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다섯째날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활동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잠시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소속 과장님들은 선서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소속 과장님께서는 선서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보건소장 이상춘.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조달연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무과장께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의무과장 박승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보건소사업과 소관 1쪽부터 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여성 건강다지기 교실을 운영하셨는데 대상인원이 200명인데 연령이 40∼59세까지의 여성이거든요, 그런데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의 발생빈도가 높은 연령이 이 연령대입니까?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예, 그것도 발생비율이 높다고 보지만 사실 그것은 서비스적 성격이고 여성 건강다지기 교실은 작년까지는 갱년기여성 건강관리교실로 명칭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거보다는 사실 갱년기에 찾아오는 우울증, 정신적스트레스, 이쪽의 전문강사들을 초빙해서 이분들의 마음을 해소하는 방법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본인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이 연령대도 역시 중요한 연령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질병에 대한 예방이 가능한 연령도 사업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지금 별정2명하고 보건직 1명의 직급보조비하고 대민활동비 미집행으로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별정2명이 도서진료원으로 있다가 전문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문직은 계약직으로써 연봉계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를 미집행한 사항이고 그리고 보건8급 한명이 6개월간 휴직함에 따라서 급여가,
황대식위원
지금은 복직이 됐습니까?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복직돼서 한 2개월정도 다니다 역시 사표를 냈습니다.
황대식위원
결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충원대책은 다 섰고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2명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오바 티오로 돼있기 때문에 감소,
황대식위원
직렬 오바 된다구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예, 자녀양육때문에 불가피하게,
황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도 쾌속후송선 매각문제만 나왔는데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으로 해서 나왔는데 지금 1,2호 헬기를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관내에?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사실은 없습니다. 한번 요청을 했다는데 기후가 좋지 않아서,
황대식위원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할려는 부분이 대안으로써 1,2호 헬기를 이용하도록 했는데 이용이 제가 볼 때 그렇게 용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물론 일기관계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체제가 완벽히 되어 있는가 점검해보고 싶거든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실제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해경대에서 운영하는 저쪽 태안에서 출동한다든가, 그게 더 활용성이 높지, 일부 헬기는 야간에 전혀 비행이 안 되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안되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글쎄, 이 매각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해경이라든지 행정선도 있을 테고, 그런 사후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무과 소관 25쪽부터 34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형
김철형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험청구금액 1억 5,000만원 미수금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저희가 진료를 하면 1개월 단위로 해서 진료비를 국민보험관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그동안 진료 청구내역을 의뢰합니다. 그러나 보험청구해서 심사를 거치는 기간이 2개월내지 3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청구비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금액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못받는다거나 뭐,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29쪽인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린바 있지만 시장님이나 소장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인데 7월말이나 8월초가 되면 증원해주기로 그때 얘기도 된 사항인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제가 그 문제로 해서 시장님이 오시고 부시장님이 다시 위임을 하시면서 저희 보건소 초두 방문시에 현안사항으로 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사부서에서 아직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안되다 보니까 아마 이 문제는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됩니다. 인력부서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관련법을 봐도 가능한 일 아니에요?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그렇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관련법에도 가능한 일을 시행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행정직이나 일반직이 들어간적이 없습니까?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인력조정문제는 저희 부서보다도 인사부서인 총무과 소관이거든요.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니까 인사부서의 책임자하고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보건소 관내에 일이 있는 사항을 책임자가 시장한테 인사부서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게 하루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이미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린바 있고 앞으로도 다시 한번 인사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협의토록 한다는게 1년반 됐어요, 이런 사항을 방치해두고, 관련법이 있으면 법대로 시행을 해줘야지 관련법을 무시하고 조치를 안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더군다나 조례까지 개정해서 65세이상 노인들 무료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혜택이라는게 없어요, 시골에는 노인들이거든요, 약품도 부족하고 해서 문제점도 있었는데 그때 추경에 반영이 됐던가요, 약품은요?