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옥석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보령시의회 천옥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에 바쁘신 가운데 자리하여 주신 이시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방청석에 자리해주신 각계의 시민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제4대 보령시의회 제62회 정례회를 통해서 첫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여름동안 통상적인 공무 외에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해수욕장개장준비에서 폐장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쉴틈도 없이 을지훈련과 또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까지 이중 삼중의 격무에 노고가 많으셨던 이시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민선3기를 맞이하여 우리 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고 폭넓은 기대와 더불어 시와 의회에 대하여 강도높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와 의회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러한 시민의 주문에 상응하는 역할과 기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늘 시민들이 궁금해하시고 염려하시는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도청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시도 충남도청유치를 위한 일환으로 유치추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만이 충남도청의 유치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타 시·군도 유치경합을 하는 사안이므로 특단의 전략이 강구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만약 유치에 실패했을 경우 이로 인한 행정력낭비와 시민들의 허탈감 역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민선3기 보령시의 보건사업시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건강에 관한 의식과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질 높은 삶을 위한 의료서비스 및 보건복지시책에 관한 시민의 요구는 매우 높고 크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에 많은 문제와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타 시·군 보건소의 사업비는 3% 내지 3.5% 수준이고 우리시는 2.1%정도의 예산으로 보건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보건사업은 사람의 생사와 직결되고 삶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며 특히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다른 어떤 지원과 보살핌보다도 중요하며 그 지원과 혜택에 대하여 시민들이 가장 잘 느끼고 감사히 생각할 수 있는 사업이 보건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서민층이 질적 양적으로 원만한 보건 및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령시의 보건시책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령시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 목표하고자 하는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얼마만큼 합리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이며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및 본 의원이 느끼기에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은 죄송스럽니다마는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 흔히 책상에 앉아서 자대고 줄긋는 계획, 현실적이지도 또 합리적이지도 그렇다고 미래지향적이거나 희망이 보일 것 같지도 않은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며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도시계획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고통과 손해를 감내하며 살아온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1999년 10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고 이 판결에 의해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법률에 의한 한시적 결정과 실행을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집행된 도로, 공원, 녹지, 기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대지보상비만 396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재원의 확보방안과 차제에 현재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시민요구에 걸맞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보령시 건설에 알맞은 도시계획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할 의향과 계획은 있는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예를 들자면 웅천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원리에 따라서 입지조건이 양호해서 상가 및 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지역은 건축이 제한되는 용도지역으로 묶여있고 또 토지활용이 부적절하고 입지조건이 열악한 지역은 건축 및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계획돼있는 곳이 있습니다.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고 정착할 수 있는 요인을 이런 문제 때문에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질문을 드리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주거와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규정 및 도시계획법에 배치되고 이런 저런것들 때문에 어렵겠다고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역설적으로 합리적이고 개발 가능한 도시계획을 통하여 인구는 증가되고 지역은 개발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탄력적으로 용도별 요율을 가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라도 도시계획조정이 가능한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인사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늘상 쓰는 말이 “인사는 만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말이 뜻하는 의미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인사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류가 역사를 거치면서 이와 관련한 많은 고민과 갈등을 거쳐 제도를 개선하며 현재에 이르렀지만 얼마전 국무총리 임명에서도 보듯이 여전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와 요지는 집행부의 인사권을 침해하여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전제로 오해 없으시기를 사전에 양해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우리시의 역량있고 훌륭한 공직자가 많이 있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격무에도 틈틈이 학문에 정진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해양수산과의 백성현 담당처럼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많은 인재가 우리시의 각 부서에서 보령의 희망찬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희생 봉사를 마다 않고 봉직하고 있음을 매우 