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셋째날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임세빈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출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3쪽부터 10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보충질의는 하되 중복질의가 안되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연경관을 살리고 또 환경미화를 위해서 길가에 자연석 쌓기라는 공법으로 요즘 많은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업장시찰을 하면서 네군데를 굉장히 불합리하게 본적이 있습니다. 우선 자연경관을 살릴 때는 자연석 쌓기로 해야 마땅하지만 사람이 볼 수 없는 지역, 하천이 물이 쑥쑥 빠져야 하는 이런 지역은 그런 공법을 써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을 말씀드려서는 안되겠지만 네군데 중 한군데만 지적하자면 청소면 재정리가 가칭 재심천이라는 공사호안블럭을 하면서 자연석 쌓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산야에서 밀려 내려오는 오물들이 걸려서 오히려 비가 많이 왔을 때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고 견고하지 못한 이런 공법이 있습니다. 또 성주박물관 앞에는 아주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은데 자연석 쌓기도 장소와 어떤 것을 감안해볼 때 청소면 재정리 재심천의 경우는 뜯어내야 할 입장이에요. 그런 데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경관과 환경미화, 자연석쌓기공법 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수질정화차원에서 성주천 1개소밖에 안했는데 앞으로 관내에서 하천공사를 한다든가 별도로 용역발주를 할 때는 자연생태계가 좋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자연석쌓기라든가 그런 사항을 권유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6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설치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이라든가 말씀해 주세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간단히 추진경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는 1일 80톤 처리능력으로 해서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5억 6,000만원으로써 국비가 52억 4,800만원, 도비가 6억 5,600만원, 시비 6억5,600만원, 그러니까 국비 80%, 도비, 시비 각각 10%씩입니다. 저희가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난 6월달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타당성조사용역을 경동기술사에 줘서 8월달에 납품을 했습니다. 납품한 결과 후보지가 천북 하만리에 2개소, 이것은 보령호 바로 옆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 하는 것하고 3개 후보지가 선택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 18일날 1개 후보지를 놓고 후보지 선정 심의를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서 별도 후보지를 천북지역에 1개 후보지나 2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다시 심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천북 학성리 1개소를 더 선정을 해가지고 10월 30일날 4개 후보지, 그러니까 용역발주해 가지고 3개 후보지하고 자체 후보지 1개소 학성지구하고 해서 4개 후보지를 심의한 결과 제3후보지인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하는 것이 제일 많은 표가 나왔고 그 다음에 4후보지인 천북 학성리가 두 번째 그리고 1후보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류로만 할게 아니라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전 국·과장들이 현지에 가서 타당성조사를 다시 해보자 해서 저희가 차트를 만들어서 시청 버스로 후보지를 가서 장·단점을 비교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경제성, 운영성, 토지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후에는 전남 담양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축산분뇨, 하수 또 분뇨처리 등 3개 기초시설의 연계처리 운영이 잘됐다는 정보에 의해서 현지에 가서 설명도 듣고 질문도 하고 견학을 마쳤습니다, 그게 11월 5일입니다. 그후에 지난 금요일날 다시 3개 후보지를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한 결과 천북이 10표,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7표, 하만리가 1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모든 것을 결정할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현재 천북이 10표가 나왔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관계는 미결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오늘까지의 진행상황입니다.
편삼범위원
90년대 이후에 축산폐수로 인한 상수원 수질오염문제가 대두되면서 가장 중요한 처리문제가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입니다.그 러면 우리시 축산폐수와 관련된 처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지금 대규모로 하는 곳은 축산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내주고 있고 면적에 의해서 신고를 해주고 나머지는 자가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우리도 오수및축산폐수에관한법이 있죠?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축산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천북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가장 많은 가축이 뭐예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돼지죠.
편삼범위원
그 다음은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소.
편삼범위원
우리시에서 축산폐수로 인한 악취문제라든가 오수및축산폐수에관한법이라든가 해충발생 등의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큰 민원은 별로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축산폐수처리가 잘처리된다는 얘기네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편삼범위원
축산폐수 처리가 잘되는데 축산폐수처리장을 왜 만들려고 합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현재 배출시설허가를 받아서 하는 업체는 제외가 되는 것이고 약간의 시설규모를 가지고 신고해서 처리하는 업체, 그리고 신고를 안하고 자가처리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질오염도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해서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환경기초시설로써는 다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통로에 축적된 분뇨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세척수로 씻고 있는 겁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돼지인데 그것은 나중에 축산폐수시설을 만들었을 경우에 분뇨처리수거하는 식으로 호수를 대고 빨아서 갖다가 처리하는 식으로,
편삼범위원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죠?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진행할려고 하죠, 아직 부지도 선정을 안했지 않습니까?
편삼범위원
그러면 기존 소규모농가들이 고여있는 똥이라든가 분뇨는 어떻게 합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소규모로 신고하지 않는 업체는 자체처리하고 있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폐처리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보령호에 축산폐수가 유입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보령호에는 유입이 안되죠.
편삼범위원
전혀 안돼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하고 있고,
편삼범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만약 보령호에 수질오염이 다소라도 기준치에 넘는다든가 하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현재 가축분뇨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은 어떻게 하고 요는 어떻게 하고, 아니면 분뇨혼합으로 같이 처리하는지.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배출시설허가기준을 보면 분하고 요하고 같이 혼합해서 처리하도록 돼있어요.
편삼범위원
허가상 혼합해서 처리하라고 그렇게 났어요? 따로 따로 처리하는 사람은 안되네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기준이 혼합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편삼범위원
같이 처리하는데 어디를 가보면 똥은 똥대로 있고 폐수는 폐수대로 있어요, 그건 단속대상이네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처리시설도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법대로 다 틀립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오수및훅산폐수에관한법률에 우리나라의 경우 우사는 몇 평방미터가 신고 의무대상입니까? 돈사는 몇 평방미터고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돈사는 1,000㎡이상이고 우사는 900㎡ 이상으로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확실히 적어놓을께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기준이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1일 배출량이 우리나라는 BOD로 따지나요? 우리는 얼마예요? 50평방미터 이상일 때, 농가폐수는 BOD가 우리나라는 얼마로 돼 있어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지금 축분같은 경우는 2만∼3만ppm이 나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로 들어갔다 나올 때 최종 방류수까지는 20ppm이하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도 축산폐수가 상당히 수질오염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아까 과장님 말씀이 천북에 축산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현재 강우수나 어디를 통해서 제가 볼 때 보령호에 유입이 되지 않나, 제가 관리소장한테 직접 들었어요, 저쪽 홍보지구보다는 이쪽이 기준치보다 높다는 거예요, 면적은 넓으면서 수질오염기준치가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선진국을 보면 일본같은 경우 퇴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분과 요를 따로 따로 할 수도 있고 분뇨 혼합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과장님 말씀대로 분뇨혼합으로 한다고 했는데 분뇨혼합으로 똥하고 오줌하고 다같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폐수를 유발시키는데 그 기준보다는 분과 요를 구분하는 부분이 있어요, 양계같은 것은 말려서 소각할 수도 있고, 나머지 분과 요는 액비화도 할 수 있고, 분뇨혼합으로 허가를 내줬다고 하면 분과 요를 가리는 사람은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그 문제를 꼭 챙겨주시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잘해서 우리 보령바다로 폐수가 기준치 이하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5페이지, 집단진정 처리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오던 날부터 목격한 것 같은데 상당히 장기간동안 집단사태가 오래 가다가 진정이 됐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태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 었다고 생각하시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현재 보령환경관계인데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미화원들 승계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특히 보령환경에는 민주노총 관련 노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사람들이 제일 얘기하는 것이 시간외근무수당과 근무여건 개선사항, 근무시간조정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행자부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령을 검토해서 지난 7월달에 다 해결해준 사항입니다.
황대식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용역계약을 할 당시에 우리시에서 갑이되고 사업자는 을이 되겠죠, 그 계획에 불공정하다든가 아니면 계약을 체결하면서 준비가 다소 소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지금 원가계산과정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사실상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질의도 했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2회 추경에 2,856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황대식위원
원가계산 분석할 때 용역을 주셨는데 한국산업경제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 하셨죠? 이 원가분석자료의 기초는 일반 보통인부임으로 계상됐죠?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예.
황대식위원
그 다음에 미화원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행자부의 미화원인부임으로 해달라는 요구였죠?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예.
황대식위원
인건비가 상당히 차이나는데 저는 과에서 이런 계약을 할 때 좀더 근로자와 사업자 또 당사자인 시, 상호 원만한 신뢰원칙에 의한 계약을 할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면밀히 파악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돼서 근속가산금이라든가 연장근무수당이라든가 사업자는 또 나름대로 돈이 적으니까 기피를 하게 돼서 이런 문제까지 도달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자가 환경미화원 고용승계가 돼 있었죠, 3년간 신문보장하도록.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황대식위원
그런데 사업자가 이것을 거부하거나 기피했던 사항이 있었습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답변은 항시 더이상 변명의 여지없이 최종적인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가 차량색상이라든가 종사원 작업복, 이런 것도 우리시 방침에 따라야 되고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례적인 세탁이나 도색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한번도 이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그건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 보령환경하고 노조단체협약 체결사항에도 그런 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황대식위원
도색, 세탁 실시했습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최근에는 저희가 확인을 안했고요, 그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임의로 사업자가 근무시간을 변경한적이 있습니까? 시하고 협의해서 변경했습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을 했습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노사협약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자체적으로 자기들 미화원들하고 회사하고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예.
황대식위원
그럼 미화원들 주장이 다르네요? 시에서 협의했던 적은 없습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황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직후 운전사 4명을 고용해서 운전기사 한명분의 인건비를 초과수령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인건비라든가 모든 운영문제는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시에서 일일이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황대식위원
지금 제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계약서를 보면 어떻게 보면 불공정 계약이다시피 갑이 상당히 유리하고 계약자인 사업자를 마음대로 핸드링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2001년도 7월 20일부터 3개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간에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면 다음 입찰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황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과오에 대한 문제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에도 미화원들에 대한 근무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이익된 부분들이 대두될 수 있고 또다시 집단사태가 발생될 우려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대책이라든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도 2,800만원정도 추가로 예산편성을 해서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 또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집행은 안했는데 계상을 해놨죠.
황대식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이것이 한번에 계약이 됐으면 예산의 낭비라든가 아니면 과오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두가 안될 수 있는데 처음에 그렇지 않다가 자꾸 추가로 이런 일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뭔가 석연치않고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진정기미가 있을 때에 향후 이런 문제를 사업자측이든 노동자측이든 우리시든 전면적으로 대폭 검토를 하셔서 줄 것은 주고 지킬 것은 지키고 하는 계약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위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도 절감하고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서 보령시사무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고 거기에서 수의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입찰을 하면 자기들이 최저가격을 추천해서 낙찰되면 거기서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운영을 하면서 노사간의 문제 등등 모든 것을 시에 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기간이 끝났을 때는 그간의 문제점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철두철미하게 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황대식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오염하천 웅천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만 듣고자 합니다.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웅천천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고 처음에 설계용역을 줄 때는 환경성 검토와 병행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데 설계용역을 하다보니까 환경성 검토를 추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늦게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금강환경하고 현재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는 대로 빨리 설계해서 금년 말에는 발주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하천정비사업들은 그나마 환경성이 유지되는 상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지역신문에도 일부 보도된 것을 제가 봤는데 소하천정비할 때 보면 이건 전혀 환경성검토가 안되고 오로지 건설개념으로 하는게 있거든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항 말고 건설과라든지 도의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도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환경성이 유지된 상태로 하천정비가 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12쪽부터 28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형
김철형위원
13쪽,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련사항입니다. 지금 돈사에 대해서는 허가제죠?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리고 또 개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있습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신고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리고 2001년도, 2002년도에 그동안 많은 국·도·시비가 투자돼서 업자들로부터 환경배출 정화사업이라고 해서 수십억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도, 2002년도 축산업자들한테 배출시설 보조금 나간 명단을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산업과 축산분야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철형
김철형위원
산업과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치 이상의 배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 지역의 축산폐수가 하천에 흐름으로 인해서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소규모 업자가 하천에 직접 흘리는 건에 대해서 단속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개사나 축사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은 자료에는 없는데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러면 축산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까,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연 1회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때그때 이웃집이라든가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즉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러면 신고가 안들어오면 연1회만 하는 실정이네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예.
