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또 함대식 환경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환경관광문화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관광문화국은 강원관광진흥, 문화예술진흥, 환경보전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 동안 강원도를 한국관광의 중심으로 정착시키고 강원도적인 문화창달, 환경수도 강원을 구현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신 홍기업 국장님, 함대식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 통제하고, 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집행에 민주성을 제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께서는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홍기업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출석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기업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4일 ․환경관광문화국 국 장 홍기업 환 경 정 책 관 함대식 관광 정책 과장 박용옥 환경 정책 과장 박용석 관광사업추진단장 전주수 관광 개발 과장 강인수 문화 예술 과장 김봉길 맑은물보전과장 안병헌 관광정보센터소장 박종영 동강관리사업소장 정정균 관광마케팅부장 송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우리 국에서 계획했던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10일자로 환경관광문화국장으로 부임해 오면서 방대하면서도 도정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라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관광문화국 모든 직원들은 금년도에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아낌 없는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 도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환경․관광․문화분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거듭 부탁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대식 환경정책관입니다. (환경정책관 함대식 인사) 박용옥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관광정책과장 박용옥 인사) 전주수 관광사업추진단장입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전주수 인사) 강인수 관광개발과장입니다. (관광개발과장 강인수 인사) 김봉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길 인사) 박용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용석 인사) 안병헌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 안병헌 인사) 박종영 관광정보센터소장입니다. (관광정보센터소장 박종영 인사) 정정균 동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장 정정균 인사) 송현철 관광마케팅부장입니다. (관광마케팅부장 송현철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분야별 업무추진 상황, 200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의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먼저 12페이지 관광진흥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관광의 발전전략으로 동아시아의 관광허브를 목표로 설정하고 2005년도 역점시책으로 2days-4seasons형 관광자원 확충, 다차원성․최첨단식 홍보마케팅 추진, 전도역적․범도민적 수용태세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요 성과로서 첫째, 사계절 언제나 2일 이상 머물고 싶은 관광지 조성에 주력하여 모든 강원도적 요소를 즐기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관광상품화하였고, 강원의 친근한 삶과 자연 등을 소재로 관광자원을 확충하였습니다. 둘째, 조성된 관광지가 톱브랜드화되도록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여 국내외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홍보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였고,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타깃형 트랜드 상품을 개발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셋째, 관광객에게 만족감을 안겨줄 수 있도록 수용태세 개선에 진력하여 관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으며, 관광환경 여건에 대응한 중장기적 핵심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기타 시대적 의미를 되새기는 DMZ 60년 특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강원관광을 대내․외적으로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관광진흥분야의 6대 부문 79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 첫째 부문으로 모든 강원도적 요소의 관광상품화입니다. 먼저 특색 있는 즐길거리 관광상품 개발시책입니다. 강원여행상품 공모전을 추진하여 우수상품 10개를 선정하였고, 수도권 5개 시․도 공동 관광상품도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모전 입상 여행상품에 대하여 홍보마케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축제 등의 볼거리 관광상품화입니다. 지역축제의 볼거리 관광상품화와 전통민속공연의 관광상품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역축제 평가분석 및 결산을 12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관광기념품의 살거리 관광상품화입니다. 제9회 강원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제8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출품하여 8개 작품이 입상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관광기념품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광기념품을 인터넷 쇼핑 등록 추진 및 상설 판매장 알선을 확대하고,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 독립 판매코너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의 먹거리 관광상품화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먹거리촌 5개소를 선정하였고, 향후 계획은 선정마을에 대한 거리환경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농어촌 체험관광 상품화입니다. 그린투어리즘 포털사이트를 관광정보망과 링크하였고, 그린투어리즘 홍보물 1,000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 및 산림 등 관계부서와 공조하여 홍보마케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야간 엔터테인먼트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야간 엔터테인먼트 상품개발 구상용역을 하였고, 설악동 야간 경관조명 기본실시설계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시․군별, 사업별 계획에 의거 야간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DMZ 60년 특별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개 분야 13개 사업을 계획하여 8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쪽 두 번째 부문으로 지역소득화를 선도할 고부가가치형 테마관광지 확충입니다. 테마파크형 전략관광지 개발사업 중 먼저 폐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 사업 추진입니다. 기본계획 및 사전 환경성용역, 중앙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영월 탄광문화촌, 삼척 산촌마을 조성사업은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 중이며, 태백의 철암세상 사업은 주민의 이해 대립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2008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화천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118억원을 투입하여 토목․조경은 공정률 90%, 건축공사는 현재 공정률 70%입니다. 향후 계획은 만남의 집 전시 연출을 금년 내에 착공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춘천권 친환경 호수문화 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59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책사업으로 반영 지원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남북교류 대비 관광기반 구축입니다. 통일안보관광지 수용기반 확충사업은 4개 군 8개 지구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588억원을 투입하여 2개 지구는 개발을 완료하였고 4개 지구 13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대북 방송장비 전시장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1억원을 투입하여 전광판 방송장비 등의 인수를 완료하였고, 연내 기본실시설계를 하여 내년도 3월에 착공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속초 실향민 관광문화촌 조성사업은 11월 초 준공 개관하였습니다. 네 번째, DMZ박물관 건립사업은 2005년까지 16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부지매입, 실시설계, 2종 지구단위계획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1월 중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변경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23쪽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6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기본계획, 사전 환경성,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용역을 완료하였고 사업부지에 대한 협의매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 기본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셋째, 지역특화형 관광자원 조성분야입니다. 원주 한지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도시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정선 아우라지 아리랑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휴게시설 설치 및 레일바이크를 완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해 추암조각공원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35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5쪽 정선 민둥산 생태관광 개발사업은 금년도까지 11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는 주차장․산책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인제 내린천 모험관광 개발사업은 수변공원 조성 등 금년도 계획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모험레포츠 교육연수시설을 조기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동해 천곡동굴 개발사업은 금년에 동굴 연장개발, 기본 학습관 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양구 국토정중앙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군부대 훈련장 이전원칙 합의를 3월달에 한 이후에 세부조건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우선 지구과학관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27쪽 소규모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1건을 제외하고 모두 계획연도 내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 향호 호수산책로 조성은 2006년도에, 태백 체험공원 조성은 금년 12월에, 삼척 물골 생태공원 조성은 2006년도, 평창 백운산 주변 관광개발은 2006년도, 정선 아라리촌 경관조명 설치는 금년도 12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정선 낙타봉 경관조성 사업은 금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토지매입 협의 지연, 예산 부족 등으로 2006년도 예산 확보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제 방동약수 주변 관광개발은 금년도 11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28쪽 국민여가지대 조성 확대입니다. 먼저 중도 붕어섬 개발 및 운영관리는 지금까지 637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중도 휴양문화시설 등의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장문화재 시굴조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정관광지 개발입니다. 금년도에 153억원을 투자하여 14개 지구 2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쪽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활성화 추진입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공원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재정비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에 재정비 실시설계를 하여 지구별 조성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오대산 웰빙프라자 조성계획입니다. 금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국립공원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추진, 공원계획 변경결정 후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국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금년도에 10억원을 투입하여 설악동 오수차집관거 시설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까지 2.7km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에 24억원을 투입하여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2009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부문의 사업으로 홍보마케팅 효과의 극대화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스포츠 & 투어리즘 홍보대사 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외 관광홍보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자료 제공 및 메일서비스 실시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외 언론․여행사 초청 팸투어입니다. 금년에는 62회 6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10회를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해외 통합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 추진입니다. 해외 유력 언론매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포함한 IMC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강원관광 이미지홍보 12회, 양양국제공항 연계 광고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영화 외출, 동계이벤트 스키 및 양양공항 연계상품에 대해 해외언론 특집기사 및 광고를 12월까지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타깃시장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주요 해외 교역 판촉전에 16회를 참가하였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국내 관광전 등을 통한 홍보입니다. 관광전 주요 행사 참가 홍보 7회, 양양산불 피해지역 관광활성화 대책 설명회 개최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사이버 퀴즈이벤트도 매월 실시하여 네티즌들에게 강원관광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강원관광사무소 운영입니다. 개소한 지 3년이 지난 후쿠오카 관광사무소에는 일본 현지직원 1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여행업계 상품화, 언론매체 보도화, 수학여행 유치 추진, 한류전시회 2회 등 많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한류전시회 실시, 주요 언론사․여행사 등 관광 유관기관 초청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고 수준의 관광홍보물 제작 배포는 신규 제작 2종, 기존 홍보물 수정보완 5종 등 18만 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35쪽 강원관광 사진자료 발굴관리는 각종 관광홍보 사진자료를 뱅크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네 번째 부문의 사업으로 경쟁력 있는 타깃형 트랜드상품 개발홍보입니다. 해외 수학여행단 확대 유치입니다. 수학여행 홍보와 설명회를 개최하여 11월까지 8개 교 1,180명이 다녀갔으며, 연말까지 2개 교 207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동계 눈․스키상품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계 이벤트상품 광고를 11월, 12월 중에 추진 중입니다. 동계 이벤트상품 모객광고 및 팸투어를 11월과 12월에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일본 농어업인단체 유치는 금년에 처음으로 400명을 유치하였고, 다음 4번 신혼여행상품 홍보 판촉활동을 강화하여 신혼여행객 4회 76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8쪽 해외 인센티브 관광단 유치입니다. 고부가 관광상품인 해외기업체의 인센티브 관광단 유치 추진은 중국 야후, 일본 나고야 노동조합, 말레이시아 인센티브 관광단 등 3회에 580명을 유치하였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인근 시․도 연계 광역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광역 관광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치단체 간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5개 시․도 관광협의회와 동해안 4개 시․도 관광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공동 관광상품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수도권 관광협의회 해외판촉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동해안권 4개 시․도 공동으로 해외 관광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한류관광 활성화대책 추진입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소득화 등 한류 그 자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강원 드라마갤러리 설치를 추진 중에 있고, 국제포럼․세미나 등을 4회 개최하였으며, 한류 특별이벤트 추진, 신 한류영화「외출」홍보마케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화로 연계하기 위해 앞으로 드라마 촬영지에서의 전통 민속공연 등 볼거리 육성과 관광기념품, 특산품 개발 육성 및 판매시설 확대 설치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1쪽 강원 국제 레저스포츠 관광페어 & 포럼 개최입니다. 스포츠와 관광을 접목시켜 새로운 관광산업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입니다. 레저스포츠 관광페어를 개최하여 16개 시․군 23개 종목을 추진하였고, 레저스포츠 관광포럼을 개최하여 우리 도를 국내외에 적극 홍보함은 물론 레저스포츠와 관광의 접목에 대해 학술적으로 정립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평가분석 및 2006년도 추진계획을 준비하도록 하여 내년도에는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토록 계획하겠습니다. 다음 42쪽 4대 선진도민운동 정착 및 안내체계 확립부문입니다. 4대 실천운동의 대대적 전개를 위해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아직 관광객 수용태세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많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관광객 수용태세 평가․시상 등을 실시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43쪽 시범 민박마을 육성 및 요금예고제 실시입니다. 민박요금 사전 결정․예고로 부당요금으로 인한 관광객들과의 시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창안한 시책으로 10개 마을 198가구를 선정하여 추진한 결과 주변 마을로 확산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강원관광서비스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내 관광종사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산품을 이용한 신메뉴 개발을 통해 도민 소득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44쪽입니다. 관광안내시스템 확충 개선입니다. 관광안내판 정비 확충, 관광안내소 신설 1개소, 문화관광해설사 증원, 통역안내원 증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사이버관광시스템 구축입니다. 강원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을 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접속 수를 늘리는 한편, 전국 시․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중장기적 핵심기반 관광환경 구축부문입니다. 먼저 관광산업 육성기반 강화를 위해 강원관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스터플랜 실현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강원관광공사 설립은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으나 한국관광공사의 강원도 이전에 금년 6월에 결정됨으로써 합리적 방안을 재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6쪽입니다. 