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오배근 의원 발언

제6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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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시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의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시하게 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잘된 부분은 지속 장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한 자세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시정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아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질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잘된 점이 있다면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잘못된 부분을 공개하여 개선방안과 보완책을 함께 강구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위원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사업장 점검 등 현지 확인을 통하여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등 감사자료 수집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그동안 수감자료 작성 등 감사준비에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가 시작되면 맨 먼저 증인선서를 받게됩니다. 선서방법은 각 담당관, 실, 과, 사업소는 담당관과 사업소장이 선서문을 낭독하고 각 국과 직속기관은 소속 과장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국장과 직속기관의 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해당 실, 과, 사업소장께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동일한 사안이 재차 질의되는 일이 없도록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수

임세빈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4쪽부터 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김충수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12쪽, 중점사업에 대한 내용중에서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 및 촉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촉진법에 따라서 폐광지역에 대한 소득증대와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특별법이 제정돼서 지금 우리 보령시에서도 국고지원을 비롯해서 많은 시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폐광진흥법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게 도로를 넓힌다든가 기타 나눠먹기식의 예산집행이 됨으로써 근본 취지에 어긋나게 뭔가 폐광지역주민의 활성화와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은 없다 하는 얘깁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보령시가 사업의 기본취지를 이해하고 폐광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익히 투자된 예산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했다면 그 사람들의 생활은 많이 향상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어떤 생산시설보다는 대체산업에 대한 육성책이 없이 우선 순위에 뒤로 밀리고 있는 도로확장이라든가 기타 생활환경, 이런데만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보면 우선 순위사업이 대체산업육성입니다. 이것을 외면하고 2순위, 3순위, 5순위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오히려 폐광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생활터전이 없으니까 그 지역을 떠나서 궁극적으로는 보령시 전체의 인구감소를 초래하는 원인중 하나가 됐다, 따라서 담당관님께서 현재까지의 대체적인 내용과 앞으로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개촉지구나 폐광지구는 관련법에 의해서 특별법으로 제정이 됐는데 개촉지구는 150평방 단위내에서 주요사업별로 사업유형별로 계획이 이미 심의돼서 건교부에 승인을 맡아서 확정된 사항이고 역시 폐광진흥지구사업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생활안정대책 등등해서 폐광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도록 또 거기에 기반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주요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해봤는데 원래 폐광지역내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폐광지역, 청라라든가, 성주라든가 지역별로, 이 돈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소득증대 측면보다도 지역의 기반사업부터 시작을 해야 주변의 뭔가 개발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아마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이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저희도 자료를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깊이있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물론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기획실에서의 뭔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추진이 돼야 단계적으로 유지되는데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적은 양의 사업비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항구적인 목적성없이 편의시설에만 투자함으로써 그 지역주민들이 생활터전을 잃어서 그 지역을 떠나야만 하는 필연적인 사태가 올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수년간에 걸쳐서 반복돼 왔다, 지금 말이죠 실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한 범위내에서 집행을 할려다 보니까 어떤 뚜렷한 사업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특별법 15조에 보면 민간개발사업자를 추천해서 국가보조금이라든가 각종 세제혜택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돼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최대로 사업비의 100분의 80까지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융자내지는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좋은 법적문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터전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령시가 포괄적으로 어떠한 현실적인 계획, 그리고 우리 공직자가 나섬으로써 뭔가 생활안정을 꽤할 수 있는 개발촉진법에 맞는 예산투자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 하셔서 뭔가 새로운 기본법 위에 현실적으로 주민안정을 꽤할 수 있는 그런 사업구상을 조속한 시일내에 만들어주면 더 바랄게 없겠어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이 사업을 보면 기반시설사업도 있고 또 민간인이 참여하는 자본보조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하여튼 지원사업은 거의다 기반사업으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충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이후 계획변경의 예가 있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이 지역주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생산과 고용 대체산업시설을 우선 순위에 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5쪽부터 11쪽까지 각종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관련해서 본건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한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시에 고문변호사는 몇분정도 계시고 어떤분들이 하고 있는지 현황과 그 분들이 사건 수임료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으면 미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고문변호사가 홍성에 있는 이재산 변호사하고 대전권에는 구창모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그런데 소송에 대한 사건은, 사건을 우리가 의뢰한 것이 집계가 아직 안나왔는데,

황대식위원

그러면 선임료는 건별로 일괄 똑같은 액수로 줍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선임료는 우리가 월 20만원씩줘요.

황대식위원

이분들이 선임된 기간은 대략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주세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2년으로 하고 있는데 2년마다 다시 위촉을 합니다.

황대식위원

이분들은 몇번째 재계약된 상태입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이재산 변호사가 2번이고요, 구창모 변호사는 이번에 처음 선임을 했습니다.

황대식위원

고문변호사들이 우리시의 각종 행정법규라든가 소송이 있을 때 옛날과 달라서 시민들의 자기권리주장이 강해지거든요, 그런데 지역의 연고가 있는 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시하고 어떤 소송이 붙었을 때 소송 당사자가 상당히 불편을 느끼시고 또는 시쪽에 어떻게 보면 의혹을 갖거나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다른 시·군도 월 20만원정도 지급을 합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황대식위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선임료보다는 상당히 작은 돈인데,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수임할 때는 별도로 주니까요,

황대식위원

20만원은 고정적으로 나가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업무연찬이라든가 등등해서,

황대식위원

연간 이분들이 가져가시는 돈이 얼마정도 됩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보통 일반사건은 1건당 200만원정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300만원, 200∼300만원의 사건수임료를 줍니다.

황대식위원

앞으로 갈수록 이런 소송문제는 빈번하게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고문변호사 문제도 좀더 법률적 대응이 우리시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고 승소율이 높을 수 있는 그런 제고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황대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덧 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소송 총괄에 37건에서 승소가 7건, 패소가 4건이라고 했는데요, 패소 4건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패소되면 소송절차의 모든 비용을 다 주는거 아니냐고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판결에 의해서 지급해야죠.

박영희위원

판결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 밑에 진행중에 보면 20건중에서 회계과 소관의 국가소송,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권 등기절차 이행촉구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게 소유권 확인이나 이 사람들이 사가지고 지금까지 이전을 못해서 이전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절차 관계를 담당관님이 제대로 보셨는지 그동안 보면 늘 패소를 하면서도 우리가 패소할 때까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전을 안해주고요, 사실상 뚜렷한 근거가 있으면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우리가 모든 절차를 이행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행해주지 않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패소까지 당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 관계를 더 세밀하게 이런게 들어오면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우리가 패소할 것 같으면 미리 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는게 어떤가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회계과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부분은 대부분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같은 경우는 국유지 1,000여평을 임대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취득해가지고 20년이 넘었다고 해서 취득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공부정리라든가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어떤건 당연히 우리 관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법적인 절차이행이 안돼서 못해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박영희위원

그 얘기는 잘 들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저희 선친들이 그놈을 샀어요, 옛날 면 시절에 공유재산을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몰랐다가 서류가 전부 있는게 있어요, 그런 것인지, 그런 것 같으면 소송할 필요없이 모든 것을 다 근거를 삼아서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판결해야 될텐데 그런 것인지 파악을 하셔서 각 실·과에 모든 것을 통괄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잘 알았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12쪽, 3/4분기 사항입니까? 2003년도 전체사항입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황대식위원

많은 노력을 하신걸로 문서상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닐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이하 각 실·과 부서가 지금 시장님, 기획감사담당관, 지역의원 방문 사업설명 1회로 돼있고 각 부서별로 간 것이 16회 돼 있는데 이보다는 더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우리가 80% 이상이 거의 의존예산이니까 원활한 국도비 확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세빈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12쪽, 황대식위원님 질의에 대해 부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국고보조신청에 대한 사업을 보면 장기투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투자계획에 의거해서 내려오는 사업비는, 글쎄 노력은 하셨겠지만 여기 보면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 예산계획에 100% 반영이 돼있고 개발촉진지구같은 경우는 50%밖에 안돼 있고 노인종합회관 건립은 몇10%도 안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부처별 각 과장님들이 출장을 달은 것이 있을 겁니다. 출장을 달아서 누구를 만나고 했는지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11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미래를 책임지는 기획부서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이런 특수시책을 계획했다가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기획부서에서도 이런 특수시책 계획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특수시책 같은 것도 계획수립이 원활하지 않지 않느냐 바람직하지 못한 특수시책이 우리 시민에게 비춰지는 모양은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리시의 미래를 짊어지는 기획실에서 특수시책방향을 다시 설정해서 장기계획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12페이지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의견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관련해서 학연이나 지연, 혈연, 이렇게 중앙부처에도 상당부분 아마 많은 인맥들이 공무원들이나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요소요소에 계신 인적자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시가 자립도가 낮은 시로써는 이런 의존도가 이런 예산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텐데 인적관리를 데이터베이스해서 향후 예산확보노력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런 계획을 앞으로 수립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세빈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아까 담당관님께 제가 질의드린 특수시책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과학기술처에서 양성자 가속기사업이란게 있습니다. 그거보면 그 사업이 1,826억 사업이고 부지는 20만평이 있어야 되고 고용창출이 연간 한 300억불 정도로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유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지역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료는 의회사무국에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머드화장품을 태평양에서 생산을 기피해서 한국 콜마하고 현재 절차이행중에 있다고 했는데 한국콜마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회사 내역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전혀 정보가 없는 회사인데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머드제품, 머드팩이라든가 이러한 그동안에 8종에 대해서 비누는 자체생산했고 나머지 7종은 주식회사 태평양하고 위임방식으로 해서 계약한 그해에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마사지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스킨이라든가 이런 화장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기초화장품 순서계획을 수립했고 수립대상회사가 주식회사 태평양은 생산을 못한다는 의사표시가 왔었습니다. 기초화장품은 생산을 할 수 없다 해서 우리가 한국콜마라고 화장품 생산업체거든요, 최근 여러가지 재무구조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별도 사무실에 있는데요, 국내에 오인방식으로 생산하는 업체중에서 1순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태평양이라든가 주식회사 코리아나라든가 이런 회사하고 가치성이나 이런 부분은 별 차이가 없는 회사로써 우리가 콜마로 선정을 한겁니다.

황대식위원

콜마 선정기준은 있었겠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예.

황대식위원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17쪽부터 59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형

김철형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48쪽, 웅천석재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천석재단지 조성 직전에 웅천은 우리 보령시의 읍이면서 아주 시가지를 정비할 만한 이런 지역입니다. 석재단지가 아주 남루하게 분산돼 있어가지고 막대한 채무를 얻어서 석재단지를 조성한건데 현재까지 가동업체수가 11건, 미가동업체수가 13건이 되고 아직 분양이 안 된 2개 단지가 있는데 하루속히 단지를 조성한 곳은 집단화해서 웅천시가지를 살려야할 입장인데 지나가다 보면 웅천 하천이 하얀 돌가루로 보기 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석재단지를 조성할 때 석재업자들과 결탁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현재 분양은 됐지만 들어가지 않고 있는 업체들은 어떤 이유로 안들어가는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현재의 우리 추진사항이 어떤 점에서 미흡했거나 여건이 안맞아서 안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김철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관계, 특히 웅천석재농공단지, 다른 단지도 내막적으로 조금씩은 문제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농공단지 중에서 웅천석재단지가 분양이 안되고 분양이 된 것도 가동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되는데 이왕에 이것을 세밀히 분석을 해왔으면 정확한 답변이 될텐데 포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께요. 석재단지가 당초에는 웅천의 석재산업이 가공업체들이 전부 도로변에 난립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한군데 계획개발을 해가지고 분산된 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집단화 시키려는 취지는 참 좋았었습니다. 여러 가지 입지선정문제라든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분양단가라든가 또는 그 당시에 경기침체가 되고 중국산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 하다보니까 분양업체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도로변 영세한 업체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석재농공단지 이곳이 석재만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왔다는 겁니다. 다른 업체도 수용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업체도 제가 알기로는 엊그제만해도 분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광섬유같은 경우도, 어떤 업이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거기서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석재공장과 같이 부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공장이 있다면 어느 공장이라도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시켜서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분양이 돼서 우리가 채무를 전부 상환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갖춰야 되고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빠른시일내에 입주라든가 다른 지역의 공장을 석재단지로 유치시켜서 가동률을 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소득증대 또 채무상환을 조기에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것은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우리 보령시 채무가 이만큼 있고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만 포괄적으로 정리한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표명은 해당 부서에 말씀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45페이지에 보시면 시민들의 믿음이 갈 수 있는 대천비치타워가 어려운 국비, 시비를 통해서 조성한바 있는데 또 급하게 1회추경에 8억 5,000만원이나 세워서 빨리 할 수 있는 사업착수를 왜 지금까지 이렇게 미비하게 남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초선위원님들께서는 비치타워에 대해서 생소하기 때문에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담당관님께서 아까 보고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초선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더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비치타워 관련해서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도 받은 바 있습니다. 비치타워는 대천해수욕장의 관광지로써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뭔가 특색있는 타워를 건립하고자 특수시책으로 입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의욕적으로 대천해수욕장에 건립을 하기 위해서 타워의 형상을 공모를 해서 비너스탄생이라고 해서 패각모래백사장 조각형상을 상징하는 타워의 형상물이 당선됐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이 타워를 해수욕장에 설치하는데 35억을 가지면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대천해수욕장은 타워 높이가 거의 80m 이상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 전망대에 올라가면 대천앞바다를 전망할 수 있고, 또 사업의 효과가 그 정도는 가져야 된다해서 계획을 변경한 것이 85억 높이는 100m, 이렇게 해서 투자심사까지 다시 도에 받은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타워를 공모했습니다마는 그 타워의 공모형상을 가지고 2001년 11월달에 비치타워건립 기본설계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있습니다마는 비치타워건립 부지매입은 1회 추경에 8억 5,000만원을 세워서 대천해수욕장 어항 넘어가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해수욕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 시유지를 일반회계에서 매입으로 인해서 1회추경 일반회계에 예산을 8억 5,000만원을 세웠고, 이 속에는 국비가 3억이 포함됐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요청을 해서 8억 5,000만원, 이렇게 됐고요, 이런 과정에서 2001년 11월달에 용역을 마쳤고, 3월까지 마쳤습니다마는 그것을 용역해서 시설까지 하면 3섹터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공기관하고 민간하고 자본을 함께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3섹터방식인데 공동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는 것은 토지를 대고 실제 건립자본금은 민간투자로 공모해서 할려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자면 일단 기본설계를 내가지고 신문공모를 해야될거 아닙니까, 민간투자자를 유치를 해야죠, 그런 과정에서 법적검토를 한바 있었습니다. 제가 기획실장으로 와서 보니까 이미 건설교통부에 제정고시된 고시문이 있었어요, 고시문 내용은 법적으로 보면 법의 효력을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준도시지역내에 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수립기준은 건설교통부로 2001년 5월 30일자로 제정고시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치타워높이의 제한사유를 규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계를 100m 했는데 여기서는 관광휴양시설지구내 건축물 층수는 원칙적으로 10층 이하로 하도록 고시가 됐어요, 제가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요. 10층이라면 1층을 30미터 규정했을 때 40m의 높이 이하로 고도제한을 둔다, 이런 결과가 나온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100m를 목표로 해서 공모도 했는데 40m 미만의 해수욕장에 설치한 비치타워는 사업성도 없을 뿐 아니라 공모한들 당초에 35억 가지고 할때는 50m미만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을 희망하는 업자들이 100m 이상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더군다나 40m의 고도 제한을 두는 비치타워의 높이는 누가 공모하더라도 응모할 사람이 없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당초에 법적검토를 잘못한 것이고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고시는 우리가 관보에 게재한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고시로써 끝난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이것을 단기간내에 고시입문을 받기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늦게받은 것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사항인데, 여기에 이후 추진계획이 나왔습니다마는 타워의 높이를 10층 이하로 제한할 경우 40m 이하의 타워건립이 불가피함으로 사업효과 조망권 미확보 상징효과 저하 등으로 경제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공모할 경우에는 신청자가 없을 뿐 아니라 당초 목표 시책에 부합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항은 오늘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시행은 좋았습니다마는 법이 중간에 개정됐기 때문에 해수욕장내의 100m 이상의 타워는 어렵지 않느냐, 재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뭐 불가피하게 중간에 조항이 개정됐다고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규원

황규원위원

그 조항을 제출해주시고, 이 사업비는 불용할수 밖에 없네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국비3억이 왔고 금년에도 내년도 사업으로 3억이 왔습니다. 6억은 우리가 계획변경을 해가지고 목적사업을 비치타워를 한다고 국비를 받아왔는데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건교부나 문광부에 제가 가서 사업변경을 해 올려고 합니다.

황대식위원

지금 민간투자자는 공모하신적이 없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황대식위원

그냥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예.

황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재고 한번 해주시고요, 일부 문제점을 잘 말씀해주셨는데 보니까 건교부 고시가 2001년에 138호로 돼 있는데 준비는 2000년도부터 쭉 해오시고 2001년도에 비치타워건립 심사까지 받으셨네요, 조금만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변 법률이 바뀌는 정보를 가졌다고 하면, 지금 한화콘도는 15층 되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황대식위원

민간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시가 아까 관보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약간 정보에 어두웠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담당자들이 좀더 열의를 가지고 했으면 기간내 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강수석위원입니다. 17쪽에서 19쪽까지 2002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심사분석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수가 1,010건중에 완공건수가 637건, 정상추진 314건, 미착공 41건, 부진 18건이 있는데 그중에 본청사업이 580건에 완공이 266건밖에 안되고요, 읍·면·동사무소 사업건수중에 430건에 완공이 371건이 돼요, 위에 집계한 내용으로 볼 때 절대적으로 읍·면·동사업이 월등히 실적이 좋다고 봐요, 그와 반대로 본청 사업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사업크기별로 나누어 읍·면·동사무소로 많이 할애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면지역 사업은 본청에서 사업하는 도의새마을과나 건설과사업이 아주 많이 편중돼 있기 때문에 과다업무로 인하여 사업관리를 제대로 못해주는 일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 사업을 면쪽으로 할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두번째는 머드화장품 비누공장과 진흙분말생산공장 이전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장이전지역을 공설운동장 옆으로 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 공설운동장 또는 각종 체육시설이 들어선다고 시에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누공장은 환경오염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진흙분말생산공장은 공해가 대단히 심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이 체육단련을 집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든 공간인데 분말공장하고 체육시설하고는 대단히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먼저 읍·면·동 사업실적을 보면 이미 읍·면·동에 계획된 사업이 거의 완공이 3/4분기쯤에 371건이 완공됐다, 이것은 이렇게 완공될 수밖에 없어요, 읍·면·동사업은요. 대부분이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도의새마을과에서 연초에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합동설계를 해서 설계가 이미 2월달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3월달에 착공을 해서 벌써 1,000만원, 2,000만원짜리는 전부 한달이면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 소규모 예산은 거의다 대부분 소규모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실적이 규모가 큰 본청에서의 사업보다는 조금 완공건수가 많다고 분석이 되고요.