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예, 의원님들이 7,000만원 해주셔가지고 반영이 됐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 약품을 7,000만원씩이나 추경에 들어온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저희도 총무과에 말씀을 드릴테지만 의원님께서도 인사부서에 얘기 좀 해주시면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문제점이 있어요, 건물이 있고 의료장비도 일부 있는데 그걸 방치해놓고 진료요원 한명을 안해준다는 것은, 지금 있는 것도 더 늘릴려고 하는데 축소할려고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보령시 구조조정 관계로 7월 30일 지나면 조치를 해주겠다 하는 얘기도 나눈바 있는데 이것을 방치해두면 피해가 누구한테 가느냐, 환자들한테 있잖아요, 그리고 먼저도 한 얘기지만 옛날에 진료하신 내역서를 보면 다른 진료소보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거 인정하셨죠? 빨리 조치 좀 해주세요.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저희도 인사부서에 말씀드릴테니까 의원님께서도,
수만
박수만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게 과장님이나 소장님보다 고충은 제가 더 많아요, 시장하고 의원이 약속한 사항도 안해준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여기 현황이나 조치사항을 보면 훌륭하게 다 잘해놨지만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페이지수에 관계없이 본위원이 느낀 대로 한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읍·면·동의 지소들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낙후돼 가지고 의료서비스개념에서는 상당히 시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소에 가면 약품들이 제때,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되돌려 보내는 환자들도 발생하는 것 같고 또 공중보건의들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어서 시민들의 언성이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먼저 보건지소 낙후된 서비스 개선은 실질적으로 서비스개선사업으로 보건복지부 특수시책으로 재경부 협의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지역에 보건진료소는 도서지역을 우선 순위로 하고 있고 보건지소는 웅천이 완료됐고 금년 사업인데 내년 이월사업이 될 주산보건지소, 다음에 당초 설치된 면도 낙후된 순위나 그후에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지반이 약하다던가 문제가 발생한 것을 저희가 우선 순위로 4년마다 작성하는 우리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복지부에 제출토록 돼있는데 12월 3일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개선계획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설보다는 아파서 찾아오는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절교육 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보건지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박상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약품이 부족해서 환자들이 되돌아 간다는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약품을 구입할적에는 입찰을 하는데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이 납품까지 1개월내지 35일정도 시일이 걸립니다. 그러나 간혹 예를 들어서 현재 감기환자의 급증으로 인해서 평소 십여명씩 이용하던 환자가 30명씩, 40명씩 급증해서 약품이 지금 거의 떨어져가는 상태라 어제 긴급히 수요 조사를 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중으로 들어오면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입찰하는 것은 12월 12일경에나 납품될 것 같은데 한 2주간 약품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고 약품이 떨어지면 저희가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요구를 내라, 그러면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납품해서 환자를 진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겠노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상규위원
우리는 행정기관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제기돼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확실히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박상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수의계약하고 구매입찰공고, 두가지죠?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리고 공통분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암검진사업 예산이 3,300만원인데 사실상 보니까 1,3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그리고 저소득층 암검진사업에서 예산 6,000만원중 3,200만원이 남아있어요. 사실상 부진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암검진사업이 복지부에서 업무 위임, 위탁해서 상하기관에 유방암과 자궁암은 대한가족보건협회 그쪽에 주관부서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순회진료, 순회검진을 하고 비용은 그쪽에 이관이 되고요, 위암 등 기타 암은 건강관리협회에 업무분담을 시켜서 이원화 돼 있습니다. 애로사항인데 같은 대상에 그 기관별로 시·군별 검진일정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데 동일 2개기관이 우리지역에 동시에 들어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수배하는데 홍보가 돼 있다하더라도, 농촌에서 당장 아프지 않은데, 예방적 검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외에 보건소에서 2년에 한번씩 시행하는 건강검진사업, 이것 역시 평소에 받아봐야 합니다, 발생한 후에는 치료가 불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로 뛰고 각종 메스컴에 내고 홍보를 했는데, 그분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에서 검사하는데 한번이면 됐지 두 번, 세 번, 자꾸 불러서 못가겠다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중앙까지 건의된바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진짜 어려워서,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각종 전염병 예방추진실적이 있는데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여름철 연막소독이 대천시가지 중심으로 사실상 대천해수욕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차량에 의한 연막소독은 시내와 해수욕장 주변 2대가 양쪽으로 분리해서 하고 읍·면은 연막 약품비, 인건비까지 세워서 전부 내려보내고 있어서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사실상 연막소독차량을 읍·면·동에 전부 배치한다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들어가겠지만 과장님께서 배치하실 용의는 안가지고 계십니까?