관광 R&D파크 건립도 기본구상 연구용역은 완료되었으나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광 관련 공공기관의 강원도 이전 결정에 따라서 공공기관과 R&D파크의 시너지효과 창출방안을 재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제4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의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개최하여 정부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관광사업체의 지역기여도 제고대책을 강화하여 주민 고용, 지역산품 구매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사업 민․외자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설명회 참가와 유망 투자가 및 투자사업지에 대한 기초 자료조사를 완료하는 등 노력하여 왔으나 아직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도에는 3개 업체 이상 유치를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국제관광교류 강화입니다.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포럼 운영은 금년도에 제5회 포럼이 중국 길림성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실질적 관광교류가 되도록 시책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환동해권 관광촉진협의회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총 7회를 개최하여 2004 강릉국제관광민속제 참여, 백두산항로 개설 등 협력사업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도내 공항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국내선에 양양~김해, 원주~제주 각 1일 1회, 국제선은 부정기성 전세기 운항으로 양양~오사카, 양양~상해 노선을 운항한 바 있습니다. 탑승률을 보면 국내선이 44.9%, 국제선이 상해 56%, 오사카 50.5%로 아직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양양~김포 노선 신설을 제주항공과 협의하여 내년 7월부터 1일 2회 운항할 계획입니다. 국제선은 금년 말부터 중국 상해와 일본 오사카에 전세기 취항을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1쪽 문화예술진흥시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강원문화의 발전전략으로 강원도적인 문화 창달과 세계지향적 문화분권을 비전과 목표로 해서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53쪽 금년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면 문화에 토대를 둔 강원문화르네상스 가치의 새 지평을 개척하였고, 강원정신의 진정한 가치를 재조명하였으며, 향토문화의 개성 창출 및 가치 제고와 지역문화 예술활동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의 혁신을 이루어냈다고 감히 보고드립니다. 54쪽 문화예술진흥시책은 11대 부문 47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55쪽, 먼저 독특한 강원문화의 가치 재창출 부문입니다. 강원의 얼 선양사업의 문화가치 확대 재편을 위해 금년도에 31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기 추진사업을 마무리하고 추가 선양대상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대한 강원정신을 발현할 강원학 체계 정립사업입니다. 관동지 1차 번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재중국 강원인 생활사 조사보고서 발간을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56쪽입니다. 강원문화의 세계적 브랜드화 촉진을 위하여 향토유적 11개소를 정비하였고, 강원 구비문학의 체계적 학술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강원의 설화의 특성적 형상화 추진을 위해 금년도에 1개소를 선정하여 상징물 등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사진을 통한 강원도만의 가치기록 보존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57쪽 충의문화유적벨트 조성을 통한 문화체험코스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3억원을 투입하여 윤희순 지구 조성사업을 2006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릉 전통문화시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강릉 임영관지 복원 정비는 서헌 복원은 완료하였고, 임영관 복원은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강릉 민속연구소 건립은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2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8쪽입니다. 북원문화권의 충렬사 복원사업 추진은 11월 중에 부지선정을 완료하였고, 연내에 실시설계 후에 내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남․북 강원도 민속문화축전 개최는 남측이 200명, 북측이 130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치렀습니다.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해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을 통한 강원문화 다양성 확대 방안은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0쪽입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 보존 부문입니다. 무형문화재 발굴 육성은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을 위한 전승활동 지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확충사업, 무형문화유산 전문가 워크숍 개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1쪽 문화재 원형보수 및 유적정비는 문화재 보수정비 73건, 전통사찰 보수정비 9건, 분단 이후 문화유산 보존정비 9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향토사관 건립입니다. 금년에 건립 타당성용역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건립재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62쪽 향토문화의 발굴 육성 부문입니다. 향토 문화예술인 발양운동을 선도하기 위해 평창 이효석 문화마을 정비계획 수립, 인제 만해 청소년수련원 건립, 속초 매곡 오윤환 선생 생가 정비, 원주 박경리 토지문화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다음 민속예술축제 참가 및 주요 제례를 지원하였고, 강원도 향토문화상 시상은 제47회 강원도문화상, 제6회 의암대상, 제7회 율곡대상을 선정하여 시상하셨습니다. 다음 재중국 강원인 생활사 학술조사는 1, 2단계로 구분하여 현재 1단계 조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6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의 저변확대 부문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지속 확충사업은 국립박물관․미술관 5개소, 공공도서관 6개소, 문화예술회관 2개소, 창작공간 2개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폐교를 활용한 문화공간 확대사업인 봉평 달빛극장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11월 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완공 계획입니다. 65쪽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특화예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동강 사진박물관 신축은 7월에 개관하였고, 박수근 테마관 건립공사도 준공 개관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작은박물관 운영 활성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연말․연초에는 시․군별 신축 대상 박물관․미술관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66쪽 생산적인 문화예술활동 육성부문입니다.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원은 8개 단체를 지원하였으며, 도민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에도 일부 지원하였습니다. 67쪽 창작오페라 해외공연 지원은 광복 60주년을 맞아 강원도적 배경과 상징성을 가진 오페라「메밀꽃필무렵」을 한․러시아 합작공연으로 러시아와 국내 공연을 각 2회씩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평창 메밀꽃마을 오페라학교 운영은「메밀꽃필무렵」오페라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하여 연인원 2만여 명이 관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강원도적인 문화상품 개발부문입니다. 경쟁력 있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춘천 애니타운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제2회 대관령 국제음악제 개최입니다. 17일간 3만 1,380명이 관람하였고,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도내 음악인 참여와 지역주민 참여행사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69쪽 강원영상컴플렉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당초 김종학 감독의 패왕사신기 세트장 조성계획을 전액 민자투자로 전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도의 영상컴플렉스 조성계획은 추진방침을 전환하여 컨소시엄 협력사와 제안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강원아트페어 행사를 지원하여 2만여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횡성 드라마세트장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2차로 드라마「토지」오픈세트장을 조성하여 드라마 토지를 촬영․방영한 결과 세트장 관람인원이 2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71쪽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체제 구축부문입니다.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 확대는 금년도 조성액 22억원을 적립하였고, 향후 매년 20억원 규모로 출연하여 2010년까지 200억원 적립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문화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문예진흥 지원 566개 사업 11억 5,000만원, 문화재단 운영 및 시설관리 경비 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국문화원연합회 도지회 지원, 문화원 운영 지원, 문화원 시설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부문입니다. 원주 강원감영 복원 공원조성은 2청사 부지 내 공원조성을 완료하고 우체국 부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삼척 죽서루 유적공원 조성은 토지매입 및 죽서루 보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2006년부터 발굴하여 유적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73쪽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공원 조성은 전시관을 완공하여 개관을 준비 중이며, 야외 전시장 설계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고성 왕곡마을 정비 보존은 금년에 21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가옥보수, 마을기반시설, 공동시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영월 단종유적 정비 보존은 금년도에 재실보수, 능 조경, 관풍헌 매입, 보덕사 보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단종과 관련된 유적을 연차사업으로 지속 전개할 계획입니다. 75쪽 생활 속의 문화복지 구현부문입니다. 문화학교, 문화의 집 운영은 금년도에 문화의 집 1개소를 설치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문화의 집, 문화학교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2013년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도립예술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국내외에서 50회의 공연을 하였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은 금년도에 54개 작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통 국악 활성화 시책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관리기반 구축부문입니다.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는 금년도에 2억원을 투입하여 5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은 2개 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영상기록물 제작은 개인종목 8종은 금년도에 착수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 예정이며, 단체종목 11종은 내년도에 착수하여 2007년도에 완료 계획입니다. 문화재대관 증보발간은 금년도에 2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마무리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9쪽 환경보전시책입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 글로벌 수준의 환경수도 강원 구현을 장기목표로 설정하고 2005년에는 선진화 목표를 중점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시책은 9개 부문 4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자연생태환경 보존관리 부문입니다. 먼저 우수한 자연환경 생태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강원도 자연환경백서를 선정하고 화보집 및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태적으로 건강한 생물 종 다양한 유지 복원을 위해 생태경관보존지역 지정 관리, 산양․반달가슴곰의 서식실태 조사, 2005년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태계보존지역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모니터링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84쪽 생태계 균형유지를 위한 야생동물의 개체 관리를 위해 강원지역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설치 중에 있고, 유해조수 피해예방 및 보상실시, 수렵장 운영 등을 실시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내에 강원지역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개원하고, 현재 운영 중인 수렵장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입니다. 기반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자연환경연구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공원 내 자연환경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 4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85쪽 인제 평화생명동산 조성사업은 사업추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 및 환경성 검토와 사업계획 주민설명회 및 사유지 매입을 완료하여 내년 3월 착공 계획입니다. 자연학습원도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동강유역 환경관리대책 추진은 권역별 생태탐방 기반시설 설치, 마을 발전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주민자율감시대와 환경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환경지도 제작 및 전문가 정보안내서를 제작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은 18감시대 54개 반 216명으로 단속실적은 10월 현재 고발 14건, 과태료 959건에 1억 2,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동절기에는 밀렵․밀거래 감시활동 및 불법 엽구 수거 등을 중점 실시할 계획입니다. 87쪽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부문입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추진은 50대 계획에 현재 보급대수가 21대로서 다소 부진한 실적입니다. 이는 자동차 제작회사의 노사분규로 납품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연내에 차량 도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는 정기점검 및 민․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대기환경 종합감시 경보시스템을 운영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 시 신속한 대처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실내 공기질 측정장비를 확충하고,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 89쪽 소음․진동․악취 등 생활환경 관리를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단속 실시와 악취 발생 물질 불법 소각행위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이동소음․교통소음 우심지역 집중 관리는 56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토양오염 방지대책 추진은 토양측정망을 설치 운영하고,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까지 토양오염지역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0쪽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저감대책 추진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08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91쪽 자원순환형 선진 폐기물처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폐기물 위생매립시설 건설 5개소, 사용 종료 비위생매립장 정비 4개소, 중대형 소각시설 설치 9개소,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 1개소를 준공하였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배출 감량화 시책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는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사업은 원주시 생활쓰레기 원료화 시범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성과 분석 후 시설설치 확대 추진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93쪽입니다.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 활성화 사업은 앞으로 수거 처리장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민․NGO와 함께 하는 환경행정 추진부문입니다. 청정강원 21 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제3기 청정강원 21 실천협의회를 구성하였고, 환경의 날 차 없는 거리 실시,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강원환경대상 시책도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95쪽 체험환경교육 확대 실시는 체험환경교육 지도자 워크숍 개최, 2006년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접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신문고 운영은 1,68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128 신고전화 홍보를 강화하여 더욱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7쪽 강원환경 선진화시스템 구축부문입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정착을 위해 ISO 14001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사후관리 심사를 실시하였고, 청사관리 개선으로 물 사용을 반으로 줄이고, 생활쓰레기도 1/4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올림픽과 연계하여 2007년까지 18개 시․군의 EMS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는 상반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개선 조치하였고, 하반기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5개소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98쪽입니다.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은 6차년도 연구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환경분야 국제기구 유치 및 국제교류의 내실화는 유엔 헤비타트 국제훈련센터의 유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관계를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한일 환경교류 협력사업은 일시 중단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99쪽 환경수도 강원만들기 추진은 환경수도 강원 마스터플랜을 완료하였고, 강원 환경가치 최고화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 제2차 강원환경 종합계획 수립 시에 세부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청정 1급수 보존대책 추진부문입니다. 한강 상류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은 자연친화형 흙탕물 저감사업 8개 단위사업 추진, 농경지 토양보존 GIS 구축을 완료하였고,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사업 대상지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신설 및 안정적인 국비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차별화된 청정수 보존대책 추진입니다. 친 자연형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금년도에 2개소를 추진하였고, 동해 연안 석호수질 보존사업은 금년도에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친 자연형 수질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102쪽 환경 기초시설 집중 확충 시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확충은 114개소,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80km, 소규모 마을공동 오수처리시설 설치․운영은 85개소,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 추진은 8개소를 시행하였습니다. 103쪽 청정 수자원 가치제고 추진부문입니다. 한강․낙동강 수계 관리개선을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한강수계기금 배분구조 개선을 통한 기금확보 추진은 상류 수자원의 팔당호 수질개선 기여도 분석용역을 완료하여 기금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의 중장기 기금운영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4쪽 먹는 샘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먹는 샘물 제조업체 지도관리와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 제조업체의 취수정․원수․제품수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관리는 지역 지하수 관리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지하수의 주 오염원인 폐공 방지대책을 추진하여 방치된 폐공 364공을 재활용하거나 원상복구하였습니다. 