 투자해서 과연 16년간 그 모든 투자비와 수익성을 내고자 했을 적에 과연 이것이 실현가능한 계획안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출근할 때마다 인상에 와 닿는 부분인데 청소인력 임금상승문제,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맨 마지막에 타결내용이 나와 있어요. 노사간 단체협상이 평화적으로 추진될시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긍정 검토하겠다, 그럼 이게 바로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충수의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30p만 여쭤보겠습니다. 분뇨처리장과 관련해서 아마 직원들 11명정도가 고용승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분들이 2003년도까지만 고용보장이 되고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상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타 시·도 단체를 알아봤더니 이미 OECD에서도 민간위탁이 EBO방식, 종업원인수방식으로 많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쪽에 있는 분들이 우리시에 그러한 EBO방식에 법인서류를 통한 인수를 건의해올 경우에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현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홍현철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충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과 관련해서는, 이 시설은 '96년도에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은 민간과 관이 공동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자는 법인인 합자회사 하나영농회사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98년 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약 5년간 공동운영협약을 맺었습니다. 시에서는 운영비 일부지원, 건축물 유지보수, 쓰레기 수거운반을 해주고 영농회사에서는 공장가동운영, 사료원료공급, 사료소비 등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전기요금이라든지 일용인부를 현재 공장에 한 명을 지원하고 저희들이 수거하기 위해서 수거차량에 따라 다니는 인부가 2명입니다. 도합해볼 때 연간 약 2,500만원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현재 음식물 감량사업장 주로 저희들이 하루 평균 연인원이 100인이상 급식소와 객실 면적이 100㎡이상은 음식물 감량사업장입니다. 이러한 감량사업장 일부와 주로 아파트지역, 8개 단지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당초 5톤 처리용랑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로 소비문제로 해서 1일 1.2톤정도 처리를 해서 현재 이 사료로 돼지 4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p, 배출업소 지도점검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는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연 1회 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그 동안의 상습업소라든지 민원이 야기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천북면에 위치하고 있는 활성탄제조재생업소는 대동탄소는 2000년도에 폐기물관리법을 위반, 원 재료가 되는 것이 폐기물입니다. 관리부적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일이 있고 그 후에 형사처벌관련 등으로 휴업상태로 있다가 2001년도에 사업자가 교체돼서 이런 오염물질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과집진시설과 종전에 없던 세정집진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료보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이런 업소 뿐만 아니라 여타 업소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시행 관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무료지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약 7,0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구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해서 1인당 분기 180리터를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20리터 봉투로 9매를 주도록 돼있습니다, 석달에.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우리관내 대상자에게 지급할 양이 6만 3,000매, 20리터 기준에서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지급한 것은 약 6만매가 되겠습니다. 5%정도가 절약된 것은 종전에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신청에 의하지 않고 대상자에서 읍·면에 지급을 해왔습니다마는 지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신청인이 필요한 양만큼 범위내에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일부 절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다음은 노면진공청소기 운영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운영시 별도의 인력증원없이 현재 저희 위생매립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운전원을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종전에는 주민들이 읍·면·동 판매소에서 사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4월 1자로 읍·면지역은 제외하고 동지역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배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운전기사를 확충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10시까지, 저희들이 봉투는 매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2회정도 공급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활용하면 청소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래서 별도의 증원없이 하고 있습니다. 진공청소차량의 청소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가로청소를 신속히 하고 깨끗이 하는 목적과 현재 노면에 먼지 또 타이어 마모가루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 두 가지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로 설치에 필요한 시비부담문제 또 민간업체에 대한 활용가능성에 대한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환경기초시설은 건설 때부터 시에서 직접 투자 않고 현재 대부분 건설 때부터 해서 민간위탁해서 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참여는 환경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고 도내 다른 시·군도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재정 형편상 한번에 50∼60억을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운영할 경우에는 현재 소각로 경비가 톤당 약 11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상환금은 10년 기준으로 할 때 설치상환금은 톤당 5만원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월 톤당 16만원씩 부담이 된다고 하면 10년 정도면 상환하는 것으로 그동안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업체도 대기업에서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운반 위탁과 관련해서 고용승계제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수집 위탁은, 위탁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주던 