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범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환동해출장소 소 장 전영만 기획 총괄 과장 홍경표 수산 개발 과장 이일원 어업 지원 과장 함영래 해양 개발 과장 이원용 수산양식시험장장 김재만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최영희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경표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홍경표 인사) 이일원 수산개발과장입니다. (수산개발과장 이일원 인사) 함영래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어업지원과장 함영래 인사) 이원용 해양개발과장입니다. (해양개발과장 이원용 인사) 김재만 수산양식시험장장입니다. (수산양식시험장장 김재만 인사) 최영희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최영희 인사) 존경하는 송범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과 도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무한한 존경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10일자로 소장에 취임한 이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전폭적인 지원아래 해양․수산․행정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수산자원의 감소,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 유가인상, 말라카이트그린 문제 등 내외적으로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어려운 여건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고 어업인들 또한 열린 자세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만족할만한 대안이 나오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성에 안타까움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하면 희망이 보인다는 각오로 어업인의 입장에서 열과 성을 다해 나감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해양․수산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충고와 함께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내년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출장소 소속 공무원이 합심하여 더욱 분발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업무보고는 단위사업별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시책 추진상황과 당면현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 보고된 일반현황이나 금년도 시책의 목표방향, 그리고 시책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금년도 주요성과부터 요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금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어촌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해난어업인지원기금 확대 조성 및 노동력 절감 및 장비지원 등 생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어업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동해북방어장 추가확장, 어업용면세유 인상분 일부 지원 등 생산활동 촉진 지원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어업구조의 안정화를 위해 감척물량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자율관리 6개 우수공동체에 대한 인센티브사업비 7억원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러시아어장에 49척을 입어토록 지원하여 3,673t의 오징어를 어획했습니다. 소규모 관광형 바다목장화 계획은 정부정책에 반영시켜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고 12개 특화품목 단지조성 전략도 마련하였습니다. 요트 마리나항 조성 착수와 해수욕장 철조망 철거 예산확보 및 해변녹화 5개년 계획 수립 등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과 제약요인 해소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9쪽, 어촌민생 경제 및 생활안정 지원시책입니다. 금년도 어업인후계 인력육성 사업은 21명의 어업인후계자를 선발하여 8억원을 지원하였고, 6명의 전업어가에 대해서는 3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밖에 전국 어업인후계자대회에 참가, 수산전문지 보급과 삼척 수산업경영인 사무실도 확보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매입 사업입니다. 금년도 600t을 매입할 계획이나 11월 현재 76%인 456t을 매입했습니다. 매입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은 수매단가가 낮아 어업인들의 참여도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매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마련을 위해 해수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1쪽,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운용 사업입니다. 2008년까지 20억원 조성목표로 금년까지 8억원을 조성했습니다. 금년도에 발생된 이자잉여금 1,500만원으로 고교생 및 대학생 10명과 생계가 어려운 68세대를 우선 지원할 방침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12월 초순까지는 지원금액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억원의 기금을 추가 조성하고 예상되는 이자잉여금 3,200만원으로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 파로호 어업인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파로호 저수량 조절로 피해를 입은 화천, 양구 2개 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화천지역 2개소의 카페리 선착장 시설은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3개소의 접안시설 공사는 60%의 공정에 있어 연말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이며, 양구지역 부잔교 및 축양장, 직매장 시설사업은 11월 중순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13쪽, 오징어 채낚기어선 러시아어장 진출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한․러 어업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지난 7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68일간 49척이 러시아어장에 입어한 결과 총 3,673t, 금액으로 따져서는 78억 5,700만원의 오징어를 어획하여 척당 평균 1억 6,000만원의 어획고를 올렸습니다. 