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 입장에서 당연한 주장이라고 말씀드리고겠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은 사실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잔류소독이 진짜고 연막은 그 공기에 혼합해서 뿜었을 당시, 그순간 그 지역에만 효과가 있지, 그게 가라앉으면 사실 끝나거든요. 그런데 사실 연막소독비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중앙에서는 연막을 가급적 지양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민의 입장에서는 전시적효과, 심리적인 효과를 무시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이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차량이 읍·면·동에 배치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 겠지만 사실상 읍·면·동에 보면 젊은 분들이 여름철에는 많은 고생을 하는데 여유가 있다면 좋은 방법이 되겠죠, 만약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몇군데나 운영하고 계십니까?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현재 보건소에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 4월에 보건소 근무자 외로 한명이 더 배치됐습니다. 원하지 않았는데도 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금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지금 웅천지소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배치할 계획으로 본소에서 순회진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웅천은 내년초에 공식적으로 개소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재에도 한 네명을 내려보낸다고 반 강요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관서신이 오고 도에서도 받을 준비해, 이런 식입니다. 물론 국가 인력정책에 의해서 불가피한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보건지소 건물이 낙후되고 면적이 협소해서 온다 하더라도 지원이 돼야 하는데 숙소가 없고 보조인력, 구조조정으로 본소에서도 쩔쩔매는데, 그걸 하면 따라야 하거든요, 이런 애로가 있어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웅천, 그 다음에 내년도에 주산이 시설공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처음부터 한방진료실을 설계에 넣어서 연차적으로 하고 만일에 그래도 한두명 더 온다면 본소에 대기시키고 읍·면지역 순회진료를 시키는 방안까지도 내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럼 한방진료를 지금 필요로 합니까? 오지촌 쪽으로?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노인들한테는 필요하죠.
임세빈위원
신세대들은 일반 병·의료원을 많이 찾습니다마는 노인세대들은 지금까지도 한방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건소는 수입차원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건의료서비스차원에서 운영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지 낙후된 면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교통이라든가 시간적 공간에 얽매이다 보니까 진료를 받고 싶어도 한번 나올려면 하루가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진료를 받고 싶어도 그러한 문제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오지 낙후된 면단위에 우선 실시해서, 도시에는 대천 근교만 해도 교통도 편하고 한의원이든 일반병원이든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산, 천북같은 경우에는 대천에 나오려면 하루가 걸려야되고 또 들어가는 버스, 나오는 버스, 시간이 안맞기 때문에 고심하고, 오고 싶어도 못오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낙후된 지역부터 한방진료실을 운영해서 똑같은 보령시민이면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그런 차원으로 운영됐으면 하는데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일반적으로 관내 오지 낙도 취약지를 우선적으로 배치검토를 하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여건이 관사, 진료공간, 이런 부분이 도저히 불가하다면 또 차순으로 밀릴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야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지에 우선 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세빈위원
아까 박수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장님이나 각 과장님,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그 지역의 의료서비스라든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고를 획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노력하면 된다 라는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예산을 가져오는데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 시장님이 같이 병행해서 보령시의 한축인 시민들이 골고루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면 고맙겠습니다.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잘 알았습니다.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18페이지, 21페이지, 그리고 본 감사보고서에 없는 사항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 지정인데 의미는 조기 예측 감시한다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겠죠?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예.
황대식위원
얼마 전에 지방행정지를 보니까 서산보건소에서 독감환자를 파악 못해서 신문에 기사가 난걸 잠깐 봤습니다. 일시에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 다 보건소에서 파악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무리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 질병이기 때문에 콜레라말고도 전염속도가 빠르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질병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감기처럼. 이것을 같이 겸해서 그런 것도 예측 감시할 수 있는 부과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의 견해은 어떠신지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황대식위원
그 다음에 21페이지, 에이즈입니다. 다행스럽게 저희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데 일전에 포항에서 한번 전국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향후라도 이미 문제되는 모델이 하나 있으니까 우리지역에 안생긴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보건소에서도 과징금을 받은게 있죠? 얼마받았습니까?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300만원입니다.
