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업무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하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이 도민복리를 위하여 뜻깊고 허심탄회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인제군 정을권 의원님 초청으로 지역주민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출석요구 공무원 중 불참통보 사항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구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오늘과 내일 연해주 해외출장 중이신 관계로 불참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관일 정무부지사님께서는 인제 원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준공식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오후 회의에는 참석을 못하시겠습니다. 또한 백종면 부교육감께서는 오늘 속초에서 개최되는 강원도 직업교육박람회 참석과 내일과 모레는 전국 체육대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불참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광희 교육국장님께서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영재교육담당자 러시아 국외연수 중인 관계로 불참통보가 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2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첫 번째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을 우선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박봉림 의원입니다. 새로운 각오와 뜻을 갖고 제6대 도의회에 진출한 지 벌써 3년을 넘어 이제 9개월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나름대로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했으나 초심의 각오를 실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심부름꾼으로 생활한 지난 3년을 거울삼아 이제 9개월 남은 의정활동을 오늘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앞당겨 실현하고자 노력하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의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장수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강원도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의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강원도와 강원도민을 위해 고민하고 현안을 함께 풀어가는 심정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의정활동 기간에 관심을 가졌던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기업이라는 미명 아래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사의료원은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매년 도마위에 올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한다는 것이 인생 최대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의료의 기본법은 국민의료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의료상의 혜택을 정당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만든 국민건강기본법입니다. 또한 강원도 의료시책도 삶의 질 향상과 평생 건강이 보장되는 건강사회 구현이라는 목표로 삼아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질병관리, 그리고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공공의료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의료원이 있으며 의료원은 강원도가 운영하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1983년부터 지금까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행정자치부에서 지휘 감독하였던 것이 2005년도에서야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공사의료원은 기업의 수익성과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이중잣대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원도 5개 의료원의 경영실태는 어떻습니까? 기업의 논리에 의한 수익성은 물론 의료서비스조차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시설환경, 환자편의시설, 의료장비의 노후화로 종합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 주민이 외면하는 기관들입니다. 5개 의료원들이 국정감사나 행정감사에서 왜 단골메뉴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외면당한 의료원의 경영이 좋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경영압박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의료원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왜 해결하지 못하는지 서로 생각을 모아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의료원의 채무에 관한 문제부터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삼척의료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의료원은 만성적 적자누적과 자구책 미비로 인한 경영부실로 2002년 행정자치부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고 이에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삼척의료원의 폐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삼척의료원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으로 강원도에서는 경영혁신팀을 파견했습니다. 비 의료인 2명이 파견되어 일정기간 경영을 하면서 장기근속자 몇 사람 명퇴를 시킨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삼척의료원은 미지급된 체불임금이 6억 1,132만원입니다. 이제 9월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 20%까지 지급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2004년도 말 부채규모는 138억 9,767만원 중에 지역개발기금의 원금 89억 3,286만원으로 올해 지불해야 할 이자만도 3억 5,216만원입니다. 이미 사용한 약품 및 위생재료대가 24개월 분 32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경영혁신팀이 파견된 조치로 의료원의 경영실태가 얼마나 좋아지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개 의료원의 부채 및 국․도비 현황은 7쪽부터 8쪽까지 속기록에 기록하시고 내용 중 강릉의료원의 지역개발기금 3억 1,530만원을 31억 5,000만원으로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도민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간 지사의 공적을 높이 평가를 드리면서 때로는 수해지역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급기야는 산불로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된 산불현장에서 고생하고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하는 모습에서, 역투하시는 지사의 모습에서 지사의 자리가 꽤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사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많은 공직자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강원도 도립대학교 교수들은 강의는 하지 않고 돈 받아먹는데 재미를 보았습니까? 언제부터 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이번 일이 있기 전 5년 동안을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공무원과 시․군 공무원의 비리는 또 어떻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2003년 12명, 2004년 17명, 2005년 10명으로 총 39명이 나왔습니다. 그 많은 비리내용 중에서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소방본부 직원의 반인륜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고도 받은 벌은 고작 정직 1개월이었습니다. 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중벌을 내려도 부족한데 그 부모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한 해도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우리 강원도 공직자들의 벌이 너무 가벼워서 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벌이 무서워야 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봉, 정직 1개월, 견책으로 끝나니 벌의 무서움을 모르고 계속 죄질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을 고쳐서라도 죄값을 톡톡히 치르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의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지사께서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비롯하여 12개 분야 101개 과제, 310개 단위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 중 국책사업 7건, 도주관 사업 4건, 추진기간 별로는 단기 11건, 중기 75건, 장기 15건입니다. 총 310개 사업 중 DMZ 안보생태자원의 관광 정보 D/B 구축을 비롯하여 40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계속 추진 96건 중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 지원 확대를 비롯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회계년도 기준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 많으므로 이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진 중인 173건은 테마파크 전략관광지 조성을 비롯하여 남북관광교류타운 건설 등은 1~2년 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므로 예산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이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류된 사업 1건이 있습니다. 과학진흥기금 200억원 신규조성 사업이 그것입니다. 본 건은 충분한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지사께서는 심사숙고하여 재추진할 의향이 없는지를 밝혀 주시고, 한편 2005년 6월 15일자로 세계일보사에서 광역자치단체 공약점검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가장 구체적인 공약제시와 이행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것은 고무할만 합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철저한 관리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상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학교수가 북한에 가서 떠들고 다닐 일을 우리나라에서 마음 놓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학교에서, 그래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강정구라는 교수는 6․25는 통일을 위한 내전이며 미군정 때 77%가 공산주의를 지지했다는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공산주의자가 우리 주위의 사회에서 버젓이 생존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변해도 이상한 쪽으로 변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6․25를 겪은 우리는 도대체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가 하는 의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강정구라는 사람의 주도 하에 인천에서는 전범자라고, 침략자라고 맥아더 장군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역전의 용사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을 그냥 놓아두는 나라에 한심스럽고 개탄스러움을 느끼면서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이 강정구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 아들 한 명은 미국에서 살고 있고, 또 한 명은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왔고, 또 한 명은 카추샤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니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미국통인데 그 반대 행동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어디 있을 법한 일입니까? 미군정 때 공산주의 지지자가 77%가 아닌 7%였던 것이 보도로 통해서 나왔습니다. 70%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인 대한민국이었던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의적으로 77%가 공산주의를 지지했다고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2002년 평양을 방문하여 방명록에 북한을 지지하는 내용을 기술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는 찬양고무죄를 적용하여 구속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를 지키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사수한 수많은 영령들의 영혼을 달랠 것입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소리 그만하고 이런 자들부터 철저하게 다스리는 것이 대통령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국민은 군인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나갑니까? 군부대 철수, 미군부대 철수를 주장하고, 사격장을 못하게 하고, 군부대 주둔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6․25 때 북한에 살았던 저로서는 하루아침에 국군장병들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수많은 차량을 이용하여 들어오는 모습에서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곧이어 이것이 바로 새 생활을 하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냥 기뻐했습니다. 군인이 아니면 지금과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군인들은 이 나라의 보루입니다.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 강원도민은 민․관․군이 모여서 체육대회도 열고 하였으니까 그 정신을 이어받아 군과의 관계를 더욱더 정진해 나가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설악산국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입니다. 설악동 집단시설 지구를 비롯한 국․도립공원의 규제완화를 위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등이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계획을 위해서 필수적인 항목들이 규제개선 반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등이 건교부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 투자의 효율성, 수익성,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발전, 민원의 해결 등의 차원에서 최소한 규제완화가 필요한 공원지역 중 집단시설 지구에 대하여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숙박시설 10층, 상업시설 5층까지 허용하되 용적률은 300% 적용 요구하였으나 지난 7월 29일 입법예고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건축물 용적률 신축 200%, 2003년도 이전 건물에 한해서는 개축 30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현행 150%에서 완화된 조치지만 도와 규제개혁기획단 등이 요구한 신․개축 모두 300%의 용적률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며, 현행 3층인 건축물 층고제한 규정은 숙박시설 10층, 상업시설은 5층으로 완화해 달라는 건의는 아예 배제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타당성 용역조사를 마치고 연내 기본설계를 발주할 계획인 이 사업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공공기관, 민간부문에서 6,000억원을 투자하여 현재의 관광지로 조성되어 있는 설악동 A․C 지구의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비롯하여 미개발 상태인 D․F 지구의 개발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뜩이나 금강산 관광으로 인해 최악의 관광경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입법예고된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침체에 빠진 설악동 관광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해 온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계획은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설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국내 모든 국․도립공원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층고 규정이 더 이상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도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면서 도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 입장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립공원에 입장을 하려면 설악산의 경우는 3,400원의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국립공원 관람료 1,600원, 문화재 관람료 1,800원으로 산행을 하려면 당연히 지불해야 되겠지만 입장료는 너무도 비쌉니다.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를 관람하려는 사람들만 징수를 하고 국립공원 관람료는 국립공원을 탐방하려는 사람에 한해서 관람료를 징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가 공통된 일인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로 실천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쌀협상 타결에 따른 향후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건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담당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여러분! 국토의 정중앙 양구 제1선거구 출신 최규화 의원입니다.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만드시기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교육가족 여러분께도 먼저 도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강원도정의 나아가야 할 네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 넘어 황금들녘 푸른 가을하늘과 단풍이 붉게 물든 아름다운 가을산하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모두 다 시인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에서 300만명이 넘는 단풍객들이 산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 그러나 1년 농사를 수확하는 농부들의 얼굴에는 환한미소 대신 수심으로 그 얼굴이 가득합니다. 풍년가로 기뻐해야 할 농심은 간 곳이 없고 암울한 현실과 불투명한 앞날에 대한 긴 탄식의 한숨과 걱정만이 깊은 주름살만큼이나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고 또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려운 강원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권 강원으뜸농산물판매장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주민들에게 강원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물으면 많은 분들이 강원도하면 설악산과 깨끗한 동해바다가 먼저 생각난다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깨끗한 천혜의 자연환경 이것은 우리 강원도만이 가진 무한의 가치요, 소중한 자원입니다. 