어업용 면세유가 인상과 생산경비 부담 등을 감안하여 척당 300만원의 출어경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확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어촌 육성 지원입니다. 지난해까지 1개 마을씩 지원하던 것을 금년도부터 2개 어촌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수어촌으로 선정된 양양 낙산어촌계 민박시설 건축공사는 현재 70%의 공정으로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금년도에 선정된 강릉 사천과 고성 문암1리 어촌은 연내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생산활동 제고 및 경쟁력강화 시책입니다. 어선건조 및 장비현대화 사업은 친환경 어선건조 등 7개 사업 모두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어선현대화 사업은 고령화 시대와 생산경비 상승 등 어려움에 직면한 현실 극복과 잡는어업의 정예화 촉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어선 감척사업은 보유어선의 11%인 450척을 2008년까지 감척할 계획으로 지난해 까지 160척을 감척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20척이 배정되었으나 해수부에 추가물량 배정을 강력히 요구하여 24척이 증가된 44척을 감척 진행 중에 있는데 11월까지 감정평가를 확정하고 연내 폐업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부터 도입된 최저낙찰제는 연간 60일 이상의 조업실적이 있어야 하고 2년 이상 본인이 소유한 어선이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해수부와 협의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까지 50개소의 어업공동체를 육성할 계획으로 지난해까지 21개소를 선정했으며 금년까지 20개소의 우수공동체에 40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금년에 지원되는 6개소는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동체별 세부사업을 결정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이월된 2개 사업은 연내에 완료토록 하고 자부담도 20%에서 10%로 하향 조정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동해북방어장 추가확장입니다. 동해북방어장 중 미개방된 연안 5마일이내 수역과 외해측 20마일 수역 추가 개방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안측 5마일이내 수역은 동해안 경계업무를 관할하는 군부대의 안보상 불가입상 고수로 인해서 지난 11월 12일 외해 측으로 15마일을 확장 고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개방된 어장은 통발, 자망 등 일부 업종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나 고성지역 소형어선들에게는 거리와 깊은 수심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어업인들의 여론입니다. 이번에 보류된 연안 5마일 이내의 수역은 남북의 화해분위기를 보아가면서 현지 관할 군부대와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는 등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수산물 가치제고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입니다. 동해안의 대표 어종인 오징어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지난 6월 부경대학교에 횟감용, 회덮밥용 등 5종을 용역 의뢰하여 현재 개발 중에 있어 12월 초에는 성과품이 납품될 예정입니다. 개발된 신제품은 관련업계에 기술 이전을 해서 상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수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17개 업체를 국내외 식품박람회에 참가토록 지원함은 물론 제품판매는 물론 수출 활로를 열어나가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쪽, 동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07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공사는 지난 5월 본관동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60%의 공정에 있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숙사와 사육실험동은 입찰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연내에 착공하여 200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 안전조업 지도 및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금년도는 해난사고 등 인명피해를 50%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중점 재난관리 기간 및 자율방재단 운영 등 재난방제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재해요소가 있는 117건을 시정 조치했고 어촌지도자 128명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속적인 자원관리와 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와 계도는 물론 특별합동단속과 수시단속을 통하여 불법어업 49건을 적발하여 사법 및 행정조치 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포획금지기간․체장도 변경하거나 신설하여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2쪽, 어업생산 기반시설확충 시책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지난해까지 12개 권역에 대한 개발을 완료했고 나머지 1개 권역인 강릉 경포․주문진 지역은 지난해부터 2년차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에 추진 중인 남항진 공동작업장, 소돌 어업인복지회관, 강문 방파제 등 5개 사업은 현재 60% 진도로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당초 어촌종합개발 계획에 의거 누락된 삼척 원덕 권역은 2007년부터 추진될 2단계 계획에 반영시켜 더욱 규모 있고 선진화된 어촌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3쪽, 지방어항 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 계획한 5개 지방어항 개발사업 중 봉포와 초곡항은 지난 11월 9일 준공했으며, 나머지 가진․동산․신남항은 TTP거치, 상치콘크리트 타설 등 80% 공정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24쪽, 지방어항 보수․보강 및 클린위판장 조성사업입니다. 