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제6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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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넷째날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과, 산업과, 해양수산과,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자료를 간단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상현입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5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10페이지, 시가지 주차타워시설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새마을과라든지 이런 건설사업을 하시는 각 부서를 보면 사업의 새로운 예측이나 판단들이 계획이 충실치 못해서 중간에 계획이 바뀌거나 아니면 중단, 지연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실·과장님이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문제점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향후라도 어떤 사업을 판단하고 계획함에 있어서 현장사정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시고 상대 민원인들의 돌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예측하셔서 향후 모든 공사들이 원활한 공기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1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신호기 명칭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외국에서는 몇번씩 봤는데 국내에도 이게 전주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일반신호기는 원형인데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좀 크고 녹색신호에서 점차적으로 신호가 적어지면서 빨간신호로 바뀌고 신호가 바뀔 때 운전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신호기가 나와있는데 국내에도 있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황대식위원

그래서 병목이라든지 큰 사거리같은데에는 이런 신호기로 바꾼다고 하면 운전자들이 예측을 통해서 운전의 효율성도 가져서 교통혼잡도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보행자라든가 운전자들의 안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앞으로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보신호기로 적극 검토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 특수시책 추진현황중에 주차장확보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추진사항중에 주차타워는 계획이 다 없어진거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수석위원

그 이후 추진계획중에 대천역사 이전에 따른 현 역사부지추진 활용방안검토라고 했는데 검토자료라든가 계획서라든가 가지고 있나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지금 검토는 도시계획사업 시행결정을 할 때 도시주택과 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저희하고 대천역하고 공문으로 주고받았습니다.

강수석위원

아니,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든가 계획을 갖고 공문이 왔다갔다 하셨냐는 얘기예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대천역사가 이전될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그때 정확히 검토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검토가 안됐고 대천역 광장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기본방침이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혼자 생각인지 아니면 보령시에서 그 비싼 땅을 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우습잖아요, 과장님 혼자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겠다해서 보고자료에 써서 올렸는지, 아니면 우리시 정책에 어떤 계획서안에 들어있어서 보고를 올리신건지,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시계획은 아직 안돼있고 대천역하고 저희하고 협의만 되면, 그러니까 땅 소유자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협의가 된 것입니다.

강수석위원

땅 소유자가 누군데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철도청이죠.

강수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보령시 내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중앙시장내 주차타워건에 대한 이 계획이 무산되니까 거기에 대한 방편을 만들려고 보고를 올린 것인지 계획도 없이 그냥 과장님 생각에 올린건지 그게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에 대해서는 대천역에서 응답이 왔기 때문에 보고가 된 것이고 별도로 크게 시설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돼요.

강수석위원

그러니까 그밑에 보면 추후 부지확보 후 공영주차장 건립예정이라고 했는데 추후부지는 어디예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여기는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얘기지, 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강수석위원

그러면 중앙시장내 주차타워건이 없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보령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서를 가지고 보고나 감사를 받든지 해야지, 이건이 하나 없어졌다고 해서 계획서도 없이 대천역사 이전하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겠다라든가 아니면 추후 이거는 어떤 계획서도 없이 과장님 혼자 생각으로 추후 부지확보후 공영주차장 건립예정이라니, 어떤 계획을 어느 정도라도 가지고 해야되는거지, 무조건 써놓기만 하면 보고서인가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따라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나오는 거니까요.

강수석위원

그러니까 탁상공론만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봐요, 중앙시장 주차타워건립 현 실정에서 불가, 딱 해놓고 그러면 주차장 시민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걸 써놔야지, 그것도 아니면서 대천역사이전에 따른 주차장 활용방안 검토, 또 추후 부지확보 후 공영주차장 건립예정, 계획이 있어야할거 아니에요, 대강 어느 정도 최소한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주무과장님께서 어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계획도 없이 어떻게 이걸 추진합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심층분석해서 대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야간에 주차장 공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부지라든가 이런 협의를 해봤나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학교하고는 협의한적이 없습니다.

강수석위원

아니, 시내에 공터가 제일 많은 곳이 학교운동장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라면 학교라도 교육청이라도 가서 우리가 이만 저만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학교공터라도 밤10시부터 아니면 새벽 6시까지라도 주차를 해놓겠습니다, 어떤 방안 검토를 해서 거기 가서 협상도 해보고 그런게 과장님 자리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학교측하고도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이게 학교뿐만 아니라 과장님이 조금만 더 생각하신다면 주차장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방안검토도 안 하시고 이후 추진계획이라고 해놓고 계획도 없이 과장님 혼자생각에, 이런 보고를 올리면 안 되는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계획서도 계획서지만 뭔가 시민을 위해서 다른 방안을 깊게 생각해보시고 아까 본위원이 말한 것처럼 학교운동장 아니면 어떤 개인 소유지 땅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가서 우리시민을 위해서 얼마동안 쓰겠다라든가 그래야 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임세빈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15쪽에 보시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가지고 대명중학교 앞에, 거기를 검토해본 결과 무인카메라 설치가 불가능하고 미끄럼방지 및 서행신호기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저나 또는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모두 운전을 하고 있지만 미끄럼 방지시설을 했다고 해서 서행을 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조치는 했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보면 거기가 내리막길이고 앞에서 말하자면 전진신호가 떨어지면 지금도 시속 80㎞, 90㎞로 달리는 차가 대다수고 또 언덕에 올라와서 보면 신호체계가 파란불이 들어오면 그 신호에 갈려는 욕심때문에 40㎞지점인데도 불구하고 80㎞, 90㎞로 지금도 전 차량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학생이나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선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현지에서 과연 그렇게 조치를 해가지고 시정이 되고 있는지 충분히 보셨고 만약에 보셨다고 하면 전혀 조치가 안되니까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기히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저희가 다시 한번 기술자문을 받아서 이거 외에 또 안전시설이 있다라고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술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16쪽에 우리 주요 사업장을 시찰했을 때 청천교 교량이 '98년도에 교량안전점검을 받은 결과 D급으로 판정을 받았다고 했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1회 추경에 7억 5,000만원인가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

예산을 세워줬으면, 더군다나 위험한 교량인데 발주를 빨리해야지, 이제서 발주했다고 하면 그간에 뭘 한겁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지금 이 부분은 노후교량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설교량도 아니고 해서 신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용역을 했는데 용역이 한 7개월 걸립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용역해서 회계과에서 공사계약 의뢰하고 공고하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수만

박수만위원

위험교량으로 판정이 난 교량으로 급하다고 해서 본예산에도 아니고 1회 추경에 7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세워줬는데, 지금 발주해서 한 것이 뭐 있어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현재 가두설치하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금년에도 안 되고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거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내년 6월 이전에 준공계획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빨리할게 있고 나중에 할게 있지 이런 위험한 교량을, 용역설계가 7개월 걸립니까? 절차를 하는데?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저희로써는 예산이 확보되자마자 최선을 다해서 빨리 서두른게 그렇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서둘렀는데 7개월 걸렸다고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하여튼 저희는 쉬지 않고 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위험한 교량을 빨리 해야되겠다 해서 예산을 어렵게어렵게 추경을 해줬는데 이렇게 지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좀 하세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독촉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8쪽, 보조금 결정 및 지급현황에 있어서 감사첫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을 때는 개인택시조합 친절결의대회라고 해서 500만원이 기재돼 있고, 개인택지조합화합행사라고 해서 100만원이 기재돼 있고 모범운전자회 협의회운영비라고 해서 250만원이 보고가 돼있는데 도로교통과를 보면 화합축구대회주관, 화합축구대회참가, 교통보조경비라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많습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명칭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명칭이 맞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너무 길어서 빼서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잘 알았고요, 2002년도에만 이 보조를 해줬습니까, 아니면 전년도에도 보조를 해줬습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전년도에도 보조가 됐습니다.

김규태위원

이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요구할 때는 계속 보조를 해줄 계획십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500만원 보조된 것은 해마다 보조되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 개인택지모임에서 보령시에 500만원 보조가 된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개는 해마다 거의 같은 액수로 보조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택시조합은 자기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겠어요, 굳이 시에서 보조해줘야할 필요성이 있나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모범택시라든가 개인택시는 저희시가 주관하는 행사라든가 있을 때 자기네들이 업을 중지하고서라도 와서 교통정리라든가 이런 걸 다 솔선수범해서 하기 때문에,

김규태위원

아, 그 답례로써 해준다, 잘 알았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쪽, 청소205호, 남포208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군도1호 확·포장공사 준공지연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나 군도가 현재 6m이하 도로는 대략 몇군데며 앞으로 6m미만의 도로에 대한 확·포장 계획이 서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를 왜 묻느냐면 6m미만되는 도로는 중앙선을 긋지 못한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농촌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교통사고난 것을 제가 가서 봤는데 서로 다 시비를 하면서 잘잘못을 따지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군도와 농어촌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연차적별로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연차적별로 양여금 지원을 받아서 시설개량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비가 조금 들어가서라도 효과가 있는 사업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소관사항 23쪽부터 48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정차단속, 도로점용허가, 노점상단속, 이 3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에 2002년도 1월달부터 11월 10일 현재,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부과 징수금액이 총 8,441건에 3억 4,000만원정도이고 미징수금액이 4,827건에 1억 9,000만원, 58%네요? 미징수에 대하여 번호판영치, 강제처분, 무재산에 대하여 결손처분한다고 했는데 2002년도 이전에 대한 과년도 미징수건수 금액은 얼마이며 주정차 단속후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강력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해왔는지, 부과징수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그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2001년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영호위원

2002년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건수가 9,247건에 부과가 3억 7,0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수는 5,006건으로 나와있고 징수액은 2억 4,000만원, 미영수금액이 1억 7,300만원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게 2002년도에 58%라는 얘기입니다. 58%면 굉장히 저조한 실태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서 과태료를 어떻게 계상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과태료는 저희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예산에 편성돼서 쓰여지고 저희가 주정차 과태료는 다른 세금같지 않고 납부를 잘 안하고 50% 미만으로 징수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차량을 매매해서 소유권이전이라든가 폐차를 시킬 때 자동차 압류돼 있어서 컴퓨터에 입력이 다 돼 있어서,

이영호위원

2002년도에 압류한거 있어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바로 압류가 됩니다. 고지서 납기기간이 지나면 압류처분을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해연도에 안들어와서 그렇지 사실 징수는 거의 되고 있는데 행정절차가 굉장히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강수석위원님께서 질의한바 있는데 시가지 주차타워라고 해서 무효화된 부분이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당초에는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장사가 잘 안된다고 주차타워를 건립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서울자동차협동조합의 기술자문을 받고 설계해갖고 주민설명회를 하니까 내 집 앞에는 기둥이 설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 다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된거죠.

이영호위원

45페이지를 보면 사업비가 4억인데 사실상 징수금액으로 보면 건립이 됐다면 효과적인 사업으로 사료되는데 사실상 무효화 됐기 때문에 조금 형편이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설치는 어항에서 나오는 주차장 사용료로 예산이 확보가 되고 주정차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주차장 건립비하고는 무관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31쪽을 봐주세요, 도로 점용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이 있는데 사용료 부과징수를 하면서 2001년도에 미수액이 170만원이죠, 2002년도 400만원정도이고, 이 미수금액이 도로사용료 부과는 점·사용 허가 당시 사용료 징수를 하고 점·사용허가를 해주면 되는데 사실 미징수사항은 어떤 사항이며 징수를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일시사용인 경우에는 허가 나갈 때 다 징수가 됐기 때문에 100% 징수가 됩니다. 그런데 장기사용 10년 허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마다 부과하는데 당초 소유자가 변경돼 가지고 체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따지면 98%, 95%, 누가 보면 대단한 징수액인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문제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이 신경을 썼으면 이런 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100%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48페이지를 봐주세요. 노점장 단속실적이 있는데 6월달에 명천주공입구∼주공2차아파트라고 있는데 사실 2회에 걸쳐서 단속내용이 노점상 및 인도점유물 계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의 매일 또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도로가 인도를 점유하는 실정입니다. 사람이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단속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사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노점상은 거의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정리계획은 어떤지, 보면 단속횟수가 주로 다 2회인데 사실상 명천주공쪽을 보면 사실상 굉장히 복잡하고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일시점용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하면 자리를 비켰다 또 와서 하고 언쟁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공익요원을 포함해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불편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일요일날은 못하고 토요일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인

실상

사실상이영호위원

인도로 다 들어와 있다고요, 우리가 봐도 다니지를 못해요. 이건 큰 사항은 아닌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직원들한테 열심히 지도를 해주십시오.

임세빈위원장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40쪽에 MK택시 해외연수해 가지고 1,5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택시기사들 일본연수를 갔다 와서 달라진 것이 있나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대화를 해보니까 대부분 잘 갔다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보고 느끼고 배웠다는 얘기죠.

철형

김철형위원

우리가 관광보령인 만큼 택시운전자들의 서비스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해외도 갔다 와야 하겠지만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관광도 잘하고 시에서 돈대주니까 잘갔다 왔겠지만 시민의 소리는 그게 아닙니다. 왜 택시운전기사들을 시비를 들여서 해외관광을 시키냐는 등, 또 갔다 왔으면 달라진 부분이 있어야 되고 외지에서 오는 손님을 잘 모셔야 되는데 질서도 문란하고, 제가 몇번 체험했습니다마는 택시운전기사들이 양보하는 것은 한번도 보지 못하고 가다가 먼저가야 할 것도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는 미덕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고사하고 쌍시옷이 나와요, 서비스면이 아주 저질이고 또 택시기사들을 공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1,500만원의 예산이 있다면 모범택시, 개인택시 등등을 모아놓고 관광보령 이미지를 지키는 것이 바로 당신네들이다 해서 1,500만원을 가지면 연 2,3회 정도 훌륭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셔야지 해외연수시키는 것은 절대 부당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고, 우리가 도로를 닦을 때에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시민불편이 없어야 하는데 고성만내과 앞에 가면 4차선 해놓고 2차선이 주차장이에요, 한쪽 차선은 상인들도 잠깐 볼일보는 과정에서 주차를 해서 시간당 500원씩 받데요, 그런 것은 좋지만 2차선을 주차장으로 쓰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택시기사 불친절에 대해서는 저도 느끼는 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서비스향상을 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할 부분이고요, MK택시를 작년하고 올해 2회 30여명이 갔다왔는데 현재 택시종사자는 상당히 많고, 소수 몇 명만 갔다 와서는 저희가 볼 때 파급효과가 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더 갔다 와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동참을 하면 서비스가 좋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가봐야 언어도 안통하고 일본사람들이 관광객을 어떻게 모시는지 하나도 배울게 없을 것 같아요, 서비스라는게 뭡니까, 우리나라 개인택시 종사자들을 모여놓고 우리는 관광보령이니까 서비스차원에서 하고 우리가 협조해줄 것은 협조해 줄테니까 잘좀해달라, 이것이 교육이지, 외국가서 배워온다고 나아질 것 같습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MK택시 유태식 부회장이 한국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부회장하고 대화를 해서 우리가 갈테니까 교육 좀 시켜 달라 부탁을 해서,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부회장이 됐든 회장이 됐든 개인택시 해외연수간다는 것은 불응해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성만내과 앞에 도로 부분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유료주차장해가지고 개인한테 위탁해서 관리를 해왔고요, 500원을 말씀하셨는데 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4월달에 충청남도지방경찰청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장날같은때는 상당히 무질서하고 특히 요즘 김장이다 뭐다 하다보니까 무질서한데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질서계도 유지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어제도 거기를 지나갔습니다마는 아주 주차라인까지 해놓고 받던데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아닌데요, 황색선은 저희가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철형

김철형위원

고성만 내과 앞에.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라인은 안 지웠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지우고 황색선을 칠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페이지, 과적차량 위반건수가 60건에 불과한데 우리 보령시는 과적차량 없는 살기좋은 고장인 것 같습니다. 1년동안의 과적차량 대상건수인가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검찰에 송치한 건수입니다.