강수석위원

아니죠, 2,000만원 이하만 면으로 내려보내 주신다고 했는데 3,000만원건이나 이런 것도 면이나 사업을 집행하는 것을 볼 때 일단은 본청에서 사업하는 것은 관리가 면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잘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편중된 것을 여기에 보면 도의새마을과는 186건이고 건설과는 110건, 이렇게 면지역 읍지역에 시설을 할 수 있는 과에서는 사업이 한군데로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도의새마을과 정원은 몇 명이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기술직원이 2명 토목직이요.

강수석위원

토목직 2명이 186건이라는 큰 사업을 다 맡을 수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소규모적인 사업은 읍·면·동에 사실적으로 편성자체를 읍·면·동에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요구자체를 도의새마을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도의새마을과에 편성이 됐습니다.

강수석위원

아니 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금액을 어떤 부서에서 방침을 받아서 어느 선까지는 읍·면·동에주고 어느 선까지는 본청에 집행할 수 있는 기본방침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얼마정도까지 정하실 수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게 아니고 별도 사업과하고,

강수석위원

아니 이쪽에 모든 집행을 하는데 어느 기준선을 만들어 주시는거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원래 통상적으로는 해당 과에서 예를 들어서 도의새마을과면 도의새마을과에서 배부의 기준을 그동안은 만들었어요, 나머지는 거의다가 본청사업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획실에서 하느냐 해당 과에서 기준을 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방침을 받아서,

강수석위원

그러면 해당과에서 왜 안내려준다는 이유가 있었을거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충분히 본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강수석위원

아니죠, 상당히 편중돼 있으면서도,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2,000만원 미만까지는 다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수석위원

수의계약건은 그쪽으로 더많이 내려줄 수도 있잖아요, 토목직 2명이 186건이라는 많은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본청의 권위의식때문에 무언가 좀 생색낼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본청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생색낼려고 하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별도로 읍·면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확실히 정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말로만 하시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여기서 얼마까지를 읍·면·동에 배부해준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돼고, 그것은 심의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강수석위원

지금 제가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몇번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쭉 듣고 있었는데요, 지금 감사를 받으시면서 결론을 내주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이런 경우는,

강수석위원

이런 경우가 아니고 지금까지 답변하신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결론낸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걸 결론냈습니까? 이런 감사가 어딨어요, 공무원이 소신이 없는 얘기지, 법이 있는게 공무원이고 법치국가인데,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결론을 낼 수 있는 사항이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강수석위원

이런거 말고라도 다른 거라도 여태까지 나는 지역적으로 총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우리 담당관께서는 하나라도 결론을 못내놓고 지켜보겠다, 아니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아니면 우리가 할 얘기가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예산에 대해서 얼마까지를 읍·면·동장이 주고,

강수석위원

그래서 제가 답변을 달라고 했던 것은 지금까지 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정확한 답변이 없이 연구 검토라는 이런 표현을 자꾸, 꼭 그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쪽으로 나가시길래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제가 앞으로 또 들어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최소한은 이렇게라도 될 수 있게끔 최선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으로 하겠습니다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답하시는게 정상적인 답변인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집약적으로 답변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답변하실적에 좀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두 번째 머드가공공장 이전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머드가공공장 하우스내에 비누공장이 있는데 그것이 머드체험랜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이용한 계획이 이미 시행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러자면 머드비누공장이 불연간 이전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한쪽 일정한 면적을 확보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원래 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체육부지로 이용계획이 수립됐는데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할려면 그것을 원상태로 다시 환원을 시켜줘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는 어차피 시장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용계획을 변경, 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평정도를 앞이 아니고 종합운동장 뒤에 보시면 일정한 유휴 공지가 있습니다. 활용치 않는 공지가 있는데 거기다 머드공장을 이전하고, 지금은 명성세라믹에서 임대를 줘가면서 파쇄를 해오는데 그것을 현장에서 파쇄까지 하고 파쇄한 분말을 2차 가공할 수 있는 기계까지 설치해서 2차 가공해서 분말도 판매하고 그 분말에 의한 머드비누라든가 혼합해서 비누공장도 옆에 같이 한 면적에 시설해서, 그러니까 분쇄기하고 머드비누공장하고 우리 사무실하고 머드 홍보관하고 복합건물을 시설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분말생산공장에 대한 공해를 말씀하셨는데 진흙을 말려가지고 파쇄할 때는 일정한 분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분말이 유출이되지 않는 폐쇄기가 있어요. 그 시설을 하면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안에서 분말이 가공될 수 있도록 하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수석위원

조금 염려스러운건데 우리가 보령화력발전소 옆에 사는데 나도 옆에 살고 있고 보령시 전체가 옆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암만 환경오염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밤에 보면 검은 연기를 많이 내뿜듯이 항상 환경적으로 볼 때 그 주변지역이 좋지 못한 환경적인 문제가 항상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보면 우리시에서는 체육단련을 집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인데 꼭 굳이 거기에다가 다른 지역도 많은데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해수욕장에 머드비누공장이 있는데 좁아서 차가 들어갈 수 없어요, 종합운동장 뒤에 보시면 여유공간을 전부 막아가지고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코너를 막았어요, 그래서 머드비누 또 머드화장품세트를 전부 보관하고 있고, 거기에 보완장치까지, 유출이 안 될 수 있도록 해놓고, 그러한 창구가 있는 곳이, 별도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공장을 옮겨야되고 또 어차피 종합운동장에 머드제품홍보관이 또 있어요, 사무실도 있고, 그래서 한쪽옆에 면적을 할애해서 종합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질려고 합니다.

강수석위원

제 생각은 말이죠, 종합운동장쪽에는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보령시민이 체육하러 간 이외에는 특별한 어떤 유치방법이 아니면 자연적으로 거기를 가서 머드체험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거기보다 더 사람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왕래가 많은 곳,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곳을 더 심도있고 주의깊게 관찰을 하셔서 계획을 다시 한번 잡으심이 어떤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21쪽 도의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부기변경사업중 7번 명천1통 마을안길 덧씌우기사업과 명천2동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2001년도 시장 풀사업비로 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시행한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편성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고, 설사 예산편성 작업이 끝난후에 풀사업으로 시행했다면 금년도 1회 추경시에는 정리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또한 9번 주야리 소하천 교량설치사업도 마찬가지로 농업기반공사에서 발주하여 부기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세가지 사업비가 1억원으로 시재정이 열악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선정 절차나 예산편성이 아무런 타당성 검토도 없이 편성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야기시킨 사업부서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될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을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이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세 건에 대한 사업비, 명천1통, 명천2통, 주야리, 글쎄, 이 사항은 사업지구가 지적하신대로 중복이 된 사업지구입니다. 제가 어떤 사업지구하고 중복이 됐나 또는 포괄사업비 하고 이중으로 지원이 됐는지 분석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사업지구가 이중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삭감조치하고 별도로 해당 지역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명천4통에 대한 용배수로 2통 하수도, 주야리 마을안길 및 하수도공사 이 세 개 사업으로 계획변경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3/4분기까지 심사분석이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는 사업시행이 안된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연말까지 설계를 해서 2회 추경 이후에 사업비가 한 2,000만원, 명천하수도는 4,000만원정도, 주야리 4,000만원, 한 1억 정도로 사업비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충분히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중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가 계획을 수립할 때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1회 추경에 안 되면 2회, 3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사업이 중복됐다는 것은 25페이지를 보시면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사실 사업부서에서 신경을 써야될 문제인데 담당관님 좌우간 열심히 해주십시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임세빈위원장

담당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질의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채권확보상황에서 2번순으로 된 것이 있어요, 구인숙, 김용식 서울대리점, 이 관계를 보면 채권확보라고 하는 것이 2순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경매에 들어간다고 하면 원래 저희가 거의 못받는거라고 봐야될 겁니다. 2순위로 잡혔다고 하는데 근저당 설정한 물권이 없어서 이것을 잡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확인하지 않고 2순위로 잡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구인숙씨를 2순위로 잡은 것은 다른 저당설정할 수 있는 물권이 없고 그대신 보증보험증권 500만원이 증권으로 채권확보가 됐습니다.

편삼범위원

아니, 기획감사담당관님, 보증보험증권이 9월 20일에 끝났는데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글쎄 2건에 대해서는 물권이 없고 구인숙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은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됩니다. 2년간까지는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효소멸이라고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래서 담당관님, 다른 물권이 없다고 하셨는데 더 좀 찾아보셔서 다른 물권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순위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물권을 저당설정 해 놨는데요, 현재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안에 채권미수액에 대해서는 전부 받을 수 있도록,

박영희위원

경매해서는 2순위는 못받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담당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중이나 중식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소관사항 17쪽부터 59쪽까지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김규태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49쪽에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0쪽, 청소년 선도사업 부분에서 범죄예방보령지구협의회와 범죄예방위원 홍성지역협의회 500만원 지원해준 사실이 있는데 보령지구협의회와 홍성지역협의회의 다른 점은 무엇이며 다르다라고 하면 홍성지역협의회에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52쪽에 보시면 개인택시지부회 친절결의대회행사 해가지고 500만원 지원해준 사실이 있고, 개인택시지부회 화합행사차원에서 100만원 지원해준 사실이 있고, 모범운전자 보령시지회 협의회운영에 250만원 지원해준게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결의대회 행사할 때 굳이 500만원까지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같은 개인택시지부회 화합행사 따로 친절결의대회 따로 해서 시예산을 집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좁은 지역 대천에서 개인택시지부 모범운전자회 해 가지고 모범운전자회에 협의회 운영명목으로 25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고 52쪽에 보시면 대천연서회와 보령연서회해서 대천연서회는 300만원을 지원해줬고 보령연서회는 1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굳이 보령시산하 대천연서회, 보령연서회 해 가지고 별도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항이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우리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2억 8,300만원을 풀로 해서 보조한 사항인데 집행사항에 보면 어떤데는 많게 어떤데는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너무나 과다하게 집행했다, 또 범죄예방 홍성지역협의회까지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임의단체보조가 보령시지역에 단체가 수없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단체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그 단체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운영의 활성화측면에서 시가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단체로써 인정이 될 때 지원여부를 일단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일단 보조신청을 들어왔을 때는 사업목적에 과연 부합이 되는지, 또 시민을 위한 활동인가를 해당 부서에서 정확히 검토해 가지고 최종 결심을 받은 다음에 풀 임의단체보조를 주는 건데 전부 하나하나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최종 집행하고 나면 결산까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지적해 주신 범죄예방 홍성지역협의회 글쎄 보조사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가 챙기지를 못해서 과연 이 범죄예방사업이 사업목적에 어떤 사업인지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범죄위원회 홍성지역협의회 이게 아마 우리 보령에도 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아니 50쪽에 보시면 범죄예방보령지구협의회, 대표자가 라성준씨, 사업은 청소년 선도사업인데 여기에 300만원을 지원해줬고 그 밑에 보면 똑같은 사업명에 청소년 선도사업이 있어요, 목적은 같을 겁니다. 라성준씨가 시행하는 것이나 조목원씨가 하는 것이나 똑같을 텐데 왜 별도로 보령지구협의회에 지원을 해줬으면 됐지 홍성지역협의회에 보령보다 많게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서류를 찾아가 잠시 후에 정확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지부 결의대회라든가 화합행사에 행사비 명목으로 지원했습니다마는 보령시에 친절캠페인이라든시기사들의 화합행사, 자연보호활동 이런 것이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들과의 화합분위기조성 또 시정 시책에 뭔가 부응할 수 있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사업비는 사실적으로 이보다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최소의 경비, 최소의 경비라는 것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비목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원서류라든가 또는 그때그때 결산한 사항, 목적사업에 부합되는가를 판단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규태위원

그리고 대천연서회하고 보령연서회, 300만원, 100만원 지원해준것도 질의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연서회가 우리 관내에 서예전이라든가 회원전 개최 이런 것이 몇가지가 있는데 인원수에 비례해서 규모있는 행사를 문화원이나 문예회관에서 작품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전시회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풀에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물론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인원비례해서 대천연서회는 60명이고 보령연서회는 30명의 인원이 있습니다마는 연서회의 금액이 어떤 사업을 가지고 사업비를 산정해서 지원했는가 이것도 한번 자료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사실적으로 연서회에 필요한 예산요구는 지원신청을 해당 부서로 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거기에 필요한 수용비 성격, 또 참여자의 급량비 성격, 제가 알기로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인원수를 판단해서 최소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잠깐, 김남수 담당관님, 김규태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청소년 선도사업에 홍성지역하고 보령지구 밑에 보령시 행정동우회에서는 청소년 선도사업으로 3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하고 내역을 가지고 온 상태에서 재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김규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인택시지부까지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천관광협회에 불법행위단속으로 1,260만원이 지원됐는데, 글쎄 불법행위 단속사항이라든가 실제 활동사항이 있으면 자료 좀 같이 부탁드리고, 43쪽 국제 및 국내교류에 대한 사항으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해외교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해외교류의 목적은 정보화, 세계화, 국제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전부터 우리 보령시가 중국과의 가장 가까운 거리를 두면서도 교류추진을 못한 사항, 다른 지역 기관 단체에서는 많은 교류를 추진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보령시가 좀 늦었습니다. 국제교류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국제적인 시야를 넓히고 또 우리의 인적 물적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류를 시작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물자교역이라든가 또는 우리 관내에서 외국을 방문할 수 있는 사항,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또는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교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세계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기관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편삼범위원

잠깐만요, 교류의 목적은 지구촌시대, 세계화를 위한 교류협정, 협력, 동반자 확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단체와 실리에 바탕을 둔 전개라고 했거든요, 실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7월 19일날 담당관님 업무보고시에는 지역발전도모와 만세보령 위상제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리고 지구촌 시대고간에 우리시가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은 우리 수출활로를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밖에서 비춰질 때는 관광성이 아니냐, 남이 하니까 우리시도 해야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냐, 그러면 7,000여만원씩 들여가면서 해야되는 것인지, 지금까지 청포구와 후지사와시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에 도모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자매결연에 대해서 흔히들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전국 자치단체를 분석해보면 처음에는 인적교류가 가장 중요시 됐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관간의 인적교류, 또 단체간의 교류, 그것이 왕래되고 난 다음에 지역특산품 교역관계인데 중국과의 자매결연은 처음에는 인적교류가 있었고 실리를 추구한다면 우선 청소년, 유소년들의 왕래, 또 중고등학생들의 왕래를 통해서 상위문화를 체험하고 홈스테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물적교류라든가 이런 성과가 나타난 것이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1단계는 청소년들 홈스테이까지 마쳤고요, 2단계는 5년간의 계획을 실질적인 실리추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실리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앞으로 교류의 대상으로 정비해서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우리 보령시는 수산업이 막중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후지사와시와 청포구와의 자매결연 조인식을 다 끝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얘기는 미국 워싱턴주 소라이언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무한정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 중심으로 해서 민간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2쪽,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풀사업비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 16억하고 민간자본보조 5억 해서 21억인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140건입니다. 이거 보시고 느낀점 계십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지역적인 안배, 균형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풀사업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편성이 안 된 것을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주민에게 진짜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게 풀사업비라고 보는데, 내역을 보면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을안길포장 또 마을회관신축 등 보통 4,000만원∼5000만원짜리 공사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것은 계획있게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하고 또 이쁜사람 미운사람 골라가지고 편성한게 많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풀사업은 2,000만원내지 3,000만원 미만은 긴급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마을회관같은 걸 풀사업비로 내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난 4년간 사실 풀사업비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계획이 있어서 얼마든지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을 풀사업으로 왕창 세워가지고 이런 내역을 만들었다는데 대해서 담당관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포괄사업비의 원래 목적이 계획이 있다면 기본적인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주민숙원을 파악하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 또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은 한정돼있고 물량은 많은데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지원사업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포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기 때문에 그때그때 관내 16개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여기에 편성된 포괄적인 사업비이기 때문에, 지역안배라든가 제한적인 금액산정이라든가 사업장 이런 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대식