철형
김철형위원
그리고 산업과에도 부합되는 사항인데 환경보호과에서도 개인축산업자들로부터 분뇨를 수거해서 액비로 사용할려고 탱크를 만들어 놓고 수거를 하는데 그것을 수거해서 액비통에 넣고 발효가 된 후에는 이것을 사용해서 농경지에 퍼서 뿌리게 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봐요, 환경보호과하고 산업과하고 병행해서 한다면 농민들이 화학비료를 안써도 되고 축산업자들로부터 분뇨를 수거해서 좋고 한데 산업과와 상의해서 그것을 수거해다가 액비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없어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와 산업과가 병행해서 발효된 액비를 뿌릴 수 있는 차량구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나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업과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축산업자, 양계업자 등이 아주 무사안일하게 신고를 안한다고 해서 엉망으로 하는데 거기에 석회석이나 뭘로 하면 파리도 없고 냄새도 제거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무질서한 업자들이 많아요, 동네에서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신고를 하겠습니까, 1년에 한번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격월로 해서 한다든가 연 5회정도 해서 축산업자들로부터 불이익이 당하는 주위사람도 점검해보시고, 또 양계업자들은 계분을 무단방치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1회만 단속을 나가신다고 했는데 신고가 없어도 연5회정도 단속을 나가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만약에 신고가 있을 때에는 혹독한 조치가 있어야 하고 축산업자에 대해서 여기 몇건이 나왔는데 어떤 축산농가에 단속을 했다는 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1회를 할게 아니라 연5회정도 감시단을 구성해서 순회하는 것도 환경보호과의 임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단속횟수를 늘려서 농가를 방문한다든가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고 기타사항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산업과하고 연계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차량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3쪽,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실적, 지금 7건이 위반업소인데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세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통계만 나왔고 처분내역은 끝나는로 뽑아드리면 안될까요?
강수석위원
과장님, 이정도의 업무보고면 내역은 있어야죠, 이것말고도 보고 안한 내용도 많을 텐데,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행정처분현황 대기가 3건인데요, 이것은 연암조선의 악취라든가 폐기물소각,
강수석위원
연암조선이 어디에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오천이요, 소재지에서 보령화쪽으로 갈려면… 그리고 그밑에 그린수산의 보일가동 미싱공업이 있고 석산레미콘 비산먼지발생,
강수석위원
석산이 어디입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천북에 있어요, 수질 3건은 석재공장입니다.
강수석위원
어디어디예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석재공장은 웅천에 가나석재하고 현대석재, 삼미석재, 세군데고 소음진동은 보령물산이라고 남포 삼현리 입구에 있는건데 배출시설 설치미신고로 인해서 처분한 사항입니다.
강수석위원
그런데 환경오염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더 많은 환경문제가 있을 줄로 알지만 보령시 주교면의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주교면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령시 주교면은 환경오염이 염려되는 업체들이 있어요, 업체유형을 보면 보령화력발전소도 있고 배공장 FRP공장이 있죠, 그리고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재처리장, 그리고 운포석산에서 흘러나오는 비산먼지 등 흙탕물, 여기에 대한 환경실태를 점검한 내력이 있는지 위에 보령화력부터 문답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화력발전소부터 답변해 주세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보령화력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연2회 정기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 측정하고 점검을 하고 있고요.
강수석위원
아니,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자고요. 보령화력에서는 도에서 환경문제라든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보령화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보령시에 있어요, 보령시에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것을 우리가 짚어보고 문제가 생기면 도에 보고가 되죠. 지금 어떤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께서 한 가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보시죠.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자세히 관찰을 안해서 그런지 확실한건 모르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아니, 보령시의 환경오염문제와 관련된 제일 큰 업체인데 자료가 하나도 없다니요? 이런 이상한 얘기가 어디있어요? 아니, 북부 회처리장에서 물이 있죠, 비가 오면 물이 고일거 아닙니까, 그 물이 다 어디로 갑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제가 이것은 다시 점검을 해서,
강수석위원
어떤 걸 점검하시겠습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현재 문제점을 모르고 있으니까요.
강수석위원
이런 큰일이 있나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대책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거냐구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우선 문제점이 뭔지 현지 나가서 짚어보겠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잘 못한거네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바다가 어느 쪽 관리에요? 바다환경을 어디에서 관리하냐구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해양오염관계는 수산과에서 하죠.
강수석위원
궁극적으로 크게는 환경보호과와 관련이 있죠?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문제가 정확히 뭔지 제가 모르니까,
강수석위원
좋아요, 문제점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거죠, 그렇죠?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예.
강수석위원
두 번째, 아까 배공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배공장에 몇번이나 환경오염검사라든가 이런걸 나가셨습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연1회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죠.
강수석위원
나간다고 준비하라고 문서로 띄우나요, 아니면 여기서 직접 아무 때나 나갑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불시에 나가야지 사전에 통보를 해주면 단속이 안되죠.
강수석위원
FRP 재료가 뭐예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유리섬유죠.
강수석위원
유리섬유인데 석면이죠?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예.
강수석위원
석면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뭐라도 말씀을 하셔야지 말씀을 안하십니까? 석면이라는 것이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무서운 유해물질인데 거기에 대해서 1년에 한번밖에 안나갈 수가 있나요? 지도 단속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지, 시민에게 어떤 폐를 끼치는지 알면서도 여태까지 정기적으로 한번밖에 못나갔다는 겁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 강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참고를 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단속한다는 것은 중앙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때그때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나가 보고 안되면 도에 의뢰도 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그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지 저희가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강수석위원
아니, 뒤에 네분의 계장님들이 계신데 오늘 행정감사를 하는데 보령시의 환경문제는 꿰뚫고 계셔야죠. 지금 두가지 질의를 했는데 대답도 없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동안에 뭐를 어떻게 했다는건지, 아니면 그동안 잘못됐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살펴보겠다는 엉터리 같은 얘기가 어디있습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아까 보령화력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현지에 나가서,
강수석위원
문제점이 많으니까 여쭤보지, 문제점을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까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제가 조사를 해서 하나하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엉터리로 받을려고 준비하신거네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생각치 않고 있던 것을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모르니까요.
강수석위원
행정처분실적하고 지도단속을 어떻게 했는지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것을 모르다니, 보령시에 엄청 많을 텐데 제가 사는 주교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려고 했는데 발전소 재처리장이요, 이건 부수적인 얘긴데 발전소에서 회처리장에서 그물이 어디로 가는지 여쭤본거 있죠, 그중에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은 도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의 소관인줄 알고 있어요, 환경문제는. 재처리장은 먼지라든가 탄재가 날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계속 물을 뿌리고 있어요,그 물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화조?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바다로 흘러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강수석위원
아니, 일단 그런 공장에 정화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안하면 계장님 네분이라도 도와서 말이라도 해보세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비산먼지 처리하는 것은 정화조가 별도로 필요치 않구요.
강수석위원
그러면 우리 농경지 소류지로 흘러도 되는 거예요? 비산먼지가 아니고 탄재예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지금 강위원님께서 보령화력관계하고 배공장 FRP에서 나오는 석면이라든가 발전소 재처리 분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안 사항인데 지적해주셔서 고맙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현지 가서 검토해 가지고 처리대책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주교면뿐만 아니라 보령시내 일원을 전부 다, 제가 한 곳만 얘기했는데 또 남았어요, 여태까지 다 내고장 몇곳 큰 곳 사업체만 얘기했는데 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네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환경보호과는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네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인력의 한계도 있는 것이고,
강수석위원
인력에 한계가 있다지만 업체가 몇개도 안되는데 거기서 그걸 짚었는데도 그중 말씀을 하나도 못하시는걸 보면 돌아다니지도 않았다는거 아닙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저도 여기에 온지 얼마 안됐고 여러 가지 업무파악중에 있고,
강수석위원
아니 뒤에 보좌되는 계장님들이 그동안 업무보고를 해서 이마만큼 조사를 받겠습니다 하는 이런 자리인데, 세 가지를 물었는데 전부 다 말씀을 못하시다뇨?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파악해서 잘할께요.
강수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은포석산, 비산먼지라든가 흙먼지 이런 게 물이랑 같이 내려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나 아니면 그 현장에 한번이라도 다녀오셨습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그간에 주민신고라든가 문제점은 현재 신고 들어온게 없고, 이것도 저희가 한번 살펴볼께요.
강수석위원
아니, 참 이상하시네, 어떻게 신고가 돼야 문제가 돼야 여기는 나가서 살펴봅니까? 눈으로 봐도 저기는 문제가 있구나 전부 다 꿰뚫어볼 수 있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환경분야에 전문가들만 계신데,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4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볼께요.
강수석위원
잠깐만요, 이런 것도 보고할 건수가 되는지 안되는지 얼마나 환경보호과에서 무던하게 수동적인 일을 하셨는지…… (강수석위원 사진첨부) 어딘지 아십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사진 봐가지고 알 수 있나요?
강수석위원
참나 환경보호과 대단하시네, 환경문제로 어디 환경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느 정도 꿰뚫고 있어야지, 더군다나 보령시의 큰 건에 대해서 4가지를 물었는데 4가지 다 답변을 못할 정도라면 이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보창산업 아닙니까?
강수석위원
왜 아니에요, 맞지. 그런거 한번 짚어봤습니까? 여기가 문제가 된다고 보령시에서 항상 떠드는 곳인데 그쪽의 환경문제 보셨습니까? 이거 꼭 고발이 돼야 되는거예요, 아니면 찾아봐야 되는 겁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고발한 상태입니다.
강수석위원
산림과에서 고발조치해 달라고,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아니, 직접 직원이 나가서 사진을 찍어서 홍성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강수석위원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고발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보고 해주세요. 제가 과장님한테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한 환경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감사끝나고 저한테 한 가지 한 가지 거기에 대한 서면이라든가 정말로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으니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하는 과장님한테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소신서라도 하나 해주시겠습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령화력관계, 배공장, 발전소 재처리문제, 운포석산 네 건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인지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지 나가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하나의 환경분야에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처리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아무튼 그동안에 살펴보지 못해서 행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예.