강수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과적차량단속을 했는데 총 건수가 60건에 불과한거예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과적은 그렇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다니다 보면 과적차량이 상당히 심각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이 잘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보령화력발전소지역말이죠, 주교면에 주교삼거리에서 발전소까지, 그쪽에 과적 단속한 일이 있나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강수석위원

아니, 상당히 과적이 심한 곳인데 단속이 없다뇨?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현재 이동식 측정기가 있는데 고장이 나서 수리해온지도 얼마안됐고,

강수석위원

고장난지 얼마됐는데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래 가지고 그건 수리를 해야 되고,

강수석위원

아니, 수리를 하기 전에 그 기계가 고장난지 얼마나 됐습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몇 달 됐습니다.

강수석위원

몇 달 됐으면 몇 달 되기 전에, 그러면 5개월 전이라고 칩시다, 그럼 그전에 과적 단속을 한적이 없어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고장나기 전에 한거죠, 고장나기 전에 단속을 하고 고장나서 수리비가 없어서,

강수석위원

수리비가 없어요? 아니, 보령시 도로교통과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해야 되는데 수리비가 없어서 그걸 못고치다니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산에 반영이 안돼가지고 수리를 못했습니다.

강수석위원

아니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면 다른 방편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기계를 고쳐야지, 수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몇백만원 들어갑니다.

강수석위원

아니, 들어간다 하더라도 고쳐서 단속을 해야지, 맨날 도로를 고칠게 아니고 도로를 망가뜨리는 차량을 단속해서 안 망가지게 하는게 우선책 아니에요? 길을 맨날 놔야 뭐합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사실 60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에 가보니까 보령시가 타 시·군보다 많더라구요.

강수석위원

아니, 많고 안많고 다른 동네는 사업차량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보령시는 제가 알기로 건설쪽 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공사현장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적차량은 당연히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로를 맨날 놓을게 아니고 도로를 파손하는 차량을 단속해서 도로가 망가지지 않게 만드는게 우선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이 부분은 측정기가 보수되는 대로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집중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탁상공론하는 그런 과 아닙니까? 아니, 단속기기가 망가져가지고 그걸로 단속을 못하다니, 과장님 이게 얘기가 됩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1년이고 얼마 방치했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불과 고장난지 얼마는 안되고, 고치려고 서울에 가보니까 몇백원만 들어간다고 해서 당장 고치는 것은 그렇고,

강수석위원

아니, 그러면 어폐가 있는 얘기네요, 자봐요, 지금 오래 전에 고장나서 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왜 그만큼밖에 단속을 못했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한참 전에 고장나서 이것밖에 못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고장난지 얼마 안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감사장에서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하십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과적은 외관상으로는 단속이 불가능한거 아니겠어요.

강수석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발전소쪽이 시도로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강수석위원

단속을 왜 한번도 안했냐는 얘기예요, 그쪽에 과적차량이 많은데도 왜 한번도 못했냐는 얘기예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쪽도 투입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잘못된건 시인하시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단속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주교면 21번국도에 지금은 외곽도로를 놨기 때문에 그 도로가 21번국도였었는데 지금 어떻게 변경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교면 진입로 고인돌 옆에 사고다발지역 지하차로 있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강수석위원

현재 그곳에서 1년동안 사고가 얼마나 발생한지 아십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횟수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강수석위원

많이 발생한다는 건 아십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위험하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위험하고 사고도 많이 났다는거 알고 있습니까? 그곳에는 말이죠, 경찰집계로는 사망 1명에 부상이 3명이고 신고 안한 건수가 8건, 1년이면 총 12건이에요, 사망사고도 있고 큰 부상이 3건이나 되고, 그곳의 안전사고대책은 있어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감지하고 있는 사항이라 국도관리청에 위험하다는 내용과 여기를 감리하고 있는 감리단에 해소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몇차례 구두로도 했고 현장도 갔다왔습니다.

강수석위원

구두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쪽에 대한 공문이라든가 정식적으로 문의가 됐습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공문도 접수가 됐고 거기에 대한 답신이 없어서 현장까지 같이 갔다 왔어요.

강수석위원

도로관리공단인가요, 아니면 국도관리청이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국도관리청이요.

강수석위원

그쪽에다가 공문을 정식적으로 냈는데 그쪽에서 회신이 없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아직 정확한 회신은 없어요.

강수석위원

회신이 없다고 하면 그쪽의 직무유기인데, 그것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언제쯤 하셨습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날짜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고,

강수석위원

그거에 대한, 여기에서 공문보내신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또 사고위험에 대해서 직시해야 할 것이 겨울철만 되면 얼어서 녹지를 않아요, 길이 북쪽으로만 돼있고 지하기 때문에 녹지않는단 말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강수석위원

정말로 깊이 직시를 하시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공사중인 3호하고 국도관리청하고 감리단하고 우리시까지 현장에 가서 봤는데 이것은 국도관리청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해야할 사항으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아니, 요구를 했는데 그 양반들이 여기와서 보기만 하고 여태까지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독촉을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제가 과속차량이라든가 세건을 질의했는데 지금 이렇다한 답이 없고 그동안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쪽하고는 아무런 교감없이 과장님 혼자 이것을 속닥속닥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세가지 답변중에 한 가지 명쾌한 답이 없어요, 최소한 감사를 받을려면, 제가 감사자료에 없는 것도 가지고 왔지만, 보고된 감사자료가 있는데 감사자료에 있는 내용도 전부 다 숙지를 안하신건지 아니면 그냥 가서 한시간때우면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나오신건지 의심스러워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속도로휴게소 주차건에 대한 민원아시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휴게소직원들의 주차장건에 대한건데 지금 거기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상당히 많은 차량이 길거리에 전부 다 주차돼 있다고요. 그쪽 주차장건에 대해서 협의라든가 아니면 고속도로관리공단에 어떤 방법을 의뢰, 아니면 여기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공단에 대한 민원차원에서 공문이라든가 보내신적 있나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거기에 차량이 18여대가 주차를 하고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하는 민원이 있어서 조사를 했는데, 고속도로휴게소측에 저희가 주차장을 단지내로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별도 주차장을 확보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별도로 토지를 매립한다든가 확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고속도로관리공단에도 공문을 보내신적은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관리공단이 아니고 휴게소에,

강수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보령시하고 고속도로휴게소하고는 관련이 없는 곳이라서 민원해결을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관련은 없는데 어차피 도로교통과가 됐든 무슨과가 됐든간에 시장이 그쪽에 협조요청을 하는 거니까 어느 부서가 됐든 상관이 없잖아요.

강수석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서 회신답변이 뭐예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는,

강수석위원

노력하는게 아니고 지금 민원이 생겼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여기서 안 되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지 그쪽만 믿고, 고속도로 생긴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런 많은 시간동안 노상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법을 찾아서 강구를 했겠습니다마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강수석위원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닌 말로 관리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하면 고속도로관리공단이든 정안되면 고발을 하든 어떤 방법을 찾아야될거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봅시다, 보령시에 국도도 있고 시도도 있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국도, 지방도로, 군도, 다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있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있어요.

강수석위원

과장님이 관리합니까, 안합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거기는 관리를 안합니다.

강수석위원

관리를 안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민원이 있으면 그동안 해결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강수석위원

아니, 하셨느냐구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주정차관리법도 아니고 적용할 법조항이 없어요.

강수석위원

관리법을 적용해서 준 하라는게 아니고 그 문제를 위에서부터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못 풀면 위에서, 민원아닙니까, 민원이면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도 어떤 과든 해야될거 아닙니까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은 부합된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도로에 대한 휴게소 주위 도로건이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도로는 저희가 관리하는 건 법정도로만 관리를 하는 거고, 마을진입로라든가 농로라든가 거기까지는 관리를 못하는데 농로에 주·정차돼 있는 차를 도로법을 적용해서 관리하라면 할 수 있는 법적인 관계가 안되기 때문에 못하는거죠.

강수석위원

도로법에 적용해서 관리하라는게 아니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위에다 질의를 했던 우리 보령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됩니까, 라고 질의를 해서라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여태까지 그냥 놔둬가지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질의도 공무원이 판단하기 애매할때나 상부관청에 질의를 해서 답을 구하는 거지, 뻔히 준용이 안되는 사항을 질의하면,

강수석위원

아니 그러면 민원해결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 안들으면 하나도 못한다는 얘깁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권고하는 수밖에 없죠, 고속도로휴게소에 이러 이런 불편이 있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강수석위원

과장님, 대한민국법에 적용이 안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민원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국도니까 과의 소관이 아니라서 민원해결을 못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가서 해결할려고 현장조사를 해서 관련이 없다할지라도 고속도로휴게소에 나가서 해결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이상은 어렵다는 얘기아니겠어요.

강수석위원

아니 우리나라법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돼서 보령시를 지나가는 고속도로에 문제점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준하는 과가 없어서 민원해결을 못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고속도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죠, 그과에 됐는지 안됐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저희는 관련이 없습니다.

강수석위원

보령시 지나갔으니까 관련 사업비를 내놓고 보령시에 감사합니다, 이런 뜻에서 내놓는건데 보령시에서는 아무런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거기서 보령시 지역을 지나가서 보령시 시민한테 폐를 끼치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고 거기에서 돈까지 내놓는 사람들인데 관리부서가 없다니.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뒷받침만 됐다 라면 강제로라도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법적인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해결을 못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휴게소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얘기해 가지고 빠른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대화를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네가지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됐다 해소됐다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정말로 직시를 하시고 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본위원이 여기 앉아있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사전에 한달전부터 의사국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했고 자료를 받아본 결과 10여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한 부수적인 것들은 충분히 마련됐어야 되고 과장님께서는 의원들께서 제시했던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핑계로 시간을 자꾸 끌고 상당히 불편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의원들이 물어볼 때 거기까지 숙지를 못했다 라는 잘못을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다, 방법을 찾아서라도 노력하겠다, 이러한 실한 대답없이 어물쩡 순간만 모면하려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타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서면답변이라든가 등등의 핑계를 대지 마시고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유지관리 보수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지방도, 시도, 군도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지방도는 충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보령시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군도 길이가 110.4㎞, 시도가 4.2㎞인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보수원 아홉명이 있고 도로변 제초작업을 5월달에서 10월달까지 예산이 1,263만원이 서있는데 이 예산은 예취기 고장수리비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휘발료값하고 유지보수비입니다.

김규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115㎞정도되는 연장거리의 도로를 도로 보수는 9명이 제초작업을 원활히 수행치 못할 것 같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150일인데 한 20일에 1회정도, 7,8회는 제초작업을 해야돼요, 그리고 7,8월달 우기시에는 한 달에 두서너번 해야됩니다. 그래야 도로가 깔끔해져요, 실질적으로 보면 도로보수원 9명이 하는 것은 벅찰 것 같아요, 도로보수원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다보니까 읍·면에 있는 환경미화원이 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실질적으로 읍·면에 있는 환경미화원 혼자 다른 일도 하기 어려운데 여기까지 투입돼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본위원은 도로교통과 이상현 과장님 의도가 앞으로 일용인부임 예산을 5월부터 10월까지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예산을 계상해서 깔끔한 도로를, 이게 추석하고 맞물려 있어요, 깔끔한 도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사실 수로원 9명이 전 노선을 관리하고 제초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한 노선을 정해서 한바퀴 돌다보면 먼저 깎는 데는 또 깎아야할 시기가 돼버려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인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일용인부임을 별도로 확보해서라도 우기철이나 잡초가 무성할 때는 깎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일용인부를 7,8월달에 깎을 수 있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토록 건의하고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되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임세빈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원활한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감사자나 피감자나 짧은 시간내에 서로 명쾌한 답변이 오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먼저 24페이지, 주정차금지구역 설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9개구간을 설정하셨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설정구간이 목적대로 취지대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읍·면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요, 시내도 사실상 지키기 어렵습니다.

황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목적대로 이런 금지구역구간이 지정될 수 있도록, 또 지정된 목적대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시민들의 자동차문화, 질서문화 같은 것을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27페이지입니다. 사유지내 공영주차장 현황이 나와있는데 향후 사유지내 공영주차장에 투자된 예산이 있습니까? 포장이라든가,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96년, '97년, '98년까지 투자되고 그 후에는 투자된게 없습니다.

황대식위원

당대에는 괜찮겠습니다마는 예측될 수 있는 문제지만 후세대에 가면 이 사유지 문제가 재산권이라든가 소유권에 어떤 분쟁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식위원

35페이지입니다. 지금 도로굴착 허가 현황에 보니까 도로굴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시민 여론을 많이 들어 보면 도로포장하는 사람 따로, 짜르고 공사하는 사람 따로 계속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기관별로 사업자별로 다르게 공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스템화 해가지고 정보를 공개한다든가 또 사업자라든가 기관끼리 유기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서 한번 공사할 때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이중굴착방지하고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36페이지입니다. 지금 터미널이전사업관련해서 문제점으로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자가 준주거지역일 때 사업투자성이 제가 볼 때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도시주택과라든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사업자들이 투자가치성이 있는, 그래서 터미널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대식위원

그 다음에 보고건에는 없는 거지만 콜밴하고 개인택시 분쟁이 있었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황대식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주민여론을 청취하니까 일부는 콜밴사업자한테 불리하고 개인사업자가 좀 많고 제도화 되다보니까 편파적인 행정지도나 단속이 있었다라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가 시민들일테고 이용하시는 분도 시민들일 텐데 그런 분쟁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24쪽에 보시면 주정차금지구역 지정현황에서 첫 번째가 파레스사거리부터 대명중학교까지인데 참고적으로 전에 시에서 운영하던 견인차 가지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거기도 보면 견인지역인 것 같은데 실제는 주정차가 문제가 아니고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 보면 한전이라든가 대우라든가 그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녁에 정차가 아니고 야간 숙박차량입니다, 그래 가지고 적어도 10여대이상이 쭉 있어서 2차선 활용을 못하고 차가 상당히 정체되는데 우선 제가 생각할 때 대책이 주정차 단속요원이 공무원 출근시간에 같이 출근하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박영진위원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약 1시간정도 먼저 출근한다든가 해서 중간에 1시간 쉬는 시간을 주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그 부분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고 정 안 되면 경찰과 연계해서라도 견인한다든가 또는 특별한 강구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앞으로 야기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부터 쭉 야간에 정박을 해놓기 때문에 밤에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입구조차 막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감사자료를 떠나서 협조 차원에서도 반드시 견인을 한다든가 안 되면 경찰과 연계해서 우리 주정차스티커가 아닌 경찰 주차스티커를 발부한다든가 해서, 그래도 안될 때는 고질적인 명단을 체크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상태로는 아침 출근시간 이전에 주차단속 요원이 출근을 안하니까 거의 효과가 없고 1차선만 가능한 실정이고 밤에도 마찬가지로 밤에 차가 아주 정박을 해버리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 요소가 있고 또 거기가 사고다발지역이고,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특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42쪽을 봐주세요. 각종 시설공사를 하면서 내항교가설, 웅천303호 확·포장, 다음장에 황신선, 이것이 앞에 20페이지를 보면 설계변경을 했는데 또 도로교통과에서 설계변경한게 다른 과에 비해서 많아요, 설계변경 원인이 좀 안 맞는게 있는데 웅천303호같은 경우는 석축 76m, 도로폭이 5m에 40m를 공사지점을 연장해서 설계변경이 들어왔는데 석축 76m하고 5m폭에 40m를 증액금 84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집행한 금액과 물량은 정확히 맞아서 할 수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면 석축은 뭘로 했습니까? 일반 메쌓기로 했어요, 이 돌을 뭐로 쌓습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견지석으로요.

수만

박수만위원

높이는 얼마예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1m 남짓 정도,

수만

박수만위원

그정도 쌓고 40m 포장하는데 840만원이 맞습니까, 이거 짜맞추기 한거지 맞지 않아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지금 설계변경하면 그렇게 늘린 것만 말씀하시는데, 다른 부분에서 감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덜한건 깎고 빠지면 넣고 하다보니까,

수만

박수만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렇죠.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내용에 뭐가 감되고 뭐가 증액됐다는게 안나와 있잖아요, 형식적인 보고 아닙니까, 과에서만 알고 우리는 모르게 형식적으로 한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건아니죠.