강원도가 가지는 무한대의 가치를 지닌 이 깨끗한 자연환경, 이 자산을 우리는 그동안 강원도 농․축․수산물의 청정성 이미지로 연결을 시켜왔고, 연결을 시키고 있고 또 앞으로도 연결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오염 농약잔류 독성 발암물질 파동 등, 또 조류독감 등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신뢰확보가 더한층 부각되고 있고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산 저가 수입농산물에 맞선 우리 농산물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은 식품안전성이 확보된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친환경 농법에 의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만이 그 대안이요, 또 이것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은 농민들은 높은 가격은 고사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과 걱정이 많습니다. 이것을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강원도가 나서야 됩니다. 농민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 내면 팔아주는 것은 농협이 다 팔아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 강원도 18개 시․군 수십 개의 회원농협들이 행정의 지원을 받아서 수도권에 지역농산물판매장을 나름대로 설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적자로 지금은 모두 다 문을 닫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현재 남은 곳은 인제 기린농협의 서울매장 한 곳이 유일하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수억원씩 들여서 각 지역의 회원농협이 앞다투어 설치를 했던 수도권판매장이 왜 실패했을까요? 본 의원은 그 내용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비싼 임대료, 매장의 협소, 상품의 다양성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물류유통비, 인건비였습니다. 각 시․군별로 한두 개의 판매장에서 팔리는 양도 적지만 적은 물량이라도 물건의 신선도가 해당 시․군의 이미지와 직결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과도한 물류유통비, 인건비, 관리비 등이 지출됨으로써 매장의 적자가 곧 회원조합의 경영적자로 이어져서 수도권판매장이 모두 문을 닫게 된 것으로 본 의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원도 진품판매장과 같은 으뜸농산물판매장이 수도권에 50개가 있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예로 훼미리마트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개가 50개가 될 때에는 상품의 수급과 공급, 운송관리, 유통, 홍보면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판매장 설치에 있어서 매장은 일정 면적 이상으로 영업주가 확보를 하고 매장설치에 대한 임차료와 기자재 구입비 등 일정한 금액은 우리 도가 조성된 재원으로 영업주로부터 채권을 확보하면서 저리 또는 무이자로 영업주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장을 관리․운영하는 영업주에게는 관리․운영비로 판매금액 대비 일정한 퍼센티지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장에 공급하는 강원 농․축․수산물과 각종 상품은 강원농협연합사업단이 수도권 집하장을 통해서 소포장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매장에서 판매되는 것은 전산망을 통해 매일 수시로 본부에서 중앙컴퓨터를 통해서 수급 관리 통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과거 1개의 회원조합이 한 개의 매장을 관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판매장 운영으로 엄청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원의 마련은 우리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서 18개 시․군 농협강원지역본부, 18개 시․군지부, 83개 회원농협과 7개 품목조합들이 일정금액을 출연해서 조성하며 이렇게 조성된 강원으뜸 농산물 판매장을 통해서 강원도의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 수산물, 하이록을 포함한 축산물 가공상품 등 강원 농․수산물 진품을 적극 판매 홍보함으로써 지역의 가치와 연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디자인이 잘된 50개소의 수도권 판매장 간판이 가져다주는 강원도의 홍보효과와 그 광고가치는 엄청난 것으로써 그 가치는 우리한테 되돌려질 것이고 우리 강원도 농․어업에 활력을 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바로 지금이 지사님께서 이 일을 하셔야 할 때이고 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본 의원이 제안하는 강원도와 18개 시․군 강원농협과 90개 회원농협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강원으뜸농산물판매전략단을 만드실 의향은 없는지, 강원으뜸 농산물 판매장 50개소를 수도권에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고령화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풍요를 누리는 것은 일제강점기와 6․25동란, 그리고 70~80년대 고도성장 시대의 산업현장에서, 그리고 농어촌에서 새마을 운동으로 일해 오신 오늘의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도에서는 노인 일감 갖기 사업, 노인 일자리 박람회 등 노인 복지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더 많은 복지예산의 증액과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사회적․행정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들을 보면 18개 시․군이 거기서 거기인데다 서예다, 무용이다, 국악이다, 교양이다 공히 너무 고상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예도 좋고, 무용도 좋고, 국악도 좋고, 교양강좌도 좋지만 교육정도가 낮은 노인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이 극히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명 약장사들한테 노인 분들의 호주머니를 털리고 사오는 물건 때문에 고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집안이 시끄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대다수의 노인 분들이 원하는 것은 재미있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또 춤과 노랫가락과 대중가요를 신나게 불러주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또 간간이 건강상식도 알려드리면서 걸쭉한, 유쾌한 재담을 들려주는 것을 정말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극히 일부의 정책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수의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까? 소수에 맞추다 보니 18개 시․군이 보유한 각종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시설활용도도 아주 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기존의 시행해 오던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어서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대로 운영을 하면서 한편으로 더 많은 다수의 노인들이 원하는, 즉 노인 분들의 눈 높이에 맞추는 노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가 각 시․군별로 노인 프로그램 참여 봉사자를 모집하고 노인프로그램 관리자를 지정하고, 또 프로그램을 진행할 진행자 즉 사회자를 육성 지원토록 하면서 도가 또 무용단, 국악단, 음악인, 각종 밴드 그리고 가요제 등 지역 축제에서 입상한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을 다 묶어서 가칭 강원경로봉사자은행을 통해서 인재풀을 가동해서 권역별로 교통비를 지급하며 운영하는 이런 노인 눈 높이에 맞추는 강원복지 프로그램, 한 차원 높은 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강원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용의가 있으신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국토이용계획의 수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상 여러 실․국이 중첩되므로 간단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1인당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드는 데다 수입쌀의 쿼터량 증가로 쌀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곡수매가 사라졌습니다. 농민과 농협은 자기 고장에서 생산된 쌀을 파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농림지역은 얼마 안 되고 왜 그렇게 농림지역이 많습니까? 전국이 6시간대 생활권역에서 4시간대 생활권역으로 교통망이 변해 가는 작금의 시대에 도시구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할 도시계획 구역 내의 생산녹지 보유가 왜 휴경보상을 하는 지금도 경지정리 하나 되지 않은 채 필요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농로도 없어서 몇 백 미터를 등짐으로 지고 비료를 나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아직도 식량이 안보가 되던 시대의 논리가 토지의 이용을 지금도 묶어 놓고 있고 도시과밀과 난개발이라는 수도권 대도시 주변의 문제들이 왜 강원도 같은 곳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국가가 예산을 들여 농경지 정리를 한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 즉 농림지역으로 묶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농지의 여건과 기반이 좋지 않아서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아예 기반조성이 안 된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묶어 놓는 국토이용계획은 이젠 과감히 수정 보완되어야 합니다. 접경지역을 위시한 도내 18개 시․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도 획기적으로 이제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사시설과 군사력 모두 국민이 존재하기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땅은 바로 국민이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18개 시․군별로 주둔 군부대 담당자와 지역의 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획기적인 축소 조정과 준농림지역의 확대 등 국토이용계획의 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바로 이 사안이 많은 도민이 강원도와 지사님께 바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도민들의 속을 후련하게 할 지사님의 구체적 실행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춘천~서울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로가 지역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국토의 대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지역의 성패를 판가름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속도로가 지역의 발전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도청 소재지에 고속도로가 없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이곳 춘천입니다. 지난 2004년 8월 서울 강동구 하일동과 춘천 동산면 조양리를 잇는 연장 61.4㎞의 춘천~서울 간 고속도로가 첫 삽을 들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현대건설 등으로 구성된 민간컨소시엄이 2009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이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무척 늦었고 민자라 조금은 비싸게 다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면서 그나마 고속도로 공사를 시작한다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중앙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협약 당시의 2004년도 이자율로 산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4년 전의 사업서 제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이 되어서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강원도민들은 안 내도 되는 잘못된 이자율 산정에 따른 700원의 요금을 앞으로 추가로 30년 동안 더 내고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은 이렇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징수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기본료 800원에 주행거리 1㎞당 39.1원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징수됩니다. 이 요금 체계로 계산을 하면 춘천~서울 간 고속도로 이용요금은 주행거리 2,400원에 기본료 800원을 더한 3,200원이 됩니다. 그런데 민자로 고속도로 건설을 하게 됨으로써 5,200원, 무려 2,000원이라고 하는 돈을 30년 동안 우리 춘천권 도민은 더 내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춘천권에 사는 도민들도 다른 시․도의 국민들처럼 모두 똑같이 세금 내고 한강 상류에 산다는 죄로 고속도로도 없이 여태껏 국가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희생만 당해온 똑같은 국민인데 왜 경춘선은 도로공사가 공사를 안 하고 민자로 도로공사를 함으로써 한국도로공사 요금 산정 비율보다 2,000원이나 더 많은 통행료를 내야 됩니까? 또 왜 앞으로 30년 동안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야 됩니까? 이에 대한 춘천권 도민의 앞으로 30년 불이익을 해소할 도지사님의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왜 도청 소재지인 춘천의 고속도로 공사가 이렇게 늦어졌는지, 또 왜 한국도로공사가 아닌 민자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지, 또 강원도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 과정을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이자율 산정에 따른 과도한 통행료를 또 인하시킬 대안은 무엇인지 이 사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네 가지 정책성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심상기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지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형지 의원입니다. 제가 도의원에 당선된 후 저의 어머니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저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두 가지 주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 또 다른 하나는 싸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의회가 도둑질하고 싸우는 그런 정치문화가 우리 국민들 눈에는 곱게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도의원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은 정당의 소속과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강원의 발전을 위해서 이견들을 좁히고, 합의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또 그 결과에 승복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강원도의회 의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도정질문에서 김길정 의원님께서 강원도정과는 거리가 먼 최근 이념적 논쟁으로 전국이 소모적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강정구 교수 건을 도정질문의 주제로 하셨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시류에 편승하고 지방의회를 정쟁과 또 색깔론으로 몰고 가려는 반지역적이고 비도덕적이며 친편향적인 올바르지 못한 행위임이 틀림 없습니다. 더욱이 김길정 의원님께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과 도정질문에서는 도저히 사용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도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도의원 전체의 자질을 폄하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꾸짖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께서는 김길정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 대통령을 모독한 발언을 회의록에서 삭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갑을 넘으신 강원도의회의 원로의원님이신 존경하는 김길정 의원님께 요구합니다. 김길정 의원님께서는 대통령을 모독하고 강원도의회의 자질에, 또 권위에 큰 흠결을 가져온 바르지 못한 언행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과 자성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장님 여러분! 도정질문이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논쟁이 되도록 우리 모두는 노력해야 됩니다. 김길정 의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세 분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도정질문, 얼마나 훌륭 했습니까? 본 의원의 이런 의사진행발언이 이런 분들의 열의와 뜻에 위배될까봐 자제하도록 저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신 의원님들에게 자칫 누가 될까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잘못된 우리 지방의회의 행태는 우리 스스로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환갑이 넘으신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님께 헛소리하지 말라고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공식 석상에서 있어서는 안 될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1차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후 답변시간에도 모두 전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기 의장님께서 오후 행사 참석 차 부의장인 제가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강원도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도지사께서 도정 주요 정책부분 등에 대하여 답변을 하시고 이어서 각 실․국장께서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각 소관별로 1차 답변이 끝나면 질문의원께서 핵심사항 위주로 일문일답으로 하시되 일문일답 과정에서 즉석답변이 불가능한 부분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추후 별도로 서면답변을 하는 조건으로 일문일답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여러분께서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진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오늘 네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봉림 의원님, 김길정 의원님, 정을권 의원님, 최규화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도정 기본방향 등 정책적인 도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어느덧 금년도도 정기의회의 시기가 다가 왔습니다. 