인건비를 그대로 대행업제에 주고 업자가 쓰레기 치우는 관리비라든지 이익금을 주는 방법이 있고, 그런 대행체제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저희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양을 일반공사 정부노임단가로 따져서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총액 입찰제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대행체제가 아니고 저희 발생쓰레기양이 용역에 의해서 얼마나 소요되는지 판단해서 총액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승계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시청 임금수준으로 주도록 계약시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시간외수당은 하루에 2시간 근무에 8,500원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이런 것이 근로기준법상에는 무노동무임금원칙에 의해서 일을 안시키고 안주는데에는 법적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지침은 환경미화원 인부임 편성기준에는 시간외근무와 상관없이 근로 일수에 따라서 1일 8,500원씩 시간외수당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약서에 있는 임금수준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법상의 줄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하고 수당은 저희들이 법률자문결과 그 수준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소속 환경미화원은 1일 8,5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 시·군이 위탁을 했든 대행을 했든 간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 실정에 있어서 이것은 용역비에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비 원가대로 산정하도록, 이런 것이 반영이 안됐고 1일 8시간 반영이 됐기 때문에 2시간을 주는 것으로 해석 판단이 돼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준다라고 할 때 현재 승계된 직원이 당초에는 39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잔여인부가 24명이 되겠습니다. 삼원과 보령환경 24명에 대한 연간지급액은 약 6,300여만원이고 금년도 7월 이후에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약 2,8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황대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뇨처리장 고용승계 직원에 대한 정년문제와 앞으로 승계직원의 자체 운영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승계는 원칙대로 당초 시에 근무하던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현재 5급 한 분과 나머지 6급 이하 고용승계가 열한분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환경시설측과 계약시 3년으로만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 잘못 이해돼서 그렇지 이분들이 정년까지 보장이 되고 그 공사측의 규정도 저희 시청소속의 정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게 시에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승계된 직원의 자율업체 설립문제는 종전의 일부 직원에서 그런 문제가 간접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번 위탁계약이 종료되면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2차로 질의드리는 것은 선의의 입장에 서있는 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대민홍보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2차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문제인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공공용으로 공급된 쓰레기봉투가 민간인한테 유출돼서 그것이 개인가정용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더러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의 어떤 분일지라도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청소용역업체들한테 홍보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환경보호과에서 해야될 일이 아니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대관동에 신설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죠,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시점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p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령댐에 낚시금지구역이라고 돼있습니다마는 금지구역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수질개선에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민들에 의하면 지금도 상당히 낚시를 하고 있으면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이왕이면 금지구역보다는 제한구역으로 해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민에게 제한구역을 함으로써 떡밥 낚시를 안하고 지렁이낚시만 한다든지 해서 지역민들에게 약간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 생각돼서 제한조치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한 보령댐주위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 다목적댐으로 변경이 되면서 관리지침에 의한 주변지역에 206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보호구역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고 도화담쪽으로 고효율정화조를 묻을려고 하다가 지역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실패를 봤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206억이라는 예산이 수자원공사에 와 있으면서 활용에 대한 사업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보령댐의 최상류에서 오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이 도화담이기 때문 에 그 쪽에 예산을 투자하고 풍계리 앞에 보면 3만∼4만평 이상의 공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기금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지역민들에게 약간의 예산을 할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25p, 아까 김충수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했던 사항들이 지금 닥쳐왔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셨고 의원님들도 상당히 우려를 했던 사항들이 결국 닥쳤습니다. 