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하늘이 맑고 가을날씨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산불피해자강원도세감면안(강원도지사제출) 15시 16분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오늘 조례개정안 등의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지난 9월 1일자로 자치행정국으로 인사발령 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원영희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원영희 인사) 김홍주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홍주 인사) 차호준 혁신분권과장입니다. (혁신분권과장 차호준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성원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불피해자 강원도세 감면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새로운 도시의 개발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미래산업의 육성 등 미래지향적인 사무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여유기구로 미래기획단을 설치하고 국제스포츠지원단의 사무는 동계올림픽유치단에 통합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여유기구를 국제스포츠지원단에서 미래기획단으로 전환하고 미래기획단은 혁신도시․기업도시 개발, 공공기관 지방이전, 미래형 산업육성 등의 사무를 분장하며 자치행정국 분장사무 중에서 도정혁신 및 분권 이양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여 미래기획단으로 조정하고, 동계올림픽유치단의 분장사무 중에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드림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소재지 지번이 변경된 환동해출장소의 위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미래기획단에는 여유기구로 미래기획과를 신설하고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이관한 혁신분권과 또 T/F팀인 공공기관이전지원단 등 3개 과로 운영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검토중인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시․도의 기구 및 정원 증원이 시달될 경우 이를 미래기획단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근거법률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폐지와 더불어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 입주공장에 대한 감면기준이 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행정자치부 허가안에 의거해서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60㎡ 초과 149㎡ 이하인 임대용 공동주택에 한하여서도 추가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25% 경감하도록 하고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근거법률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며 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 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물 중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포함한 공장용 건축물로 하던 것을 창고, 화물터미널 등 공장용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불피해자 강원도세 감면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양양군지역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도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방세법상 비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추가로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면안의 주요 내용은 산불로 건축물이 소실 또는 파손된 피해자가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피해면적 내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자동차 등 피해물건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를 면제하며 산불피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목 벌채, 토지형질변경 및 농지전용 허가 등에 대한 면허세를 면제하고 산불피해로 재산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공동시설세도 이를 준용토록 하며 끝으로 산불피해자 강원도세 감면결정 이전에 납부한 도세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도세는 환급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불피해자 강원도세 감면안에 대해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박민호 검토보고) 1항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제스포츠지원단을 국단위 여유기구로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에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혁신도시 입지선정, 기업도시 등 미래도시 개발을 초기단계부터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미래기획단을 국단위로 새로이 설치하고 기존의 국제스포츠지원단은 준 국장급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업무추진의 시급성, 복잡성, 난이도, 미래지향성, 연계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조직의 신설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의 조직을 개편한지 불과 6개월여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도민은 물론 대내외적으로 혼란과 도정의 신뢰가 우려되는바, 여유기구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환동해출장소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은 지적 공부상의 번지와 조례상의 번지가 상이하여 일치하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만 이 기회에 도 산하 모든 기관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허가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감면대상을 60㎡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60㎡초과 149㎡이하인 공동주택도 취득세, 등록세를 25% 경감하고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근거법률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 제정됨으로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입주공장에 대한 감면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항, 본 동의안은 지난 4월 양양군 지역에 발생한 산불피해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실의에 빠진 피해주민들의 삶의 의욕을 조금이나마 북돋아 주기 위한 조치로서 관계 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는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자치행정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1항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처음 접했을 때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북평산업단지만 지방세를 감면해 주려는 의도는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졌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의 차이 또는 여러 가지 차이에 의해서 북평산업단지의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신 또 협조해 주신 전문위원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평산업단지는 분양률이 49%에 불과합니다. 단지 중에서 가장 저조한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가 14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설립을 해 놓고 14개소가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내 뿐만아니고 지방산업단지에 기업이전을 했을 때 많은 인센티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잘 살펴봐야 될 게 소위 얘기하는 페이퍼 컴퍼니 즉, 유령회사 아니면 서류상의 회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음에 지방세 탈루,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만 받아 챙기고 회사를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접했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14개소가 휴․폐업 중인데 이중 감면받은 지방세나 보조금이 기관의 요건을 다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감면받은 지방세나 보조금을 다시 추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규정에 의하면 3년 이내에 당초 공장설립이라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을 경우 다시 세금을 환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사안은 각종 기업을 유치를 하고 또 기업유치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활동보다는 보조금이나 혜택, 다음에 부동산의 가격차이 이런 것을 노리고 기업을 이전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것도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사안인데 화물자동차와 같은 것은 중소기업 창업을 하면 많이 감면해 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편법으로 운영을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효과에 있어서 상당히 좋지만, 사후관리 편법을 통한 세금을 탈루하려고 하는 의도를 사전에 방지를 하고 또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다면 철저하게 추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지방세 감면안이 효과를 거두어서 북평단지의 현재 분양률이 50%가 미달되고 있는데 100% 분양이 되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조사도 하고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방세 감면부분을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례심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도 되고 있고 상당히 지방세 부분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세무직 공무원의 충원에 대해서 권고사항이라고 할까요, 지침사항이라고 할까요,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부동산 세제개편 또 과표 이런 것 하느라고 세무직 공무원 충원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 공무원들의 충원이 되었는지 보직관계가 잘 되고 있는지, 지금 이것이 무지 중요합니다.