지난 1년간 또 최근 정기의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특별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봉림 의원님께서 노인 인구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고령화사회로의 진입과 관련한 노인자살 예방방안, 또 노인 교통수당 증액 용의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최규화 의원님께서 연관해서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봉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지금 노인자살 원인은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불치병이라든지 외로움, 경제적인 빈곤이라든지 심지어 노인학대 그런 데에서 기인한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불편한 것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다음에 외로운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다음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냥 손을 놓고 계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정책과 관련해서 또 사회복지 전반에 관해서도 한가지겠습니다만 결국은 불편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일할 수 있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지고 이것이 도가 지향하고자 하는 복지정책 분야 3대 기조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요양 의료서비스 이런 측면에서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양로의료시설 확충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들 들면 금년도에 34개소인데 내년도에는 41개소로 7개소를 늘리고, 재가노인시설도 11개소를 더 늘리고, 치매․중풍노인치료 전문시설 확충도 전문병원 2개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해서 식사배달, 무료 경로식당 운영, 결연사업 같은 그런 여러 가지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2005년도에 약 5,9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내년도에는 7,500개 정도를 창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참고로 지난번에 실시한 노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에서는 모두 3,329개 일자리도 마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활기찬 교육, 여가, 문화 향상을 위해서 노인정보화교육, 노인종합복지회관 확충, 노인쉼터조성 같은 것은 획기적으로 더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그런 것도 있고,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결국은 노인자살을 이것으로 막을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연계해서 노인자살예방 프로그램과 자살예방전문가 양성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런 데에도 지원 방안을 검토해서 지금 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림대학교에 생화학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서 금년도에 노인자살과 관련된 세미나도 개최를 했고 또 자살예방전문가 양성과정도 개설해서 8주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원을 해서 줄여 나가고 또 노인복지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데 관심을 크게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증액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2006년부터 개인별로 월 3매, 2,700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만 좀더 증액 지원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점진적으로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예산이 많이 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월 3매 증액 지원했을 때 연간 57억원이 추가 소요될 정도로 예산이 많습니다. 다음에 수혜자의 생활 능력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연구과제가 되고 있고, 이것은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개선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규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인 눈 높이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좋은 제안 같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진행자와 관리자 육성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해 주신 것, 다음에 강원경로봉사자은행을 통한 인력풀 가동 문제 등등 다음에 거기에 따른 봉사자에 대한 실비지원 방안 등 여러 가지 상당히 연구가 많이 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도 들으면서 상당히 검토해 볼만하지 않나 생각하고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길정 의원님께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와 국․도립공원 규제완화와 관련된 말씀을 주시고 특히 용적률 층고 문제 이것과 관련된 대응책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용적률 층고에 관한 규제완화를 정부에 계속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자연공원은 지정목적상 제한된 범위 내의 규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제기 하신 바와 같이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 4월달에 규제완화대책을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달에 규제개혁 장관회의 시 우리 도가 요청한 개선안이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적률을 200%로 하되 2003년 이전 건물은 300% 적용하는 것으로 고쳐졌고 다음 상업숙박 시설지에 통합을 시켜서, 그전에는 이것을 엄격히 구분해서 했는데 사업자가 필요시설을 선택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해서 법제위에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층고 제한에 대해서는 1년간 집단시설 지구별로 실태조사를 해 보고 그 후에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고, 친환경적 집단시설 지구정비방안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설악동 재정비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집단시설 지구를 4개 지구로 나눠서 현 법규정 내에서 지구별로 주변 여건에 맞는 특성을 살려서 개발을 재정비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보니까 현 층고를 유지하면서 재정비를 추진해도 일단 대체적으로 주요시설별 투자 회수기간이 4년 내지 10년 정도 소요되고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층고 문제가 재정비 계획의 활성화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층고가 제약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면 고쳐질 부분은 고쳐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연공원에 대한 규제완화 전반에 대해서는 현재 의원입법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응논리를 적극 개발해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심재엽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논의 중에 있는 것이 도립공원지정 폐지 및 구역조정 권한을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한다는 문제, 자연공원 확대․폐지․축소 등 공원계획 검토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길정 의원님이 북한수역 중국산 쌍끌이 어선 조업과 관련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냥 이것은 단순히 동해안 지역의 어민들의 생업과 연관된 그런 문제 차원을 떠나서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이것이 상당히 과제로 떠오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지난 6월 또 9월에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고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대책을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에 어민들의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집단으로 해양수산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과 중국이 공동어로 협약을 제약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 국가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대책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한국 정부가 북한당국 다음에 중국과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 지난번 금강산에서 남북간의 민속축전을 할 때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하고 저희하고 협약 체결한 내용 중에 주요한 관심사항으로 이 문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어민들의 애로와 강원도 어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북당국자들에게 이 문제를 양쪽에 서로 건의를 하자, 건의를 하고 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문구를 확실하게 삽입을 해서, 물론 그것이 효과가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적어도 서로 기울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하나는 이와 연관해서 지금 어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된 다른 방법의 지원대책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 또 하나의 요구입니다. 그것이 잘 아시는 대로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을 국고에서 좀 지원해 주고 연안어선 감척사업확대, 연안자원조성 사업비 지원, 바다목장화 사업 조기 추진 등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주민들의 대표의견들을 받아서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9월 30일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 시에 이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질의 응답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을권 의원님께서 강원도 인구정책과 관련한 중․장기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 문제는 강원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줄고, 인구가 많고 거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속 줄어든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강원도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그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78년도에 185만 명까지 갔다가 최근 10년간 급격히 감소해 왔고, 특히 폐광지역이 되면서 급격하게 감소되었다가 현재는 156만 명에서 152만 명 선으로 아주 급격하게 줄지는 않지만 조금씩 줄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감소원인은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탄합리화사업에 따른 폐광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또 탈농․어촌 현상, 대도시의 일자리에 따른 인구 흡입에 의한 수도권 인구 유출 등 그런 것이 이유가 되겠는데 지금 경기, 인천, 대전, 경남을 빼놓고 다른 시․도는 전부 인구가 줄어드는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컨대 전북이나 전남 같은 데에서는 연간 감소율이 더 큰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줄긴 줄지만 급격하게 많은 인구가 줄거나 그렇지는 않고 조금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결국은 탄광지역 부분을 폐광지역의 대체 산업부분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잘 아시는 대로 기업유치를 많이 하고 있고, 때문에 골프장 등등 관광시설들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아직은 인구이동이 있긴 하지만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방어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막는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오히려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업유치를 많이 하는 길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관광 테마 시설들을 많이 유치해서 늘리는 길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별 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늘려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주민들이 지역에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큰 줄기의 대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런 노력을 지금 집중적으로 기울여 나가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도지사로서는 최역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군장병 주소 이전 문제라든지, 다음에 현재 전입되어 있으면서, 전입해서 장기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사람들도 제법 많습니다. 이것도 조사를 해서 전입유도를 하는 이런 노력도 함께 기울인다면 인구유출 감소는 둔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0년 전후해서는 이런 노력을 계속 기울인다면 인구가 증가되는 쪽으로 돌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하면서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요컨대 문제를 지적해 주시면서 최우선 정책으로 해야 되겠다는 요청을 하셨는데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음에 정을권 의원님께서 강원,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승격 문제라든지, 개발사업과 기초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계획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이 특별법 문제는 처음에 현재 법이 접경지역지원법이죠. 그런데 제정 당시에 부처간의 이견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요구한 것이 100%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각 부처의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되었기 때문에 일부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안 되겠다 싶어서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 출신 국회의원에게 요청을 해서 지난 8월달에 우리가 개정법령안을 마련해서 드렸고 그것을 국회 법제실의 검토를 받아서 지금 허 천 의원께서 대표발의자가 되어서 의원입법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특별법으로 승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효력발생에는 특별법으로 하든, 현재법으로 하든 간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것을 굳이 특별법으로 해서 군사시설보호법이라든지 국토건설종합계획법보다 우선 적용을 해서 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 법의 성격을 보더라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법명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다른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법안 내용을 다 반영하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협의가 현재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격상하는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 예를 들면 국고보조액 지원근거를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하는 문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접경지역개발기금 설치에 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넣어서 발의하고 있기 때문에 잘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것은 접경지역이 3개 도만 연관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얼마나 집중시키고 이 문제를 관철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 할 것이고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최근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가장 큰 걸림돌이 아까 최규화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안 이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추진해서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고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예를 들면 접경지역군사시설보호 구역을 25㎞에서 15㎞로 축소를 하고, 민간인 통제선도 15㎞에서 12㎞로 축소하고, 개별군사시설도 1㎞로 되어 있는 것을 0.5㎞로 축소하는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현재보다 많이 조정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이미 아시겠지만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상당한 부분이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접경지역 각종 개발사업과 기초시설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금 10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획상 변동사항도 있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신규로 넣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시․군별 문제점을 보완해서 신규사업 추가 반영을 위한 계획수정을 지난 6월달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수정지침이 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자체수정 계획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달 말까지 관련 부서에서 현재 받은 계획들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접경지역 5개 시․군에 제가 직접 참여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런 문제들이 나왔고 해서 이 사업들을 전부 보완하고 특히 평상시에 문제제기를 하셨던 시․군간의 불균형 문제 이것도 별도 균형을 최대한 맞추는 쪽으로 같이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규화 의원님께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수도권에 강원으뜸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고 강원으뜸농산물판매전략단을 만드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이것은 강원도 농산물을 으뜸 농산물로 브랜드화하고 그것을 많이 판매해야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지적을 해 주시고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평상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최초로 강원도 농수산특산물진품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성공하면 이 진품센터를, 사실은 제 의도는 거기에만 와서 사람들이 사가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역적인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곳을 센터로 놓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중계할 수 있는, 말하자면 판매중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절한 규모로 결국은 전국이 지점망 