흐뭇하고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재들이 적재적소에서 능력과 역량을 한껏 발휘하게 하는 것이 인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러한 바람직하고 원만한 인사야말로 우리시민들에게는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8월 26일자 시행된 5급 인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우시장님께서는 취임전 선거공약으로 투명하고 공정한시정 그리고 세부사항으로 능력위주의 공정한 인사와 인사방침의 사전공개를 공약하셨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시고 검토와 여론을 청취하고 취임 첫 인사를 잘하시려고 많은 고민을 하신 것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에 대해서 전자에 밝혔듯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아쉬운 점은 인사방침이 사전에 공개되거나 또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또 인사방침대로 적재적소에 알맞은 순환배치가 되지 못한 점, 장기근속자의 순환전보로 조직분위기를 쇄신하지 못한 점, 그리고 직렬 불부합 직위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직장협의회원 188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합리적이다가 16%, 합리적이면서 공약이 지켜졌다가 10%로 긍정적인 답변이 26%인 반면에 불합리하다가 10%, 불합리하면서 시장의 공약도 지켜지지 않고 전보기준도 애매하다가 63%로써 부정적인 의견이 73%로 나타났습니다. 보령시 인사관련규정 제5조를 보면 기밀유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번 인사 과정중 여러 가지 많은 설이 나돌았습니다. 이런 설들이 공교롭게 일치함은 우연이 아니라고 또 풍문이었다고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향후 인사는 시정을 혼란케 하는 잡음이 없었으면 하는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원만하고 바람직한 인사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면평가제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런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대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제도로써 이미 우리시와 가까운 당진군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대상은 5급 승진요인시 6급 승진후보자 명부 4배수 범위에 있는 대상자를 상급자 40%, 동료 30%, 하급자 30% 비율의 평가집단을 구성하여 승진에 반영하는 제도로써 근무평가에 객관성을 확보함은 물론 공무원 상호간 열심히 일한 만큼 평가받는다는 공정성과 의식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전자와 같이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사에 대해서 인사방침을 사전에 선언적 공약이 아닌 인사관리 내부지침에 명시할 의향은 있으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선호하는 중요부서 및 보직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피 부서로 전보하는 특정부서 직위공모제를 실시할 의향은 있으신지, 또 일선 읍·면·동에 근무하는 근무자에 대해서 승진 및 일정기간 근무 후 본청 전보기준을 정해서 조직의 순환을 통한 업무역량 배가와 차별을 해소할 시장님의 인사제도 방안은 무엇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미 본의원이 1998년도 7월 15일에 보령시 및 의회에 청원하였던 사항이며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한 대천·무창포해수욕장 및 성주산 주차료의 보령시민에 대한 징수폐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주민을 위한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기에 전력하고 있으며 자치법의 기능과 사무에도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모든 행정에 기초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수욕장 및 성주산 주차료 징수는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며 더 나아가 시민간 불평등과 반목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애향심과 시민정서에도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법 제131조 제1항은 시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사용료,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내는 것이 아닌 또 동일 자치구역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일정지역을 평상의 목적이든 관광의 목적이든 출입의 제한을 받고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세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했다면 매우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적어도 자치경영은 일반 상업주의와는 본질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납세의무를 다한 시민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안내하여 우리 해수욕장에 들어가는데 이런 저런 거짓말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싸워야되고 또 스티커까지 위조하는 사태까지 유발해야 되는지 이는 하루빨리 시장님의 공약대로 폐지되고 이에 따른 재정수입 부족문제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여야한다고 생각하면서 시장님의 공약이행에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시며 폐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정된 시간관계로 본 사안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98년도에 보령시와 의회에 제출하였던 청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오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문제입니다. 참고로 시장님의 공약을 살펴보니까 여섯가지의 농어촌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에 관한 공약을 하신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국제적 환경으로는 중국의 WTO가입으로 중국산 저가 농산물 및 수산물의 수입이 급증하여 이제 쌀농사에 의존하는 우리 농촌과 잡는 어업의 주인인 우리 어촌은 붕괴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농업, 어업이야말로 지금까지 우리를 있게 하여준 기초산업이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지속되어야할 미래 생명산업입니다. 더욱이 우리시는 도농 복합시로써 국가적 문제이기도 한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를 해소하는 시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의원이 조사한 한 자료를 살펴보면 타 부서 예산대비 농업부서 예산비율이 1.1%로써 매우 취약합니다. 