105쪽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등 관리강화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12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오염 우려시설 특별점검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106쪽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 부문입니다. 먼저 급수 취약지역의 상수도 공급 확대를 위하여 금년도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7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2번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은 금년도에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7쪽 상수원 수질오염 경보장치 설치 확대사업은 금년도에 1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환경부의 취수장 유해물질 감시시스템 구축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108쪽입니다.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계량 사업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109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사업 추진 90개소, 다중이용 화장실 청결관리 및 시설수준 향상 지도점검 실시, 농어촌 재래화장실 개량추진 1,000개소, 노후․불량 간이 이동식 화장실 정비 110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및 시설개선, 노후․불량 간이화장실 정비, 농어촌 재래화장실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1쪽부터 125쪽까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자료 36페이지를 보니까 쓰레기 배출현황을 보니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강원도가 1,847t이고 이중 1,176t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대부분을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매립으로 처리할 것인지 향후 폐기물 처리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7페이지에 보면 총 4건의 문화재 도난사실이 있었고 회수된 문화재는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 도내 문화재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면 전문 관리인이 있다든가 관리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도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자료 53페이지에 2005년도 국고보조 신청사업 중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58억 6,000만원이 신청되었는데 16억 2,000만원만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미지원 사유가 타당성조사 및 사전준비 미흡으로 나와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99페이지에 현재 사업 중인 시설비의 기간 내 도비 미지원 현황을 보니까 동해시 박물관 건립사업과 태백 고생대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비가 도비 미지원이 많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는 것인지 또 도비 지원이 안 된 이유와 향후 지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 관한 질의입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 관광기념품의 살거리 관광상품화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기념품공모전도 개최하고 상금도 시상하였으며 관광기념품 개발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향후 활성화 방안을 보니까 인터넷 쇼핑 등록 추진과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에 독립 판매코너를 만들어서 판매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 상품 판매가 일반 할인매장에서 선물을 고르듯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관광지에 나와서 어떠한 기념이 되기 위해서 또 함께 오지 못한 분들에게 선물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기념품을 확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8페이지 DMZ 60년 특별사업 성과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총 20억이 투자되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성과는 행사참가자라든지 또는 공연작품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DMZ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DMZ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 성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춘천권 친환경 호수문화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간 1조 250억원이 투자됩니다. 이중 민자 6,268억원을 유치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보면 본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려면 매년 1,200억원 가량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에 일부 수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되는 계획에 소요되는 예산과 사업명, 사업기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대관령 역사문화촌에 관한 부분을 전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심의를 할 때도 본 위원이 많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전 국장님 답변이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총 사업비가 1,877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 사업에 민․외자가 1,009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분 투자계획이 868억원인데 5년이 지난 지금에도 구 영동고속도로 부지매입비 41억원밖에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보건대 강원도에서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하다 보니까 2월달 업무보고 시에는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대관령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을 전면 백지화해서 사업을 전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의견인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이 용역을 하는데 4억 8,300만원의 용역비가 15개월에 걸쳐서 용역이 나갔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 그러면 이 용역이 잘못된 용역이라고 생각되는데 제지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도립공원과 관련된 사항 자체가 시․군마다 건물의 고층화라든가 규제완화에 대해서 많은 시․군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까지 623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앞으로 도립공원에 대해 도에서, 본 위원이 이번 추경에도, 예를 들어서 경포도립공원 규제부분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발주가 나갔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 도립공원에 대한 부분을 도에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수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중에서 의문나는 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군 지역축제 지원에 있어서 도는 시․군 문화축제를 원활히 치를 수 있는 기반조성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 주관하는 문화축제에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시․군 축제가 위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강원도에서 발주한 일부 학술용역 중에서 일부 시․군이나 문화원에서 발간한 내용을 무단복제해서 일부 기재한 것들이 있는데 성과품 납품 시에 내용검증을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용역을 발주한 2004년도 25건하고 2005년도 19건, 합해서 44건인데 용역이 완료된 사업 중에서 사업추진이 미비한 사업명과 사업 추진이 안 되는 용역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전세기 2005년도 운항편수와 탑승률, 지원예산액, 여행사의 수지결산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입니다. 지역축제 중에서 성공한 사례가 인제 빙어축제와 화천 산천어축제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2005년도에 2,000만원씩 홍보비조로 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폭 증액하여 도의 전략축제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이 축제로 인해서 인근 시․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개최 시․군에만 예산을 부담케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남북교류타운 조성사업 계획이 변경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강원도 향토사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부 시․군과 기관의 의견이 38%에 이르는데 굳이 과반수를 적용해서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환경부의 계획이 있는데 해당 시․군 지역주민들이 수질오염총량제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오는 폐해를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도에서 어떤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계도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또 경기도의 일부 시․군은 제가 알기로 가평군까지 이미 환경부와 협의가 끝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처가 필요하며 시․군별로 임의 협의하게 하는 것은 인근 시․군 간에 이해관계가 얽힐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따른 강원도 해당 시․군의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강원도에서 주관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국비지원 내역과 시설부지 내 사유지 매입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대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지실사를 갔다 왔던 속초시 노학동 박물관 및 102보충대 내 강원도홍보관 신축과 관련해서 일부 마감재료표 및 주단면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남북교류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실시설계 변경용역에 따른 추가 설계용역비는 얼마나 되는지 시설별 변경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돈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창식 위원입니다. 연말이 되면 늘 우리 공무원들이 바쁜데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어느 정도 강원도가 계획했던 국비는 확보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감사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애썼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생활현장 보존 및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폐광지역인 강원랜드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가지고 문광부가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금년도에 시작한 것이 태백․삼척․영월이 먼저 시작되었는데 태백의 철암세상이라는 이 사업은 이 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주민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서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철암세상 사업이 주민과의 어떠한 이해관계에 의해서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지역 합의를 이루어서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이 용역의 결과는 어떠한지, 또 대체사업을 시행한다면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6년과 2007년에 정선 고한지역에 문화예술테마파크와 2007년 이후에 정선 사북에 탄광빛예술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겨울연가」방영으로 인해서 일본을 비롯해서 동남아 관광객이 우리 강원도를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상당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겨울연가 방영 이후에 우리 도를 찾은 관광객 수를 좀 답변해 주시고, 최근에 보면 한류열풍이 좀 식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정치적인 요인에 의한 부분 또 독도 영토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한류가 식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도의 방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삼척시를 무대로 한 영화「외출」이 동남아 쪽이나 일본 쪽에 수출되어서 상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해외관광 마케팅이라든가 판촉활동을 도에서 한 실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저희들이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사업은 오랫동안 강원도에서 추진되어 왔었는데 이 사업이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절한 사업이라고 하는 감사결과가 있었는데 이 감사결과에 대한 사본을 저한테 내 주시고, 지금 현재 백두대간 역사문화촌으로 활용하려고 하던 그 장소에 풍력단지 에너지전시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이 사업이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향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하는 도의 의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원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원교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내역과 농촌 재래식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추진내역,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내역, 조금 전에 유창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탄광촌 생활문화현장 보존․복원사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반면 철암지역 70년대 탄광촌 주택 보존․복원사업이 지역주민으로 인해서 서로 찬반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의 60%를 차지한 장성광업소를 비롯한 태백 탄전지역의 석탄발견지 복원사업을 지난 감사 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함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이 서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순 위원입니다. 감사시간에 늦게 참석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원도가 수도권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댐 건설을 우리 강원도 측면에서는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거두절미하고 우리 강원도가 처해 있는 맑은 물 보존이나 수돗물과 관련해서 감사를 통해서 이를 개선하고 보완해서 좀더 예산을 절감하는, 그리고 맑은 물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감사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93년도 시․군별 수돗물과 관련한 자료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12년이 지났는데 시․군별 수돗물에 대한 누수율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에 빠졌다. 매년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서 보다 나은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에 대해서 지적만 하고 저희들이 집행부의 잘못된 것만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좀더 앞을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주문하는 것이 우리 감사인데 12년이 지나도록 오히려 더 누수율이 상승되고 노후관이 증가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요청이 충분치 않아서 제가 추가로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제가 5개 시․군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리 18개 시․군 중에 태백․인제 등 5개 시․군의 총 수돗물 생산량이 4만 2,000t이에요. 4만 2,000t인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가 받는 물량이 1만 7,600t입니다. 나머지 2만 4,400t은 무상수량하고 누수율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상수량이 약 4,500t이고 나머지 2만t이 누수율이에요. 그러면 4만 2,000t 생산에 2만t이 누수율로 소비되는 겁니다. t당 생산원가가 상당히 높죠? 그러면 2만t이라는 물이 소비자로부터 제값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생산되는 원가는 그냥 비용으로 소비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할 총 연장은 1,740km나 돼요, 16년 이상 노후된 수도관이. 그렇다면 우리가 관광시설이나 기반시설이나 도의 주요 정책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물론 바람직스럽지만 이렇게 노후된 수도관을 통해서 연간 소비해 버리는 금액이 5개 시․군만 무려 170억에 달해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과감한 노후관 교체예산을 투자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상황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도내 전체 누수량에 따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km의 노후관을 교체하는 데에 따른 투자비용, 그리고 물의 t당 생산원가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도내 관광객의 유동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제를 좀 제기합니다. 관광지별로 관광객의 이동에 변화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정관광지나 해수욕장 등은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는 반면에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또는 휴양관광지는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의 유동성, 변동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동절기에 관광객의 나라별 이동변화도 나타납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매년 우리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 수가 늘어나는 데에 비해서 중국의 관광객 수는 상대적으로 반감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 동남아나 중국에 대해서 관광객이 변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대책도 밝혀 주시고, 동계시즌에 관광객이 오는 것은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어디에 해당되는지 제가 이해하기가 곤란해서, 휴양지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정관광지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면 제가 보충질의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육성기금의 서울․경기 등 타 시․도 적립금 액수와 연간 집행내용, 기금의 적립 재원 명세를 파악이 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폐교를 활용한 문화공간 확대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폐교를 활용해서 조성된 소규모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문화공간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강원관광사무소가 후쿠오카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기 드물게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잘하고 계신데 그 운영실태, 앞으로의 기대효과를 여기 자료보다 자세하게 하나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해 주시겠지만 위원장한테도 종합적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준비 시간을 몇 시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4시까지…….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일시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답변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국장님, 석탄 최초 발견지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와 실무적으로 협의한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없으면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문화관광부와 수차례 협의를 한 사항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태백시에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 문제가, 그러면 이 예산하고 또 보존․복원사업하고 연계가 된 겁니까?