황대식위원
제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보건이라는 것은 진짜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뒷처리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폐단이 안생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18쪽에 보면 여러 가지 의약품 안전에 대해 21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시할 때 몇분이 나가서 검사를 하는지 알고 싶고 33쪽을 보면 의약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잘 나와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의 식수가 타당한지, 개인들이 갖고 가면 수질검사를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주세요.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의약품 구입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은 보건지소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일부 쓰는 약이 있습니다마는 공개입찰하는 것은 2개월에 한번씩하고 있는데 사전 조사해 가지고 입찰까지 붙이는 과정에 한 30일에서 35일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하게 예를 들어서 현재 독감환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을 경우, 아니면 환자가 또 갑자기 늘어났다든지 그런 때에 한해서만 부득이 수의계약해서 약품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에서 소요되는 약을 저희한테 보고가 되면 그것도 2개월 단위로 일단 조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불요불급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약품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방법은 도내에 있는 도매상에서 와서 이 사람들이 어쨌든 경쟁적으로 저가낙찰한 사람이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약품명이라든지 그런 것은 보건지소에서 요구한 약품 그대로 저희가 구입해주고 있습니다.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농어촌지역의 우물이라든가 식수원에 대한 검사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지 질의를 하셨는데 먹는물관리법 이것은 사실 환경보호과 또는 수도사업소 이쪽과 관계되는 것이지만 검사자체는 종전에 저희지역에 검사기관이 없다보니까 보건소에서 했는데 먹은물관리법에 의해서 그 수질의 인체 유해성 여부를 전체적으로 검사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검사와 이학적 검사 약45종 이상을 검사해야 됩니다. 이학적 검사로 한다면 광물질 유황이라든가 철분만 많이 함유돼 있어도 인체에 치명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학적 검사를 전문기관에서 검사하고 보건소에서는 임상병리실입니다. 그래서 병리검사요원이 일반 세균, 생물학적 검사, 대장균이라든가 일반세균 정도의 간단한 8가지 항목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는 장기적으로 식수로 사용한 물은 1년에 한번 45개 항목이상 인체 유해성 여부를 검사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과거에 검사 했던 물들은 최근에 오염원, 인근지역에서 유입수가 들어왔다든가 오염원이 발생한 여부정도, 생물학적 검사 8개의 항목은 보건소에서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박영희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약품구입방법을 입찰내지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하셨죠?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
여기에 월별 약품구입현황이 있는데 이 금액속에서는 수의계약내지 입찰한 것이 다 포함돼 있는거죠?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면 대략 1년에 몇번정도 수의계약을 합니까?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여기에 보면 약품은 의약품 도매상에서 공개입찰방법하고 수의계약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치과 기자재라든지 이것은 의약품 도매상이 아니고 별도의 판매처가 있어서 의료용구를 취급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도매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자재를 판매하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할 수 있고 치과기자재를 뺀 나머지 일반약품 3,000만원미만은,
수만
박수만위원
글쎄, 제가 그걸 묻는게 아니고, 제 질의의 취지는 입찰내지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 2월달부터 10월달까지 현황이 월별로 쭉 나왔잖아요, 그럼 그중에 있는 금액이 입찰금액하고 수의계약한 금액하고 다 포함돼서 월별로 산출을 했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중에 입찰을 몇번이나 하셨는지.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그러니까 3,000만원 이상만 보면 됩니다. 5월3일, 6월 24일, 8월 2일,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한다면 다 짤라서 수의계약할 수도 있겠네요?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그러나 감사에서 지적을 받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7월 3일날 일반의약품 699만 2,000원, 이런 때는 이미 약품을 수요 조사해서 입찰을 붙일려고 하는데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급작스럽게 환자가 늘어서 민원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수의계약을 하고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약품을 납품받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도 여러 차례 했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 금액이나 이런 판단은 누가합니까, 약값을 판단해 봐야할거 아니에요, 전문가가 있어요?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약품은 한 2만여 품목이 돼 있는데 어떤 제약회사의 가격은 얼마, 해가지고 보험산정할 때 쓰는 약이 있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럼 이 큰 금액은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셨죠?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면 입찰하는데 약품회사에서 많이 와요?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충남에 10여개 도매상이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충남 위주로 합니까?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지역제한을 그렇게 하도록 돼서,