강수석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처리한다니 본위원 외 여러 동료위원들과 과장님의 소신있는 업무를 지켜보겠습니다.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련사항으로 자동차분야가 있습니다. 단속대상이 7,100대로 돼 있는데 단속대상 대수와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자료에 의하면 허용기준 초과차량대수가 51대로 돼 있는데 시내를 다니다 보면 육안으로 봐도 단속기준에 초과될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속 초과차량 대수가 51대밖에 안된다는 것은 단속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금년에 단속을 몇번 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단속대상이 7,100대라는 것은 보령시의 자동차가 2만 9,000대인데 거기에 25% 기준해서 목표를 세우도록 환경부지침이 돼 있거든요, 그중 6,030대를 단속했고 허용기준 초과차량이 51대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단속을 하냐면 성주터널 올라가는데 밑에서 차가 올라가면 매연을 품고 올라가는 차를 무전으로 연락을 해줍니다, 그러면 일부직원은 터널 앞에 있어서 그 차를 옆으로 주차를 시켜서 허용기준치 초과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발된 것이 51건이라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보령시 자동차가 2만 9,000대라고 했는데 건수는 7,100대 사실 51대라고 하면 본위원의 생각에는 단속을 안했다고 생각되는데 금년같은 경우 단속을 몇번이나 했습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월1회 정기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수시로 단속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19페이지, 폐기물처리 불법행위 단속실적 중에서 생활폐기물, 개인이 되겠죠, 위반건수가 104건으로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불법투기사례를 비추어 볼 때 적발건수가 너무 적습니다. 특별대책을 세워서 단속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단속실적이 적다는 말씀인데 지금 폐기물배출업소 동아석재로써 저희가 엊그제 확인서를 받아서 검찰에 고발을 했고, 나머지 103건은 민간인들이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규격봉투 미사용으로 투기한 것을 적발하고 신고 받은 사항인데 단속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22페이지, 재활용창고 신축이전 및 운영상황중에서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재활용품의 수거율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 제가 보기에 아파트지역은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시가지나 주택가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상가 등에서 정성껏 분리수거를 하는 것을 갖다가 쓰레기수거시 재활용품까지 그대로 쓰레기차에 실어다가 매립장에 버리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을 쓰레기매립장에 직접 버리는 것은 개인이 쓰레기를 가지고 온다든가 수거업체가 가지고 올 때 위생매립장에서 저희가 꼭 점검을 합니다마는 없도록 하고 만에 하나라도 조금 섞여있는 것은 저희가 다 확인을 못하니까 이것은 앞으로 별도 점검을 더하도록 하고 재활용수집은 현재 306톤을 수집했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늘은 숫자거든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부녀회라든가 노인회, 아파트 같은 곳에서 많이 홍보가 돼 가지고 수집해서 선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홍보를 더해가지고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쓰레기차를 보면 사실상 활용값어치가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현지를 답사했을 때 그런 현상이 육안으로 보였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미국의 하수처리장 실태조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상 '90년도에 해서 '93년도에 완공된 상태인데 유입에서 처리방법까지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처리수질이 유입수의 95% 이상을 제거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합류식관계로 우기시 월간 오수를 차집하여 1차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 오염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했고요, 최종 방류는 7.2㎞ 떨어진 바다로 방류하고 있으며 제거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순 산소를 표면에 유입시킨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천북에 축산폐수처리장을 할 경우에, 과장님이 3㎞라고 했죠?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3㎞라는건 추측이고 수심 10m 이상 되는 곳에 관로를 매설해야 된다고 해서, 나갈 경우는 3㎞정도 나가지 않느냐 추측으로 잡은 것이지 정확히 잰 것은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사실상 '90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것은 7.2㎞ 떨어진다고 돼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참고하시고 사실상 축산폐수관리를 볼 때 보령시에 축종별로 볼 때는 아마 민원발생건수가 돼지나 닭, 육소, 이런 민원발생건수가 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보령시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신고접수대장이 있기 때문에 대장을 봐야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축종별로 돼지, 닭, 육소, 파악을 해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과장님께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위탁관리 및 지급현황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제출된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죠.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이것이 2001년도에 원가계산해서 5억 4,300만원이 나온 것은 저희가 한국산업연구소에 위탁을 줘서 원가계산된 건데, 그때 당시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부 민영화지침을 고려할 때 환경사업소의 인원 11명은 고용승계조건을 부여해서 입찰하는 과정에 3개 업체가 참여해서 그중에 제일 적게 쓴 업체 보령환경관리공사 5억 3,700만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5억 3,700만원은 최초 계약시의 계약금액이죠?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 밑에는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승계한 인원은 공무원봉급이 인상되면 인상된 만큼 주게끔 되어 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11명에 대한 봉급인상분이 7,900만원이라는 얘기죠?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위·수탁계약서 제5조에도 고용승계인원에 대한 임금상승은,
충수
김충수위원
7,900만원은 순수한 급여인상, 인건비인상 요인이다 이거죠?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6억 1,600만원으로 변경계약을 했고, 그 밑에는 연말에 다시 원가계산해서 6억 5,269만 2,000원으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2000년 12월 22일날 계약한분에 대해서 1년 연장계약을 한건가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계약이 3년 계약이기 때문에,
충수
김충수위원
계약기간중인데 계약금액조정을 하셨다는 얘기죠?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2001년 7월 23일에 대해서 2002년 2월 5일에 960만원이 인상됐다는 얘긴가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리고 2002년 6월 28일 인상분은 뭐죠?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이것도 공무원보수규정이 인상됐기 때문에,
충수
김충수위원
그건 여기에 표기가 안된거죠?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과년도 예산을 6억 9,700만원을 계상해놨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닌데 2001년도 7월 23일날 6억 1,600만원으로 인건비에 대한 증액을 해줬죠, 2000년도 2월 5일날 위탁관리비 계약을 다시 했단 말입니다.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2002년도 계약분이죠.
충수
김충수위원
2002년도 계약금액이죠, 그렇죠?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인상금액이 여기에 표기가 안됐네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인상분이 960만원이죠.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죠, 6억 5,200만원에다가 6억 1,600만원이면 3,600만원이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게 맞습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환경시설관리공사와 계약과 동시에 2개 분기마다 인상을 해줬거든요, 인상해준 조건이 계약서에 나와있습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위·수탁계약서 제5조에 보면 나와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5조에 보면 3년단위 물가변동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인건비는 정부정책에 따른다,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인건비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봉급인상분에 대해서,
충수
김충수위원
정부정책에 따라서 공무원임금인상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인상해 준다 하는 조건이 맞죠, 이것은 고용승계를 위해서 뭔가 독려를 기한다는 차원에서 걸었던 옵션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너무 과한 계약아닙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정부 계약운영규정을 보면 다 나오는데요.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현재 계약서 자체에 위탁비용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한 계약이 보편타당하고 그야말로 시민을 위해서 혈세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계약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계약서를 쭉 읽어봤는데 별 이상은 없는 것으로,
충수
김충수위원
별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직접 여기서 읽어드릴 수 있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이 물가변동분에 대해서 100% 즉시 반영해 주겠다고 하는 계약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가변동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통계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고 체감지수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고 정부통계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지수나 이런 뚜렷한 정부기관의 어떠한 신뢰에 바탕으로 한 물가변동분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주되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렇게 즉각적인 우리 보령시처럼 6개월마다 한번씩 용역금액을 인상해 주는데는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약자 환경시설관리공사와 계약한 이후에 3번의 계약금액의 인상이 있었다, 그때마다 인건비나 물가인상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면에 그 이전에 행해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직접 재임중에 한 계약은 아닙니다마는 여하튼 직무는 승계가 됐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2000년 12월 22일날 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입찰공고 등 용역, 여러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예, 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뭐든 이 결과를 낳기까지 행정조치는 다 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용역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1,385만원,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그거말고 용역에 의한 위탁금액은 얼마였어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5억 4,300만원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5억 4,300만원정도였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5억 3,700만원에 낙찰을 봤거든요, 기상천외한 일이에요, 대한민국 어느 입찰이고간에 3개 업체가 입찰해서 99%에 낙찰되는 그런 계약 보셨습니까? 도저히 이것은 인정받지 못할 금액으로 낙찰이 됐다, 그렇다면 5,000여만원을 들여서 뭐하러 용역위탁을 하고 또 공개입찰을 해서 뭐하러 입찰과정을 거쳐서 99%에 줄 것 같으면 이거보다 더더욱 업체에 대한 어떠한 선택기준을 더 강화해서라도 뭔가 시민의 혈세를 대행하는 위탁업자가 뭔가 수질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야말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절차만 거쳐서 99%에 해당하는 낙찰금액으로 계약이 됐다, 그것도 모자라서 계약서 내용대로 물가변동률을 즉각 즉각 6개월마다 반영을 해주고 인건비도 반영을 해주고, 해서 사실상 2002년 12월 22일날 계약된 이 계약서는 사실상 피계약자인 환경시설관리공사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 이런 계약이 과연 보령시장을 상대로 어느 업체가 있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다소간 의혹이 있는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답변을 안하시는데 위탁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3개 지역을 같이 묶어서 위탁관리를 하셨죠?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대관동에 있는 분뇨처리시설하고 해수욕장에 오수처리장 그리고 성주에 있는 오수처리장이었죠? 당시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 내용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분뇨처리장은 가동중에 있었어요, 신흑 오수처리장도 가동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주 오수처리장은 가동 준비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3개를 묶어서 위탁을 주고 용역을 주고 하는 과정에서 준비중인 처리장까지 묶어서 해주고 또 나아가서 99%의 계약을 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계약자인 보령시가 불리할 정도의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수도사업소까지 연계가 됩니다마는 왜 환경관리공사에서 우리 의원들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오수처리장까지 위탁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맺음으로써 뭔가 우리 보령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커다란 집단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집단이 1개 업체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현실이 아니냐,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승계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조차 거북스럽습니다마는 이것이 다 같은 업체로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제가 수도사업소한테 묻기 이전에 먼저 과장님께도 그런 언지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더 명명백백하게 첫 단추가 끼워지고 준비단계부터 뭔가 이 사업자체가 위탁이 넘어가기까지 현실성있고 시민을 위한 입장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 좀 듣겠습니다.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을 간지 얼마 안돼서 옛날 사진을 쭉 봤더니, 3개 시설의 위탁과정에서 용역비 1,300만원을 들여서 한국산업연구소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게 3개 안이 나왔어요, 1개안은 11명 고용승계조건으로 해서 5억 900만원짜리가 나왔고 이하는 5억 4,300만원이 나오고 3안은 6억 4,6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선정하는 것은 별도로 민간위탁업체에 선정 심의를 공무원하고 전문가, 시의원이 포함돼서 9명이 심의를 했습니다. 3개 업체를 심의하는데, 그 사업수행능력이 50%, 업체수행계획 50% 해서 심의를 한 결과 환경관리시설공사를 낙찰시켰어요.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예가액의 99%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말이죠, 지금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입찰참여에 대한 부분을 심사위원회에서 자격심사 기준치에 의해서 선정을 했군요, 가격입찰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입찰방법도 있습니까? 아니, 제가 알기로는 통상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입찰을 실시할 때는 자격여건이라든가 구비조건, 제반사항에 대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붙여서 그 조건에 부합되는 업체로 하여금 가격경쟁입찰을 시키는거 아닙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0년도에 그렇게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때 당시행위에 대해서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과정에서는요.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제가 수도사업소에서 질의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할께요. 그때 당시 용역보고서 있죠?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장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중이오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과 질타도 있었습니다. 오늘로써 감사활동이 3일째 되고 있는데 과장님들의 답변사항이 미진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감사일정이 남아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보다 소신있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관사항 12쪽부터 28쪽 끝까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21쪽인데요, 과장님께서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보령댐 상류기 때문에 수질이 오염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보령댐은 서해 7개 시·군이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질보호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상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자연석 반출 및 채취허가 없이 허가사항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별도로 허가를 해준 사항이 없거든요.
박상규위원
안해도 되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서류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그런데 시민이나 환경단체에서는 상당히 반입이나, 보령시 이외지역으로 반입된 사실은 없죠?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원래 반입돼서도 안 되는 사항이고,
박상규위원
그러기를 본위원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석구입시 대명조경에서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확실히 전액 다 거기에서 구입이 됐는지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설계상 대명조경에서 구입하도록 돼있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성주천은 사실 물살이 상당히 다른 지역하고는 틀린 점이 있습니다. 자연석 개념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성주지역 하천내에도 상당히 자연석이 많이 산재돼있고, 그리고 그런 시설물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자연석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그 지역에 있는 진짜 자연석으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대천천도 정비해야 하고 웅천천 정비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기존에 있는 자연석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것으로 사전에 사진을 찍어놓는다든가 반출한다든가 재사용할 수 없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성주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상수도보호구역지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거 아시죠?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예.
박상규위원
도나 수자원공사에서 지정할려고 하는 흔적들이 여기 저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하천정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령시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여러 가지 규제사항도 많고 제약사항이 많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 사실상 지정관계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개화리 오폐수시설이 그아래 본위원이 주민들 의견을 들었을 때는 3,4년 전 시설당시부터 200㎜관으로 돼있어서 전문가들이 볼 때는 맞나 몰라도 시민들이 볼 때 상당히 적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거가지고 수용하지 못한다면 과장님이나 보령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200㎜관로로 설치한 것은 그간에 기술자들로 하여금 용역도 줬고 공사감리라든가 여러 가지 검정을 거쳐서 준공까지 한 사항이라서 제가 기술분야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은 못드리겠고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과장님, 오전부터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환경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또 보령시의 금수강산을 선조로부터 받아서 정말 잘 쓰다가 후손들한테 좋은 조건으로 다시 물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많은 진통을 겪는 것 같습니다. 22쪽에 보시면 재활용창고가 남곡동에 있다가 해망산으로 옮겼는데 옮긴 것까지는 좋지만 재활용품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소위 얘기하는 쓸 수 있는 또는 모든 각종 재활용품, 병이라든가 폐지 또는 폐캔, 여러 가지를 상품화해서 파는 금액 또는 거기에 해당하는 인력 이런 것이 통계로 안나온 것 같아서 혹시 이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재활용창고를 2002년도에 완공해서 9월달에 매립장으로 이전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운영인원이 3명인데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인원도 상반기에 지원받아서 같이 일처리를 했고 또 수집 운반도 부녀회라든가 노인회, 마을단위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선별해서 재생공사에 팝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같은 경우는 키로당 30원이라든가 병류는 15원, 가격이 다 있는데 팔아서 부녀회라든가 수집한 곳으로 저희가 입금을 시켜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그런데 각 리통별 부녀회에서 오는 것은 그렇다치고 차에서 선별해서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인원의 인건비 또는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지금 쓰레기수거차량이 재활용품을 같이 처리하는 사항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면 소각장 입구에서 차가 들어오면 그런 것을 다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하고 같이 매립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정문에 두명씩 항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계속 감시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박영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끔 쓰레기매립장 순회를 하시나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제가 아침에 잠이 없기 때문에 새벽에도 가고 수시로 다녀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요.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먼저 사업장시찰할 당시에 거기를 가보니까 개인 농 부서진거, 냉장고 부서진거, 난로 부서진 것을 갖다버리니까, 2009년도까지 버려야되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2005,6년이면 다 차게 생겼어요, 이것은 저 혼자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도 느꼈습니다마는 분리하는 제도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금방 차겠다 이런 지적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하루속히 조례개정이라도 해서 분리를, 그것은 또 부피가 커서 눌러지지 않는 폐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형폐기물, 냉장고라든가 농같은 것은 별도로 저희가 스티커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1,000원, 3,000원, 5,000원, 무게에 따라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스티커 붙인 것에 한해서 저희가 매립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부피가 나가다보니까 매립년도가 단축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신바와 같이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소각로를 설치할려고 저희가 국비까지 다 확보를 했어요, 총사업비는 81억이고 내년도부터는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에 당초보다 11년이 더 연장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0년까지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소각로 설치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다이옥신검출이라든가 해서 지역주민이 지금부터 술렁거리고 있는데 이전에라도 철저히 감시를 해서 법조항에 따라서 안버릴 것은 안버리도록 선별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 음식물사료화공장 운영현황이 있는데 시설규모가 1일 5톤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료생산 1일 생산실적이 얼마인지 답변해주시고 앞으로 2005년 이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비위생매립장에 반입이 금지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5톤 규모의 시설로 보령시 전체의 음식물쓰레기를 소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사료를 현재 시판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화영농회사에서 자체소비를 하는지 답변해주시고 18쪽을 보시면 도서지역 소각로 운영실태에 있어서 원산도 외 5개소 즉 6개 도서에 현재 소각로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각로 6군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가동을 안하고 있는지, 가동을 안하면 왜 안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일시사료화공장운영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도에 사유토지에 기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부실하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게 5년간 한화영농회사하고 공동운영계약을 맺었거든요, 끝나는 내년도 2월달에는 이것을 다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사료화공장을 집단기초시설인 위생매립장에 이전을 해 가지고, 거기는 기존인력도 있고 해서 별도로 운영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2003년도 본예산에 이전시설비라든가 공장신축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규태위원
5,000만원가지고 공장을 짓겠어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우선 지어놓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소요사업비를 판단하고 국비도 지원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규태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기계를 다 철거해 가지고 옮기는 식으로 할 겁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기계가 오래 됐기 때문에 부식된 부분이 있어서 기계를 정밀분석을 해야 돼요.