그쪽하고는 연계된 게 없고요, 보존․복원사업은 관광진흥기금을 우리 도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논리를 편 것은 강원랜드에서 관광진흥기금을 납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 중에서 최소한 50%는 우리 강원도로 지정 배정해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한 결과 문광부에서는 법상 그렇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내놓았을 때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면 사업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문광부하고 협의한 끝에 탄광지역 보존․복원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취지는 최초 발견지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거친 바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만약에 다음에 한다고 그러면 어디에서 갹출합니까?

한다고 그러면 기금사업으로 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하고 같이 병행한다는 얘깁니까?

아니, 꼭 그것하고 같이 한다는 것보다는, 그 사업은 이미 8개 사업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 발견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은 그쪽 탄광지역을 관리하는 산업경제국 쪽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다음에 관광차원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에 비중이 높습니까, 아니면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에 비중이 높습니까? 비중이 어디가 높아요?

글쎄,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전주수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사업단장 전주수입니다. 정원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성광업소 최초 석탄발견지에 대한 사업을 앞으로 한다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각도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비중 문제는 사실 당장 그것을 관광 쪽에 있다 또 지역경제 쪽에 비중이 있다라고는 할 수 없고요, 재원을 가지고 있는 중앙부처가 부처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선택될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쪽이 큰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어느 쪽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중 자체를 지금 당장 어느 쪽이 크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뭣한데 양쪽 다 가능성이 있는 재원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원 중에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쪽에 비중을 둬야 되겠죠.

지금 이게 지난번 감사 때 신문에까지 난 거예요. 이것을 지금까지도, 내가 또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신문에까지 났는데, 한 번 난 게 아닙니다. 신문에 두 번이나 났어요.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 철암지역 같은 데는 복원사업 같은 거 다 했어요. 이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데 실제 하지 않을 데는 비중을 두고 한다고 그러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석탄 발견지. 옛날 이게 60년 전 그대로 제가 찍어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벌써부터 했어야 돼요. 거기 보면 돌 2개 있는데 뭔 그게 재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이것을 못 보셔서 그렇지, 지금 이것을 보세요. 이래서 이게 신문에 났는데 이것을 감사 때마다,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어요. 이번에 또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비중을 어디에 두고 하느냐, 산업경제국 소관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비중을 두고,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이라고 하면 환경관광문화국에서 하는 것이고 이래야지, 이것을 너 밀고 나 밀고 그러면 사업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이 핵심적으로 그 말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관광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기금사업에서는 그 4개 탄광지역별로 시범사업이 기본용역을 거쳐서 이미 문광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백지역은 철암세상 사업이 채택되어서 그게 갔던 것이고, 만약 지금 철암세상 사업을 취소하고 장성 쪽 사업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기존 확정된 사업에 대한 변경절차가 있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재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 철암지역에 주민공청회도 하고 여러 번 할 때 그때 문광부에서 담당 사무관들이 같이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왔을 때 철암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찬․반으로 양립되고 있으니까 만약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실무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얘기가 철암 장성광업소 얘기를 꺼내니까 그 문제는 지금 거론할 시기가 아닌 것 같다, 철암지역의 확정된 사업계획에 대해서 확실한 시행여부를 결정한 뒤에 거론해서 판단할 일이지, 지금 현재 주민여론이 양립된다고 해서 당장에 장성광업소 쪽을 검토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게 문광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보셔서 그런 문제가 좀 정리되면, 이번에 이게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쪽이 어느 쪽인지 그것을 합리적으로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왜 신경을 쓰냐 하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래 가지고 하루에 2~3대씩 꼭 옵니다. 와서 보면 참 한심하다고 그래요. 다음에 여기에 올라가 가지고 권양기, 저는 벌써 기대를 걸고 끝까지 다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권양기의 거리가 70m인데 여기를 제가 한번 올라가서, 한양대에서 온 학생들을 같이 데려가니까 이런 데를 왜 이렇게 보존하지 않고 놔뒀느냐고 지적까지 받았어요. 받았는데, 뭐 길게 얘기할 게 없어요. 이거 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에 돈이 오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또 폐광지역이 아시다시피 지금 4개 시․군 아닙니까? 그래서 4개 시․군을 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태백시에 1개 사업이 결정되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1개 사업 철암세상이 주민들의 찬․반 논의 때문에 11월 말까지 지금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용역 결말이 나니까 그 결말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희들은 거기에 철암세상이 안 될 경우에는 앞으로 그쪽도 검토대상에 넣어서 한번 계획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대화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아보았습니다.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23일날 속초시립박물관을 포함한 실향민 관광문화촌을 돌아보는 현지감사를 했습니다. 현지감사를 한 바에 의하면 외부 코트 마감재를 제외하고는 전부 노출콘크리트 마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느낌을 받았고 또 제출된 자료에도 마찬가지로 노출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 보니까 노출콘크리트 마감부분이 수성페인트로 마감되어 있더라고요. 이 도비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사후에 도에서 어떤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감독할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언제 준공과 관련해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도에서? 잘 아시다시피 노출콘크리트는 특별한 마감이 없는, 말 그대로 콘크리트를 노출하는 공법이기는 하지만 그 공법상 거푸집 제작방법이나, 콘크리트 배합방법이나, 콘크리트 타설방법 등에 있어서 상당한 경험과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요즘 많이 하는 화강석 마감이라든가 적벽돌 마감이라든가 이런 것과 견주어서 그 비용이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또 경험에 의해서 보셨겠지만 노출콘크리트가 마감이 잘 나오면 참 보기 좋습니다, 유지관리도 용이하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험이 없는 시공회사가 하다 보면 콘크리트 노출면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 궁여지책으로 미장마감을 한 후에 수성페인트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속초시립박물관이 그 형상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현지감사를 하고 아주 놀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속초시에 따로 확인한 적은 없죠?