충원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하고 있고 세무직에 대한 보직관련은 세무전문직들을 키우고 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증원된 세무직이 5급, 6급, 7급 각각 1명씩 3명인데 아직까지 충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받은 부분도 있고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선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충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직원들의 충원이나 관리계획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북평산업단지가 조속히 100% 분양률을 달성하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집 위원님.

온 국민들이 경제가 침체되어서 야단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엊그제 심야토론에서 경제발표와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에 대해서 심야토론을 하는 것을 보는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옳고 여당은 여당대로의 발표가 옳고 야당 3당은 서로 앉아서 서로 공격하는 것을 봤을 때 어느 정책이 더 나은 것인지는 국민들의 몫입니다. 거기에 이러한 것이 나옵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실거래가 등기부 상에 금액을 등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파는 사람이 굉장한 세부담이 많이 돌아갑니다. 그럴 때 농촌에서 조그마한 논밭이라도 팔아서 대학공부라도 시키려고 하면 이러한 세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맞긴 맞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민이나 농업인이나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하루빨리 좋은 정책이 나와서 온 국민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빨리 돌아오기를 기원하면서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주요 내용 나항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근거법률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저는 남의 말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활성화’를 ‘육성’으로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재래시장에 대해서 별도의 활성화 이상으로 좀더 지원하기 위해서 법률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10월에 제정이 되었고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법률이 제정된 것으로 압니다. 근거법률이 바뀜에 따라서 그것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성화로 했을 때 지원이 약하고 육성으로 했을 때는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문구입니까? 왜 바꿉니까? 활성화로 했을 때는 어떻고 육성으로 했을 때는 어떠한 혜택이 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단지 법률명칭 변경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활성화보다는 육성이 더 강한 표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칭변경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재래시장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어도 별 나아지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유통 부분의 경우는 대형마트들은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 들어오니까 재래시장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육성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그렇더라도 일단 재래시장도 뭔가 변화가 되어야 되고 특성화되고 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래시장이 아무리 투자를 활성화시키려고 해도 마트 때문에 안 갑니다. 그리고 군 소재지는 서로 얼굴을 다 알기 때문에 어느 가게에 가서는 사고 어느 가게에 가서는 안 살 수도 없고 이런 낯 뜨거운 거 때문에, 그래서 마트에 들어가면 가방만 들고 다니면 쭉 한바퀴 돌고 와서 계산만 하니까 누구 눈치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과 마트가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한 것은 활성화를 했을 때는 지원이 좀 약하고 육성으로 했을 때는 지원이 더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문구를 바꾸는 것이 아니냐 하고 물었는데 아니라니까 그냥 글씨만 바꾼 것 뿐으로 알겠습니다.