김규태위원
5,000만원 가지고 될 것 같지 않은데,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5,000만원은 우선 건물을 짓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기계를 과연 다시 살 것이냐, 옮길 것이냐, 그것은 연말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진단을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놔둬야 운영면에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건 오래 전부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현재 1일 사료생산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월 12톤이니까,
김규태위원
실질적으로요, 이건 통계적이고, 본위원이 거기를 몇번 가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된 상태였었거든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그간에는 냄새가 나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중단을 했다가 요새는 가동을 하고 있어요, 월12톤이니까 평균 0.4톤정도,
김규태위원
현재 그렇게 생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생산을 해서 한화영농회사에서 자체 소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이 사료는 돼지라든가 소라든가 그런 짐승들한테 먹이는 겁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한화영농회사에서 운영하는 돈사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기에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18쪽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도서지역소각로는 원산도를 비롯해서 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저희가 점검한 결과 장고도가 운영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가 별도로 없어서 마을 이장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장고도에 대해서는 가동이 잘되도록 현지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6군데 전부다 가동을 않고 있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점검을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이 염려되어 말씀드립니다. 해망산비위생매립장 현지답사 당시 침출수가 3만ppm이라고 했고 1차처리하여 1만ppm, 2,차처리하여 최종적으로 2만ppm으로 대천해수욕장 12수문이 있는데로 방출한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금년에 항공 공동방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기가 떼죽음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게 공동방제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2만ppm이 넘는 엄청난 침출수가 그냥 방출되어서 고기가 죽은 것이 아니냐 해서 앞으로 침출수가 2만ppm이하로 나갈수 있는 길을 점검하시는지 또한 점검계획은 한달에 몇번 정도 되는 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침출수 처리는 3만ppm에서 전 처리를 다해서 1,000ppm으로 다운시켜가지고 대천 신흑동 오수처리장으로 가서 땅으로 스며드는 공법으로 처리되고 있고 2만pppm이라는 것은 하천이나 바다로 방류할 때 최종 방류수질기준이 2만ppm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숭어떼가 떼죽음을 당한 것이 2,000마리 되는데 그것도 보면 추정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농약성분하고 조류지에서 유입된 사항도 나오고, 또 조류지내 수질오염원 증가로 물고기 생존이 어렵다는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숭어 2,000마리가 왜 떼죽음을 당했는지에 대한 것은 확실한 증가가 아직 안나오고 있거든요.
박영희위원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곳 저곳을 다 알아봤는데 다른 곳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유독 거기만 떼죽음 당한 것을 보면 혹시 그냥 방출해서 그렇지 않느냐, 침출수가 3만ppm인데 거기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방출돼서 그런 것이 아니냐, 염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은 저희가 환경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별도 진단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고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계획을 세워서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복되지 않은 가운데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하고 21페이지인데요, 18페이지, 도서소각로 문제에 있어서 6개소 설치하는데 총 사업비는 얼마정도 들어갔었습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98년도부터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통계는 안나왔습니다.
황대식위원
그러면 대략 대당가격은 지금 50㎏ 기준으로 해서만 알려주십시오.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1개소 설치하는데 이 용량가지고 대개 한 5,000만원정도,
황대식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있는 것 말고 또 설치된 곳은 없습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도서지역은 없습니다.
황대식위원
그럼 6개 지역은 현장에 그대로 소각로가 설치돼 있습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예, 돼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일부 소각로가 내륙의 농공단지로 흘러왔다는 자료를 받은게 있거든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도서에 있던 소각로가 농공단지로,
황대식위원
예, 도서쪽에 있던 소각로가 일부 농공단지로 빠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 의견이 그러시다면 이건 추후에 제가 대조를 해보고요, 소각방식이 어떤 기종입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황대식위원
좋습니다, 아마 이게 옛날에 사용하던 기종인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소각로가 아마 연료비라든지 분리수거가 안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소각로가 가동 가능한 계획과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21페이지, 성주천 정화사업에서 자연석구입 시공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래 자연석 설계양은 얼마였습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1,260m요,
황대식위원
루베수는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5,820루베요.
황대식위원
그러면 설계량하고 구입양하고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준공 전에? 준공 아직 남아있죠?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준공처리가 아직 안됐거든요, 이것은 준공처리 할 때,
황대식위원
꼭 확인해 주세요, 왜냐면 아까 박상규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자연상태로 있던 자연석들을 일부 공사에 사용했다는 그런 의혹들을 제기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만약에 자연하천에 있었던 자연석들을 공사에 사용했다면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200㎜관 묻혔다고 하셨죠? 그럼 설계상에 오수유입량은 대략 얼마로 돼 있습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설계도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대식위원
중간에 관이 적다라는 문제제기는 있었죠?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까도 박상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해드렸는데 지금까지 크게 관이 적어서 문제됐다는 그런 사항은 아직 발견을 못했거든요.
황대식위원
현재까지 가동을 했으니까 모르는 사항이고,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어차피 시험가동을 해봐야 되고,
황대식위원
차립관로도 200㎜입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설계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대식위원
그 다음에 차집집수정이 있죠, 현재 실태를 보셨나요, 이게 하천바닥보다 약간 높게 올라와 있죠?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약간 높게 돼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원래 설계도로 정상적으로 복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4페이지, 보령화성산업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진단하시고 여기에 기술을 해놓으셨는데 사실 본위원이 생각해도 이 문제는 상당히 난해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첨예한 지역민원이 대립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기회를 통해서 제가 해당 실·과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익히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향후 이 문제가 처리되는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또 다른 불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난번과 같이 시가 피동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좀더 환경에 대한 전문인들로서 주관 부서로서 소신을 가지고 민원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업자가 다행히 시설을 다시 가동하겠다고 하고 법원에 소는 취하를 했다고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19일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를 했습니다.
황대식위원
지금 서류가 들어와 있습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황대식위원
그래서 환경위원이 일부 가담을 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문제는 사업자의 이해논리라든가 또는 지역주민의 이기주의, 님비주의에 우리시가 흔들리지 마시고 환경적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고 다소 어려움이 있고 힘드시더라도 명확한 소신을 가지고 임하지 않으면 상당히 또 다른 집단민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저탄장이 방치된 연도가 확실히 안나와 있는데 본인도 이건 정확히는 잘 모르거든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81년도부터 합리화사업단,
황대식위원
꽤 오래된 사안이고 또 여러 가지 그안에 민원도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지금까지 없는 것 같아서 본인이 감사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 두 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린 적은 없습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이것이 보니까 '99년도부터 계속 비산먼지억제시설 덮개라든가 방전망을 설치토록 요청을 계속하고 독촉도 한 사항인데 그분들한테 확실하게 행정조치한 사항은 그간에 없습니다.
황대식위원
그러면 환경법상 저탄장에서 위법된 사항은 없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옛날 서류를 보니까 '99년도 9월달에 거기에 대한 칼로리도 검사를 했고 또한 2002년도 4월달에 대기오염검사를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기준치는 루베당 0.5㎎으로 돼 있는데 측정결과 루베당 0.25 기준치 이하로 지금 돼 있고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그간에 계속 비를 맞아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고 그 위에 잡초가 무성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산먼지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크게 피해는 없고 단 환경적인 차원에서 지저분하고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탄주를 계속 설득해서 소유권을 포기하면 합리화사업단에 연락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내지는 조치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소유주는 소유권을 포기할 의향이 있습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한번 접해봐야죠.
황대식위원
'86년부터 저탄된 것이 수년간 방치하는데 저는 이것은 행정기관에 대한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단안을 내리셔서 빨리 이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소속 과장님께서는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김동일산업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의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산업건설국장 김동일
임세빈위원장
그러면 산업건설국 직제순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승우입니다. 200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먼저 공통사항 4쪽부터 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13페이지, 제가 어제 출근을 하다가 한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행정사무감사가 열린다는 것을 시민들께서 알고 계신데 유류가격 문제를 말씀하시더라구요, 200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건의가 됐던 사항이지만 이렇게 조치를 한 결과 현재 유류가격의 변동이라든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까?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지역의 석유판매가격을 조사해본 결과 협회에서도 그렇고 각 판매업소에서도 유류가격이 우리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게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에서도 인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인식은 전부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곳보다 인하해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황대식위원
우리시가 행정지도라든가 감독이라든가 법률적으로 권한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가격이 높을 때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가연동제가 폐지되고 업소 자율가격체제로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권고 유도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도 나름대로 석유판매가격이 높은 것을 인식하고 업소에 대한 상당한 권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56개 관내업소에 대해서 일일이 분기별로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묻고 해서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내에도 유류에 대한 가격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 1,270원을 받는 성주의 모주유소가 있는가 하면 1,340원을 받는 흑포의 모주유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1,200원대를 받는 업소가 22개소가 있고 1,300원대를 받는 업소가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계속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소비자가 알고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즉 보령시홈페이지에 가격을 기재해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 내용을 숙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업소에 대해서도 항시 가격내용을 공지시켜서 자율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고 민감한 부분이지만 신규로 허가를 받는 업소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타지의 저렴한 사례 등을 알려줘서 가격을 적게 받을수록 있도록 유도해서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황대식위원
구체적인 노력 방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좀더 적극적인, 보령소식지 기재도 바람직할 것 같고 인터넷게시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 자율가격체제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우리시에 대한 물가를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기름값인 것 같은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기름값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7쪽부터 29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중부발전소 보령화력 7,8호기 신축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발전소특별자금이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특별지원자금이,
강수석위원
예상액이요, 엊그저께 발전소에서 팜플렛을 해주셨는데,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얼마나 나오죠?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전체 사업비가 1조 727억원으로 그중에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160억원이 특별지원비로 책정될 예정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강수석위원
보령시가 7,8호기를 사준다는 계획이 있는데 반대입장에 서 보신적이 있나요? 간단하게 보령시 차원에서의 반대입장에 서 보신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제가 개인적으로는 유치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7,8호기를 건설한다고 하면 유치한다는 표명은 해봤어요? 주무부서라든가 발전소측에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건의를 해본 사항이 있느냐고요? 저희가 최근에 그런 문제로 해서 산자부와 한전 본부하고 긴밀한 절충을 취하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발전소특별자금이 말이에요, 보통 이번에 7,8호기가 건설되면서 160억정도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보령시에서는 유치를 한다면 0.5%가 가산이 돼서 53억정도 특별자금으로 더 나와요, 이거 보령시에서 몰라서 아니면 주민들과의 대화라든가 견해를 하나도 들어 본적이 없으시죠?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보령시에서 몰랐다기보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자부와 한전 본부에 저희가 긴밀히 연락을 해보니까 자기네도 인정을 해요, 우리 보령시한테 자기 네들이 알릴 것을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것이, 그간에 자기네들이 알리지 않은 사실, 즉 발전소 증설시기, 규모, 또 예산투입액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알리지 않아서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것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에 따른 보완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진척이 어느 정도까지예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진척은 지금 문서로 우선,
강수석위원
아니, 문서화 됐는데 53억이라는 돈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못가져올 것 같아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시다시피 자치단체장이 유치신청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치신청을 하게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강수석위원
그것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까?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자신있게 말씀드려서 산자부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대로 수행되리라 믿습니다.
