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오배근 의원 발언

제6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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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둘째날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자치과, 도의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활동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서는 감사일정 순서에 따라 주민자치과장이 선서를 하고 다른 과장들은 선서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주민자치과장 김장섭

임세빈위원장

그러면 먼저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3쪽부터 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민방위강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간에 지역사회 여론을 들어 보면 민방위 강사의 소양이나 인품이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민방위 강사를 선임하는 과정과 또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우선 보령시에는 강사가 여섯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양강사라 해서 통일안보, 경제, 법률 등을 하시는 강사가 세분이 계시고 인명구조, 화생방, 교통안전 등을 하시는 실기강사 세분이 계신데 먼저 말씀드린 소양강사 세분은 시장이 추천하고 위촉자는 도지사입니다. 임기는 2년인데 일단 위촉되면 2년 후에 한번 더 재위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것은 그때 추천을 받을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기강사 세분은 임기가 1년이고 위촉자는 시장입니다. 지금 실기강사 같은 경우에는 12월말로 임기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양강사 세 분중 유근평씨같은 분은 올 2월 18일날 두 번째 재위촉된 내용이고 조성대씨는 2월달에 처음 위촉받았고 또 조규영씨라는 분도 유근평씨와 똑같이 재위촉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민방위 교육장 시설에서 대천4동사무소 지하 교육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전기시설이라든가 또는 곰팡이로 인한 악취, 그 이후에 문예회관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교육장을 쓴다고 했는데 현재 있는 대피시설이고 교육시설인데 아직 보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거기에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전기가 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곰팡이가 슬어서 상당히 악취가 나서 사실상 교육장으로는 도저히 불가한 상태인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대천4동사무소 지하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수선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지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누수되는 것을 보니까 근본적으로 위층에서 누수가 돼서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대천4동에서 2,300만원을 확보해서 올해 수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완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철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올해 당초 예산편성을 할려고 했으나 그것을 한번 본 뒤에 편성을 하자고 해서 사실상 본예산에는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은 문예회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기보수는 별도로 12월중에 보수할 계획으로 동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6쪽에 보시면 국도비보조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민방위날 훈련경비 같은건 집행이 미진하거든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집행액이 원래는 계획이 2억 2,425만 4,000원이었었는데 집행액이 6,085만 9,000원이고 잔액이 1억 6,339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주종을 이루는게 웅천소방파출소 신축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일부 잔액이 있고 국도비가 전부 조금씩 남은 것은 원래 계획할 때는 상·하반기 80시간씩 계획을 했었으나, 예를 들어서 미산하고 성주같은 곳은 민방위대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통합해서 교육을 같이 실시하고 있고 주포와 주교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사실상 시간을 줄여서 통합해서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소관사항 10쪽부터 15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만

박수만위원

11쪽에 주민자치센터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싶고 12쪽에 시정 기동순찰반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웅천읍하고 대천1동에 실시하고 있는데 보령시 여건상 아직 맞지 않죠?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면지역은 어려운 사항이 있지만 시내지역은 원래 중앙지시는 5개 동과 1개 읍으로 실시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대천1동은 제외한 나머지 2,3,4,5동은 빈 건물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태인데 시지역은 지금 다 하라는 내용이고 장소만 있으면 한시라도 해야될 입장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이 헬스장, 다목적 취미교실, 디지털방인데 사실 면단위도 지금 디지털방이나 이런건 다 실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헬쓰장 하나 해놓고 주민자치센터를 한다는 것도 좀 우스운일 같은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헬쓰장 하나 만들어놓고,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사업비가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3억 500만원이,

수만

박수만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지침내용에 여기에 설치하지 않은 종목같은 것도 만들 수 없어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을거 아니에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내려와 있고, 자치위원회가 있는데 대천1동 같은 데는 열아홉분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자치위원회에서 헬쓰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예, 심의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한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헬쓰장을 하십시오, 대화방을 하십시오, 한 것은 아닙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리고 12쪽에 기동순찰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과의 특수시책인가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순찰반을 편성해서 혹시 부서진 곳이 발견되면 그것을 해당 실·과에 통보해서 보수하거나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시민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건 좋은데 과의 업무도 많은데 다른 과의 업무까지 해줄 수 있느냐,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순찰반을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직하는 것처럼 돌아가면서 각 실·과장이 조장이 되고 담당 두분씩해서,

수만

박수만위원

특수시책이라고 하니까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주무부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지만서도, 주초에 발령을 합니다, 조를 짜서,

수만

박수만위원

다른 과에서도 조를 짜는건 아니잖아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짜서 그 사람들의 협조를 받죠.

수만

박수만위원

과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 다른 실·과로 돌아가는건 아니잖아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다른 실·과로 돌아갑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여기에 해당하는게 아니라, 이건 정부시책이지,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추진은 저희가 주무과로서 추진만 하고 파손되면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보수하거나 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43건이라고 했는데 가로등이 안들어온다든지 신호등이 안들어온다든지 등등 에 대해서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과에 이것을 지적을 하면 거기서 보수를 한다는 얘기죠?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13쪽에 보시면 생활민원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생활민원사업의 취지는 소규모적이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즉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내역을 보니까 본예산으로 편성 추진할 수 있는 마을안길포장, 얼마나 좁은 포장길인지는 몰라도 이런 사업이 포함돼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사업기준에 보면 단위사업당 300만원이하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2002년도 예산액 8,000만원을 가지고 무슨 큰 효과를 기대하겠습니까, 주민욕구는 한이 없지만 내년도에 1억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 더 많은 예산을 요구, 편성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생활민원사업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마을안길포장은 주포의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주포 현지를 갔다왔는데 전원가든 뒤에 보니까 양쪽으로 포장을 해오다가 한 10m쯤 남았습니다, 보니까 리어카를 댈 정도더라구요, 레미콘 한차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을안길입니다, 몇백미터 되는게 아니고, 일하다 만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그러잖아도 올해 요구하는 곳이 많아서 2억을 요구했으나 지금 1억원 정도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은 용지가 좁아가지고 나열을 다 하지 못했는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천같은데가 100만원밖에 안나왔거든요, 사실상 오천같은 곳은 한전협력사업비때문에 덜 필요한 것 같아서 요구를 안한 것 같아요, 저희가 드리는게 아니고 읍·면장이 요구하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박수만위원께서 질의한 12쪽 내용인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동순찰반 지적건수와 처리건수가 143건 똑같이 나와있거든요, 현재 보령시 읍·면·동에 지적건수가 143건밖에 없던가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예산에 필요한 건수고 저희가 현지에 가서 시정할거는 직접 시정했기 때문에 건수에 안들어갔습니다. 어림잡아 180건내지 200건정도가 현재 시정한걸로 돼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보령시의 주민불편사항이 300건밖에 없어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순찰할 때 지적된 내용입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4일동안은 네명이 한조가 돼서 읍·면·동을 두루두루 보는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140건밖에 안나왔다고 하는데 보령시 공무원이 민원해결 할려고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예를 들어서 현지 시정할 수 있는건 직접 시정해서 조치한 것도 있고,

강수석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인게 아니고 탁상공론식으로 왔다갔다 놀러다니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얘기예요. 이것은 건수별로 기타라고 했는데 보령시의 제일 큰 주민불편사항이 어떤 겁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주로 쓰레기불법투기가 많죠.

강수석위원

쓰레기불법투기는 어느 쪽이 제일 많습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시내쪽이 많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리고 항상 메스컴에도 나오는 고속도로 주변지역의 쓰레기도 지켜보셨습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글쎄,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과는 시민들과 제일 밀접하고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동순찰반 편성 운영을 맡으셨는데 143건이라는 이 통계가지고 논하지 말고 좀 크게 이왕에 이런 기동순찰반이라는 좋은 팀을 가지고 무언가 실용성있게 활성화되게끔 하셔야지 일주일동안 네분이 다니시면서 143건이 뭐예요, 시민에게 와 닿을 수 있게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겠다라든가 이런 걸 정말로 보여줄 수 있게끔 기동순찰반을 운영하셔야죠.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심층분석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감사자료와 일치하는 않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먼저 구성한 다음에 개소를 하는 겁니까, 개소를 한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자치센터 운영위원회를 미리 만들죠. 모든 프로그램이 그 분들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편삼범위원

그럼 위원님들은 해당지역,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당연직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우리가 또 운영상 지원하는 금액이 있을거 아닙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올해는 첫해이기 때문에 우선 시설물을 확보하고 거기에 헬스기기라든지 구입하는데 각 5,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현재 운영비는 웅천읍이 10월 23일날 개소했기 때문에 지급한바가 없습니다. 2003년도에는 지급할려고 예산을 웅천하고 대천1동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본위원은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간에 운영조례에 어긋나게 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자치센터가 운영돼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다른 여타 동도 희망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오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질의가 아니고 어차피 자료에 있으니까 건의 좀 드릴께요. 기동순찰반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민원인들이 시에 신고를 한걸로 알고 있어요. 동대교를 가면 양쪽 인도가 높아요, 그런데 그 인도 위에 노면이 타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타일이 간간히 떨어져 있다고요,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오고 비가 오면 특히 겨울철에는 교량 위니까 쉽게 결빙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인도 노면이 어느 쪽으로 구배가 잡혔느냐면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구배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결빙된 상태에서 넘어지면 그것은 지나가다가 차 지나가면 차밑으로 사람 들어가라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 건의를 시에 민원인들이 서너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결과가 아직까지 없어요, 하기야 하겠지만 그것 좀 관심있게, 어차피 민원을 접수한 부서가 있으니까 처리를 하게끔 해주시고 13페이지에 생활민원사업에 대해서 건의드릴께요. 그전에 생활민원사업비가 총무과에서 했었나요, 민원실에서 했었나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민원실에서 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민원실에 서 있는 것을 주민자치과가 생기면서 이관한거죠?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예.

배근

오배근위원

해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수없이 건의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는 부분이에요.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읍·면·동 관할 부락에 담당공무원이 있고 또 가장 큰 읍·면·동지역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형차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뚜껑을 깨뜨려놨는지 하수도가 막혀있는지 이런 조그만 사례를 제일 먼저 파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00만원의 예산을 읍·면·동에 편성해주면 즉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시한테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서류작성해서 결재를 또 받아서 올리면 그때서 관계공무원이 내려와요, 그것도 다른 곳에 출장갔다가 바쁘니까 내일모레 간다고 해요, 토요일날했는데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토요일도 일요일 걸려서 안된다고 해요, 하다못해 읍·면·동 지역에서는 지역의 업자를 시키든지 하다못해 지역 철물점을 시키든지 인부를 시키든지 외상으로라도 갖다가 조치를 미리 할 수 있을거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나중에 나와가지고 예산을 전도해줄려면 결재하고 뭐하고 해야지, 하는 그런 시간이 최하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요, 하수도에 다리 빠져서 다리는 무너졌어요, 벌써 물안나가서 부엌에는 그릇이 둥둥 떠다녀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해마다 얘기를 해도 솔직한 얘기가 과장님 8,000만원 뭐하러 붙잡고 있어요, 읍·면·동에 줘요, 가지고 있기도 귀찮겠네요. 이건 건의드리는 거니까 이번 예산에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해서 편성하지 말고 아주 각 읍·면·동에 배정을 시켜줘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오배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교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건 저희한테 한 것이 아니고 도시주택과나 건설과에 해당 부서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아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어디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과장님한테 다시 재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민원사업비 지원관계는 저희가 8,000만원 풀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보통 시설비는 도로포장이나 이런 등등은 읍·면·동에 다 예산이 서있고, 소규모적인 반사경같은 것은 40만원짜리부터 있기 때문에 편성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8,000만원이면 16개 읍·면·동에 500만원씩인데 사실상 덜 필요한 읍·면·동이 있고 더 필요한 읍·면·동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어떤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12쪽, 박수만위원님과 강수석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재삼 여기에 대해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기동순찰반 편성운영에서 1일 4명하고 실·과장 한 명, 담당자 한 명이 계속 공휴일은 제외하고 도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적건수가 143건, 처리건수가 143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꼭 할 수 있는 것만 돌아다녀서 한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러냐 순찰을 돌아다니면 못할 것도 있을 테고 또한 처리할 것도 있을 텐데 처리건수가 143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소리여서 앞으로 이런 운영보다는 좀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목적에서 일을 하셔야지, 이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올린 문서는 여기에 내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관계는 사실상 즉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되지 않습니까, 기구도 있어야 하고 도로파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아까 강수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2003년도에는 분발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11페이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물론 지난 일이지만 지금 주민자치과나 읍사무소의 문제만 탓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의 목적이 소극적 목적과 적극적 목적 두가지가 있는데 소극적 목적은 견제와 통제의 기능이지만 적극적인 목적은 대안과 대책의 제시입니다. 그래서 후자론쪽으로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센터공사를 하는데 실시설계비,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해서 근 1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웅천읍 자치센터가 있는 건물이 이미 수년전부터 누수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내집이다라는 주인의식만 가졌다고 하면 누수먼저 잡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야 됩니다. 누수를 안잡고 1억원의 공사를 하는 이후에 만약에 비가 새서 다시 뜯는다고 하면 이건 시민들의 혈세낭비입니다. 향후라도 저희 웅천읍과 대천1동 말고 자치센터가 앞으로 늘어날텐데 거기에 대비해서 해당 읍·면·동과 주민자치과가 원활하고 긴밀한 대화와 계획, 사업의 판단, 예측을 통해서 다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예, 황대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의회업무보고시에도 지적하셨는데 그때 답변드린바와 같이 누수를 전혀 모르고 공사를 시작했었는데 나중에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누수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는 예산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2003년도에는 웅천읍 자치센터의 지붕 누수보수를 할려고 1,000만원을 계상시켜 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서에서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황대식위원

제가 드린 요지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라도 다른데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는 겁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잘 알았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도의새마을과장 최삼영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3쪽부터 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3쪽부터 6쪽까지 각종 사업을 보니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하시는걸 들어보니까 대부분 2,3회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그렇고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돼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 분석이 가능한 사안이죠?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예.