그때 보게 되면 입찰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일으켰던 회사도 있고 그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는데 유독 그 회사가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모를 하고 집회를 할 때마다 뭐 임금이 상승돼야 되고 시간외수당이 지급되고 하는 불합리성을 우리가 재고를 하되 그런 일이 없이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고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그와는 반대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지 지금 49일째 비를 맞으면서 밖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저렇게 놔둬서는 안되지 않나 생각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확실하게 제시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김충수의원님과 임세빈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충수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공공용봉투 관리 문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용 봉투에 대해서는 쓰레기업체에 대해서는 도로 청소나 특별히 필요할 때가 아니면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 봉투는 읍·면·동장을 통해서 지급하고 기타 공공행사에 필요에 의해서 봉투 요구시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인부나 일시 인부를 사역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지적하신바와 같이 더러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아끼기 위해서 직접 봉투수불하는데 많은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의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대천천 환경대청소 행사때도 종전에는 봉투를 쌓아놓고 참여자가 집어 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서 꼭 한매씩 집게에 말아서 드리고 특히 대천해수욕장에 1일 30명의 일시인부가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봉투 내면에 볼펜으로 비표시를 해서 불미한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가정용이나 불법유출이 안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수도사업소의 소관이고 현재 인부는 환경시설인원이 통합해서 관리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수도사업소장의 직접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세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령댐 낚시금지구역 제한구역 완화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다른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물론 이것이 오염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사례가 있는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효율정화시설문제는 도화담 지역에서는 고효율을 요구하는게 아니고 저희 하수종말처리장같은 이런 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풍계리 앞 자연생태공원도 보령댐과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계속해서 조치되도록, 특히 고효율정화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치되도록 연구하고 자연생태공원도 저희들이 보령댐측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쓰레기수거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 여러 가지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보령시 환경미화원이 약 8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가 16대, 이와 관련된 기능직 공무원이 16명, 청소인부는 80명을 약 5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19명 20명, 시에 12명을 남겨놓고 그 다음에 청소차는 16대를 11대로 줄였습니다. 또 기능직 공무원도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일부 감축돼서 이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구조조정이 상당히 있었고 또한 운영방법도 시에 있는 것을 그대로 주는 대행체제와 위탁체제를 비교해볼 때 장기적으로는 지금 고용승계되신분이 퇴직한 후에는 저희들이 용역평가를 다시 해서 지금 20명이 청소하던 것을 49일째 9명이 청소해도 종전과 아무 이상없이 청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고용승계되신 분이 퇴직한 후에는 용역을 다시 평가해서 용역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와 같은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부 시간외수당 문제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조속히 타협이 되도록 업체 양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항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담당부서에 해당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인데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으로는 도로개설이나 확충, 포장, 또 차광막사업으로 인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촉진시키겠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역사나 터미널 이전에 의한 재래시장의 공동화현상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유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즉 본의원의 생각은 도로확충이나 포장, 차광막시설도 좋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테고 그것으로는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재래시장 지역활성화 근본대책은 현대화 시켜야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직업소개소 허가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 현재 보령시 관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직업소개소의 현황과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그동안에 어떠한 감독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과장님 설명중에 포함되지 않아서 몰라서 묻는 부분인데 보령사랑상품권을 유통 활성화시키는데 주력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상품권유통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시에 이득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으며 그리고 이 상품권에 대한 시측의 이익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5p,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은 고용기회를 확충 부여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꾀하고 실업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근본취지하에서 정부시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과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12억원정도가 금년 예산에 반영돼서 집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께도 그런 질의를 했지만 전반기에 무려 70% 이상이 조기집행이 됐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부득이 조기에 전반기에 70% 이상의 공공근로사업비용 지출이 불가피 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추세라면 전반기가 99억, 3/4분기가 2억 5,000만원, 4/4분기가 2억 3,000만원, 내년 초반기에는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한 1억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기본초점은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은 어떤 전망일 것이냐 하는 부분과 전반기에 70% 이상이 집행된 그 부분은 과연 어떤 필연성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김충수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충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대책은 저희가 오래 전부터 느낀바와 같이 대천역사가 2006년도까지 이전이 되고 또한 금년도부터 대천버스터미널이 이전되면 시장공동화현상은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시장공동화를 