강수석위원
이건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부시장님하고 과장님 둘만 아시는 건가요, 아니면 국장님이나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까?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다 알고 계십니다.
강수석위원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큰문제라는 것을 직시하셨습니까?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물론입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훌륭하게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못 타올 경우, 우리 문예회관은 얼마에 지었습니까?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전체금은 105∼107억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돈의 반정도의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못가져왔을 적에, 우리가 반대해도 7,8호기는 건설이 된단 말이에요, 반대를 해도 오는 이 마당에 만약에 이것을 못가져왔을 때의 대책을 세워봤어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아직 추진협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못드리겠고 우리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유치신청을 하면 올 수 있고 유치신청을 하지 않으면 올수 없는 특별지원 추가가산금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의원님들과 간담회도 거치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취해서 가부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면 신청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이 문제는 보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와 이것을 가져온다면 53억이라는 돈을 정말로 주변지역한테, 이것을 가져오면 160억에 53억이면 210억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아직 까지도, 전에 130몇억 특별자금이 있죠?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137억입니다.
강수석위원
그돈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문제가 상당히 많죠, 아직까지 소모도 다 못했죠? 소모를 못해서 바깥에서 데모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 돈때문에 그래요. 이 돈이 꼭 주변지역 특별금이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다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은 그동안의 불편이라는든가 그동안 어려움을 겪은 주변 주민들한테 할애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은 없나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특별지원사업이 앞으로 예정돼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의원님들과 우리시와 해서 사업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야될 걸로 봅니다.
강수석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지역경제를 보면서 그 주변지역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줄 알고 있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주변지역에 얼마만큼 소신있게 보령시에서 베풀어줘야겠다라는 말씀 좀 한마디 해주시죠.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사업계획의 수립관계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최대한 유념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업계획수립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좋습니다.
임세빈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강수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진게 지난번 한전심의시에 표기돼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먼저 가신 행정실장이 1조 4,000억에 대해서 2%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2%인줄 알았고, 가산금이 0.5%가 붙어서 2%인줄은 몰랐고 2%로 올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저도 그날 160억이라고 해서 놀랬어요, 발전소주변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서에 보면 2001년도 2월 24일 이후에 해당하는데만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발전소건설비, 부지구입비 등 방사폐기물시설 건설계획 1,000분의 5잖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한전에서 잘못한 부분이에요. 먼저 실장님이 2%라고 분명히 얘기를 듣고 저도 오천에서 2%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160억이라고 해서, 저도 무심코 봤던거예요, 표기를 안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법률적으로 지금 강위원님은 늦었다고 하는데 늦지는 않은 것으로 보니까 신중을 기해서 가산금하고 특별지원금을 합쳐서 1,000분의 20을 받으면 되는 거죠.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편삼범위원
이런 부분을 지금 행정실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가신 분은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원산도 이장도 같이 소주 먹으면서 들었거든요, 오포리 이장님들하고, 그날 1조 4,000억에 대한 2%가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220억정도 되는 걸로 그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그러잖아도 산자부와 한전 중부발전소에서 우리 보령지역을 간과한 사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편삼범위원
기업유치자금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죠, 자금위탁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다 잘돼 있는데 운영조례에 보면 조례대로 대출을 안해서 사장된 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면에도 우리가 전기사업부 17조의 산업용전력공급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만 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항은 시장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14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누적돼서 사장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부분은 꼭 농협에서 취급을 못한다고 하면 동일행정구역은 다 대출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을 시정하셔서 사장시키지 말고 시민들한테 지역민들한테 다소 기업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융통성있게 대처를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쪽, 농공단지 현황에 대해서 단지별 분양실적 및 가동상황이 있는데 총 업체가 77개소로 돼 있습니다. 가동이 56개소, 73% 정도 하고 있는 건데 휴업이 1개소, 부도난 곳이 4개소, 미착공 건축중이 16개소, 이 21개소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내에 77개 업소중에서 가동되는 기업이 56개소, 나머지는 휴업내지 부도, 미착공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주포 관산농공단지와 요암, 웅천의 구룡단지 등이 아주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97년도 IMF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업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업소 4개소말고도 이보다 더 많은 업소가 부도를 맞고 폐업을 하고 또 다시 입주를 하고 이런 상태에 있어서 현재 부도가 4개소로만 돼있습니다마는 기업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상당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로써는 이 업소들이 정상적으로 자발적으로 정상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유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지역경제과에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고 하면 어떤 유치자금이나 이런 자금을 내주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런 기업일수록 금융에 따른 문제, 신용불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담보능력같은 것이 부족해서 사실 돈이 있어도 가져다 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지 최대한 가동내지는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단지별, 업체별 고용인력을 구분하여 몇 명이나 되든지 답변해 주시고, 단지별 업체별 외국인이 있죠?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많지는 않고 일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전체고용인원은 파악된게 없고요, 외국인은 주포농공단지에 7명정도 취업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수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수는 전체 34명이 고용되고 있는데 주포세광섬유에 9명, 스타킹월드 4명, 광암에 4명, 으뜸산업이 1명, 후지산업이 11명, 동방침구 2명, 동서철강이 3명, 이런 내용으로 해서 남자가 21명, 여자 13명, 전체 34명의 외국인이 고용돼 있고요, 농공단지 종업원수는 단지별로 웅천농공단지에 181명, 석재단지에 25명,
이영호위원
총 인원만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별도로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쪽, 창업공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창업공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업승인을 받은 공장이죠?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창업기업자금 융자를 받은 공장도 있고 안받은 공장도 있겠죠?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기업자금 융자를 받은 공장은 여기 창업공장수가 34개인데 각종 제세공과금을 면제해주죠?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등.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창업공장이 34개인데 가동되는 업체는 24개, 미가동이 7개, 폐업이 3개 공장이 있는데 미가동업체하고 폐업업체에 제세공과금을 면제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김규태위원
그것 좀 파악해주시고, 미가동 사유와 폐업사유가 뭐죠? 폐업은 부도난 건가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대개 자금난입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기 제세공과금을 면제해줬다 라고 하면 미가동업체하고 폐업업체에 대하여 제세공과금을 소급적용 해 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것도 파악이 안됐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18페이지,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실시한적이 있으시죠?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예.
황대식위원
현재 용역결과는 다 나와있습니까?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예.
황대식위원
본위원의 소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웅천지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천지역의 재래시장이 과장님도 읍장으로 근무를 하셔서 상황을 잘아시겠지만 현재 시장의 입지적조건들이 시장으로써 기능을 앞으로 발전적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지역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도시주택과라든가 도시계하고 연관을 지어서 도로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상업입지가 유리한 지역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실례를 보니까 발전소주변지역사업들이 대부분 일회성이나 또는 특정 소수가 수혜를 받는 사업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사업은 불특정 다수가 혜택을 받고 보령시 중장기계획에 부합되는 쪽으로 자금계획을 운영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저희 웅천지역을 얘기하면 수계가 성동리부터 시작해서 대창리, 대천리, 노천2리까지 광범위하게 미치는 수계에 영향을 미쳐서 발전소에서 주변지역사업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범위를 성동1리,3리에 국한하지 말고 범위를 넓혀야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이고요, 육영사업부분도 지금 웅천초등학교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웅천중·고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웅천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한 저희 견해는 지금 이미 웅천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써 장옥1동 144평방미터를 시설했다고는 하나 이것이 전체적인 활성화대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세가 대형마트를 전반적으로 이용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상가주민 스스로가 자구할 수 있는 노력, 즉 대형마트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그에 따른 전체 상가주민들이 어떤 활로모색에 나서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되고 우리시로서 어떤 시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 노력을 펼쳐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라든지 교통편익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이 주민으로부터 건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즉답이 어렵고 해서 버스회사와 절충중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화장실 1동을 지을 계획을 두고 불편을 해소할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산이 깎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황대식위원님이나 저희나 같이 활성화에 따른 금전적으로 필요한 노력이 있다면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추진상황은 사업의 내용이 소규모적이고 일회성, 규모가 적은 나눠먹기식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에 따른 황대식위원님이 중장기계획 측면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은 저희에게 참고될만한 말씀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점 유념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에 참고하겠고 관할지역 읍·면장이나 의원님들한테 많은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원사업비 배분비율에 따른 문제, 이것은 한전으로부터 지원되는 총액의 범위내에서 4개 읍·면에 분할이 되고 있습니다. 배분비율이 현재는 면적과 인구를 중심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불합리하고 수용하기 어렵다하는 문제는 저희를 비롯해서 관할 읍·면 주민과 각 의원님들간에 민감한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간단히 계획을 수정,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는 점차 시기를 두고 공론화하면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육영사업을 중·고로 확대하는 문제는, 이 육영사업비는 발전소에서 자체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발전소와 앞으로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웅천에서 보령화력으로 가져가는 취수량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안 되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돼서 여러 가지 기업들의 환경입지가 좋아지면서 사실 앞으로 전망이 밝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타 시·군을 보면 대부분 조성된 공단부지로 입주를 하지 않고 일부 산림을 훼손해서 사업자로서는 비용을 절감한다든가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그런 실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향후 입주희망기업이 있다고 하면 가능하면 공단지역으로 과에서 유치를 해주시고요, 대부분 지자체가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를 다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무 실과장님으로서 우리 보령시는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로써 어떤 것들을 제시하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창업승인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환경적측면 같은 것은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환경문제에 힘을 쓰겠고 또한 공단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보령을 만드는데 저희 나름대로 그에 따른 구상을 하고 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기업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제반을 서류나 이런 행정적 절차를 최대한 감소하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고 또 유치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적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창업되는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21쪽하고 25쪽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웅천석재단지가 여섯블럭인가 분양이 안되고 남았죠?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두블럭이 남았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지금 입주한 업체도 거기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 보령시에서 유일하게 읍이 형성된 곳이 웅천인데 지나다 보면 아주 보기 흉한 돌가루가 하얗게 흘러내려서 하천을 보기 흉하게 만든다든가 또 단지로 들어가면 웅천시가지가 형성될텐데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도방향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 25쪽, 인근 시·군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려고 유치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활성화 되는데 항간에 듣기로는 중소기업자금을 보령에 빌리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에게 빌려줄 돈은 얼마나 갖고 있으며 또 타 시·군에 비해서 까다로운 서류절차가 이행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도 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덜해서도 안되겠지만 더 해서도 안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웅천석재 농공단지 미분양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2개블럭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여파인지 아니면 경제가 나아진건지 모르지만 웅천석재단지 분양도 앞으로 걱정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간 계속 유치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간 분양은 다 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분양은 됐다하더라도 분양계약은 돼있는데 활발하게 가동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재단지가 많아서 분양은 돼 있지만 그래도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거는 앞으로 그 업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계속 가동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보고 분양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2개블륵 남았으니까 분양은 다된거나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웅천시가지가 아주 좋은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석재단지가 분산돼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단지로 조성함으로써 웅천시가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여기 에 대해서 권고를 한다든가, 당초에 웅천석재단지를 만들 때에는 그분들이 입주하고 말끔히 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본래의 취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웅천에 산재돼 있는 석재산업을 단지화해서 일정 지역으로 유치할려고 하는 목적하에 노력하고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석재산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으로 해서 사양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천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기보다는 그 외의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두블럭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들어간다고 해도 두업체만 들어갈 수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웅천업체가 즉 본래의 설립목적취지대로 전부 들어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웅천시가지가 쾌적하게 돼있다고 하면 더 바랄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웅천석재공장을 다른 데로 이전하거나 집단화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렵지만 어쨌든 석재산업이 활성화 된다고 하면 가능하겠죠, 그 문제는 점차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문제로 봅니다. 말씀대로 달리 처음 목적대로 진행이 안 된 것은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보령시라고 해서 중소기업자금을 쓰기 매우 어렵거나 중소기업자금을 제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김철형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중소기업자금이 자유롭게 방출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권유를 해주셔도 좋고 그러한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요, 남아있는 자금도 60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개 기업당 2억원내지 3억원, 그리고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약 8억원정도의 자금을 저희가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대개 알다시피 담보능력이라든지 또는 금융거래 사고로 인해서 지금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못쓰지 의사만 있으면 얼마든지 쓰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이 매우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주포농공단지에 세광섬유같은 중소기업은 동양에서 가장 큰, 공장규모는 세계적인 만큼 규모화 돼 있습니다. 꼭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기업이 영세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협조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19쪽에 보시면 재래시장 활성화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시장님이나 시의원들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대부분이 공약사항으로 한 얘기인데 보통 회의나 또는 설명회, 또는 견학을 갈 때 의원들이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협조를 안하고 그분들만 데리고 갖다가 오면 또 그분들하고 대화가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다시 만나자고 해서 이런이런 얘기는 이렇게 했고, 또 거기가니까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우리들은 그 과정에서 이루었졌던 것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다시 과에 가서 물어봐야 되고 또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우리가 특별한 시간이 없을 때는 모르지만 있을 때는 협조해서 같이 그 자리에서 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자꾸 나오는데 오천의 좌판대같은 거 있죠, 그런 정도라도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누가 보더라도 깔끔하게, 장옥마당은 다 있잖아요, 앞으로 더 활성화되면 됐지 오천장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얕은 좌판대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참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이나 장시간 회의진행관계로 휴식 등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종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4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부사담수호 철새도래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감사보고서에 있는 사항하고는 다른 사안인데 부사라는 것이 공식명칭입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처음에 할 때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저희들도 의심을 하게 되는데 남포지구라고 하면서 남포내지구 부사내지구 이렇게 두군데로 했어요, 그런데 두군데를 묶어서도 남포지구고 또 남포만 떼서도 남포지구라 아주 혼돈스러운데, 부사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서천군 서면 부사리가 면적이 상당히 그 앞에 범위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면적이 넓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사지구로 돼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지적재산시대라고 일컸는데 지명하나도 우리시에 가져다주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주관처는 서천군이 아니고 우리 보령시죠?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식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보령시의 지명을 활용했으면 하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저희들이 바꾼다고 하면 절차이행을 해야지, 사업시행자인 우리로 지정된 지구가 아니고 농림부로부터 명칭이 지정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바꾸기는 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황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부사담수호 철새도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소요사업비 2,000만원을 확보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물론 좋은 사업이지만 그 주변농지가 일시경작을 다 하고 있죠?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규원
황규원위원
그런데 지금 가서 보시면 농사를 짓다 보면 도복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도. 100∼200여평씩 도복을 해서 오리나 잡종 철새들이 아주 방석을 만들어 가지고 벼를 안베고 아예 젖혀놓은 곳이 부분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여기 다 철새담수지역으로 조성한다고 볼 때는 상당한 오해가 가니까 그 사업은 좀 검토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14페이지, 제7항에 국도비보조금 집행현황인데 본건하고 고질적인 관련은 없는데, 도서지방의 공사비를 보면 많게는 1㎞정도 공사하는데 7억 5,000만원, 어쨌든간에 1㎞공사를 하는데 보통 2억을 다 넘기더라고요, 그런데 서해안고속도로 공사비를 따져보면 왕복 4차선에 1㎞에 1억원이죠?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아닙니다, 100억정도 이상 들어갈거예요.