황대식위원

차기년도에 협의지연이라든지 보상지연, 절대공기부족,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을 해보니까 그전에는 주민들이 도로포장을 해달라고 해서 해주면 고맙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이라도 자기땅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승낙을 했다가도 틀어지면 또 파내라고, 요즘도 가끔 보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논산같은 데는 사업추진이 늦어도 읍·면·동에서 토지타협 사용승낙을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면 발주를 않는다는 데가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한달에 백분씩와서 하는데 아주 참 어려워요. 그것은 당신이 그 지역에 살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역의원이나 면장이나 어렵게 해준 것을 당신이 그때 못하게 하지, 왜 지금 와서 그러느냐, 그때는 잘 못봤다, 승낙을 거기까지 하라고 안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려고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따져보니까 400여건이 돼요, 근데 새마을계에 토목기사가 한명이에요, 저도 건의를 드려볼려고 하는데 2000만원미만은 읍·면에 재배정을 하고 그 이상은 시에서 발주를 하는데 사실상 저도 면장을 해봤지만 면에서 추진한 것은 민원이 적어요, 토지타협도 면장이나 지역의원이 얘기하면 들어요, 그런데 시는 안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좀 올려서 결심을 받아볼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본위원의 질의에 실무과장으로서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황대식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70건을 과에서 명시이월시켰다면 진행한 건은 이보다 더 많죠, 사실은요? 업무량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일을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바와 같이 업무량을 과에서 엄청나게 틀어쥐고 해소를 못하는거거든요, 내용을 보면 물론 2회추경이나 3회추경에 반영된 것은 못한다고 보지만 토지 미협의도 무척 많아요. 사실 면단위같은 곳은 보상같은 것을 별로 안해줍니다. 그런데 과에서 많은 업무를 틀어쥐고 할려다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고 있는 것이 과연 시장님의 견해인지 아니면 과에서 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안고 있는 것인지 과에서 안고 있는지 이해가 안가요. 이게 5,000만원정도라고 해도 공사금액이라는 것은 관급재하면 2,000여만원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죠?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 걸 왜 전부 안고 있어가지고 63억이라는 돈이 몇 개월동안 잠자고 있었던거예요, 근 1년내지 동절기가 지나고 3월달에 한다고 하면 14∼15개월동안 63억이라는 돈이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령시에서 할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잠재해둘 필요가 있습니까? 안 되면 과감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던지 사실은 설계변경을 해야할 이유도 없고 토지협의부터 안 되면 측량을 않고 안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토지타협이 돼야 사업이 시행이 되고 업무를 읍·면·동에 나눠준다고 하면 조기에 못하면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3,4월에 못하면 할 수 있는 기간, 4,5,6월이라도 읍·면·동에서 할 수 있어요, 다 이렇게 명시이월만 70건이라면 엄청난 숫자예요, 문제가 있어도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시에서 선행 인심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왜 협의도 못할 편입토지 같은 것을 왜 안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읍·면·동에 내려보내 주면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면장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어디를 하는지도 몰라요, 시에서 하는 것을 의원들이나 면장한테 알려주는 일도 없고 어느 것이 타협이 안됐는지도 모르더라구요.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개 2,3회 추경때 많이 들어갔고 또 풀사업이 연말쯤에 생기고,

수만

박수만위원

현 상태로 보면 2002년도에도 명시이월이 적으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마다 중복되는 거예요.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이 문제는 토지타협을 먼저 받는 방법하고, 통상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2,000만원 이하는 읍·면·동에 배정을 했고 그 이상은 시에서 발주를 했는데 개선방법을 검토할려고 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읍·면·동에 내려보내 줄 수 있게 원활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임세빈위원장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지금 박수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도의새마을과에서 사업추진을 하시는데 몇분이 감독을 맡고 계시나요?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정감독, 부감독 2명씩 두게돼 있거든요, 부감독은 대개 해당 읍·면직원을 넣고 새마을계에서 발주한 것은 새마을계 토목직이 들어가고 개발계에서 발주한 사항은 개발계 토목직이 감독으로 들어가요.

강수석위원

부감독이 면사무소 토목직이시죠?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예.

강수석위원

그런데 보통 도의새마을과에서 사업하는 것을 보면 면에서 아까 박수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각 면에 가보면요. 부감독이 모르는 사업이 있습니까? 조서를 안내려주시나요?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어떤 위원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조서를 읍·면·동에 내려 보내줄려고 합니다.

강수석위원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정말로 시장이나 아니면 관련부서에서 사업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안받아줄지라도 이 사업을 읍·면·동에서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관리가 전부 안될바에야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니 우리대신 부감독이 사업자체를 감독할 수 있게끔 여기서 지시를 내려주시고 해야만이 체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안하시면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여기서만 떠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보조금 결정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과 체육회에 각종 지원금이 여러 건이 많이 있는데 우리 보령이 충남체전에서 몇위했죠?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6위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왜 상위권입상을 못하는지 말씀해주실래요?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작년, 재작년에는 우리가 10위를 했고 이번에는 6위를 했는데 첫째는 작년에 안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체육이 일반부만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초·중·고 학생부가 신설되다보니까 선수 인력이 부족하고 두번째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면도 있고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덜한 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3위 목표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을 알기 때문에 연초부터 미리 보완해서 내년에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본위원은 테니스협회 같은데 테니스대회도 여러 건이 있고 게이트볼대회도 여러건 있는데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위권이죠?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이나 시청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면 1실과 1단체 협의회체를 구성하든 1의원 1단체 1실과 또 1기업 이런 쪽으로 해서 관심있는 체육 발전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볼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우리가 3등을 못한 이유가 게이트볼 꼴치하고 볼링 꼴치하고 초등부 육상에서 꼴치해서 4,000∼5000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게이트볼이 이번에 쇼크를 줬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하고 삼락회도 있고 이제 선수를 미리 뽑아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학교체육은 교육청하고 단단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편삼범위원

또 한 가지는 보령화력이 육영사업비가 있는데 본위원도 지난번 심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앞으로는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육대회, 초등학교가 있죠, 꿈나무계획이 있는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출전하잖아요, 그렇죠? 그쪽에 2,100만원인가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1학교 1특기해서 나가는데 예산을 더 늘려가지고 진짜 2,100만원보다 7,000만원이라도 투자를 하고 지원을 받아서 각종 체육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편삼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에서 6위한 것은 작년에 비해 상당한 도약을 해서 진취상까지 받았는데 문제는 지금 7쪽이나 8쪽에 보면 생활체육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상위입상을 할 수 있는데도 생활체육이 우리시체육에서 그것을 소관 부서에 넣어서 어떤 체계적인 운영을 하면 좀 더 향상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제가 체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어느 종목의 경우는 체육을 향상시키는게 아니고 발전을 저해시키는 종목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번 사적으로 또는 공공연하게 여러군데서 건의가 됐을 텐데 뭔가 생활체육을 우리시에서 끌어안아가지고 엘리트체육과 같은 수준에서 우리가 지도 단속을 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 보시고 물론 제가 테니스를 맡고 있기 때문에 테니스에도 상당한 금액이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 규모로 열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500만원도 가고 또 저희는 다행히도 남자부 우승, 종합준우승 2위하는 좋은 성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시급한 것이 꿈나무육성이고 때마침 교육청에서도 학교체육에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대천중학교의 경우는 태권도 또는 복싱 여러 가지를 학교에서 학교체육을 육성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테니스 하나만 하더라도 앞으로는 정말 이번과 같은 우승이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커나오는 꿈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보령시체육은 사실 좀 어렵다, 다만 지금 태권도나 복싱이나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학생체육의 연계가 아니면 안 되는데 바로 편삼범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발전소 지원금액이라든가 또는 학교측에 절대적인 지원을 받아서 정말보령체육향상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고 아까 얘기하던 게이트볼이라든가 궁도라든가 이런게 있지만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시에서 관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나옵니다. 반드시 그 점을 고려해서 정말 학교에서 지금처럼 열심히 협조한다고 하면 항상 상위 입상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가지고 생활체육에 대해서 특별한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도의새마을과장님, 이 자료를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8쪽에 제6회 궁도대회에 500만원의 예산을 지급했고 또 검도협회가 이번에 도민체전에 가보니까 큰역할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60만원을 줬어요, 체육이라는 것은 어떤 인기종목이든 비인기종목이든 똑같이 해야지 편중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디빌딩협회에 69만 8,000원, 게이트볼이 70만원, 500만원대 70만원, 그 예산 편중을 어디에 뒀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보령시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4,600만원을 지급했고 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보령지회에 300만원을 지급했고 청소년 선도사업에 500만원을 지급했는데 과연 청소년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가 명분만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가동은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이번 만세보령문화제때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또 전국체전에 가서도 도민체전에 가서도 느낀바가 만세보령문화제의 모든 예산과 체육회장은 시장이 있지만 예산을 집행한 의장이 있습니다. 시상과정에서 시장은 봉투를 주고 다니는데 의장은 뒤만 쫓아다녀요, 이것은 시장의 명분을 세우기 위한 것인지 또한 시장이 혼자 주고 의장만 뒤따라 다니면 되는 건지 과거에는 이런 예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왜 전국체전, 도민체전, 만세보령문화제 석상에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먼저 제6회 궁도대회 500만원을 지원한 것은 해수욕장 개장때 도내 궁도인들을 초청해서 해수욕장에서 궁도대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검도대회는 이 사람들이 도지사기 검도대회 출전하는데 선수가 일부만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비, 여비하고 밥값, 차비 이 정도로 지불하고 있거든요.

철형

김철형위원

보령체육 부분의 일부분으로써 지원해줘서 키울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그것은 별도로 줄 수는 없고요, 금년도에 도민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강화훈련을 할적에 그동안에 선수 한사람당 10만원씩 주던 것을 10만원 올려서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에 전문인들 좀 만나봐야겠다, 다 와라 해서 물어봤더니 과연 맞아요, 즉 관리를 잘못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투자를 그렇게 하고서 도저히 그 사람들한테 기대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얘기들어 보니까 운동화 2만원짜리, 추리닝 3만원짜리 잡표, 밥도 제대로 못먹고 그런속에서 제대로 운동이 되겠느냐,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배부를 했는데 6일은 했지만 두 세가지만 잘못 안했으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체를 점검해서 시시각각 시합도 시켜보고 미리미리 선수를 선발해서 각 종목별로 강화훈련을 시키도록 추진을 해볼려고 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검도나 게이트볼 등등이 점수에 부합되는 이런 종목이에요, 비인기 종목이라도요. 그래서 궁도대회에 500만원씩 왜 줬느냐 그 뜻이 아니고 편중을 두지 마시고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3위목표로 했던 것이 6위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을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또 게이트볼을 하는 장소에서 느꼈습니다마는 선수교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데 보면 다 젊은데 보령분들은 노후하시고 이런 분들이셔서 신경을 써야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편성도 해서,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말씀을 안드렸는데 게이트볼 같은 것도 현재 수준으로는 어려워요, 지난번에 혼났어요, 삼락회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을 하신 분들이 젊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선수가 60세 이상이어야 하거든요, 시합을 붙여서 나은 사람을 추려서 1년간 별도로 훈련을 시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빨리 하셔야 겠네요.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그리고 보디빌딩도 어디 대회를 나간다하면 사람 일부만 가기 때문에 실비만 지급을 했는데 강철호 보디빌딩협회장이 아주 잘해요, 1등 좀 해볼려고 자기 돈을 쓰면서 심판한테 술까지 받아주고 했는데 한사람이 쓰러져서 2위를 했어요, 그리고 29일날 보디빌딩인의 밤 행사를 하는 이유가 자기가 나서서 천만원을 선수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 가맹단체들 다 초청하대요, 너희놈들 시얼굴만 쳐다보지 말고 가맹단체에 돈을 내서 활성화시켜라, 그런 차원에서 내가 한다, 그래서 29일날 행사를 할려고 하고 체육회 이사문제도 지금 이사진이라는걸 가지고 있죠, 나온다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런 것을 싹 개편할려고 합니다. 전국체전하고 만세보령문화제때 격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런데 시장님은 체육회 회장겸 시장이고 의장님은 의장님겸 고문인데 선수를 여럿 세워놓고 돈을 1등 100만원, 2등 80만원, 이를테면 시장님이 하고 그 다음에 의장님이 하면 되는데 가는데 마다 대표한테만 주는거거든요.

철형

김철형위원

그럼 한 경기는 시장이 주고 한 경기는 의장님이 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다른 선수를 집합시켜서 줄 때는 그런 식으로 할께요.

철형

김철형위원

그리고 만세보령문화제 시상하는 과정도 1등은 시장이 주고 다른 1등 부문은 의장이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는데, 시의회와 집행부가 조화롭게 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써야 하는데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저도 그걸 봤어요, 현장에서 한 경기 한 경기일 때는 어쩔 수 없고 종합경기장에서 여럿을 시상할 때는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솔직히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건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청소년 선도사업이 몇가지인데 실제 가동을 하고 있는지 그냥 예산만 집행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청소년상담실운영은 예산이 4,600만원인데 문화관광부에서 국도비, 시비를 보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전국의 시·군에 다 설치가 돼있습니다. 여기선 사무실 직원과 상담실 운영, 또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사업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청소년을 선도했다는 실적이 있습니까?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보령지구협의회는 홍성지청 범죄위원회가 구성돼서 보령에도 보령협의회가 40∼50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매주 한번씩 방범대하고 같이 순찰을 돌아요, 특히 여름철, 그때 급식비 300만원이 나갔고,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홍성지역협의회에 500만원 나간 것은 홍성지청의 주관으로 초·중·고등생 범죄예방에 대한 글짓기대회, 시상, 또 입상작에 대한 책 만드는 비용을 하기 위해서 홍성지청 4개 시·군에 500만원씩 부담하게 돼서 부담한 겁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김철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청소년상을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활동지원이라든가 운영실태를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과연 이러한 상담실 운영이나 공부방이나 청소년 선도사업 같은 것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지, 모범청소년 유공 시상 이런 등으로 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한 1억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활동비하고 지원비가 나가는데 청소년 범죄건수는 얼마나 줄어들었으며 또 청소년의 탈선 같은 것은 현재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또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는 면에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진짜 보령시 청소년만큼은 전국에서 제일 올바른 청소년으로 교육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예, 범죄건수는 관계는 경찰서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같이 해서 현황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관계는 주로 학생들인데 저희가 학교에 많이 의뢰하고 학교를 통해서 집합교육도 시키고 또 문예회관에 초청해서 행사도 하는데, 더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각 읍·면·동에 무허가 마을회관이 있거든요, 건축물관리대장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허가라고 해서 마을회관을 수십년간 회관으로 쓰고는 있는데 무허가다 보니까 상수도도 못놓고 얼마 안되지만 지원대책도 못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주가 누구든간에 마을회관으로 쓰는 있는 것은 좀더 시차원에서 양성화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마을회관은 근자에 짓는 것은 전부다 자체 준공검사까지 마쳐서건축물관리 등재가 돼야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옛날에 지어진 것 같은데 시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마을회관은 마을의 재산이거든요, 마을회관의 토지는 부락에서 해결하는 쪽으로, 건축비만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마을에서 토지를 해결하고 건축물 양성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약식으로 추진하는 식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별도로 회관을 신축하는데 토지구입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건 없거든요.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3페이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넘어겠습니다. 죽정동에 도로포장을 하면서 토지주의 승낙없이 포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4,900만원에 대한 보상요구를 했는데 3년이 넘도록 싸워가면서 결론은 4,600만원을 물어주게 돼있어요. 300만원쯤 깎아졌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게 안줄려고 변호사를 산건지 아니면 최대한 가격을 줄일려고 산건지 결론은 4,600만원을 물어주게 돼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얼마나 줬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네요.

임세빈위원장

선임료 주고 깎아준 것도 아니네요? 3년동안 시민과 싸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사가지고 3년동안 끌어와서 결론은 4,600만원 보상을 해줘라, 떨어졌단 말입니다. 보령시에서 졌죠?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예, 졌어요.