수만

박수만위원

이것을 아무리 봐도 어떻게 폭이 5m인 도로를 40m 포장을 하고 석축 2m까지 76m를 가치석을 쌓는데 84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짜맞추기로 한거지, 제 말이 틀려요? 그리고 당초 우리들이 예산을 세워주기를 내항교같은 것은 14억, 황신선은 2억, 넉넉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예산을 세워줘서 공사금액이 10억 8,900만원이 나온거 아닙니까, 내항교 가설공사같은건요, 그래서 9,940만원에 낙찰돼서 공사를 시작하다가 당초에 금액이 나온거하고 똑같이 맞게 다 빠져나갔어요, 그 금액 한계에서, 그렇죠? 그렇게 맞춰서 빼나간거 아닙니까? 십원하나 남지않고 딱 맞춰서 나갔어요, 빠져나간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맞는 것을 맞춰서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위치적으로 봐도 자재값밖에 안되는데 그사람들 어디 흙 파와서 공사합니까? 이런 변경이 어디있어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내항교 같은 경우는 전체 설계가 되긴 됐습니다마는,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내항교도 뭐가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전체 설계는 해놨는데 가령 14억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을 10억 세워줬으면,

수만

박수만위원

글쎄, 14억 들어갔는데 낙찰 9,900만원이 뭡니까? 사업비가 얼마예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설계는 돼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물량을 빼놓고 발주하고 나중에 확보돼서 추가로 발주해서 설계변경해서 그렇게 된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난간을 꼭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면 난간 부분은 추후에 해도 되니까 빼놓고 발주하고 나중에 예산확보가 되면 난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증액된 분이 9,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과에서 업무분석을 잘못한거예요, 엄청난 손실이란 말이에요, 당초예산을 세워가지고 남은 돈, 예를 들어 14억이다 하면 10억도 안들어갔어요, 나머지 돈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그 지역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나요? 대부분 그지역에 설계이상으로 당초에 설계들어간 외에도 추가로된게 많단 말이에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지금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시는게 우리는 공사비만 기재를 했고 관급이나 보상비는 거기에 빠진것이라,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 차액이 있으니까 관급을 빼놨으니까 14억에서 나머지 공간이 비어있을테죠, 단, 변경된 당초금액보다 증감한 것을 가지고는 변경에서 나온 금액이 공사설계를 했던 전체금액이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청라같은 경우도 토지보상비나 관급자재들를 포함한 공사비가 다 투자된겁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내항교같은 경우 14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관급을 전부 빼고 낙찰된 금액이 9억 9,400만원, 순공사비만이요, 관급까지는 14억속에 포함이 됐겠죠. 그래서 전부 뽑아보니까 10억 8,900만원인데 9,941만원에 낙찰이 돼서 남은 나머지 구간이 떠있는 금액이 9,568만 8,000원이죠? 그것이 나머지 금액에 맞춰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가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공사 낙찰잔액을 다 썼다는 말씀이시죠?

수만

박수만위원

그렇죠, 다쓰고 거기에 맞춰서 증액된 것은 다 빠져나간거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난간 못한 부분은 거기에 넣어서,

수만

박수만위원

여기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지적한 석축 2m폭에 76m, 도로 5m폭에 40m, 빠져나간 금액이 840만원, 증감된 것이 그런데, 증액된 부분이 이거가지고 공사를 할 수 없는데 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면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이 부분은 별도 자료로 설명을 올릴까요? 감된 부분과 더 들어간 부분,

수만

박수만위원

이 증액된 부분은 전부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면 하다보면 증액된 부분에서 다만 1원이라도 남을 수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똑같이 다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걸 다 어떻게 맞춥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저희는 거의 다 도로같은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한도내에서 하다보니까 내부락 앞까지 못왔어요, 그러다보면 집행잔액이 있으면 그거가지고 내집 앞까지 해달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연장이 늘어나면 돈은 들어가게 돼있죠.

수만

박수만위원

돈을 주는건 좋은데 증액부분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연장한 부분하고 돈이 증액돼서 나간 것하고는 안맞다 이거죠, 그건 맞지 않잖아요, 아무리 판단해도 안맞잖아요, 이런 부분은 업자하고 밀착이 된 것이나 다름없는거지,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로교통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소관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산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산업과장 이흥수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4쪽부터 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남포간척지에 축산분뇨발효 액비시용해 가지고 시범된 사실이 있죠?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남포에 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고 저희는 청소에 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래서 그 평가가 아주 좋다, 장려할 사업이다, 하는 소리를 농민들에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환경보호과에도 그런 산업과와 협조해서 분뇨를 발효시켜 가지고 그것을 액비로 사용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다는 요청의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작년도에 시범사업이 성공리에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장려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지금 액비통이 청소면 장곡리에 2개의 탱크가 있는데 굉장히 비었을 겁니다. 액비통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수거해서 갖다 뿌려줄 수 있는 수송차량이 필요해요, 거기에 예산확보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작년도에 항공방제를 해서 큰 효과를 얻고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항공방제를 잘했다, 그런데 또 반대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반대보다 이의를 제기하는 농가가 있어요, 어디냐면 상수도 보호지역이라든가 산골다랭이를 짓고 있는 농가들은 부러워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대한민국 농민은 똑같은데 어떤 평야지대 항공방제할 수는 있는 여건은 이익을 받고 있고 자기네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자기네도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만큼의 보조를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불만의 소리를 들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항공방제를 확대 보급할 것인지 묻고 싶고, 불만을 갖고 있는 농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액비사업은 남포간척지에도 했지만서도 금년도 청소에 액비시험을 해서 농사지은 것을 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좋다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일반공업용 비료를 주지 않아도 벼가 잘되고 특히 금년같은 경우에 일반병충해가 전혀 생기지 않고 수확기까지 싱싱하게 살아있어서 다른 지역은 지난번 태풍에 많이 업어졌어도 넘어지지 않았다 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농산파트에서 많이 지원했는데 금년부터는 축산분야로 해서 지원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액비사업을 해서 6농가한테 약 6기를 지원해서 약 72.7헥타가 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지금 신청을 받아서 제출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지금 7농가가 신청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에 많은 면적을 할 수 없는 것이 액비저장시설을 해서 시용을 할려면 시험대상면적이 농가와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확장할 수 없으나 금년도 6농가하고 내년도 7농가해서 점차적으로 이런 수준으로 나간다면 많은 시용돼서 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 청소에는 4개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용하고 있냐면 트랙터로 운반해서 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랙터가 운반속도도 그렇고 장비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서 차량을 지원해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사실 당초에는 한사람한테 지원되는거 아니냐는 의혹이 가서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보니까 한 200여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족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저장탱크를 확대 보급해야 되겠고, 왜냐면 축산분뇨를 갖다하면 땅이 산성화 되는데 거기서 완전히 발표시켜서 갖고 오면 첫째 벼가 강하고 수확량도 많고, 미질이 좋아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농토가 화학비료를 많이 썼기 때문에 산성화되고 있는데 다시 회복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농촌예산 거기에 많이 세워줘야 됩니다.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그 부분은 현재 한통에 200톤씩 들어가도록 돼있어 가지고 56헥타인가 시용하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그걸 2억가지고 했는데 늘려나가면 늘려나간만큼 시용할 면적도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용량이외에도 한정적으로 무한정으로 늘려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시용면적이 늘어나는 대로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고 한 장소에 그렇게 많으니까 그 지역은 위치가 인근주민들과 가깝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없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그걸로 인해서 민원 생길일이 많아요, 냄새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돼서 앞으로 더 늘렸을 때 주변에 어떤 영향이 오겠느냐 또 시용할 수 있는 면적이 확보되겠는가,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항공방제는 지난해 좋게 농민들이 받아들여줬고 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항공방제를 4,552헥타를 했고 내년도에도 이런 수준으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결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항공방제를 못하는 지역, 즉 말씀드려서 산골같은 곳은 비행기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지역은 공동방제로 해서 농약을 부락단위로 줘서 그 농약을 가지고 살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00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설치가 있는데 지금 고속도로로 인하여 국도변 농촌사람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천해수욕장 부근 요암동이라는 곳에 무궁화동산이 있어요, 그 뒤에 보면 국유재산이 있는데 무궁화동산보다는 거기를 넓게 신축 해서 쌀이나 포도나 잡곡 이런 것을 서울사람들이 왔다가 사가게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무궁화동산 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유지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했으면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산발적으로 분야별, 단체별로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성급하게 해서 활용될 지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농산물 공동판매장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 장소여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도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는데 앞으로 점차 검토해 봐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지역 주민이나 농민들에게 이득이 가겠는가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을 봐주세요, 각종단체 보조금 결정 및 지급현황에 있어서 사단법인 농업경영인 보령시연합회 상반기 운영비가 1,100만원인데 이것을 월별로 지급을 않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나눠서 지급을 합니까?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나눠줬습니다, 왜냐면 상반기 6개월분을 3월달에 주고 하반기 6개월분을 8월달에 줍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지도단속 차원에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이것은 나중에 정산보고가 들어옵니다.

김규태위원

그리고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있는데 어느 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농민회, 농업경영인회, 4H, 생활개선, 지도자협의회, 여성농민회 등 전업농,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해외연수를 10명을 시켰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예, 사실 이때 10명을 제가 인솔해서 갔다왔는데 5일 일정으로 현지를 갔는데 거의 농업관련단체 이런 곳에서 갔는데 첫날은 일본 기술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진흥원에 가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농업기술지도라든지 종사자공급, 개선, 품종개량 이런 부분을 봤고 그 다음에는 생산된 종사자나 품종 기술지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생산과 접목시키느냐 하는 생산법인을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된 것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판매유통체계를 보고 왔고 또 소비를 어떻게 촉진하는가 이렇게 연계해서 5일간 견학을 했는데 그때 갔던 분들 모두가 아주 유익하고 좋은 부분을 많이 배웠다 하는게 크게 공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해외연수는 별로 안해봤습니다마는 모두가 만족하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럴 것 같으면 내년도부터 더 확대해서 실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제가 가서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우리나라 농업부분이 가까운 시차로 쫓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일본에서 배워야할 형편인데 많은 인원이 참여하면 좋겠는데 시재정형편상 많은 인원을 계상하지 못하고 사실은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연속성을 가지고 했으면 했습니다마는,

김규태위원

내년도 예산엔 계상이 안됐습니까?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요구는 했었는데 계상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해가지고 연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시고, 농업경영인연합회는 농민후계자연합회죠?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예.

김규태위원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에 있어서 농가도우미를 지원하는 자체가 농민의 여성출산으로 인해서 농촌일손돕기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예.

김규태위원

그러면 농가도우미지원은 출산일로부터 몇개월입니까, 아니면 임신 9개월이나 그때부터 일을 못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몇 개월 지원을 해주고 있죠?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이것은 농촌여성이 임신을 해서 농촌 일을 못하게 생겼을 때 그런 것을 파악해서 그 농가를 지원해주겠다 하는 지원자가 나서면 그 사람과 연계해서 도와주도록 하고 출산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 1개월씩 2개월을,

김규태위원

그럼 한달 지원액은 얼마죠?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금액은 많지 않은데 하루에 2만 1,800원입니다.

김규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은 30명에 1,940여만원이 드는데 집행액은 5명에 390여만원, 잔액이 1,550여만원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완료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농촌에 임신한 여성이 없어서 완료라고 된겁니까?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농가도우미를 지원을 받겠다라고 임신부로부터 신청을 받고 또 거기에 참여할 사람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건데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사람이 5명이라 그건 다 끝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임신한 여성이 있어도 신청을 않는다, 왜 신청을 안하죠?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글쎄,

김규태위원

금액이 적어서, 도우미들이 없어서 신청을 안하는거 아닙니까?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도우미도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연계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이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공문도 내고 우리소식지에도 내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우미들 2만 1,800원이 적어서 기피해서 신청을 안하는거 아니에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글쎄, 많이 주면 줄 수록 좋겠습니다마는,

김규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많은 인원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꿔서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사업비가 있다고 해서 우리 임의로 2만 1,800원이 주라는걸 3만원을 준다든지 5만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김규태위원

아, 지침에 의해서, 잘 알았습니다.

임세빈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7쪽 행정심판 관련하고 10페이지 농산물의 인터넷 홍보 관련해서 몇가지 여쭙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안면도 꽃박람회 보령시 전시관 설치공사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시에서 요구한대로 공사가 잘못된 부분입니까?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텐트를 저희가 쳐놓고 그안에 내용물을 전시자라든지 화분 호스를 어떻게 전시해달라든지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진열이 안돼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황대식위원

아마 이 사례는 꼭 지적을 하는 것만도 아니고 잘하신 부분은 권장하고 자꾸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전 부서에 모범사례로 전파하셔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인터넷 홍보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중부농축산물센터가 우리시에 있는 겁니까, 도에 있는 겁니까?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천안에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홈페이지 웹주소를 보니까 chungnamfood.com으로 돼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쪽에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예.

황대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구성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등록을 하면 거기서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넣어서 선전해주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자료에는 안나와있는데 인터넷전산거래를 통해서 우리 농민들의 매출총액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사실은 27개 업체 42개 품목을 등록했는데 판매실적은 4개업체만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4개업체 25개 품목, 2억 7,000만원이 판매됐는데 보니까 백제농산이 13개 품목이 있고 천북 은혜원이 2개 품목, 남포에 동이농산 5개 품목, 대천식품 5개 품목,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됐습니다. 동이농산이나 대천식품분은 많은 양이 판매되지 않았고 은혜원하고 백제농산분이 많은 양이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향후라도 지금 농업환경이 갈수록 뉴라운드 접어들면서 어려워지는 것으로 과장님도 파악하시겠지만 우리농민들이 IT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홍보라든가 교육을 확대하는 정책도 같이 병행을 해주시고 또 많은 농가에서 이런 IT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고맙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 과장님, 우리가 2회 추경을 다룰 때 우리가 굉장히 국고보조를 감한 부분이 여러 가지 가 있죠, 저는 왜 그런게 발생했을까, 어떤 것은 전액 감액이 된 것이 있고 병충해부분에서는 40∼ 50%가 감돼 있는데 제가 보면 RPC 그 부분도 전액 감됐고 농협시가매입벼조작도 감됐고 병충해 항공방제 이것도 국비지원을 받아볼려고 했던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됐죠? 그것도 전액 1억 5,000만원이 감됐고 나머지 가축경영사업은 전부 감됐습니다. 글쎄 저희들은 그것을 추정치 예산으로 세운 것인지 아니면 예산서를 빨리 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치 기준해서 익년도 예산서에 넣게됐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그 부분은 국고사업같은 경우에는 물량배정하면 예산이 뒤따라 오거든요, 예산을 계상하는데 사업물량이 다 수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RPC나 시가매입차액분, 그건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런 감액된 부분들은 당초에 RPC에서 사들인 가격이 정부매상가격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걸 시비에서 일부 보조는 해줘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RPC사업이 우리시 관내 전체가 다 RPC에 포함이 돼서 벼가 수매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RPC가 4개 읍·면만 있어가지고 4개 읍·면 지역만 RPC에서 벼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돈을 집행하면 16개 읍·면·동에서 4개 읍·면·동에만 주는 결과가 나와서 우리시 전체적인 농민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이 사업은 예산은 감하고 집행을 안하고 다른 부분으로 돌려서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2003년도 예산을 보면 2002년도에 계상됐던 부분이 없는 것도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 부분은 도비든 국비든간에 과장님 이하 실무담당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사실 우리 보령시는 농촌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백번 더 생각하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려오는 것만 받을려고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나머지 시비를 충당해서 진짜 농촌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제가 그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농림부분에 대한 정부시책이 작년까지는 증산유지로 시책이 됐었는데 금년부터는 감산이 돼왔습니다. 왜그러냐면 정부양곡 재고량이 금년 연말에 가면 1,300만톤 정도 남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1년 생산되는 양이 약 3,800만톤정도 되는데 약 3분의 1정도가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북에 쌀을 약240만톤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1,000만톤이상이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쌀수입개방문제로 자꾸 쌀값이 내려가는데다가 재고량이 많으니까 보관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쌀감산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 증산시책으로 지원되던 부분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돌리고 있냐면 양질의 미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 또 친환경부분, 이렇게 정책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감됐던 부분들은 증산시책이었던 부분이 빠지는 부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삼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매창고 보관창고가 있죠?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예.