실질적으로 WTO하에서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농민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역부족으로 판단되며 날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부채만 증가하는 농촌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를 타계하고 농어촌의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해서 더욱 많은 예산과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보령시의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쟁력있는 특화작목의 육성방안과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지역 시너지로 작용하고 있는 증가하는 관광객을 겨냥하여 그린투어리즘을 살려서 관광농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드리며 여섯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질문이 있기 전 과거 회의록들을 찾아보았는데 집행부의 검토해 보겠다라는 의례적 답변이 질문한 의원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고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그러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러한 막연한 의례적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가와 부가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며 적어도 민선3기를 맞는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그러한 답변은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주시고 질문의 기회를 배려해주신 천옥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과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 참여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민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늘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라면 출신 박수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옥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을 청취하기 위해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금년에도 전년과 같이 대풍이 예상되는가 했더니 두 차례의 강력한 태풍으로 인해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농민여러분을 비롯하여 시민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벌써 우리 제4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13 선거에서 동료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온몸을 불태워 세상을 밝히는 촛불처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겠다며 주민들에게 한표, 한표를 호소한바 있었고 지역주민들의 과분한 성원에 힘입어 3번째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코,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던 그 초심을 잊지 않고 더욱 열심히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면서 질문을 시작코자 합니다. 그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행정을 비롯한 각종 사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제일 높은 물가상승 시라는 오명은 매우 유감스런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그간의 시행정이 만족스럽고 주민을 위한 행정보다는 실망과 좌절의 순간들이 더 많았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의 소중한 선택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우리 의회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집행기관을 감시해야 하는 최고의사결정 기관임에도 그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으며 굳이 변명을 한다면 제도적 불합리나 관행적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시정은 관치시정, 즉 상명하달의 정책결정에 의존하여 시민의 만족도에 있어 아주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업무를 처리하는 일부 공직자들의 자세가 무사안일과 구태의연한 관료의식·책임전가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주민들의 참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공무원의 인사제도는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실력위주 즉, 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관철시키려고 역설하였지만 그 결과는 늘상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흔히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두 바퀴의 수레와 같다고 종종 비유를 하는데 이것은 상호 대립관계 보다는 영원한 동반자 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주요현안을 우리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조정을 거쳐 결정하기보다는 때론 일방적으로 결정해놓고 문제가 생긴 뒤에야 이를 보고해주거나 심지어는 시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에서 결정된 사안마저 무시하는 사례가 몇 차례 있어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4년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중지를 모아 좀더 나은 방향에서 시정을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정의 구상은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행정의 편리성보다는 지역여건이나 주민복지증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함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 공직자나 시민들도 달라져야 되겠지만 우리 의원들 또한 변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만이 하루가 무섭게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의원들도 제 역할을 다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진지한 협조체제와 상호견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자치의식을 발휘하여 우리보령시를 발전시키는데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이 함께 발맞춰나가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코자 합니다. 첫 번째는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라면 법정4개리 8개마을 293ha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의 청천저수지는 1952년부터 10여년에 걸쳐 인력토공법으로 축조되었으며 약 2천만톤의 담수능력을 갖고있는 우리시 최대의 저수지로 남포면외 3개면 6개동 2,725㏊의 농업용수와 6만 대천시민의 상수원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보령댐 완공으로 상수원 취수는 중단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귀중한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우리 보령의 젖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령의 젖줄이 위치한 청라면 지역주민 741가구 2,605명은 가칭 자연환경보전지구 즉 상수도 보호구역 법적규제로 인하여 수십년간 많은 희생을 감수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양질의 상수원 확보문제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상수도 급수를 위하여 우리 보령시에서는 수자원 공사와 일 57,200톤씩 2011년까지 계약을 해놓았으며, 현재 일 14,213톤 정도 취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웅천읍은 2003년까지, 청소, 천북, 오천면 지역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공사비 80억 규모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금년에 국비 6억원으로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35년간이나 맑은 물을 대천시민들에게 제공한 청라면을 비롯하여 주교, 남포, 주산, 성주, 미산면 등은 광역상수도 공급계획 조차도 수립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 시장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1천 4백만대 시대에 자전거는 참으로 매력적인 도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며 환경보호라는 부차적인 목표도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난 95년 1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까지 만들어가며 자전거도로 건설에 힘울 기울여 한때 국민들 사이에 자전거 타기가 유행처럼 번지기도 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도시교통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열심이었습니다. 