임세빈위원장

3년동안 시민하고 법정투쟁을 해가면서 300만원을 깎았거든요, 변호사수임료도 내내 300여만원씩 들어갔을 것으로 보는데 결론은 행정기관의 모순으로 남는거 아닙니까, 잘못된걸 인정하시고 보상가격에 대한 단가가 높을 때는 협의하고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변호사까지 가서 모순점으로 남겼단 말입니다. 이런 행정을 펴서는 안되겠죠, 잘못된 것이죠?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물론 옛날에 난 도로인데,

임세빈위원장

아니 '99년도에도 재판이 됐는데요.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재판은 '99년도에 시작됐고 토지가 편입된 것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거기가 하천 제방이었다네요, 하천 제방은 국가소유나 어디 소유인줄 알고 사유지가 아니구나 생각하고서 포장을 했는데 나중에 개인이 나타나서 측량을 해보니까 사유지더라구요.

임세빈위원장

이런거 할 때는 토지부 등본을 떼보고 확인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개인건지 국가건지 모르고 무조건, 행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없도록 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27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1쪽에 주민숙원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가 사업부서다 보니까 중복 질의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통상적으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의 공사, 여기에 명시돼 있는 것은 시에서 발주한게 136건에 84억 8,6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공사는 행정형편상 시청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운영규정이나 규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현재 발주하고 있죠?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수의계약 운영규정이나 규칙에 따라서 하죠.

김규태위원

그것은 3,000만원 이상이었을 때 수의계약 운영규정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고 3,000만원미만 사업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발주를 하고 있어요. 136건 84억 8,600여만원에 대해서 새마을계 토목직공무원 한 명이 기본업무처리도 하고 설계 또는 설계검토, 감리까지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업무자체가 과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담당직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업무에 대해 의욕이 없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형평을 고려해서 업무가 폭주할 때는 3,000만원의 사업일지라도 읍·면·동에 재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라고 업무 폭주시에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토목직 기동배치 등으로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중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27쪽, 아까 주민소득지원사업 추진상황 및 자금회수 실태에 있어서 자금회수실태, 융자라든가 회수관계는 농협에서 한다고 했는데 농협에서 할 것 같으면 여기 감사보고서에 삽입시킬 필요가 없는거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자금회수 실태에 있어서 미회수금액이 30가구에 5,300여만원, 연체이자까지 해서 한 8,000만원인데 감사보고서에 보면 미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독려 및 재산압류, 본인, 연대보증인 등의 조치로 연내 회수조치 한다고 했는데 막연하고 통상적인 문장을 구사했어요. 미납자 내역을 보면 2년거치 2년 균분 상환인데 '88년도부터 '90년도, '92년도, '93년도, '94년도 상환 등 미납자가 많이 있습니다. 기 납부해야할 기간이 훨씬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조치현황 및 앞으로 조치계획을 미온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발주사업 136건에 대한 추진은 현재 토목직 직원 혼자 하기에 벅찹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불온간 시 전체적인 기능전환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부 직원을 지원받을 계획이고요, 사업비 3,000만원까지도 읍·면·동에 내려보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는 2,000만원까지 하지만 넓혀서 하는 것은 검토해서 방침을 받아서 그런 방법으로 해볼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지원자금중에 몇 차례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5,300만원이 고질체납자입니다. 최대한 보증인까지 재산추적을 해서 재산을 압류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협에 맡긴다고 한 것은 저희가 자산을 결정해서, 농협에서 농지자금을 다 그렇게 관리하거든요, 정부의 각 예산도요, 농협에서 그돈을 갖다가 융자해서 본인한테줘요. 받는 책임까지 농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까지 되면 자기네 받든 안받든 우리한테 상환을 해야 돼요, 저희한테 상당히 부담이 덜 가죠, 그렇게 바꿨습니다. 하여튼 세 가지 장점을 주셨는데 저희도 평소 생각한 사항이고 참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의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중이오나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33쪽, 성주5리 하수도 정비공사가 있죠, 누차 과장님이 다녀가신 것으로 아는데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민원이 발생되면 공사중지라고까지 여기 자료에 올라왔는데 과연 보령시가 중지까지 해야할 이유와 또 이 공사를 하다가 사실은 상당히 주민들간 민원이 야기되고 이웃주민간 상당한 갈등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가 성주초등학교 정문 앞입니다. 공사를 중지시켜서 학생들의 등·하교길에 특히 우기에는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리고 9월 14일날 중지를 시켰는데 그후 2개월 반쯤됐는데 그동안에 보령시가 어떤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렇게 공사를 하시다가 민원이 발생되거나 했을 때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공사가 아니고 실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공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공사를 중지시키고 안할 것인지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그 사항은 저보다 박상규위원님이 더 잘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입구에 민원이 있어서 지난번에 박위원님과 같이 대책회의를 했었고 또 제가 그 지역에 찾아도 갔었고, 그런데 너무 큰 요구를 했어요, 350만원을 보상해 달라, 그러니까 시공한 사람은 사실상 그걸 따져본데를 가보니까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더라고요, 돈을 떠나서 시공한 사람들의 멱살을 잡고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한 것 때문에 도저히 분이 안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참아라, 하고 일렀더니 또 반대하고 안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시공한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현재 고발하고 나니까 맞고소를 했어요. 맞고소가 됐더라도 제가 해결해 볼려고 다시 찾아갔었는데 가능하면 불온간 해결할려고 합니다. 해결이 불가능하면 그 상태로 끝나는 방법밖에 없게 생겼어요.

박상규위원

과장님께서 그 상태로 끝난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위에 주민들은 상당히 그 안에 서기찬씨라는 분이 길까지 막아서 과장님이 확인한 그 밑에 우기에는 분명히 물이 발목까지 차고 있어요, 그럼 성주면사무소 직원들 부랴부랴 나가서 갱이갖다 긁어서 좀 소통하게 하는, 그런 예가 발생이 됐고 시에서 어쨌든 제가 과장님이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자체부터 설계하는 사람이 지형을 숙지하지 못하고 그 옹벽을 걷어냈을 때 집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안하고 설계를 했다고 봐요. 그렇다라면 앞으로도 도의새마을과에서 수십억원의 사업을 하시는데 지형숙지나 이런 것을 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지역의 이장님 정도는 참여를 시켜서 해야 옳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그것은 일단 좋은 사례가 됐다, 충분히 참고를 하고 이 문제는 최대한 협의를 해볼께요.

박상규위원

본위원이 그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그 부분은 공사가 이대로 중단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그사람 말고도 바로 밑에 할머니 사시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박상규위원

그 한두사람 때문에 공사를 하다가 사업비 보니까 1억 1,0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을 하다가 한두사람의 민원때문에 그위에 사는 사람들 제가 알기로 30여세대입니다. 그분들이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것을 시가 책임회피를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볼 때는 과장님이나 시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시가 어떤 억지편을 든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상당히 불편하게 들리실텐데 지역의원으로서 저도 시한테 상당히 불편한 감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또 성주5리 하수공사부분은 빠른시일내에, 벌써 공사가 시작한지 제가 알기로 6개월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불온간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38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이용실적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시설면이나 운영면에서 문제점을 내놨는데 필요 이상의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했다는 생각은 안드시는지 또한 청소년수련관 신축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운영관리 인원과 연간 전기료, 난방비 등 수련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연간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음시설과 일부 일용인부를 배치하여 이용률을 제고한다고 했는데 예산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꼭 투자해야 되는지 사실상 1억인데 양여금 8,500만원과 시비 1,500만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입에 효율성이 있는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면 2001년도, 2002년도에 3만 8,890명, 사용료가 7,400만원이 나갔는데 사실상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지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우선 청소년수련관 현황파악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운영하는 면에 기계직, 전기직, 일반직 또 청소년담당 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시설이 크다보니까 현재는 일시공공근로인력을 써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도 줄어들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다 감당을 못해서 다소 공중시설이 불편해서 냄새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청소를 하는 형편이고 그안에 체육관은 지난번 화합행사할 때도 보셨겠지만 대천체육관은 방음시설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게 없어서 농구시합이나 배구시합을 하면 안에 떠드는 소리가 울려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다른 레크레이션 행사나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울려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건의했더니 중앙에서 양여금 8,5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보완을 해야 다방면으로 쓸적에 울림없이 좋은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현황, 총사업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 조기발주해서 자체 설계한 것이 금년에 228건인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내년도도 많은 물량을 자체 설계해야할 부분도 있고 지금 설계용역비가 62건에 28억 6,000만원이 나갔는데 사실 읍·면·동, 본청까지 토목기사가 49명이죠?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

49명인데 22쪽에 보시면 3월 22일, 23일 조기발주하는 과정에 고생해서 선진지 견학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425만원을 집행했는데 실질적으로 겨울에 조기발주를 하려면 고생이 많은데 금년도 예산은 반영이 됐는데 2003년도에는 찾아봐도 없어요.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깎였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더 고생을 하셔서 어차피 자체설계를 228건했으면 62건이 남았는데, 금년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도 49명이 며칠 더 고생해서 용역이 안나가고 고생이 되더라도 자체설계를 해서 또 토목기사분들 근무의욕내지 사기측면에서 깎였던 예산을 다시 요구해서 반영시키도록, 본위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설계용역을 내주지 않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방금 박수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토목직 49명이 합동작업을 할 때, 아까 임세빈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3쪽에 보면 4,600만원이라는 돈을 변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행정직 한명이 거기에 투입돼서 지적 등의 설계를 할 때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를 전부 파악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줄 압니다. 이 사람들을 더 사용해 가지고 설계할 때 양쪽 토지소유주를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28쪽 조기발주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전체적인 토목직이 49명이라 하더라도 건설과나 도시주택과는 별도의 조기발주나 다른 것들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착출이 안 되거든요, 읍·면직원하고 도의새마을과 직원밖에 착출이 안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내내 조기에 할 큰 일이 많기 때문에 착출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조기에 설계를 소규모 다 하지만 큰 것은 한건 설계하는데 여러 날이 걸리기 때문에 이 인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조기발주 기간내에 설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거 62건은 조기발주 했고요, 마을회관을 짓는 것은 별도 설계기 때문에 따로 설계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착출할 수 있으면 착출해서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28억 6,000만원이 나갔는데 용역나간 것은 우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금액이 적은거, 용역팀들이 조기발주 대상사업을 설계한 토목직기사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도 용역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서 용역비를 줄여보자는 뜻이니까 최대한 줄여서 할 수는 있는 것은 해야죠, 어려운 것은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시 토목기사들이 할 수 있는 설계는 하자 이거죠.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좋은 말씀인데,

수만

박수만위원

조그만 사업도 용역이 나간다고 하면 물론 물량을 많이 안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라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량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다 하지는 못하고, 그렇게 유도를 해서 28억 6,000만원의 금액을 줄이는 것이 본청에서 할일이지 않느냐, 노력해 달라는 당부드리는 겁니다.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기발주하는 기사들한테 작년도에는 제주도 1박 2일간 견학을 했는데 제 생각은 거기보다는 선진국에 가서 시설을 보고 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선진지를 보내볼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냈었는데 삭감이 됐어요, 다시 추경이나 언제 노력해서 계상을 해볼려고 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열심히 일해서 이런 것을 줄여준다면 보내줘야죠.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그리고 박영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조기발주사업은 대개 동절기에 측량하는 관계는 참 어려움이 많죠, 다소 착오가 발생한 것도 있는데 그간에 큰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쪽에 옥마정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마정이 1995년도에 준공을 하셨다는데 지금까지 7년됐죠? 그런데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루사태풍 영향도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그건 앞서 말씀드린대로 95년 5월달에 준공이 됐어요, 그후에 지반이 침화되면서 뒤틀리니까 '98년도에 해체해서 다시 축조를 한 다음에 다시 기둥이 조금씩조금씩 뒤틀리면서 기울어졌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콘크리트로 짓든지 해야지 1층하고 2층이 각각 놀더라구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루사태풍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말씀하세요.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제가 볼 때 그 피해도 있겠지만, 제가 도의새마을과장으로 온지 얼마안돼서 다섯 번을 가봤는데 많이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먼저 동장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이 언제부터 넘어졌느냐 했더니 자기자 동장으로 오기 전부터 기울어졌더라, 그래서 계속 관리를 했는데 그 상태에서 조금씩조금씩 기울어지더라, 그러니까 그전부터 기울어서 중심을 잃은 단계였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루사피해라고는 보지 않죠?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됐습니다, 옥마정을 시공한 회사가 서진산업이죠? 서진산업은 문화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인데 옥마정이 붕괴된 상황을 서진산업에 타진 등을 해보셨습니까? 7년은 됐지만 서진산업이 문화재 전문업체라는데 어쨌든 7년만에 붕괴가 된건데 거기에 보면 '98년 10월 17일에 기초보강공사를 했어요, 시부담으로 해서, 그리고 재건축은 또 시공회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7월에 옹벽시설공사를 했는데, 시부담해서 기초보강공사 부담비는 얼마나 됩니까?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조금 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릴께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시공회사가 부담한 재건축비용, 또 옹벽시설공사한 비용, 대진건설 최방순씨가 했네요, 이것은 자료를 주시고 서진산업에서 그 이후로 보령시관내에 정자같은 것을 지은 곳이 있습니까?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오천면 정절각은 누가 졌습니까?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잘모르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정절각도 재시공한거죠? 그런데 루사태풍이든 지반이 침하됐든지간에 우리 공무원의 감독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감독의 부실인데, 그리고 내년도 이후대책을 보니까 재건축을 다시 하신다고 했는데 재건축은 무슨 방법으로 하실겁니까?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그것은 재건축 예산이 확보되면,

대식

임대식위원

'95년도에 8,386만 4,000원을 들여서 건축을 하셨는데 제가 내년도 예산을 잠깐 보니까 8,000여만원을 가지고 재건축을 하신다고 예산안에 들어있더라구요. 그런데 꼭 정자를 지어야 되는가,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지어야될지 안지어야될지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들어보고 다시 짓는다고 할 때는 그 위치가 적정한지 심층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지난번처럼 목조로 짓지 않고 봉황산 팔각정처럼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어디에 짓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지역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점검을 해보고 예산확보가 되면 새로 신축하는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옥마정이 붕괴되고 안되고간에 모든게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책임자가 한명도 없습니다. 책임에 관한 것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책임이라는게 그래요, 사실상 자체는 '95년도에 준공됐는데 면에서 관리를 해왔어요,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담당부서가 지지부지 돼버렸어요, 사실상 이런 업무가 산림과로 넘어갔어요, 국토공원화 업무 차원에서 지은거거든요, 그런데 루사태풍이 지나가고 난 후에 기울어졌지만 좀 이상하다, 그래서 가 봤더니 많이 기울어졌어요, 기타에 기둥을 보니까 기둥 밑에가 썪었더라구요, 밑에 붙은 것이 아니고 따로 놀더라구요, 그래서 한쪽이 뒤틀리면서 쏠리니까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다시 2001년도에 석축 보강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갈라치고 침하되고, 제가 볼 때는 또 침하가 계속 되면서 오랜 세월이 가면서 기울고 중심을 잃다보니까 넘어진 것 같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하여튼 재건축비용까지 서류를 감사가 끝나는 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장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임대식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반이 계속 기울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루사태풍때문에 붕괴된게 아니네요?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태풍때문에 그랬다면그날 무너졌을거예요.