제도로 갈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확실하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설치해 놓고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농산물 유통 문제는 각 지역의 영농조합이라든지 또 직거래라든지, 네트워크 1사1촌 결연방식을 통한 그런 방식 등등해서 도와 시․군, 다음에 농협단체, 마을단위에서 다양한 방안을 동원해서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대도시에 판매망을 설치하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 보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판매전략단 문제도 도와 농협 등 해서 한번 팀을 잘 조정해서 짜보는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각 팀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도와 시․군이 같이 출연해서 서울에 도민회관을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농산물 판매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의원님 네 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도지사님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화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강원으뜸 농산물 판매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사님의 답변처럼 판매장의 구축과 운영이 손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질문서에 있는 내용대로 재원은 강원도와 18개 시․군 그리고 강원농협지역본부, 그리고 90개의 회원조합들이 있는데 같이 출연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훼미리마트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대도시에 이런 강원으뜸 농산물 판매장, 아니면 진품센터를 곳곳에-명칭은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이것을 운영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판단만 서면 매장을 영업주는 설치하고 거기에 우리 강원농협이 주축이 되어서 수도권에 물류집하장을 만들어서 이곳을 통해서 그 매장들에게 강원농․수산물, 축산물품, 진품들을 공급해서 그분들이 수수료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우리 강원도도 부담이 없고 농협은 농협취지와 목적대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적극 판매하는 형식이 되고 또 강원 우리 농산물 매장이 수도권 곳곳에 위치하면서 그 수도권 주민들에게 주는 커다란 강원도 광고와 이미지 홍보 효과는 어마어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판매망을 통해 얻어지는 엄청난 가치와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해 보니까 소비자들의 행태가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를 선호하는 경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같은 농산물을 구입해도. 물론 도매상들은 가락동 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하지만 최종 소비자들은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재배, 계약공급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계약재배해서 공급하는 기업체다 하는 데가 예를 들어서 이롬라이프 같은 데가 그렇게 했고, 지금 LG마트, GS마트라든지 몇 군데 그런 식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규모를 경제에 맞춰야 하고,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길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설악산 문제라든가 북한수역 중국 쌍끌이 어선 문제는 남북관계가 호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도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사님께서 노력을 하시면서 원만히 해결이 될 것 같고, 제가 질문한 사항에는 없습니다만 44번 국도, 홍천~인제 간 거리를 10년 동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중앙에 올라가시면 좀 독촉을 해서 빨리 할 수 있게끔 매듭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국토관리청, 건설교통부에 최우선 사업으로 요청을 수차 강조했고 내년이면 다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김길정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길정 의원님께서는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과 관련해서 공약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현재 보류 중인 과학기술진흥기금 신규조성 사업을 재추진할 의향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 도정을 시작하면서 도지사께서 도민과 약속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약속의 철저한 이행과 실천을 위해 약속사항을 도정시책에 최우선 반영해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또 장․단기적, 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카드도 만들고 해서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 확인도 합니다. 최근 점검 확인한 결과 당초에 약속한 101개 공약 중 대부분이 완료되거나 또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공약사업 실천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를 위해서 도에서는 공약사항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주기적 점검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분석을 통해서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과정에서 완료되었지만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거나 또 현재 추진 중인 사업도 더 보완 발전시켜 가는 내용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의 개발전략과 연계된 사업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임기 내에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 200억원 조성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보류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우리 도 지역의 열악한 과학기술 연구기반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여건 개선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조례, 또 중앙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바로 태풍, 산불 이런 대형 재난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복구로 기금조성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던 차에 2003년도에 유치한 강원테크노파크 사업내용에 R&D 기반확충, 창업보육 등의 사업을 하게 되어서 기금조성으로 하고자 했던 사업내용과 같은 성격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재정여건을 봐 가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재추진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사정상 건설방재국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오기호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최규화 의원님께서 두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국토이용계획 수정과 관련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 조정과 준농림지역의 확대 등 국토이용계획의 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춘천~서울 간 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하여 협약 당시의 이자율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4년 전의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의 이자율로 책정되어 추가요금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초 한국도로공사가 아닌 민자사업으로 시행하게 된 사유와 잘못된 이자율 산정에 따른 과도한 통행료를 인하시킬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 조정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과 규제완화를 위하여 2001년 국토연구원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일제조사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근거로 국방부와 합참 등 군관련 기관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여 군사시설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어 국방부에 설치되었던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가 관할 군부대에도 설치되었으며 또한 일부 불합리한 군사시설보호구역 49개 지역 13.419㎢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접경지역 등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전면 축소하기 위하여 금년 5월에 국회 국방위원회에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건의하여 지난 6월 2일 이재창 국회의원과 9월 9일 박세환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군사시설보호법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사시설보호구역조정위원회는 시․군 및 관할 군부대와 협의하여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지역을 축소하여 준농림지역의 확대에 대하여 2003년도에 새로 제정된 국토계획법에 의거 전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06년까지, 도시관리계획은 2007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적정 평가를 실시하여 관리지역으로 확대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의 모든 규제관련 토지이용계획을 전면 개편 조정을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농림지역, 보전산지 등을 일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초기 지정 시 정밀성의 부족 등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과 교통망 등 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른 조정이 필요한 용도지역에 대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 및 강원도의 미래공간 구조 틀을 새로이 설정하는 차원에서 전면적이며 대대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규제관련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T/F 팀을 구성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확정한 후 중앙부처 건의 및 도시기본계획 일제정비와 관계법령 개정 등을 통하여 2008년까지 일제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춘천~서울 간 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서울 간 고속도로는 61.4㎞로서 2조 2,202억원을 투자해서 지난 2004년 8월에 착공하여 2009년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국가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으로 시행하게 된 사유는 서울~춘천~양양을 잇는 고속도로는 정부의 국토간선도로망 계획상 동서 2축에 해당되는 중요한 노선임에 따라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수차에 걸쳐 조기건설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서울~춘천~양양 구간의 고속도로 건설은 정부의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후순위로 책정되어 사업착공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게 전망됨에 따라서 조기착공이 가능하고 공사기간 단축효과를 볼 수 있는 민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대안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건설교통부장관과 민간사업자 간의 통행료 수준에 대하여 수차에 걸친 협상 결과에 따라 5,200원으로 최종 합의한 바 있습니다. 통행료 문제로 착공이 늦어지는 등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와 사업자 간의 협상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수익률을 낮추고 정부가 춘천~동홍천 구간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통행료 인하를 위하여 감사원의 건교부 감사결과 통행료의 과다 책정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한 통행료 산정기준이 되는 유지관리비, 비용편익분석, 차입금리, 할인율 등을 종합 검토해 나가면서 부가가치세 감면 등을 건의해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여 지역주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건설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화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토이용계획 수정과 관련해서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런 모든 규제관련 토지이용계획을 전면 조사를 실시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꼭 주민들의 의견이 철저하게 잘 반영된 정밀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춘천~서울 간 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해서 그동안 정부에서 수도권 상수원 수질관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따라서 한강상류지역에 위치한 춘천권의 발전을 일부러 저해해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건설은 일부러 정부가 늦춰왔고 강원도가 여기에 맞장구를 쳤다고 생각합니다. 도청 소재지에 고속도로가 없는 곳이 춘천밖에 없어요. 충청북도의 내륙지역인 괴산 이런 지역을 가 봤는데 고속도로가 다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이 고속도로 건설을 서울~춘천~양양 간으로 왜 한꺼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해야 됩니까? 일단 교통량이 많고 또 건설의 당위성이 있는 서울~춘천부터 해 놓고 다음에 춘천~양양 구간은 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한국도로공사가 건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춘천권 도민들이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질문처럼 2,000원의 통행료를 더 내고 다녀야 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부가세 감면 정도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건교부에 요구를 해서 민자로 이루어지는 고속도로 건설 비용을 한국도로공사가 다 납부를 하고 이관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똑같은 국민인데 우리만 2,000원 이상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앞으로 30년을 더 내야 됩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인하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부가가치세 감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고속도로 자체를 한국도로공사가 건설사업비를 향후 부담해서 이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은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도 그렇게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는 어느 지역이나 국가발전의 기강이 되는 도로망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도 특히 도청 소재지인 춘천에 고속도로가 연결되도록 저희 강원도가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고속도로사업비는 춘천~양양까지 전체 4조 가까이 됩니다. 이런 막대한 사업이 일시에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저 희들도 건의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춘천까지만 우선 단계적으로 한다면 동서 2축으로 되어 있는 국토계획상의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전체 서울~양양 구간을 동시에 착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민자사업으로 됨으로 해서 통행료가 상승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고 민자사업을 14개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이 원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민자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최종적으로 사업이 2009년도에 완료되었을 때 통행료 문제가 국가사업으로 했을 때와 민자사업으로 했을 때의 차이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자율 문제가 연도에 따라서 기존연도와 좀 차이가 나는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고 또 세법에 의해서 도로공사는 부가세를 감면 받습니다만 민자사업자는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각도로 저희들이 통행료의 문제는 국가사업으로 했을 때와 같은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교부와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춘천 구간은 민자이고 춘천~양양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도로공사가 받는 통행료 수준으로 서울~춘천 구간의 통행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그 요금산정 비용에 비해서 추가로 우리 춘천권 도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재정을 보존해서 값아 주든지 하여간 도민들이 한국도로공사가 산정하는 요금산정 금액보다 추가부담하는 분에 대해서는 추가부담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의해 주십시오. 이것 해결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건설방재국 추가질문이 없으시면 오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입니다. 