임대식위원

이해하는게 아니라 사업조서를 보면 본예산에 편성하든 추경예산에 편성하든지 간에 각 읍·면·동에서 사업조서가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 안넣어주고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많이 책정하는 사례가 그동안 4년간 있었어요, 내일모레면 2003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시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봐도 역시 아까 형평성에 대한 논의도 했지만 어디는 2억 예산을 가져간데도 있고 어디는 2,000∼3,000만원도 안가져간데도 있고 이것은 형평성에도 안맞을 뿐더러 이것은 전부 시의원이 사정을 해야돼요, 제가 1동을 예를 든다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손 싹싹빌어서 사정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수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21억까지 세웠어요, 제가 추경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포괄사업비는 어느 정도 줄여서 각 읍·면·동에 사업조서가 올라오면 거기에다 편성을 해주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상 옳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편성된건 어쩔 수 없고 앞으로의 계획이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숙원사업비를 하여튼 요구하는대로 전부 확보할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놔두고서 편성도 안한채 포괄사업비를 편성한다, 이해는 갑니다마는 숙원사업은 나름대로 계획성있게 연차적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포괄사업비는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순간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꼭 해야될 사업, 시장으로서 시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책에 포괄사업비의 명목이 예산편성지침에도 있고 시정을 수행하다보면 꼭 필요한 사업을 시장한테 건의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주민들한테서 많이 나옵니다. 시정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예산을 배려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의 예산을 포괄적으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특별 예외도 있어요, 느닷없이 1억짜리 2억짜리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읍·면·동 사업조서가 오면 거기에 편성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줄여서 풀사업비에 21억씩 넣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점을 이해하고 그런 방향으로 안나가게끔 해달라는 얘기고, 간단히 몇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4쪽에 각종 보상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민간인해외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액은 2,754만 1,000원이에요. 잔액이 4,272만 8,000원인데 특히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니까 3,5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771만 5,000원의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계획성있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아직 12월달 한달이 남았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전부 과다예산을 책정해 놓고 이렇게 할거다, 했지만서도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분석을 해봤더니 보령사랑운동시책을 선거기간동안에 수행을 못했어요, 그것이 좀 많이 남았구요, 단양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거기 가면 일부를 실비보상 해 주도록 풀로 세워놓는 건데 일부는 지원을 해줬고 아직 안간 읍·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남은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2쪽, 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87억 국고보조 신청을 했는데 70% 이상 금액을 국고보조로 받아오셔서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 폐광지역하고 개촉지구, 저희가 보고받기는 연간 500억 이상 우리가 매년 하는걸로 돼 있는데 폐광지역 신청액이 156억, 신청금액을 적게 신청해서 적게 가져온거 아닙니까? 그리고 폐광이나 개촉지구는 우리 보령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많이 빼오냐 하는게 문제입니다. 신청을 왜 이렇게 적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사실 폐광지역은 계획대로 지원이 되고 있고 개발촉진지구는 매년 100억씩 지원해 주도록 2005년까지, 그런데 사실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받은 지원계획, 또 민자투자할 자원을 확보해 가지고 같이 하는, 그래서 총 500억의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개발촉진지구 계획을 보면 지금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이미 끝난 시·군이 있어요, 5년간 지원을 받아가지고요. 그런데 이 계획대로 오지 않습니다, 건교부에서 전국 예산을 확보할 때 계획은 장황하게 했지만 중앙정부의 예산확보를 계획대로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 15억인가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계획으로 보면 내년도에 100억 이상이 와야 됩니다. 작년부터 시작했으면 200억이 와야돼요, 그런데 건교부에서 총괄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보니까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정부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건교부의 각 부처별로 확보하는 예산을 달리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확보를 안해줍니다. 그만큼 줄기 때문에 이것도 줄어든거거든요, 그래서 개발촉진지구는 각 시·군별로 개발촉진지구 대상지역별로 거의 비슷하게 배분이 된 겁니다. 우리가 더하고 싶어도 건교부에서 돈이 없는데 총괄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사업에 제한을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쪽, 시간외수당 2,100만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2회추경에서 282만원인가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이 근무시간 외에 수당을 받는 거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어차피 같은 값이면 일하는 계절도 있고 쉬는 계절도 있는데 대부분 월별로 거의 상이하고, 만약에 우리 예산계 같은 경우는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밤을 새워서 일하는데 이렇게 배정해서 시간외수당 아무도 못받아도 되는 겁니까? 11월, 12월? 총액을 정해놓고 월별로 그때그때 해가지고 시간외수당을 받는거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시간외수당은 예산편성지침상 75시간까지 확보하도록 돼있는데 기본적으로 금년에는 20시간을 확보했거든요, 그리고 기본급차원으로 13시간을 복리후생 복지차원에서 매월 1일날 13시간을 확보해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13시간이 똑같이 의무적으로 집행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야근하는 부서나 담당은 6월달에 좀더 집행이 됐고요, 그래서 8시이후부터 12시까지 야근을 하면 야근 담당자는 좀더 집행이 되고, 그 절차이행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야근을 하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시간외수당을 타기 위해서 정리를 안한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건의가 돼서 내년도에는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30시간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근데 자료는 제출해 주셨는데 통계자료, 포괄적으로 내주셔가지고 보고를 받으라는 것인지 실질적인 부속서류를 첨부해서 보고후 확인하고 감사를 하라는 건지 잘 분간이 안가네요. 제 실력으로는 이것을 보고문서라고 평가를 해야지 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제출이라고는 생각이 안든다 얘기예요, 담당관님, 감사자료라고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글쎄,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제목, 또 하나하나 부속서류를 붙이다 보면 몇권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있겠죠.

배근

오배근위원

그러면 4페이지부터 보시죠. 2번에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이렇게 해놓고 전부 다 신용카드예요,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2001년도 600만원, 2002년도 600만원이에요. 그런데 현재 신용카드로 해서 280만원, 2002년도 192만 5,000원을 집행했다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배근

오배근위원

그러면 자매결연으로 집행한 예산은 무엇입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집행한 것은 외국인들이 왔을 때 집행하는 겁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럼 갔을 때 집행한건 없네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갔을 때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갔을 때는 시책업무추진비 없이 빈손으로 갔어요? 무슨 예산가지고 갔을거 아닙니까? 여비만 가지고 갔나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갈 때의 체류비는 우리가 항공료만 부담하고 거기서의 모든 체류비는 그쪽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돈을 들일 필요성이 없어요.

배근

오배근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국내에 왔을 때 순수하게 사용한 금액이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자매결연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을 하셨네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러면 그 외에 소요된 경비는 시책업무추진비 외에 다른 데서 빼서 썼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지, 연간 해외 자매결연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과연 300만원 내에서 집행하고 카드로만 순수하게 집행하고 안했느냐 얘기예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카드경비지출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우리 보령시를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오·만찬비라든가 간단한 선물, 기본적인 경비가 카드로 지출됐고 다른 건 없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집행지침이 본래 100을 기준으로 해서 70%는 현금, 30%는 카드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런데 유독 여기만 3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그 300만원을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공무원이 일반인과 똑같은 심리라고 하면 이걸 그냥 카드로 집행한다는 것이 난 선뜻 유쾌하지 않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카드한테 매력을 느끼셔서 카드로만 다 집행을 하셨느냐 얘기예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집행방법이 우리가 주로 식사대 이런걸 위주로 집행했지 현금을 인출해서 쓸 수 있는 집행은 할 수가 없어요.

배근

오배근위원

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누가 카드가지고 현금 뺐었다고 했간, 요즘 그런 공무원 없어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공무원이 카드를 가지고 돈을 빼서 전용해서 써요, 옛날 얘기고 지금은 그런 공무원 없지 않습니까, 하라고 해도 안하고요. 요즘 밑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약은데 그 짓을 죽을라고 합니까, 안하죠, 물어본 의도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 600만원을 카드로만 용케 긁었느냐 얘기예요, 의도적으로 계획하에 집행한 거라 얘기지,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집행한거예요, 잔액이 남아있는 거고요.

배근

오배근위원

의심이 가니까, 그것은 이따가 보면 어디서 긁었나, 옛날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서울에 출장달고 부산에서 카드 긁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카드가 잔고 나오는지도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요. 자매결연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체류하면서 그동안에 카드를 긁어서 집행한 영수증 있잖아요, 그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담당관님께서는 그때그때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배분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했는데 아까 지적한 대로 이것은 풀사업비라고 하는 명분을 앞세워서 오래전부터 계획된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도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비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균형발전이라는 허울 아래 눈치가 보이니까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줄 수 없다 이거예요, 거기는 적당히 공통적으로 맞춰놓고 이것은 뒤에서 장난한 예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한 계획 없이 예산이 편성 통과된 이후에 곧장 뒤쫓아가서 이거해야 합니다, 저거해야 합니다, 하고 필요하고 연결되니 안해주면 안 됩니다 하고 집행한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집행하는 예산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 덜 빼다 쓰고 못 빼다 썼어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고자 하는 사람은 막무가내로 빼다 썼다는 거예요, 시정이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왜 담당관님께 하냐면 담당관님께서 총무과장, 기획감사담당관 양쪽을 넘나들면서 주요 부서를 역임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시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업무추진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2002년도 기획실에 세운 업무추진비가 자매결연을 위해서 1,300만원, 그런데 1,300만원 쏙 빼가지고 여기에 보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자료로.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글쎄 감사자료로 시책추진비를 제시했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정리한 겁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을 하셨으니까 1,300만원을 왜 기획실에 세우고 1억은 무엇때문에 시책추진비를 총무과에 세웠어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원래 해당 부서에 사업별로 분산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을 세운 것은 우리가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편성한 것이고 나머지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업무추진비, 해당 국장별로 편성됐고 공보담당관실도 편성됐고 보건소장, 사업소장, 그 다음에 총무과, 총무과도 부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행정수행하는데 거의 다 총무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산해서 편성을 한거예요.

배근

오배근위원

제가 자료를 잘 못봤는지 모르지만 2002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자매결연으로 1,3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총무과에 1억이 계상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그것이 정확한 답변이죠, 잘하시네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필요한 과에 세워야 그것이 시책업무추진비에요, 그런데 총무과에 한꺼번에 1억을 세워 놓고 어디 누구를 줘요, 이따위 예산을 세워놓고 누구를 나눠줄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누구보고 갖다쓰라는 얘기예요, 한사람 쓰라고 다 뭉쳐준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거잖아요. 2003년도는 이렇게 안하셨겠지요, 2003년도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예산 다 삭감해도 상관이 없죠? 지금 담당관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각 실·과에 배정을 해야 그 예산이 정당한 편성이 된 것이다, 금방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총무과에 필요한 부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필요한 예산을 거기에 편성을 해놓은 거예요.

배근

오배근위원

내 얘기가 무슨 얘긴지 모르는구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거기 부기를 보시면 다른 과에서는 거기에 합당한 부기가 없어요.

배근

오배근위원

보령시에 16개 실·과에 업무추진할 과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기획실하고 총무과밖에? 그것도 기획실은 말이지 자매결연 외에는 어떤 것도 없고 총무과에 전체 1억 4,300만원중에서 1억이 들어갔는데 다른 과는 업무추진할 과가 없구만, 다른 과는 업무추진할 과가 아니고 어디 우체국이에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잘못된거예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예산심의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시정돼야할 겁니까, 아닙니까? 시정이 돼야 할 부분이냐 시정이 안되고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이냐 그 답변을 해주시라 이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2003년도에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냐, 그러나 지금 잘못된 것을 미리 예방차원에서라도 잘못했다고 시인하니까 2003년도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담당관님한테 감정이 있고 미워서가 아니에요, 시민이 세금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직하게 잘하자는거 아닙니까. 다음은 45페이지, 비치타워, 공통자료요구에 보면 용역을 맡겨놓고서 용역비까지 다 집행을 하고 또 그 당시 용역을 맡길 때는 잘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감언이설로 보고를 하고 시간이지나다보면 흐지부지 유야무야하고 돈은 내버리고 사업은 오리무중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기획담당관실에도 비치타워가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2001년 11월에서 2002년 3월 대천비치타워 건립사업 기본설계용역을 줬다는 거예요, 용역이 끝났다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용역기간까지죠, 마무리까지요.

배근

오배근위원

2001년 11월에 용역을 줬다는 얘기지,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건교부 고시수립기준이 바뀌어서 변경할 수밖에 없었소 하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난 모르고 있는데 담당관님께서 가르쳐 주시네요, 수립기준 변경이 건교부고시 2001년 138호예요, 그러면 2001년 138호가 몇월 며칟날 고시가 됐냐 이거예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5월 30일이죠.

배근

오배근위원

5월 30일날 공포가 됐으면 3월달에 용역을 맡겼으면 그 사람들이 3월 1일날부터 용역을 할려고 발버둥치고 여기 보령시 타워를 위해서 헌신 노력하기 위해서 맨발 벗고 쫓아 내려오지는 않았을거라구요, 그 사람들도 준비기간이 있었겠죠. 그런데 5월달에 이 법 고시가 바뀌었다고 하면 기 3월달에 용역을 맡긴 것을,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11월달에 맡겼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11월에 맡겼다고 하면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거예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전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교부고시는 우리가 법을 입법해서 국회에 통과돼서 공고라든가 고시라든가 우리한테 바로 내려오면 괜찮은데 건교부고시는 우리 일선에서는 그걸 챙지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착오를 일으킨겁니다. 미리 알았으면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된건 잘못된 거예요,

배근

오배근위원

우리 보령시에도 법제계가 있죠, 모든 법이 자꾸 사회가 변천하는 과정에서 허다하게 변화가 오는데 이것을 수개월이 지나도록 모르고 추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이것은 그만큼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증명일 수밖에 없네요. 좌우지간 잘못됐다니까 잘못된 걸로 알고 마칩시다. 그리고 53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현황이 있어요, 자료에 보면 심사 미이행 및 심사후 재원조달 곤란 등으로 중단 지연사례가 없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총 건수가 6건에 국비, 시비해서 196억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10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법상 투융자 심사를 거치게 돼있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배근

오배근위원

그런데 투융자 심사를 6건밖에 안해줬네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런데 10억 이상을 잠깐 점심먹는 동안 빼달라고 했더니 이거 외에도 7개를 빼놨네요, 그런데 그중에 물론 이것은 전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거친 것도 이 안에는 있을거예요,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6건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7건이 더 있어요, 왜 이래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2002년 예산이에요, 2002년 1회추경이에요.

배근

오배근위원

글쎄 7건이라고 하셨는데 1회 추경분만 7건.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전년도에 한 것도 포함됐을 것 같은데요,

배근

오배근위원

전년도에 심사한 것도 있겠지요, 그런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빼놓은 것이 전년도에 다 한건 아닐거 아니냐 이거예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6건은 2002년 금년도에만 한겁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럼 여기 나머지 것은 2001년도 12월까지 다 해놓은거예요? 그렇게 봐야 합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다 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전문위원님, 이걸 갖다가 2001년 12월말까지 다 투융자 심사를 거쳤는지 참석한 투융자 위원이 누군지, 몇월 며칟날 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54페이지, 투융자 심사위원회 구성현황에서 일곱분이 계신데 그 일곱분중에 부시장, 총무국장, 대천문화원장, 대한건축사협회 보령지부장, 산업건설국장, 건설과장, 기획감사담당관 이렇게 일곱분이에요, 명단이 맞아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 현직공무원이시고 주요 간부들이시고 문화원장, 건축사협회 보령시지부장, 두 사람만 외부인이에요, 한분은 공직에 계셨던 분이고 또 그러면서도 문화원은 시의 보조를 받는 단체예요, 그리고 건축사협회지부장은 관어업 하는 업체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하면서 아 이거 해야 혀, 다섯분이 하면, 그려 해야죠, 안하면 되겠어요, 이럴 테고, 여기 다섯분이 아 그거 하면 안돼요, 그러면 이 두사람은 그려 하면 안되겠네요, 해야지. 이 사람들이 무슨 근력있다고 거기서 아니여, 박박 해야 한다고 우기겠어요, 괜히 이것은 사람 바보 만들려고 명단 넣어놓고 오라고 하는 결과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빼줘요 이 사람들 불쌍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바보 만드는거죠. 공무원들 틈속에 넣어놓고 여기 저기 짓찧으면 어디로 가요, 사람만 바보돼죠. 어차피 투융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 좀 더 합시다, 이번 2003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2002년도 11월 25일날 중기재정심의위원회를 위촉하는 행사를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 두시에 회의에 참석을 하니까 2003년도 예산안이 책상 위에 와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2003년도 투융자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재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하는 의도 하에 재정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위촉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맞습니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촉한 겁니다, 맞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예산책자는 벌써 다 안이 나와서 책상에 갖다놓고서 재정심의위원회 한다고 사람은 왜 거기에 불러놓고 위촉장을 주고, 거꾸로 가네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글쎄 그것도 옳은 말씀인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정부나 도나 지방이나 각 시·군별로 다 부정적으로 판단합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금도 안내려온게 많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도 뭐로 할 것인가 판단하기 어려운 시기예요. 사전에 충분한 심의회를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것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편성을 해야 하는데 국비 자체 지원이 최근에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일찍 서둘러서 했어야 하는데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일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신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방침이고, 그런데 현실로 보면 지방교부세도 아직까지 안왔어요, 지금 예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더군다나 국도비 시책사업비를 뭐가 올지 어떻게 알아서 미리 그것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답답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년도에 기준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답답한 것은 아는데 지금 담당관님 왜 자꾸 답을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요. 핵심 답을 피하고 저쪽으로 끌고가서 내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두리뭉실해서 넘길려고 하네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지금 오배근위원님께서 얘기한 사항이 백번 옳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제가 딴소리를 할까봐 어제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동시행령, 조례, 예산지 침, 다 빼서 줄좀 쳐와라, 아주 보면서 하게, 의회에 보고하게 돼있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12월 7일날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다 해놓고서? 그리고 더군다나 의원까지 몇분 재정위원으로 위촉해놓고 그 양반들까지 다 한 우물에 보낼려고요? 위촉장 주는 사람한테 위원들이 당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으니까 그냥 묵인하에 가는거예요? 그것도 말이지 그런 대로 새로운 시대를 창출해야 한다고 하는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동참해서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그런 예산안을 의회에 보고도 않고 의회 심사하기 전에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그냥 서류상으로, 하다 못해 서류상으로 의견이라도 받아봐요. 그것도 안해요, 그리고 위촉장을 주고 예산안 벌써 다 결재해서 의원들 책상위에 왔을거 아닙니까, 그걸 결재해준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최종 결재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아니에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12월 7일 예산안 보고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같이 보고하도록 돼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보고를 드린 다음에 예산안 보고를 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전년도 수준에서 접근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예산편성하기 전에 앞당겨서 했어야 했는데 자체사업결정이라든가 또는 보조사업결정, 이런 것이 2002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놔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기적으로 뒤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고 맞물려서 늦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일찍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무슨 얘긴지 이해를 하는데 엄연히 지방재정법 동시행령 예산지침을 보면 당연히 지방의회에 보고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뭐하러 지침이니 시행령이 뭐하러 나왔냐 이거예요, 대통령령으로 나왔어요. 한 가지 읽어볼께요, 특히 선 예산을 편성하고 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편법운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라, 담당관님 답변에 정반대되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해놨어요, 그렇게 답변하지 말라고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지침에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당연한데 모든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정부에서도 국회에 이 사항을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않지 않습니까, 또 충남도도 않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보고를 안했어요,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만은 거치도록 돼있는데 심의를 좀 늦게 거친 것 뿐이고, 100% 반영을 똑같이 해야되는데 그런 숫자로 반영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배근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안 아닙니까, 정확한 숫자를 여기다가 계상할 수가 없으니까 안으로 해서 의회에 올라오는거 아니에요, 왜 답변을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갈려고 합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의회는 법을 준수하고 법을 지켜야 할 기관이에요, 법대로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예산편성 다시 해야돼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합리화 시킬려고 하면 안되죠. 다른 사람이 안했으니까 나도 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잘 나가다가 엉뚱하게 답변을 해요,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난번 2회추경때 양여금이 변경내시가 왔다고 해서 감된 사유가 발생한건데 충청남도로부터 양여금 변경내시가 온 것이 2002년 1월 9일날 왔어요, 그런데 2002년 10월 4일 현재 해서 첨부서류를 요구한 것이 온 것이 감해서 온 것으로 자료가 돼 있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1월 9일날 변경내시가 왔는데 1회 추경을 4월 20일날 했단 말이에요, 4월 20일날 1회추경이 있었는데도 왜 1회 추경때 감된 양여금 내시가 온 것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2회추경까지 놔뒀느냐 이 얘기예요, 질의요지가 그겁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정확히 판단을 해야되는데 1회 추경 이후에 변경이 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실무자들이 챙기지 못했던가 그런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담당부서나 예산부서가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 이전에 변경내시가 왔는데 그것을 바로 1회추경때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챙기지 못해서 2회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차례이나 장시간 회의진행과 지금까지 자료가 상당히 불충분하기 때문에 15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담당관님,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을 보시면 3/4분기까지 세입·세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령시 총예산 2,715억에 대한 3/4분기말 세입·세출 실적을 보면 지방세나 세외수입, 교부세, 재정보전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기에 맞는 세입이 생겼습니다마는 양여금과 보조금이 44%, 50%로 세입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조사업은 대개 연초에 계획해 가지고 사업진도에 따라서 조그만 사업들은 그때그때 자금이 전달이 되는데 규모가 큰 사업은 사업진도에 따라서 도나 중앙에서부터 늦게 전달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늦게 왔는지는 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늦게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담당관님 답변에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24쪽과 연계해서 볼적에 총 59건이 미착공 및 부진사업으로 남아있거든요, 이 사업비가 총 얼마나 되는지 집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사업과 연계돼서 관계공무원들의 어떤 나태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견해는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59건에 대한 부진사업은 착공 자체를 안했다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24쪽의 내용과 연계된 문제로 관계공무원들의 나태에 의해서 양여금과 보조금의 세입실적이 낮은 것이 아닌가, 그것은 아니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제가 담당관님의 보고내용을 액면그대로 분석해 봤을적에 보령시가 3/4분기 마지막 월에 우리 재정상태를 보면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출란에 보면 총 3/4분기까지의 세출계획이 1,285억이었는데 1,261억이 지출됐어요, 그렇죠? 세출이 1,261억이 됐죠, 1,285억중에서. 그러면 무려 차액을 셈해봤을 적에 우리 보령시의 9월 30일 재정형편은 19억의 예산운영재원밖에 없었다 그런 결론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요, 세출은 계획이 1,285억 4,400만원이고 실적은 1,261억 5,700만원이라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총계를 보셔야돼요, 3/4분기까지 세입·세출에서 세입이 2,536억 5,700만원이 3/4분기까지 계획인데 2,568억 3,300만원이 세입에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출은 1,529억 1,800만원이 세출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금잔액은 1,039억 1,500만원이 현재 자금잔액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중에서 1,039억 1,500만원중에서 918억이 현재 여유자금으로써 정기예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야 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의 답변으로 말하자면 양여금과 보조금이 44%, 50%의 세입 실적을 보임으로써 두 항의 세입부족금이 151억이거든요, 그럼 151억을 세입실적에 플러스해보면 2002년도 예산액을 넘고 있어요. 2,568억에다가 151억을 더하면 2,719억이 나오거든요, 총괄이 안맞는 거지.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 차액은 이월금이 있지 않습니까, 명시나 사고이월금, 이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차액을 플러스해야 될 것 같습니다, 600억 4,000만원을요.