편삼범위원

각 보관창고가 우리시에서 지은 것도 있어서 농협에서 임대해서 쓰는 것도 있죠?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시것은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원산도가 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원산도가 시건데 우리지역이 아니라 그 부분을 금년에 수매하다 보니까 오천면 노조들이 가서 수매한 벼를 쌓아야되는데 마당에 포장이 안돼 가지고 어렵다고 내년에는 못간다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기 지어서 농협에서 임대해서 쓰니까 농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해보니까 시에서 지었는데 시에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쓰는데 시에서 해줘야할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구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보세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현지를 확인해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14페이지, 불용액부분인데 농산물직거래장터 설치계획은 언제 수립했었습니까?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이것은 2002년도 예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지금 운영비확보부족 및 적자운영이 예상돼서 불용으로 남았는데 적자운영이 예상된다는 구체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그것은 직거래장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4∼5개소를 관계자들이 현지답사를 해본 모양입니다.

황대식위원

타 시·군이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타 시·도입니다. 거의 가는 곳마다 크게 효과를 못보고 있다는 의견을 들었답니다.

황대식위원

그럼 향후 계획은 어떻게,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이것은 기 불용액이 처리돼서 반납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재원을 가지고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황대식위원

제가 보니까 뒤에 소관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농어민다목적회관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연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

보충질의인데 농수산물직거래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천에 오래 됐죠? 광천 관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광천까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아보세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18쪽부터 31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만

박수만위원

과장님, 27쪽, 주포 화훼단지 사업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크로바원예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됐던 것이 뭐예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생산을 못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아예? 처음부터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내년도 예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약 2억정도 민자로 예산서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넣어줄려고, 그럼 원예투용작물명품화사업이라고 1억 8,200만원 계상한바 있죠, 내년 예산에? 이것도 여기에 들어갈 건가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제가 내용을 잘모르겠는데요.

수만

박수만위원

과에서 원예특용작물명품화사업이라고 1억 8,200만원,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이건 아닙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아주 명시를 해서 기술센터 내년예산에 들어와 있거든요, 과연 부도난데다가 이것도 시비가 비율도 안맞게 도비보다 몇배를 해줬는데 이것도 올라왔더라구요. 이 사업도 거기에 들어가는건지 염려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저희예산은 여기에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비율이 안맞게 시비를 많이 투여해줬죠? 문제점이 이런 화훼단지를 하다가 경매로 낙찰돼서 낙찰한 개인한테 또 2억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여하튼 농업기술센터에는 기술이나 제반, 지도 이런 것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주포화훼단지는 산업과에서 넣은 거니까 산업과에서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해야지, 문제점이 있어요, 예산해주는 것을 담당업무를 산업과에서 뺏기는 거지, 지원할 것을 산업과에서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지원할 계획은 없었는데 기술센터와 무슨 내용인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지원사업추진을 하기는 산업과에서 한거 아닙니까? 지원될려고 하면 철저히 분석을 해서 산업과에서 손을 대야지 예산주는거를,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제휴나 해주면 되지,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이 들어오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고 여기 다 또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원예특용작물 명품화사업이라고 1억 8,2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왔더라구요, 산업과에서. 혹시 여기에 넣지 않았나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거기엔 투자가 안된다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루과이라운드와 한·칠레 무역협정으로 인하여 상당히 농민들의 의혹이 실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기야는 이번 서울에서 시위까지 농민들이 올라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산업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다목적회관건립 말씀이시죠?

박상규위원

아니, 지금 농민들이 그런 상태로 실추돼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한 말씀만 해주세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쪽으로 와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니까 진짜 농촌 농민들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몇 가지 자료를 보니까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97년만 해도 우리 농가호당 소득이 2,348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말 현재는 2,390만원으로 '97년보다 소득이 49만원밖에 안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부채는 얼마나 늘어났느냐, '97년 말 농가평균이 1,300만원이었는데 작년말 현재 2,370만원으로 무려 56%의 부채가 늘어났다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습니다. 소득은 2%밖에 늘어나지 않은 반면 부채는 56%가 늘어났다, 이렇게 농가살림이 어렵다는 얘기고 왜 그런가 분석이유를 보니까 농수산물 분야에 대한 예산이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97년도에는 전국적으로 국가예산의 13.3%가 농수산부의 예산이었는데 작년에는 8%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산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우리지역은 어떤가 했더니 사실 총액적으로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97년보다 우리시에서는 11억정도 투자액이 총액 부분은 늘었거든요, '97년보다 작년말 현재가, 그런데 전체적인 비율로 따져보니까 우리시도 '97년도에는 전체예산의 약15%가 농수산업 예산이었는데 작년도 말에는 13%가 안돼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약 2.2% 정도는 총액부분에서 줄어들었다는 얘긴데 문제는 빚이 많고 예산부분이 줄어든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보다 앞으로가 더 어려워지겠다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쌀생산재고는 자꾸 늘어나고 더군다나 한·칠레 에프타 협정이 됨에 따라서 엄청난 어려움이 올 것이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축산하고 과수, 배, 사과부분은 자유무역협정이 일단 몇 년간 유보한다고 했지만 그부분의 가격을 보니까 배같은 것은 칠레산이 우리나라산보다 10분의 1밖에 안돼요. 우리가 5배 이상의 관세를 매긴다고 하더라도 관세를 매겨서 들어와도 국내산보다 싸게 먹힌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소값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보니까 앞으로도 농어민이 자력으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여기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증산이나 물량보다는 고품질의 특성있는 물품을 생산해서 특산화해야 되겠다는 것이 시책인 것 같고 그렇게 전망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증산이나 이런 부분 어떻게 하면 농민들의 어려움을 달래면서 특수한 작물이나 특수한 생산품을 만들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저희가 해야할 과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농촌 농업이 다른 것보다 뒤쳐져있는 것은 물건을 생산해놓고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이 취약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농산물과 과수나 축산물을 열심히 피땀흘려서 만들어 놓고서도 판로확보를 못한다든지 판매정보를 모른다든지 해서 엄청 손해를 보고 있어서, 지금 다목적회관도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농민들이 회의장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정보센터화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좋다해서 꼭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예산확보도 어렵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상규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 고맙고요, 보령은 특히 또 영세농민들이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피력하신대로 충분한 검토와 앞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관건립에 대해서 지금 타 시·군은 거의 돼있거나 추진이 돼있는 상태죠?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천안하고 금산 두 개 시·군만 금년 연말까지 완공하고 나머지는 다 돼있습니다. 지금 보령시만 없는 형편입니다.

박상규위원

그런 형편이라는걸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보령시 농민들이 여러 해전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던 사업인데 자료에 보니까 예산확보가 전혀 안돼 있네요, 계획만 서있고 시비만 4억 확보돼 있는 상태죠?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확보하신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시고 국비확보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건지 한 말씀 해주시죠.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국비는 천상 일반 보통교부세가지고는 어렵고요,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야 하는 형편입니다. 특별교부세는 그냥 문서만 해서는 안 되고 그동안 몇차례 개별적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원은 부족하고 쓸데는 많으니까 여기까지 배려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농민단체라든지 협의를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몇몇분들이 관계에 계신분들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분들과 같이 손발을 맞춰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튼 국도비가 확보돼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국비지원이 되면 거기에 따른 부담금은 틀림없이 해주겠다는 얘기까지 받기는 받았는데, 국비가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하여튼 집행부와 잘 상의하셔서 확보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 또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봐요, 농민단체가 7개 단체로 돼있죠, 거기에서 서로 또 이것은 자기들이 소유할려고 하는 소지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많습니다. 그 부분까지 건립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시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인데 건의사항으로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방역 추진사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지난 2000년도에는 천북면을 비롯한 일부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많은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입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금년이나 우리 지역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구제역방역추진에 있어서 천북은 보령축산의 7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년 여름 긴급방역 예산편성투입은 면에서 신속한 지휘, 보고를 통하여 재원이 지원돼서 소속합동반을 편성하여 소독시설 세곳을 운영하였습니다. 많은 인력이 투입됐으나 시전역을 소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구제역 가축 전염병으로 축산농가들이 소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산밀집지역인 천북면에 방역차 한 대와 무인차량 소독차 한대를 지원해줄 수는 없는지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제 할 일을 하는데 칭찬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가축방역차량관계는 그렇더라구요, 왜냐면 사실 저희지역의 70%이상 특히 돼지가 70%, 젖소는 한 65% 사육을 하고 있는데 천북지역은 대체적으로 다량사육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농가를 방문해봤는데 그분들은 자체소독시설이 다 있어서 큰 어려움 이 없더라구요, 다만 1,000두 미만 400∼500두 되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차량관계는 필요하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꼭 천북지역에만 비치해서 그 지역만 써야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로서는 확답드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구제역방제차량은 금년도 정리추경에 계상이 돼야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발기금에서 일부를 지원해주겠다는 언질이 있었습니다, 아직 문서는 안왔습니다마는, 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은 거기에 시비를 많이 보태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정리추경에 계상이 돼서 구입은 해야할 형편인데 그걸 어느 한 지역에 놓고 배치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이 위원님과 의회와 상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사실상 축산밀집지역이라고 해서 우리 보령에서 문제점이 많은 곳이 사실 천북입니다. 과장님이나 직원들 천북을 오면 입구에서부터 똥내가 날 겁니다. 사실상 애로사항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보령시에서 천북면 자체를 무시못하는 입장 아닙니까? 사실 방역차량이라든가 무인차량은 우리시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지원을 요청해서 될 수 있으면 병이 안오도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천북면이 축산밀집지역이라 축산농가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처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축산폐수를 농경지에 살포를 못하게 돼있는데 액비화시설자금을 확대하여 축산폐수를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아까 공통사항에서 김철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연관된 사항인데 사실 축산폐수시설은 '96년도부터 지원돼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32기인가 사업계획이 내려와 있는데 그전에는 이 시설이 보조가 많고 융자 자부담이 적어서 호흥이 많았었는데 점차적으로 보조비율이 낮아지니까 축산농가들이 많이 기피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7기인가 공급이 돼 있는데 사실 지원해줄 수 있는 재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희망이 없어서 지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우리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농가들한테 권장을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물량을 연말까지 다 소화를 못할 것 같은 전망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파악을 해봤어요, 이번에 천북에서 액비저장설치사업이 7건수가 들어왔는데 이분들을 각자 만나봤는데 원하고 있는 사항은 이 양반들은 100%예요, 왜냐면 사실상 구성자체가 다 자기지역에,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다면 사실상 퇴비관계때문에 사실상 그걸 요하더라구요, 축산폐수가 문제가 아니고 농경지, 주로 썩히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좋으신 말씀하셨구요, 될 수 있으면 7명의 요하는 분들은 올해 100% 해줄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다음은 모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던갱신사업비가 타 시·군에 비해 우리시 배정액이 상당히 적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던갱신사업비를 대폭 확대하여 축산농가들에게 혜택을 줄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세밀한 숫자까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제 힘이 닿는데까지 관계 여로에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다른 지역보다 적게 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다음은 돼지예방접종 약품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돼지예방접종약품이 티지백신이죠?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이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티지백신은 단일백신으로 축산농가에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혼합백신으로 바꿔서 공급해줄 수 있는지.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이 부분은요, 백신도 축산검역원에서 주로 어떤어떤 약을 써라 지시가 오더라구요, 무조건 우리가 쓰고 싶은 약을 갖다 넣은게 아니라 그 범위내에 혼합백신이 뭐가 있는가, 있다면 그걸 찾아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왜냐면 축산업자들이 실질적으로 티지백신을 활용을 했고 티알백신도 활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혼합백신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왜냐면 관계당국에서는 문제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병이 치료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그런데 특히 콜레라 관련해서 돼지예방접종은 지금 접종을 금하도록 돼있어요, 왜냐면 돼지콜레라예방약을 접종한 돼지를 잡아서 외국에 수출할 경우 백신관계 때문에 수출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금지하도록 돼있어서 지금 축산분야에서 걱정되는 것이 자꾸 항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콜레라가 자꾸 생긴다, 그걸 어떻게 조정을 하면 수출에 차질이 없으면서 돼지병을 줄이느냐 하는 것이 과제인데, 예방접종관계는 콜레라 예방주사를 못 놓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계당국과 상부기관과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사실 축산농가들이 더 잘 알아요, 마지막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돼지, 소값이 내려도 우리시 관내 정육점 소매값을 내려받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시죠?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예.