우리 보령시도 지난 '97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30억 8,000만원을 들여 자전거도로를 26.5㎞ 개설하였으며 금년에도 11억 1,000만원을 투자 5.6㎞를 개설하는 것을 비롯하여 궁극적으로는 총 사업비 175억원을 투자 137.5㎞에 달하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95년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펴낸 "자전거이용 증진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고 1㎞를 가다보면 보도턱이 높거나 상품진열, 주정차 등으로 12번을 내려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고 발표된 바가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바 에 의하면 우리시 현황 역시 이와 비슷하였습니다. 연초에 파손된 부분이 응급복구만 한채 오늘 현재까지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가 하면 차량주정차, 특정점포의 상품진열장소로 사용되어 자전거는 고사하고 보행마저 지장을 주고 있는 곳이 있었으며 자전거를 타고 나가도 자전거 보관대가 턱없이 부족하여 보도나 차도옆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있는 실정이고 보행자도 걷기 힘든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대지구 4거리에서 시설경영사업소에 이르는 구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내대교의 보도턱이 높아 자전거에서 내리거나 차도로 주행해야 하는 등 주행연속성이 곤란하였었으나 얼마전 시장님께서 간부회의시 지시하여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량보도턱을 낮추는 문제는 지난 4월26일 제59회 임시회시 사업장시찰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시정을 촉구했던 사항임을 감안할 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 이외에도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자전거 이용을 꺼리는 점과 차도의 불법주차 단속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전거도로나 보도의 불법주차 단속이 소홀하고 자전거도로에 차량진입 방지봉을 설치하지 않은 점도 자전거도로 이용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자동차의 증가로 교통체증과 주차난, 교통사고를 불러오고 있는데 비하여 이를 해결할 만한 근본적인 대안의 부재로 인하여 본 의원은 앞으로도 자전거도로의 계속된 확충과 함께 기존도로에 대한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시 차원의 특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 때 어떤 점을 우선 순위로 하여 만들었으며, 자전거도로의 문제점, 개선대책과 시민들의 이용률 제고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이용률 제고를 위해선 자전거전용 주차장과 주차장치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관련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에 의하면 노외주차장 총면적 100분에 5에 해당하는 면적을 자전거전용 주차장과 주차장치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민영주차장은 말할 것도 없이 시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 마저도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청주차장을 비롯하여 보령시 공영주차장의 자전거전용주차장 및 주차장치 설치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천해수욕장 녹지공간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보령시는 타 시·군이 갖지 못한 천혜의 아름다운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장은 좋으나 녹지공간이 아주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녹지공간이 부족한 원인중의 하나로 주변횟집의 무분별한 해수사용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여인의 광장에서 시민탑 광장 사이에 횟집이 60여개소가 있으며 이 횟집에서는 하루에 막대한 양의 바닷물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바닷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모터 수십개가 녹지공간자리에 묻혀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형편이다 보니 횟집 인근도로 밑에서 백사장 사이의 공간을 활용하여 녹지공간을 충분히 조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해변 중간 중간에 물탱크를 만들어 횟집에 공급해서 물값도 받고 녹지대 조성공간도 확보되고 해수욕장 이미지도 크게 개선할 수 있으며 모터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어 녹지공간 확충에 대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대천해수욕장 녹지대 확충을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김동일입니다. 산업건설국장이라는 자리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1차산업에서 3차산업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복잡다단한 부서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지난번 인사에 산업건설국장 자리에 부임이 됐습니다마는 부족하지만 시민들께서 바라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황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한 보령시의 도시계획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용역을 2001년 4월부터 금년말까지 주식회사 금호엔지니어링과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람공고중에 있고 연내에 변경결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도시계획 시설용지의 매수청구는 도시계획 결정고시일 10년 이후인 대지가해당되는바 우리시는 총 3,231필지 39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현재까지 매수청구는 9필지 4억 4,000만원 정도입니다. 앞으로 재원확보방안은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의 타당성 검토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완료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및 충청남도 차원에서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도록 중앙정부에 현재 요청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웅천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있어서는 1995년 인구 1만명으로 기준으로 정비한바 있으며 행위제한 등과 관련된 용도지역변경은 현재로써는 조정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조정시 웅천읍의 인구규모와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합리적이고 지역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을 다시 마련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의 변경없이는 현재의 법령에 따라서는 녹지지역에서의 주거계획이나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때에 20만 기준의 도시계획수립시 의원님과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웅천시민이 바라는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분야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의 농업은 WTO체제하에서 점진적으로 