수만
박수만위원
지역제한을 충남만 하게 돼 있어요?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예, 왜냐면 지방업자들을 살려주는 차원에서 일정한 금액이하는,
수만
박수만위원
타 지방 약값이 싸면 그것을 써야지 그걸 어떻게 제약을 하고, 그게 법은 아니잖아요, 좀 쓰라는 얘기지. 가급적 지방업체를 살리라는 얘기지,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쓰라고 하는,
수만
박수만위원
그래도 약값이 싸면 싼 곳에서 구입을 해야지, 그건 안맞는 얘기지.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외람된 얘긴데 지금 약값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일반의원에서 환자를 보게 되면 처방전을 끊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국에 가서 약을 짓잖아요, 그러면 그 약에 대한 값을 의료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 약은 얼마짜리라는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도매상에서도 약값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약품가격기준에 의해 산정된 것에 의해서 도매상도 거기에 가깝게 응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과장님, 제가 보건소를 의심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드링크 종류를 많이 사봐서 알아요, 로얄제리 한 상자에 어디가면 5만원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또 어디가면 3만원을 받는 곳이 있어요, 제가 2만 5,000원씩 산 곳도 있어요, 대천시내 약방에서 뭘 사더라도 균일하지 않아요, 그러면 응찰할 때도 충남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면 엄청나게 쌀 수도 있다는 거죠, 로얄제리 저는 2만 5,000원에 삽니다, 이런 일반약국에 가면 3만 5,000원에도 사정해야 주지, 약값이 문제가 많이 있어요, 4억 5,290만원어치를 구입을 했는데,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링크류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어요, 제일 가격형성이 안정된 것이 박카스, 이것은 동아제약에서 어떤 약국이 됐든 동일가격에 주는데 약국에서 환자를 유인하는 차원에서 500원에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300원에 주는 경우는 있거든요.
수만
박수만위원
과장님, 그것만이 아니라 영양제 하나라도 엄청나게 싼 곳이 있습니다.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그것은 일반의약품,
수만
박수만위원
그럼 보건소에 들어오는 것은 다 적정한 가격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그게 아니라 그건 공개경쟁입찰이라 그건 조금,
수만
박수만위원
그럼 보건소에 있는 약보다 내가 더 싸게 구입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저희가 계약부서는 아니에요, 저희는 단지 수요조사해서 사업과쪽으로 넘기는데, 계약부서쪽에서 다루는 사항인데,
수만
박수만위원
어느 부서가 아니라 보건소의 두분들이 답변을 하는거니까 사업과가 됐든 처음부터 답변을 하셨잖아요, 왜 사업과로 떠밀어요, 약을 내가 보건소에서 사들이는 것보다 더 싸게산다면 어떻게 할거냐고 물었잖아요.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글쎄, 그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왜그러냐면 저희는 법에 규정된,
수만
박수만위원
수의계약한 것하고 입찰한 서류를 갖다주세요. 제가 판단을 해서 내가 약을 더 싸게 산다면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이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김규태 간사님, 회의진행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소속 과장님들은 선서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거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소속 과장님께서는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채
복근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복근채
임세빈위원장
먼저 사회지도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백남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감사특위 임세빈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사회지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최정규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3쪽부터 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도 여러 가지 연구, 노력하시고 애쓰신 흔적이 많이 나타나 있고 더구나 이번에 농촌지도기관 최우수 표창을 받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농업환경은 상당히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다행히 보고서를 보니까 농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고령자와 여성분들이 노력한다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농민들도 신농업체제에 같이 앞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17쪽부터 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쪽, 농업인 건강관리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농업인건강관리실 신축하는거죠?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예산이 5,000만원이 떨어져서 신축보다 현재 있는 곳을 늘려서 증축하고 현재있는 시설을 개축하는, 그래서 황토찜질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옆에 공간을 만들어서 노인양반들이 쓸 수 있는 운동기구도 겸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6,200만원이죠?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예.