강수석위원

전 어제까지만 해도 그 문제가 답변한대로 루사태풍 때문에 붕괴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문제는 그동안 쭉 기울고 있었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옥마정에 시민이 계속 올라가서 경치를 구경했다는 거예요, 안전대책도 없이요. 그러면 접근금지라든가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죠.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그전에는 위험한 정도는 아니었나봅니다.

강수석위원

아니 위험정도가 아닌게 붕괴됩니까?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근자에 위험해가지고 거기다 휀스를 치고 위험표시를 해서 사람이 못 들어가게 했었죠.

강수석위원

계속 지반이 붕괴가 됐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거죠. 침하라는 것은 한꺼번에 될 수도 있고 시간을 두면서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보면 최소 한 최근에 옹벽공사보수가 2001년 7월 30일날 했네요.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예, 동에서 보수공사를 했어요.

강수석위원

그렇다고 볼적에 이후에도 계속 침하되고 있었다는 것은 항상 안전적인 문제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대책을 안가지고 계속 시민들이 거기가서 놀이도 하고, 얼마나 큰 문제예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질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없는거예요?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글쎄 제가 볼 때는 하자 기간내 있었다고 하면 시공사에서 질텐데,

강수석위원

하자보수가 아니라 관계공무원의 안전대책 소홀이라고요.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뜯는 방법말고는,

강수석위원

아니 그거라도 대책을 빨리 빨리 세워서 문제점을 지적했어야죠, 넘어질 때까지 놔둡니까? 그렇다 보면 이것말고도 보령시에 산재해 있는 이런 곳이 많아도 지금까지 놔뒀다는 결론밖에 없지 않습니까?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그런 시설은 없을 거예요.

강수석위원

지금 도의새마을과에서 옥마정 말고 관리하는 정자가 많지 않겠어요? 그런 거 전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수석위원

옥마정 하나예요?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예.

강수석위원

그러면 꼭 옥마정이 아니라도 앞으로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 또 그냥 침하돼서 무너졌습니다, 하고 말겁니까?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우리 시설물이라면 우리가 관리하지만 우리 시설물이 아니면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거든요.

강수석위원

아니 이건에 준해서 다른거라도 아, 기울고 있는데 무너질 때까지 그냥 놔둔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그래서는 안 되겠죠.

강수석위원

이거로 볼 때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안전대책도 깊이 강구하셔야 될테고 도의새마을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안전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시고 시민의 안전을 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42쪽, 청소년보호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합동단속 1개반에 15명씩 구성됐다는데 15명이 한번에 출동하십니까?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1개조가 15명씩인데 실제 이것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6,7명에 불과합니다. 여기는 경찰 2명, 시청직원 2명, 교육청 1명, 합동단속반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그리고 단속결과를 보면 10월 31일 현재라고 하셨는데 10달동안인데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처분내용을 보면 물론 허가취소도 2건이 돼 있고 영업정지 4건, 과징금부과도 17건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두달 동안에 2001년도보다는 어느 정도 뭔가 더 해야 되는데 저조한 상태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횟수를 늘리고 좀 더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건수는 매년 학생들 수능이 끝난 후에 제일 많거든요, 이때 중점적으로 하는데, 11월달부터 12월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보다는 단속을 아무래도 더해야 되겠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모입장으로서 내일 같아서, 업소측에서 흔히 하는 말이 청소년들 계속 써도 벌금을 물고 채용을 해야만이 효과적이랍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진짜 말이 안되고, 그래서 단속을 대폭 강화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27쪽, 주민소득지원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조달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재원조달은 현재 초과조달은 없고 그전에 지원되던 돈을 가지고 상환해드리면 내주고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현재 재원이 13억 921만 1,000원인데 융자된 것이 7억 2,995만 5,000원이고 융자지원이 안된게 5억 7,926만 1,000원이네요. 그러면 이 지원대상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기 7억 2,995만원을 대출받은 융자받는 수혜자는 주로 농업분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죠?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예.

편삼범위원

이 자금운영은 농협 군지부에서 하죠?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출연기금은 농협에서 우리가 갖고 오는 순수한 시재원으로 한거죠?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위탁관리하는거예요.

편삼범위원

그러면 왜 주민소득지원기금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서 같은 것이 없나요?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농협하고요?

편삼범위원

예, 없죠?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위탁계약서가 있어야죠,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협약을 해야죠.

편삼범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얘기했더니 기금운영관리조례만 가지고 일반 농협대출거래 약정서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율이 수혜자한테 가는게 5%죠?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수탁금융기관 취급수수료는 얼마예요? 수탁기관이 농협에서 관리해주면 받을거 아닙니까?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에서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취급수수료 1%를 먹고, 보령시에 2%를 줍니다.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그런 조항이 있겠죠, 다소 주민들한테 융자혜택을 줘야 되는데 조례를 보면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또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이렇게 지원됐고 이게 그전에 새마을주민소득 지원기금운영 시행규칙을 폐지시켜서 다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이 위원회가 도의새마을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죠, 그런데 수산부분은 이 자금을 가지고 대출된 것이 없죠? 제가 볼 때는 없을거예요, 수산업을 하겠다고 대출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안받아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한사람이 있네요, 오천읍 소송리 윤창종씨, 어선대체.

편삼범위원

지금 현금에 대해서는 농협에 예치돼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리는 영점 몇%밖에 못받지 않습니까, 그럼 수혜를 여러 주민들한테 줘야될거 아니냐 하는 얘기고 지금 일반 정책금리가 3%대로 인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7년도부터 운영을 하면서 5%예요, 그때 당시 엄청나게 싼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비싼돈이에요, 5%가요, 정책금리가 3%로 내려갔는데 이건 여전히 5%이면, 이것도 한번 금리를 내려줄 수 있나 검토를 해보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농협에 위탁을 주는데 농협은 어민들한테 상환기일이 도래되면 일반금리를 적용해서 연체료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농협에다가 그 돈을 예를 들어서 13억을 줬는데 상환기일이 도래됐다고 했을 때 13억에 대한 수탁 취급수수료만 받고 예를 들어서 1%만 먹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4%만 가지고 오는 것이냐, 그 사람들이 연체금리를 17%를 받고 우리는 4%만 가지고 오느냐, 이 부분도 챙겨봐야될거 아니냐 얘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회수금액의 표기는 필요없지 않느냐, 우리는 농협한테 위탁을 줬으니까 농협은 자기들이 연체나가서 받든 못받든간에 우리는 원리금상환을 정상적으로 6개월치를 받아야 되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과장님께서 주민소득지원기금이 활용성 있게 수혜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자금금리에 대해서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만위원님과 박영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합동설계팀 현재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실태라든가 문제점을 알고 있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고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해보니까 설계팀의 여러 가지 시도에 대해서 많은 직원들이 회의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수도 빠져있는데 겨울동안에 각 읍·면·동에서 착출돼서 자기 읍·면·동에 토목기사가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부분하고 또 설계팀들이 우리 시비를 절약하는 대비, 과연 어떤 것이 큰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이 팀들이 일하고, 알아보니까 중간에 시장님이 한번 오셔서 식사도 같이 할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적어도 다른 직원들도 물론 열심히 할 때는 우리가 인센티브도 주고 격려를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는 토목설계팀에 대해서 각별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될거 아니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 지금 사유지내 설치된 마을버스승강장이라든가 회관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버스승강장이 6건, 마을회관이 57건, 총 63개소가 사유지내 공공시설물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자에 공통사항 감사때에도 11페이지, 13페이지내에 소유권이라든지 재산권에 관해서 주민들하고 시하고 분쟁도 생겼다고 했는데 향후 이 문제는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상권이 다르고 소유권이 다를 때에 앞으로 시대는 갈수록 개인 이기주의도 강해지고 이런 분쟁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상황이 생겨났을 때 사유지에 설치된 이런 구조물이나 회관에 대해서 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합동설계팀을 운영하는데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면 토목직들이 단순히 그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타 업무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합동설계를 하는데도 시설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밥먹는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불편하니까 사기도 떨어지고, 그래서 올해부터 선진지견학도 보내고 시설이라든지 급식문제도 더 낫게해주고 또 토목직들이 선진국을 가서 보고와야 시설을 할 때 많은 교훈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상 예산요구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밥값도 일부 깎였고 선진지 갈 예산은 올해 갔으니까 격년제로 가라, 해서 이 문제는 저희가 추경에 다시 확보하도록 노력할려고 합니다. 왜냐 예산요구를 내고 봤는데 깎인지 안깎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다 결정이 난 후에 알게되지, 이 문제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고요.

황대식위원

죄송한데 한 가지만 빠진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설계팀들이 우리가 외부용역을 줬을 때 용역비를 준다고 했는데 이 설계팀이 자체설계를 했을 때 절감할 수 있는 예산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그건 비교를 안해왔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사유지내 버스승강장이나 회관,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지는 그 부락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적보조로 부락에 줄 때 토지 시설같은 것은 해결하는 걸로, 현재까지 부락소유로 등기를 못했다고 하면 동네에서 모금을 해서라도 사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는 버스승강장 6개소는 저희가 도로부지가 사유지라고 한다면 장래를 볼 때 우리가 매입을 해서 공사를 줘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그러면 재산권 분쟁이 생겼을 때에 시가 대처할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만약에 마을회관이라도 지금 개인사유지에 회관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혹이라도 주민들간 불화가 생긴다든가 이견이 있어서 재산권 소유문제가 생겼을 때 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다,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그 건물자체가 부락으로 돼있고 소유권이 부락으로 됐기 때문에.

황대식위원

앞으로 신축하는 것도 이런 형태로 사유지에 짓는 것이 있습니까?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예.

황대식위원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아버지때 이게 잘됐단 말입니다, 아들 때 가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있고, 더군다나 개인 이기주의가 강하다보면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시끄러운 민원으로 나타날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토지문제에 대한 어떤 공공성이 확보되고 소유권 자체가 확보되지 않는다고 할 때에 마을회관 신축같은 것은 시민을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시에서 땅을 사서 시소유로 땅을 만든 곳에 회관을 짓게되면 그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어서 동네에 못줍니다.

황대식위원

아니, 시가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마을 공동이라도 소유가 돼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 예를 들면 성동리 마을회관을 신축할려다 토지협의를 못해서 말았지 않습니까? 지금 성동1리같은 데는 마을회관 신축예산을 세워놨다가 사업을 포기했죠?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예.

황대식위원

토지문제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라도 지금 준비를 하고 가야된다는 말씀입니다.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 한동 짓는데 4,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몇 년 전부터 4,000만원씩 지원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2000년부터요.

임세빈위원장

그전에는 얼마씩 지원됐는데요?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3,500만원정도요.

임세빈위원장

왜 이런걸 물어보느냐면 지금 도에서 마을회관 짓는데는 5,000만원이거든요,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5,000만원, 시에서 짓는 것은 4,000만원, 그런데 그게 각 부락, 각 면을 볼 때 도에서 내려가는 회관건립비는 5,000만원,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4,000만원 이렇게 되다보니까 면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 저 동네는 5,000만원주고 우리는 4,000만원을 주느냐, 그런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참작을 하셔야 되겠고 또 앞으로 마을회관이 예전에는 노인회관이 학구단위 노인회관으로 해서 집단화가 됐었습니다마는 부락단위도 노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학구단위에서 마을단위 노인회관으로의 전환이 실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적 거리, 교통수단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마을단위 노인회관을 가더라도 열댓명씩 되다보니까 마을단위 노인회관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4,000만원으로 짓는 마을회관하고 5,000만원으로 짓는 마을회관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 같이 일괄적으로 5,000만원씩 마을회관에 지원해줘서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상당한 이득이 가고 또 마을회관 자체의 기능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하셔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고 37페이지, 직장체육팀 육성문제에 대해서 몇년도부터 쭉 한거예요? 올해거예요? 금년 2회 했습니까? 지금 김호근이라는 선수가 경남인가 어디로 스카웃됐죠?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대구로 갔어요.

임세빈위원장

보령시가 기초는 다 다져놓고 보령시에서 하다가 지원되는 예산이 적다해서 대구로 간거죠, 그러면 이 예산이 도비, 시비가 합쳐져서 지원되는 거죠?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예.

임세빈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면 김호근 선수같은 사람은 보령에서 충분한 기초실력을 다 닦아놓고 선수다운 선수가 될만하니까 대구에 가서 전국대회 1등을 했죠?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예.

임세빈위원장

보령은 전국대회에서 8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순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담당주무 부서팀에서 뭔가 새롭게 사고를 전환시켜서, 대구도 똑같은 대구광역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줄텐데 거기는 우리가 1억을 주면 몇배로 줘서 데려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분명히 우리도 대처를 해야 됩니다.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요트팀이 세명하고 코치 한명밖에 없어요, 요트 3명이 결원이에요, 그중에서 김호근씨는 연봉 3,000만원을 받았는데 5,000만원을 받고 대구로 갔고 또 두 사람은 연봉 4,0000만원씩 받고 대전으로 갔어요, 1년씩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일정 보조를 얼마 달라, 갑자기 올려줄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공무원봉급도 일정기준이 있어서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그런데 대전같은 곳은 어떤 기업체를 끼고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가봐요, 그래서 우리도 요트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선수보강을 하고 다른 방법을 검토해볼까 하는데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런 사업까지 할려고 합니다, 보령화력같은 곳이 가능하다고 하면 보령화력 요트선수를 키워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것도 검토해 볼려고 합니다.

임세빈위원장

이게 도에서 권장해서 도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보령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도에서 보령시는 태권도하고 요트를 해라 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건데 그러면 김호근선수같이 스카웃된 문제 등등은 분명히 예시를 해서 이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보령에서 할 수가 없다, 도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정선을 그어서 예산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다운 선수를 육성해야지, 다 육성시켜놓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우리는 항상 기초선수들만 불러다가 육성만 시켜놓는 꼴이 되지 않겠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요트팀 성적이 2위, 6위, 4위, 8위를 했는데 전국체육대회에서는 10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위입니까?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종합 8위입니다.

황대식위원

11위 아닙니까? 정확한 겁니까?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8위입니다.

황대식위원

최종적인 답변으로 이해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예.