이영호위원

축산업자가 많다 보니까 우리지역의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소, 돼지를 보면 굉장히 비쌀 때 정육점에 가면 내리나 오르나 가격이 똑같아요, 행정지도 하는거 아니에요? 우리 산업과는 행정지도 이런거 없나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가격은 그전에는 고시가격으로 해서 돼지값은 얼마받아라, 소값 얼마받아라 규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폐지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정가격으로 돼있기 때문에 가격을 개시해놓고 판매하도록 돼있어요, 저희가 얼마 강제적으로 돼지 값이 내려갔으니까 고기값을 얼마로 낮춰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업자들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덜 받아주쇼, 부탁하는 것이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쪽부터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보면 농지전용허가 신고 실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농지전용허가 반려 및 불허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지전용허가 신고 실적을 신고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실·과에서 출장을 다녀서 불법농지 전용 허가된 곳을 찾아가서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농지전용 허가 신청을 하면 아마 농지전용법 제37조에 의해서 허가해 주고 불허가해 주는줄 알고 있습니다. 전결 규정에 보면 국장님 전결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허가 할 때에도 아마 국장님이 전결하시고 나중에 고발할 때도 국장님이 전결하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서류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억울하게 당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전에 과장님, 국장님, 담당직원, 그런 사람들은 국장님을 통해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전부 해줍니다,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불허가하고 고발조치까지 당하는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과장님도 계시고 담당계장님들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십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농지전용허가 관계는 농지법에 보면 허가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고 신고 처리해서 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허가 신고가 됐고요, 그 다음에 22쪽에 있는 불법전용, 반려, 이 부분들은 박위원님께서 생각을 조금 저와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현지답사를 합니다. 허가 신고 내용을 가지고 답사해서 신고 내용이 타당한지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냐, 17가지인가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하나씩 검토를 다 해서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고 규정에 맞아야 신고 허가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반려, 불허가처분 상황은 제가 사례를 하나 들께요, 청양 장계리 이분은 농가주택을 짓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보니까 농가로써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 해서 반려처분한 사항이고 우량농지는 허가신청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한 분이라든지 이런 관계법규에 저촉되기 때문에 불허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불법농지전용관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불법농지전용인 신고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신고에 의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많지 않습니다. 허가 신청을 했는데 가보니까 기 불법전용이 됐단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줘서는 안된다고 돼있어요, 그런 경우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잘못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다시 허가신청을 할 때 해주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어느 누가 보기 싫어서 처벌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 또 어떤 경우는 1,000평을 전용신고를 한다고 해서 가 보니까 임의로 500평을 더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불법으로 적발돼서 원상복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 전임자들이 열심히 잘해주셔서 보니까 불법주민들이 많지 않고 여기에 표시한 것처럼 일곱분이 남았는데 다들 우리 지역민들이 호응을 잘해주셔서 복구하고 한건만 복구가 안돼서 조치중인데, 조화있게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사전에 불법을 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런데 행정기관은 왜 고발을 하지 않고 개인만 하느냐 이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18쪽, 농업인다목적회관에 대해서 박수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각도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 매각을 몇 연도에 했습니까?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금년 9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다목적회관 계획이 선 것은 언제입니까?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계획은 제가 서류를 보니까 작년도 12월달부터인가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특별교부금 지원요청은 12월 22일로 돼 있으니까 이미 그전부터 사실은 이런 계획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재원이 필요해서 교부금 요청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타 시·군들은 기 다목적회관이 설립돼서 우리시가 늦었다고 하는데 우리시 농업기술센터같은 것을 활용해서 리모델링 한다든지, 부지매각대금이 7억정도되죠, 지금 다른데 땅을 구입할려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지금 세곳을 검토중인데 아직 확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제가 볼 때 서해안고속도로가 생기고 바로 대천IC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인접돼 있고 또 거기 6차선 확·포장 계획도 있고 해수욕장으로 가는 관광 주요 통로이고 해서 상당히 다목적회관으로 그쪽 지역을 선택했었으면 우리시비라든가 재원마련하는데 절감도 하고 좋았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되돌릴 수는 없지만 향후라도 각 부서간에 이런 예측가능한 또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고 농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미리 파악하고 대처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사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부서간 협의가 돼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일국장님이 총무국장을 계속하시면서 제가 '99년도부터 2000년도, 2001년도 세 번을 시정질문을 할 때마다 분명히 집행부에서 대답을 했던 사항입니다. 2000년도에는 의원님들 교육갈 때 버스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지역경제과장이 지금 그 예산확정이 거의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농민단체장한테 고맙다고 인사나 해주십시오, 해서 제가 여기 저기 전화를 해서, 김영석씨한테 전화를 해서 찾아와서 인사까지 하는 정도, 그런데 그게 연말에 가서는 사업부서가 불분명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나중에 다른 거하고 착각을 해서 무산돼 버렸어요, 그때 한번 문제제기가 됐었죠? 그런데 제얘기는 3년전부터 농민다목적회관을 지으라고 시정질문을 한 상태고 세 번 다 대답을 했는데 지금 보령시 농업인구가 48%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시정질문할 때만 해도 부여, 예산, 논산, 세군데만 지었었고 나머지는 짓지 않은 상태인데 그뒤에는 15개 시·군이 농민회관을 다 지었습니다. 유독이 농업인구가 최고 많이 차지하고 있는 보령시에서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를 4년동안 질질 끌어왔다는 것은 집행부의 대안부재 내지는 집행부의 농민단체 기만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올 7월달에 업무보고때도 보게 되면 기획실 공통 분야에서 구 농촌지도소 자리를 농민회관을 짓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9월달에 팔아먹었어요, 이러한 우리 16개 부서의 실·과장들의 업무가 제대로 협조가 안돼 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예회관이나 노인회관, 청소년 무슨 회관 등등 해가지고 계속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진행되고 있고, 보령시를 이만큼 지탱해온 분들이 농민들입니다. 60% 이상의 농민들이 지금까지 보령시를 지탱해 왔는데 그분들이 서서히 낙담을 하면서 농촌을 떠나고 하다보니까 보령시 인구 13만 하던 것이 지금 12만, 7월달 6.13선거가 끝나고 나서 대선까지 2,000몇명이 또 줄었어요, 농민들이 다 떠나는 겁니다. 농민들 사기진작차원에서 벌써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항들이 계속 의원한분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들었던 것이 네 번이나 무산됐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고 불쾌합니다마는 이번만이라도 책임부서가 명확히 산업과로 와서 산업과에서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한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농어민회관문제만은 분명히 충분히 입지를 살리셔서 수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충분한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산업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해양수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강선율입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4쪽부터 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 공통사항, 2001년도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현황중에서 인명구조설비 5,250만원중에서 877만 3,000원만 지출하고 4,372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본 사항은 작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해양수산부에서 섰습니다마는 장비 자체의 값이 예산이 해양수산부에서 내시한 것보다 상당히 가격이 쌌습니다. 인명구조설비는 낚시어선에 인명구조를, 어떤 해난사고가 있을 때 비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해 주는 사항인데 값이 해양수산부에서 계상한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가격이 쌌습니다. 그래서 물량대로 공급은 해주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가격이 쌌으면 예산을 잡을 때 과다하게 잡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값이 비싼것도 있는 반면에 우리 지역에서 낚시어선을 하는 분들이 가격이 싼 것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영호위원

사실 어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었나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자체가 어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다 충족을 시키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볼 때 사실상 불용처리 됐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좀 언짢으시겠지만 사실상 일을 안하실려고 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됐는데 듣고 보니까 그건 아닌데, 그래도 전 5,200만원에서 8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를 불용처리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한 부분이더라구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이 사항을 해양수산부에서 계상할 때에는 물가가 비싸고 이런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족을 시켜주고 그리고 값이 싼 것을 샀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남아서 불용처리됐습니다.

이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시정질문사항에 포장마차 일소 대책건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천항 공유수면에 불법포장마차가 많이 있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까지 자진철거를 하도록 계도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있는 위치는 대천항 서방파제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조치현황에 보면 대천항 불법점용 발생 즉시 의법조치 확행을 얘기했고 사실상 지도단속이나 향후 계획까지 돼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단속활동이 대천해수욕장을 보면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법포장마차 일소를 위한 해양수산과장께서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포장마차가 저희들도 몇차례 대천항 매립지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도 와서 현장에서 보신적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콘테이너를 치고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참새와 같은 포장마차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쫓으면 다른 데로 잠시 날랐다가 다시 또 날라오는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대집행도 하고 자진철거라고 하는 사항은 여기에 표시가 안됐습니다마는 사실상 8차례정도는 자진철거를 한 사항입니다. 꾸준히 저희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앞에 16페이지, 5,000만원하고 800만원돈인데 나중에 불용액 된 것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어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인명구조설비에 대해서는 수산사업실시요령에 의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105대에 대해서 충분히 다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더 이상 집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영호위원

사실상 해양수산과장님 고생이 많으신줄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제 얘기지만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마는 세출예산을 볼 때 그런 미비점이 있어서 질의했고 우리 과장님이 모든 처리를 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여러 모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임세빈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게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수산업이 한층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적으로 다 연관된 사항인데 대천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0월 5일날 해양수산부장관이 무창포에 오셨을 때 우리가 서부방파제 앞에 좀 확장해달라고 건의서를 낸게 있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어떤 계수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370억입니다. 시장님 명의로 건의서가 들어왔는데 대천항이 12년에 걸쳐서 634억 6,900만원 공사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그런데 현재 방파제가 부족하다고 해서 항이 좁다고 해서 370억을 더 투자해서 연육교 150억, 물양장 150억 해서 370억을 해양수산부장관한테 요구를 했는데 해양수산부장관이 보령시장님한테 뭐라고 회신이 왔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앞으로 대천항의 개발계획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편삼범위원

서류가 있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복사해서 끝나기 전에 주시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검토를 못해준다는 것보다 더 독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모르고 해양수산과에서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주니까 이것을 가지고 와서 장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 해양수산부장관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라고 했겠느냐고요, 634억 6,900만원을 들여서 공사도 아직 안끝났는데 또 370억을 또 투자해서 한다고 하면 가능하냐 얘기예요, 그건 바로 장관님이 우리 보령시를 방문했을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주 급한거 10억이든 몇억이든 할 수 있는 현실에 맞는 사업을 부탁했어야지 하기 좋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보령시장님한테 누를 끼치는 거란 말이에요. 다음은 자율관리 어촌계사업에 관한 것인데 자율관리어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정해서 자율적으로 불법어업 같은 것을 근절하고 자체적으로 자원을 조성해 가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의 선진국 수산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율관리 두군데 선정된 곳 중에서 장고도하고 호도가 됐는데 이 보조금이 한군데는 일찍 떨어졌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한군데는 보조금이 제가 10월 15일날 해수부에 갔을 때 경고장을 내려보낸다고 했어요, 보조금 신청을 안한다고요. 그런데 이 서류상에 보면 11월 8일날 집행하는 것으로 감사자료에는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어촌계들이 사업신청을 할 때 뭘로 신청을 했습니까, 관리선 건조하고 전복 종패를 신청했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때 관리선 건조로 5톤짜리할 때 사업비를 얼마로 신청했습니까, 최초로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저희들한테 그 사항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서류가.

편삼범위원

회의록을 냈잖아요, 회의록을 보령시에 우리는 얼마 얼마해서 이 사업을 2억에 맞춰서 보조 1억 6,000만원, 자담 4,000만원 해가지고 거기에 사업계획서를 맞춰서 회의록을 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나중에 수산사업 실시요령에 의해서 안된다고 한거 아닙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당초에는 어선건조가 1억 500만원인가 기억이 납니다.

편삼범위원

그렇죠, 그렇게 냈어요, 그게 현시단가예요, 그러면 과장님들이 보조금결정서라고 해서 어촌계로 보냈어요, 보낸 이 자료는 5톤배를 3,600만원에 지으라는 거예요, 보조금 3,600만원에, 나머지는 자담을 넣고, 그렇죠? 그러면 3,600만원에 자담을 넣어서 4,500만원에 지으라는데 5톤짜리 정부고시단가가 얼맙니까, 톤당 900만원이죠? 4,500만원이죠? 5톤짜리 배를 짓는데 기계는 뭐를 넣어야 됩니까, 해상기를 넣어야되죠, 그러면 4,500만원에 해상기 놓고 배짓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물론 본사항에 대해서 정부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주면 지원단가가 현실화가 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별로 보면 정부의 단가가 지금 일반토목사업에 있어서 일반인부임같은 경우에 상당히 미약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 우리 어선들이 어선을 건조하고자 할 때에는 보통 톤당 2,000여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수산사업실시요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지원금은 자담을 포함해서 톤당 900만원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준수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편삼범위원

과장님, 기억나시죠, 제가 이 문제때문에 10월 15일날 해수부에 가서 자원관리과 박영규씨를 만났지 않습니까, 16일날 제가 해양수산과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자율관리가 뭐냐, 자율관리주체는 자율적으로 우리는 해양수산부에서는 예산을 내려주면 자율적으로 자율관리회원들이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하면 자율적으로 이끌어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수산과는 그것은 아니다 수산사업실시요령에 의해서 해야겠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분명히 하시라고 했죠, 질의를 한다고 했는데 질의를 했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질의는 안했습니다.

편삼범위원

한다고는 했었죠? 분명히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박지원차관보가 얘기해서 유재모사무관한테 또 수산과로 전화가 왔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통화를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답변을 안해줬으면 검토해 본다고 했으면 질의를 하라고 했으면 질의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라고 보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내기 전에 4,500만원이라는 돈을 장고도 뿐만 아니라 호도도 그렇고 4,5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니 나머지 5,000만원, 9,000만원 보태도 배를 지을려면 하고 안할려면 말아라 해야지, 이렇게 보내면 되느냐 얘기예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서 호도 이장님이나 장고도 어촌계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추후에 조정을 해서 작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율관리어업 실시지침을 보게 되면 14조에 준용기준이 있습니다.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시행지침을 준용해서 집행 및 사후관리를 하도록 준용지침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 전복사업이나 아니면 어선건조사업을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성질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해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시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못하는 거죠, 5톤짜리 4,500만원에 짓는데 보조가 3,600만원이고 나머지 자담 1억을 넣어야되는데 가능하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질의를 해서 회신이 왔으면 오늘 이런 얘기가 없을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한겨울이 다 왔는데 전복을 20만 7,000미를 어디서 구해서 하라고, 20만 7,000미를 갖다 넣을 것 같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본 사항은 금년도에 사업이 책정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완료하는 것은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1차에는 한군데에 일찍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쪼개서 전복 살포라도 해서 사업집행을 빨리해서 일찍 주민소득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 사업은 5톤짜리 못 지으면 매일 공무원들이 어촌계장이나 이장을 데리고 왜 안짓느냐고 할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기계값도 안되는데 5톤짜리를 짓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질의를 해보라니까 질의도 않고 10월 16일날 질의하기로 해놓고 11월, 두달이에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하기 좋은 걸로 종패만 무조건 사서 넣으라면, 저런건 잘 따지대요, 수산과가, 아까 주교같은데 바지락 3,000만원 두 번 세워서 6,000만원 세우면서 너무 밀집돼서 종패를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20만 7,000미를 갖다가, 이건 밀집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헥타당 무조건 계산해서 하니까 관계가 없을테죠, 질의하시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복이 지금 시가에 3㎝전후에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계산하고 헥타당 2만미면 10헥타, 전복은 요즘 단가가 얼마나 나갑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보통전복은 미당 800원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800원 나가면 안맞네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이것도 750원정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지금 까딱하면 보조금 받는다고 하다 이 어촌계들 절단나요, 계산해봐요, 절단나지, 800원에는 못사고 3㎝전후면 가능하면 3㎝이상을 살려고 하는데 3㎝넘는 건 제가 볼 때 1,000원 가까이 900원준다고 하면 돈없는 어촌계들 절단나는 일이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비단가가 약하다 보니까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하도록 된 사항입니다마는 본 사항에 대해서 물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노력하셔서 사업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촉구하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자율관리란 취지를 잘 설명하셔서 현실하고 안맞는 것은 바꿔야죠, 배를 못짓는다면 전복을 넣든 바지락을 넣든 어초를 넣든 갖다 넣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질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질의한 다음에 이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아까 이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중복은 피하고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명구조설비 105대 부분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인명사고나 해난사고 통계가 혹시 나와있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특별히 조사한건 없습니다.

황대식위원

아까 낚시어선에, 구체적인 것은 구명동의입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구명동의입니다.

황대식위원

그것도 인명구조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어선 척수가 3,000척이 넘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낚시어선을 신고한 선박은 300여척됩니다.

황대식위원

전체 어선 척수는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전체는 1,600여척됩니다.

황대식위원

보령시 관내에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황대식위원

그 다음에 기타 선박까지 해서 상당히 해상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커질 것 같은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런 인명사고부분을 예방한다든가 아니면 재해나 재난에 대해서 조치해주는 것도 우리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천북도 인명구조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령시에 대한적십자 인명구조대와 한국해양구조대 두 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단체들하고 유기적으로 잘 연대를 하셔서 어민들이 해난사고라든가 인명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정책고려를 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9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넙치를 언제부터 방류했습니까? 2001년도에도 방류를 했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동안에 '93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총 통계가 해면종묘방류현황 뽑아본게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아니 특수시책의 시비부분만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시비로 넙치는 금년도에 처음 넣었습니다.

편삼범위원

다른건 넣었었고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편삼범위원

넙치가 광어아닙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넙치로 특수시책을 선정하게된 사유가 있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넙치가 고급 어종이고 또 관내에서 종묘생산업체에서 부하를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는데 우선적으로 여기에서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 넙치 또는 우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럭 같은 경우는 가두리양식어장에서 많은 양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산란이 되는 치어가 많이 생산되고 그 대신 넙치는 우리 관내에서는 가두리양식업이 별로 성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관내에서 많이 서식을 하고 있어서 넙치를 방류해서 했으면 좋겠다해서 넙치를 선택했습니다.