오늘 저희 국 소관 사항으로는 김길정 의원님께서 네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 직접 답변하신 한 건을 제외하고 세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입장 시에 3,400원의 입장료 중에 국립공원 관람료 1,600원, 문화재 관람료 1,800원을 일괄징수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분리징수가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를 주문하시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에 대한 입장료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함에 따라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 합동징수는 70년대부터 유사요금의 이중징수에 따른 탐방객 불편해소 차원에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89년 이후 수 차례 분리징수를 정부에 건의하고 '97년도에는 분리징수를 시도했으나 이해당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97년 10월 14일 공원관리청인 당시에 내무부, 문화체육부, 조계종 3자간의 합동징수체제를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도록 합의가 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합동징수에 관하여 협의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자연도 및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제작과 관련하여 재산권 침해와 개발제한 등 불이익에 대한 도의 대처방안과 현지조사 시 지역전문가 참여 공동실사에 대한 도의 입장, 그리고 규제지역 주민에 대한 환경부와의 그동안 조율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생태자연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산림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1등급 지역이 전국 평균 9.4%보다 약 3배 정도가 높은 28.5%로 설정되어 각종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불이익의 우려가 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004년도가 되겠습니다만-당시 1등급을 절대적 보전지역으로 정부가 개정하려는 것을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삭제한 바 있으며 또한 생태자연도 검토지침을 마련해서 시․군에서 오류사항이나 개발계획이 있는 곳 등을 일제조사해서 등급을 낮추도록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등급변경을 위한 현지조사는 의원님께서 미리 의견을 주신 바도 있고 해서 지역의 산림․생태 관련 전문가와 시․군 공무원 중 식견 있는 자를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13명을 추천해서 지난 9월부터 국립환경과학원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요청사항이 조사가 끝나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입장은 새로운 규제창출이 아닌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객관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내부참고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경우 1등급이 67.9%나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각종 개발사업 시 환경평가 영향으로 적용될 우려를 내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도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문제점 지적과 함께 개선사항을 건의해서 환경정책기본법상 규제적 근거조항을 삭제했고 지난 6월 22일 환경부로부터 향후 규제적 용도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공식입장을 확인한 바도 있었으며,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수정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바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환경부의 등급 하향 조정을 건의하는 등 우리 도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전․복원과 관련해서 도의 상징동물인 반달가슴곰 등의 복원․방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반달가슴곰의 서식은 1960년대 초까지 설악산, 오대산, 지리산 등에 다수가 서식하고 있었으나 70~80년대를 지나면서 불법포획 등으로 거의 멸종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도내에는 비무장지대, 설악산, 점봉산, 두타산, 오대산 등지에 16개체, 지리산에 5개체 등 전국적으로 21개체 정도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도에서는 반달가슴곰의 보호․복원을 위하여 2003년부터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 우리 도를 포함시키토록 적극적인 건의를 했으나 지리산 복원사업 완료 후인 2009년도부터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는 2004~2005년까지 백두대간 지역을 중심으로 감시카메라 설치, 현지조사 등 반달가슴곰 서식실태를 조사한 결과 양양 지역에서 서식흔적인 배설물이 발견되는 등 최소 네 마리에서 여섯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종의 번식이나 복원은 사업기간이 매우 길며 고도의 기술과 전문인력 그리고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반달가슴곰의 보전과 복원을 위하여 야생개체군의 서식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위협요인 제거를 위한 감시활동을 추진하면서 2차적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악산 지역에 반달가슴곰 복원센터 설립 등 환경부 계획을 반영해서 우리 도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외 멸종위기 야생동물 조사 및 종 복원 추진은 2003년에 도내 비무장지대의 산양서식실태 조사결과 약 293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동물인 사향노루, 산양의 종 복원사업은 도내 양구 지역에서 추진 중에 있고, 인제 지역에서는 대륙사슴의 복원사업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보충질문하시겠습니다. 김길정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물을 2009년도부터 강원도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국장님들이 바뀌면 또 안 되고 과장님들이 바뀌어도 안 되는 것이 '97년도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미루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의문을 갖고 있고 그러나 그때까지는 기다려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설악~금강권을 통일관광특구로 조성한다는데 이에 대한 도의 추진상황과 향후방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저도 몇 번 의원님으로부터, 지역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지금 지리산의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이 201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해 놓고 있는 것은 그것이 끝나기 전 2009년도부터 설악산 쪽에 반달가슴곰 번식 복원사업을 하기로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악~금강권과 관련해서 통일관광특구 조성이라는 것이 일부 언론보도에 며칠 전에 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10월 1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당대표가 발표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도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2002년도부터 정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도에 국무총리실에다 저희들은 설악~금강권을 묶어서 국제관광자유지대로 지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11월에는 용평에서 한국관광에 대한 보고대회를 할 때 대통령께서 참석하셨을 때 지사님께서 직접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에 대한 특별법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 때도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단위 쪽과 정치권에서도, 저희들은 정부단위와 행정 쪽으로 건의도 하고 협의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만 명칭은 다소 다르지만 맥을 같이 하는 이런 정책건의가 정치권에서도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화하는 작업을 해서 정부 관계부처와 총리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되도록 빠른 시기에 저희들이 의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환경관광문화국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홍기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경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현경입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박봉림 의원님과 정을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봉림 의원님께서 지방공사의료원 운영과 관련하여 삼척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도에서는 경영혁신팀을 파견하여 경영개선을 실시했는데 나아진 경영실태와 5개 의료원의 부채, 체불임금 등 경영의 악순환과 관련하여 재무 중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이자 탕감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의료원의 제도적인 보완, 국․공립병원과의 진료체계 구축, 공중보건의사 감소대책 방안 등 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삼척의료원 경영실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2월달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아서 도에서 경영혁신팀 두 명을 파견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이 다소 안정이 되어 간다고 판단하여 2004년 6월에 철수했습니다. 당시 도의회에 보고한 삼척의료원 경영혁신 계획으로는 구조조정 등의 저비용체계 확립으로서 구조조정 단행과 임금동결 및 체불인건비 지급유보, 그리고 직제 등 운영규정 재정비와 더불어 자립경영을 위한 수입증대 사업 추진으로서 장례식장을 직영하고, 양․한방 협진 병동을 증축하고, 우수인력을 확보해서 양질의 진료기반을 조성하는 것과, 공공의료원의 신뢰성 제고 방안으로서는 의료원발전자문위원회 운영과 의료원의 시설 환경개선, 그리고 장비의 현대화 등 경영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경영수지는 2003년도와 2004년도 사이에 5억 9,9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6월 말 현재 환자 진료한 실적도 6.3% 정도가 증가되었고, 병원사업 수지도 점차 개선되어서 97% 정도의 경영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방과 한방의 협진 병동을 증축하고 시설의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또 장비의 현대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채무 중에서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이자 탕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지역개발기금 상환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긴 하지만 특정사업 위주의 이자율을 하향해서 조정할 경우 기금 운영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가 되고 여러 가지 회계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부채경감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는 최근의 공공의료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부가 2003년 4월에 기존의 의료원의 민영화 방침을 공공의료 분야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또 2005년도에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을 마련해서 지방의료원을 민간의료기관과 차별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지역사회의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자 시설 개선과 장비의 현대화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고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체계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법률을 제정해서 공공의료를 확충하고자 업무자체를 보건복지부에서 전부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정책에 발맞춰서 지역여건과 지역의료 환경에 맞는 그런 전문화․특성화를 병원별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에 도에서 전문화․특성화와 관련되어서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보건기관과 진료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역거점병원으로 거듭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는 노인전문병원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공공진료 부문에서 지역의 중추적인 병원으로 자리 매김을 해야 하겠다는 말씀과,속초의료원 같은 경우는 재활요양병원을 운영해서 영북지역의 노인성질환 전문기관으로,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는 양․한방 협진 병원으로 운영을 하고, 영월의료원 같은 경우는 진․규폐 노인성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병동을 건립해서 산업재해 특수질환자를 위한 병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의료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영자립 능력 제고를 위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능력이라든가 경영마인드를 높이는 의료원 종합평가제, 인센티브제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장의 책임경영이라든가 의사나 진료과목별로 목표관리제 등 경영 전반에 걸친 그런 우수사례를 많이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 시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해서 의료원의 경영과 운영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의 경우는 6개 의료원을 한 개의 법인으로 통합해서 경기도립의료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의료원의 제도적인 보완과 개혁, 그리고 지역보건소와 의료원의 의료협력 체제 구축 강화와, 3차 의료기관, 국․공립 병원과의 유기적인 진료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의료원들이 개방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장에 대한 재무 및 마케팅 관리 등 교육이수 방안은 향후 도입을 검토해서 업무향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사고 예방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의료원 별로 의료사고위원회와 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지방의료원 법령을 개정할 때 보다 나은 진료활동을 위해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넣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감소와 관련해서 대책을 물으셨는데 현재 2004년도에 대비해서 보면 한 1%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남자 의대생들이 감소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으로 나타나는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방부라든가, 인적자원부, 병무청 등과 연계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 같이 공중보건의사 수급대책을 정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 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의료장비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중요 고가장비의 운영은 의료원 별로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장비 선정이라든가 구입할 때 효율성을 상당히 많이 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방병원으로 운영을 해서 다른 의료기관과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든지 또 고가장비들이 많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철저하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상 적정인력 확보방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관해서는 2005년 10월 현재 의사는 5명이 부족하고, 간호사는 47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의료의 질적인 면에서는 정상적인 인력확보가 바람직하지만 지금 현재 인건비의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경영압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을권 의원님께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교통수당을 인상하는 등 노인복지를 위한 강원도의 준비는 무엇인가? 그리고 장애인 실업해소를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인상과 관련해서는 지사님께서 앞전에 답변을 하셨기에 이로써 갈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노인복지를 위한 강원도의 준비에 대해서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고령사회의 급속한 도래에 대비해서 지난 6월달에 고령사회 대비 강원도 노인복지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양로라든가 재가, 치료시설 등의 요양․의료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함과 함께, 활기찬 여가문화 향상을 위해서 노인정보화 교육지원이라든가 노인쉼터 확대, 경로당, 취미교실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과 노인의 날이라든가, 새로운 효 문화 정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대간의 이해증진 강화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책추진을 위해서 활기차고 당당한 노후,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인복지 향상에 적극 노력해 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전략으로는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확대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보호 작업장을 통해서 18개소에서 356명 정도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장애인 공무원 임용도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200명 이상을 고용을 하고 있고, 또 50인 이상 민간업체 장애인 고용도 전국 평균보다 두 배 정도 높은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에 따른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건강도 별로 좋지 않고 아직 사회에서의 편견이라든가 차별의식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장애인들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장애인고용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도내의 관련 기관간에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구인․구직 기회 확대방안도 만들어 가겠고, 적극적인 교육․훈련, 장애인들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도내의 각종 산업인프라를 연계해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답변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그 답변서 내용이 행정적인 업무처리에 관한 답변내용입니다. 특히 이 의료라는 것은 일반행정과 달리 전문성을 띠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성 있게 전문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답변서 내용은 이때까지 저희들이 받아본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5개 의료원을 다니면서 느낀 것은 의료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느끼면서 뭔가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어떤 제도적 보완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연구용역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선 경기도가 시행을 하죠. 또 경기도 일원에 있는 의료원들이 개방진료를 하죠. 특히 인천의료원 같은 데는 MRI, CT가 다 구비되어 있는데 자체 환자수가 적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수탁을 해도 하지 않았고, 다음에 개방병원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근간에 있는 진료기관에다 수탁의뢰를 해서 많이 받는데요. 그 받는 건수가 60건수 이상 들어와서 병원수입에 커다란 효과를 얻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어떤 의식변화가 되었는데 우리 강원도 5개 의료원을 보면 지방공사 강원도의료원 설치 조례에 보면, 제29조입니다. 󰡐의료원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인사교류 권고 및 알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한 60년이 된 의료원 자체에서 인사교류한 적 한 번도 없었죠? 있습니까?