황대식위원

나중에 대조를 해보고요, 지금 임세빈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선수들의 선수들의 급료문제도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시·도하고 저희하고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 가까이 차이나는 곳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서야될 것으로 보고 우리시에서 안 되면 도에라도 요구를 해야되고 또 안 되면 아까처럼 한국전력이라든가 수자원공사라든지 있는 직장팀에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해주더라도 팀을 연계시켜서 활성화하는 방안이라도 세워야됩니다. 요트가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뭘 가져다주는 건 아닙니다마는 왜 중요하냐면 보령시 요트하면 머드처럼 보령시를 대표하는 하나의 운동으로 이미 각인돼 있습니다. 그래서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지원책이 세워져야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되고 지금 성적이 나쁘게 나왔는데 여러 가지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선수관리가 제가 볼 때는 부실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인적, 물적,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셔서 과감한 수술을 해서 이러한 성적이 내년에도 또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 '80년도부터 지금까지 몇십년동안을 1등내지 3등 안팎의 성적을 유지했는데 금년들어서 하락했거든요, 또 우리 선수가 타 시·도로 전출을 갔는데 여기에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보령에서 커서 타 시·도로 넘어갈 때에는 지역에 이적료를 내고 가게끔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정기금이라도 후진양성기금을 남겨놓든지 안그러면 이적동의를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야지 자기네들 멋대로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식으로 선수관리를 해놓으면 결국에 선수는 돈에 따라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적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해주시고 금년도 타 시·도에 대한 성적들을 제가 분석해보니까 겨울철에 다 전지훈련을 합니다. 특히나 요트같은 경우는 서유럽이라든지 호주권 같은 데가 배들이 상당히 많고 시합도 많이 열리는데 호주같은데 전지훈련을 가면 조그만 시합이든 국가에서 하는 시합이든 전지훈련 한달하는 기간에 시즌에 잘 맞춰가면 시합을 보통 3개에서 많게는 6개이상 소화하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봄철시합부터 상당히 초보적인 선수들이라도 경기감각을 익히고 성적을 내는데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국이라든가 이번에 성적이 좋은 데를 몇군데 분석을 해봤더니 전지훈련의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투자, 체육은 투자에 따른 비례를 상당히 많이 하는 종목이기 때문 에 과감한 투자를 해주시던지 방법이 없으면 개선을 하시든지, 이런 대책을 가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의새마을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중수입니다. 세무과 소관한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3쪽부터 소관사항 16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있어서 체납액 현황에 과년도가 있는데 체납액이 최초 발생한 과년도가 몇년도부터인지 그리고 유형별에서 징수불능 51억 5,500만원, 이 징수불능은 사실상 전자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사망이라든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징수불능일텐데 이것을 과감히 결손처분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그 밑에 채권압류실적에 있어서 부동산이 331명에 31억 4,9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강제 경매실적이 있는지, 차량압류에 있어서 현실로 보면 자동차압류 자체는 비효율적인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압류는 차량의 매매 또는 폐차시에 받을 수 있는데 자동차세라든가 도세인 취득세를 지금까지 못내고 체납시킨 자동차의 소유주는 방치차량이라든가 방치해놓고 차주가 도주를 했다든가 아니면 사망했을 경우도 있답니다. 그랬을 때 방치차량에 대해서도 계속 집행부에서는 세금부과를 하고 있죠,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체법액만 계속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압류한 것은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방치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계속부과를 하지말고 결손처리를 과감히 하시고 급여라든가 예금, 적금같은 것은 압류하면 금방 받아낼 수 있어요, 이 실적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김규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징수불능건이 51억이 됩니다. 사실은 법적으로 재정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넘어간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불능건수를 재산도 없고 주소 불명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대비를 열심히 데이터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과감하게 결손을 떨어낼 계획이고 김규태위원님께 지적하신 것처럼 자동차압류는 사실 폐차할 때나 받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자동차 압류를 하고 있고 앞으로 방치된 차량과 주소불명인 차량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징수유예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사람도 없고 차도 없는 거 계속 부과만 해놓으면 체납액만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감사를 받아도 합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체납세 증가에 적극 대처를 하고 있고 봉급이라든가 경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경매는 대개 2순위내자 3순위가 되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효과는 어떤 사람은 10%정도 건지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못 건지는 때도 있고, 그래서 사실 홍성법원 경매때마다 저희가 참석을 해서 실적은 데이터를 안 뽑아서 자세한 건수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점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징수불능분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고 행불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징수유예를 한다든지 해서 체납세의 징수에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을 맞춰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임세빈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세금에 대해서 고생은 많지만 징수불능 72억 9,900만원이 발생하는 바람에 빛이 안나는 것 같습니다. 본청 직원들이 지난번에 체납독려차 다닌적이 있죠?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며칠 다녔습니까?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4일 다녔습니다.

편삼범위원

각 실·과별로요?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다닌 후 체납액 회수실적은 금액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봤습니까?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세무과 직원이 전자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읍·면·동 기능이 축소되다 보니까 저희 세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지금 수납계하고 징수계를 합쳐서 10명이거든요, 그 인원을 가지고 한 43만건을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어서 전체 직원의 힘을 빌려서 체납세금 일제 독려를 기해서 한 2,000건에 1억 4,400만원, 전 직원이 걷었습니다. 직원들한테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실적이 이렇게 좋았습니다. 그런 점을 보고드리고 체납세금이 세외수입같은 것이 사실 저희과에서는 징수결정만 하지 세외수입같은 것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과태료 징수라든지 재산세 부과 임대료라든지 과태료 등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명단이 사실은 재무회계규칙에도 담당과장의 책임으로 돼있고 하다보니까 그것도 한 20억이 됩니다, 세외수입도요.

편삼범위원

체납에 대한 회수실적이 있으니 다행인 반면에 문제는 해당 실·과의 업무가 늦어지면 불편은 우리 시민들한테 오는거 아닙니까, 최소한 줄여주시기 바라고, 문제는 통장이 직접 송달하는 제도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600원씩 해 가지고 연간 1억 1,760만원의 예산중에서 5,022만 5,000원이 집행이 됐는데 처음에는 이장들이 600원씩받으니까 몇십만원 되는 곳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장들이 직접 송달을 수령자 확인을 않고 가지고 있는 도장을 찍어서 송달료를 받아가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그런데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이장님들이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거부를 한 대요, 그래서 돌린 사람에 한해서 이장이 도장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은 찍어서 저희가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문제는 통리장이, 그 지역에 전입을 오면, 지금은 본인이 가서 전입신고를 하지만 그전에는 통리장이 다 도장을 받았지 않습니까? 90%, 95% 이상은 통리장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리장한테 우리가 1억 1,760만원에 대한 수고비를 드리면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한다면 이것도 생각해봐야 할 점이 아니냐, 2003년도 예산에 건당 1,000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2003년도는 아직 예산확정이 안돼서,

편삼범위원

철저를 기해주시고, 다른 한 가지는 아까 김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도 현재 지방세를 받아들일 것으로 가상해서 세외수입을 정하죠?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그렇죠.

편삼범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고질체납자는 내년에도 고질체납자예요, 그러면 예산 세외수입만 불어났지 실제 체납액은 내년에 또 늘어나요.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결손처리부분을 과감하게 떨어낼 부분은 떨어서 실제 받아들이지 못할 세외수입을 갖다 허상적인 계상은 하지 않은게 낫지 않느냐,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그런 것은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하여튼 고생스럽겠지만 체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사전에 통리장들 직접송달료를 1,000원을 주든 500원을 주든 효율적으로 해서 그분들만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맞습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은 고지서만 내주면 그만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8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 체납세금이 현년도 과년도 합해서 72억 9,900만원으로 사실상 엄청난 금액입니다. 매년 평균 체납액은 얼마이며 금년도 체납액 징수액이 19억 2,400만원입니다. 2003년도 2월말까지 받아들이게 돼있죠? 2003년도 체납액 징수전망을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상 액수를 보면 72억 9,900만원, 금년도 체납액 징수액이 19억 2,400만원은 사실상 우리시의 재정에 굉장히 나쁜 실적인데 사실상 이것을 볼 때는 읍·면·동 재무계 직제를 부활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현년도에 저희가 걷은 것만 해도 8억 1,600만원을 걷었어요, 과년도까지 합쳐서. 과년도 것만 8억 1,600만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재산만 있으면 그러지 않아도 직원이 체납세 정리에 온힘을 다 쏟고 겁니다. 신홍식씨가 현재 16억, 그리고 유성건설이 8억 3,000만원정도, 그래서 이런 고액체납자가 20억을 더 넘기고 세외수입이 20억이면 40억이거든요. 그중에서 한 30억이 일반지방세로 떨어지는데 지방세 중에서 불능분은 과감하게 결손을 떨려고 합니다. 저희가 자료준비가 덜돼서 그걸 취합하고 있거든요.

이영호위원

조철원 유성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그 양반이 압류가 돼 있었죠?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압류가 돼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임야는 팔아서 뭘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조철원씨의 땅에 대해서는 압류를 다 해놨어요.

이영호위원

그런데 땅팔은게 한 20억된다는 거예요.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2순위, 3순위 되다보니까 한건이 경매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15억짜리가 무슨 재단에서 경매를 붙였다가 감정가액이 10억이 되니까 5억을 밑지잖아요, 그래서 경매를 취소했어요, 취소해가지고 그걸 경매할려다 안했는데 지금 그런 사항이 걸리다 보니까 우리가 받을 길이 없어요, 저희도 체납세금에 대해서 온 신경을 다 쓰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영호위원

5쪽에 보시면 읍·면·동 재무계 직제를 부활한다고 했는데 방법과 부활시기를 말씀해주시고 사실상 이것이 굉장히 시급한 일입니다. 왜냐면 재무계에 직원들이 없다보니까 사실 체납세금이 많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위원님께서 긍정적인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세무과 직원의 한사람으로서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다보니까 읍·면에 적은 데는 계장 한 명에 계원 한 명이 있고 웅천읍같은 데는 계장 한명에 계원 2,3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럼 그 인원이 세정을 담당하다 보면 진짜 효율에 대한 것은 눈앞에 보이듯이 뻔합니다. 기능전환을 하다보니까 각종 세정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민원을 하다보니까 사실서 손이 안 미칩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1년이면 9억씩 늘어나는데 그래서 올해 전 직원이 체납세금을 받았고 최소 한 인원을 실·과에서 조정해서 받은 바 있는데 지금 총무과하고 긴밀히 협조중에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부활할 것으로 총무과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고 행자부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고할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유성건설이 20억에 매각됐다는건 알고 계십니까?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아직 매각이 안됐는데요, 경매했다가 취소했어요.

이영호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압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저희가 전부 재산조회를 합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쪽에 기능전환에 의해서 읍·면·동의 이관업무를 공문으로 지시한 사례와 그 이후 계획까지 자세하게 감사 자료요청을 했는데 세무과만 내줬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기능전환하면 작년 한해동안 투쟁했던 사항인데 기능전환을 하면서 각종 사무를 존치하고 이관했지 않습니까, 읍·면·동은 774건중 존치 386건, 이관 388건, 동지역은 655건중 존치 213건 이관 442건이 있는데 이관된 사무를 본청 직원들이 사실은 옛날과 이관하기 전과 똑같이 공문을 읍·면·동에 모로 보내든가 러로 보내는데 사실 필요없는 공문을 지금도 읍·면·동에 다 보냅니다. 아마 세무과도 적은 양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보고해주셔서 고마운데 그런 사무를 자기들이 이관한 사무인지 동에 존치를 뭐를 했는지도 모르고 옛날에 하던식으로 16개 읍·면·동에 똑같이 모로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면 그건 바로 행정 인력낭비아닙니까, 시간낭비고, 또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읍·면·동 직원이 동장 포함해서 12명입니다. 인원많아, 각 동 통수 댓개씩 맡아, 업무 대여섯개씩 맡아, 이 사람들은 공문처리만 해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본청에 용역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시정이 되지 않아서 감사자료를 부탁했더니 그래도 세무과만 냈어요, 진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계획에 재무계를 부활한다는 것은 행자부지침을 우리가 따라줘야 되는 거지, 할 수는 없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최소한 동지역이라도 세무담당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 파견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진짜 임대식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동파견을 사실 저도 바람직 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세무과 직원에서 파견하기는 내무의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게 전부 전자로 처리하다보니까 타 기관에서 조세 들어오는거, 압류사항, 재산조회 이런 걸 하다보니까 사실 어려운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사실 세무과는 4명밖에 못받았거든요. 그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예를 들어서 돈 2,000원, 1,500원, 3,000원, 세금을 안내면 납세고지서 발부를 못하지 않습니까, 납세고지서를 발부할려면 본청까지 시민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불편사항을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주민을 불편하게 만든 것이 기능전환이에요, 그래서 저도 작년 한해동안 기능전환을 안해볼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행자부지침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을 다만 동지역에라도 파견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4쪽에 이자수입현황에 정기예탁을 805억에 이자발생이 23억 1,100만원, 그리고 금년 연말까지 4억 6,500만원의 추가이자발생 예상액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27억 7,000만원정도 되네요?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실 재정운영상황을 보고받을 적에 예산총액 2,715억원 대비 세입이 1,529억원, 세출이 56%인 12억 1,561억원, 세출잔액이 1,039억원중 지출한 대금 121억원, 정기예탁금 918억원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정기예탁은 918억내 5%정도의 이자수입이 12억 2,000만원이라고 돼있는데 세무과에서 낸 805억에 대한 23억 그 안에 12억 2,000만원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보고가 잘못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검증을 안해봐서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23억내에 들어있는 금액을 조금 월수에 착오해서 기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감사자료에 착오가 있다니 말이 됩니까? 아니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예산편성한 것하고 세무과하고 이게 안맞으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저희는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럼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답변을 잘못했네요? 23억 1,100만원, 앞으로 발생예상액이 4억 6,500만원이 돼서 금년도는 27억 7,600만원정도 이자발생이 됩니다.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최종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작년도에는 30억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금리인하에 상대적으로 많이 하셨는데, 이게 포함된거죠?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포함된 것 같아요.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우리 보령시 세무과장으로 부임하면서 많은 세금을 징수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까지 간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쪽수에 관계없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보고하셨는데 감사자료를 뽑은 것을 보니까 숨김없이 70억원이 넘는 이런 것은 좀 숨길 수도 있었는데 세밀하게 기재한 것을 보니까 아주 정확히 하셨다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중에 지금 읍·면·동에 재무계가 시청으로 이관되면서 얻어진 효과와 불편한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현재 재무계는 시청으로 이관됐지만 지방세를 총무계나 산업계 이런데서 분야별로 받고 있죠, 그런데 사실 사무는 이관됐지만 내내 면사무소에 총무계장이나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재무계 업무를 시청에서 활용한 결과 굉장히 불편하시죠?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예, 불편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또 세금징수불능도 여기도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해야 된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실상 고질체납자는 불용처리해 버려야 수월한데 함부로 이것을 불용처리했다가는 받을 것도 못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질체납자 명단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이것은 아주 징수불능하다 했을 때는 불용처리해야 하지만 이영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경우는 재빨리 압류를 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압류가 늦었기 때문에 못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는데 이것도 미리 서둘러서, 70억원이라는 돈은 보령의 큰 예산이에요, 빨리 해결을 하고, 또 읍·면·동의 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됐던 것을 다시 환원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갖고 계시다면 보령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개인적인 욕심은 사실 저로서는 아주 불찬성입니다. 세무행정에 대해서는 읍·면·동 기능전환이 저희한테 아주 분리한 것은 사실이고 지적해 주신 고질체납자의 관리는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과감히 떨 수 없는 것은 감사때 과감히 떨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맡는 사항이고 또 부과하자니 체납액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불자라든가 재산이 없다든가 미처 못든 사람은 저희가 그랬습니다, 백데이터를 정확히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징수유예를 하자, 시장님 결재까지 맡아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주소도 없고 재산도 없는 사람한테 부과할 수 없으니까 떨지 못하는 사안들은 저희가 징수유예방법도 택해서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정리는 아까 보고한대로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는 사항인데 금년에도 전 직원을 체납세금업무에 임해서 세무과장으로서 직원들한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체납세금징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면사무소에서 보면 재무업무를 다시 원위치한다는,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사실 그것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얘기도 듣고, 다른 당진군 같은 곳에서는 부활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총무과하고 긴밀히 협조중에 있으니까, 저희도 그걸 찬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세정을 담당하시느라 세무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중복되는 질의인데 사실은 면지역에 세무담당이라고 계신분이, 지금은 여기 보니까 상당히 이장님들의 협조체제가 그전같이 되지 않아요, 직원이 고지서좀 돌려달라고 하면 회피를 한다든가 또 이장님들이 가져가지고 반장을 통한다든지, 또 못만나면 다시 담당직원한테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사실 저 또한 읍·면·동에, 사실 저도 행자부지침이나 이런 걸 정확히 몰라서 심히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과장님의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상당히 반갑고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세빈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공통사항 3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령사랑카드 사용 활성화로 시재정 확충, 지금 특수시책으로 돼 있는데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보령사랑카드가 과연 사업목적대로 잘 되고 있는지의 견해와 안된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잘되고 있다면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보령사랑카드는 사실 제도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세금도 받고 시재정도 확충하고 일거양득인 사업인데 회원등록수가 앞서 보고한 것처럼 2,704명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265만 5,000원만 저희시 세입으로 받았는데 실적이 좀 미흡합니다. 사실 카드회사와 저희는 회원수를 늘리는게 목적이거든요, 이것도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회원수를 늘리면 5,000명이상이 될 때는 0.2%수수료가 시재정수입에 오고 5,000명미만일 때는 0.1%가 시재정수입으로 오거든요, 그렇게 협의가 돼있기 때문에요.