편삼범위원

넙치를 방류할 때 종묘검수를 하게 돼있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검수하는데 어민은 한번이라고 참여하러 갔나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검수를 했고 기술관리소, 보령수협, 녹도, 장고도 어촌계에서 어촌계장님들이 입회를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사전에 방류할 때 입회를 했다는 얘기고 검수는 그전에 종묘계약하고 나서 가검수 본검수 구분해서 하는거 말입니다. 그런 종묘의 검수는 규격이나 건강상태 등 과연 어떤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기술관리소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사람들은 특별한 자격이 있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마는 어민들을 지도하고 양식업을 지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협하고 기술관리소하고 참여를 해서 1차 검수를 해서 바다에서 어민들을 입회시킨 가운데 방류를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방류를 6월 27일하고 7월 28날 했는데 수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폐사율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현장까지 관계공무원들이 나갔었고 방류할 당시에 활동력이 좋고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넙치생산량 연도별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 넙치를 넣으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특수시책중에서 연안어장 목장화 촉진과 어업자원 증대로 생산성 향상이 된다고 해서 넙치를 넣었다고 했는데 넙치를 넣어서 넣기 전후의 폐사율 같은게 파악 가능하냐고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현실적으로 금년도에 처음 넙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넙치는 육상에서 종묘를 생산한 것과 아시겠습니다마는 바다에서 자연적으로 부하돼서 성장한 것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비를 들여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한 3,4년 전에 대천해수욕장에서 전남의 어떤 협조를 받아서 3만미 정도를 다보도해상에 한번 방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통계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어민들의 입장에서 방류했던 광어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우럭은 흔하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우럭은 많이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광어도 양식장에서 수조나 이런데서 빠져나가고 해서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하기 쉬운 걸로만 특수시책으로 선정하지 말고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지역의 바지락이나 전복 생산은 지역주민한테 이바지하는 공이 크잖아요, 소득이 이거보다는 수백배 될텐데, 또 한 가지 바지락 종패에 대해서 1회 추경때 무창포해수욕장 앞바다에 바지락 살포 1,000만원의 예산이 섰었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면허있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면허번호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무창포 바지락살포 그 앞에가 면허20헥타가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바지락 면허가 있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굳이 제가 볼 때는 똑같이 효율성있게 바지락은 수산과에서 수천만원을 세우고 그거하고 거기다 더 추가해서 전복하고 해서 하면 더 효과적으로 과장님이 답변하기도 좋고 체크하기도 좋고 생산량하고 더 낫지 않느냐 얘기예요. 굳이 넙치나 이런 것을 넣는다는 것은 너무 과장님이 쉬운 쪽으로 특수시책을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유형능력이 있는 활어를 택하게 된 것은 어떤 특수한 어촌계나 지선이 아니고 어선어업자들에게도 혜택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도 있고, 또 바지락 살포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구역에 어촌계 어장이라할지 특수하게 수혜를 입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복같은 경우에도 바지락과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폭넓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바지락이나 우리 관내에서 특히 생산이 되고 있는 전복이랄지 이런 사항을 특수시책에 넣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산자원조성부담금이 있죠, 부담금은 우리가 50% 쓸 수가 있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그거가지고 이런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야지, 어디 뭐 신흑어촌계 냉동탑차 사주고 카크레인 사주고 그런 것은 하고 지금 와서 보령수협에서 뭐하나 해 달라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잘 쓰시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편위원님께서 물어본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게 되면 4,8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세워놓고 6월 18일날 12만 5,000미를 1,812만 5,000원에 사가지고 투하를 했고 6월 29일은 11일 차인데 넙치 8만미에 3,000만원을 주고 넣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가격이 된건지 어떤 결과인지, 6월 18일날은 마리당 145원꼴로 넣었고 6월 29일날은 마리당 375원정도의 가격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넣은 이유가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원래는 12만 5,000미 즉 미당 400원 정도로 계상해서 12만 5,000미를 방류할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이것을 입찰해본 결과 수량은 12만 5,000미가 됩니다마는 단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45원정도로 해서 상당히 싸게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1,812만 5,000원을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8만미를 추가 납품을 받아서,

임세빈위원장

지금 과장님 얘기라면 이 재원은 무슨 돈이에요?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100% 시비같은데,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장

100% 시비를 4,800만원이란 예산을 세워놓고 첫 번째 12만 5,000미라는 많은 양을 넣을 때는 1,800만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돈이 3,000만원정도 남았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임세빈위원장

남다보니까 가격을 맞춘 것으로 밖에 안보여요, 이게 무슨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같으면 얘기를 않겠는데 100% 시비를 특수시책으로 하는 과정에 이런 모순이 있다는게 상당히 의아하고, 해안사업에 대한 사항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여기 기술한 문구를 보면 상당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편삼범위원

위원장님, 27페이지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덤으로 2만 5,000미 더 와서 그런가봐요.

임세빈위원장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명쾌한 대답이 없네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두 번 다 입찰을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23만미를 넣었는데 4,812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두 번 산게 얼마냐면 20만 5,000미밖에 안돼요, 12만 5,000미하고 8만미하고, 그러니까 2만 5,000미 덤으로 와서 비싼거구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다에서 종묘를 방류하다보니까 당초에는 넙치가 금년도에 상당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덤핑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미당 400원 꼴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12만 5,000미가 돼야 되는데 23만미로 표기된 사항은 실제는 사업주가 12만 5,000미만 납품을 하면 되는데 2만 5,000미를 추가적으로 더 해준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짜맞추기식 아니냔 얘기예요. 그럼 그런 식으로 맞춰서 20만 5,000미로 하든지 해야지, 23만미 넣었다고 해놓고 실제 산 것은 20만 5,000미예요, 그러면 2만 5,000미는 개평으로 얻어왔다는 얘기예요.

임세빈위원장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술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거잖아요.

강수석위원

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수산업자라 설명을 드릴께요, 이것은 잘못 표기된 것 같고 본래는 생물이기 때문에 10% 덤을 줘요, 관례가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이라도 위원들한테 뭔가 보여줄려고 이것을 설명했는데 잘못된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10%나 20% 정도 주는 것은 사실인데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뭔가 어필하실려고 하다 미스가 난 것 같아요.

임세빈위원장

가격차이가 지금 11일 차이로 8만미가 3,000만원이고 12만미 1,8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거거든요.

강수석위원

고기를 잘못 골랐겠죠.

임세빈위원장

똑같은 고기를 넣었다는거 아닙니까,

강수석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똑같은 데가 아니고 지금 이게 입찰 두 군데가 틀리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입찰을 해서,

강수석위원

한군데가 어디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12만 5,000미로 표기된 것은 서산업자가 당초에 납품을 했고요.

강수석위원

몇월달이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이것이 6월 18일,

강수석위원

6월 18일이면 제가 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남았던거 버릴 때쯤 사신거네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리고 6월 29일날은 관내업자가 납품을 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남아있는거 다 집어넣으신거라구요. 제가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 그 고기가 본래 3월달, 4월달 판매되는 고기예요. 그리고 그 고기가 3,4월달에 판매가 되면 올해 11월달이 되면 600g정도가 나와요, 넙치가 1년 단연생인거 아시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넙치는 다른 품종과 달리 알로 부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수석위원

그건 기본인데, 치어가 부화돼고 나서 1㎏ 될려면 얼마나 걸려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이 관계가 우럭은 4월달에 부하를 한다고 하고,

강수석위원

과장님, 3월달에 판매할 고기를 7㎝정도를 우리가 샀지 않습니까? 7㎝정도의 고기가 3개월정도 더 크면 정상적으로 끄면 15㎝가 돼야 돼요, 그런데 6월달 중순넘어서 고기 넣은 것이 어떻게 그대로 7㎝예요? 문제가 있는 고기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강위원님께서는 직접 해보셨으니까,

강수석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래요, 자꾸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들으나 안들으나 우리 위원님들은 아까 말했듯이 고기가 좋지 못하다는 것은 결론이 나온거고 앞으로 넣으실 때는 시기적으로 맞춰서 넣어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앞으로는 빠른시일내에 넣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서류 근거를 끝나기 전에 갖다주세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27쪽부터 60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석위원

2002년도 국비로 나온 대하 방류한거 있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우리는 왜 다른 시·군·구하고 틀리게 대하 하나로만 정해져서 내려왔나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대하로 아주 지목을 해서 나왔습니다.

강수석위원

해양수산부에서 지목이 된게 아니고 보령, 서천, 홍성, 태안이 충청남도인데 이게 어디선가 우리는 대하만 넣겠다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거 아니에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대하만 넣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 지침에 충남에는 대하를 넣도록,

강수석위원

그런데 지침에 그렇게는 돼있지만 왜 타 도는 그렇지 않느냐 얘기예요. 유독 충남지방, 이쪽만 대하로 정해졌는지,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대하로 정해졌습니다.

강수석위원

이유가 있을거 아니냐 이거예요, 의문점을 여태 안가져 봤어요? 전남같은 데는 도미류, 도미류면 전체 어종이 상당히 많아요, 대하는 전남에서 안나와요, 대하를 넣으면 죽어요, 그래도 그 어종속에 껴있어요, 그리고 농어, 넙치, 전복, 이 전복까지 껴있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충남 서해안에 대하를 넣도록 지침이 된 것을 제가 판단해볼 때 대하는 충남 서해안에서만 생산이 되는 특수한 어종이다 보니까 그것을 특산물로 방류해서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런데 제가 올해 의원을 하면서 대하방류를 하는데 눈에 한번에 들어올 정도로 왜 우리 충남도만 대하만 껴있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과장님께서는 평생을 수산계통의 공무원을 하셨는데 의구심을 한번이라도 가졌더라면 질의라도 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해보고 이 대하라는 것도 바다에 방류하면 다시 잡는다라든가 검증된 것이 있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대하방류에 있어서는 특히 웅천 무창포지역에서 대하를 구획하는 어업인이,

강수석위원

아니, 검증된 자료가 있냐 얘기예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데이터로 나온 것은 제가 못봤습니다. 다만 무창포지역 어민들이 그동안 보령 종묘배양장에서 상당기간동안 종묘대하방류를 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어민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수석위원

그거는 참 답변하시는데 어려우신줄 알지만 검증이 안 된 것은 넣지 말아야죠, 그리고 보령시에 맨손어업 면허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6,798명이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우리 맨손어업면허자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게끔 꼭 면허지에만 넣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라면 우리 연근해 바다, 정말로 맨손어업 면허자들이 어업허가 난 곳에서만 어업하는게 아니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럼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맨손어업신고를 받아서 바다에서 채취하는건 문제가 없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도 어떤 혜택이 가게끔 정말로 어민들한테 소득이 있게끔 해주셔야죠, 바다에 고기 12만미 몇십만미 표시가 납니까? 더군다나 우럭같은 경우는 충남 지방에 우리 보령시가 최적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이 거꾸로 자연산 치어를 잡아서 팔고 있어요, 그것은 어폐가 있는 얘기라고요. 그리고 32페이지, 부정어업단속 및 조치상황이 있는데 건수가 10건해서 12건이 돼있거든요, 우리 보령시에서 10건중에 부정어업이 성행이 많이 되고 또한 악질부정어업이 어떤거예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자원의 남획관계를 살펴봐야 할텐데요,

강수석위원

그러니까 32페이지 10개중에 어떤게 제일 악질이냐구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통발 수산업법 41조 위반 이것이,

강수석위원

통발은 그걸 먹으러 들어가서 잡힌고기니까 숫자가 많지 않아요, 소형기선저인망, 일명 고대고리, 뭔지 알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우리 보령시에서 성행하고 있어요, 한척도 없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한척도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강수석위원

줄은게 아니라 늘어났죠, 늘어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즉시를 하셔야죠, 그리고 어디서 제일 많이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아시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천수만 일원에서 자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거기에 어떤 어종이 있어요? 천북 앞바다 천수만 이 근방이 바닥하고 어떤 어종이 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명 고대고리 부정어업이 성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천수만이라는 지역이 산란장 역할을 하다보니까 봄이 되면 상당히 고기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 물론 소형기선저인망 뿐만 아니라 삼중자망이라할지 이러한 어업도 불법이 많이 자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고대고리가 어떤겁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닥을 끌면서 잡는 어업이죠.

강수석위원

심한 불법어업이죠? 씨말리는거죠, 그렇죠? 그러면 봄에 산란기라고 해서 봄에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을에도 이루어집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가을에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고대도리하는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요, 광어하고 도다리 두종이 있어요, 거기 가 도다리, 광어, 이런 어종이 살고 있어요, 자연산. 이 사람들이 비싸니까 매일 가서 잡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맨날 넣으면 뭐합니까? 불법어업 단속을 안하면 문제가 되는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해 주세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앞으로는 물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해서 불법어업이 어디에서 자행되는지 하는 정황은 사실상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보다 더 열심히 단속을 해서 단속 유관기관인 해경과 협조를 유기적으로 해서 단속에 박차를 가해서 특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소형기선저인망같은 그런 악성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직시하셔서 불법어로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50쪽, 어업인회관 신축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6억 586만 4,000원입니다.

강수석위원

어디어디에서 사업비가 조성됐나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도비 2억이 지원됐고 시비 4억이 지원됐습니다. 시비중에서는 한전에서 지원된 2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 2억에 대해서 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장님이 다 달아주셨죠? 그러니까 2억이라는 돈이 일반지원금이에요, 아니면 특수지원금이에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한전협력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 내용은 모르시구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강수석위원

그래도 돈이 왔을 때는 우리 과장장님께서 이것을 짓겠다라고 목을 달아주셔가지고 결재하셨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이 사항은 충남도에서 2억원을 지원해주면서 시비 50% 부담해서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지원대상자가 수협 또는 어촌계,

강수석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일단 명백한 것은 도비가 2억, 시비가 2억,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협력자금이 2억이란 말이에요, 이것중에 그 동안에 다른 의원님들이나 어떤 분들은 편하게 물어볼께요, 문예회관 돈하고 똑같은 거예요, 틀린거예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문예회관은 발전소지원금의 특수지원금으로 지은것이고 이거 2억에 대해서는 정말로 무서운 자금을 썼어요, 육영사업비에서 빼서 썼다구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강수석위원

이 돈이 여기에서도 목을 달아줬을테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경로를 통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돈에 대해서는 추후 발전소나 담당 이쪽하고 따져볼테지만 이 돈에는 학생들 일반육영사업, 장학금에 쓰여지라는 돈이 이쪽으로 와서 쓰여졌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것이 2000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2000년도 7월 19일날 전출돼 가지고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제가 왜 질의코자 하느냐면 이 불투명한 돈을 가지고 수산과에서 집행을 해서 짓는다는게 본위원이 사랑하는 바다, 저는 바다를 사랑합니다, 발전소에서 어린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라는 돈을 가지고 개인 사리사욕에 채워지는 이런 일은 없어 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보령시 공무원한테 따져 물을 곳은 수산과밖에 없어요, 이거에 대한 목이 하나도 없거든요. 유일하게 어업인회관신축이라고 수산과에 이 내용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 말고 보령시민이 지금 보고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이든간에 제 목소리를 듣고 있을 겁니다. 이걸 직시하셔서 앞으로는 어떤 돈이 됐든간에 불확실한 돈, 이건 불확실한 돈이죠, 이런 것을 철저히 배척할줄 아는 공무원이 되셔야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글쎄,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일부가 저희들한테 내년도 사업도 바지락살포사업이 포함돼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거는 일반금액비하고 발전소지원금에 육영사업비라고 해서 따로 나와요. 일반금액을 썼다하면 당연히 어떤 좋은 일이라든지 이런 곳에 써야되는데 육영사업금은 육영사업비에만 써야돼요. 그리고 또한 주변에서 육영사업처럼 어려운 다리가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다리를 못고집니다, 아니면 우리 학생들 차량통행이 불편합니다. 그런 곳에 당연히 쓰여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집짓는데 이런 돈이 쓰여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한테 이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보령시 공무원 전체한테 누구한테 책임이 갈지는 모르지만 이돈이 쓰여졌다는 것은 직시하시라는 얘기예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수산과 직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천해수욕장은 천혜자원 해수욕장으로 많이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해수욕장에 오는 것은 물도 깨끗하고 또한 조개껍질로 특히 유명해서 왔는데 지금 발전소 건립 후 또는 환경오염, 생활폐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지락이 살고 있지 않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사해본적이 있는지 또한 바지락이 없으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수영을 해도 괜찮은지 그 물에 대한 것을 조사해본일이 있나 염려돼서 묻습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수질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이 2급수로 나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데 조사한 것을 봤을 때 수영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바지락이 과거에 해수욕장 앞에 상당히 많았었는데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바지락이 거의 생산되지 않는 상황까지 와서 저희들이 '95∼'96년도에 바지락 일부를 살포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살포를 하니까 인근 주민들이 많이 채취를 해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지락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바지락을 살포할텐데 현재 그 지역의 해양여건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바지락을 살포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영희위원