기존의 시설 중 노후 등으로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은 매년 보수․보강 등의 조치로 기능시설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한 7개 항 중 11월 초까지 5개 항은 보강공사를 완료했으며, 문암1리와 교암항은 마무리 공사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동해 청정․한해성 수산물의 가치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클린위판장 조성사업 중 가진항은 지난 10월 완료했으며, 묵호항은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5쪽, 어항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어촌 경제권의 중심인 어항 및 어촌 주변지역 주민 숙원 및 불편해소를 위해 1회 지원으로 완료가 가능한 소규모 현안들을 해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한 7개소 사업 중 시공 중인 어달․수산․대진 등 3개소는 연내에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착수가 지연된 초곡․심곡․초도지역은 이월 조치하여 내년 상반기 중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 초도항 방파제 연장사업은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 내년도 사업과 합해서 추진하고 심곡항 해양산책로 개설사업은 체험관광마을 조성계획에 반영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어촌 정주어항은 관리주체인 시장․군수가 개발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25개 항 중 내물치, 갈남, 노곡, 대진, 작진 등 5개 항은 10월까지 준공을 마쳤으며, 10개 항은 시공 중으로 심곡, 안인, 어달, 후진, 전진, 오산 등 6개 항은 연내에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추경예산 확보와 지난 10월 폭풍피해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대진, 인구, 천곡, 반암 등 4개 항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3개소의 활선어위판장 시설 사업 중 대진과 물치항은 지난 9월에 완료했으며 거진항은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으로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속초 수협 냉동․냉장시설 사업은 시설규모 확대를 위한 자체 자금조달 검토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고 이사회의 결정이 지연되어 11월 중에 착공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8쪽, 댐주변 어구보관장 시설사업입니다. 댐주변 환경정비와 어업인 편의도모를 위해 총 150개소의 어구보관장 중 지난해까지 28개소를 설치했으며 금년도에 계획된 화천, 양구, 인제지역 67개소는 모두 설치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55개소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지속 가능한 기르는어업 육성 시책입니다. 바다목장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은 지난 5월 한국해양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오는 12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 계획한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 시책사업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 해수부 계획에 반영시킨 성과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개소 중 1개소만 반영되어 우선 지방비 부담으로 2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면서 추가로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인공어초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7개소의 인공어초 어장개발 사업은 지난 10월까지 강릉 주문진과 양양 남애1리 2개소 158㏊는 해상거치를 완료했으며, 남항진, 묵호동 196㏊는 해상거치를 위한 준비 중에 있어 연말까지 완료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1쪽, 해중림 조성사업입니다. 해중림 조성사업은 갯녹음이 발생된 어장을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갯녹음이 발생된 1,114ha 중 지난해까지 63ha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계획한 125ha에 대해 집행은 동해수산연구소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마무리 단계로서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32쪽, 다품종 양성기 지원사업입니다. 동해의 깊은 수심과 높은 파도에 적응할 수 있는 다품종 양성기 시설사업은 1개 구조물에서 대상 양식품종과 먹이공급이 가능한 새로운 양식시스템으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강릉과 고성 2개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제작 실시 전 문제해소와 수입기자재 확보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연말까지 해상 투하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전복 침하양식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속초, 삼척, 양양 3개소 중 속초와 삼척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양양군은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시켜야 하는 절차상의 제약이 있어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 조치하여 양식면허 취득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해면 자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400만 마리의 정착성 어패류 방류사업은 지난 10월까지 전복, 넙치 등 7종 240만 마리는 방류를 완료하였으며 해삼, 감성, 돔 등 종묘수급 및 적수온 시기가 맞지 않아 지연된 5종 160만 마리는 연말까지 전량 방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연어 치어방류 사업입니다. 