이영호위원
찜질장,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 저 역시 의원이 되기 전에 장려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사실상 사후관리가 큰 문제가 되는데 본위원도 걱정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천북에도 이런 것을 지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공약사항에 들어갔던 사항인데 사후방안은 과장님들 갖고 계신지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작년도에 만들어놨던 남포 사현리를 실례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생활개선회라고 부락에 젊은 여자들 몇몇이 11월달부터 4월달까지 돌아가면서 청소도 하고 불도 켜고 끄고, 오는 사람들한테 사용료로 천원씩 받아서 조금이라도 운영비로 쓰는데, 그렇게 하니까 겨울동안에는 아주 잘되고, 너무 잘되다보니까 쌀을 걷어서 밥을 해서 노인양반들 대접해드리고, 이렇게 작년에는 아주 잘했습니다. 한달에 30여만원밖에 안들어가더라구요, 심야전기로 해서 저녁동안에 물을 데워놨다가 낮에 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없이 가능하게 됐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서 사실상 본위원도 만약에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천북같은 경우는 큰규모가 될 것도 같은데 사실상 사후관리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상 다른 읍·면·동에 있는 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관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싶었고, 17쪽에 보시면 민원경위 및 처리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질책하는게 아니라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향후 추진일정이라든가 과장님들은 생각을 해보셨는지, 사실상 사육시설이 3∼5동이 되는데 사업비도 4,000만원이네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원래는 이게 국비 새기술보급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중에 보조가 4,000만원, 융자가 4,000만원, 자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청소면 진죽리에 김공장이 있었습니다, 삼육수산이요. 그런데 거의 집까지 짓고 토목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삼육수산 사장이 그걸 구입했어요, 공사할려고 허가도 다 돼있었는데, 그래서 장현리 산253번지가 아주 외지로 깊게 들어가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서도 장현1리 6반 주민들이 말씀드린대로 오리농법 쌀생산단지 조성과 대형관정개발 양봉농가 피해 등을 이유로 반대와 사업포기로 할 수 없이 3차지역인 장산3리로 사업장을 변경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이렇게 추진하다가 예산만 낭비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농업기술센터가 농촌과 깊이 관련되는 기관이기에 질의코자 하는데 해당이 되면 답변바랍니다. 다른게 아니고 현재 농경지를 지나다니다 보면 방치된 폐농기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이상하게 고물장사들이 빨리 빨리 가져가면 좋으련만 안가져가서 미관상 좋지 않아요, 기술센터에서 그 현황을 파악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후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파악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파악을 안하셨으면 답변을 안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저희과에 농기계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은 경운기라든가 이앙기가 녹슬어서 방치된 것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그렇지 않아도 소장님하고 저하고 협의를 한 것이 영농교육을 내년도 1월 6일부터 시작할려고 하는데 교재에 넣고 과목으로 설정해서 농기계가 방치돼서 이미지를 떨어뜨리지 않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우리사업이 아니라고 떠넘기기 전에 원래 우리 사업은 아닙니다, 환경보호과나 산업과 사업으로 보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앞장서서 처리하는데 노력하고 또한 이것도 어떻게 하다보면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농업교육용으로 분해해서 농민들이 쳐다보게 할려고 해서 달라고 하면 그분들이 안줘요, 야외에서는 그대로 썪히고,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금년 겨울 중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잘알았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아까 이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이 저희 관할지역이고 해서 이게 이규진씨가 청소에서 하다가 안되고 청라에 와서 사업장 농지전용과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해가지고 사업지 선정이 이미 됐는데 그럼 사전에 사업부서와 농지전용하는 산림과나 산업과 하고 협의가 안되나요? 전용허가 낼 때 협의가 안됩니까? 적정한 장소라든가 이런게 협의가 안돼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적정여부는 저희하고 사전에 공문을 통해서 미리 인지가 됐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 사람이 거기에다가 닭장을 짓는다고 하면 타당성이 있는지 산업과나 산림과에서 양쪽 농지도 되고 산림형질변경도 했으니까 각 부서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가 됐을거란 말이에요, 그럼 협의가 돼서 일단 허가가 나간 사항이란 말이에요. 