도비지원과 국비지원은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청은 속초시로 되어 있어서 자금집행 사항만 확인하고 공사의 감독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가 있고 공사감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 직접 시공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렇게 원래 저희한테 제출해 준 자료에도 광택 노출콘크리트 마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속초시에서 준공과 동시에 수성페인트 마감으로 설계변경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적으로 도가 속초시에 취할 조치는 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대화 위원님께서 아주 전문적인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일반행정을 보는 입장에서 기술적인 깊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비지원이 되고 국비지원이 된 사업이니까 자금집행에 대한 확인을 할 때 함께 지적하신 그 마감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 확인한 부분을, 만일 끝에 가서 설계변경을 해서 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수성페인트 마감하고 노출콘크리트 마감하고는 기본적으로 공사비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꼭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102보충대 내에 있는 강원도홍보관도 23일날 현지감사를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 외부 마감재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드라이비트 공법은 그 마감 자체가 착색이 가능한 이러한 재료를 사용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지에 가 보니까 이 드라이비트 이음새가 전부 균형이 가 있고 또 수성페인트로 다 칠해 놨더라고요. 현지의 공사관계자가 답변을 하기도 마감재를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색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균일하지 않아서 수성페인트를 궁여지책으로 칠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동료 위들이 가서 보셨다시피 수성페인트를 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주 얼룩덜룩하기 그지없어요, 색깔이 균일하지도 않고. 이 부분은 여러 공사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마감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지켜졌다고 저는 확신이 들고, 우리 감독관청에서 제대로 감독을 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 규정을 다 지켰는지, 여러 가지 마감공법이 있습니다. 토털공법으로 해서 마감공법이 있는데 좀 제대로 되었는지, 사후 문제지만 좀 점검하셔서 나중에라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재규 위원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답변서가 오는 부분 자체를 보면 계획은 좋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같은 부분에. 춘천권 친환경 호수문화 관광벨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연간 1,200억원을 투자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개요를 몰라서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연간 1,200억원이 투자되는데 일부 수정한다고 보고서가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서가. 수정된 계획에 소요되는 예산과 사업명, 사업기간을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 지금 답변서에는 그런 내용 자체가 없고 2006년도, 2010년도 월드레저총회 확정과 연계해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2006년 초에 민자유치 등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정해서 이루어지는 본 위원의 질의 요지에 대한 답변서가 없어요.

아직 수정을 한다기보다 저희들이 보완을 해 가지고, 왜 보완을 하겠다는 것을 업무보고서에 넣었는가 하면 현재 이게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야만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는데 지금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해서 지금 문광부와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광부도 마찬가지로 우리 최재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업비가 너무 방대하고 또 국비도 저희들이 공공부문도 너무 많이 정부에 달라고 한다, 그렇게 지금 협의를 계속 거치는 과정에서 2010년 월드레저총회 유치가 확정되는 그런 변화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논리에 추가해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내년도에 문광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양보를 하더라도 이것을 국책사업으로 집어넣어서 계속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장 사업내용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아직 보완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답변서에 못 넣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전체적인 대형 프로젝트를 딱 터트려 놓고 지역민들의 땅값 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자체를 도발시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했느냐 하면 대관령 역사문화촌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는 얘깁니다. 지금 '99년도에 용역발주를 해서 추진한 결과가 쭉 나왔어요.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추진되고 어떻게 조성하고 하는 이런 내용을 본 위원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154회 회의 때도 본 위원이 이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의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국장님께서 답변이 그럴듯하게 그냥 나왔어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그러면서 금년도에는 업무보고 자체에도 누락을 시켰어요. 시켰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부분도 또 그 얘기가 그 얘기 식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공사에 대한 부지매입 계약부분이 2006년도 예산에 또 편성되었겠죠, 이 부분이. 안 되었습니까?

부지매입비는…….

그러니까 부지매입비 자체가 내년에 가야지 토털 41억원이라는 사업비가 투자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백두대간 역사문화촌에 총 예산부분을 얼마를 잡고 어떻게 계획을 잡았습니까? 모든 부분 자체가 실용성이 없는 어떠한 사업을 터트려 놓고 추진하는 것을 보면 그냥 흐지부지하고 말고,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가 어떻느냐 이거죠. 이게 실은 산자부의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부분 자체도 잘못된 용역이 아니냐. 친환경 호수문화 이 부분도 그렇고,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부분이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어떠한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자꾸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안 하게 되면 어떠한 제재조치를 받아서 그런 것인지, 실은 제가 그 당시에 방향제시까지 해 주었습니다. 99고개를 활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이 사업부분을 다른 식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얘기했는데 국장님은 계속 이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2003년 6월에 사업추진 방향을 관광개발만 하려고 하던 부분을 대체에너지 전시관과 관광개발로 복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사업추진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또 엄청나게 많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당초 1,877억원 중에 민자가 1,000억원 이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업추진 방향을 대체에너지 쪽으로 전환시키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자유치가 안 되는 바람에 그랬는데 앞으로 주변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민․외자 유치를 계속 도에서는 해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에너지 부분은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산업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에서 하면 대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업경제국 쪽으로 전환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국에서 이것을 가지고 자꾸 예산부분이 추진되는 겁니까?

부지매입은, 처음 이 사업의 시작을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부지매입의 마무리는 환경관광문화국에서 하고, 공공부문에 산업경제국에서 투자하는 부분은 건물이라든가 시설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항상 지적합니다만 대체에너지나 이런 방법론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를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세밀하게 면밀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은 도립공원에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냥 중앙부처에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런데 지역민들한테 와닿는, 우리가 지금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부분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영동권에서 머물고 가는 관광객이 강릉 같은 경우는 2,000만 명의 관광객이 왔다고 합니다만 경제적인 수요여건 자체는 전보다 더 못합니다. 여름 해수욕철 반짝입니다. 머물고 구경할 수 있는 거리 자체를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수치가 여름철에 오는 관광객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강하게 중앙부처에 메시지를 넣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최재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이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의 정곡을 찔러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와 또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건설교통부에 저희들 지사님까지 제가 강제로 전화를 해 달라고 해서 가서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상당히 환경부나 건교부 같은 데에서는 지키려고 하는 입장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관광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건의를 해 오고 또 압박해 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많은 부분들이 저희들 의견 쪽으로 조금씩은 양보가 중앙정부에서도 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감히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전 아침에도 중앙정부에 가져가서 논리를 펼 책 한 권을, 거의 우리 직원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추후에 따로 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추진되는 상황을 수시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립공원에 대해서 각별히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기에 대해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층고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건폐율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시간상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폐교에 대해서 횡성 덕고초등학교인가, 본 위원이 했던 사항이, 폐교에 대해서 문화공간이 이루어지는 것 말입니다. 거기 보니까 도비 5억원이 지원되었더라고요? 업무보고서 6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교부세를 유인촌 씨가 따왔나요? 그러면 교부세 따오면 무조건 도지지원을 다 해 줍니까?

이 부분은 유인촌 씨가 개인적으로 따왔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위치가 적당하고 또 우리 강원도가 관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부세도 주었다고 보여집니다. 뭐 개인이 따왔다 어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검토할 때 유인촌 씨가 그래도 인지도가 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한 끝에 이런 것이 하나 들어오는 것이 그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겠다. 그리고 문학인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박경리 토지문학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필요하겠다고 이렇게 검토가 되어서 도비지원이 된 것으로…….

제가 지방도 424호를 가다가 덕고초등학교를 지나갔습니다. 3일 전에 덕고초등학교를 지나가게 되었다고요. 그러면 교부세를 누구나 따오면 도비를, 이것은 지금 사업 추진을 누가 하는 겁니까? 유인촌 씨가 사업 추진을 하고 도에 계획서를 내고 보고하는 겁니까? 사업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저희들 도비는 평창군을 통해서 보조를 해 가지고 그래서 유인촌 씨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부담을 포함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미 예산 5억이 책정되어서, 교부세를 유인촌 씨가 따왔던 도에서 땄던 이런 부분은 보기에 하나의 특혜 같아요. 덕고초등학교 국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가봤어요?

예.

어때요, 보니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최재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입로는 다소 차량들이 교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부터 밭 일부를 구간별로 조금 임대를 내서 교행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덕고초등학교에 유인촌 씨가 하고 있는 문화활동이 2년차에 지나지 않지만 굉장히 증폭되고 있다, 그래서 소문이 많이 나고 서울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덕고초등학교 자체는 규모는 작습니다. 규모도 작고 진입로가 좁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개량화가 되면 활력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도 424호선을 타고 가면서 건설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어요. 이게 지금 14억이라는 것이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계획서가 도에 올라왔나요?

예, 저희 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 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부세가 오면 도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는 자체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폐교를 활용해서 미술관이든 박물관이든 하는 자료 자체를 보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면 앞으로는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되겠네요, 문화공간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국장님, 그렇죠?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그게 우리 강원도 도민들의 소득과 직결되고 또 강원도 관광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렇다면 검토대상에 넣어서 검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에 대해서, 지금 생활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시․군하고 연차적으로 무슨 회의 같은 것을 합니까?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매년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연초에 시․군의 환경과장들하고 같이 앉아서 저희들이 지침도 보내고 시․군에서의 건의사항도 받아서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이 혐오시설 이런 것 때문에 수십억씩 지역민들한테 보상해 주고 매립처리를 하는데 외국에 나가보면 압착을 해서 위로 쌓아서 그렇게 추진하는데 시․군별로 그렇게 추진하는 데는 안 보이더란 말입니다.