금년도 주수 및 가곡천 등 6개 하천에서 어미연어 3,000마리를 채포하여 연어 치어 250만 마리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10월 말 현재 어미연어 610만 마리를 채포, 15만립의 연어알을 채란하였으나 하천수온이 상승하면서 어미연어 소상량이 증가하고 있어 금년도 목표달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36쪽, 내수면 경제성 어족자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붕어, 잉어, 참게, 뱀장어 등 경제성 어종 11종 600만 마리를 계획하였으나 매입단가가 예상보다 다소 낮아 계획 물량보다 33만 마리 초과한 633만 마리를 매입, 댐, 호, 저수지 등에 방류를 마쳤으며 어업인들에게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불법어업단속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시험장시설 현대화입니다. 수산양식시험장에는 1억 1,900만원을 투입 여과조 및 사육수조 증설 등 생산시스템을 보강 중으로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내수면개발시험장에는 7억 7,000만원을 투입, 관리사 신축, 사육시스템 개선사업 등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산양식시험장에서는 계획 생산량보다 초과한 808만 마리,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는 108만 마리를 생산, 무상방류와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38쪽, 아름다운 연안경관 관리 및 환경개선 시책입니다.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은 지난해까지 속초시 지역을 완료하였으며, 강릉과 삼척시 지역은 계획수립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착수한 고성과 양양군 지역 역시 현재 계획수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4개 지역 계획은 내년까지 중앙심의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아직 착수하지 못한 동해시는 내년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연안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까지 착수한 호안정비 및 해안도로 개설 등 5개 사업 중 4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시공 중인 거진~화포리 간 해안도로 개설은 11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추진 중인 거진 해안도로는 90% 공정에 있어 11월 중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대진1리~마차진 간 호안정비 사업은 연내 해수부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내년 초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연안침식 방지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착수한 3개소 중 강릉 남항진 지역을 계속사업으로 내년도까지 완료하고 속초 영랑동 지역은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성 천진리와 양양 남애리 지역은 항구복구를 위한 기초조사와 돌제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1쪽, 묵호항 오염해역 준설사업 추진입니다. 묵호항 오염해역 준설을 위한 실시설계는 지난 7월에 착수, 내년 1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면 해수부와 협의, 국무총리실에서 관장하는 내년도 오염해역 준설계획에 반영시켜 국비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면서 묵호항은 국가관리 항만인 만큼 유지관리도 주관부처인 해수부에서 직접 시행토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42쪽,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30개 단지 중 14개 단지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강릉 사천지역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계획한 사업비 3억 6,000만원으로는 부족하여 추가로 확보 중인 시비확정이 지연되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비를 확보하는 대로 사업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연안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동해안의 청정하고 아름다운 이미지 회복과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을 위해 항포구 특별정화활동 3회 실시, 바다청소의 날 운영, 방치폐선 정비 등 정화활동을 전개, 해양쓰레기 1,922t과 방치폐선도 2척을 처리하였습니다. 항포구 및 해변정화 활동이 더욱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범시민적 운동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44쪽, 종합 폐유수거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16개 항포구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삼척 덕산과 고성 아야진항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비 부담이 지연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어장정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77ha의 양식어장은 현재 5개소 695ha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개소는 물량을 찾고 있으나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지역 313ha의 침체어망은 계획대로 지난 7월 중 완료하였습니다. 46쪽, 적조피해 예방 및 방제대책입니다. 금년도는 적조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 불가사리 수매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수매할 불가사리는 482t으로서 10월 말 현재까지 87%인 418t을 수매하였습니다. 잔여 64t은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연말까지 계속 수매할 계획입니다 48쪽, 문어연승용 봉돌어구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총 799척에 4만 3,450여 개로서 지난해까지 325척에 1만 8,330개를 공급하였습니다. 