의료원별로 하고 있지 5개 의료원간의 인사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저희 국에서 이 업무를 맡은 것은 최근 2005년도 중반기부터 맡았는데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 국에서 업무를 맡으면서 의료원의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두 차례 실시를 하고요, 내년도에도 그런 교육은 적극적으로 많이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종사자들은 연간 필수적인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 자체 내의 친절교육은 다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 삼척의료원은 1940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거기서 그대로 안일하게, 이것이 또 제가 지탄의 대상이 될는지 모르지만 어떤 생활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오면 어떤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원인 중의 하나가 제도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을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용역을 줄 필요도 없이 우선 경기도가 이런 법인체를 구성해서 시행을 7월달부터 해서, 제가 거기에다 문의를 했습니다. 인천의료원에다 문의를 하니까 상당히 직원들의 의식에도 변화가 오고 또 의사의 영입과정도 공고를 해서 적정하게 심사해서 의사채용에도 심사숙고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용역을 주되 가능한 우리 의료원이 정상화되려면 어떤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도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담당 우리 직원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고요, 개방병원과 관련해서는 저희 의료원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앞으로 개방병원으로 거듭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금 저희 국으로 넘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논의를 많이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 힘으로 하기가 조금 버겁기 때문에 경기도의 선례도 있고 해서 이것을 용역이라도 줘서 이 단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제가 점점 더 많은 생각과 논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료원이 제대로 지역주민들과 같이 동고동락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주장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의료원의 경영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개발기금에 대한 융자의 이자입니다. 의료원장님들이 다 하는 말씀이 연간 3~4억씩 이자를 지불하다 보니까 경영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했는데 물론 조례상에 의거해서 연이율 4%이지만 또 보면 개발기금을 우리 도에서는 금융기관에다 1년 짜리를 얼마를 받는가 하면 3.4%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금운용을 하면서 그냥 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고, 4%를 의료복지 차원으로 해서 다시 조례를 낮춰달라는 주문입니다. 우리가 기금이자를 제일금융권에서 3.4%를 받고 있고 우리는 또 4%의 이자를 뭅니다.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강원도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는 돈인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좀 낮춰달라는 것이 저의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평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형평성에는 맞지 않는 얘기인데 이런 것은 복지차원에서 기타 군에 포함치 말고, 정말 하다못해 상수도 사업비 연이율 3% 적용도 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복지차원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이 업무가 넘어오면서 공공의료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의 말씀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한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여기에 보면 의료기구의 현대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우선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비가 다 노후되었고, 노후된 장비를 교체해 주는 것은 별 이상이 없지만 그 전에 지금 장비의 사용을 보면 속초의료원에 2003년도 말에 도입된 쇄석기가 있습니다. 신장결석이 있는 환자를 충격파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기계가 1억 3,200만원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28건밖에 안 했습니다. 우리 공기업이라고 하면-이것을 제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여쭤봐야 하는 사항이지만-장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장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인데 1억 3,200만원 짜리 장비 들여놓고 2004년도에 28건, 2005년도는 8건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를 답변서에 얘기했습니다. 답변서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역 내 신장결석 환자 발생빈도 저조, 다음에 발생환자 중 의료수가 자체가 고가인 관계로 못 한답니다. 세 번째 진료담당 의사가 아닌 공중보건의사의 진료의 성실성과 적극성 부족, 네 번째 진료담당의사인 공중보건의사의 근무만료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신장결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쇄석기 이전의 검사는 엑스레이로 촬영했습니다. 그 촬영건수를 봐도 연간 150건밖에 안 했습니다. 그중에서 신장결석 진단을 받은 환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이렇게 근본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무작정 필요하다고 요구했을 때 도에서 거기에 대한 자본을 투자해 주고 기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경위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장비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여기 다 나열을 해 놓았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부분을 포함해서 인력문제라든가, 장비문제라든가, 경영 전반에 걸친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의 인력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전문화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경기도의 경우를 벤치마킹도 하고요, 용역이 필요하다면 그런 판단을 내려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경영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수가 중에 그래도 병원을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CT촬영, 초음파검사 그럼 2004년도에 CT검사가 의료원 별로 보면 원주의료원이 2,268건, 이 장비는 2004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강릉은 1,756건, 이것은 1996년도에 춘천의료원에서 쓰던 장비를 강원대병원에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장비를 강릉에다 이전해서 그래도 연간 1,756건을 했습니다. 속초 2003년도에 들어온 장비가 677건을 했습니다. 영월 2000년도에 들어온 장비인데 1,504건, 이것을 볼 때 삼척 같은 경우는 CT가 564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MRI기계를 사달라고 저희 위원회에 요청을 합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척 같은 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인데 CT가 564건이에요, 연간입니다. 그럼 한 달에 몇 건씩 하겠습니까? 40건 내지 50건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데 MRI기계를 사달라고 합디다.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한 달에 60건씩 외부병원에다 의뢰를 한답니다. 초음파 이것은 일반수가입니다. 가장 진단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초음파 진단기인데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4,455건입니다. 강릉 1,586건, 속초는 927건입니다. 그런데 삼척에는 초음파를 500건하면서 2002년도에 산부인과 초음파기기가 들어왔어요. 2000년도 접어들면서 저출산인데, 요즘 여성들이 임신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2002년도에 산부인과 전용 초음파기기가 들어왔습니다. 연간 104건 했어요, 1억 짜리 장비인데. 장비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장비들을 도입을 했을 때 그래도 가능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일반 초음파기로도 산부인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다시 초음파 전용진단기를 도입해서 연 100건을 조금 넘는다는 것은, 이런 도입과정은 어떻게 결정해서 하게 되나요? 각 의료원에서 장비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심사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부분은 또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 회계를 어떻게 했는지는 잘 알지 못함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현재 고가의 장비가 많이 사장되어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거점 개방병원으로 활용을 하고요, 올해 들어와서 장비를 살 때도 다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장치를 마련했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걸러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하나 짚기 시작을 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내의 5개 의료원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질문 중에 고가장비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 여기 조례에도 있습니다, 보건심의위원회. 보건심의위원회의 지난해 회의록을 봤을 때 이 위원회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특별히 의료기관에 장비가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환자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물론 홍보부족도 있겠지만 그 의료원의 장비가 어떤 장비가 필요한가를 알아낼 수 있는 심의를, 저는 의료원에 심의기구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에서는 다 필요하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도에서는 승인해 주면서 자금을 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도에서 5개 의료원을 전반적으로 심의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임상병리기계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어느 의료원에 임상병리기계가 필요한가의 적절성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장비 값만 1억 3,000만원이지만 거기에 부대시설 비용도 같이 들어갑니다. 연간 28건을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승인해 준 우리 도도 책임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런 쇄석기는 3차 병원에서도 잘 들여놓지 않는 장비인데 하물며 지방의료원에서 이런 장비를 들여놓아서 28건의 진료를 했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만은 그 자체에 의료기구심의위원회를 둘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사안별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정말 답변이 궁색합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총체적으로 의료원과 관련된 종합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 국장님한테 하는데 우리 영안실 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잘 됩니다.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은 못하고 영안실 사업에만 치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2004년도에 영안실 증개축하는데 국․도비를 4개 의료원에 17억 6,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례문화가 바뀌면서 집에서 치르던 것을 다 병원에 옮겨서 치르게 되기 때문에 영안실과 관련된 그런 사업은 지금 현재 굉장히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도 경영혁신팀이 내려가서 장례사업을 함으로써 경영수지를 조금 높여보는 그런 안을 만들었고 그것이 삼척의료원 뿐만 아니라 5개 의료원에도 다 도입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또 운영을 잘 한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주요사업이 그 사업은 아니지만 부대사업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하는 대로 노력해서 유지를 해야 되겠고,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계속적으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잠깐만 더요, 제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왜 영안실에 치중을 하는가 하면 이것이 공기업법에 묶여서 기업의 어떤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땅 짚고 헤엄치는 것이 장례사업입니다. 장례사업에 뭐가 필요합니까? 인력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역의 장례문화에 기여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2004년도에 17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일단 의료원이 공기업에서 벗어나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생각을 돌려서, 지금 의료원마다 장례식장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례예식장보다는 진료 쪽으로 치중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운영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근무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수는 적정하게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개 의료원의 인건비를 보면 인건비는 진료에 의해서 인건비가 나가야 하는데, 의업수입에 대한 인건비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얼마예요?

의료원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70% 정도를 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의료원은 79.4%입니다. 그럼 20%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진료 수입 가지고 재투자를 하면서 기계를 업그레이드시키고, 환경도 개선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거의 80%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병원 경영에 큰 타격을 주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진료 건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정을 하실 생각은 있는지요?