충수

김충수위원

명시이월된 금액을 플러스시켜야 된다는 얘긴가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충수

김충수위원

600억을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럼 더더욱 안맞는다고 봐야 되는데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세입·세출 총계를 집계해보면 전부 맞는데요, 우선 총괄적으로 판단을 하면 예산안 2,715억 5,000만원인데 3/4분기까지 세입을 자체지방세라든가 국도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총 3/4분기까지의 실적 2,568억이 세입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실제 세입이 이루어진 내용이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2,568억을 가지고 돈 들어온 것을 가지고 모든 경상비부터 사업비까지 집행한 것은 1,529억 1,800만원을 집행했다,

충수

김충수위원

글쎄 담당관님의 견해로 이 통계표를 분석을 하면 그렇고, 그렇다고 봤을 적에 양여금과 보조금에서 미세입분 151억을 따지면 총 예산액을 넘고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차이나는 것은 이월금때문에,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데 이월금이 있으면, 이월금은 마이너스 되는게 아니고 이월금이 있으면 더 늘어나는게 되죠, 총 예산이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세입·세출 총계를 가지고 따지는데 세입합계라든가 특별회계 합계를 따져서 총괄적으로 집계가 나온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세부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충수

김충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이 가는 것은 분기까지의 실적은 101% 아닙니까, 세입이? 그런데 연간 95%밖에 안돼 있거든요, 나머지 미세입된 부분은 5%밖에 안되는데 5%밖에 안되는 금액이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냥 연구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셈을 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보령시청 전 직원, 그리고 시민들이 흔히 여름철에 즐겨찾던 옥마정 철거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마정이라고 하면 수년전에 수억원을 들여서 건축된 겁니다. 물론 기초에 대한 어떤 부분이 다소간에 그 당시에도 의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답변에 의해서 현대적 건축법으로 충분히 건축할 수 있다 해서 옥마정이 신축됐는데 지난 수년 전에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하자 보수비로 약 1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1억까지는 아니고 2,000만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8,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그뒤에 일부를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00만원까지는 투자가 안됐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투자나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 담당관님의 소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옥마정 철거비로 풀사업비에서 1,000만원이 나갔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후대책을 기획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획실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당시에 관계된 사업자와 또 감리 감독을 했던 공직에 있는 분에게는 어떠한 책임을 물었고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처음에 옥마정은 문화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신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서 그 당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준공이 된 사항이고, 그렇다면 인정을 해야할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반이 약해져서 하자보수를 시킨 사항이고, 그런데 최근에 아마 루사태풍 영향으로 해서, 그동안에 지반이 약해서 기울었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이 지붕이 날라가고 침화현상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급기야는 철거까지 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면 일단은 준공처리가 돼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상 여부는 공무원들의 책임이라는 것은 정리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하자가 발생할 때는 하자보수를 했고,

충수

김충수위원

담당관님으로서 개인적인 소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기능을 가진 기획실에서는 어떠한 조치와 쉽게 얘기해서 보상부분까지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리고 단순히 그 당시에 준공검사때는 하자가 없었다치지만 결과적으로 하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기를 루사의 영향도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감사현장에서 예를 들 부분은 아니지만 그 옆에 보면 무허가 판매소가 있죠, 옥마정보다 더 허술하게 가건물식으로 지어놓은 것도 안 넘어졌는데 수억원을 투자해서 담당관님 말씀대로 문화재기능보유자가 건축을 하고 건축 전문가가 준공검사를 했던 이 건축물이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루사에 대한 부분보다도 그 이상의 큰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감사기능이 발동됐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거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글쎄 감사기능 거기까지는 접근할 수가 없고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충수

김충수위원

어떤 하자의 문제점에 대한 소홀로 인해서 시재정에 수억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사건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부실공사로 판단이 됐을 때는 업자라든가 사업자라든가 준공검사자의 여러 가지 책임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루사태풍영향으로, 거기가 밑에서 내려오는 솟구치는 바람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 골목으로. 아마 그 영향으로 조금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루사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가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가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나무의 기둥 굵기는 제가 알기로는 10㎝내지 15㎝에 불과한 나무가지가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무려 한자가 넘는 나무기둥을 세우고 돌기둥을 세우고 했던 이 건축물이 루사 태풍에 오히려 더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결론적인 부분으로 봐서 준공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시재정에 이러한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시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누구한테고 책임을 물었어야 될거 아니냐, 이것을 루사라고 하는 손쉬운 말로 없던 걸로 하면 어느 누가 집행부를 믿고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과 연계돼서 포괄적인 질의를 마지막으로 드리면 지금 소송사건이 많이 걸려있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법제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승소를 했을 경우에 모든 재경비까지 패소자로 하여금 우리가 받아내야 돼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어느 부분까지 추가로 받아내고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판결에 의해서 받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들이 한건 있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승소판결이 난 뒤에 배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배상청구할적에 과연 어떤 범주까지 우리시에 입힌 피해에 대한 패소 배상을 요구하느냐 이거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배상해준 금액, 따지면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가 변호사비라든가 다 청구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한 건 있었습니다마는 시가 배상한 금액만큼 판결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청구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피해액에 대해서만 판결에 의해서 보상을 받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요구를 추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우리시가 피해자한테 배상해준 그 금액만 배상청구를 한 사항인데,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고문변호사를 두고 우리시의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시민의 행정을 앞서 사는 두 집단으로써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철저히 챙겨서 시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감사와 법제기능을 가진 그리고 예산편성권을 가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뭔가 심도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시재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고 연구를 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박상규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라도 성실한 답변을 바라고, 재발방지를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미착공 및 부진사업 59건이 있습니다. 2002년도가 거의 막을 내리는 시점이 됐는데 아직도 59건이라는 사업들이 착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자료에 있습니다. 토지협의 지연이나 이런 부분을 빼놓고는 예산편성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또 45쪽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이 어차피 법에 위배돼서 높이도 할 수 없고,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무리하게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속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포기할 수는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박상규위원님의 질의에 첨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45쪽, 박상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치타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1년도 11월부터 2002년도 3월까지 대천비치타워 건립사업 기본설계용역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설부 고시가 됐다고 하면 관보에 분명히 기재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도 없이 이렇게 넘어와서 설계에 용역까지 줬다는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착공 공사 59건에 대해서는 이미 3/4분기까지의 심사분석사항이고 벌써 11월 26일이니까 그이후 기간에는 10월달부터 두달동안 에 착공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4/4분기를 분석해보면 소규모사업이니까 거의 다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착공내지 완공의 건수가, 거의 다 완공단계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별도로 분석해서 4/4분기에 실적이 나올 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치타워 예산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고시사항을 미리 알았으면 용역도 주지 않았을텐데, 용역비는 4,5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시비로 4,500만원을 투자했고 거기에 우리가 보조로 받은 것은 금년예산에 토지매입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국도비보조로 받은 것이 있고 또 2003년도 국가예산이 3억이나 왔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온 예산 내년도 예산을 이 사업을 재검토할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창포해수욕장이나 대천해수욕장에 필요한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에 제가 올라가든지 서류로 제출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안되면 또 반납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겠지만 반납보다는 우리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사업에 대한 포기 여부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사업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보고를 드린 다음에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계획변경을 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알겠는데 지금까지 사업에 들어간 소요액을 뽑아 주시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4,500만원밖에 없어요.

박영희위원

2001년도 5월 30일날 제정 고시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01년도 11월에서 기본설계용역을 맡겼다고 하는에 이해가 안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잘못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시된 것을 미처 파악을 못해서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조치가 강구됐어야 하는데 6개월정도 모르는 상태에서 용역을 줘서 그 뒤로, 건교부나 이런 데를 조회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었어요, 죄송합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비치타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사업으로 돌리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용역비니 모든 전후 비용이 없어진 상태에서 협의도 안거치고 담당관님은 다른 사업으로 돌린다고 하십니까?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인데, 그렇다면 그동안 용역비라든가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용역비 지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사업으로 돌린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문광부의 사업입니다. 문광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타 사업을 제출했을 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을 제출해야만 사업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접근이 쉬운 방법은 그 사람들이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은 해수욕장 개발을 위한 사업비투자 또 거기에 접근되는 사업, 이것을 할려고 하는 거죠, 아직 사업선정은 안됐지만요.

철형

김철형위원

담당관님, 관광보령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해수욕장을 기준으로 관광보령이라 일컬으고 집중투자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한 150m 정도의 국내 최대의 타워를 세움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대천을 들렀을 때 이거 하나는 꼭 타봐야겠다는 훌륭한 작품 하나를 만들 생각은 안하고 그동안 용역비를 잔뜩 들여놓고 다른 사업으로 올린다는 것은 안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협의를 분명히 거쳐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 한다, 의견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관광보령을 살릴려면 큰 작품을 하나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150m정도의 큰 타워를 해놓으면 관광객이 와서 꼭 이거 한번 타봐야겠다 하는 신념하에 탔을 때 서해안의 옹기종기한 섬들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타워를 세우면 큰 작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인데요, 100m이상이면 서해를 다 볼 수 있는 타워가 됩니다. 그런데 법적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수정을 안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여러 의견을 들으시고 협의를 거쳐서 검토를 잘 하세요.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심사분석을 하신 결과를 보니까 90% 이상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우수상도 많이 받으셨고 세출잔액들도 정기예탁 해 가지고 12억원의 이자도 발생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능별 세출예산 비율을 보니까 담당관님께서 2회추경 심사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반행정비가 17.8%네요, 우리 보령시 예산. 사회개발비 50.3%, 경제개발비 29.1%, 민방위비 0.4%, 기타경비 2.3%인데 일반행정비라든가 모든게 2001년도 행자부지침을 보면 17.1%로 그 범위내에서 하라, 그런데 우리 보령시는 0.7%가 오바된 상황인데 오바된 내역, 그리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경제개발비 역시 우리가 이것은 오바되게 세웠어요, 그런데 민방위비가 2.5% 세웠는데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민방위비를 사실 햇볕정책이다 여러 가지 있지만 냉전시대는 끝났습니다마는 지금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아직도 우리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데 모든 민방위가 뭡니까, 전시대비를 위한게 민방위비인데 상당히 행자부 지침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요, 0.4%에 2.5%. 보니까 기타경비는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과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감사자료에 없는 말씀을 하신거죠? 글쎄 일반행정비, 경제개발비, 투자비, 사회복리비, 민방위비, 여러 가지가 성질별로 분석이 되는데요, 지금 그것을 분석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 데요, 내역을 하나하나보면 프로테지가,

대식

임대식위원

답변달라고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명년도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참고가 될까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한다고 하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집행부 마음대로 하지 지켜지는게 없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증액된 내용은 왜 증액됐는가 포괄적으로는 알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증액된 내용은 일반행정비가 아마 기본경상비 인건비 이것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감사가 끝난 후에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보고를 해달라고 점심시간에 정리를 했는데,

편삼범위원

담당관님, 오전에 중앙부처 출장한거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복사기가 고장났습니까, 읍·면·동으로 갔는지,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담당관님, 전 시간에 했던 보조금지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오전에 김규태위원님께서 보조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대천해수욕장에 대한 불법단속을 위한 관광협회에 보조해 준 것이 1,250만원이고 현재는 1,26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이것은 대천해수욕장 기동단속을 위해서 단속반운영비로 1,260만원을 지불한 사항입니다. 인건비하고 단속요원에 대한 식대, 근무복 이렇게 해서 1,260만원을 지원했고 이것은 30명이 해수욕장내 불법시설물이라든가 노점상을 단속하는 사업비를 풀에서 일정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계상된 것이고, 범죄예방보령지구 나성진씨가 우리 보령지구 협의회장인데 거기 300만원은 청소년 선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야식비라든가 청소년 한마음대회에 하는 어깨띠 이런 물품구입비로 300만원을 지원한 것이고 홍성지역협의회 500만원을 어떻게 해서 홍성지역회장 조목원한테 줬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보니까 홍성지역협의회가 4개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지역 회장이 홍성지역협의회 회장 조목원으로 돼있어요, 왜 여기에 뒀냐면 홍성지청에서 범죄예방행사를 4개 시·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글짓기라든가 책자발간, 선진지견학 등등 다양한 행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고 우리가 지원한 것은 우리 지역에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홍성에 모여가지고 글짓기대회라든가 이런 대회의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시상금을 해당 지역 시·군에서 지원하도록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지청에서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보령, 예산, 홍성, 서천 4개 시·군이 해당지역 중·고등학생에게 필요한 사업비 행사비 5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보령연서회는 100만원을 지원했는데 연서회에 필요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대천연서회 300만원도 거기에 대한 초청인사 참석자에 대한 급량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령시모범연대와의 행사비보조금, 교통질서 캠페인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물품, 중식비라든가 교통봉사대에 대한 소년소녀가장 선진지 시찰을 위한 버스임차료, 이런 사항들이 지원된 것이고 개인택시공제조합 축구대회 출전경비 100만원 역시 급량비라든가 버스대절비, 이렇게 해서 전체 4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1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서가 감사에 임하기 때문에 해당과에 자세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여기 보면 택시조합이나 개인택시나 가져간 총금액이 얼마라구요? 50페이지에 보령개인택시지부로 500만원 가는거 있죠, 그거하고 또 개인택시조합 화합행사에 100만원 가는거 있죠, 모범운전자 보령시지회에 250만원, 350만원이 아니고 850만원이네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수석위원

보면 거의다 보령자 하나 더 넣고 모범운전자도 뭐 개인택시로 알고 있는데 같은 곳에 이름만 바꿔서 가는거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개인택시지부하고 모범운전자하고는 틀려요.

강수석위원

아니 그러면 100만원하고 500만원,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행사비인데 행사비가 친절결의대회하는 500만원인데 거기에 택시운전자들 모이는데 질서캠페인을 할려면 어깨띠라든가 플랜카드, 급량비 등등해서 지원된겁니다.