일단 명칭변경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 보면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에 관해서 제1항에 시설개선사업, 시장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 제가 지역에서 재래시장 육성에 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하고 도에서 지원되는 사항들을 면밀히 지켜봤는데 아까 원종익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지만 지금 중요한 것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조합원들 실태를 정확히 국장님께서는 조사를 해서 그 지원 방향을 잡으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는 산업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산업경제국에 그 부분은 전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내용을 생각을 해 보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재산형성 과정에서 상당히 남들보다 낫습니다.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시설투자를 해 주고 보수를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2항에 보면 시설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있는 사람한테 계속 투자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것을 시설투자를 그쪽에 약하게 하고 2항에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실질적으로 상인들은 임대자들이 많습니다. 임대자들을 보호해서 그들이 장사가 잘 되어야지만 시장경제가 도는데 원 주인들은 사실 임대자들이 잘되면 좋지만 안 되면 또 들어오니까 그런 데에 투자비율 보다는 2항에 관한 이러한 사항들을 많이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소관 산업경제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장마다 다 차이는 있고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내용을 봤기 때문에 또 문제가 많이 돌출이 되었고 또 상대적으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재래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냉철하게 그런 것을 봐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선 위원님.

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 입주공장에 대한 감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강원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 입장에서 충분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라온 조례안 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데 다만 몇 가지만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부 신문을 보면 전라북도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라북도에서 주변 인프라도 구축이 되었지만 전라북도 차원에서 기업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기업유치 시에 많은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업유치를 할 때 왜 도세를 감면해 주고 그렇게까지 하는지 자치행정국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묻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세감면을 해 줌으로 해서 들어오는 기업들이 부담이 줄고 하기 때문에 일단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도민의 이익하고도 결부되고 하기 때문에 감면해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저도 적극 국장님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일단 기업이 유치가 되면 고용창출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도세도 사실 감면은 해 주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증가가 될 수도 있고 인구가 증가가 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도의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런 것을 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기업유치라는 것이 꼭 우리 강원도 외에 있는 기업을 유치했을 때만 가능한지, 아니면 외자를 유치했을 때만 가능한지, 우리 강원도민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더 크게 했을 때 그때는 그것이 적용이 안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도내에 이미 있는 기업에 대해서 추가로 확장 투자를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되느냐 하는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귓속말 전해 받음)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와서 증축을 하거나 할 경우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창업중소기업, 중소기업을 신규로 창업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도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물론 제조업도 상당히 원주쪽이나 동해 북평산업단지나 이쪽이 제조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추진 중에 있다고 보는데 관광강원을 추구하는 강원도에서는 관광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일례를 들어서 특급 관광호텔을 우리 강원도민이 새롭게 만들 때 보니까 그런 혜택이 전혀 없더라고요. 앞서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용창출이나 인구증가 또는 도세증가 이런 데는 제가 판단할 때는 특급 관광호텔이 들어 왔을 때 200～300명의 고용창출은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강원도의 조례나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는 않고요,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재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입니다.

관광호텔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호텔이 관광단지에 들어가면 그것은 되는데, 그러니까 관광단지에 한해서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요.

구체적인 것은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자치행정국장님 소관 외일 수도 있고 관광쪽이나 산업쪽에,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 로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유치는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원도민들이 도민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지에서 들어올 때는 모든 혜택을 주면서 우리 도민들이 우리 강원도에서 경제행위를 할 때 똑같은 혜택을 주셔야지 도민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일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고, 없다면 그런 것을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알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1쪽을 봐 주시면 주요내용 가에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60㎡ 초과 149㎡ 이하인 공동주택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25% 경감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주요내용이 당초안을 쭉 읽어보는 것하고는 굉장히 많이 틀린데 20호 이하로 지을때는 전액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까, 149㎡ 이하 건물은? 60㎡ 초과 149㎡ 이하로 20호 미만이면 전액 면제되는 것이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지, 주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25% 경감하도록 되는 경우가 아닙니까?