황대식위원
10㎞에 1,000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러니까 1키로 100억 이상 들어갑니다.
황대식위원
건설관련 전문인이시니까 여쭙겠는데 해안호안공사라든가 방조제공사같은데 현 공법말고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공법을 바꿔서 예산을 줄일 방법은 없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공사에 비해서 과다하다고 보거든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도서지역사업비는 많게는 한 30∼40%, 한 50% 가까이 증됩니다. 왜그러냐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단가도 높여주고 거기 주재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육지에서 들어가야 되고 자재같은 운반비용도 엄청나게 소요되고 또 그만큼 할증을 봐주도록 돼 있습니다, 품샘자체. 그래서 설계할 때부터 육지설계보다는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되고 물론 절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육지하고 평준화될 만큼은 절약이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현재 있는 또 추진하고 있는 공법상의 범위내에서 부분적으로 조금 바꿔서 그거보다는 덜들게 절감방안을 강구해야지, 이것을 육지에서 하는 사업수준에 맞게 줄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황대식위원
물론 본위원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비전문인이니까 제안을 할테니까 들어보시고 타당성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에 게비온공법이란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스틸게비온, 박스짜는거요. 제가 도서지방에 현장시찰을 가보니까 대부분 공사가 깬잡석 찰쌓기인가 그걸로 돼있더라고요, 물이 간만의 차로 들어오고 나가는데 죽 부어놓고 유실되면 그런 것도 아마 공사비에 포함될 겁니다, 그렇게 공사를 하는데 육지에서 짜가지고 가서 하면 제가 볼 때 공사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쭙는 말씀이거든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런데 게비온은 제품자체가 철제망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식이 되고,
황대식위원
아니, 바다에 투하하는 게비온이 있는데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게비온에는 큰 돌을 쓸 수 없어요, 조그만 돌을 채우는건데 물론 그것이 공법상으로 안 되리라고는 생각이 안듭니다, 망이 코팅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법이 꼭 찰쌓기, 이런 것은 저희들도 환경친화적차원에서 덜 할려고는 하는데 주민들은 또 안그래요, 민원이 자꾸 제기되는 것이 찰쌓기를 않고 메싸기같은 거로 하면 금방 부서지는 것처럼 돼서 메쌓기를 부분적으로 하더라도 시멘트를 부분적으로 채워주는, 어떤 부분만이라도, 그런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환경친화적 공법 때문에 상당히 개선해야할 일이고 그렇게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게비온도 실제는 만들어가지고 가서 투하식으로 하면 상당히 절감이 될 것으로 봅니다.
황대식위원
수중공사도 아니고 대부분이 해안가에서 있는 공사들인데, 혹시 타 시·군에서 개선사례같은 것은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글쎄, 제가 볼 기회가 없어서, 지식이 짧아서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황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26쪽부터 56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규위원
박상규위원입니다. 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진흥지역,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하는 사업이죠?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박상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산자부에서 왜 폐광진흥지역을 지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것은 우선 법적인 뒷받침이 돼 있구요, 다음에 광산합리화산업을 하면서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굉장히 활성화됐던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요인도 됐었고 또 실제 인구도 상당히 줄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보완코자 하는 법규정에 의해서 산자부에서 진흥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맞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에는 '89년도에 석탄합리화사업으로 인하여 광산이 전부 다 문을 닫고 그때 당시 산업재해 장애인만 400여명, 광산인구의 12%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폐광진흥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주민들이 피해의식에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갖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령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체들이 상당히 기반시설쪽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물론 기반시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착수돼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당초에 사업계획 승인받을 때부터 연차적으로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이 정해져서 받았기 때문에 지역특화사업이나 경영사업이 사실상 조금 뒤로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먼저 착수를 해서 가시적으로는 기반시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광지역진흥지구도 그렇고 개발촉진지구사업도 그렇고 지역특화사업같은 것도 아주 없지는 않고, 있는데 그것은 특히 민자하고도 연결돼 있고 후순위로 연도적으로 미루어졌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기반시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그러면 민자를 포함하지 않고 소득사업에 들어가는 자금의 프로테지를 알고 계십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들어가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산정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내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41쪽 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난해한 것이 민박촌 조성 8,400만원, 맞죠? 그런 걸 봐서는 제가 볼 때 한 영점 몇프로 될 것 같아요, 실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은 하여튼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미약하다, 본래 취지와 주민들의 생각하고는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구지정을 할 때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던대로 목적이 있어서 정부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지역의원으로서 상당히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도 화장골 입구나 공사가 민원이 나름대로 많이 발생이 됐고 앞으로도 도로 공사를 하다보면 상당한 민원이 예상되고 앞으로 이 소득사업에 대해서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주민들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나름대로는 어떤 주민들에게 할애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데모까지 불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보령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인은 산자부에서 하겠지만 보령시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덜돼서 올라가서 다시 승인을 받아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바꾸기도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을 위한 보령시라고 하면 한번쯤은 본위원이 질의하는 소득사업에 10% 정도는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실제 사업이 나열돼 있고 승인을 받은 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지정 승인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의 사항이었었고 물론 면이라든지 주민의견이라든지 각 해당 실·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책정해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변경을 아주 않는다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우선 실시설계가 확정돼서 돈도 판단하고 사업량을 책정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추정된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착오는 계속 수정이 돼야할 사항이고 부분으로는 변경이 조금씩 많은 양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변경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중에서 조금 더 개선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실시설계에서 나오는 결과를 봐서 정비해 나가야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을 도저히 여기에 있는 계획대로 맞춰서 추진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도 그렇고 하여튼 실시설계 또는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좋은 쪽으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성주지역은 도유림에서 309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성주면세대수의 25%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광산이 폐광돼서 폐광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실 다른 기반시설쪽보다는 그분들을 치유하고 현재도 도유림에 사는 사람들이 집에 비가 새도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현실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오히려 이런 사업은 폐광진흥지역에서 분명히 사업설계를 해서 주민들한테 할애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충 직원들한테 그 사업속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들었는데 간단하게 추진계획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아직 계획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폐탄광촌 주거지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각종 기반시설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것으로 계획이 우선은 돼 있는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 도유림 토지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주택개량이라든지 기반시설을 하는 속에 그냥 들어가 있지 노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은 주택개량을 한다든지 정비를 하고 신축을 할려고 해도 토지 자체가 도유림이기 때문에 못하고 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오래 전부터 시장님 연두순시나 이런 때 건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폐탄광 주거지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어차피 저희들이 용역을 거쳐서 기본실시설계가 선행돼야 되는데 그때에 도유림을 어떻게 취득한다든지 안그러면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점차로 선행해서 검토돼야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들이 그렇게 앞으로 하지 않으면 주택개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행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추진되는 과정에서 의원님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좋은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남포의원으로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넘어가야될 것 같아서 한 가지 묻습니다. 남포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41억 1,200만원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포 읍내리 주민들은 우리 동네에 이런 문화조성마을이 들어온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2000년 10월 18일 문화마을사업지구 선정이 되었고 그밑에 쭉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발굴조사를 착수했다고 했는데 언제 결정이 되고 또 아까 축소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축소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면민들이 생각이 달라질 것을 생각해서 민원야기가 될 우려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쯤 끝나며 또한 기 많은 돈을 투자해서 빨리 일을 진행되어야 하는데 너무 늦다고 합니다.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문화재 발굴조사가 11월 11일날 착수가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중에 있는데 발굴기간은 이 사람들이 도저히 한달 이내에는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으로 시간을 끌면 해가 넘어가기 때문에 발주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12월 중순 이전에 실제 발굴된 내역보고서 등을 입수해서 최소한도 최종의 준공납품은 못받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받아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까지라도 받아서 우선 사업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요. 그러나 발굴조사결과 문화재가 매장돼 있고 해서 도저히 이 사업지구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생긴다고 하면 그 일부를 제외시키든가 아니면 문제화된다라고 하면 못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불안합니다마는 48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할 때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기록해놓은 사항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은 연말 이전에 발주를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부분에 그런 것이 발굴되는 일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것을 가지고 발주는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조금씩 변경을 해서 정비라도 해나갈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 자체를 반납할 수밖에 없는 아주 긴박한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늦어도 12월 중순경에는 내적으로 발주여부를 결정지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하면 발주해서 저희들도 국도비지원을 받는 이런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래서 그동안 저도 누차 금년안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발굴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묻습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지표조사를 할 당시에는 발굴조사를 않는 쪽으로 자꾸 저희들도 얘기를 했고 그렇게 유도를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결정권이 있는데 발굴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착수를 해야할 것이 아니냐, 공기를 땡기는 차원에서, 그래서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4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독산 해안관광도로 개설에 대해서 제 소견을 전하고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도로사업명이 해안관광도로다시피 여기는 자연경관이 잘 유지되고 보존돼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이런 자연이 혹시 파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보령시환경기본조사가 계획돼서 과장님도 물론 참석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환경부라든지 해양수산부에서 해안도로 건설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사업들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런 우려때문에 직원한테 물으니까 해안에서 한 200m 정도 충분한 거리 이격을 해서 사구개선이라든지 나중에 백사장유지에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주민설명회를 가보니까 60m정도 가까이 온 사실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물론 멀어졌을 때 가까이 왔을 때 두가지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까이 갔을 때는 백사장 유실에 관한 위험이 높아지고 멀리 떨어졌을 때 역시 중간에 사유지가 남게되면 고층건물이 올라간다든가 이랬을 때에 통제불능으로 인해서 모레반사라든지 사구가 훼손될 우려도 있고 해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여쭤볼려고 합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한 걸로는 가급적이면 해안쪽으로 상당부분을 떼어놓고 할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모래 사구도 보호가 돼야 되고 인접지에서 자꾸 한다고 하면 침식도 되고 각종 교통문제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자꾸 민가같은 것도 인접지에 생겨서 미관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많이 띄울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협의주체인 동네주민들의 반응은 안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육지쪽으로 쑥 들어와서 내는 것을 아주 불만족스럽게 얘기하고 해측으로 가급적이면 붙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100m 이상 뗄 수는 없었고 부분적으로 상당부분 떼어놓고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측 모레하고 인접된 부분은 없고 군부대 훈련하는데는 그 앞으로 군부대를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해서 지나면서부터는 상당히 이격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군부대에서는 앞면으로 해서는 안 된다, 내용쪽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돼서 거기서 또 군부대 담, 뒤쪽으로 민가쪽으로 해안쪽에서 더 뒤로 길을 내는걸로 동의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들어와야될 것 같고 저희들도 그걸 아주 의식을 안한건 아닙니다 마는 저희 입장에서만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추진자체가 오히려 그것을 100m라든지 띄운다고 하면 추진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가급적 뗄 수 있는데까지는 떼지만 거기서 토지소유를 하고 있는 주민들, 절대 협의대상인 주민들의 대다수가 물론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절충안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황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만큼 뒤로는 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제생각은 이 도로를 설사 안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지 만약에 도로를 내놓고 결국에 있던 자연이 훼손돼서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할겁니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제가 해양수산부로부터 그 지역은 모니터링 지역이라고 설정을 해놨습니다. 아마 추석 전에 중앙 KBS에서 보도도 됐을거예요, 앞으로 지정될 지역입니다. 독산에서부터 장항까지 그 사이가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보호되는 데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분간만 보전한다고 하면 향후에 엄청난 관광가치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해안관광도로를 설치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 이해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시가 그런 환경적 책망과 이 도로를 내는 목적과 부합되는 가장 이상적인 도로를 건설해야지 이것을 그냥 주민들 이해문제에 따른다든지 아니면 민원에 따라서 지금 잘못 내면 우리가 얼마 후에 곧 후회를 할 겁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실제 말씀하신 그 사항은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사항입니다. 그것이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어서 지금 용역설계가 상당부분 진행돼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번복해서 저렇게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사업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사업을 보류내지는 취소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폐광지역진흥지구 사업명칭이든지 사업비는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든지 이게 다 확정이 돼 있어서 따라서 추진을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못하면 못했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말씀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민감하고 부담스러운 사항입니다.