강수석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크게 행사하는데 빼고는 개인적인 조그만 단체로 가는 것은 다른 타 단체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주요사업 내용중에 2002년도 3/4분기 사업중 2,000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 등도 본청에서의 집행내역건수와 읍·면에서 집행내역건수를 오늘 감사하는 시간에 제출할 수 있게 준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중이오나 장시간 회의진행 관계로 휴식 등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자료요구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2003년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중점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갔다고 해서 출장근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매년 오는 사업을 갖다가 중앙부처에서 어쨌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가져온 것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잘하신 부분도 있고 지적을 하자면 보령머드축제에 대해서 15억을 확보했다고 출장을 보니까 관광축제 전시회 참가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것 같고 두 번 갔다왔는데 금산 인삼축제견학을 가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해양수산과를 보면 연안정비계획에 의해서 10억 국비를 갖고 오는데 지방토목주사보가 가서 연안정비사업 협의를 하러가서 예산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연안정비추진계획서 서류를 제출해서 예산을 받아왔다고 하고 두 출장 횟수가 해양수산과가 3회 있는데 한번 뭘로 나왔느냐 연안침식장비조합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서 국비 10억씩을 가지고 왔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중장기 국비를 계획에 의거한 자금보다는 우리가 확보되지 않는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장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국비를 중앙부처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과장님들이 가도 서기관이 가도 만나기도 어려운데 6급, 7급짜리가 가서 누구를 만나서 국비 10억 150억씩 달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허위로 자료를 낸 실·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편의원님께서 옳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국가 예산은 연초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됩니다. 3,4월 이내에 중앙부처에서 편성준비를 해가지고 경제기획원으로 절차이행해서 넘어가는데 그 안에 말씀한대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은 굳이 우리가 예산투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책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규모가 큰 사업을 우리 시비 재정이 허락이 안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책정해서 가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예산 확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중에서 8건은 지적하신대로 계속사업으로 연안정비사업은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해당 지역에 내려주는 사업은 계속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도나 우리시·군이나 부시장이 단장이 돼서 노력을 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출장명령서를 체크하셨는데 역시 어느 사업을 가지고 출장을 가는 것도 있지만 부시장이 단장이 되고 기획담당관이 일괄적으로 갖고 가서 각 부처에 돌아다니면서 확보 노력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지금 지적한 것을 토대로 신년도에 2004년도의 예산확보노력은 연초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부시장이 단장이 돼서 어느 항목을 10건이면 10건, 계속사업을 빼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출장명령부를 세밀히 검토하셨는데 우리가 파악한 것은 여기서 전체적으로 16회라고 돼있는데 일단은 출장명령부을 대조한 것도 있고 또 이 자료를 확인하다보니까 시간이 없어 실무자한테 물어봐서 정리한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문제는 우리 시책적으로 새로운 시책개발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예산을 확보했느냐가 중요한건데 개발촉진지구나 폐광지구 이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다. 다만 풀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당해연도에 많이 받느냐가 중요한 사항인데 내년도 예산은 풀로된 것은 풀로된 것도 예를 들어서 건교부라면 종합적으로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령에 더 많은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실·과와 협조해서 출장을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됐지만 로비라도 해서 우리 보령시가 계획보다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촉구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문화공보담당관 홍현철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담당관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홍현철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3쪽부터 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002년도를 보면 2월 23일날 카드로 해서 시정홍보 지역언론인 급식이 있는데 하루에 왜 이렇게 3건씩 집행이 됐는지 또 5월 23일날 똑같은 명목으로 돼있고 7월 22일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이 사항은 돈을 지출한 날짜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 따로따로 됐습니다마는 카드회사에서 하루에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9쪽에 공주연극협회라고 있는데 이름이 공주입니까, 아니면 공주에 있는 지역의 연극협회입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지명이 공주가 맞습니다.

황대식위원

공주에 있는 연극협회가 이쪽에서 공연을 합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예.

황대식위원

우리 보령시에는 연극단체가 없나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이 사항은 지역에 있는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자기 지역에 있으면 자기지역 단체를 보조 육성하고 우리 지역에 없을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서 저희시에 지원 육성함으로써 저희 단체가 청양군에 이런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입니다. 연극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저희 지역에 있으면 저희지역을 우선 지원해서 육성하는데 저희 지역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도에서 조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대천연극단은 해체됐습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해체는 안됐는데 지금 활동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알았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4쪽 맨 끝에 죽도매립지 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수도 인입관로가 15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기가 관광지로써 무창포해수욕장, 또 대천해수욕장 중간에 있는 지역입니다. 또 월전리해수욕장이 가족단위로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백관도 있는데 상수도 인입관로가 150㎜로 설계가 돼 있는데 앞으로 거기를 300㎜로 할 때에 월전리 관관광지로써 주민들이 늘 상수도를 놔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00㎜로 할 때 제가 알아본 결과 1억 5,000만원정도 더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그 민원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150㎜로 묻어서 기 죽도만 쓸 때와 다음에 300㎜로 월전리까지 갈 때 본위원이 생각하기엔 7억에서 10억정도 더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지금 300㎜로 놓을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50㎜를 300㎜로 관을 크게 할 경우에 1억 5,00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더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와 관계 부서에서도 기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00㎜로 확대해서 시공되도록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죽도관광지 조성사업이 20억원을 사업비로 조성계획에 의해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 죽도관광지 약 2,000여평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150㎜정도의 관이면 된다 해서 문광부의 승인을 받아서 문광부에서 필요한 사업비 10억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300㎜로 하기 위해서는 자체로 시비만으로 더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관광개발사업비 20억은 전부 세부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고 별도로 시비를 더 투자하거나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더 부담을 시켜서 300㎜를 묻어서 향후에 중복투자가 안되도록 내부적으로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13쪽에 왕대사정비가 있는데 도비 2,500만원하고 시비 2,500만원이 사업비로 해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왕대사가 개인 절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지정해서 자금이 내려온거예요, 아니면 보령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시비까지 합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저희 관내에는 건물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서 보존이 필요한 전통사찰이 6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중에 왕대사가 전통사찰로 돼 있고 거기에 마애불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비와 시비 지원사업으로 책정돼서 전통사찰이 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강수석위원

왕대사 말고도 5개소가 더 있다는 말씀이죠?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천에 선림사, 백운사, 금강암, 윤창암, 중대암 6개소가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런 절에 대해서는 도에서부터 지정돼서 내려오는게 따로 있다는 말씀이죠?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예, 도비내지 국비로 전통사찰의 보존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강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11쪽에 보령연서회하고 대천연서회가 있는데 회원전을 했던 기간은 하루입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기간은 3일내지 5일간 사정에 의해서 전시를 합니다.

황대식위원

물론 시민정서 함양 및 문화예술진흥, 서예발전 및 대중화 도모, 좋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개인단체에 대한 회원전인데 한쪽은 100만원, 한쪽은 300만원,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상당히 애로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조신청을 받으면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령연서회는 회원이 20명이고 대천연서회는 회원이 61명입니다. 그리고 보령연서회는 창립하고 회원전을 갖게된 것이 3회째이고 대천연서회는 10여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신청서를 보니까 보령연서회는 총 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도록이라고 해서 책자발간하는 경비중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데 보령연서회는 총 경비 800만원중에서 도록발전에 500만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300만원이 요구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편상 100만원을 지원하게 됐고 대천연서회는 총 2,500만원의 정도의 경비중에 도록제작에 약 1,300만원이 소요돼서 이중에서 300만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원한 것은 회원수라든지 전시물량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희들도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7쪽에 보시면 금년에 그 섬에 가고 싶다 책자가 6,700만원 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섬사계자료수집이라는 것은 사계절을 드는 거죠?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항공촬영한 부분은 제가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계는 반영이 안됐다는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섬들의 모양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게 전혀 안돼 있고 또 사진에 보면 일부 어구 수선하는 장면까지 포함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관광차원으로 만들어졌는데 좀 어긋나지 않느냐, 2003년도 예산에도 다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돈을 들여가지고 책을 만들려면 올해 만들고 내년에 만드는 것보다는 더 검토해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잘 만들었으면 좋은 책이 됐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짧은 기간동안 만들다보니까 제가 볼 때 부족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담당관님께서 잘 보완하셔서 이런 책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먼저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잘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12쪽에 보시면 대천해수욕장 개장기념 모래조각전해서 400만원씩 연중 계속 지출하는데 개장식때 가보면 금년도에 한 6개정도 했더라구요, 그야말로 그럴 듯한 작품이 조각이 돼 있고 한데, 모래조각을 몇시간에 400만원씩 지급할 것이 아니라 해수욕장을 상징하는 다른 작품으로 바꾸실 용의는 없으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모래조각전도 다른 관광지에서 많은 전국적인 작가들을 참여시키고 홍보하기 위해서 다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8쪽에 한국자유총연맹 보령시지부에 지부 운영비 1,200만원, 읍·면·동 지도위원회 운영비 960만원인데 면당 60만원씩이죠?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예.

대식

임대식위원

그 밑에 200만원이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라고 했는데 사실 정액단체는 임의보조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200만원 있습니까? 예산지침상은 그래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 예산에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정액단체보조액 빼셔야 됩니다. 임의단체보조로 넣으셔야죠.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별도로 예산에 계상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하면 가능한 것으로, 이것도 임의풀보조에서 준게 아니고 예산에 계상해서 의원님들에게,

대식

임대식위원

그게 잘못된거예요, 예산편성을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 안주게 돼 있거든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12쪽에 경순왕 영모전 추진위원회해서 추모제향 관복구입을 해줬는데 경순왕영모전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는 지정이 안됐고요, 오래 전부터 경순왕 사호가 있어서 전례되오다가 최근에 개촉됐습니다마는 이어져 오고 있는 행사고 문화재는 아닙니다마는 오래 전부터 사호가 있었던 것으로 문헌에도 있고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무슨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각 종친회에서 만든 추진위원회에 다 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어떤 역사적 고증이 없는 것을 자기 종친들이 자기들의 조상을 선양해서 일례로 족보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무슨 장문묘, 이런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행정하시는 분들이 잡아줘야 되는데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이 자리에 옮겨와서도 그런 행사경비 지원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중행사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것이 유림이나 시민의 순수 경모 등의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서 지난번 추경때도 경순왕 영모전 진입로라든가 그건 좋습니다, 어차피 주민들이 이용하니까요, 그런데 추모제향 관복까지 시에서 구입해준다? 그럼 무슨 종친회든 있으면 다 해줘야할거 아닙니까, 어떠한 고증없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홍담당관님 문화재 관계에 정통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우리가 2억 6,000만원을 들여서 머드축제를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문광부로부터 8,000만원 이상 보조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국비 3,000만원, 도비 3,000만원을 못받았는데 왜 줄어들었죠?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이게 전국 문광부에서 지정 육성하는 문화제가 현재 2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3개는 우수축제라고 해서 1억정도를 지원해주고 기타 나머지 19개는 그냥 우수축제 또 7개는 지역축제인데 저희들이 문광부에서 평가할 때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부담하는거 등 등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내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강경젓갈축제, 또 어디 축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늘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조받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축제가 문광부에서도 늘어나다 보니까 보조금이, 최우수 축제에 들어가면 1억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최우수축제에 못 들어가서 지원을 적게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쪽에 보면 보령시가 추진하는 특수시책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3개 사업이 보령시에서 2002년도에 추진한 사업이죠?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럼 이 3가지 사업에 대해서 모두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실 겁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마감을 하실 겁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이중에서 보령의 꽃 책자발간은 이미 사업이 완료돼서 연속성은 없는 것이고 보령8미 선정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홍보해서 선정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고요, 보령머드축제 상징캐릭터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일회성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고 계속사업에 해당하는 보령8미선정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보령8미 선정의 목적이 대표음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선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보령시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이용한 음식에 대한 의미지 보령시 특산품에 대한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8미가 선정됐는데 사현포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수산물이에요, 그러면 이 수산물이 결코 우리 보령시만이 내세울 수 있는 자랑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더러는 아닌 것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의 보령8미 선정에 의미를 둬야지, 그게 아니고 그 특산물로 가공 요리된 특수품목에 대한 8미 선정은 의미가 없다, 쉽게 얘를 들어서 꽃게 이것은 보령시가 자랑할 먹거리지 꽃게탕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간재미회무침, 사실 간재미가 우리 보령시에서 자랑할만한 특산품은 아니라고 보는데 회무침이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8미에 선정됐다고 하는 의미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다소간에 너무나 혐의적 판단에 의한 8미선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저도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저희들이 8미나 팔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조선조에서 전국 팔도를 만들어 놓고 팔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8경이나 이런 걸 만들었는데 과연 음식까지 보령8미라고 표현할 필요성이 있는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음식 이외에 지역의 유명한 음식을 다시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관계 단체나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꼭 8미라고 해서 이걸 제안하는 것 보다는 지역별로 유명음식을 늘려서라도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담당관님께서 어떤 홍보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서울역에서 열차를 타보면 장항선 열차 뒤 전광판에 꽃게는 서산특산물이라고 돼 있어요, 사실 우리가 미각을 느껴보면 서산꽃게보다는 보령꽃게가 훨씬 우수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령시에서 사실상 음식부분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 서산사람은 장항선 열차 타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꽃게가 서산특산품으로 선전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이 사업추진은 늦은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어차피 보령 특산품에 대한 홍보를 하실 계획이라면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깊이 고려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음식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이것 이외에도 좋은 음식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그런걸 지정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또 한 가지 연계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보령머드축제 상징캐릭터 상품화, 아이디어가 좋고 국비 3,000만원이 지원돼서 시비를 들이지 않고도 우리 보령시의 홍보와 머드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으리라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3,000만원을 가지고 얼마만큼 우수한 캐릭터 상품개발의 촉진제가 됐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의 국비만을 가지고 상품을 개발하고 제작, 판매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보령의 홍보와 머드에 대한 홍보에 얼마만큼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주로 대천해수욕장의 머드축체와 관련해서 또 대천해수욕장의 기념품상가를 이용해서 대행업체가 직영 또는 저희지역내 10여개 업체에 위탁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략 추계를 해보니까 60%정도는 판매가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돈을 더 투자해서 고급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하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해서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 보령을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을 제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으로써 항구적인 보령 홍보에 굉장한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상품의 개발 및 생산판매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머드제품의 판매 홍보와 연계성있게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 그래야만 이 효과가 시너지효과로 극대화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쪽으로 업무이관을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니면 머드를 받던가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글쎄, 부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머드종합체험랜드를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방안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관하거나 흡수하거나 할 용의없이 이원화 시켜서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머드축제와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머드같이 판매하기는 문제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와 관련해서 기념품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를 봐서 저희들이 체험랜드를 조성하면 더 확대할 필요성도 있고 앞으로의 전망을 봐가면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김충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머드상품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보면 얼마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머드비누공장을 종합운동장으로 옮긴다, 사실 컨셉에 안맞거든요, 또 분진이라든가 공해문제도 지적해 주셨고, 머드하면 보령시의 대표적인 상품이고 또 21세기는 지적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수입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브랜드가 갖는 이미지 지적 문화적 재산이 실로 우리 보령시는 큰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나온 김에 기구조정을 하시더라도 이런 것들은 특정 일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또 성격에 맞는 부서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24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 활용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지금 여덟분이 계신 것으로 돼있는데 1년 활동일이 32일입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앞서도 전 페이지에 보상금으로 일부 지원한게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총 사업비는 1,620만원이고 일용직 인부임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중 고르게 쓰는 것이 아니고 관광지를 많이 찾는 여름철 시즌에 중점적으로 해서 8월 이후에는 일인당 6일 정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잘 알았구요, 죽도매립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죽도매립지공사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죽도가 실제 관광적인 가치나 요소를 지니고 있는데는 제가 알기로 거의 사유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죽도를 관광지로 개발했을 때 얻는 또 기대하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죽도매립지는 '94년도에 건설부의 매립승인을 받아가지고 '98년도에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93년도에 이 업무를 제가 군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마는 총 매립 면적이 우선 말씀드리면 사유지가 1만 6,000여평이 되고 2인소유지가 1,200평정도되고 저희 토지가 약 3,417평을 매립했습니다마는 도로라든지 공공용지를 제외하면 1,678평이 관광지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 매립하는데 약 5억이 투자됐고 기반조성공사는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시설,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가로등, 도로, 이런 모든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기반시설을 하는데 2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약간의 사업비가 부족해서 안내소같이 경미한 것은 추후에 할려고 제외를 시켰 습니다마는 매립비 5억과 이번 기반공사에 약 25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저희 시설이 죽도관광지 전기시설까지 들어갔고, 이런 1,678평이 앞으로 저희들이 회센터라든지 시설할 수 있는 시설용지로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이 대략 약 45평내지 50평 규모의 회센터가 22개고 또 바다쪽에 300여평 되는 큰 종합시설도 있습니다. 도합 이런 시설들이 1,700여평이 4,050평, 건평은 60%거든요, 50평이라고 하면 30평을 2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용지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대천해수욕장이 상업지역보다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나, 저희들이 25억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기반조성이 전부 완료돼서 활용할 경우에 배 이상의 개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황대식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죽도에 25억을 투자해서 50억의 투자효과를 창출해 내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과연 죽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된 이유가 뭡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죽도에는 남포간척지를 매립하면서 죽도 들어가서 보면 가운데에 약 1,200평의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국가예산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저희시 소유로 할 수 없고 전부 재무부소관 잡종지로 등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간척지로 저희 행정기관인 시에서 매립할 경우 일반간척지를 매립할 경우에는 투자비용만큼 땅을 줍니다, 매립한 연후예요. 그러나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때에는 투자비 불구하고 면허받은 면적 전체를 시에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 가운데와 양쪽을 좀 확장했습니다. 실제는 시비를 15억 정도 투입하는거거든요, 국비 10억을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함으로써 관광지조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조성을 하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담당관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3년도부터 연결도로에 의해서 섬이 육지화 된 곳이죠?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보령시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면적보다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훨씬 많죠?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관광지와 프로젝트도 나왔었죠?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때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관광지화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 계획도 세웠었죠, 그 뒤에 대우에서도 거기에 투자해볼 의향이 있다고 김우중회장까지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겁니다, 왜 이 모든 기반시설을 극히 일부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보령시에서 2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쉽게 얘기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비가 10억이 나왔기 때문에 시비 10억을 보태야 된다, 이것은 누가 장난하는거 아니냐, 국비를 내려보내서 당연히 시비가 따라 붙게 해서 사업시키는거 아니냐 이거죠.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죽도는 당초에 관광특구를 지정할 때 대천, 죽도, 무창포가 단위관광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현재 매립된 곳은 관광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관광지로 지정했을 때에는 지정권자가 2년 이내에 관광지 조성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안되더라도 저희들이 조성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미 저희시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남포간척지와 연계해서 일부는 매립이 됐고 일부는 추가 매립을 해서 상당한 관광지가 조성됐기 때문에,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애초에 개인 토지소유자의 개발계획에 의해서 관광지화될려고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날 싹 없어지고 국비, 시비 투자해서 조성기반사업을 한다?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죽도 1인 1만 6,000평하고 그분 말고도 2인이 소규모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관광지로 해서 지금 모든 조성계획이 수립돼 있고 허가가 됐습니다마는 IMF에 의해서 자금사정으로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개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그분들이 해야 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건 자기 시설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이지, 다른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인에 대한 특혜사업이라고 봅니다.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보령시가 보유하고 있는 주먹만한데 그거보다 덩치가 큰 특정 개인을 위해서 이 모든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겠느냐,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보령에 멋있는 섬 많아요, 시비, 국비 투자할려면 그런 곳에 해야지, 개인이 그만큼 지분을 크게 가지고 있는 여기에 육지와 연계돼 있는 부분이라 해서 시비를 10억까지 추가로 투자해서 한다, 철회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관광지를 조성하기 전에 이미 남포간척지사업으로 길이 전부 나 있고 그 사람 토지에는 별도로 모든 조성계획을 승인받아서 조성계획까지 수립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저희들이 오수처리시설도 지금 한 1,700평 시설에 쓸 수 있는 규모, 필요한 것만 했기 때문에 그분들 시설해 주는 것은 없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담당관님 생각해 보세요, 20억이 투자되는데 왜 그 사람들이 활용할 부분이 없겠습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20억이 들어갔으면 저희들이 3,400평을 개인택지를 조성할려면 도로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 포장해야 되고,

