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옥석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간사 김규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1월 29일 보령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3년도 보령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3년도 보령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6건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도 보령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취득가액인 92억 7,236만 2,000원으로써 시청사 부지내 토지매입 2,086만원, 원산도 쓰레기매립장조성부지 8,900만 7,000원, 보령 궁도장 5억 9,999만 5,000원, 대천2동사무소부지확장 2억 4,000만원 등이며 매각은 7억 6,801만 8,000원으로써 구시24동 부지 1억3,222만원, 구 시장관사 2억 358만 9,000원, 구 대천시보건소 4억 114만 7,000원, 구 주교의용소방대 3,106만 2,000원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3년도 보령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보령시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8억 8,091만 3,000원, 내년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3,523만 6,000원 등 총 10억 1,614만 9,000원을 전액 적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3년도 보령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년도 이월금 3억 2,661만 2,000원과 이자수입1,306만 4,000원, 전입금 1억원으로 총 4억 3,967만 6,000원을 재적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03년도 보령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전년도 이월금 1억 20만 1,000원과 이자수입 400만 8,000원 등 총 1억 420만 9,000원중 내년에 중학생 8명에게 20만원씩 160만원을 고등학생 10명에게 25만원씩 250만원을 각각 이자수입에서 지급하고 잔액 1억 10만 9,000원을 재적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03년도 보령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활 및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 이월금 1억 4,301만원과 이자수입 572만원 등 총 1억 4,873만원을 재적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03년도 보령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 이월금 1억원, 전입금 2억원과 이자수입 1,200만원 등 총 3억 1,200만원 전액을 재적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03년도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의 음식문화를 국제수준에 맞게 개선하고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년도 이월금1,220만 9,000원과 도비보조금 1,936만 3,000원 등 총 3,157만 2,000원으로 화장실 개방업소지원 866만 6,000원, 유해식품 단속여비 540만원,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210만원 등 총 3,157만 2,000원의 세출로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수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상정된 안건입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대한 건은 전체 위원의 사전 의견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회를 통해서 16명 의원의 의견을 다시 심도있게 조율한 후에 상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수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운용에 있어 예금구좌의 통합관리 발전소별 회계미분기 등으로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산업자원부의 요청이 있어 조례설치를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고 통합관리하던 보령화력발전소를 보령서천화력발전소로 분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성주산자연휴양림조성및입장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시설사용료의 예약금제도를 도입하고 숲속의 집 및 심원동 지구의 입장객에 대한 입장료의 면제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5조 제3항 4호중 입장료 등의 징수방법 및 예약 등에 있어서 예약된 시설물 사용을 해약할 경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허락없이 불참시 사용료의 70%를 환불한다를 사용예정일 당일 오전 12시까지 취소시 사용료의 70%를 환불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3년도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의 운용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02년도에서 이월되는 4억의 기금을 재적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03년도 보령시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자연재해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목적으로 예산액 7억 4,428만 9,000원중 7, 000만원을 시설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6억 7,428만9,000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03년도 보령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난위험시설의 사전 안전진단과 보수, 보강을 위하여 예산액 2억1,450만원중 7,500만원을 시설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 3,950만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보령시 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료사업의 장·단기계획을 수립,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보건향상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간 보령시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