전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자국의 농업정책이 타국의 국제규범에 구속받게 되고 특히 중국산 저가 농산물 유입으로 우리농업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농업·농촌의 여건이 매우 어렵게 변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업관련 예산이 242억 9,100만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11%의 규모입니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묘판용 상토 무상공급, 벼 해충방제, 친환경비료공급,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역특화작목육성 등에 지원하여 다소나마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방안을 위하여 기 투자한 사업 외에 공급과잉, 에너지 과소비형, 투자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지양하고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유통혁신, 경영안정, 농산물의 고품질, 수출확대 등에 역점을 두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촌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친환경농업육성, 병해충방제 확대, 쌀값하락에 따른 소득보전 대책 등 WTO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소득안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쟁력있는 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지난 1994년부터 농특산물 11개 품목에 대한 포장재를 개발하여 8개품목에 대한 상표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도부터 양송이 버섯과 포도를 특화작목으로 지정해서 시설개량 등 사업비를 2003년도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 느타리버섯과 친환경 오리쌀 등 지역특화작목을 개발 적극 육성해서 고품질화된 브랜드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 육성은 농업을 관광과 연계하고자 금년에 정부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국 18개 마을 조성계획중 우리시 주교면 신대 3리 마을이 선정되어 금년 하반기에 2억원을 투자 빌리지하우스, 야외 이벤트장을 착공하여 2003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산업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WTO하의 수산환경에 대응하고 어촌의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수산물 종합판매를 위한 유통시설사업, 수산증·양식사업 및 어로시설사업 등 총 28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8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대천항, 오천항, 외연도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91억원, 또한 충청남도에서 호도, 녹도, 삽시도, 원산도항 개발과 삽시도지선 인공어초투하 등을 위하여 34억원 등 우리시 해양수산발전 및 개발을 위해서 총 206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가의 수입수산물로부터 우리 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매월 이달의 수산물을 선정 우리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촌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예산이 해양수산 발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상춘입니다. 황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3기 보령시의 보건시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보령시장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함께하는 복지구현』을 시정방침으로 정하여 보령시정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보건시책은 시민 삶의 질적 향상에 매우 중요하므로 연차적으로 보건사업비의 증액은 물론이고 저소득층 및 장애인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에 대한 가정방문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확대 실시해 나가겠으며 전염병 예방사업은 물론 현재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 진료 외에 농·어촌 지역의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퇴행성 질환 등 각종 질병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노인정 및 양로시설에 대한 무료 순회검진 및 진료를 병행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보건시설의 개선 및 보건지소에 한방시설 등도 점차 증가 설치하여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생활수준의 향상과 음식문화의 변화로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과 각종 암 발생이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무료 검진사업과 보건교육 등 건강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음 정례회의시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중·장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중·장기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최선의 목표가 되도록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평생 건강관리 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욕장경영사업소장 유병덕입니다. 박수만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여 주신 대천해수욕장 녹지공간활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대천해수욕장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대천해수욕장 관광지는 총 65만평이며 이중 녹지 및 조경휴게지가 전체 면적의 20% 정도인 12만8.000평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광장에서 구광장 사이 해변전면에 조경휴게지로 약 7,000평 정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녹지에 인근 횟집에서 해수인수를 목적으로 개별 양수기함을 설치함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광객의 안전사고 및 자연경관 등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녹지보존 및 관광객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녹지내에 양수함 설치시 지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양수산과와 협의하여 공유수면 점용허가시 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결코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중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해변 중간에 물탱크를 만들어 횟집에 공급하고 해수값을 상수도요금처럼 징수하는 방안도 한 가지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 부분은 물탱크의 해수저장시 온도상승 변화 등으로 수족관 어류폐사가 우려되어 기술상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해변녹지에 산재돼 있는 여러개의 소형 양수기함을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대로 중간중간에 대형 모터박스를 설치 통합하여 횟집에 직접 분산 공급하는 방안을 해양수산과에서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의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신 녹지보전 및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억에 남는 대천해수욕장을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박수만의원님께 거듭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