인건비 부분은 아주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고요, 자꾸 경기도의 예를 들지만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제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통합해서 하는 그런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요, 강원도의 경우는 나름대로 또 다른 분석과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개 의료원 중에 제일 많이 적자를 보는 병원이 인건비를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정해진 인건비를 삭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것은 노사협의에 의해서 정말 사 측에서 뭔가 보여줘야만 노 측도 같이 따르지 않는가, 그래서 노사의 협의에 의해서 잘 조절을 해서 임금동결이라든가 병원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때까지라도 같이 협조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인건비만은 국장님이 잘 조절을 해서, 그것은 사 측입니다. 사 측이 노 측과 잘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의료원 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잘 유심히 살피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각 의료원에 의료장비심의위원회를 둘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그 병원에 맞게 장비의 활용성을 찾아서 선택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품구입과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각 의료원별로 이것을 구매를 했는데 저희 국으로 넘어오면서 종합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구매를 하고 필요성도 검토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료장비 부분도 지금 의료원별로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해결을 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다음 번에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저희 위원회로 넘어와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 5개 의료원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또 거기에 힘을 모으셔서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의료원이 되고 또 의료원은 어떤 영리를 추구하기 전에 복지차원에서 우리 강원도가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생각을 갖고 제도의 변화라든가 심의를 철저히 해서 장비의 사장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원도 회의규칙에 도정과 행정에 관한 질문은 20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충질문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시면 박현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도정질문에 관한 실․국의 답변을 모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이지수입니다.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에 관해서 김길정 의원님과 정을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정 의원님께서 쌀협상 타결에 따른 향후대책과 관련하여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의 영농의욕 상실, 젊은 인구의 도시 유입현상 등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도의 대책과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정부의 협상 결과에 따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민감품목인 쌀이나 중국산 김치, 과일, 육류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도의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의 중장기대책으로 농업․농촌발전 5개년 계획, 농어촌 활력화 대책, 삶의 질 향상 계획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지역특성․강점을 활용한 강원도형 대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의 전국 최상위 수준이 조기에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웰빙 등 건강에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지 조성, 주5일 근무제의 여가수요 증가로 강원도형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대책 추진, 새농어촌 건설 운동의 대대적 확산으로 중앙 의존적․관주도를 탈피한 농어업인 스스로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고, 전국 제1의 산림도로 산림농업 및 휴양림 확대 육성 등 강원농업 발전의 최적모형을 개발, 잠재 역량의 극대화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쌀 품질 고급화 대책은 수입쌀 시판에 대비하여 강원쌀값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 고급화는 물론 생산비 절감, 판매 마케팅 지원을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벼 재배 과정에서 지력증진, 고품질 우량 품종보급, 저질소비료 지원,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고, 친환경 쌀 재배로 청정 강원쌀의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친환경 쌀 생산기반 조성으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자율실천마을 조성, 오리농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수확 후 미질관리를 위하여 원료벼 건조․저온저장시설 확충, RPC 시설 현대화 지원 등 건조․저장시설 확충 및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생산비절감 대책으로 벼육묘은행 설치, 생력형 방제장비 및 안전장비 공급 등을 하고, 판매촉진 대책으로 쌀박람회, 친환경엑스포 강원쌀 출품 홍보,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센터 설치, 대도시 전문매장 판매활동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을권 의원님께서 백두대간 보호와 주민생존권 정책과 관련하여 강원도민이 받을 수밖에 없는 늘어난 규제에 대한 정부와 강원도의 도민 이익 보장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도의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면적은 12개 시․군 40개 읍․면․동 75개 리에 13만 3,908㏊로서 당초 산림청 시안보다 37%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보호지역 지정 과정에서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소한의 면적만 지정한 것으로 주민생활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에 대한 보장대책은 금년도에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으로 10개 시․군 21개 마을에 27억원을 지원하여 산채․표고재배, 저온저장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소득지원 사업비를 대폭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매도를 희망할 경우 전량 매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 지원사업을 계속 확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대표적인 소득사업을 조사 발굴하여 집중 수행해 나가고, 소득사업 외 복지증진사업,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앞으로 확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효율적인 보호 관리를 위하여 금년 말까지 백두대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을권 의원님께서 농업․농촌 문제와 관련하여 도 차원의 농기계 지원과 쌀 브랜드 난립 및 농협의 군납독점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기계 공급 지원은 콤바인 등 대형기종 농기계 임대사업은 현재 5개소에 설치 운영 중인 것을 2009년까지 30개소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생력형방제기 공급은 현재 262대에서 2009년까지 2,300대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고, 밭작물용 농기계 공급은 현재 500대에서 2009년까지 7,500대로 확대 공급하는 등 도의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지만 농기계 임대사업, 생력방제지원, 밭작물 이용 농기계 공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내구연한이 경과한 농기계 대체구입 자금도 현재 융자지원을 일부 국고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쌀 브랜드는 109개가 있으며 우리 도 쌀 생산량은 전국 대비 4% 정도인 20만 4,000t이고, 사용브랜드는 전국 대비 5.6%이므로 다소 높은 수준이나 우리 도의 쌀 브랜드는 금년도 소비자가 선정한 우수 브랜드로 철원 오대쌀이 동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앞으로 경쟁력 있는 쌀 브랜드 개발을 위하여 도지사 품질보증 및 시․군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지리적 표시제 등록 지원, 브랜드 개발 확대, 포장디자인 개선지원, 신뢰중심의 판매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강원쌀 고정고객 확보망 구축을 위한 전용쌀 보관용기 지원을 하고,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리콜제, 포인트 적립제 등을 실시로 품질보증 및 얼굴 있는 브랜드상품 개발로 소비자 기호와 대외 신인도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농협의 군납독점에 따른 대책은 우리 도의 군납은 춘천원예조합 등 13개 조합에서 3만 1,000t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상반기까지 1만 4,000t을 납품했습니다. 향후 국방부 조달본부와 농협중앙회,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간의 일괄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군납하게 될 경우 기존 군납 농가의 납품처 상실과 농협중앙회 유통센터와 납품계약을 하려는 지역농협간 과다경쟁이 우려되므로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8월 도와 강원농협, 9월에는 도와 시․군․지역농협․군납 농가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현재 추가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의 군납 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당분간 현행 군납체제를 유지하거나 불가피하게 국방부와 농협중앙회가 일괄 공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농산물 납품은 현행 수준의 지역별 쿼터제를 유지하는 내용과 국방부와 농협중앙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 요망 등 종합적인 건의안을 마련해서 10월 중에 국방부와 농협중앙회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산림국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을권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상당히 지루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립대학교에서 학장님이 먼저 명퇴를 하고 나가셔서 새로 임명되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나갔죠?

아닙니다. 최근의 사건으로 인해서 학장님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책임을 지고 나가는데 공직자들이 좀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착하게 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교 교수들이 그렇게 내부의 제보로 인해서 비리사건이 발각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처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안 계시므로 최상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입니다. 김길정 의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 두 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대책에 대한 문제는 지사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한 건에 대하여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해안 침식․유실과 관련해서 더 늦기 전에 해수부와 공조하는 등의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 침식발생 지역은 21개소로 복구에 총 597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5개소에 총 196억원을 투입해서 4개소는 복구를 완료했고 속초시 영랑동 해안침식 복원사업은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착수된 16개소에 대하여도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복원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안침식 복구사업은 균특회계로 국비 50%가 지원되고 있으나 지방비 50%를 부담해야 하므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완료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침식증가와 피해재발로 인한 복구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침식방지사업은 국토보존 관리차원에서 현재의 균특회계를 일반국비사업으로 전환 지원함과 동시에 지원율도 50%에서 80% 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 해안침식 방지를 위해 우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원인규명이라든지 환경친화적 복원공법 등 개발도입 문제도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동해출장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전영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역사상 환동해출장소장에 전문직으로 발탁되신 전영만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어민의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도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휴식과 교육행정 분야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부의장님, 박융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늘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강원교육이 보다 알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헌신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정성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박봉림 의원님, 김길정 의원님, 정을권 의원님, 최규화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바람직한 교육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교육시책을 펼쳐나가는데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두 건 중에서 박봉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업중단 학생과 관련된 사항과 정을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도 교육 하향평준화에 대해서 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봉림 의원님께서는 매년 증가하는 중도탈락 학생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학업을 포기했다가 다시 복학한 학생들은 얼마인지, 복학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있는지, 강원도교육청에서 학교사회복지사가 있다면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업중단을 포함한 학생들의 일탈행동에 대해서 우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봉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학업중단이 예상되는 학생을 학기초에, 물론 1학기초, 2학기초에도 하고 수시로 파악을 해서 학교 부적응 요인을 분석한 다음에 1교사 1학생-여기서 1학생이라고 하는 얘기는 일탈행동을 하는 학생, 다시 말하면 학업중단을 한 학생을 말하는 겁니다.-결연을 통해서 지도하고 있으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친구들의 또래 상담활동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종합센터라든지, 한림청소년복지센터라든지 이런 지역 청소년 전문기관이 우리 도내에는 13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13개 기관을 적극 활용해서 상담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가능한 한 적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을 포기했다가 복학한 학생은 2002년도에 328명, 2003년에 369명, 2004년 192명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복학한 학생들의 재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교 전에 우리 도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위탁전문기관이 5개 기관이 있습니다. 