위한 활성화대책, 용역을 준바 있는데 용역결과를 보면 여기는 현재 건물이 낡고 시유지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그 사람들이 땅이라든가 모든 것을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을 조사해본 결과 10%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것은 재래시장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우선 고객이 모여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선 주차장이 부족되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를 해야 된다, 그것도 일정한 장소가 없으므로 현재 르까프에서 로가디스까지 120m 도로개선 도시계획도로 위에 주차장을 설치토록 안이 나왔어요, 그리고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주변에 풍물거리시장 그것이 급선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도 없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도로교통과의 특별회계 4억원을 빌려서 사실상 주차장을 하려고 계획수립을 하고 있고 또한 풍물시장은 중앙시장내 동원장여관 뒤에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그곳에 잡상인들은 현재 사용료도 안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해를 받아서 포장을 하고 풍물거리를 만들어서 일단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약간의 가시화를 시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재개발이라든가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연구용역을 준다든가 이후에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직업소개소는 수시로 직원들이 나가서 요금표라든가 종사원들의 상담일지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 확인해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 약간 경미한 사항 그런 것은 시정명령 몇건을 했습니다마는 숫자상으로는 기억이 안납니다. 세 번째로 보령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인데 이것은 목적이 지역에 있는 유동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팔고 그 상품을 가지고 우리지역상품을 사주고 이런 하나의 시책이기 때문에 큰 이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이것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급 기관이라든가 큰 보령화력같은 큰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는 잘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은 상반기에 많이 하고 하반기에 없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때그때 중앙에서 사업비가 전달되면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도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존속이 될지 안될지 저희도 확실한 내용은 모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실업률을 보면 작년도에 3.8%에서 충남도가 금년도 1.8%입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없지 않으면 금년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p, 도서전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발전소 계획예방정비공사, 발전기 수리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당 수리비 가격이 얼마이며 그 수리비용으로 기계가 노후됐다고 했을 때 경우 교체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도서발전기가 전체적으로 계속 용량이 부족해서 부화가 걸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기 증설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임대식의원님과 편삼범의원님이 질의한 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의원님께서 주차장시설에 대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저희가 지침이라든가 더 효율성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편삼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발전소 계획예방정비공사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발전기가 도서별로 3대식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예방정비점검이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6,000시간을 계속 가동을 하면 한번 정비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견적을 빼봐서 어느 기계가 어느 정도 마모되고 얼마만큼 필요하냐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대당 얼마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도서발전기가 과부화로 인한 신고도 몇번 들어왔는데 사실상 발전기가 3대씩 있는데 지금 같은 경 우는 현재 1대가 가동되고 있고 여름에는 2대, 1대는 스페어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대를 다 돌릴 경우에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거기에 에어컨이라든가 그런 것을 집집마다 다 틀었을 경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발전소장들한테 냉·난방기는 조금 지양해 달라는 부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도서발전소가 한전으로 이관이 됩니다마는 그 안에라도 저희가 점검을 해서 다른 발전기에 문제점이 있나 완전히 점검을 해서 한전에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 의장이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래시장활성화관계는 항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시내권에 있는 중앙시장과 자유시장 두 군데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된다면 분할 상환, 예를 들어서 2년 거치 5년 상환이라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은행에 담보로 해서 시에서는 토지대금만 징수하는 방법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공동건축물을 신축해서 현대화된 건물에서 영업을 하면 그것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교통과의 특별회계에서 4억원 기채해서 주차장시설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안해도 자체적으로 조합원들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도 참고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재래시장 활성화문제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선 시급한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앞으로 재개발이라든지 하는 것은 별도로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시설도 상인들이 과연 몇억을 들여서 할 수 있을런지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인지 이것도 저희가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주차장시설 여러 가지 등등을 검토를 해서 적 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p, 하천 폐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3년 전에 건설과에서 도와주셔서 웅천천 하천부지에 웅천체육공원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나 단체나 기관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구조물이라든가 각종 시설물을 하지 못하도록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기대나 수요는 사실 날로 증가하는데 이것을 이대로 놔둬서 사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2001년 7월 7일 제정 공포돼서 도시공원시설에 관한 재원도 확보하기가 용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천읍내에서 주민들이 마땅하게 휴식공간이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웅천체육공원이 상당히 합당한데 이것을 용도변경이나 현행법령이나 규정으로 폐천시킬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황대식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웅천하천부지 잔디포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 군 당시부터 잔디포, 일종의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다만 그것이 운동장이 있기 이전에는 만세보령행사도 가졌고 각종 체육행사도 한바 있습니다. 