황대식위원
해변도로는 저는 그렇다는 견해이고 동네로 진입하는 도로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해변에 나는 도로는 진짜 제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땅가진 분들, 대부분 외지인이 많이 사셨어서요, 그리고 요즘 땅값이 35만원정도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 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있는 자연환경을 우리가 훼손시키고 파괴하면서 이런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결국에 뭐를 얻자고 이 도로를 냅니까? 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해안도로 이거 잘못해놓으면 결국에 내년 안가서 우리가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물론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100m를 후퇴하든지 50m를 후퇴하든지 20∼30m를 후퇴하든지간에 거기는 지금 상태로 존치는 불가능하죠, 길이 난다고 했을 경우이는. 해안에서 100m가 떨어진다면 그 사이에는 개인소유권이 있는 농경지가 잔뜩 있어요, 그러면 길이 100m 뒤에 나있다고 해서,
황대식위원
아니 과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길을 해안에서 더 멀리 떨어뜨린다고 해서 사구보존이 되는건 아니고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유지 있습니다, 집짓게 됩니다, 이걸 통제할 기능이 아무 것도 없이 길을 내놨을 때 불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시에서 만약에 도로를 내면 앞쪽 해변쪽에 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지을 겁니다. 그 다음에 뒤로 떼어도 마찬가지 붙여도 마찬가지, 두가지 피해가 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던지 아니면 동네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내더라도 저는 지역에서 어떤 욕을 먹더라도 해안도로는 반대입니다. 또 일부 주민들도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재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황위원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진입도로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독산해안관광도로 개설은 하지 말아야 된다,
황대식위원
아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보완되지 않는 한, 막무가내로 진행돼서는 안된다는거죠.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개인토지까지 다 매입을 해서 아주 개발을 못하게 하기 전에는 개인소유권을 저희들이 사업추진차원에서는 보완이 불가능하죠.
황대식위원
아니 불보듯 뻔하잖아요, 도로를 내면 자기 토지에 집짓는 것은,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건 뻔합니다, 얼마를 떼든지 인접되든지 간에 거기는 개발이 분명히 됩니다, 지금도 상당히 개인토지에 돼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을 막을려면 전체를 취득하는 수밖에 없죠, 물론 앞당겨지는 것은 상당히 앞당겨지죠, 지금 상태로는 진·출입이 불가능하니까 개발이 늦어지고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길이 생김으로써 굉장히 가속이 붙어서 개발이 될 것이다 하는 우려를 황위원님께서 하시는 사항인데 그 도로를 내지 않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낸다고 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되 개발은 되는 거죠. 개발을 하지 말라고까지는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황대식위원
개발은 지금 얘기했듯이 지속가능한 개발이어야 되거든요, 나도 살고 같이 살 수 있는 개발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앞부분에서도 넘겨왔습니다, 수부천 정비공사하고 성동천 하천정비공사가 있는데 얼마전에 제가 어떤 지역신문에서도 봤는데 이제 옛날처럼 건설개념만 가지고 이런 공사를 해서는 정말 안 됩니다, 적어도 환경적 제고를 한 다음에 건설공사가 뒤따라야만이 우리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수 있는 것이지 옛날처럼 무조건 밀고 나가는 이런 공사는 정말 지양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공사를 진행하시더라도 본위원이 지적한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주시고 대책을 세워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숙지를 잘 못해서 과장님한테 자문을 받아가면서 해야되겠네요. 28페이지, 지하수 개발업체 현황에, 15개 업체가 있는가 하면 또 그 뒤에 지하수개발업체별 사업건수해서 66개가 사업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뭘 표시한거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앞에 15개 업체는 우리시에 등록, 관리되는 업체고요, 뒤에 개발업체 사업건수에 들어가 있는 업체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업체들도 우리시 관내에 와서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한 통계를 낸겁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2002년도 예산에도 지하수 관정개발 3지구, 1억 1,913만 6,000원이 있는데 3지구라는 얘기가 3개 지구라는 얘기예요, 별도의 3지구라는 지구가 있는 거예요? 2002년도 예산책자에 보시면 지하수 관정개발(3지구)라고 했단 말이에요, 3개 지구라는 얘기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3지구면 한지구에 대개 관정이 한 개씩 들어갑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러면 하나에 4,000만원씩?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대형관정이요.
배근
오배근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을 두고 4,000만원짜리부터 몇배까지 있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농업용 대형관정은 대개 4,000만원 전후로 책정이 되고 장옥까지 다 짓는 겁니다, 모터같은 거 전기시설까지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형관정중에는 생활용수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배수지, 배관, 수도꼭지까지 놓기 때문에 그것은 한 1억 6,000∼7,000만원씩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가 대형관정이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은 한해대책같은 때 저희들이 재해대책사업비를 투자해서 부분적으로 개발을 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또 소형관정같은 것은 개인들이 활용을 하는 것뿐이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배근
오배근위원
건설과에서는 대형관정만 사업을 한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러니까 농업용수가 됐든지 생활용수가 됐든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은 대형관정 위주로 하고 소형관정은 저희가 관여를 않고요, 다만 인허가할 때 개인들이 신청하는 인허가, 그것은 개인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수 업체라든지 또 지하수 업체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파는 것, 이런 것은 승인이나 허가는 해주죠.
배근
오배근위원
그럼 그동안 읍·면·동에 재배정한 사실이 있었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상당히 오래 전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작년, 재작년 상반기에 중소형관정을 한해대책으로 해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한 사실은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러면 결국 그것도 건설과에서 한거구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러나 저희들이 가급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양하라고 해서 예산서에 별도로 확보하고 최근에 일상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배근
오배근위원
한해대책으로 했는데 금액이 일정하게 각 읍·면·동에 내려갔죠? 16개 읍·면·동에 내려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업이 필요한 읍·면·동에 균일 금액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아니요, 공당 얼마정도 환산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내려간건 아닙니다. 대개 제가 생각할 때는 천북지역이 조금 더 내려간 것 같고, 한해 또 면적을 판단해서 신청에 의해서,
배근
오배근위원
대체적으로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균일 금액으로 갔는데?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아니요, 꼭 균일하게는 안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런데 어떤 읍·면은 1,000만원 주면 1,000만원으로 한 웅덩이를 파고, 어떤 읍·면은 1,000만원을 주니까 뭘 그렇게 시비를 낭비하느냐고 2개, 3개를 팠어요. 기술감독내지는 예산집행을 누가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겁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물론 저희들도 했습니다마는 재배정되는 것은 읍·면장 책임하에 발주도 하고 사업추진도 하고 나중에 정산보고를 저희한테 해서 정산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를 파는데 계약을 할 때에 대개는 물이 나오는 전제하에 하는데 지역적으로 하나를 파서 성공을 하고 얼마 안파도 물이 나오고 그때는 대형이 아니고 중·소형이라고 해서 적은 걸로 했죠.
배근
오배근위원
보령에 있는 15개 업체가 전부 1억짜리 대형관정을 수주할 수 있는 업체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향조사 이런게 선행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못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배근
오배근위원
그런 거 할 수 있는 업체가 몇군데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개수는 서너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배근
오배근위원
과장님이 벌써 어디어디 업체, 누구누구 다 알고 있지, 건설과장 하루이틀했나, 벌써 누구누구 말이지 이름까지 다 꿰고 사무실이 어디에 있고 전화번호가 몇번인지도 다 알고 있어, 다 아는 사실인걸 뭐,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렇게는 모르고요, 서너개 업체는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과장님은 분명히 아니라고 주장을 해야 맞아요, 이것이 발주되기 전에 어느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까지 알고 그 이후에 작업하청을 누가 할거라는 것까지 먼저 알어,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이 예산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야겠죠, 그 이후에 회계과로 발주 의뢰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준공은 누가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준공검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건설과는 관계가 돼 있다니까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준공검사를 건설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건설과가 모를 수가 없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회계과에서는 계약만 해주는 사항이지 나머지 모든 책임은 저희들이 지는 겁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물어볼께요, 그러면 발주의뢰를 할 때 건설과에서 한꺼번에 묶어서 발주의 뢰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발주의뢰를 합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대개 지구별로 면이 다르다든지 마을이 확실하게 다른 것은 분할해서 따로 따로 설계해서 발주를 하고요, 한지역 한마을에 두 개가 동시에 밭기반정비가 됐든지 경지정리가 됐든지 지하수 개발하는데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갈 때는 묶어서도 발주를 합니다. 설계자체를 묶어서 두 공을 다 포함해서 설계를 해서 같이 발주할 수도 있고,
배근
오배근위원
좋아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한 후에 그것이 묶어서 발주가 됐는지 별도로 따로 따로 발주가 됐는지 그거까지는 확인을 안하고 있어요? 무조건 나중에 다 시공해서 준공을 해달라고 하면 준공만 해주면 됩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한테 발주사항이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발주가 됐으면 묶어서 계약을 한 것인지 나눠서 계약을 한 것인지 어느 업체가 계약이 된 것인지 이런 것을 알고 또 회계과에서는 공사감독, 공사대장 정리를 위해서 공사감독자 지정통보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계약된 현황을 보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압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일괄 발주가 됐는지 그때그때 발주의뢰한 시기에 따라서 시차적으로 발주가 됐는지, 과장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 통지가 온 후부터는 다 압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업기반공사가 있단 말이에요, 농업기반공사는 국가대행사업업체로 해서 주는 거죠?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꼭 지하수만 국한해서 하는건 그렇고 어느 곳에서 하든지간에 저희들은 철저히 공사감독을 해야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고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통상 기반공사에 사업을 주면 부가가치세 10%가 절감이 됩니다, 시에서는. 사업비 절감이 되고, 또 한가지는 기반공사는 물론 거기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개인업체보다는 저희들이 좀 믿음이 가는 것도 있죠, 민원을 해결한다든지 이 지역에서 주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업이 개인 1인의 사장이나 대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계통적으로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배근
오배근위원
좋아요, 기반공사가 자기네들이 직접 그 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작업하청을 주죠?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부분적으로는 장비같은 것도 임대를 해다 쓰고 그런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장비가 몇세트씩 준비는 안돼 있으니까요.