충수

김충수위원

그럼 지금 담당관님의 의도는 이곳에 횟집 몇십개 내자고 20억 투자하고, 기반시설에 20억 투자해요, 여기에 횟집내고 건축하고 추가로 우리도 오폐수처리 해야될 테고 그렇게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투자해서 횟집 차리자는거 아닙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도 있는데 횟집으로 이용할려면 저희들이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것이 음식점이거든요, 음식점을 허가하기 위해서 앞으로 관광지에 많은 분이 올 수 있도록 수혜를 주기 위해서 그 필지를 45평내지 대략 한 50평규모로 분할이 됐습니다. 그것이 약 22필지거든요, 큰 시설도 있고, 그래서 그 시설이 들어서면 거기에 맞는 오수처리 시설이 있어야 되고 상수도가 들어가고 이것이 갖추어져야 관광지로써의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조성한 3,400평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사업비고요, 개발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오수시설한 것이 지금 죽도도 SOC사업으로 승인된거거든요, 민간투자촉진사업으로요. 그래서 이용하면 좋은데 저희들의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죽도 개인은 별도로 자기 자본을 투입해야만 관광지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에 맞는 시설을 한건데 저희들이 시재정의 어려움을 건의해서 50%에 해당되는 국비를 규모가 적기 때문에 지원받아서,

충수

김충수위원

저는 담당관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업은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강압적인 개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20억의 국비라도, 국비도 바로 우리 국민이 낸 돈이고, 시비는 우리 시민이 낸 돈이에요, 20억이 투자돼서 과연 어떠한 개발계획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담당관님의 계획으로는 50평짜리 땅 잘라서 분양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적률이 몇% 되는지 몰라도,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건폐율의 60%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럼 30평짜리 횟집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2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60평짜리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횟집만 22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음식점의 경우에요, 종합시설도 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담당관님의 뚜렷한 의지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 줬으면 좋겠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26페이지, 만세보령대상 수상자 선정 부적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론도 있었고 언론의 보도도 있어서 물론 개선책을 내놓으신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원회때 논의됐던 것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탈락한 분들이 자꾸 추천이 돼오니까 선정위원들이 인간적인 동정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 하는 문제점들이 논의됐었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늘리는 것도 심사강화의 한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자꾸 몇번정도 떨어지신 분들이 자꾸 추진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의 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같은 공적으로 동일인이 계속 3회도 올라오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이 대개 공적이 많고 별도의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심의위원도 매년 같은 분이 하지 않고 심의위원도 바꾸고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32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식위원

40페이지, 갯벌체험장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에 세부사항을 보면 사업량중에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세족시설, 대형관정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갯벌체험장은 생태 학습장이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확인한 사업이 부적절하다, 차라리 환경보호과나 이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학습장을 운영하려면 이런 시설 말고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왕이면 머드비누공장같은 것들이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한군데 모여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갯벌체험장은 저희들이 해망산비위생매립장 하단에 보시면 조개류 등이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외지분들이 이것을 캐기 위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서 편의제공 차원으로 접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갯벌체험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발전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도 하고 이러한 사항도 중앙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대식위원

제가 드리는 요지는 단순히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 사업으로 끝나지 말고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소득사업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근

채봉근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종합민원실장 채봉근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소관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채봉근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채봉근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3쪽부터 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9쪽 하단에 국공유지 일제조사가 지금 집행중에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금번에 이 조사를 하면 보령시 전역에 대한 것이 완료되는 겁니까?

봉근

채봉근종합민원실장

조사는 저희가 하고 있고, 사유란에 보면 인건비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뒤에서 보조하는 인건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아직 우리가 지적이 등재 안 된 것도 많이 있죠, 특히 섬같은데 보면 자연적으로 발생한 매립지라든가 사고로 모래로 메꿔진 땅, 보면 해양수산과에서 해수부예산으로 해서 공유수면 일제정비기간으로 해서 했는데도 공유지를 시에서 지번을 달면 인계할 때 우리 시세가 들어오지 않나요?

봉근

채봉근종합민원실장

측량할 때요?

편삼범위원

아니, 측량을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청은 재경부가 됐든 후에 되고 우리 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대부할 때 시세가 들어오잖아요, 임대를 했을 경우에요.

봉근

채봉근종합민원실장

30%가 들어오죠.

편삼범위원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이 우리시에서도 좀 놓친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국공유지가 일제 정비가 되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봉근

채봉근종합민원실장

이것을 일제정비하기 위해서 지적직 공무원들이 측량판을 들고 각 도서라든지 보령시 전체를 다 누비는게 아니고 지금 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양수산부나 이런 곳에서 했을 때에 불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을 적출해 준다든지 또는 지적공사에서 개인사유 토지를 측량하다 보니까 이런 땅이 또 있더라, 그랬을 때 우리가 측량을 해서 국유지내지는 시유지 이런 걸로 등록을 하는 이런 업무를 계속하고, 그래서 일제 기간을 정해서 한다라기 보다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어촌같은 경우, 어촌농협액젓공장이 있죠, 거기에 해동해원이 있었는데 해동해원이 빠찌에 공그리를 쳐서 모래장으로 했었는데 빠찌가 낡으니까 가라앉았는데 대산청에서 등록을 해버렸어요, 자기들이 측량을 하다보니까 그 필지가 하나 생겨버린거예요. 그러한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챙겼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봉근

채봉근종합민원실장

챙기면 좋은데요, 어찌됐든 신규등록을 하면 국유지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해운항만청은 국가기관이라 자기네들이 등록을 하고 있죠.

편삼범위원

즉시 즉시 잘 하더라구요.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직접 창구민원을 전담하는 직원들이 대략 몇 명 정도 있으십니까?

봉근

채봉근종합민원실장

20명 정도요.

황대식위원

1일 1,488건정도 되고 16.7%정도 증가됐다고 했는데 실제 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 민원실의 인원들이 이런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떤지 솔직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봉근

채봉근종합민원실장

저도 8월 26일자로 인사발령해서 가서 보니까 민원실 사람이 저렇게 많이 앉아있고 실제 민원인들은 별로 없어서 민원실 직원들이 노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이 있다고 하듯이 전화민원접수, 각 공공기관에서 접수해 오는거, 또 부동산소개소라든지 측량 설계사무소같은 데서 한사람이 수십건씩가지고 와서 청구하는 경우, 이러다 보니까 사람은 없는데 업무량은 하루에 한사람이 300∼400건씩 처리하는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남들이 볼 때는 민원인이 없는데 사람만 많이 배치된 것 같다,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실제 내용적으로 파고들어 보니까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민원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수가 연도별로 늘어나는 것을 표에서 보셨겠지만, 자동차 민원이 자꾸 날로 늘다보니까 우리의 한정된 인원가지고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병무계가 하나 없어지면서 기능직 보충을 받았는데도 부족해서 한사람을 더 충당했으면 좋겠다는 보고도 한번 드린적이 있는데 저희가 외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건수상 봐도 한사람이 하루에 300∼400건씩 처리를 해야 한다면 계속 해야되는 사항이고 또는 지적부서 같은 곳은 지금 충청남도내에서 지적과가 없는 곳은 우리시뿐입니다. 지적과가 없어지다 보니까 지적과에서 4개의 계가 있던 것이 2개 계로 통합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사기문제도 있고 업무를 그대로 다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이상입니다.

황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7쪽에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노인분들이나 잘 모르는 분들이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보고 있는데, 이런 도우미가 도우미명찰을 가지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되나요?

봉근

채봉근종합민원실장

지금 인원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 인원을 빼내기는 힘들고요, 이런 경우 담당제로 돼 있습니다마는 다섯사람의 계장들이 있기 때문에 윤번제로 매일 하루씩 완장을 차고 나와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전화를 받을 때도 제가 보면 대개 남자분들도 많이 받고 여자분들도 많이 받는데 전화구호 같은 것도 여자분이 받아서 예를 들어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보령시청 민원실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면 듣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남자가 저 누구입니다,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 또 그전에는 민원접수를 각 실·과 담당계에서 받았는데 담당계에 가서 허가신청이나 이런 것을 하면 민원접수계에 와서 접수를 해야죠,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오히려 불편한 점이 있지 않느냐, 나이드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수산과 같은 경우나 3,4층에 있는 민원서류를 가지고 거기서 담당자가 민원실에 가서 접수하세요, 하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드신 분들은 민원실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런 것은 앞으로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오전에 받는거 한번 오후에 받는거 한번 해서 각 실·과에서 접수시키는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

봉근

채봉근종합민원실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민원실에서만 친절도우미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도 그렇게 해야돼요, 우선 받아가지고 직원이 종합민원실에 갖다 놓으면 저희가 접수해서 올려보내면 되거든요, 그게 진짜 참도우미역할을 하는건데 민원인보고 시키니까 노인양반들이나 신체가 불편한 분들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이라는 글자 그대로 모든 민원을 우리가 접수하고 해당 부서로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해당 실·과에서도 아마 나름대로 자기 과의 접수대장이라든지 처리대장이 있어요, 하여튼 전체 민원은 종합민원실에서 나갑니다.

편삼범위원

그런 부분을 담당관님께서 검토해서 간부회의때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우선 종합민원실만이라도 친절한 보령시 이미지를 부각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근

채봉근종합민원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12쪽부터 21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19쪽을 보시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이 부분을 아침뉴스에 무색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체부가 이걸 가지고는 제대로 못 찾는다는 뉴스가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우리도 제가 미리 걱정해서는 안 되지만 그 부분을 참작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좋은 이름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봉근

채봉근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12페이지, 2002년도 과태료징수현황을 보면 63%정도 돼 있는데 물론 12월 남은 기간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징수현황이 기대에 못 미치지 않나 판단하거든요, 여러 가지 민원업무도 과중하시고 힘들겠지만 연말까지 이 프로테지를 대폭 올릴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봉근

채봉근종합민원실장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정기검사지연이라고 해서 무려 730건에 5,093만원의 과태료가 미징수로 돼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기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기검사도 못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 짐작이 가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차는 살아있는데 사망자들, 또는 행불된 사람들, 부도나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또는 장기 입원했다든지 또는 경제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 차량들이 정기검사를 안 받았으니까 우리는 안받은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열심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에 대해서 압류는 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폐차를 한다든지 명의이전을 해서 처분할 때는 이걸 안내면 폐차 자체가 안되니까 언젠가 받기는 받는 이 미수로 많이 남는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등기해태와 미징수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늘 압류하고 독촉을 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관계를 전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등기하는 과정에서 재산은 압류됐으니까 다시 한번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쪽을 보면 소규모 토지 조건분할현황이 나와있는데 아직 합병이 안된 걸로 많이 나와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이 사람들한테 자세한 내용의 공문을 띄워주셔서 빨리 합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압류를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건지 또한 독촉을 몇번이나 했는지 사실상 이 관계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봉근

채봉근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재산에 대한 부동산 등기신청이 해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재산에다가 저희가 압류를 해놨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시 부동산을 매매한다든지 소유권이전을 다른 사람들한테 해준다든지 할 때는 발견이 되겠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독촉하고 안내를 해서 빨리 받아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토지 합병조건은 저희보다는 박위원님께서 더 전문가입니다마는 합병조건으로 분할해줬을 때는 우선 합병할 지목이 다 맞아야 되고, 또 소유자가 맞아야 합병이 되기 때문에 분할을 해줬지만 그 과정에서 등기이전하고 지목변경하고, 지목변경도 건물지었다면 건물준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계속 내역을 놓고서 촉구도 하고 실·과간 협조도 하고 또 개인들한테 안내도 해서 빠른시일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19쪽에 보시면 많은 지역의 도로명을 표시하고 우리로 하여금 잊혔던 이름을 다시 깨우쳐주는 의미는 좋은데 문제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 밑에 영어표기를 해놨거든요, 담당관님은 영어표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봉근

채봉근종합민원실장

외국인들을 위해서,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길”하면 외국인들을 위해서 밑에 영어로 표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명사거든요, 일반명사면 예를 들어서 평섭이라는 동네에 길이 있다, 그걸 평섭길이라 칭한다고 하면 영어로 “길”을 gil로 써놨어요, 이것은 외국인을 위한 영어표기라고 봤을 때는 일반명사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아, 이게 길을 얘기하는 구나, 라는 의미를 알려주기 위한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road라든가 street로 표기가 되어야 하거든요, 이걸 한글로 그냥 풀어서 고유명사인냥 gil로 썼어요, 우리가 한강하면 한 river거든요, 근데 이건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봉근

채봉근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때문에 행자부에 건의도 많이 하고 이의도 했는데 추진하는 쪽에서의 얘기는 예를 들어서 궁촌2길을 찾는다 하면 한국인들은 한글로 표시돼 있으니까 찾는데 외국인들한테는 궁촌2길 했을 때 길을 발음나오는 대로 gil로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궁촌2길하면 2자도 영어로 말하면 two아닙니까? 그런데 영어스펠링으로 E자를 썼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아라비아숫자로 2를 썼죠.

봉근

채봉근종합민원실장

아니 아라비아숫자로 2자를 쓰고 영어로는 E를 썼다구요, 발음나오는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방민원시대라고 하면서 G4C라고 민원도 아까 소개말씀 드렸는데 4도 아라비아숫자 4가 아니고 for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쓰는 용어는 4로 쓰고 있어요, 지금 체계가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이해하기 힘들고 김위원님처럼 납득이 안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표기하신거예요?

봉근

채봉근종합민원실장

예,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는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이 선서를 하고 오늘 선서를 하지 않는 총무국 소속과장은 내일 감사일정 순서에 따라 주민자치과장이 대표로 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선서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하

김종하총무국장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총무국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과 소관 감사자료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맡은 소임을 충실히 하면서 업무집행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저녁식사를 위하여 20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0분 회의중지