또 지금 웅천읍에도 사용하고 있고 다만 이 잔디포 자체 고수부지에 영구시설을 법적으로 하천법상으로 하지 못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를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이동이 가능한 시설은 사용을 하고 옮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특히 콘크리트구조물과 연관해서 영구시설로 하면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고 그 지장으로 말미암아 인근 농경지나 농가에 문제가 생기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폐천부지화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매각도 좋겠고 폐천부지에서 하천법이 적용이 안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거기가 제외지 이를테면 제방의 내측이 아니고 외측이기 때문에 폐천부지 대상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제방 안쪽에 농경지나 또는 대지로 활용된다든지 잡종지 등의 폐천부지가 발생됐을 경우 이것을 용도폐지해서 분할도 하고 임대, 이렇게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방 내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지라고 합니다마는 하천쪽이기 때문에 폐천처리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그런 것이 좀 있어서 웅천읍하고도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영구시설을 피해서 체육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동식으로 한다든지 조립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영구시설설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골재재취허가, 바다골재채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년 사이에 보령시 관할해역에서 모래 골채채취로 인해서 어족자원이나 생태계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어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이러한데도 골재채취허가를 해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래채취허가시 인근어촌계나 어민의 동의서가 필요없이 허가가 처분되는지, 또 허가를 득한 채취업자가 인근 어촌계나 마을에 발전기금이라든가 명목으로 기금을 지급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또 현재 몇군데나 허가를 내줘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지, 다음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허가증만 교부해 주고 처리후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수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육상골재채취허가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처음 개발할 때 원상복구계획과 같이 허가위주죠? 몇번 연장도 해주고요, 연장하면 복구계획이 다시 들어오기도 할겁니다. 그러면 처음 허가할 때 복구계획이 처음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수정을 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면 나중에 허가를 다시 연장해서 주는 거예요, 또 처음에 골재채취를 하고 나서 나중에 상당히 깊이 들어갔을 적에 골재 사업체에서 복구비용을 여기다 예치한다고 들었거든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골재를 다 관리하지 않고 육상골재는 이후에 업무보고 해야할 산림과 소관이거든요.

그것도 알고 있는데 일단 허가를 낼적에는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협의가 되겠구요.

육상골재는 주로 임야에서 토석채취, 은포리 같은데 석산개발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허가권이 없습니다.

강수석의원님이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 관계를 꼭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잘 몰라서 그러니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포 월전리에 가 보시면 해상에서 모래를 빠는게 있어요, 빨아낸다고 하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죽도하고 월전 용두부락에 해수욕장 부근인데 거기에 보시면 그걸 빨아가니까 더러운 물이 거기에 많이 있어서 가족단위로 오는 관광객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알고 계신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원님들이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편삼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다골재 채취로 인해서 어족자원이 고갈된다는 어민들의 민원이 많다, 골재채취허가를 해줄 때 어민의 동의를 받는 것이냐, 또 업자가 발전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지, 몇군데나 허가 가 된 것인지,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골재채취허가는 우선 저희들이 한 군데가, 답변순서가 안 맞겠습니다마는 한 군데가 나가 있습니다, 효자도의 지선이라고 해서 한 군데가 나가 있는데 골재채취 허가절차는 저희들이 도에 골재수급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나중에 그 범위내에서 신청이 되면 허가를 해주는데 이것은 핑계 같습니다마는 사실 안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동안에 해줘왔습니다. 이것은 광업권이 설정돼 있어요, 아무 것도 아닌 구역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광업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규사채취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광업권이 설정돼 있는 구역, 효자도리 지선에 한 군데가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민동의는 그 사람은 지금 한 사람이 수년째 계속 연이어서 하고 있는데 어민동의는 각종 민원발생차원에서 저희들이 신규로 할 때는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지만 별도로 어민동의를 받고 있는지 그거는 관여를 안했습니다. 또 예를 들면 다른 사람도 그것을 하고자 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제기를 여러차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도 어민 동의와 연관해서 그때는 저희들이 협의에 불응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저희들이 바다까지 가서 관리한 경우는 해측에 구역을 벗어나는건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우나 두어차례 가서 확인한바 있고 특히 양쪽으로 우리가 허가해준 양 이상으로 채취를 하는 거,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적장으로 다니면서 경찰계통의 해경계통 일지상으로 대조를 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군산으로 주로 반입이 되는데 거기에 가서 현지 확인도 하고 있고 입·출항 일지를 확인하고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을수 있겠습니다. 