황대식위원

그럼 앞으로도 전망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회원수만 늘어난다면 전망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대식위원

현재 회원수가 왜 안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사실 홍보부족입니다.

황대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얼마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까?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그렇게 크게 사업비를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정도로는,

황대식위원

카드를 만들었다든지 홍보를 하셨다든지 사업비가 있었을거 아닙니까?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보고할 만한 사업비는 안들어갔고 카드회사하고만 해서 자체로 카드홍보를 하고 저희는 자체로 공문이라든가 이장, 반장, 시민들, 또 시보지, 거기에 홍보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은 보고드리기 그렇습니다.

황대식위원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홍보부족이라는 것도 한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 또 투자에 대해서 홍보비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가 돼야만이 카드회원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일반신용카드하고 보령사랑카드하고 카드의 여러 가지 기능이나 역할들이 다르다고 판단하거든요.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황대식위원

그런 일반카드가 가지고 있는 복합기능을 보령사랑카드가 다 담지를 못하니까 시민 회원수가 안늘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향후 이 문제를 계속 계획으로 가지고 가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완해서 현대카드하고 계약중에 있거든요.

황대식위원

그렇다면 천만다행이구요.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발전을 해볼려고 합니다.

황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이나 장시간 회의진행관계로 휴식 등을 위하여 오후 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회계과장 정락중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3쪽부터 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503호 행정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만히 잘 추진할 것으로 믿고 행정선에 딸린 보트도 회계과에서 관리하죠?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전체적으로 현재 관리자체는 오천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만 금액이 크다보니까 저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행정선이 간조시라든가 시장님이나 행정업무를 보면서 갈 때 종선역할을 하는데 보트가 노후돼서 엔진이 자주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같은 경우에는 엔진시동도 안되고, 제가 수리해서 쓰면 어떠냐 알아보니까 엔진은 '96년도 90마력짜리고, 보트는 '94년인데 엔진을 수리할려고 하니까 400∼500만원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선체수리는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800만원이상 가져야될 것 같고 그렇다면 행정선이 원활하게 종선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보트를 구입하든 엔진교체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엔진만 교체한다고 해도 선체는 수리비가 과다하게 드니까 통상적으로 90마력 보트엔진이든 150마력하면 한 200∼300만원 차이가 나는데, 한다고 할 때 한 3,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3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503호 운영을 할려면 종선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예,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 확보가 안됐으니까 나중에 수정발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3차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오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10페이지, 운영완료후 미발주 사업현황, 오천면어항출장소 신축공사해서 미시행 사유, 2002년 5월 설계완료 즉시 사업시행코자 하였으나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매립지구 부지이용계획확정 지연으로 사업착공 지연, 이렇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주셨고 또 그 밑에 보면 부지이용계획 확정과 함께 사업발주 시행코자 하였으나 수산관련 합동사무실을 2003년도에 7억원을 들여 신축할 예정, 아주 완전히 예산을 갖다가 남의 돈이니까 막 휘둘르는 결과를 낳았어요. 자기가 집에서 살림하는 돈이라고 하면 이런 짓은 안하지, 땅임자가 땅 준다고도 안했는데 거기다가 용역설계를 해서 돈을 지출하는 이런 무례한 행동이 어디있어요. 과장님, 잘된 처사입니까, 잘못된 처사입니까?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글쎄 이것은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매립지구에 대한 부지이용계획 승인이 일찍 되는 것으로 처음에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고 사실상 6월중에는 가능하다고 해서 승인이 되는 대로 착공을 할려고 하는 욕심때문에 사실 용역비가 약 308만원이 들어갔는데 설계비가요, 이것을 낭비하게된 요인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들 낳을줄 알고 옷이니 뭐니 아들걸로 맞춰놨는데 딸 낳았으니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것은 아닌게 아니라 행정을 하면서 다른 부분도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으련만 이것은 의도적으로 도대체 공무원이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확정된 것을 가지고 용역설계해서 집행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시비낭비잖아요, 솔직히 이런 경우는 해당 공무원을 문책해야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와 오배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의원으로서 반대하는 부분입니다. 이유는 부지를 늦게 300여평을 출장소 지분을 받았는데 평수 6,000만원가지고 지을려니까 23평밖에 안나왔죠?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25평이요.

편삼범위원

그러면 땅만 차지했지 건물자체는 아무 실효성이 없겠다, 그래서 누차 수산과에 얘기를 했어요, 수산과 보고 협의를 해가지고 대천항이용계획부지를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는 단일 건물로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관리사무소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청에서 병원선 대기선을 짓고, 충청남도 지도선 대기선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예산이 선 부분은 우리한테 달라고 해서 한 건물내에 다용도로 쓰면 좋지 않느냐, 신흑노인회관도 별도로 달라고 한 부분을 여기다, 신흑만 또 노인회관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도 주고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해서 25평 건물은 너무 협소하다 앞으로 대천항이 국도77호로 연육교가 준공되면 원산도 출장소 역할보다는 상당히 클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전산실이나 서고, PC방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25평가지고 단층밖에 안되지 않느냐, 기 지을 때 활용 값어치있게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했는데 아까 오배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과별로 협조체계가 잘 안되어 있지 않느냐,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다면 미리미리 검토를 했어야지 다 설계해서, 설계비 300만원 들어갔죠, 제가 볼 때는 손실부분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시비로 집행하는 이런 사업도 실·과에서 발란스를 못맞춘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회계과장님 너무 수고하십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장옥인 경우 제가 이 담당업무를 봤을 때에 행정재산으로 해서 특별조치법으로 제가 어렵게 이전을 했습니다. 이석구씨 밑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이것은 보령시 청소면에 꼭 필요한 장옥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렇게 하지말고 그때 당시에 이석구씨 관계에 자기가 전부 이전을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업무를 보면서 굉장히 이것을 존속하고 보령시로 특별조치법을 제가 냈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으로 돼있던 것을 지금에 와서는 잡종재산으로 돼있어서 처분결과까지 나왔는데 물론 주민숙원사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줄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의문나는 점은 종합민원실에서 분할측량을 할려고 하다가 못했다고 했는데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개인들한테 불하해줘야 되겠고 가능치 않다고 하면 행정재산으로 존속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지금 지적공사 보령출장소에서 측량을 하고 현장까지 가서 확인한 결과 60%미만의 건폐율이 해당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못한다고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잔여부지와 조정을 해서 분할을 할 경우 31명이 점유하고 있는데 약 16필지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으로 환원 가능한 말씀은,

박영희위원

나머지 부분만요, 다 해서 개인한테 불하하는건 아니잖아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나머지 부분도 행정재산으로 조치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거기서 시장이 개시돼야 행정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텐데 그 사항은 장이 안서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다시 환원해야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영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쪽에 보시면 보험관계가 나와있는데 일단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하고 일반 손해보험사하고의 보험료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문예회관 보험관계를 보니까 사실상 직원이 전문가가 아니면 이런데서 책임자가 뭔가 크게 문책당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보험을 가입하고자 할 때는 어느 정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으셔서 하자없이 해야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도의새마을과에서 청소년수련관에 방음시설을 1억정도 추가했다고 했는데 만약 청소년수련관의 화재보험 가입이 될 때 그 1억이 추가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령 화재를 당했을 때 실제금액이 10억인데 화재보험가입은 5억밖에 안됐다, 그러면 거기에서 화재가 나서 전소됐을 때 우리가 배상받아야 될 것이 언뜻 생각하면 10억을 다 타고 우리가 5억을 들었으니까 5억 전액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는 보험회사의 용어로 비례보상을 하기 때문에 5억이 다 탔어도 5억을 주는 것이 아니고 2억 5,000만원밖에 안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을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자꾸 바뀌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계속하거나 또는 경리담당께서 계속한다고 하면 이 업무를 안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다음 사람한테 넘어갔을 때 과연 이렇게 추가되는 금액이라든가 추가 시설물이 있을 때 또는 최초부터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서 평당가격 얼마, 또는 시설 집기 구입품 또는 각종 기계류, 그런 것을 금액에 맞게 최하 80% 이상이 가입이 됐어야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잘 처리가 돼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 견해로 먼저번 그런 것을 볼 때는 전혀 안됐을 걸로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점검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예,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마는 박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앞으로 사무 인수인계시에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박영진위원님 질의내용하고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12쪽, 13쪽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차가 16대정도됩니까?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예.

황대식위원

읍·면·동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읍·면·동은 자체 가입을 하고있습니다.

황대식위원

현재 보니까 신동아, 삼성, 엘지, 대한화재, 4개사로 가입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자동차말고 일반재산에 대한 화재보험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총 물권에 대해서 목록을 만들어서 대상회사들한테 제출하셔서 경쟁입찰을 붙여서 시비를 절약하는 방향도 제시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지금 청사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 대해서는 황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웅천읍과 대천1동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과를 자주 들락날락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주민자치과 사무실이 전에 정책보좌관실이었는데 15% 정도됩니다, 거기에 3담당 16명이 근무하는데 민원인이 가든 누가 가든 대우할 공간이 없습니다. 협소한 자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안쓰럽고 더군다나 통계계는 전산실 3층에 별도로 있더라구요, 그리고 이번 선거때문에 선거지원대책실이라고 지하실에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직원간의 연대감이라든가 소속감도 없고 직원들 사기도 저하돼서 주민자치과 사무실을 확장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보신적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지금 주민자치과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서 내년도 예산에 400만원을 요구해서 현재 반영중에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예산만 반영하는게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그것은 산림과 사무실하고 환경보호과 사무실을 조절해서 3층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을 해봤는데 3층 정보화교육장에서 강사를 위탁해서 교육시키고 있죠? 제 생각은 정보화교육장을 맞바꾸는 것, 정보화교육장은 어차피 강사를 위촉하니까 시민들이 보령시청까지 오기도 멀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개발센터라든가 또 시설관리사업소에 작년도에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컴퓨터실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그 장소도 있고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상당히 편하고 정 안되면 정보화교육장과 주민자치과하고 맞바꾸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생각한 것은 여성인력개발원과 시설관리사업소에 어차피 강사를 위탁해서 하는거니까 그런 곳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사무실을 넓혀줄 수 있는, 사실 주민자치과에 가면 의자 하나가 없습니다.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좁는 공간에서 16명이 근무한다는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금년 안에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하셔서, 같은 동료직원 아닙니까, 사무실을 확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중에서 잔액이 남을 경우 금년에라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산림과하고 환경보호과, 거기도 원래 사람이 그래요, 좁은 곳에서 조금 넓으면 살만한데 넓은 곳에서 좁아지면 또 산림과, 환경보호과, 어렵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15쪽부터 55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형