20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3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참여 명예면장직이라고 해서 우리 청소같은 경우 새마을부녀회장이라는 분이 한번 와가지고 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실정을 봐서 커다란 기대효과가 없지 않나, 이렇게 느꼈는데 현재까지 하는지 안하는지는 파악을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때 한번 참여를 하고 지금도 월별로 명예면장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하고 있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었고 기대효과가 없다면 철회해야 할텐데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13쪽, 도청유치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추진위원회가 발족된 후에 황대식위원님께서 300리 이어달리기 추진까지 해서 많은 호평을 받고 우리 의원들도 이어달리기를 했는데 일부에서 하는 얘기가 황대식위원님께서 추진한 취지는 좋으나 혼자서 추진하더라, 도청유치추진위원회는 알기도 못하고 합리화해서 했더라면 더 효과적이고 좋았을 텐데 이런 추진위원회를 하면서 분리돼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도청유치추진위원회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현재 활동을 시가지에 홍보물이나 붙이고 별다른 운동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두 가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읍면장제, 동장은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현재 1회를 했고 지금 월별로 계속 하고 있지는 않고 지난해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신년도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보완 발전을 해서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1일 읍면동장제가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것보다는 뭔가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파급시킬 수 있는 효과성을 더 감안하고 보완해서 시행을 할려고 신년도 계획을 구상하고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의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특수시책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문서로 정확한 테이터를 분석한 것은 없지만 과거에는 여성의 시정참여나 물론 뭐 단체로 여성단체도 있었지만 직접 단위기관장이 위치해서 시정을 이해하고 읍·면·동의 업무를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데 효과를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정업무처리면에서 기존의 읍·면장과 똑같은 효과를 냈다는 것은 도저히 현재로써는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고 좌우지간 참여를 하면서 서로 읍·면정을 이해하면서 함께 지역문제를 각 읍·면장과 같이 풀어나가는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나름대로 큰 효과를 거두지 않았나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대로 신년도에는 진일보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러면 명예면장으로 위촉한 후로 그때 한번만 실시하고 안하셨군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그후로는 그때 시행하고 계속적으로는 못했습니다. 다음은 도청유치에 대해 일부 우려와 격려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도청이전계획을 자체로 하지 않고 충발위원회에 용역을 줘서 금년 말까지 3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겠다는 방침 결정과 아울러 충발위원회에서 용역사업을 펼치고 있는 중에 저희가 시에서 총무과장이 심의위원, 지역대표로 자문위원 두명이 계속 참여를 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 나름대로 지역의 당위성을 개진하고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중에 저희 지역도 당초에는 도청유치지역을 충발위원회에서 3개 지역을 자체 조사기관의 임의로 판단해서 도에 제출하려고 했던 것이 각 시·군의 대표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것은 어디까지 각 시·군의 추천을 받아 그중 충발위원회에서 3개 지역을 선정해서 도에 보고해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충발위원회에서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지역도 3개 지역 후보지로 하고 그중 제1후보지를 명천지구로 제출을 했던 겁니다. 어차피 지역의 의견수렴과 지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 자체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주민들하고 같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고, 힘도 보탤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관과 민이 공동 개최를 하자, 하는 취지에 의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앞서 보고드린대로 각 기구를 조정해서 운영방침까지 했고 나름대로 추진위원회측에서는 앞으로 홍보방향이라든지 우리 지역 나름대로의 민간단체에서 추진할 사항을 오늘 시장과 추진위원장이 오찬을 하면서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를 하고 온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도청추진위원회 위원회대로 행정기관인 시는 시대로 충발위원회의 용역결과를 예의 주시하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 황대식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또 유치의지를 한데 모으기 위한 좋은 행사를 구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철형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도청추진위원회와 황위원님께서 해주신 사항이 말하자면 박자가 덜 맞지 않았느냐 우려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일부에서 둘을 비교하면서 염려해 주시는 지역민들도 다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시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추진위원회는 민간단체로서의 총괄적인 역할을 하지만 또 그 이외에 황위원님같이 또 많은 민간단체가 자생적으로 나타나서 홍보를 하고 의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다고 하면 금상첨화의 효과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 같이 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언발란스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시에서 협의를 돈독히 해서 추진위원회과 앞으로 어떠한 추진체나 홍보체, 민간운동하는 단체나 개인이 생길지 모르지만 발생한다면 같이 접목해서 보조를 맞춰가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보고드린대로 큰 우려는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시에서 시장이나 충발추진위원회 위원장도 처음에는 그렇게 의식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여기 저기서 운동을 같이 하면 우리 업무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면 추진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함께 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뭐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이해가 됐다니까 다행인데 추진위원회측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각자 운동을 해서 되겠는가, 무엇이든지 한목소리를 냄으로써 위력이 생기는건데 그런 것은 어떻게 미리 예측하지 못했는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도 어떠한 자생력을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추진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체제를 갖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답변을 덜 하셨는데, 추진전망에 대해서는 예측하신 점이 없으신가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신문지상에 충발위원회의 답변내용을 보신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막상 지금 도청추진위원회에서 용역결과를 12월말까지 하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집회를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선거기간동안에는 부담스럽다는 불안감도 있는 것 같고 또 저희가 볼 때 실질적으로 의견수렴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각 지역별로 유치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보니까 쉽게 결론을 못내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심의적인 측면에서도 볼 때도 당연히 지금쯤은 각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각 입지여건, 평가지표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조사를 해야될 사항인데 아직 그것조차도 충발위원회에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다소 넘어가고 금년말까지는 이런 추세라면 충발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내기가 어렵지 않겠나 신문사에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문제는 도에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이 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우리의 지정 여건상은 점수가 많은데 시·군과 군·군과 연대를 한다, 또 도의원 표결에 의해서 결정한다, 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결정을 하되 표결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지금 우리 도내에서의 연대는 홍성과 예산이 그 중간위치를 공동으로 한 개 지역을 연대해서 신청을 했고 여타는 각 시·군별로 한군데씩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표결은 앞으로 과정이 그렇습니다, 3개 지역을 선정하는데는 각 시·군별로 조사를 해서 평가지표에 의해서 점수를 내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선정을 하고 그것이 충발위원회에서 도에 납품이 되면 도의회에서 후보지 최종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할려면 도의원들이 최종적으로 표결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연대라는 것도 각 지역별로 3개 지역이 어디 어디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3개 지역을 발표한 후에 전망한다면 3개 지역에 들어간 지역 의원들끼리는 서로 유기적인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이, 어차피 그때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고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연대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청자체를 홍성과 예산처럼 같이 연대를 한 곳이 있고 앞으로도 3개 지역이 선정되면 지역출신 의원들끼리 뭔가 연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어차피 표결까지 간다면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서천과 또 청양 등등하고 연대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당연히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천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정해서 할 때까지도 전혀 우리는 도청유치는 않겠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시한을 둬서 내라고 하니까 서천도 냈거든요, 청양, 서천, 부여, 홍성권까지는 저희가 충남의 서남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령으로 할 때는 이 지역만큼은 어차피 연대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간에 서천과 청양, 부여는 논산쪽으로 일부 저울질하고 있는 형편이고 청양은 또 공주하고 하고 있지만 만약에 3개 지역이 보령으로 올 때는 당연히 우리쪽으로 올 것이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올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보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추진위원회나 모든 행정면에서 뒷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이 되고 지리적 여건상 점수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천과 보령이 선거구가 같기 때문에 도의원 표결에 의해서 한다면 연대 안하면 안돼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남지 않은 기간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4쪽, 아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임의보조단체는 우리 시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에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령시 행정동호회는 정기총회 및 관광지 청결운동, 연말연시 문화시민운동 전개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 기획감사담당실 자료에는 청소년 선도가 중복된게 있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에 이거하고 비슷한게 올라와 있는데 보령시 행정동우회가 과연 700만원을 받아서 보령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나서 하나의 모임단체에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6.25참전 전우회와 6.25참전 동우회와 같이 단체가 합쳐질 수는 없는 것인지, 또 아까 과장님께서 정액보조단체중에서 바르게살기운동 보령시협의회 중에서 수련대회 500만원은 정액보조예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아니요, 정액보조가 아닙니다.

편삼범위원

그런 정액보조지원이 있는데도 수련대회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먼저 행정동우회에 대해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정공무원을 하다가 퇴직한 공무원이 현재 150명 정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퇴직한 후에 친목상의 모임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모임을 하면서 나름대로 퇴직 후에도 뭔가 사회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네들이 갖고 싶다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려하신대로 과연 사업이 기존에 타 단체라든지 우리시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도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자기 나름대로 특수한 내용을 구상해서 사업을 펼쳤으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나 실무자로서 생각을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큰 사업구상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지역적인 소규모 봉사활동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고 참여를 계속하고 싶다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 금액씩 그분들이 자연정화활동, 질서계도, 청소년 문제, 이런 것을 나름대로 그룹을 짜가지고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청결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보조금을 다른 데서 지원을 받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순수하게 하다보니까 최소한의 교통비라든가 식대라든지 활동비 쪽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선배 공무원들이십니다마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정기총회 이런 문구는 넣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6.25 참전 전우회와 동지회는 사실 구성원은 동일조건입니다. 그런데 중앙단위에서 참전 전우회가 있고 참전 동지회가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하부조직이 도나 시·군 자치단체까지 두 갈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도 다같은 전역자지만 갈라져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사회복지과장을 할 때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나름대로 통합을 하시오, 여러 번 권유도 했고 또 얼마 전에도 참전동지회 회장님이 오셔서 통합을 하자, 하는 의견을 다시 제시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강제적으로 통합시킬 수 없는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권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각자 사업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 그리고 참전동지회는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관계법령에 근거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둘로 나눠서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바르게살기운동에 정액보조가 나가는데 별도 500만원의 사업비가 나가느냐 하는 건데 정액보조단체의 나머지는 운영비입니다.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단체 직원들의 인건비를 비롯한 사무비, 이런 것이 나가는 것이고 특수목적에 의한 행사성 경비는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액보조 외에 별도로 수련대회라는 것은 지난 하절기에 바르게 살기운동단체가 각 면단위 단체가 모여서 욕장에서 대회를 했는데 그 경비 일부를 저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수련대회는 매년 실시합니까?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한 해도 있고 안한 해도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이런 것도 만세보령문화제처럼 격년제로 하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십시오.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예, 제가 이것은 충분히 뜻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최근 6급 이하 공무원들 인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인사는 다른 때의 인사보다 파격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돌고 있는데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많았던 것으로, 그러니까 비합리적이었다라는 쪽으로 많은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각 면에서는 5,6년 전에 아니면 3,4년 전부터 면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본청으로 올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께서 보령시청의 기점으로 볼 때 맨끝 면에서 그 반대편 맨끝 면으로 가는 그런 형평성이 없는 인사였다고 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인간이 꿈 없이 일한다는 것은 능동적이 수동적으로 변해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그럼으로써 최고 피해자는 시민으로 봐야 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6급이하 인사에 대하여 어떤 기준을 삼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 이번 인사가 규모면이나 성격자체가 파격적인 인사가 아니였나 하는데 대해서는 실무과장인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분명 인사규모로 보나 여러 가지 인사형태로 보나 여느 인사보다는 좀 다른 면이 많이 있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3,4년 전부터 특히 열심히 근무를 해서 본청 근무를 희망했다는 사항은 특정인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6급이 됐든 7,8급이 됐든 소속 공무원이라면 거의다 이런 심정으로 근무를 하고 있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본청 전입이 안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불이익 인사가 많았다, 이렇게 우려와 걱정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다시는 본인 당사자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맨끝에서 맨끝으로 인사가 됐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그것은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별사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러한 인사가 시행된 것은 사실이고 6급 이하 인사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대략적으로 기 발표도 해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23명의 대규모인사는 사실상 123명이라고 해도 26명은 어차피 자리를 옮겨야할 인원이라면 50명은 불가피한 인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본청에서 승진해서 내려가거나 면에서 다시 본청으로 전입을 온다면 쉽게 말하면 3박자 서로 맞이동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6명이 이동한다면 최소한도 50명 인사가 되는 겁니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그 자리로 가면 그 자리 사람은 밀려야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123명 인사를 했지만 사실상 인사요인이 26명이 있었다, 그중에서 6급인사가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우선 본청의 경우는 아까도 방침을 말씀드렸지만 민선3기 이시장께서 새로 취임하시면서 그동안 순환보직이라든가 나름대로 일하는 분위기 쇄신이라든지 또 새로 취임하셔서 나름대로의 방침, 인선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싶은 방침도 계셨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본청 6급의 주요 보직자는 나름대로 큰 변동없이 수평이동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런데 일단 결론은 원활한 인사이동은 아니었었던거죠?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인사는 정답이 없습니다.

강수석위원

아니, 그렇다고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70%가 잘됐다 하면 대단히 잘된거라고 했는데 이번 인사에 대해서 저는 반대쪽이다 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8월 26일날 과장께서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개인의 능력, 성실성, 순환보직, 본인 의사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하여 단행했다고 하셨는데 아닌 것도 있죠?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개별상으로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 역으로 된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이런 데이터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상,

강수석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한 얘기고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성실성, 순환보직, 본인의사, 넷중에 부합되지 않은게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부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수석위원

아니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뇨?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는데,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인사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강수석위원

그러니까 감사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감사할적에는 감사의 기준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된다라든가 저도 읽고 나왔거든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기준은 내가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시장께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과장님께서 8월 26일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만 묻고 있는 겁니다. 네가지가 전부 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서 인사를 단행한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제가 그렇다고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아니라고 하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개인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동안 충분히 시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참고할 수 있을 것이고 성실성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순환보직이라든가 수평이동이라는 것은 시 전반적인 것은 어떻게 됐든간에 맞춰지면 되는 것이고, 본인 의사는 물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인사의 가장 어려웠던 부분중 하나가 인사요인이 특별히 없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자가 있고 퇴직자가 있어서 그 자리가 소위 말하는 주요보직자리가 누구든지 선호하는 자리가 여러 자리가 나서 다소 쉽게 말하면 다만 일개층씩이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것이 어떤 데이터나 법적으로 규정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룰에 의해서 선호도에 따라서 볼 때,

강수석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따로 있어요. 과장님께서 의원들한테 답변을 제출할적에는 정확한 것만 답변을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사는 하나도 묻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의사까지 물었다하면 의원들한테 거짓말해서 올린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 의사를 물었다 하는 사항은 전체적인 것을 다 물어서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의사를 물은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들에 한해서는 본인 의사를 물었습니다.

강수석위원

시인을 할건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했다고 말씀을 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되는 거죠.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그 외에 다른 직급이나 대상자에 대해서는 의사 타진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의사를 안 물었다고 해야 정확한 답변이죠.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리고 주교면은 토목사업건수가 다른 읍·면·동보다 상당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거기는 항상 전문성을 가지고 시장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쪽에는 면장부터 상당히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가야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고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교면에 온지 1년도 안 된 토목기사가 있었는데 이번에 본청으로 올라오고 새로운 토목기사가 신규채용자예요. 제가 그 사람의 능력을 탓하는건 아니지만 많은 사업건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교면 같은 곳은 어떤 지도라든가 자기 나름대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도 모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자기 발전이나 앞으로 우리 보령시 토목직의 모든 발전을 위해서 자기보다 월등하게 앞선 똑같은 토목직 밑에서 일을 배우고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기술이 어느 정도 습득이 돼 있을 적에 면에 와서 자기 주관대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공무원 세계의 바람직한 인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지금 우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전에는 특히나 일반직도 그렇지만 기술직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시보제라고 해서 신규임용을 할 때는 일정기간 부서에서 선배동료들한테 실습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갔다와서 6개월정도 교육 기회를 부여해서 공무원 임용을 했습니다. 시보제가 없어지다 보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자격증을 따면 바로 공채나 특채로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실무 경험이라든가지 공직에 대한 기초소양도 없이 공무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폐단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앞서 토목직 건축직 현황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력이 넉넉해서 모든 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기회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신규직원은 모르니까 본청에 토목직들이 있는 부서에 넣어서 일을 배우게 시켜서 배치를 하면 될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각 부서 나름대로 토목직이 한명이 있든 두명이 있든 각 기술부서에서 이 사람 아니래도 경력자 공무원들이 날밤을 새서 일을 해도 일에 쪼들리니까 여기에 일하는 사람 면에 내보내고 본청에 이 사람을 넣는다고 하면 본청의 업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강수석위원

아니죠, 이 주교면같은 곳은 토목직이 온지 6개월 조금 넘었죠?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4개월정도요.

강수석위원

그런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아니, 인사기준이 그럴 수 있다라고 평하면 그럴 수 있고 전체적인 우리 보령시 공무원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상한 인사기준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평가한단 말이죠.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현재 특히 기술직들의 운영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여기에 결원직렬을 보면 토목직 한사람이 결원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행정직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거 아니겠습니까?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그건 아니에요, 정원에,

강수석위원

정원이지만 일단 토목직이 한명이라도 부족하면 그런 사람이 모자란다는거 아니에요, 경험자를 어떤 방편이든지 이 자리가 없기 때문에, 검토하시겠습니까?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그것은 아까 질의해주신 주교면 토목직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강수석위원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지만 조금 전에는 그거에 대한 자체적인 질의를 드렸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것으로 몰고 나가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목직이 부족하다는거 아니겠습니까?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그 계획은 지금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럼 반대로 행정직이 많다는거네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그것은 아니죠. 행정직을 가지고 대비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행정직은 행정직 부서 나름대로 인력문제가 별도로 있는 것이니까,

강수석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어쨌거나 인사단행에 조금은 미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저것 계산을 안하시고 인사를 단행한거 아니겠습니까?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현재 토목직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사항으로는 강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면서도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토목직인원이 모자라냐, 안모자라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금년말까지 기구 및 정원조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려고 합니다.

강수석위원

제가 전자에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인사, 어떤 순환보직이나 명분은 있지만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들하고 여기에 걸맞지 않는 인사가 단행된 결과로 볼 때 이 인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침을 갖고 계신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인사소신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선 인사요인이 이번 인사는 없었다, 말하자면 위로 올려붙여줄 수 있는 인사요인이 없었다 하는 것이 문제점이었고 주요 보직을 기대하는 직원은 많지만 그 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 한정성,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자리를 서로 갈려고 할 때 결과적으로 가는 사람은 한사람입니다. 그럼 나머지 못간 사람은 서운한 겁니다, 이것이 인사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성은 어느 인사가 됐든 인사는 상대성입니다. 소위 한사람이 영전이다 하면 그와 반대된 어느 누군가는 좌천이다 하는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사의 특성입니다. 그것을 공히 전부 좋게 다 만족스럽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어렵습니다.