허가가 나간 사항을 그러면 이 사람이 하다 민원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시에서 허가는 해주고 피해는 누구한테 가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새기술사업은 우선 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이나 허가가 다 나도 이건 법적인 절차이고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지침상에 돼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 사람들은 청소에다가 기존에 있는 땅도 아니고 땅은 매입을 해서 시도를 할려고 하다 안되고 하니까 청라에 와서 또 땅을 샀을 거란 말이에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청소 것은 본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땅에 터를 닦아가지고 가건물 집까지 지었는데 그것을 삼육수산 사장이 다 샀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이미 특화사업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집을 지은거 아니에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
선정을 해주고 허가내주고 지침이 있다고 해서 밀고 나가서 해야지, 없는 사람이니까 닭이라도 키워 보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청라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하다가 안돼서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면에서 제가 듣기로는요, 그러면 못한 사람은 그 땅을 사놓고 실의에 빠져있는 거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해서 허가부서에 해줘야 되는데 선정해 놓고 안된다고 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감하게 이런 문제 좀 잘 밀고 나가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이 다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한다고 합디다, 진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지금 저리금 담보대출을 1억 3,000만원을 받고요, 저희가 민원을 옮긴 것은 6반 주민들이 보조금만은 집행하지 못하겠다 이런 취지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민원이 이렇게 크게 건의됐을 때는,
수만
박수만위원
주민들 얘기가 건물을 짓되 보조금만은 집행하지 말아라, 그 얘기아닙니까? 보조금을 자기들 돈 걷어 주는건 아니잖아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은 그 사업장이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저리금으로 농가 스스로 받았어요.
수만
박수만위원
당초에 조사를 과에서도 했겠지만 환경 침해로 해서 안된다는 것은 이미 농촌에서 천여미터씩 떨어져 있고, 안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얘기지, 우리시에 대한 허가 부서 공무원에 대한 것은 아니잖느냐 얘기지,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또 결부된다면, 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연이 되고, 당초에 협의를 잘해서 이런 일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좀 밀고 나가봐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벼 담수 표면산파 재배 확대보급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차별 면적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확대라고 말씀하셨고 제일 밑에 보면 대면적 생산비 절감,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벼농사 중심과제로 선정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재배한 것을 지도한적이 있는지, 본위원이 산파 재배해서 수확하는 것을 볼 때에 제가 수확을 하다보니까 약55%밖에 안나오더라구요, 지도를 잘못해서 55% 가 나오는 것인지 앞으로 더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좋은 추진이지만 수확량으로 볼 때는 너무나 감소되는 형편에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이 계획을 계도해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 농촌에 보급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30군데 평균수량이 490㎏정도, 보령시 농림부 통계수량은 522㎏입니다, 그래서 93%수준인데 낙수시키는 단계, 세밀한 정밀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수량이 상당히 떨어질 요인도 있고 도복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잘한다면 수량면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는 서른군데중에서 남포, 양양의 농가는 539㎏입니다. 오히려 우리 평균치보다 더 많이 났어요, 이런 것은 저희가 핵심을 읍·면별로 세군데내지 네군데를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해서 이 정도 성과를 저희가 거둔 것도 상당히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정밀한 기술보급을 생각해서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동네는 80세 노인이 그것을 해봤어요, 저도 직접 아들하고 수확을 해보니까 55%가 나오는데, 수확할 때도 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도복이 되는 바람에 수확이 되지 않고 도저히 안되더라고요. 앞으로 과장님 이 관계는 철저히 지도해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날 활동은 12월 2일 월요일 아침 10시에 개의하여 시설관리사업소부터 수도사업소 소관까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