배근
오배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반공사에 수주를 주면 상당부분을 시에서 업자선정까지 해줘요, 그 사실에 대해서 과장님은 전혀 모르시나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시에서 업자선정은, 그렇게는 저희들은 관여할 수 없어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 입장에서는 업자선정하고,
배근
오배근위원
회계과는 당연히 할테고,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하수를 파는 업자라고 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해당 과에서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벌써 발주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어디로 갈거다, 그것이 가면 누구한테 하청이 갈거다 라는 것까지 업자들끼리 미리 다 알고 있다니까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물론 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앞으로 업자들을 소개했다고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기가 부담스럽고,
배근
오배근위원
과장님, 제가 그 설명을 듣고 확인하고 해서 여기서 몰래 어떻게 하자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동안 아직까지 행정이 그런 형태로 돼 왔었다고 하는 사실을 과장께서 혼자만이라도 마음속에 숙지하시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감사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 더 좋은 것이고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그
배근
오배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스스로가 아실거라 이거예요, 남의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스스로만 알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대천천 분수대가 있는데 365일 중에서 24일 가동을 했다고 했는데 밑에 나열된 것이 가동실적이 기록부에 기록돼 있는 거죠?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연간 운영비가 얼마고 보수비가 얼마예요? 대충만 얘기해주세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보수비는 실제 정기적으로 보수는 못하고 몇백정도는 정기적으로 들어갑니다, 전기점검이라든지 모터수선같은거, 그런데 제일 문제가 여름홍수시에는 한 2,000만원 가까이 들여서 수선을 해야됩니다. 그 위에 분수꼭지가 있는데 그런 것이 전부 휘고 비틀어지고 꺾이고 합니다. 하천홍수가 지면 각 인근농경지라든지 이런 데서 각종 쓰레기가 유입돼서,
배근
오배근위원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여름에 한번 수해가 나면 정상위치에 있지 않고 비뚤어져있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러면 홍수때마다 여름이면 한번씩 그 짓을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그것이 정상위치에 있게끔 관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계속 반복되는 행위인데 아예 이렇게 1년 365일중에 24일 151시간 운영할바에야 아주 철거를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견해이면서도 아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 냄새가 나서 가동을 못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냄새가 난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하천에 산소공급이 안된다는 얘기아닙니까, 부유물이 쌓인다는 얘기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다못해 농조한테 물을 내려달라고 할 수도 있을테고 그런 협의도 한번 해봐야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하천에 부유물이 쌓이고 산소공급이 안되니까 자꾸 밑에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얘긴데 더더군다나 이것을 운영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안에서 더 썩어요, 자꾸 산소공급을 해서 가동을 해줘야 물이 덜 썪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냄새가 나서 운영을 못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번에 제12회 만세보령문화제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전국에 있는 잡상인이란 잡상인은 하상에 꽉 찼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음식물 판매를 하는데 식수는 어디서 상수도를 떠다가 할지 모르나 나머지 청소하는 것은 전부 다 하천에서 호스로 빼서 모터를 달아서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냄새나는 물을 가지고 그릇닦고 청소해서 냄새맡으라고 거기에 와서 장사를 하게끔 해준건지 알면서도 방치를 한건지, 그 문제가 또 의심이가요. 모신문에 뭐라고 났냐면 제12회 만세보령문화제 전야제로, 중간 부분만 읽을 께요, 소중한 잔치가 외지 잡상인들의 장사판으로 전락하고 있다, 2,3일 전부터 심지어는 말이지, 공무원들이 교통질서까지 차량까지 통제해 가면서 잡상인들이 영업행위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줬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거예요, 또 만세보령문화제하면 그 사람들 또 올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무서워서 철거를 해야 돼요, 하천을 철조망식으로 해서 못들어가게 하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할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물론 하천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는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또 지금 여기에서 아까 설명드렸을 때 수질에서 냄새나고 물이 섞는다는 민원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실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그것때문에 시간을 줄여서 덜 가동을 한건 아니고 그것을 가동할 때에는 인근 지역주민들로부터 전화도 오고 끄라고 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가동을 못했습니다, 이것보다는 저희는 필요성이 있어서 꼭 필요할 때는 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구태여 가동할 필요가 없었을 때 특별히 필요를 못느꼈을 때는 시험가동정도로 운영을 해왔던 것이고 실제는 1년중에 가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름에 더울 때 몇 개월정도밖에는 가동이 안되고 또 무슨 행사시에 가동이 되는데 그것조차도 충분히 가동을 못한 것이, 좀 그런 민원도 있었고 고장도,
배근
오배근위원
분수라고 하는 것이 도시의 밀폐돼 있는 공간에서 시민들의 정서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함을 주고 하다못해 보기에도 시원한 감각을 주기 위해서 분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지, 전기쓸데없고 물 남아서 하는건 아니잖아요,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잘 아실거 아니에요.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하는데 대천천 정비를 하면서 물고기가 사는 자연친화적인 하천홍보를 했네 하면서 그동안 예산을 투자하고 뭐가 어떻고는 그동안 수없이 들어온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물고기가 놀고 붕어가 놀고 낚시질을 한다고 하더니 지금 물이 썩어서 냄새가 나니, 분수에서 냄새날 정도라고 하면 밑에가 얼마나 오염됐다는 얘기예요. 과장님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에 공직자들이 완전히 시민들을 속인결과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완전히 위장한거죠. 과장님한테만 감사한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위사람들부터 의지가 잘못된거예요.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42페이지,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망산골프장조성 진입로 개설공사라해서 25억이 있는데 골프장이 생깁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당초에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할 계획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진행이 현재 조금은 불투명합니다마는 이것은 당장에 해야할 일은 아니고 만약에 그지역에 안생긴다면 계획을 바꿀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황대식위원
55페이지 여쭙겠습니다. 부사개답지 매각추진했다는 문제점을 직시해주셨는데 '85년 12월 2일날 농수산부훈령 제618호가 있었는데 이것이 '94년 2월 12일날 개정돼서 향후에는 이 법에 따른 14조에 의해서 매수자격자 분양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황대식위원
그러면 '94년 이후에 남포간척지 분양이 언제됐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남포간척지는 '97년도,
황대식위원
그럼 이법이 개정된 이후네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이후입니다.
황대식위원
그때도 일부 맨손어업자라든지 아니면 이사업으로 인한 피해농어민들에 대한 우대분양을 했었죠?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안했습니다.
황대식위원
일부 한쪽 쿼터를 준적 없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것은 참여자격을 했는데 내적으로 참여를 하는 사람들끼리의 내용이지 우리는 전부 입찰을 했죠.
황대식위원
그때 당시 분양계획이라든지 집행했던 내역좀 파악할 수 있을까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당장엔 필요가 없고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점 지적도 물론 하셨지만 제가도 문건을 봤는데 옛날에 김학현 군수시절에 맨손어업하시는 분들, 이주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각서를 써준게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분들은 아직도 행정관서의 장이 써준 각서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실겁니다. 그분들은 그 신뢰성을 갖고 있어요, 당연히 그것이 행정은 연속성이 있으니까 가져야될 일이고, 그래서 이법에 따른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미 문제점이 파악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법에 의존해서만 집행을 하실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융통성 발휘를 하실겁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은 착공이 돼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이 된거니까 당초에 제정했던 것을 이것은 예외로 적용을 시켜다오, 하는 건의를 할 계획이고요, 그것이 도저히 규정상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어차피 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도 어떤 방향으로 혜택이 좀 갈 수 있을 것인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을 경우에 추진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접근방식을 찾아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추진위원회 대상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대개 남포간척지할 때는 지역주민대표도 있었고 또 농업관련해서 기반공사라든지 또 농협조합장이라든지 사업주체 시행청 시장·군수라든지 또 읍·면장, 이렇게 해서 주민대표, 영농관련 기관장이라든지 시행청, 행정기관 대표,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었죠, 앞으로도 부사지구는 서천하고도 연결돼 있어서 부득이 그 범주를 많이 벗어날 수는 없고 남포지구 했을 때의 유형에 맞춰서 다만 보령시민으로는 구성하기 어려울 것 같고 서천군민까지 포함해서 구성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황대식위원
분양대상자는 서천군 일부하고 우리 보령시는 전체입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것도 이 법에는 제한을 둬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각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각계의 대표성이 있는거니까 그때에 참여범위라든지 방식이라든지 법규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조정돼야할 사항입니다.
황대식위원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옛날에도 영농거리 5㎞, 법으로 된 적도 있었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영농거리가 가까운 분일수록 영농에 대한 투자 등 여러 가지가 용이하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주변에 가까운 지역에 계신분들로 매각이 되는 것이 조성한 목적에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생산성도 늘어나고 조성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목적에 부합될 것으로 생각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배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00년도와 2001년도 한해대책 긴급사업비로 해서 읍면동 관정예산이 확정됐죠, 그런데 그 금액에서 읍·면·동에 하달된 금액, 그리고 그 금액으로 대형관정은 몇 개 파고 소형관정은 몇 개 팠는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해대책사업비를 어떤 업자가 얼마만큼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한해대책사업비를 받으면서 2,000만원이라는 똑같은 돈을 가지고 2,000만원씩 두공을 판 면이 있는가 하면 8곳을 판 면도 있습니다. 그때 그 과정에 왜 똑같은 금액에 파야지 해서 상당히 문제제기가 됐었는데, 우리가 실태조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서를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이나 장시간 회의진행관계로 휴식 등을 위하여 17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도시주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강일규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6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도시주택과는 원래 어려운 과입니다, 보상협의도 어렵고 그러자면 수용신청도 해야 되고 또한 예산확보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제가 4년간 같이 일하면서 많은 일을 추진했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5상가를 지난번에 E급 판정을 받아서 30억의 예산으로 철거를 하고 그 후에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철거할 당시보다 재건축하는 것이 불편사항이 많게끔 돼있습니다. 도로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하수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는데 건축허가를 낼적에 아무리 개인거지만 옛날보다 도로를 넓히고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를 내줬으면 좋았을텐데 오히려 주민들이 주장하는 대로 건축허가를 내줘서 지금 아니한만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75상가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시에서 너무 시급한 건물이었기 때문에 철거에 주안점을 뒀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소유권이 이분들한테 계시고 소유자가 56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 또 거기에는 도저히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분들과 능력이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본인들간에 합의사항을 우리가 존중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안으로 그 주변에 도시계획도로와 하수도, 이런 사항을 시에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저도 조합장과 조합원들을 여러차례 만났는데 저도 처음에 설계당시부터 들어갔는데 안 된다고 했더니 이제서 사실은 조합장이나 조합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왜냐면 장사를 할려면 사람이 편하게 왔다 갔다하고 길도 넓고 해야 하는데 자기들 한평씩만 줄여도 그런 공간이 충분히 나오는데 욕심을 부려서, 이제 후회를 하면서 오히려 시한테 소방도로를 내달라, 하수도를 확충해 달라,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거기에 어차피 우리가 E급 판정 받아서 어려운거 고생 많이 해서 철거를 하셨는데 철거한 보람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소방도로 계획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9쪽부터 73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식위원
7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보고중에서도 일부 이 문제에 대해서 느낀 바를 피력해 주셨는데 시민들의 여론이 있는 부분이고 해서 본위원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11월 20일자 일간 신문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차선없는 순환도로가 개설돼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내용전체는 중략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잘 아실 것 같아서, 1982년 6월에 경기도에서 17명이 장기미집행에 대한 헌법불합치판정 위헌소송을 했었죠?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황대식위원
그래서 '99년 10월에 헌법불합치판정이 났고 2000년 7월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됐는데 이 도시계획이 선 것은 언제입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196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얼마 전에 현장실사를 나가보니까 명천에서 궁촌으로 빠지는 도로있죠, 그 도로가 사실은 이 도로의 목적보다는 그 도로가 우선되는 것이 맞겠라는 상식적인 판단을 가졌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라든지 도로개설의 효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예, 과장님이 문제점을 파악하신 것으로 파악이 돼서 더 이상 깊이있는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다만 이 도로가 개설됐을 때에 우려하시는 부분도 알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완벽하게 세워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주택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