지금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개발이 우리나라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비가 부족한 면도 있고 또한 한편으로는 환경부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국고보조를 해 주는데 소요액을 충분히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군 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는 것은 30억원 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요액에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전국에서 이런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시․도 환경국장 회의 때 누누이 건의했지만 기획예산처가 여러 가지 사정을 이유로 해서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각 시․군별로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들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난다고 봅니다. 하여튼 정책관님께서 시․군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또 자료를 보니까 매립률이 점점 감소되는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만 하여튼 시․군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라든가 생활폐기물 처리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만큼 좀더 체계 있는 운영관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잘 봤습니다. 추가적인 데이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정책관님께서도 아마 저와 생각을 같이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데이터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통계라는 수치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수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 자료로 인해서 미래를 예측해서 우리가 정책을 펴나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수도관과 관련된 통계가 전혀 지금 맞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시․군별로 노후관이든 새로 설치를 했든 간에 이 수도관에 대한 지도를 한번 작성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21년이 지난 수도관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15년 이상 노후된 수도관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시․군별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감사자료라고 해서 대략적인 수치를 전년도에 했던 자료를 펼쳐놓고 자료를 만든 것 같아서 상당히 통계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질의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347억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47억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돈이죠. 우리가 347억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지방 상수도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의 3배가 넘는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제가 이 자료가 정확치 않아서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지금 속초 같은 경우는 14.5%의 누수율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469km에 229km가 노후관이에요. 전체적인 수치로 봐서 누수율이 26% 되면 노후관도 26% 정도 갑니다, 전체 18개 시․군의 데이터를 따져 보니까. 그런데 속초 같은 경우는 460km 중에 230km가 노후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율은 14.5%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시․군별로 두드러지게 통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5개 시․군만 가지고 데이터를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t당 907원으로 나타나 있어요. t당 생산하는 원가가 907원입니다. 그래서 5개 시․군의 생산비를 추정해 보면 381억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유수수량에 대한 징수금액이, 실제 소비자에게 돈을 받는 금액이 861원의 단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생산비보다도 적게 징수하고 있다, 데이터상으로,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151억원의 수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수수량, 수도사업소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49억이 무수수량으로 금액이 날아가 버리고 실질적으로 누수량은 181억원입니다. 그래서 21년 된 노후관의 5개 시․군 데이터를 보면 186km예요. 그런데 이 186km의 km당 단가가 이것도 잘 맞지 않아요. 배수로까지 해서 뭐 가압장까지 해 가지고 정수장까지 포함해서 단가를 산출해 놔서 실제 km당 노후관을 교체하는 비용이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따져 보니까 한 1억 2,000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81억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한다고 치면 5개 시․군에 21년 된 노후관 186km를 2년이면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1,010km입니다. 강원도 전체로 봐서 21년 이상 된 것이 1,010km예요. 이 노후관을 교체하는 비용은 1,515억원입니다. 그러면 누수에 나타나는 손실금액이 347억원이에요. 그러면 4년이면 끝나요.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총생산량을 반으로만 줄여도 누수율이 없다고 그러면, 물론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만 생산해도 될 생산량을 지금 배를 생산해서 50%는 누수로 처리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도의 책임을 제가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노후관 교체 예산을 1원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어요. 국비로 지원되어서 도비나 시․군비를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노후관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대로 매년 347억원이라는 손실을 보고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결국 시장․군수의 의지가 없다. 결국 회관이나 짓고, 체육시설이나 만들고, 다리나 놓고 하는 눈에 보이는, 선심성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사업들을 전개함으로 인해서 선거직으로서 필요한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 노후관에 대한 교체는 전혀 관심 밖이다 하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께서 각 시․군에 대해 어떻게 지시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뭔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순 위원님께서 세밀한 분야까지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저도 '97년도에 맑은물보전과장으로 처음 발령을 받고 난 이후에 누수율에 대한 사항이 전국 평균보다도 강원도가 높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종합계획을 하나 만들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큰 성과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이 샌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악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이후에도 또 새로운 각도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도에서 지원되는 것도 없고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도 없는데 그 이유는 수도사업자인 시장․군수가 수도요금을 정당하게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하지 못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생산원가에 대해서 현실화율, 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현재 평균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화시키려고 하면 시․군의회에서 주민부담이 높기 때문에 또 이것도 만만치 않고 이렇기 때문에 상수도특별회계가 부채가 엄청나게 많은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문제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민자사업으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익을 되돌려 줄 수 있는 이러한 대책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하루빨리 이 사항을 저희 도가 중심이 되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중요한 자료거든요. 어느 부서든 간에 이 통계의 개념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제가 누수율도 믿을 수 없고 노후관의 연수별 데이터도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먼저 정비할 것이 실제 강원도 시․군별로 노후관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연도별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매년 신규사업을 하지만 관에 대한 길이에 대해서 어느 구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군에 가도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시가지면 시가지의 종합적인 수도관에 대한 배치도 같은 것, 몇 연도에 했다 하는 기록들이 다 데이터로 나와 있으면 아마 노후관에 대해서 우리가 교체해 나갈 수 있겠는데 그때그때마다 노후관을 교체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확치 않으면, 실질적으로 노후된 노후관이 21년 이상이 얼마나 되는지, 15년 이상이 얼마나 되는지, 10년 이상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야지 적정한 예산을 수립해서 노후관을 교체할 수가 있겠는데, 우선 정책적인 누수율을 줄이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 데이터부터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면 아마 정책을 수립하시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 위원입니다. 답변자료 잘 받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의인 지역축제 지원에 있어서 도 주관 문화축제에 일방적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시․군 축제가 위축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주셨네요?

그 부분이 질의사항에 있었는데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도 주관 축제들이, 특히 시․군 대표축제 중에서 비목문화제와 공동 주최하는 그 두 가지가 있고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도가 직접 주관해서 하는 감자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자축제나 대관령음악제나 이런 도 주관 축제에는 몇 억씩, 10억 이상씩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면서 시․군 축제가 거기에 따라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정리해야 될 축제가 많거든요. 도에서는 도 주관 축제에만 예산 배정을 일방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시․군 축제 중에서도 타당성이 있고 또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런 쪽에도 과감히 예산 배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예비축제가 있고 또 문화관광축제가 있고 이렇게 되어서 지금 다른 시․도보다는 저희들이 문화관광축제와 유망축제와 예비축제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축제가 되면 국비를 5,000만원씩 지원하면서 도비도 또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키워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국가지정 축제로서 지정을 받아야만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 그런 얘기죠. 도에서 판단해서 이 축제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도비를 더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이지, 꼭 문광부에서 지정한 축제에 한해서만 사업비를 지원해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왜 강원도가 국비에 끌려다니냐 그런 얘기죠.

국비는 다다익선이니까, 저희들 도비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그런 입장에서, 아시다시피 또 사회복지부문에 안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 자체에서 하는 축제들도 훌륭한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성공된 축제에 대해 감사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실 때 두 군데만 뽑아달라고 해서 그렇게 평가결과에서 1, 2위를 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그 외에도 다른 훌륭한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축제에 돈을 많이 지원하면 좋겠는데 예산재원의 배분문제 이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앞으로…….

지금 관광문화국 1년 예산이 얼마예요? 내년도 예산 총액이 얼마로 편성되어 있죠?

사업예산까지 다 합하면…….

경상비 빼놓고 사업예산만이요.

관광 쪽이 692억원입니다.

문화 쪽은요?

문화 쪽이 462억원.

문화 쪽이 462억원이면 내년도 당초예산이 2조 1,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나 되죠?

관광 쪽이 3.65%, 문화가 2.43%입니다. 이게 금년도 예산입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에서도 지향하는 것이 문화체육 쪽에 거의 4%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원도에서도 일방적으로 책정된 예산에 한해서 문화예술비를 지출할 게 아니라 이 문화예술분야의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죠. 꼭 예산부서에서 편성되는 예산만 가지고 시행할 게 아니라 문화 쪽의 예산확보 노력을 해서 시․군 축제나 문화행사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죠.

예산 확보 노력은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축제에 대한 도의 지원도 앞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학술연구용역 중에서 내용을 무단복제하는 경우가 있는 데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성과품에 대해서 사실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구용역을 하면 보통 두 번 내지 세 번에 걸쳐서 전문가도 같이 하고 다음 우리 행정도 앉아서 보고회를 같이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개진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답변서에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복제를 해서 한 것은 저희 국 소관으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본 위원이 쓴 책 중에서 일부 내용이 도지에 포함되어 있어요. 주역도 안 달고, 더군다나 끝에 가서는 뭐라고 썼느냐면 ‘이 내용물은 복제나 전제를 금합니다.’ 이거 참 우스운 것 아니에요? 남의 책 복사해 놓고서 자기네가 복제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어떤 책이라고 얘기는 안 드리지만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각 시․군 문화원이나 또는 공보실에서 발행한 책 내용을 글자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복제해 놓고, 그거 다 원고비 받아먹고 쓴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그런데 복제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본인이 그 내용물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이 학술용역 성과품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앞으로 하셔야만 돼요.

예, 앞으로 납품을 받을 때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납품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제소를 하면 그 만든 책 자체를 배포하지 못합니다. 본 위원이 도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냥 있었지, 안 그랬으면 제소를 해서 그 책 자체를 전부 묶어놨을 거예요. 다음 양양국제공항 전세기 운항편수하고 탑승률 지원현황 및 여행사 수지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지금 관련 내용에 보면 항공기 1편 뜨는데 1,000만원의 보조금이 나갔어요, 20편 나갔는데 2억 200만원이 지출되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출되어서 과연 그게 정기노선으로 운항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하면?

그래서 지금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초기단계에서 지방공항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저희 도에서 3년 동안을 계속해서 꾸준히 부정기성 전세기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면서 해 온 결과로 지금 저희들이 특별한 인센티브를 금년도에 처음으로 주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중국의 항공사에서, 지난번에 저한테도 왔다 갔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인센티브를 이제는 점차 줄여나가겠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상해~양양 노선을 이미 띄우겠다고 해서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노선에 대해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줄여나가지만 어차피 중국인들이 우리 도로 겨울 동안에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관광설명회라든가 이런 홍보와 마케팅은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늘어날 때 앞으로 정기성 항로가 머지 않아 뚫릴 수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음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소형항공사가 이미 2개가 생겼기 때문에 제주에어하고도 국내선 운항을 지금 협의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양양공항이 지금처럼 그렇게 침체된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호기를 맞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양공항의 9월부터 10월까지 관광객 송출내용을 보면 탑승률이 38%밖에 안 돼요.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에요? 사실 운항을 하면서 적자가 나면 강원도에서 양양공항 자체를 포기해버리면 안 되나요? 국가에 우리 운항 못 시키겠으니까 폐쇄를 시켜 달라는 이런 식으로, 어차피 국가예산 들어가서 해 놓은 것이니까 강원도에서 우리는 더 이상 손실을 보면서 운항을 못 하겠으니까 양양공항 폐쇄하겠다고 공표를 하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안 해 줄까요? 굳이 적자공항을 갖다 강원도에서 그렇게 인센티브를 줘가면서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소형항공기 전용 비행장이라든가 화물 전용 비행장이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강원도에서 어느 정도 의욕을 가지고 끌고 나가니까 정부차원에서도 그냥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절대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주 손을 떼버리는 것이 어때요?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지방도 지방이지만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고…….