강원도청소년수련관, 강원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에 부설되어 있습니다.-한림청소년복지센터 이렇게 5개의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을 위탁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상담활동이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봉사활동 등 3박 4일 동안 학교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이수를 한 다음에 복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복교 후에도 1교사 1학생 결연을 통해서 학교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부적응 학생 진로 지도를 위해서 대안학교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홍천 팔렬중학교를 2004년 10월 1일부터 우리 교육청이 위탁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바로 거기에 고교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가칭 팔렬고등학교를 2006년 3월을 개교 목표로 지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 복지증진을 위해서 2004년 3개교, 2004년 3개교, 2005년 3개교 6개 학교를 사회복지사 활용연구학교로 지정해서 사회복지사는 연구학교 1명씩 학교장이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는 6명의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6명을 배치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임무는 요보호를 하든지,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 교사와 부모와의 연계활동을 지도한다든지,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적인 관계증진 지도를 한다든지, 가족과 지역사회 자원간의 연계활동 등 가정․학교․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교육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을권 의원님께서는 메이저대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의 극복을 위해 도내 교육계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무엇이 강원도 교육에 질적 하향평준화를 가져오게 했는지 면밀한 검토요구와 함께 교육감이 이의 개선과 실천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도록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교육현장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소위 메이저대 진학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진 데에 대해서 교육감으로서 문제의식과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진학 요구가 특기․적성에 따른 선호 및 장래희망에 따라서 과거에는 대학중심으로 갔는데 지금은 대학중심으로 가지 않고 계열이나 학과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학생 진로 변화, 여기서 학생 진로 변화라고 하는 얘기는 정을권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대로 메이저대 진학률 변화를 얘기합니다. 메이저대 진학률 변화는 대학의 모집정원이 지난해와 금년을 비교하면 감소했습니다. 서울 S대학의 경우에 지난해와 금년을 비교하면 697명의 입학정원이 감소했습니다. 또 학생․학부모의 선호가 그 특기․적성에 알맞고 장래 유망직종 등을 고려한 그런 진학지도에 관심을 쏟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는 대학중심으로 어떤 대학을 갈 것이냐 이런 진학 경향이었는데 지금은 대학은 별로 상관을 안 합니다. 오히려 어떤 학과를 갈 것이냐, 어떤 계열로 갈 것이냐 이런 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것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실제로 대학보다는 학과 또는 계열을 중시해서 법대, 의학계열, 한의학계열 이런 데에 진학이 증가하고 있으며, 졸업 후의 장래직업이 비교적 안정적인 교육대학교 이런 쪽의 진학이 돋보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대학진학 경향이 변한 것이지 강원교육의 질적 하향평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몇 개의 자료 설명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내에 소위 명문고등학교라고 하는 몇 개의 고등학교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 학교에서 서울대 진학이 가능한 학생 중에서 서울대를 가도록 진학지도를 하는 데에도 본인이나 학부모들이 서울대를 택하지 않고 타 계열․타 학과를 가는 학생 수입니다. 춘천의 A고의 경우에는 2004년도에는 이렇게 서울대 진학이 가능했던 학생이 타 대학․타 계열․타 학과를 간 것이 10명이었는데 2005학년도에는 21명입니다. 이것은 편의상 제가 숫자만 밝히고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만 춘천 B고의 경우에는 3명이었는데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원주 A고의 경우는 12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고 또 강릉의 B고의 경우도 8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는 지난해와 비교를 하면 대학중심으로 진학하던 것이 학과나 계열중심으로 진학을 합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우선 수시1학기는 끝나고 수시2학기를 전용하고 있는데 수시1학기가 끝나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지난해와 금년을 비교해 보면 4년제 대학과 전문대 합쳐서 수시1학기 합격률이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4 대 8명이 늘어났습니다, 수시1학기만 비교할 때. 또 아울러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학력에 관한 얘기를 가끔 드리는데 학력은 사실은 타 시․도나 전국과 비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교하고 싶어도 타 시․도가 자료를 내놓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비교 가능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두 가지를 비교했는데 2003년, 2004년-2005년은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초등은 3학년 이하는 기초학습 진단평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초등학교의 기초학력, 기본학력을 가늠하는 겁니다. 하는 영역은 주로 읽기, 쓰기, 기초수학인데 2003년과 2004년을 비교하면 전국과 비교해서 전국은 3%를 표집하지만 우리 도는 제가 3% 표집하는 것을 10%로 표집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표집비율이 늘어나면 그만큼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3%를 하지 않고 우리 도는 10%를 표집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가 전국과 비교하면 읽기가 0.16정도, 쓰기가 0.03정도, 기초수학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읽기, 쓰기 영역은 전국 표집과 비교할 때 우리 도가 훨씬 앞서 있습니다. 6학년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인데 이것도 2003년, 2004년 비교한 건데 2004년 비교한 것이 전국은 1% 표집했는데 저희는 10% 표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과 비교해 보면 국어가 5.15점 정도, 사회가 1.78, 수학이 1.95, 과학이 2.89점을 전국 평균보다 저희가 앞서 있습니다. 다만 영어가 지역적인 여건 등등을 감안해서 그런지 3.06이 전국 평균보다 뒤집니다. 중학교가 대단히 중요한데 중학교는 2004년도에 3학년이 학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문제도 저희가 낸 것이 아니고 서울교육청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서울교육청과 우리 도와 제주가 같이 했는데 다른 도는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국 비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과 제주도를 합친 것이기 때문에 전국 비교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전국 16개 시․도를 다 합치면 이것보다는 전체 성적이 내려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2004년도에 중학교 3학년을 비교해 보면 국어․수학․사회․영어․과학 5개 과목을 했는데 사회과목과 과학과목은 우리 도가 0.48, 0.16을 앞섭니다. 그런데 국어가 0.25, 수학이 2.43, 영어가 1.95정도 떨어집니다. 이것을 보면 수학하고 영어가 상당한 정도로 전국 평균하고 차이가 난다는 점인데 사회․과학 이런 정도는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학력도 전국 평균, 이것은 전국 평균입니다. 그래봐야 서울하고 제주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울의 학력이라고 저희들은 서로 합니다. 이렇게 접근해 있습니다. 다음에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이 경기도교육청하고 동시에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는 우리 것 공개할 테니 너희 것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공개를 안 합니다. 우리 것 줄 테니까 너희 것 달라고 하는 데에도 경기도교육청이 분석을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석을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분석을 했을 텐데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시․도간 비교는 2학년은 현재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시지역․읍지역․면지역, 도 전체 이렇게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지역에 비해서 읍․면지역의 학력이 조금 낮아져 있습니다. 이 학력은 3학년 학력과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컨대 3학년 학력은 서울교육청이 주관한 것이고 2학년은 경기도가 주관해서 출제한 것인데 아마 거의 비슷하게 접근하거나 아니면 전국 평균이 서울 성적보다는 조금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런 추측은 하는데 저쪽에서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시․도간 비교는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도교육청이 금년부터 3학년이 실시해서 통계처리 중에 있습니다만 이제는 타 시․도에다 매번 의뢰를 해서 학력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 자체로 출제를 해서 이제는 타 시․도에도 줘보고 우리가 한번 주관이 되어서 비교를 해 보자 해서 금년에는 우리 도가 출제를 해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지금 보고를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수능입니다. 수능은 시간관계상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러 번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1999년부터 2003년까지를 언론에 쭉 보도된 것을 보시면 아시지만 전국 평균치하고 비교할 때 참 죄송스런 말씀인데 다소 하향되어서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약간씩 고개를 숙이는 이것이 '99년부터 2003년까지 약간 내려갔었습니다. 2003년에 고삐를 틀었다고 합니까, 약간 내려갔던 것이 중간에 섰다가 2004년도 작년에 영역이 언어영역이 있고, 수리영역이 있고, 외국어 영역이 있는데 언어영역은 역시 전국 평균치하고 비교해 보면 내려갔던 수준이 거의 비슷하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수리영역은 지난해에 특히 수리 가영역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보다 저희가 3.6이 앞섭니다. 그리고 외국어 영역도 조금 떨어집니다만 떨어지는 폭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제 학력에 대한 고삐는 잡지 않았느냐, 그래서 금년에 수능을 11월 23일날 봅니다. 남은 기간이 36일 남았는데 중등교육뿐만 아니라 전체 관련되는 직원들이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어촌 지역은 물론이고 모든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e-learning 체제를 구축해서, 구축은 전 고등학교․중학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일부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중․고등학교는 완전구축을 했고 EBS수능강의 시청 및 사이버 가정학습을 통해서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강원에듀월드를 연구원에다 설치해서 개통을 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는 4, 5, 6학년 국어․사회․과학․수학 네 과목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중학교는 전 과목․전 학년입니다. 고등학교는 논술교실, 창의력교실, 한자교실 등 239개 콘텐츠를 탑재해서 가정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계 고등학교의 근무기피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시고 많은 근심들을 해주시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이것으로 물론 유인체제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유인체제로 교사초빙제를 저희가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 금년에 실시를 했는데 18개에 33명의 교사를 초빙해서 초빙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계 고교의 근무교사의 가산점 부여 제도를 금년부터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시의 동 지역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해서 월 0.0177점입니다. 다만 무한정 상한선을 안 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농어촌 가산 근무점수와 함께 1.5점의 한도 내에서, 1.5점이라고 하면 교원승진에서는 대단한 점수입니다. 0.01점도 상당한 점수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지역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관사 마련을 통한 생활의 안정과 가산점 부여 등으로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면서 고등학교 학력관리를 위해서 담임장학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 장학관이 중등에 5명이 있고 장학사가 25명이 있습니다. 도합 장학관․장학사가 30명이 있는데 고등학교가 지금 113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전임고등학교까지 하면 114개인데 그 30명의 장학사님들이 분담을 해서 1년 내내 담임장학을 하고 있습니다. 학년초부터 학년말까지 처음 계획단계부터 진단단계, 지도단계, 수확단계, 추수단계까지 해서 수시로 여러 가지 통신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1년에 몇 번씩은 직접 나가본다든지 해서 한 학기를 직접 담임해서 학력관리를 하는 담임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대학진학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게 논술입니다. 논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 지역의 여건이 논술지도에 비교적 흡족한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논술고사 및 심층면접고사에 대비해서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대학입시 논술교실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여기에 각종 정보나 이런 것들을 올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교사는 연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원주 진광고등학교에서 110명을 대상으로 논술연수를 한 번 했고, 또 강원도교원연수원에서 지난 여름방학에 맨 처음에는 40명만 하려던 것이 희망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48명을 했고, 또 한번 더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방학이 거의 끝날 무렵에 40명을 더했습니다. 그것은 3일 동안 하는 겁니다. 금년에 88명의 논술연수를 했는데 이것은 내년에도 계속 할 생각이고, 여건이 허락하면 인원도 좀 확대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논술을 지도하는데 선생님들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감님 답변사항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림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의원입니다. 보고서 잘 받아보았고요, 여기에 대한 추가질문은 시간이 많이 갔고 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도민을 대신한 도정질문,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또 도민에게 답변을 한 지사님과 교육감님, 모두 심도 있고 충실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의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으니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