김철형위원

15쪽, 시설공사 계약에 대한 문제와 25쪽, 청소 장옥 매각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청소장옥에 대해서 박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그동안 5일장으로 돌아가면서 열리던 장옥들이 청라, 청소가 흉옥으로 변하고 대도시에 집중하다보니까 5일장이 안서는데 이것은 장옥을 개조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막 자기집인냥 짓고 살고 해서 폐쇄승인요청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폐쇄조치를 해놓고, 그때 폐쇄할 때 사실은 지역의원이 그동안에 있던 장옥을 폐쇄한다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세금도 다른 곳보다 굉장히 비싸더라구요, 그래서 내땅을 만들어서 내집을 짓고 살아야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폐쇄조치를 했는데 그후 계속 1년동안 검토를 늦췄어요, 언제할거냐 계속 해오다가 2002년 10월달에 토지현황측량을 해서 하다가 2002년도 3월달에 춥고 하니까 토지분할측량의뢰를 지적공사로부터 했는데 그때는 거의 될 것 같더라구요, 그러더니 아무런 통보도 없이 그냥 무단방치하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지금 계속 추진중입니다, 그런 답변을 해서, 수고하십니다, 빨리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또 6,7개월 뜸하더니 어떤 답변도 없어요, 2002년도에 지적공사로부터 토지분할 불가 통보로 매각추진이 중단됐다, 왜 그러냐 했더니 건폐율이 60%가 넘고 어떤 등등 구실을 대서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한 2,3년동안 하나의 행정을 가지고 질질 끌다가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했을 때 지역의원으로서 의원은 표를 먹고사는 것인데, 지역주민들한테 빵점을 맞았어요. 왜냐면 의원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지, 언제된다 언제된다 해놓고서 안하다가 느닷없이 이러한 판정을 내려서 못한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31건중에서 16건은 독립되고 이것은 측량 건폐율 따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주쇼, 했더니, 우리 과장님 최근에 과장으로 오셔서 세밀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어떤 인계도 안받고 추진사항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씩 끌고서 지금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후대책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16건이라도 금방 불하조치를 못할 경우 그 지역에 가서 어떠어떤 사유로 인해서 못한다는 공청회 비슷한 것도 요구한바 있는데 그것도 없고, 굉장히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합리 조치를 해서 아주 불하를 못한다든가 할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언제 한다든가에 대해서 답변을 소신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15쪽 시설공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사계약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죠?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골치아픈 계약건에 대해서 업무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2000년도에 시장께서 5,000만원 이하는 읍·면·동에 내려주고 5,000만원 이상 1억까지 종합건설에 한해서 입찰한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2,000만원까지도 시청에서 다 발주해요, 또 3,000만원이상 입찰을 하다보니까 지역업체가 죽습니다. 지역업체가 살아야 보령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 5,000만원이상까지 하니까 입찰공고 한번 내면 몇백명이 몰려와서 공주, 대전 사람이 와서 입찰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를 여러번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지역에도 업체가 많은데 먹고 살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잠시 기획감사담당관이 올라왔을 때도 얘기했고 감사보고 했을 때도 여러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5,000만원이상 1억까지 시에서 발주하고 3,000만원이하는 무조건 읍·면·동에 내려줘서 공사계약을 할 수 있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용의가 있으시다면 우리가 요하고 있는 3,000만원이하 계약은 분명히 본위원이 생각으로 읍·면·동에 내려야할 것이 2,000만원까지 시에서 수의계약을 발주하다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읍·면·동장은 모르고 또 위원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소규모라도 면에 내려준다면 복잡하지 않고 면장이 아, 우리 지역에 어떤 공사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것이고 지역주민의 민원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리고 복잡한 업무량도 굉장히 덜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법대로 했을 때 5,000만원이하는 읍·면·동에 내린다고 해놓고 갑자기 2,000만원까지 시에서 발주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시며 앞으로 법대로 3,000만원까지는 읍·면·동에 내릴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글쎄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일반공사는 1억이하, 전문건설은 7,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무부의 훈령에 따라서 3,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은 하고 있는데 추정가격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시 본청에서 집행을 하든 읍·면·동에서 집행하든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원칙상 예산이 본청예산에 수립이 됐다고 하면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읍·면·동에 계상됐다고 하면 읍·면·동장이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산개정의 원칙은 대부분 소액으로 다수관련, 이러한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다 기억할 수 없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 입장에서는 각과에서 발주요구가 되면 수의계약을 해서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장이 금액을 정해서 얼마 이하는 읍·면·동에 내려보내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또 청소장옥에 대해서는 사실상 김철형위원님께서 몇 년 전부터 말씀하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적분할을 하기는 건폐율 부족때문에 어렵고 사실상 불하 희망여부를 따져보면 25가구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소면장하고 여러차례 유기적인 협조하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과연 25명이 매입을 한다고 하겠느냐, 지금 16세대내지 18세대정도가 다른 부지를 사용, 분할은 가능하지만 분할해서 그분들이 보통 감정가격이 50∼60만원 나왔을 때에 매입이 가능한거지,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내년 4월 이후에는 완결을 짓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여태까지 몇 년을 끌어왔는데 4월까지 한다는 것은,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그런데 감정의뢰를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측량을 하고 성과도 발급받아서 실질적으로 매수희망여부도 확인하고 해서 내년 4월 이전에 끝내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 사항을 왜 몇 년씩 끌어왔나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제가 회계과에 와서 한참 후에 김철형위원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이 사항을 검토해 봤었습니다마는 측량한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이 농협쪽으로 3필지 정도, 또 중앙에 두서너 필지정도만 건폐율 60%이상이 되고 그 나머지는 전부 안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 보령시 출장소장을 저희 사무실에 오라고 해서 다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분할할 경우 16필지내지 18필지 정도는 분할이 가능하겠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16필지내지 18필지에 대해서는 분할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현재 다른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땅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분할이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갖고 4월 이전에 마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설명회는 언제 가지실 예정이에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그것은 12월 초에 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분명히 하세요,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얘긴데 사실 어떠한 조치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주민설명회 조차도 못갖고 이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하는 예측만 한다고 하면 추진하고자 하는 의원은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못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초에 어떤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해주시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신다고 했는데 3,000만원이하 2,000만원까지 시에서 발주한다는데 대해서 실무계약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글쎄요, 그것은 각과의 발주요구에 따라서 저희는 계약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답변해야할 위치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산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건설업체는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했죠?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법적으로는 7,000만원이고 행정자치부 훈령에 따라서 저희시 훈령으로 하면 3,000만원 이상은 전자견적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7,000만원까지 수의계약할 건이 있습니까?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저희들이 직접 수의계약은 않고 전자견적입찰을 하죠, 정부조달 견적입찰을 하고 있어요.

철형

김철형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 타 지역을 보면 지역업체를 살리려고 7,000만원, 5,000만원은 거의 수의계약으로 지역업체를 살리고,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그러니까 일반공사는 1억 3,000만원에서 1억까지, 전문공사는 3,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는 우리시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전자견적입찰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 에 한건 전자견적입찰 공고를 하면 보통 40∼50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7,000만원 전문건설, 나머지 1억이하는 저희 관내업체가 다 공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51쪽, 53쪽 두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51쪽, 임대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이 있는데 3,548만 8,000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후계획은 어떠한지 묻고 싶고 53쪽, 국공유재산 원산도해수욕장내에 대부계약 해지를 2002년도 7월 5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볼 때는 임대를 했다가 해수욕장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강제철거계획으로 소송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철거계획 이후에 그 사람 건물이 있을 때는 변상금 조치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 가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박영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대료 징수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과내 자체징수반을 4개반으로 편성해서 금주부터 금년말까지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국공유지내 원산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불법시설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2차로 나누어서 대부계약 해지를 했고 대부계약 해지를 한 이유는 민법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부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지를 했기 때문에 해지한 후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내용을 물으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하나의 소송에서 추가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변상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개인이 철거를 할 때 그동안 집같은게 있을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이 없는거예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현재는 그대로 있는 상태죠.

박영희위원

그러니까 집을 철거할 때에 그 사람이 요청할거 아니에요, 나 이거 얼마에 들었으니 보령시장한테 철거비용을 달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달라든지 뭐가 있을거 아니냐 얘기예요, 이후 계획은 어째 안 들어갔느냐 이 얘기예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민법으로 해서 민사소송에 의해서 소송을 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을 경우 철거를 하고 철거비용을 민원인한테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나중에 철거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청구가 다시 들어오거나 했을 경우에는 민법으로 대항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4쪽부터 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16쪽,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것은 지난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사업비가 30억정도라고 했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순수한 건축사업비가 30억이고 토지매입비 10억해서 40억으로 당초에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올렸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이 당시에 이태복장관이 귀향방문시에 얘기됐던 사항이죠?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후로 노력한 것이 당초에는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려고 했던 사항이죠? 시비보다는?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국비지원 건의해서 충남도는 4월 10일날 갔다오셨고 또 7월 5일날 보건복지부에 정부예산안 요구차 갔는데 7월달에는 정부예산이 이미 다 작업이 끝난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건축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개별예산으로 부기가 달린게 아니라 풀사업비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최종 보건복지부 예산이 확정되면 연말에 시·도별로 시·군별로 배정을 해주거든요.

편삼범위원

국고보조금 사업부담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까?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노인복지회관이 50% 국비부담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바껴서 30%부담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시비 70% 국비 30%죠?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처음에는 국비 50% 정도 받을걸로 보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 180도 틀어져서 40억의 사업비에 우리가 2003년도 정부예산은 15억을 요구했는데 2억 4,800만원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40억으로 계산한다면 12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태복장관이 있을 때 마무리 못진 부분을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이태복장관이 고향에 장관재직시에 선물을 주기 위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한 사항인데 불행하게 그 양반이 빨리 자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보사부에 가서 서류에는 7월 5일날 한번 돼 있지만 저도 다양한 다른 채널을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기본 모델이 노인복지회관에 국비를 주는 것은 8억정도로 해서 시설비 8억에 대해서 30%, 2억 4,000만원정도를 지원해줬고 나머지 규모에 따라 시·군별 특성에 맞춰서 하는 것은 시비라든가 국비는 우리가 행자부에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우리 특별교부세를 노인복지회관 신축비에 쓰지 못한다고 해도 할 곳이 많은데 당초에 이태복장관이 어떤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추진할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초에 50대 50정도 국비부담으로 할려고 했다가 국고보조금사업 부담율에 변화가 생겼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글쎄 모르겠어요,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수백억 갖고 와서 여기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당초에 건립할려고 했던 부분보다는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현실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이 우선 필요하냐 안하냐 검토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읍·면 지역은 거의다 통리별로 노인복지회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지역은 특히 토지값이 비싸서 토지구입을 못하고 노인회관을 짓기 상당히 어렵고 또 시골에 있는 노인들도 장날이 되면 전부 시내에 집중되기 때문에 종합타운, 현재 보령시인구가 11만 6,000명입니다마는 12%로 해서 약 1만 4,000명이 노인인구인데 4년 전에는 노인인구가 7%였고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복지국가에서는 사실상 노인분들한테 최대한 혜택을 주라는 실정이고 천안시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회관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16억을 들여서 지었고 하나는 23억을 들여서 지었고 공주시는 38억을 들여서 지었고 아산시는 14억, 논산시는 49억을 들여서 지었고 시지역은 다 있습니다. 연기같은 경우에는 18억을 들여서 지었고 국비보조를 덜 받더라도 특수교부세와 지방비로 해서 실은 어느 시·군이든지 거의 다 건립추세이고 사실 우리 보령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한 실정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노인종합대책을 위해서 노인들 건강증진이나 그런 것을 볼때는 지어야 되겠지만 당초계획과는 어긋나지 않느냐,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이태복장관이 보건복지부에서만 10억이상 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보조받아서 시비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하여튼 제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시비부담률을 낮출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내내 동료위원이신 편삼범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국비 12억이 확정됐습니까?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억을 요청했는데,

임세빈위원

2억 몇천만원밖에 안됐죠?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이태복장관이 안계셔서 8억에 대한 30%해서 2억 5,0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편삼범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제가 이틀동안 감사를 받아보니까 실과별로 자료가 잘 맞지 않아요.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자료에는 15억 예산을 요구해서 2억 4,800만원을 받아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12억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3억은 별도로 다른 사람이 요구한 것이 있어요?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서류관계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20쪽부터 36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쪽, 장애인보호작업장을 금년에 대천4동 명천동에 시설을 완료했는데 운영은 잘되고 있 지 또한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취지가 장애인들에게 자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건립이 됐는 데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누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장애인들에게 지금까지 돌아간 혜택은 얼마나 되는지 최종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취지에 맞게 운영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개인적인 소유가 아니냐는 낭설이 떠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소신있는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노인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령시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 그리고 이중에 독거노인이 몇 명이나 되며 자식과 같이 살되 홀로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계신지, 없으면 파악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노인분들을 위한 일거리창출사업, 여가를 즐기게 하는 사업 등 노인복지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 노인문제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홀로되신 분들을 위해서 폐기된 학교건물 등을 수선하여 시범적으로 실버타운사업을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우선 65세 이상 노인은 12.3%로 1만 4,319명입니다. 두 번째 독거노인은 현재 특히 농촌지역은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일거리창출사업과 실버타운사업은 사실상 65세이상 노인들이 일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시내지역은 사실상 단순노동이외에는 없습니다. 농촌지역은 일거리 창출을 안해도 자기 소유의 농사일도 많은데 시내에 사는 노인들의 일거리창출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양반들이 어려운 일이라든가 위험성 있는 일을 않기 때문에 아파트경비, 또 주유소일 등 단순업무 같은 일을 우리도 많이 알선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알선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버타운관계는 아까 노인복지회관이나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우리시에서 논할 사항인데 우리시에서 가령 실버타운을 짓는다고 하면 실버타운의 한계가 예를 들어서 실버타운을 운영하는데 가령 의사도 두고 최고급 시설이라면 매월 그에 비례해서 부가가치로 해서 100만원이상 받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치매환자에 대해서 요양소를 짓는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국비보조를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개인 기업을 보령에 유치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것 역시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령시 노인들이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우리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지어서 거기에 각종 취미활동도 하고 이발도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무료로 해주고 또 찜질방도 할 수 있고 물리치료실도 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경로식당을 운영해서 식비를 천원씩 받는다든가, 현실적으로 실버타운보다는 우리시 종합복지회관을 지어서 노인들이 취미활동과 운동도 하고 건강도 돌볼 수 있는, 이발이라든가 개인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고,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는 제가 8월 26일날 사실상 부임을 하고 나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준공은 됐는데 작업장 운영을 않는다고 해서 현지를 가서 살펴보고 여러 가지 조사한 결과 우선 장애인작업장 최종 준공을 8월 17일날 했더라구요, 보령시에 장애인이 지체장애인하고 농아장애인하고 맹인장애인 3개가 있기 때문에 위탁공고를 해서 3개의 장애인한테 공고를 했는데 접수를 지체장애인만 했기 때문에 지체장애인을 선정해서 현재 작업을 추진중인데 문제가 우선 우리가 뭘할려고 하냐면 타월하고 티셔츠봉제를 하청받아서 할려고 하는데 봉제기계 예산이 국도비보조를 받아서 1억 4,000만원인데 도비 4,200만원정도가 지난번에 빠졌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찬규의원하고 이진우의원한테 지원요청을 해서 4,200만원의 도비가 오면 최종적으로 봉제기계하고 미싱기계를 사서 하청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선 장애인한테 무슨 이익이 되느냐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관내에 장애인이 6,000여명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어디 취업하기가 사실상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순일을 희망하는 자를 조사해서, 특히 시각장애인은 어렵지만 농아하고 지체장애인중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 임금을,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들이 100만원, 200만원은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다만 70∼80만원이라도 주면 그만큼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고 현재 작업장에서 최소 100명정도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체장애인한테 계약을 했고 법인등록까지 다했는데 기계를 사는 예산중 도비 4,200만원이 덜 내려왔는데 연말 안에 내려오면 내년 1월초부터는,

이영호위원

연말 안에 내려온다는 보장은 있나요?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도하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아직 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작업을 개시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명정도 취업을 하면 한달에 한 60만원만 받아도 보령시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거기를 다녀왔었어요?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예, 갔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풀이 무성하다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풀이 무성한게 아니고 제가 부임해서 바로 가보니까 작업장 건물만 지어놓고 작업을 안해서 주위에 풀이 있길래 즉시 우리 공무원을 시켜서 제거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개 개인의 작업장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장애인들을 취직시켜서 봉급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익금이 있다 하면 이익금에 대해서는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지 개인들이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일부에서는 내용을 잘모르니까 지금 자금확보가 돼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부 남의 말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듣기에 거북한말이 나오길래 될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시고 사실상 장애인들 불쌍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현재 기계 제작을 의뢰해서 바로 돈이 오면 기계만 들어오면 됩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30쪽, 경로당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노인인구가 1만 4,000여명이 넘어서 12.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80여개의 노인회관이 있는데 280여개중에서 몇% 정도나 가동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현재 280개 경로당은 전부 다 운영이 됩니다.