아니, 국가적인 손실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강원도가 동아시아 관광허브를 지향하는 이런 입장에서 국제공항이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관광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외 관광설명회에 위원님께서도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해외여행사나 이런 데에 우리가 관광설명회를 갈 때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오는 게, 첫 번째 질문이 강원도 어디에 국제공항이 있느냐가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보건대 국제공항의 운영은 우리 강원도 관광과는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초기의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만 공항을 잘 활용한다면 강원관광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글쎄, 활용을 잘하면 되는데 벌써 3년째 양양공항 활성화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추진된다고 그래서 크게 활성화될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또 양양~상해 노선이 개통된다고 하더라도 1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이런 식으로 운항해 봤자 적자를 계속 면치 못할 텐데 그것을 계속 강원도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원해 줘야 되느냐 그거죠.

상해~양양 노선은 지금 주 2회로 회사에서, 여행사와 동방항공이 추진할 계획으로 발표를 이미 해서 모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시적인 부정기성 전세기를 운항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계속 운항될 때, 최소한 하루에 한 편이 계속해서 운항될 때는 고정 CIQ가 상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면세점 유치도 가능하고, 이게 위원님께서 3년 동안 계속 인센티브를 주고 해 왔다고 그러는데 초기에는 사실 인센티브를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전세기에 주면서 한 것은 2년째가 됩니다.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하는데요, 그래서 지방공항이 활성화되기 위해 3년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조금만 더, 지금 초기보다는 굉장히 좋은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지원을 해 주시고 관심을 계속 표명해 주신다면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기 띄우는 게 도의 권유사항으로 여행사가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행사에서 전세기를 띄울 테니까 보조금을 달라는 식으로 권유가 들어오는 건가요?

저희들이 권유도 하지만 일단 여행사가 자기네 수지를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여행사도 고객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문제는 항공사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항공사에 전세기 요금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우선 항공사를 우리 국적기로 쓸 경우에는 도가 여행사보다 먼저 앞서서 항공사와 부딪쳐서 전세기 요금을 많이 깎는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지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서로 계상해서 어느 정도 주는 그런 형태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모종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다음 향토사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서에 보면 38%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62%가 찬성이라서 이것은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38%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큰 거예요. 전체적으로 화합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38%가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 향토사관을 건립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38%라면 반대가 되었든 찬성이 되었든 작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검토를 했을 때, 또 용역결과라든가 이런 데에 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의견을 나눈 결과 건립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쪽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강원도향토사관을 건립해 놓으면, 지금 시․군의 민속박물관이라는 게 개관한 것도 있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지만 강원도향토사관이 건립된다고 그러면 그 안의 전시물도 일반 시․군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군에 있는 민속관이나 박물관들이 상대적으로 위축을 받아서 그쪽의 운영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한군데에 모아서 향토사관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원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다소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의 면적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넓고 다음에 강원도에 오는 외국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든 시․군을 다 가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관광객 유치과정에서 볼 때 한 곳에 집중해서 강원도의 모든 향토문화, 유적들을 볼 수 있는 데가 있는 것도 관광차원에서 괜찮다고 생각해서, 문화차원도 그렇습니다만…….

건립을 하면 없는 것보다야 낫겠죠. 하지만 이게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고 또 지역 시․군 단위 박물관을 떠나서 지금 작은 마을박물관도 계속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과연 강원도에서 향토사관을 건립해서 얼마나 큰 효과를 노릴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시되고, 지금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수목원이나 또는 계속 건립하고 있는 자연환경연구공원이나 이런 쪽에 활용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별도로 향토사관을 건립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도가 주가 되려고 그러지 말고 도는 시․군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가야지, 모든 것을 도에서 주관해서 종합적으로 움직이겠다고 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 시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국을 50~60개 기관 단위로 나눠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도 단위라는 자체가 사실 유명무실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책적인 방향도 검토해 주셔야 되고, 이 향토사관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조금 이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강수계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미 한강수계 오염총량제가 북한강․남한강을 합쳐서 15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이 지정되어 버리면 도내에는 조그만 오염물질을 발생하는 공장이나 산업시설을 일절 유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져요. 이미 환경부에서 경기도 내 일부 시․군하고는 협의를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신문보도를 제가 봤는데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강원도 사람들을 우습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경기도 시․군하고는 5~6차례, 10여 차례 협의해서 진행해 왔으면서도 강원도하고는 전혀 협의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국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행정적으로 서류만 주고 받아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15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들이 이 수질오염총량제가 나한테 얼마나 피해가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적으로만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과 행정이 함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99년도에 한강수계법 제정 당시에도 논란이 있어서 당시 우리 도의원님들이 국회라든가 환경부에 가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셔 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역할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2002년도에 이 총량제가 언젠가는 의무제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측을 하고 미리 대비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2002년도에 총량제가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도 주고 검토도 이미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도에 작은 기구지만 환경보전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안건을 제시해서 토의도 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라든가 이런 방향 설정은 안 되었습니다. 현재 환경부가 의무제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 지역하고는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하고는 서너 차례에 걸쳐 환경부 담당 국장 정도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실무적인 의견교환도 어느 정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내용에 대한 중요성을 시․군의 환경단체라든가 아니면 시민단체들하고 연계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도가 주관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부 시․군한테만 각자 협상을 맡겨 놓으면 시․군 간에 이견도 생길 것이고 또 담당 공무원들이나 도청 담당 직원들이 행정적으로만 반대를 한다고 이게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을 동원하고,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아마 내년도 예산편성이 이미 끝나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수질오염총량제에 대비하는 주민계도 예산도 좀 편성해서 시․군에다 배정해 주시고, 이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경기도 쳐다보고 있다 보면 강원도가 덤으로 끌려가고 말아요. 지금 보면 백두대간보호법에서 산림 묶여 있죠, 생태환경지도로 묶여 있지, 거기에 다 수질오염총량제로 묶이면 강원도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산하고 물인데 두 개가 다 묶여버리면 강원도는 뭘 먹고 삽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민들을 계도․홍보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시․군별로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세우세요, 내년도 예산에. 시․군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도에서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 때, 지금 내년 당초예산은 이미 요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추경 때…….

아니, 당초예산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금은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 대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총량제와 관련해서 곧 위원님들께도 설명할 기회가 한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 시기적으로 늦죠. 그때까지 간다고 그러면 이미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구체안을 가지고 법을 시효화하려고 할 텐데, 추경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요.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이번 예산에서 계수조정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당초예산에 포함시켜야지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에 있는 것과 같이 도에서 오염총량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강원도의 입장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리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고 또 나름대로 각 사회단체라든가 시․군과 같이 공동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다라면 환경부가 국정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가 입장 표명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미리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느냐…….

아니, 그러니까 행정에서 대응하기가 상당히 미흡하니까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를 끌어들이든지 주민에게 홍보해서 그쪽에서 반대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국정시책으로 하는 것을 도에서 반대를 못 한다, 그러면 나중에 위에서 압력을 집어넣어서 무조건 시행해라 그러면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환경부가 경기도하고 한 40~50차례 만나서 대화를 하듯이 환경부에서도 강원도 측이 입장을 정리하면 와서 얘기를 하자고 그쪽에서 먼저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쪽도 보니까 경기도와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마다 별도로 따로 했어요. 시․군별로 계약을 했다고요, 환경부에서.

시․군마다 한 것보다도 팔당정책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부 차관하고 팔당지역의 경기도 시장․군수님들 또 의장님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 공동협의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동협의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그쪽에서 주관을 해서 했지만 환경부하고의 협약은 시․군 개인별로 했어요, 따로 따로 전부 다. 그쪽 팔당정책협의회에서 한 게 아니라 환경부하고 이천시면 이천시, 가평군이면 가평군 이렇게 개별적으로 협약을 맺었다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기로 공동협의체에서 진행이 안 되니까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더 드린다면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의원입법으로 할까봐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면서 신속히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자연환경연구공원 부지매입이 아직 많이 남아 있죠? 여기 답변서 보면 24억 7,000만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부지가 당초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왜 부지매입을 먼저 안 하셨죠?

당초에도 필요한 부지대책을 수립했었습니다. 그 후에 부지매입 계획을 수립해서 도의회의 승인도 받고 이러한 절차를 취했었는데 아쉽게도 예산 사정상 필요한 부지를 다 매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당초 부지매입 비용하고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지매입비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죠?

정밀하게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시에는 평당 적게는 2만원, 많게는 3~4만원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었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다음에 자연환경연구공원 주변에 홍천리조트라고 해서 골프장 사업하고 일부 부지가 복합되는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홍천레저에서 골프장과 스키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골프장 예정지는 연구공원과 중첩되지 않습니다만 스키장 예정지 일부가, 약 37만㎡가 중첩되기 때문에 이 중첩되는 지역은 연구공원에 생태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골프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면이 없기 때문에 골프장부터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이 제안하니까 골프장과 스키장을 같이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스키장 예정지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연환경연구공원 입지선정을 할 때 사실 오염이 안 된, 아주 일반인의 출입이 거의 불가능했던 그런 오지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레저단지가 생기고 이런다면 자연환경연구공원으로서의 역할이 많이 저하되는 것 아니에요? 중간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지금 레저시설에 대해서는 스키장이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동서고속도로에 대해서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천 주민들은 자연환경연구공원 때문에 스키장이나 골프장 개발에 제한을 받는다, 우리는 자연환경연구공원보다는 골프장이나 스키장이 들어오는 게 주민소득에 더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도에서 허가를 안 내줘서 레저단지를 못 만든다고 해서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예, 여러 번 듣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스키장 설치가 꼭 연구공원과 중첩되는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법상의 문제도 있고 국토계획 및 시행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가깝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우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민들과의 관계는 일부는 반대하고 일부는 유치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공원이 들어왔을 때와 레저시설이 들어왔을 때를 비교해 봤을 때 앞으로 장래에 연구공원도 레저시설 못지 않게 주민들에게 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얘기하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유지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만 확보되면 땅을 살 수가 있어요? 주민들이 팔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 사는 겁니까, 지금?