언제 조사가 됩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이 사항은 별도 연구기관한테 용역을 줘야할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수산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33쪽에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현황에 있어서 내수면이라고 하면 부사지구, 보령댐, 청라저수지, 대천천, 각 면에 있는 조그만 소류지도 내수면으로 포함이 되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지금 그렇게 많은 내수면이 있는데 2002년도 단속건수가 2건이라고 했는데 단속을 6개월에 한번 하는지 아니면 1년에 한번 하는지 한달에 한번 하는지 실질적으로 부사방조제쪽을 가다보면 무슨 그물이라고 하나 그것이 쳐진게 있고 우리가 면단위 저수지 같은 곳을 가보면 그게 쳐져있어요. 그런데 업무가 폭주해서 그런지 몰라도 몇번 단속을 했는데 단속건수가 통발어업 1건, 자망어업 1건, 2건입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내수면 단속을 저도 실제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해봤었습니다마는 내수면 단속의 특이한 사항은 바다와 다르게 거기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물이 있어서 실물은 그 자리에 어떤 어구를 설치한 사항은 확인이 되는데 그 사람이 나와야만이 단속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때로는 새벽에도 나가고 아니면 소위 이쪽 보령댐, 그런데는 저희들이 금년도만 하더라도 그쪽 정보를 입수하기를 전라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온다, 그쪽에 또 관리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고 밤 12시, 1시까지 단속을 수차례 해왔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내수면 단속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나 그동안 단속건수가 적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고, 특히 보령댐이나 청라저수지 같은데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현장에 나갔을 때는 사람이 없다든지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내수면 불법어업단속에 최선을 다해 일소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리고 감사보고자료에는 없는데 수산과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코자 합니다. 대천에 해안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비위생매립장에서부터 어항 매립장 그쪽과 어항에서 해수욕장 2차지구로 가는 구도로 있죠, 조금만 넓다란 공간이 있으면 폐그물인지 아니면 어구손질때문에 그런지 엄청나게 방치돼 있어요, 주인이 있어서 놓은 건지, 아니면 거기서 수선을 하는 건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수선한다라고 하면 그 주인들한테 얘기해서 깔끔하게 하고 방치된 폐그물이 있다라고 하면 수산과에서 깔끔하게 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각 주교 고정리라든가 송도 해수욕장 같은데 해변가에 보면 폐선이 방치돼 있어요, 아주 보기 싫을 정도로 흉물스럽게 폐선이 방치돼 있는데 방치폐선에 대해서 실태 파악한 현황이 있는지, 그리고 이후 방치폐선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우리 관내에 어구가 남포 간사지 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근해안강망이라고 하는 어업을 50여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선박들이 보통 척당 길이가 한 150m 정도되는 그물을 40여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그물을 사실상 수용할만한 장소가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또 주택 민가 인근에 가면 냄새가 나서 못가게 하다보니까 도로변에서 작업을 하는 광경을 많이 목격하셨을텐데 그렇다고 이것을 사실상 관에서 어떤 장소를 마련해준다는 것도 상당한 면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김규태위원

그게 폐그물이 아니고 활용하는 그물입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애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폐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재작년도까지만 해도 폐선처리대책을 사업비를 투자해서 처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방치된 폐선을 조사를 하다보면 소유자 확인이 안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또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 배를 다시 수리해서 사용을 하겠다하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한 상당히 처리하기 곤란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폐선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사업비를 반영해서라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임세빈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지금 감사기간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성 질의도 하셨는데 해양수산과에 대한 애정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질의도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산과 해양을 이해하고 또 현재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 관련해서 52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연안이 114.9㎞가 되고 도서가 78개 정도 되다보니까 사실 해양수산과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내륙에서는 농업환경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에 우리가 그나마 잘가꾸어진 해양환경을 잘 지키고 보존한다고 하면 미래에 저는 이쪽이 희망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 보니까 대략 제가 대충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2,000톤정도 수거된걸로 집계를 했습니다. 15톤 트럭으로 따지면 한 130대 약간 넘는 분량인데 저는 이 숫자에 허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원된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뭐 수량의 허수에 대해서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만큼 많은 분량의 해양폐기물들이 우리 바다 밑에 있을 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육지에서 안보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저희들같이 물속에 들어가본 사람으로서는 심각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정책적으로 수중에 대한 어장에 대한 해양폐기물 수거에 대한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해양수산과에 각 전문인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부서와 달리 옮기고 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침체라고 할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웅천이라든지 오천, 제가 알기로는 몇개정도의 복수직이 있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두군데입니다.

황대식위원

연안에 근접한 천북이라든지 오천, 주교, 신흑, 웅천 이런 지역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복수직을 더 늘려서라도 실제 어민들한테 우리 직원들이 다가가서 봉사할 수 있는 선진어업기술이라든가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조직활성화를 도모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고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임세빈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황대식위원님께서 3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김어장에 폐닻이 2,600㎏이 나왔어요, 100헥타에 폐닻이 1,940㎏, 그러면 그게 4,540㎏정도 되는데 이 어장닻으로 해서 120관짜리 450㎏짜리가 100개 정도 수거됐다는 얘긴데 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입회를 해서 나왔는지 아니면 그냥 어촌계들이 보고해서 기재를 한건지, 또 한가지는 어류양식장에 가두리 폐기물이 500㎏짜리가 있다고 하면 신형우어장 1헥타에 300㎏가 빠졌다면 가두리그물을 올리는게 아니라 깔로 짤라서 가라앉혔다는 얘기예요, 들어올리지 못하니까 가라앉힌건데 어떻게 들어 올리느냐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 잠수기아니면 못 들어올려요, 우리가 엊그저께도 안면도에 가서 안강망에 장치된 크레인으로 올렸는데도 터지고 하는데, 이게 아까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또 이걸 이렇게 넣으니까 가뜩이나 환경폐기물 말이 많은데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거예요, 육지로 끌어낸건 하나도 없을거 아니냐 얘기예요, 지원사업외에는요, 안맞는 얘기잖아요, 닻 100㎏짜리를 갖다가 어디에 놨으며 어떻게 김어장에 폐어구가 1,000톤이나 있는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지금 여기에 29건, 원래 어업권 취득 후에 양식어장을 청소할 때 2001년도 11월 29일 개정 전에는 관계 공무원이 입회를 반드시 하도록 됐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되면서 3년마다 청소를 실시하되 어업권자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어업권이 총 136건입니다. 그중에서 여기에 지원 또는 자체 표시된 29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보령마을 51호나 보령마을 385호, 그 밑에 2001년도에 점지어촌계, 진창어촌계 이렇게 지원이라고 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지원을 해서 바다에 크레인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서 수거한 사항이구요, 나머지 자체적으로 한 사항은 저희 관계공무원이 어장 청소할 때 입회를 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136건중에서 29건은 이와 같이 관계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수거한 사항이고 나머지 107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수거를 해서 처리한 것으로 실적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 사항은 표기를 안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지원해서 수거한 것은 육지로 다 나왔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육지로 나오고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해서 다 처리했습니다.

편삼범위원

환경관련법에 어떻게 처리하게 돼있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여기 폐어구랄지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31페이지에 있는 1,728호 신흑수협장 유병두씨해서 폐그물 250톤, 폐닻등 65톤을 수거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폐어구 어망에 대해서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국영산업과 삼화이엔지에서 조치를 했고 폐닻 등 금속류에 대해서는 서산 석림동에 있는 서일자원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그걸 질의한게 아니라 폐닻이나 폐어구는 지원사업을 할 때는 그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하는데 자체사업 폐기물은 어떻게 했냐 얘기예요. 어떻게 그냥 섬에다 불놓고 말리고 들어내고 했지 뭐,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함부로 이렇게 기재를 시키는게 아니란 얘기예요.

임세빈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중에 있으나 저녁식사를 위하여 18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해양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보면 백종환씨라는 사람이 공유수면지 원산도광산 때문에 이번에 행정소송했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 위치가 내내 건설과에서 허가내준 곳하고 똑같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위치가 됩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두군데를 내준 것 같아요, 건설과 허가가. 똑같은 지역을 두군데 처리한거예요, 뭐예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같은 장소입니다.

편삼범위원

원산도 그거말이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시가 건설과에서 당초에 2001년도 8월 23일부터 2000년도 7월 3일날 끝났는데 채취허가량이 45만입방미터 해줘가지고 채취가 덜됐다고 해서 이것을 한달간 연장을 해줬어요, 채취량이 6월 30일까지 42만 5,008입방미터인가 부족했다고 해줬는데 지금에 와서 이걸 불허해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동안에 이 역시 본 지역에 대해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그동안에 규사채취허가를 할 때 해양수산부나 대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그 쪽에서 동의가 왔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북면을 비롯한 어촌에 있는 인근 어촌계장들의 의견도 들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동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신청한 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부동의가 돼서 반려를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대산청에서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서 부동의가 왔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행정소송을 하게된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이분들의 주장은 행정소송을 하게된 사유가 이분들이 채광계획인가를 '81년도에 충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광권허가,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광권허가 말고 또 채광계획인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왔습니다마는 그 관계법령이 '82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별도의 협의를 득해서 협의된 기간동안만 채굴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된 사항에 의해서 '82년도 이후부터 점·사용허가 협의가 된 범위내에서만 채굴을 해왔었는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채광계획인가를 '81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어떤 착오에 의해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그쪽 변호사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서 별도의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사용허가 필요없이 채굴이 가능하다 그쪽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저는 걱정스러운게 이 사람들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했을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에 자원조성부담금은 해당이 안되죠? 건설과에서 채취료를 받나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받는거 없나요? 공유수면 허가해 주면 수산자원조성부담금을 받지 않나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점용면적에 따라서 점용료를 받는데 인근 지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받는데 대략적으로 연 20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건설과에서 나머지 채취료를 받는거예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건설과에서는 제가 알기로 양에, 거기는 이제 모레채취를 하는데,

편삼범위원

그게 자그만치 7억 7,500만원이에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양에 의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규사채취는 면적에 의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 사람들이 2개 어촌계장이 2003년 2월 28일까지 동의서를 해준 부분, 이거가지고 시비가 안되나, 걱정스럽습니다. 돈이 왔다갔다 하는 거라서,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글쎄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대략 그동안에 저희들이 작년까지 허가처분할 때에는 어촌계장 동의가 있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양수산부에서 부동의를 걸었는데 우리가 진단을 했다고 행정소송을 여기에 낸거예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처분청이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을 낼 때 안되는 쪽으로 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얘기를 않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모든 사항을 해양수산부하고 대산청, 필요할 경우에는 타 기관까지 포함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하여튼 나중에 우리시에 과장님께서 누가 안되도록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신중히 잘좀 챙겨보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더 얘기가 안나도록, 이번에 이 사람들 돈 안냈죠, 200만원인가,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이번에는 허가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이 사람들 그러면 미납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박영진위원입니다. 44쪽에 보시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기록을 안했는데 현재 해상관광 위락시설에 대해서 모터보트나 제트스키 허가현황이 있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진위원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제가 그거를 신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상 내줄 수 없고 또 행정소송을 해서 보령시가 승소했기 때문에 허가를 불허한다고 했고 다시 2001년도에 그것이 기존에 업자들하고 또 상의해서 저쪽 상광장쪽으로 몰아서 허가를 하는걸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혀 관계없는 상광장쪽에서 하는데 위에 사람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고 했고 예를 들어서 남포 동백관 앞 영모리같은 경우는 무창포에서 하는 사람의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고 했고 제가 아는 바로 2002년도 금년에 와서는 허가신청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조건만 맞으면 다 내줬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조건만 맞으면 다 내준게 맞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동안에 사실상 불법영업이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박영진위원

아니, 불법하고는 관계없고, 정식으로 허가신청을 했을 때 이후만 얘기하면 됩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금년도에 허가처분을 했습니다.

박영진위원

그러면 2001년도나 2002년도에 법이 다시 바뀌었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영진위원

없으면 그전에는 만약 행정심판에서 진 사람이나 먼저번에 신청을 해가지고 본인이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보령시에서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을 안가지고 안내준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물론 허가처분을 반려할 당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2차지구가 금년도에는 개발이 돼서 그쪽 지역으로 오는 피서객들이 많이 있었고 또한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돼서 과거보다 상당히 많은 피서객들이 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부 1차지구에 있던 사람들만의 특혜가 아니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2차지구를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고 해서 해수욕장의 여건이 일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박영진위원

다 좋은데요, 그때 당시 2차지구에 개발하고 공유수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신청한 사람이 금년에 몇 명 정도 있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25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박영진위원

내년에는 얼마정도 또 신청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글쎄 현재로써는 내년도 예상을 못하고요, 제트스키나 이런 장비가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사업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보다 엄청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그런 부분이 아까도 모과에서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저희 의원들이 볼 때는 뭔가 보령시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정말 냉철한 판단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주무과장은 내가 시장인 입장에서 답변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충분히 고려를 안하고 쉽게 얘기해서 그때 당시에 상황만 또는 그런 점만 고려해서 그대로 말을 하고 결국은 책임을 못 짓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계속 받아들이고 또 지금 있는 것을 한다고 하면 말하자면 사용자보다 허가권자가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무책임한 행정이나 그런 것은 안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현재까지의 허가가 나간 현황을 유인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보령은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산지표시를 하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기간이죠? 시기는 위법하면 단속이 되는거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해당하는 직원이, 감시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단속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거예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원산지표시 해당공무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해양수산과에 있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편삼범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대천해수욕장같은 곳이나 어항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70% 정도가 수입수산물로 소문이 나있고 실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연산같은 것도 고가에 팔고 할 수 있는 것은 표시제만 잘되면 대천해수욕장을 믿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을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단속건은 하나도 없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단속은 현재까지 4건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위법조치는 안돼있고 경고나 그런 거예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과태료로 부과를 해서 26만원이 부과됐습니다.