주요 내용을 요약을 하면서 20호 부분이 빠졌는데 구체적으로 하면 20호 이상인 경우에.

20호 미만은 전액 면제입니까?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규정에 보면…….

그럼 임대업자만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20호 이상 임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그럼 20호 미만은 임대업자로 보지 않는 것입니까?

이하는 감면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좀 있게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6쪽 세부규정에 보시면 그 부분은 요약을 안 해 놨는데 6쪽에 보면 중앙에 나와 있습니다. 전용면적 60㎡ 초과 149㎡ 이하의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20호 미만은 임대사업자로 보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목적은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거나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임대사업자나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3쪽에 보면 13조 3항입니다. 보존등기를 여하한 사유로 인해서 2개월 이상 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개월 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텐데 우리가 당초 이 조례의 목적이 임대사업자를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임대주택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보통 20호 이상 60㎡ 이상 149㎡ 이하의 건물을 20채 이상 할 때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2개월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전액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것은 경과규정을 두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10일 지체할 때는 얼마로 한다든가 해야지, 그리고 이런 규정을 아는 임대업자라면 당연히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거기 보시면 괄호안에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밖에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정이 있어 가지고 보존등기를 못 했을 경우에는 2개월간 할 수 없었던 사정, 그 이후의 2월까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목적이 임대사업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사정을 안다면 보존등기를 안 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업시행을 함으로 사용허가가 끝나고 한다면 우리 도에서 자발적으로 보존등기를 시켜주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개월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임대사업자한테 추징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과태료 성격이라면 경과규정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통상 임대사업자라면 취득을 하고 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등기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이 없어진 날로부터 2개월까지 이렇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통상 일반 주택을 구입을 하거나 취득을 하게 되면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나마 취득세, 등록세를 경감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안인데 2개월을 안 했다고 전액 추징한다는 것은 본 조례안의 취지와는 맞지 않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경과규정을 두거나 아니면 최초 행정행위를 하면서 반드시 2개월 이내에 등록하도록 조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무지한 관계로 내지는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관계로 해서 2개월이 그냥 지나서 그 전체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당한다면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임대사업자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당연히 수순을 밟아서 할 것이고, 이것은 등기를 안 하고 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의 의사가 없다고 보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은 고발을 하거나 해야지…….

그래서 어떤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까지 단서조항까지 넣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봅니다.

감면해 주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대사업을 활성화 시키기위한 것인데 2개월 동안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추징을 한다면 본 조례안의 성격과는 동떨어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경과규정을 두던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임대허가를 내줄 때 행정기관에서 강제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보통 취득하면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다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등기를 안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거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을 추징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용승인만 받고 등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징하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보는데, 임대사업자로서 등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밟아야 될 수순인데 그런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추징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보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경과규정을 두어서 10일 동안 안 했으면 어떻게 하거나 이런 걸 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무조건 2개월간 안 했다고 해서 전액을…….

보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잘못하다가 행정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최형지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용승인을 받고 보존등기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트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사용승인을 받은 것도 취득한 것으로 봐서 2개월 동안 안 할 때는 다 뺏는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존등기를 안 하고 사용승인만 받아서 계속 사업을 영위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임대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존등기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규정이고 임대사업자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등기를 못 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연기해 줄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불피해자 강원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산불피해자 강원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하신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히 세무회계과로 부임하신 원영희 과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무회계과에서 여성과장님으로는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는 강원도의 재정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여성으로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양성평등의 기회를 충분히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많은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유종호 유호순 김동일 김원기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민호 의정자료담당 박승남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국장 김정삼 총무과장 김연진 자치지원과장 문석완 혁신분권과장 차호준 세무회계과장 원영희 체육청소년과장 김홍주 기록 이금순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