우선 예산 확보가 관건이고, 예산만 확보된다면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연구공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시행할 때 부지매입을 좀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했으면 지금에 와서 그런 고통을 안 겪는데, 지금 양쪽에서 서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땅 가진 사람들이 안 팔고 땅값만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막대한 예산낭비죠. 이미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당장 필요한 게 부지인데 부지도 확보하지 않고 사업 시행부터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 확보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단육성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타 시․도에 보니까, 물론 우리 강원도하고 경제규모가 틀리지만 서울문화재단이 1,000억원이고, 경기도 1,000억원, 제주도 300억원, 인천이 1,000억원, 그런데 우리 강원문화재단은 106억원밖에 조성을 못 하고 있어요. 물론 2010년까지 200억원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민간자본이나 이런 것을 끌어들여서 재단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도정질문 때도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안 해 온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재단출연금으로 민간분야에서 한 것은 제가 답변드릴 때 아마 9,000만원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또 지난번에 저희가 답변드린 대로 민간기업 이런 분야에서도 기부가 문화 쪽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런 노력은 저희들도 좀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해서 골프장이나 스키장, 예전에 극장이나 연극 같은 것은 입장권에 문예진흥기금이라고 일부 포함되어 있었죠?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한창 우리 강원도로 기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런 입장인데 타 시․도에서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끌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그런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의무화시켜 놓았을 때, 그게 자발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다른 면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입장료에 몇 %를 더 받는다든가, 그 사람들 요즘 다 싸 가지고 와서 쓰레기만 남기고 가는데 그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정선 카지노 같은 경우에 입장료가 5,000원인데 그게 100% 다 중앙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기금 중에서 한 20~30%를 문예진흥기금으로 받는다든가, 뭐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금을 도비만 계속 지원해서 기금을 적립한다고 그러면 부가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2010년까지 200억원이 되어 봤자 그게 기금이 조성된 게 아니에요. 현 시세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5~6년 뒤에 100억원이 증액되어 봤자 부가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큰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어차피 할 거면 확실히 하고 안 할 거면 때려치우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대로 일단 계획연도까지 200억원 목표를 달성하고, 그 이후 계획을 위원님께서 지금 두 번째로 지적해 주셨는데 민간부문에서의 어떤 기부 같은 것도 세부적으로 그 이후에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에 대한 보충질의를 다 드리지 못하겠고, 그밖에도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 관련 사항인데요, 2003년 6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는 도중에 이 사업의 추진방향을 전환시켜서 당초에는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감사를 받는 그 시점에서 대체에너지 전시관과 관광개발을 겸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나 2004년도나 2005년도까지 관광개발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이 사항에 대해 방향 전환을 했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전에 일체 보고가 없었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 국에서 중요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사전에 와서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사업을 방향 전환을 한다든가 하면서 저희한테 이제까지도 보고가 없었고 또한 매년 이 부지 확보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외자와 민자를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만 보고했지, 이렇게 방향 전환이 되는 과정을 한 번도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대체에너지 전시관 쪽으로 방향정립을 할 때 그때 지사님 결심이 난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그 결심이 난 사항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대체에너지 전시관 쪽으로 투자된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이 부분도 산업경제국에서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이 추진이 되든 안 되든 이 과정에서 연부상환을 통해서 재산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사 놓고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땅을 미리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미 계약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예산만 확보되면 전체적인 부지매입은 다 완료되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께서도 용역에 관한 부분을 질의했는데 그 답변내용에 보면 ‘본 사업은 민간 투자유치가 지연되어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으나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계획수립이 잘못된 것이 아니므로 용역수행자 선정이나 용역 결과물에 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사업이 정말 타당성이 있다면 왜 민자․외자가 안 들어왔겠느냐 이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실무 국에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이거죠. 그 잘잘못은 도의회가, 도민이 가려주는 것이지, 국에서 관계 공무원이 이렇게 단정지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다음에 2003년도에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받고 나서 권고처분을 받은 사항이 민자유치 등 재원조달 가능여부 및 환경부와의 협의 의견 등 사업 부진에 대한 제약요인을 고려해야 하고 사업규모, 내용 및 사업 추진의 적정 여부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감사지적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강인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하고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처분 사항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2003년도 10월달에 일단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방향설정을 변경했습니다.

의회에 와서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사님한테는 보고하셨겠죠, 당연히? 그러나 의회에 와서 이 사업이 이렇게 변경되었다고 보고한 적이 있느냐 이거죠. 저는 업무보고라든가 각종 보고를 통해서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지시를 받고 나서 사업의 규모나 내용, 사업 추진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당초 계획대로라면 벌써 완료되어야 할 사업이 기본계획만을 수립한 채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관광지 지정 및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부지만 매입했다고 지적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심은 받았습니다만 의회에 보고한 부분은 없고 또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면 기본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도시계획의 변경이라든가 관광지 지정 및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감사시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감사를 하고 2004, 2005 2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영을 하거나 계획수립조차 안 했다는 거죠. 오늘 답변서에 보면 지금까지는 민자유치 실적이 부진하였지만 앞으로 1․2차 지구로 분리해서 대기업 및 도 연고기업을 끌어들여서 투자유치와 전문가에게 유치방법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서 다시 한번 유치에 총력을 경주하는 한편, 민간자본 유치활동을 강화하여 반드시 사업이 성사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감사를 받고 나서부터 2년 동안 안 해 왔는데 이제 와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한번 묻고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 사업을 포기하려면 아예 포기하든가, 아니면 하겠다면 2년 동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었겠느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정말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사업을 앞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중간에 방향 전환을, 물론 의회에 보고를 했는지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방향 전환을 해서 대체에너지 전시관을 포함한 관광개발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이 사업계획을 다소 변경하더라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현장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리고 그 인근에 대체에너지 풍력 전시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풍력단지도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외자도 유치하면서, 그것과 같이 연계한다면 관광개발도 일부 같이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풍력단지를 돌아봤고 또 에너지관도 봤습니다. 물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코스로 해서 많이 내방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감사를 받고 난 뒤 2년 동안 아직도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관광지 지정이라고 할까, 광광지 조성계획 자체를 수립하지 않고 있는데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려면 추진하든가, 아니면 포기를 하든가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 아니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검토가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시점부터라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체에너지 전시관과 풍력단지를 포함해서 관광개발이 같이 어우러져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연구공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연환경연구공원은 그 대상면적이 500만 평에 이릅니다. 그중 홍천레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부지 중에 중첩부지는 10만 평, 전체 대비 면적으로 보면 2%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첩되는 부분의 개발대상지가 아닌 전문적으로 소위 소스에리어(source-area)라고 하는 그런 미개발지, 자연환경연구공원 부지에 포함은 되었지만 개발이 안 되는 부지, 땅인데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금 2,500억원 이상이 강원도에 투자되지 못함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남북교류타운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번에 자료도 요청했습니다만 그냥 간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남북교류타운과 관련해서 당초부터 관심을 갖고, 우리 위원회가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현지에도 두 번씩 갔다 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네 번씩이나 갔다 왔는데 회의를 할 때마다 규모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실시설계 완료 때는 사업비 대비만 봤을 때 100%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100%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당초, 이것은 관광사업추진단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당초의 100% 가까이 증액되는 과정에 설계용역비는 얼마만큼 증액되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사업단장 전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타운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84년 9월에 납품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변화도 있었고 또 문화관광부에서 국비지원에 대한 향후 지원내용 검토과정에서 전체적인 규모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번 하고 시행규모를 결정하기로 해서 실시설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실시설계 변경과정에서 들어가는 용역비는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기존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공간건축사와 계약관계를 체결했는데 이것은 용역비 단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또 용역을 의뢰해서 결정된 금액이 약 1억 5,500만원 정도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계약된 금액은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1차 실시설계가 납품되었죠?

예.

그래서 최종 내역서에 의하면 사업비가 90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대비 2배 가까이 증액된 상태인데, 그러면 사업비가 2배 가까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비가 당초 계약 대비 증액이 안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사업규모가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당초 계약금액으로 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증액되었어요?

당초에 실시설계를 할 때 설계비에 대해서는 설계 진행과정에서 증액된 내용은 없고, 설계비 자체에 대한 증액은 없었지만 설계내용의 규모는 당초 출발했을 때와 대비해서 상당히 증액된 874억원 정도 규모의 설계가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억원이 안 되는 사업비로 용역계약을 했는데 2배 가까운 870억원 정도의 최종 설계안이 나왔을 때, 이 과정에서 이것은 단순한 단가만 증액된 것이 아니라 규모도 굉장히 증액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용역비 변경 없이 납품을 받았다고 그러면 우리 강원도가 이 용역업체에 횡포를 자행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용역회사에서 그런 요구가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습니다만 관련 서류라든지 제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 내용은 없고, 당초 설계된 계약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제 최종적인 납품과정에서는 설계에 포함되어 있는 규모가 874억원으로 납품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경되는 시설별 변경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초예산 대비 479억원 범위 내에서 다시 용역을 변경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할 때 최소한 우리 강원도가 용역업체에 스페이스프로그램(space-program) 정도는 제시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시한 스페이스프로그램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자료가 없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지금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서에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과업지시는 어차피 해야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시설별 변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시라면 저희들이 설계변경 계약을 할 때 작성되어 있는 과업지시 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용역 중에 있는 것에 대해 최종 용역결과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변경을, 여러 가지 시설물을 포함한 공연장 등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축소를 해서 어떤 규모로 어떻게 가겠다는 이런 스페이스프로그램을 달라고 그런 것인데 그 자료가 없다고 제출을 안 해 주시면 됩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자료 제출을 할 때 다시 전화라든가 유선상으로 저한테 물어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신 국장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없다는 걸로만 이렇게 해 주면 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또 다른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쿠오카 강원관광사무소가 지금 3년 동안 위탁 운영되어 왔는데, 예를 든다면 경제파트에 길림성 무역사무소도 있는데 거기처럼 정규 직원이 파견을 나가서 정식으로 도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기를 제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몇 년 간의 실적이라든가 일본의 변화추이 또 관광공사 지사의 변화추이 이런 것을 지켜 보면서 또 위원장님이 그렇게 주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위하여 사전준비는 물론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홍기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는 본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내년도 시책에 적극 반영하시어 강원도의 환경․관광․문화시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감사결과 의견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의견서 작성 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한 질의내용과 답변에 대한 요약서를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건설방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