바지선 용량대로 체크를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과적을 한다든지 조금 덜 실어진다는 것까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거로 인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여론, 여러 가지는 있을 수도 있는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됩니다. 다음은 박영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월전리 해상에서 해사 모래를 빤다, 그렇게 하다보면 해수가 상당히 오염되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지, 실제 이것은 골재채취를 해서 거기서 빠는거라고는 생각이 안되고 다만 그 전에 제가 언뜻 듣기로는 월전리 그전에 남포지구 간척농지종합개발사업 현장사무실이 있던 곳에서 규사를 채취해서 일부를 거기서 빤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공유수면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고 규사채취는 저희들이 육상에 임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관리를 않고 두 가지 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는 하지 않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확인해 본바는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내일로 계획된 산업과가 당일 농업경영인대회행사와 항공방제가 있어 산업과장이 참석하는 관계로 도시주택과를 내일 첫 번째 보고로 순연시키고 산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삼영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1기때 3년 전부터 추진을 부탁했던 것인데 이제 농업인다목적회관이 가시적으로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마는 충남자치단체와 비교해볼 때 늦은 감은 있습니다. 현재도 추진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실의 업무보고때 제가 잠깐보니까 조건부 실시계획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농민 다목적회관만. 거기에 대해서 조건부라는게 무엇인지 알고 싶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국회의원 한분만 의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건립조건하고 비교를 해보시고 농업복지관을 짓는데 노력을 하신다면 다각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군데만 의존한 것 같기에 앞으로 조건부실시계획이 무엇이고 만약 예산확보에 있어서 다른 대책은 안가지고 있고 한군데만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시계획은 상당히 의문스럽기 때문에 확실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임세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회관은 저도 잘 아는 사항이고 임세빈의원님도 잘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16억이 들어가는데 12월 22일날 각 시·군을 보니까 사업비중에 국비중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습니다. 작년 12월 12일날 김용환 지역 국회의원님께 건의를 드렸고 올 봄에 다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받는 가능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16억중에 원래 계획은 우리가 10억원은 국비를 확보하고 2억원을 도비지원을 받아보고 4억원은 시비확보를 했는데 4억원은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는 지난번에 부시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연초에 내려오는 특별교부세 후반기에 또 있답니다, 그게 내려올 때는 이걸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카드만들어서 오시면 또 한번 건의해서 하반기에 받을 수 있는 특별교부세 유통경로로 가자, 그렇게 됐구요, 또 하나는 도비 2억을 받을려고 한 것은 현재 지원은 안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준우도의원님이 농림분과위원이시고 부의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한테 부탁을 하면 2억을 우리가 도비지원을 받아오지 않을까 해서 바로 이것도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4억원이 이미 확보된 것은 부지 선정을 해서 매입부터하고 이어서 확보를 해서 추진할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대부분 시·군을 보니까 특별교부세내지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을 했더라구요. 그리고 아까 투융자심사하는데 조건부 승인했다는 것이 뭐냐면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준다 이렇게 해서 조건부 승인이 된 겁니다. 형식으로 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의장이 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1p에 보시면 농업인 다목적 회관건립 추진해 가지고 부지면적 500평인가를 계획하셨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농산물판매를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같은데 보니까 상당히 액수가 16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후 관광객이 60∼70% 금년에 상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해로 인근에 시유지가 약 2,0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회관건립을 해가지고 2층이나 3층은 농민들이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1층에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든지 와서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와서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도 안 됩니다. 장소라면 요암리에 현재 무궁화 동산이 있어요, 그 근처에 그런 계획을 검토해보시고 두 번째로 벼병충해 방제를 항공으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 아까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해주셨는데 친환경경영농가가 현재 청라일원이라든지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항공방제를 했을 경우 농약이 친환경하고 반대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건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회관건립부지는 부지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3층으로 지어서 1층에는 농산물판매장으로 활용하고 2층에는 농민단체연합사무실로 사용하고 3층에는 컴퓨터 등을 설치해서 인터넷 등 정보화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위치문제가 접근성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 돼야 농산물이 판매되기 때문에 조금 떨어진 곳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농민대표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요암꽃동산 무궁화동산 거기도 보고 다른 곳의 여러 가지를 봐서 심층분석해서 조기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방제, 항공방제에 대해서 어제 천북 이영호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천북지역도 친환경오리농업을 하는데는 기왕에 저희가 할 지역을 파악할적에 그 지역을 빼고 했어요, 청라같은 곳은 항공방제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해서 뺐기 때문에 별 피해가 없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열어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