임세빈위원

다 확인하신거예요?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고,

임세빈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몇 년 전까지 만해도 읍·면·동을 보면 학구단위로 해서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부락별로 최소 50% 이상의 노인양반들이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구단위도 그동안 부락에 노인인구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학구단위 몇 개 부락씩 해가지고 학구단위로 했는데 한 부락에 20분 이상만 되면 20명이상의 65세이상 노인양반들이 주거를 하다시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구단위도 이제 부락단위 노인회관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20∼30명씩 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센터같은 경우에는 도시권에는 상당히 활용하기 좋겠습니다마는 읍·면단위의 경우에는 교통편의라든가 활용면에서는 면단위는 부락단위 노인회관을 선호하는 것이 기정 사실로 나타나고 앞으로 그렇게 갈걸로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동안 노인회관 연료비같은 것도 지금 50만원이 증액돼서 약간의 부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출향인사나 부락의 독지가들에 의해서 100% 운영되다시피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현재 50%를 가지고는 100% 지원된다고 할 수 없겠죠, 제가 부락단위 노인회관을 조사해 보니까 30%이상이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등록만 하고 활용이 안되는 노인회관에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차라리 노인회관을 다시 한번 재검점하고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노인회관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65세 노인세대들이 우리 보령시에도 12.5%로 늘어났는데 지금 그분들이야말로 실질적으로 산업정책에 밀려서 보리고개때 우리 보령시를 이만큼 이끌어온 장본인들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피땀흘려서 만들어놓은 보령시정책에서 결론은 자기들 살길을 찾지 못하고 2세들을 위해서 희생 봉사를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꼭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인복지정책이 선진국보다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따라 갈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으로 앞장서서 그분들의 권리를 우리가 스스로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로당운영이라든가, 지금 노인복지기금을 보령시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3억 5,000만원정도 했거든요.

임세빈위원

그럼 충청남도 15개 시·군중에서 몇 번째쯤 됩니까?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보니까 중간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임세빈위원

중간도 안고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저도 임위원님과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노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280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역시 전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직원을 시켜서 일제 점검을 해서 운영이 안되는 회관에 대해서는 지급을 중지하고 운영비가 사실상 52만 8,000원하고 난방비 50만원하고 해서 100만원인데 사실상 운영비를 통별로는 크게 쓸게 적습니다마는 난방비가 사실상 200만원이 들어갑니다. 또 촌에 사면 사실상 60세이하 노인분들이 사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마을별로 가보면 현황이 대개 혼자 사시기 때문에 식사도 노인회관에 와서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난방비만은 증액을 해달라,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난방비 문제는 증액을 하는데 적극 도와주시고, 두 번째는 어제도 명천3통에 건강관리실이라고 해서 찜질방을 개업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찜질방이라든가 건강치료기, 대개 미건의료기가 있는 그런데 보면 촌의 노인양반들이 새벽차를 타고 전부 나와서 찜질 30분하고 가실려만 하루종일 걸리는데 뒤에 내용에 보면 22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것 역시 전 경로당에 보급을 해서 노인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노인복지회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겠습니다마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부락단위 노인회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연료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골은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부락노인회관에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철저히 배려를 해주시고 노인복지기금 증액하는데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자료에 관계없이 본위원이 보고 느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같은 곳은 사실 장애인이 420명,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가 3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사 한명이 하다보니까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또 독거노인이 있는 곳에 출장을 갔을 때 자리를 비우게 되면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우려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사실상 기능전환으로 읍·면·동 행정이 사회복지업무하고 민원주민업무밖에 없습니다, 거의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사회복지사가 읍·면·동에 총 28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11명을 채우지 못했어요, 11명이 오면 읍·면·동 사회복지가만 39명이 됩니다. 11명이 채용이 되면 대천4동같이 제일 많은데는 3명씩 있고, 2명씩 1명씩 있는데 1명씩 있는 읍·면·동은 바로 충원을 하도록 노력하고, 사실 사회복지사는 계속 늘어요.

박상규위원

확실하게 어느 시점이라고는,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왜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개채용을 했는데 정원을 다 모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제가 특채라도 해서 빨리 충원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기 때문에 바로 정원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보충이 될 겁니다.

박상규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22페이지, 28페이지, 관련해서 몇 가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전에 사업계획 보고하실 때 장애인들 허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등록은 돼있는데 실제 장애인 등록에 못미치거나 아닌 분들이 활용하신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적발을 하신다고 하는 사업보고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결과 나온게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장애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의사가 진단서에 의해서 장애인등록을 받기 때문에 현재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황대식위원

지난번에 지도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 검찰에서 장애인현황을 우리 보령뿐만 아니라 홍성검찰청 산하에 전 사회복지과 장애인 명단을 낸적이 있거든요, 8월달에.

황대식위원

우리시 자체적으로 접수된건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예.

황대식위원

3급장애인이라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급수가 기능별로 틀리거든요.

황대식위원

지체일 때요, 3급부터 각종 면제혜택을 받죠?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3급장애인이라면 1급에서 6급까지 지체장애인이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등장애 해가지고 의사가 사실상 판정을 하기 때문에,

황대식위원

3급부터 각종 세금면제혜택도 받습니까?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27페이지를 보게 되면 장애인등록현황에서 지체쪽에 3급부터 유난히 숫자가 많습니다.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급수가 적은 사람은 사실상 혜택이 얼마 없으니까 장애인등록을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령 교통사고가 나서 조금 션찮은 사람들은 사실상 등록을 해도 혜택이 없기 때문에 안하거든요.

황대식위원

그렇더라도 4급의 배수가 되고 2급에는 약 3배수가 넘는 숫자가 3급에 집중적으로 돼있는데 일반여론을 들어보면 분명히 허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허수때문에 우리 예산에 과오집행이 됐을 때 실제 이런 혜택을 받을 분들이 제가 볼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장애인이 아닌데 실제 장애인 면세차를 사용하신 분들도 주변에 허다하다고 하고 고속도로 면제카드 등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예산에 과오집행이 없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읍·면·동별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자료를 보면 어느 해는 늘었다 줄었다 폭이 큰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기준이 강화되고 변동이 돼서 그렇습니다. 2000년10월달부터 처음 생겼거든요, 웅천같은 경우 402명에서 384명으로 조금 줄어들었는데, 사망한다든가 재산과 소득수준이 변동이 있을 때 증감이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폭이 좀 크고 남포의 한분이 그런 이의 신청을 우리시에 했듯이 이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물론 필요한 분들이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원칙적으로 갖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받아서도 저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없는 문제인데 납골묘하고 납골당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얼마 안있다가 다른 시·도에 납골당, 납골묘역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적이 있었는데 많게는 1억 2,000만원에서 적게는 1,200만원, 1,500만원정도 한 50% 기수에 따라서 각 시·도별로 지원해주는 사례가 있더라구요, 우리 충청남도에 알아보니까 충청남도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제가 자료를 모아다 드리고 이것을 도에 건의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제가 아무런 답변을 못받았습니다. 이것은 납골묘문제뿐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보전차원 때문에 납골장례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특히 저희 지역이 돌 석재단지가 산재하다보니까 이런 납골들이 생성되고 하면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시가 충청남도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고 볼 때에 우리 보령시로 이런 것들을 많이 추천해 달라는 그런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의견제시를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하나도 없어서 이번 감사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그 얘기는 못들었는데 한번 사무실 내려가서,

황대식위원

그 직원도 인사때 전근을 가서 그런 것 같아요.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우리가 아름다운 강산이 묘지때문에 망치고 또 앞으로는 금초라든가 묘지관리때문에도 실은 납골당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와요, 그리고 제가 와서도 납골당 허가를 많이 해줬는데 앞으로 묘지정책은 납골당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데,

황대식위원

현재 도에서 납골묘장려에 대한 사업계획은 아직 안나왔죠?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황대식위원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건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 지도감독 실적이라고 돼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사가 풀로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28명의 사회복지사가 이런 모든 사회복지정책을 국가정책을 실행에 옮긴다고 하는 것은 다소 일손이 모자라는 무리가 없지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관이 있는 시청의 담당으로서 과연 이것이 국가정책에 맞게 현실성있게 돌아가고 있느냐 하는 지도 감독을 실시했다고 했거든요, 지도 단속의 감독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인건유린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회계처리의 불투명성, 이 두가지가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에 대해서 만약에 과장님께서 30건을 지적했다고 하셨는데 30건중에 이거에 해당되는 내용이 몇 개나 됐습니까?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우선 인건유린 행위는 없고 회계처리에서, 옛날에는 세금계산서라고 해서 간이세금계산서로 했는데 정식으로 부과가치세가 붙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간이세금계산서를 쓴데가 있고 또 법인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회계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회계관계가 그런 간이세금계산서를 쓴게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카드를 사용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회계처리의 투명성은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데서도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인건비에 대해서 체크해본적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하기 때문에,

충수

김충수위원

인건비 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글쎄 서류상에는 통장입금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게 지급이 된 것으로,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제 질의의 요지를 다시 파악하셔야 돼요, 제가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형식적인 어떤 지도감독 결과에 대한 부분에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지도감독 결과가 여기에 표출돼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인건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개인별 종사자들한테 물어보는 방법, 두 번째는 종사자가 우리한테 신고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대답하는 하신 부분은 가장 형식적이며 표면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의 얘기가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산재돼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시민들의 여론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도감독을 계수상, 형식상, 표면상 처리하다보니까 지도감독결과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한건도 없는 거예요, 현지조치 10건, 시정조치 20건, 이건 지도감독이 아니죠, 뭔가 실질적으로 그분들로 하여금 수용자로 하여금 국가적인 지원이 최대한 베풀어질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도 인건유린사건으로 다소간의 시비가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났던 건수도 몇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다 라고 한다면 지도감독인 부분이 극히 형식적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의 어떤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좀더 강화해 주시고 뭔가 수용자들로 하여금국가적인 배려를 피부에 와닿는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거죠. 지금 당장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기보다는 복지행정을 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강도있게 현실성있게 접근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21쪽, 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인데 지금 중점단속내용중에 무허가영업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했죠, 적발한 건수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이 적발건수가 지도단속 조치내역현황에 포함돼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그건 안들어가 있죠.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한 조치내역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세요.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대천항 포장마차라든가 죽도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럼 최종적인 행정조치를 넘어서 어떤 형사조치까지 했나요?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검찰에 고발해서 과징금을 다 부과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했다?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데도 무허가 업소가 지금도 많이 있다는 부분 알고 계시죠?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점이 벌금이 만약 50만원이나 80만원이 나오면 대천항이나 죽도같은데는 워낙에 장사가 잘되기 때문에 며칠만 안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39개 업소,

충수

김충수위원

그럼 39개 업소면 현황에 포함된거네요, 39개 업소가 무허가업무를 적발해서 형사고발한 건이네요?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위생업소중에 4가지 부류의 지도점검에 대한 위반내역 결과를 제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일반음식점 78건, 휴게음식점 53건, 단란주점 3건, 유흥주점 15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함에 있어서 편중을 두고 하지는 않았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어떻게 보면 이 4개 부류의 업소에 대해서 연중 몇회라든가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똑같이 어디업소는 한번가고 어디는 두 번가고 어디는 세 번가고 이렇게 편중을 두고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연간 4가지 모든 부류의 위생업소에 대해서 균등횟수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폈죠, 그렇죠?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에서 위반내역 적발건수가 일반음식점은 대충 4.5%밖에 안돼요, 휴게음식점은 무려 22%나 되고 있습니다. 업소중에 22%면 5업소중에 1개가 휴게음식점,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왜 그러냐면 일반음식점은 일반적인 식당이고 휴게음식점은 다방같은 것인데, 티켓영업을 했다든가 청소년한테 뭘 제공했다든가, 영업종목이 틀리기 때문에 대개 일반음식점의 위반은 적잖아요.

충수

김충수위원

물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파리바게뜨도 휴게음식점인줄 알아요, 아는데 유독 휴게음식점만이 어떻게 보면 유사한 내용의 위반을 하는 것도 아닌데 휴게음식점만 무려 5개업소당 1개 업소가 위반시설이 적발됐다고 하면 더 깊은 내용의 표현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위를 하는 분들이 쉽게 가까이 접하지 못하는 업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발건수가 많은게 아니냐 하는 얘기죠.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적발건수중에서 특히 우리가 경찰이나 합동단속해서 걸린 것도 있지만 자기들 자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또 하나 다방 이런데는 아가씨들 문제로 고발해서 적발된 건수가, 이것도 적발건수에 들어가거든요, 과징금을 부과한다든가 위반내역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고 사실상 일반적으로 제과점이야 위반할 사항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다방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리고 유흥주점도 13%가 위반을 해서 조치를 받았거든요, 이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대개 미성년자들한테 술팔아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흔히 유흥주점하면 쉽게 얘기해서 룸싸롱을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어떻게 청소년들이 출입을 하죠?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종업원들 아가씨 있잖아요,

충수

김충수위원

고용원들이 미성년자다,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람들이 대개 16살, 17살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그 영업형태는 극히 악랄한 영업형태잖아요.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위반내역에 어떤 조치행위중에 최고의 형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그게 바로 영업정지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 영업정지는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거잖아요.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 외에 어떤 형사적인 접근은 할 수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검찰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죠, 행정처분사항만,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과장님께서 이 내역에 밝힌 것은 행정처분했던 부분이네요?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충수

김충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3개년도에 대한 통계치를 감사자료로 제시해 주셨는데 2000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3,386세대, 작년도에는 3,308세로 줄었어요, 그러다가 금년에는 3,360세대로 늘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의 기본기준이 뭡니까?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소득하고 재산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재산이 있으면 여기 해당될 수가 없죠.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금액이 있어요, 얼마 이하.

충수

김충수위원

적어도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이 안되죠?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집도 가액에 따라서 틀려요.

충수

김충수위원

얼맙니까?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2002년도로 따지면 재산가액이 1인에서 2인까지는 3,300만원, 3인에서 4인은 3,600만원, 5인이상은 4,000만원, 소득은 1인이 35만원, 2인이 57만원, 3인이 79만원, 4인이 99만원, 5인이 113만원,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다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은 수급자에 대한 어떠한 선택과 피선택된 자에 대한 자격시비때문에 전국적으로 시비가 돼서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들이 가구수가 3%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유독 3,000세대가 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중 오지 한가구밖에 시비에 대한 어떤 이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다소간에 어떤 전국적인 통계수치에 못미쳐서 뭔가 담당자들이 게을렀던가 아니면 쉬쉬하고 덮어두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가 2000년도 10월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옛날에는 영세민이라고 해서 1종, 2종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하다가 김대중정부 들어서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라 해서 사실상 국가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가령 노인 한분이 재산도 없고 해서 1등급을 받으면 약 35만원정도 받습니다. 상당히 금액을 많이 받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옛날에 복지사무를 볼 때만 하더라도 2,400만원 이상, 하나의 기준을 뒀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인에 따라서 3,300, 3,600, 4,000만원 하니까 일반인이 볼 때는 저사람이 분명히 집도 있고 자식도 있어서 그냥 밥은 먹고 사는데 어떻게 영세민에 책정되느냐, 실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재산기준이라는 것은 실거래가격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공시지가나 과표나 그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가장 문제는 부양인자가 있는데도 순소득이 있어요, 그런데 안돌보는 자식이 많이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못도와주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셨는데, 사실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고통을 느끼는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줬다, 사실 평가기준이 명확했으면 그리고 누구나 공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그런 시비에 휘말리거나 고민을 안할텐데 그런 부분이 명확치 못하다 보니까 더러 주민들간에 야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질의를 하는건데 우리 보령시의 주택보급률이 한 5년전만 해도 105%에 육박했어요, 105%면 한가구당 한집이상을 갖고 있는거거든요. 지금은 97%, 98%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접근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만이 실무자들도 어떠한 부분에서 마음편히 사회복지행정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셋째날 감사도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