강수석위원

이제 이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될 때가 왔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번 인사로 인해서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70대 30, 30대 70이 거꾸로 될 수 있도록 뭔가 깊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많은 공무원들에게 불편이 안가도록 자체적으로 자기반성을 해야될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정원규칙상 복수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오천과 웅천읍에는 수산직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죠?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어째서 배치하지 않는지 묻고 싶고 왜 거기를 가야 되는지 말씀드릴께요. 오천같은 데는 말이죠, 맨손어업허가자가 2,087명이고 각 섬지역에서의 수산민원 발생건을 일반직들이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런 걸로 봐서는 일반직들이 각 섬이나 아니면, 수산계통의 전문성을 가진 수산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산과로 오는데 그 동네에서 정말로 오래 전부터 맨손어업이라는 것은 촌에서 조개파고 이런 분들만 맨손어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수산쪽의 민원이 생기면 면사무소에 가서 나는 어떻게 살랍니까, 이런 민원을 제기할적에 전문분야인 수산직에 좋은 조언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것을 일반행정직들이 담당하다보니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모순점으로밖에 생각이 안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오천하고 웅천이 복수직을 할 수 있는 곳인줄 알고 있는데 다른 면의 기준자료를 보면 맨손어업면허를 가진 주민이 오천이 2,087명이고 주교면이 950명, 웅천읍이 385명, 천북면이 1,327명, 신흑동이 1,685명, 이 정도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시골에서 정말로 조개캐고 굴따고 하는 우리 순수어민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순수 어민들이 민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무슨 민원이 계류될 때 수산직에 하소연 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갈 수 있는 오천과 웅천에도 보내지 않고 행정직이갈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모순점이 아닐 수 없어요. 여기 이 자리에 수산직이 앞으로 가야될 곳인데도 불구하고 못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보직에 보내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복수직렬 오천, 웅천에 대한 수산직 배치문제는 과거에는 일부 수산어업지도라든지 인허가사무, 이런 것을 배분해서 읍·면에서 처리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몇개 면에 있다가 최종적으로는 오천과 웅천에 수산직 복수직렬로 배치했다가 본청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손어업건수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맨손어업건수는 일반 어업지도 사무하고 조금은 감안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수석위원

틀리지만 법에 저촉이 된다라든가 이런 것은 똑같이 어업면허자이기 때문에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맨손어업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인허가, 허가갱신, 이런 사항이고 말하자면 관리차원의 민원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다에서는 어업지도라든지 이런 사무는 사실 별 업무가 없는 사업이 바로 맨손어업입니다. 그런데 숫자상으로 어민수를 볼 때는 상당한 숫자죠, 그래서 그런 맨손어업은 단순 민원처리이기 때문에 행정직과 복수직렬로 과거에 배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편위원님께서도 도서에 갔다 오시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줬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오천면에는 도서라는 특수여건이 있어서 수산직의 필요성이 있다 라는 점에서 제가 공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반적으로 평가를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제가 바다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 하나인데 우리 수산과는 다른 데하고 틀려서 전문직이기 때문에 항상 정체돼 있는 과예요, 똑같은 사람과 일도 자기들 나름대로 그 과에서는 니가 이 분야를 맡아라, 과장이 정해주지 않아요, 내가 이 업무를 그동안 맡았으니까 니가 이 업무를 맡아라, 자기들끼리 담당을 바꿀정도예요. 그것은 왜그러냐면 1,2년이 아니고 긴긴 시간동안 정체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능률이 안오르고, 자 보십시오, 과장님이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 안하나 때가 되면 진급이 되나 안되나, 똑같은데 누가 일을 합니까, 않죠, 그리고 일을 배울 시간이 없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은 이런 데를 순환보직시켜서 우리 어민들이 정말로 수산과에 와서 민원해결 할 수 있는데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공무원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참작하셔서 다음 인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지난번에도 계장급을 배치했습니다마는 아직 직원인사는 지난번에 못했죠. 충분히 감안해서 인사에 꼭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강수석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나 건의을 드렸지만 일단 인사를 주무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차등이 있는지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그건 없습니다. 규정상으로는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읍·면의 직원이나 차등이 없습니다. 다만 그간의 읍·면·동과 본청과는 주요 선호보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에는 또 주요 보직을 거친자 중에서 5급 승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룰이 됐다고 할까, 인사의 관행, 이런 것은 분명히 있지만 법적 규정상으로 같은 6급인데 읍·면 6급이 낮고 본청 6급이 높다, 규정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대식위원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6급이었을 때 본청에 계시다가 수평이동이라고 해서 만약에 미산면사무소의 총무계장으로 가셨다고 했을 때에 차등이나 차별이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여쭤보는 겁니다.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개별적으로는 오히려 선호해서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꼭 단적으로 이거다,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읍·면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본청과 조금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본청의 업무와 읍·면의 업무하고 성질이 다르고 승진기회라든지 이런 것이 본청에서 우선권을 갖고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차등의식을 갖고,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황대식위원

많은 공무원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향후 인사에 있어서 차등을 없앨 수 있는 대책이라는 것은 순환인데 정기적인 순환을 제도화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가능할 겁니다. 과장님이 차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반론할 수 있는 물증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부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네요. 강수석위원님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인사는 정답이 없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답이 있습니다. 황대식위원님께서 인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또 답변도 들었는데 분위기전환을 위해서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개인의 능력, 성실성, 순환보직, 본인의사 등을 판단해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실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실성을 어느 기준에 두는지, 성실성은 인사권자인 시장한테 총무과장, 인사계장한테 잘 보이면 성실하고 잘 안보이면 성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실성이라는 단어는 사실 답변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인사원칙이 있습니다, 옛날에 관선할 때는 군수따라 틀리고 시장따라 틀리지만 역시 이것은 또 선출직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또 인간인 이상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는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껏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인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강수석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실성이라는 것은 기준잣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 의사는 간혹 극소수 의원들한테 의사 타진도 할 수 있고, 제가 잘잘못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고심 끝에 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정기인사 시기, 승진, 순환전보기준 등을 포함시켜 공개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아주 획기적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세 번째를 보니까 형평성을 고려한 읍·면·동 순환전보, 그 옆에 도서, 오지는 근교지역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순환전보가 뭡니까, 형평성이 뭡니까, 어차피 형평성을 고려하실려면 여기다가 형평성을 고려한 본청 읍·면·동 순환전보라고 해두면 본청에서 한명이 들어오든 읍·면·동에서 한명이 나가든 상관없이 문구라도 누가 봐도 좋게, 맨날 읍·면·동 직원들만 전보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을 본청과 맞교환해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객관성이 있어보입니다. 그러나 조직의 운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볼 때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규정상 하나로 명문화된 것은 없지만 어느 정도 내부적인 원칙에 준해서 원칙대로 차차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갈등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는요. 가령 본청 6급과 읍·면·동 6급하고 맞바꾼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혼란은 또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6급의 경우만 놓고 볼 때 8급도 승진하면 면으로 내려가서 7급을 하고 거기서 7급 승진해서 나중에 전입순위에 따라서 올라오고 6급이 돼서 승진하면 또 면으로 내려가서 또 본청으로 6급으로 올라오고, 이런 하나의 원칙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인사방침으로요. 법으로나 인사관계법령으로는 없는 사항이에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놔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조직이 안정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시스템을 흐트러 놓는다고 하면 오히려 큰 혼란이 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사실 과장님도 옛날에 읍·면·동에 근무하셨지만 그당시 근무할 때하고 현 시점에 근무하는 것하고 또 틀립니다. 대개 본청에 오면 요직과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총무과, 회계과 몇군데 따지데요, 그런데 근무평이란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종합분석을 하면 성실성은 없어도 현시대에 맞게끔 주민을 위한 행정이니까 주민을 위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징계를 받는한이 있더라도 추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성은 남한테 좋게만 보여요, 누가 얘기해도 예,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것보다는 행정경험을 통해서 추진력있는 사람도 인사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하나의 인사기준은 있어야죠, 그 인사기준이 시장이나 군수가 바뀔 때마다 틀려지니까, 단지 시장도 인사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 내가 시장이라도 한두사람 봐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나쳤을 적에 1000여 공직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겁니다. 저는 인사는 만사라고 보는데 아무리 인사를 잘해보십시오, 어떤 걸 잘하면 본전인데 인사는 본전도 안나와요, 본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과장님께서 아주 획기적인 공개를 하신다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늦은 밤 수고가 많으십니다. 6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중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함수관계와 역함수관계가 어울려서 보령시 예산중 가장 예민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목의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목이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시의 활성화도 이룰 수 있고 시민들로부터 박수도 받을 수 있고 탄력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목의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먼저 여쭙고 싶은 것은 2002년도 데이터 제출한 것은 사용액대비 잔액을 10월말 정도의 잔액이 맞습니까?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11월 10일 현재요.

충수

김충수위원

10월말 정도가 되겠네요, 이 두개 기관운영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과년도 대비해서 사실상 시대적으로 변화가 많았던 업무추진비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과년도대비로 평가해 봤을 적에 많은 변화가 내부적으로 있었으리라 생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 부임 이후에 시장, 부시장의 두 개 업무추진비 집행에 애로 사항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관운영추진비는 작년대비 인상률이 없었습니다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5% 정도 인상된 것은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도 어떠한 원치않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감사자료로 제출해 주신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저의 분석부분을 토대로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기관운영추진비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시장에 대해서 7,200만원, 금년에도 역시 7,2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작년대비 금년에 대한 사용액 비율은 거의 월별로 발란스를 맞춰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데이터에 의하면. 그런데 유독 부시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과년도 대비 대폭 과사용 됐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예년에 비해 데이터 자료를 준 그 시점으로 유추해 봤을 적에 부시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무려 1,200만원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작년도 연말 잔액보다도 모자란 250만원밖에 없거든요? 대충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솔직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력을 보지못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잔액을 가지고 전년도는 사용잔액이 500만원인데 250만원밖에 안남았느냐 그 말씀이신데,

충수

김충수위원

오히려 날짜는 두달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과사용 됐느냐 하는 얘기죠.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더군다나 금년에는 부시장께서 전출, 전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백부시장이 계속 계셨고 금년에는 말하자면 두분이 쓰신건데, 부시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솔직히 말해서 어떤 분이 얼만큼 쓰셨는지 데이터가 없어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강수석위원

과장님,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은 틀리는 얘기고 정확하게 맞다 아니다를 말씀하셔야지,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강수석위원

모르면 자료를 빨리 만들어와야 하는 것이 정답이지, 데이터는 당연히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다, 이게 감사입니까?

충수

김충수위원

사실상 외적표현이 어려운 부분이고 또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관이나 시민들과 더불어 어떻게 보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목의 예산인데 이 예산의 목이 과년도에 비해서 너무나 언바란스된 부분이 부시장쪽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쭸는데 답변이 곤란하시다면 질의를 강요하거나 추가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당해연도에 용처에 따라서, 또 쓰시는 분 의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작년에는 500만원을 연도말까지 안쓰시고 남겨놨지만 금년엔 용처가 있어서 현재 잔고가 250만원밖에 안됐는데, 굳이 원인분석을 한다면 전부 써서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강수석위원

과장님, 말씀하기 어려우면 원본 좀 봅시다. 우리가 봐야 궁금증이 풀리지 알지도 못하고 지나갈 수야 있겠습니까?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력이요?

강수석위원

예.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게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다만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가 있지만 금년에는 시장님, 부시장님이 자리를 옮겨서 하다보니까 특수한 용처도 있을 거고 새로 부임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나름대로 기관운영에 관한 경비도 있으셨겠고 그런 요인이 대체적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강수석위원

아니,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원인없이 돈을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썼는지,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글쎄, 그 공개 문제는 지금 기관운영 판공비 지출내역을 공개한다는 것은,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지금 보게끔 해주세요, 안 되나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1년간 집행한 걸,

강수석위원

아니, 하반기거요, 왜 더 썼는지,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연간 지출내역을 봐야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총 금액만 가지고 잘썼다 못썼다 원인분석을 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시면 답변에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수석위원

감사를 하는데 중요한게 있어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속기록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다음에 보여준다고 하면 이것은 근거가 남지 않아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설사 보여드린다 해도 이 자리에서 한두개 건도 아니고 수백건이 넘을 텐데 저희가 데이터를 보고 합계라도 내봐야 아는거 아닙니까?

강수석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오늘은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지금 답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21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희위원

22쪽에 공무원 정원현황이 있는데 읍·면·동에서 몇 년 전에 모든 업무가 대폭 시청으로 이관되어 시청직원들이 많아졌고 그 업무를 시청직원들이 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 무슨 얘기가 들리는가 하면 읍·면·동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나 하나가 다섯건 이상 업무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업무를 보면서 짜증을 내는 경향도 있고 제가 이번에 선거를 치르고 읍·면·동을 돌아다녔는데 천북, 청소, 미산만 안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과장님께서는 유능한 인재공무원 양성계획은 없으신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중국, 일본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일어, 중국어, 영어를 교육해서 그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직원의 업무량과 읍·면·동 직원들의 애로사항, 또 직원들의 교육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읍·면·동의 업무, 한마디로 말하면 업무폭주, 기능전환한 후에 행정자치부의 모델기준에 의해서 표준인력에 의해서 배치하는 것이 사실상 읍·면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을 했어도 아까 보고 드렸듯이 재 지시하는 사례도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량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과거보다 개인업무량이 늘었기 때문에 각 읍·면·동의 현 인력을 가지고는 업무 폭주가 돼서 사실상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능전환이라는 행자부 시책적인 지침에 의해서 기능전환 인력판단을 해서 배치하고 정원을 저희가 155명이나 줄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줄이다보니까 사실상 업무자체가 없어진건 아닌데 본청에서 하건 면에서 하건 업무량은 마찬가지인데 본청으로 일부를 옮겼다고 해서 인원을 읍·면·동에서 대폭적으로 감원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주 부담스러울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능전환을 사실상 제 개인소신으로 기능전환문제는 근본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 하지만 그것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시책적으로 해야할 사항이지 자치단체별로 임의로 할 수 없는 시책체제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의 업무량이라든지 본청의 업무량을 전반적으로 현재 주어진 836명이라는 정원을 가지고 재진단을 해보자 해서 어느 본청 어느 과에 인력이 부족하고 어느 부서가 남는가 재진단해 보고 또 읍·면·동별로 어느 읍·면·동이 어느 기준에서 주기는 했지만 부족한 곳이 실질적으로 어디냐, 이것을 판단해서 금년 말까지 기구라든지 정원을 전면 재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각 읍·면·동장하고 각 부서 실·과장들한테 정확한 데이터를 내라, 거기서 내면 그것을 가지고 본청에서 다시 실사를 해서 나름대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기구정원을 금년말까지 새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때 박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사항을 현 정원내에서라도 우선 증원은 못시키더라도 부서간 정원 조정을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재양성교육계획에 대해서 외국어교육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지난번에 세무직들하고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그간에도 몇차례 외국연수도 개별적으로 다녀왔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가 중국의회에서 의회방문단때도 제가 참여를 해서 그자리에서도 깊이 느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외국어교육이 아주 절실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포현과 또 후지사와시와 자매결연을 하면서도, 그날도 보셨듯이 통역 한사람 앉혀놓고 수행원이나 나머지 간부나 사실 대화조차도 못하고 의사타진도 못하는 이런 교류, 사실상 얼마나 불합리하고 안타까운 일이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해외연수를 개별적으로도 가고 단체로도 가지만 가서보면 거의 다 관광회사에 의뢰를 하거나 가이드를 별도로 부탁하는데 그것도 역시 의사소통이 안되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장래를 볼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해결해야지 언제까지나 관광회사나 통역요원으로 할 것이냐,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맞게 행정적으로도 공무원 내부적으로도 뭔가 변화를 하고 능력을 갖춰야되지 않냐 해서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금년엔 안했습니다마는 지난해까지는 단순 소양교육차원에서 외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해외연수도 보냈습니다마는 신년도에는 영어,일어, 중국어를 아주 계획적으로 10명씩 정예요원을 선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단기는 1년, 장기 3년 계획을 두고 집중적으로 외국어교육을 시켜서 국제교류라든지 자매시와의 교류시 최소한 1대 1로 직원들이 통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갈 때도 그렇고 오는 손님을 맞이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선발해서 교육을 할려고 합니다. 선발기준도 과거에 소양교육이나 영어교육을 받은 사람, 또 기초가 있는 사람, 각종 교육을 가서 상위권으로 95점 이상 합격점수를 받아온 사람들을 엄선해서 집중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종 교육비라든가 강사료도 저희가 부담을 해가지고 1년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생활영어정도는 통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최소한도 이 계획이 잘된다고 하면 한 3년 정도하고 해외연수를 시킨다고 하면 간단한 통역도 되지 않을까, 또 영어하고 일어는 이미 한 5,6명 정도 통역이 가능한 직원들이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스터디그룹을 짜서 10명씩 10명씩 묶어서 집중교육을 시켜서 정예요원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3년 후에는 관광회사에 가이드 요원을 요청해서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직원들이 직접 가서 비행기표도 사고 짐도 부치고 현지에 가서 예약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학연수도 1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청포현이나 후지사와시 공무원끼리 교류를 해서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중국에 가서 연수해서 배우고 교환을 해서 어학연수를 시키는거, 교환교수 형태로 교환을 해가면서 집중적으로 통역요원을 10명씩만 양성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분위기 확산이 돼서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교육계획을 이미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마는 다소간에 예산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신년도부터 엄선을 해서, 지금 엄선하는 희망자하고 엄선하는 것도 이미 각 읍·면·동에 공문 시달을 했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21페이지, 직렬불부합 현원중에 과원직렬이 15명, 결원직렬이 17명인데 과원직렬 현원 해소라고 있는데 2003년도 2월 28일까지는 전부 다 마무리가 됩니까?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정부 1차시한이 2월 28일까지 해소하라는 방침이 있고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기능직들 10명, 만약 이때까지 해소가 안 되면 전부 면직처리를 해야 됩니다.

강수석위원

그리고 과원직렬 현원은 결원직렬로 전직 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얘기예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이것은 특수직에서 전 직렬을 다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니까 전직이 토목직이었다면 토목직으로 바꾼다는 얘긴가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그런 특수직에 대해서는 자격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되고 제일 많은 기능직 10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인원에 대해서는 사무보조인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가능하면 같은 기능직을 유지하면서 기능직내에서의 직렬만 변동하는 사항입니다.

강수석위원

그리고 수산과는 수산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 그리고 산림과는 임업직에 전문성을 가진 과장님이 가셔야 되는데 임업직은 행정직이 과장님을 하고 계시죠?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예.

강수석위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산림직이 현재까지는 승진요원이 6급이 5급 승진 연한 자체가 안됐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안돼서 지난해까지는 직대를 했었고 자체 산림직 승진이 안됐습니다. 직무대리를 행정직이 했었고 설계사무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특수직렬분야가 있지만 그 분야의 전문성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근무연한이라든가 6급의 연한이 우리 행정직렬과 너무 격차가 많이 납니다. 총 근무연수라든지 6급 경력연수가 워낙에 차이가 나서 현재 산림직으로는 많은 사람이 4년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직무대리를 행정직이 했습니다.

강수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산림과에서는 그동안에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임업계통의 과장님께서 계셨다면 산림과의 민원이 많이 해결됐을텐데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 상당히 많다고요,이것은 관련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을 산림과로 보내셔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6급이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직렬과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춰서 한다면 최우선적으로 산림직을 자체승진해서 산림직으로 보완하는 것은 감안해야될 문제입니다.

강수석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없다는 얘기네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현재는 사무관이 있으니까 바로 이것을 해소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앞으로 사무관 결원이 됐을 때는,

강수석위원

그럼 그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인사요인이라는 것은 언제 시한이다 여기서 단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죠.

강수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네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현재는 직대라 해도 총 5급의 T.O.가 다 찼으니까 어차피 이것은 결원이 난 후에 고려해야할 사항입니다.

강수석위원

제가 생각한건데요, 그동안 제가 질의한 시간이 상당히 많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이 자리에 앉아서 들었는데 오늘 행정감사를 하면서 답변을 제일 못 들은게 총무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본위원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정도 남았는데 또 아니면 추경때라든가 이런 자리가 됐을 때는 이렇게 답변하실게 아니고 정말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29페이지, 인사방침이 있는데 이 사항이 인사때 있었던 방침 그대로 입니까, 아니면 오늘 감사자료로 제출하기 위해서 일부 편집하거나 아니면 바꿔온 자료입니까? 방침때 그 자료 맞습니까?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그때 방침을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물론 대략은 맞는데 인사방침때 바꼈던 자료하고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강수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여러가지 불만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한 과의 여러 가지 업무를 취급하시면서 많은 것을 즉답하시기는 어려운 면도 있을 겁니다, 다소 혼란도 있을 테고 착오도 있을 테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요지에 대해서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또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