편삼범위원

4건 다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래서 도·소매를 하는 사람들이나 활어하는 사람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우리시는 이런게 잘 되면 오히려 고통스럽지만 낫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앞으로 수산물 종합센터같은 것이 생기면 바로 이런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고 활성화되는 것이지, 내내 다른 장사들처럼 70%수입산 갖다놓고 팔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은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을 더 한층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배출폐기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축산폐수, 지금 우리시에서는 천북에서 홍보지구로 나와가지고 수문이 개폐돼 가지고 거기 나가는 폐수에 대해서는 한번도 점검해 본적이 없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별도로 점검한 바는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해양폐기물법이 9월달인가 언제 돼있죠,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제도 가 생겼죠, 9월달에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이것도 역시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안 챙겼다니까 한번 더 챙겨주시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부탁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한·칠레 에프타 협정한거 아시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편삼범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번쯤 어민들한테 홍보한 적은 없잖아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글쎄, 그 사항은 정부적인 차원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해서 그런 정도로 했지 저희가 별도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앞으로 가장 큰 문제가 무관세로 되면 우리 사료시장이 무너집니다. 우리 어업의 80%이상이 사료시장에 의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유는 있지만 그래도 관세가 5%밖에 붙지 않아서 이게 내년부터 들어오면 칠레수산물 67%가 어분이에요, 그다음에 정어리고요. 그런데 업자들은 생산원가가 절약되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민피해는 엄청날거란 말이에요, 다행히 5년간 유예가 있으니까 망정이지만 그때는 무관세란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 관세가 5%밖에 안붙으니까 많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이런 어려운 점을 백번 헤아려주셔서 진짜 보령어민들이 수산과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제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우선적으로 해양경찰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기름 등을 배출하는 행위,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해경에 알아봤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등록대상 업체가 없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장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과장님, 장시간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 직원이 총 몇명입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29명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럼 다른 과에 비해서 인원이 많네요, 제가 60페이지, 풍물시장에 대해서 질의할려고 하는데, 질의보다 파악이 좀 덜됐다라고 할까요, 요즘 빚어지고 있는 무리에 대해서 몇말씀드리고 그 전에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선 옛날에는 우리 대천해수욕장하면 전국에서 모여드는데, 그 피서객들이 왜 오느냐면 천혜의 해수욕장으로 명성이 자자하고 모래에서 뒹굴로 나면 조개껍질이 온몸에 하얗게 묻어났다구요, 조개껍질이 인체에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대천해수욕장이 유명해졌는데 요즘은 그게 없죠, 싹빠지고 없다고요, 그렇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글쎄, 일부 유실이 된다,

철형

김철형위원

일부가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데 그 빠져나간 이유를 아십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글쎄 그 관계는 단적으로 원인 하나를 놓고 이렇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동안에 서산AB지구 홍보지구 변화된 부분을 보면 남포간척지구,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잘못 생각했어요, 그러면 과장님 파악이 덜 됐어요, 해태양식이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면허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결재를 해줘야 면허가 나가서 해태양식을 하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인허가 문제를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령이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실력도 있지만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인허가문제를 잘못하면 몇 년 전에 박태교 산림과장이 인허가를 해주지 말라는걸 자꾸해서 산허리를 잘라먹는, 이런 생태계를 파괴하는 문제때문에 많은 질책을 받았는데, 잘하셔야 됩니다. 대천해수욕장에 조개껍질이 없어졌다, 아산만 어디 막아가지고 빠진게 아니에요, 해태양식을 함에 있어서 요즘은 바다오염이 많이 돼서 양식장에 뿌리는 염산을 뿌렸기 때문에 대천해수욕장 앞바다에 살던 조개가 다 멸종이 돼버렸어요, 또 해수욕장 앞바다에 해태양식을 하는 그 과정에서 말뚝을 박아서 하는게 아니라 쇠닻을 내리고 거기다 줄을 매서 해태양식을 해요, 맞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거기를 신고해가지고 허가를 내주신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파악을 해보셨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물론 그동안에 해수욕장 앞에 김양식 불유식어장이 현재는 신흑수협 소유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255헥타의 면허가 나가있는데, 종전에 보고드린대로 금년도에 어장정화사업으로 해서 상당량 수거를 했습니다. 그물과 폐닻까지도 상당량 수거를 해서 현재에는 거의는 없는 것으로 잠수부가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고 해본 결과 어장구역내에는 완전히 철거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어민지도를 통해서 그러한 시설물이 바다에 남아있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현재에 유기산 염산을 쓰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재 대천해수욕장 앞에 있는 김양식어장에서 만 현재 유기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그걸 파악을 못하시고 면허가 있다고 해서 내내 하기 때문에 그 앞바다에 있는 바지락이라든가 조개류가 멸종됐단 말이에요, 그거 파악하셨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바지락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상당히 기간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때문에 염산을 뿌리고 폐어망이 주저앉고 닻을 내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바지락이나 조개류가 멸종됐다는 말이에요, 그 파악을 못하셨잖아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물론 그것을 연구기관에,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걸 과장님이 아셨다면 안해줬을 텐데, 파악을 못해서 몰랐기 때문에 해줬다는 말이에요, 맞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물론 그로 인해서 바지락이 폐쇄됐다는 연구발표는 안나왔지만,

철형

김철형위원

염산을 뿌리면 조개가삽니까? 조개류가 죽죠, 염산을 뿌린 김을 먹어도 잘 안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을 질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파악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도에 많은 황토를 뿌려주고 양식업이 잘되고 씨조개도 뿌리는데 잘되라고 황토도 뿌려주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종묘도 배양시키고 또 치어도 방류시키고 했는데, 왜 개인양식을 하는데 돈벌어서 개인이 갖지 시나 시민의 공동이득으로 쓰는거 아니죠, 그렇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양식장 청소를 왜 해줘요, 종묘배양이나 황토 전체 인근해역의 어류들이 잘 살라고 하는건 좋지만 이런 양식장을 우리가 청소해줄려면 대천해수욕장내에 폐선, 어구 등등이 어지럽습니다. 이런 곳에 힘을 써서 이것을 어디 한쪽으로 갈 수 있는 유도 역할, 또 보조내지는 어떤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관광지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가져보신적이 있어요? 어려운 건 알지만 점차적으로 한번에 안되지만 이걸 유도해서, 해안도로 등등 매립해서 하고 저쪽 남포쪽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지 관광객들이 오면 어구들이 어수선하고 또 폐선 등등 해가지고 냄새나고 하니까 10명올거 5명이 올수있어요, 아직 계획이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유도를 해야지, 왜 돈을 잔뜩들여서 개인 양식장을 청소해줘요. 그러나 이러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어망이라든가 폐선을 하루속히 치워줘야 대천해수욕장이 살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있어서 왜 특별하게 개인을 지원해주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철형

김철형위원

아니 개인을 지원해주는게 아니라, 연근해안에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바다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치어도 방류하고 씨조개하는 곳에 황토도 뿌려주고 하는 것은 좋지만 양식장내에 있는 청소에 대해서 그러한 개인양식장까지 청소해줄 예산이 있다면 폐선, 어구 늘어진 정리사업에 힘써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우선 양식장 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양식장이 됐든 양식장이 아닌 지역이 됐든간에 저희 관내에 산재해 있는 폐어구랄지 바다에서 건져올려서 청소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천해수욕장 앞에 225헥타를 청소한 것은 수산사업실시요령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전체 2억 1,922만원중에서 국비 1억 7,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청소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요. 길거리에 널려있는 어구, 이런 사항은 사실상 현재 어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어느 정도 토지가 확보됐으면 그분들한테 그쪽을 이용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구가 워낙에 많다보니까 개인사업을 하는 그분들한테 그거까지 지원해서 어구를 수선하고 어구를 한군데 보관할 수 있는 시설까지 마련해주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어려운거는 아는데 전체적으로는 대천해수욕장내 그물 건져내고 한건 잘하셨는데 개인양식장은 개인이 돈 벌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농민들이 땅콩을 심었는데 땅콩비닐을 누가 벗겨줘요, 안 벗겨주지 않습니까, 개인이 돈을 벌려면 자기 양식장은 자기가 청소하고, 어떤 병균이 발생했을 때는 시에서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별도로 시비를 들여가지고 개인양식장을 국비지원 받아서,

철형

김철형위원

시비, 국비, 도비 상관없다니까요. 그 예산을 가지고 폐선이나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란 얘기예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폐선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역시 조사를 하고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폐선에 대해서는 항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후어선이 방치돼 있다든가 또 어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선업을 하다가 본인의 경제적인 사유로인해서 그대로 도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방치어선들이 더러 나타나고 했는데 이러한 방치폐선을 조사해서 해양오염을 시키는 사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항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몇 년 계획을 두고 점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시청 정문앞이 시끌벅적하죠, 어떠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어민들이 그러는지 파악을 해보셨나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분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을 요약해보면 대천항의 그런 구획이 점지돼가지고 그 지역의 이용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단지별로, 블록별로. 그런데 현재 수산물종합판매장을 신축할 부지와 행정기관이 들어갈 부지와 위치를 좀 바꿔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또 하나는 현재 블록별로 확정한 가운데 어구야적장과 수선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현재 평판작업이 안돼서 어구를 갖다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조치해달라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여객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 여객터미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에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불편하니까 철거하거나 개방을 해달라,

철형

김철형위원

됐습니다, 요즘 시청 정문 앞에 구호를 써붙인거 보셨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철형

김철형위원

우리 의원들이 그걸 써붙였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10월달 업무보고당시에 풍물시장 건축문제에 대해서 도표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신적 있죠?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장래를 두고 우리 보령에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연육교가 놔지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장래를 봐서 커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인천이나 부산까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가보니까 신선도를 유지하는 산 어물을 회를 떠서 시민들이 사다가 집에 가져와서 가족끼리 먹는 이런 것을 봤다, 그래서 1층은 생선을 판매하는 장소로 하고 적어도 지을려면 2층은 건어물, 3층은 사무실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했는데 나중에 또 그걸 번복해서 1층으로하고 수요량이 딸리면 양 옆에 2,3층을 지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자꾸 되풀이하다 보니까 소위 부시장이라는 분이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 이거 의원님들이 계획서 좀 내달라, 의원들이 계획서 낼려면 의원들이 결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한 모순된 얘기를 아주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과장님, 이번에 집회를 함으로써 보령경찰관이 다 하는거 보셨죠? 또 보령시의회 해체하라는 등등 좋지 못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과장님께서 현지를 답사하고 현지 주민과 대화를 충분히 하고 검토를 했었더라면 이런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전에 충분한 대화를 가졌으면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대천항을 개발하면서 풍물시장 위치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어업인들만 이용하는 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여름이 되면 관광객들이 오고 보령 어업인이 아닌 보령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풍물시장을 후면으로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몇 가지 건의사항중에서 그분들도 이제 와서는 풍물시장이 배치된 위치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충분한 파악을 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거예요. 그때 위치는 앞쪽으로 가야 한다, 뒤쪽으로 가야 한다, 확고히 짚고 넘어갔어야하고 1층으로 할거냐 2층으로 할거냐 확고히 지휘해야 하고 운영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검토가 있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은 안일어나고 부시장께서의 그런 모순의 얘기는 안나왔다 이 얘기예요, 거기에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의 한계내에서,

철형

김철형위원

먼저 간담회때 예산 상관하지 말고 다시 해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하고 다시 한번 할 때 지난 번에 보고됐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제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추가됩니다,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상 저희과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제한된 예산, 또 그것을 현재 예산에 추가해야 되는 문제, 또 현재 운영관계도 민원과 여러 가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사전 검토가 제일 필요한 만큼 인허가문제는 민원문제 또 계획문제도 잘하고 실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중요한 자리에 있다, 인근해역을 내가 채워주고 있다는 책임감을 느끼시고 잘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산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산림과장 임근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산림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6쪽부터 26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소관사항 28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호위원

과장님,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56쪽과 63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주요 도로변 가로수 국토공원화사업추진에 대하여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천북 도로구간에 오천방조제 입구부터 천북 경계에서 천북장은리 홍성방조제 경계까지 36호 국도로 돼있죠? 천북 봉당리에 많은 관광객들이 내방하고 있어 이 국도를 경유하고 간월동 서산AB지구 안면도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가로수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가로변 꽃길조성을 다른 국도와 같이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가로수는 그동안 경향을 보면 벚나무를 많이 선호해서 우리관내에 벚나무가 많이 심어있어서 그런 것을 지양하고 특색있고 그러면서 잘 살 수 있는 나무를 골라서 심을려고 노력하고 있고, 꽃길가꾸기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공공근로도 적어지고 읍·면 기능전환도 되고 해서 애로가 많기 때문에 일률적인 꽃길보다는 도로변 군데군데 예쁜 가로 화단, 가로공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사실상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우리 홍보지구가 막히다 보니까 사실상 천북이라는 동네가 맨 오폐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오천부터 장은리까지 가기가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제가 보니까 7㎞니까 왕복 14㎞가 되겠죠, 사실상 간월도 서산AB지구 갈려면 전부다 대천에서도 그쪽 방향을 이용해서 돌아가는데 다른 읍·면·동을 볼 때 천북이 오천까지는 사실상 가로수가 벚꽃조성이 돼있습니다. 사실 천북이 막힌지는 얼마 안됐지만 광천방향으로는 백일홍이 심어져 있는데 백일홍이 많이 크지 않는 종자거든요, 쓰러지고 자빠지고, 왜냐면 천북실정이 광천쪽으로 손닿기가 어렵습니다, 오천쪽으로 많은 행보가 되는데 사실상 우리 과장님이 이런 읍·면·동 예산을 확보하셔서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면 아마 천북에도 가로수라든가 꽃길조성으로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천북면도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61쪽, 아까 입장료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욕을 굉장히 먹어요, 시민한테 해수욕장 입장료를 받는다, 산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받는다, 그런데 운영만 잘하시면 그거 안받아도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숲속의 집이 몇동이죠?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6동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한달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빽없는 놈은 가지고 못하고, 모순이 있더라구요, 관리자가 하는 얘기가 돈 한15만원이 날라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서울에서 예약을 했는데 저녁때 못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때 누가 들어 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방향을 일러줬어요, 그런 경우에는 통장번호를 일러주고 계약금으로 얼마를 보내라,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그런 일이 얼마나 있냐 하니까 허다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운영방침이 틀렸다, 해서 일러줬는데, 화장골 계곡은 충청북도 어딜가도 이런 곳이 흔치 않아요, 굉장히 좋은데, 숲속의 집을 적어도 6동을 더 지어도 경영사업으로써 입장료를 받는 수입보다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증축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김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바가 저희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바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숲속의 집을 증축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도 도나 산림청에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현재 있는 만큼은 더 해달라, 이런 걸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루어질지 자신은 없습니다마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예약제도 이것의 문제점을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하고 여름 다니면서 파악을 해서, 아까 심원동쪽에는 시설이 빈약해서 입장료 받기가 곤란하다 해서 무료로 하는 걸로 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해놨다고 했잖아요, 그 조례안에 역시 예약제도까지 하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제출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16쪽과 30쪽에 대해서 잘했다는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불허가 및 반려 민원내역도 있고 보전임지에 대해서 불허가한거, 또한 보전임지에 대해서 성질 변경한 것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전임지가 산림법 시행령 24조에 의거해서 잘 처리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관계를 계속 유념하시고 불우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며 5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흑포삼거리와 신광장 그 전에 반듯한곳 중간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플라타너스 나무가 너무 커서 주변사람들이 베달라고 해서 들어가는 머리는 일부 베었습니다. 그 앞에 더 벨수는 없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식재로 할 수는 없는 건지, 관광지로서 다른 나무로 교체할 수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플라타너스 나무는 심은지 상당히 오래 돼서 완전히 수형이 잡힌 나무인데 청주 어딘가 가면 플라타너스로 양쪽 숲터널을 만든 곳이 있죠, 그래서 플라타너스 나무도 가꾸기에 따라서는 다른 나무 못지 않게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앞에 몇그루 벤것은 제가 뭐 벨 때 있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가끔 차가 와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베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그런 위험성은 없고 단순히 미관상 좋지 않다면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을 수정해서 전정을 기술적으로 해서 가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큰 플라타너스 나무를 키우기도 어려운데,

박영희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데 왜 그러냐면 그 주변사람들이 자꾸 진정을 해서 거기를 베었고 앞으로도 몇 주만 더 베어달라고 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그렇게 하는 정도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김규태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쪽, 용역사업에 있어서 설계용역비 3,700여만원, 그것을 산림조합중앙회에 용역의뢰를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뢰일자가 다 틀림에도 불구하고 산림조합중앙회에 준 것은 특혜를 준 것인지 아니면 보령시 관내 업자들이 설계를 못해서 산림조합중앙회에 의뢰를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산림사업에 대한 설계는 일반 설계사무소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 납품한걸 보면 확실히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하는 것이 이쪽 일반 설계업자들이 한 것보다 낫다고 남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산림조합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1년에 960만원 국비 반 시비 반해서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돼있어서, 특히 여기 산림조합은 이런 설계팀이 없기 때문에 설계팀이 있는 중앙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마지막으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웅천쪽에 보면 옛날부터 오석이 지역 특산품이다 보니까 상당히 주변 산야가 여러군데 무분별하게 파헤쳐져 있는데 지금 일정 매장이 집중된 지역을 묶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집중 개발을 해서 우리 보령시에 건설과라든가 도의새마을과, 각 일반 건설사업자들이 소요하는 토사나 잡석량들은 대략 통계가 나올겁니다. 그렇게 해서 향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중기개발을 통해서 산림훼손을 하고 나중에 그 대지를 그 이후에 택지라든지 공업단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개발하는 산림보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견해가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웅천지역이 공교롭게도 질높는 오석이 옛날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캐먹고 사는 석재업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누가 봐도 보기 싫고 흉칙하게 파헤쳐져 있는 것은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석이 생산됐기 때문에 1개 지역의 경제가 계속 얼마동안은 유지됐던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금은 거의 파먹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도 또 파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자꾸 파먹는데 글쎄 정부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건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잡석은 막 방출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안되죠, 허가를 받아야죠.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넷째날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