금년도는 494척에 2만 5,120개를 공급할 계획이나 도비가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시․군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리추경에 시․군비를 확보하는 대로 잔여 1만 3,200여 개도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9쪽, 해양관광 레저사업 인프라구축 시책입니다. 어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은 지난해까지 10개소의 어촌체험 관광마을 중 4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추진 중인 고성 오호와 동해 대진마을은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사업인 강릉 심곡마을은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1월 중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며, 양양 남애 전통어법 체험상품은 지난 10월 시연회를 갖고 본격적인 손님맞이 채비를 완료하였습니다. 50쪽, 관광 바다낚시업 육성사업입니다. 체험관광 낚시어선은 2010년까지 총 31척을 건조할 계획으로 지난해까지 5척을 건조하였으며 금년도는 속초와 삼척에 각 1척씩 지원하여 건조를 완료하였습니다. 기존 어선겸용 낚시배는 685척이 참여하여 10억 200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으며 앞으로 관광낚시사업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51쪽, 요트 마리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1세기 들어 다양한 문화욕구와 해양스포츠 분야의 수요증가를 대비하여 동해안지역 해양레포츠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양양 수산항에 요트 마리나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에 착수, 오는 12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대로 시설공사에 착수, 내년 5월까지 기능시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마리나항을 기념하는 전국규모의 요트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52쪽,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연안 6개 시․군 테마사업 중 삼척 장호․갈남마을 경관형성사업은 지난 10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강릉 등 5개 시․군 지역 테마사업은 현재 70% 공정으로서 강릉과 양양은 연내에 완료하였으며, 동해․속초․고성 3개 지역은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3쪽, 연안 빈지․나대지 녹화 5개년 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지난 5월에 착수한 해안 빈지․나대지 녹화 5개년 계획 수립용역은 지난 11월 4일 완료하였습니다. 용역조사 결과 녹화대상은 28개소에 총 9만 7,522㎡으로서 약 5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진단합니다.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4쪽, 전국 제일의 선진해수욕장 운영입니다. 금년도 99개 해수욕장에는 2,840만 9,000명의 피서객이 다녀갔습니다 피서객은 지난해 대비 21%가 증가하였으나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현지 물가가 높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피서경기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역주민들의 평가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개략적 추계방법 보다는 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가 필요하여 강발연에 의뢰한 경제효과 조사는 마무리 단계로서 오는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들께도 보내드려서 정책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속초 해양도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속초 청초호에서 동명동을 잇는 교량과 접속도로 개설사업은 지난해 3월에 구수로 교량 실시설계에 착수, 지난 6월에 완료하였으며, 11월 20일에 착공하여 2008년까지 계속공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소요사업비 81억 3,000만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백두산항로 활성화 추진입니다. 2000년 4월 백두산항로 개설 이후 금년 10월까지 여객 28만명, 화물 2만 4,000 TEU 등 그동안 동해안 지역의 북방교역의 관문으로서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항로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 측 지방정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실시한 결과 지난 10월 21일부터 중국 측 장영자세관에서 현지 도착 비자발급을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러시아 측에서 해결해 줄 사항들은 아직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계속해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쪽, 당면현안 보고입니다.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동향 및 대책입니다. 2004년 4월 북한의 상명무역총회사와 중국의 북경조합화통무역공사간 입어계약에 의하여 지난해부터 중국어선들이 북한 동해어장에서 조업을 시작하였고, 금년도는 대형쌍끌이 저인망어선 등 939척이 남하 회유하는 오징어 등을 싹쓸이 조업하고 있어 동해안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북한어장의 중국어선 철수와 동해안지역 특별지원대책 강구 및 동해 북한어장 입어협상 조기착수 등을 관련부처와 국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남․북수산실무회담 시 동해북한어장 입어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8쪽, 말라카이트그린 검출관련 추진상황입니다. 국내 내수면 양어생산량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도로서는 이번 말라카이트 파동으로 인하여 124개 양어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의회의 대정부 건의문 채택 건의와 우리 도에서의 대정부건의 등을 통하여 관련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결과 우선 긴급대책으로 검출어류는 폐기하고 미검출 어류는 정부가 수매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93개 양어장에서 검출된 송어․향어 164t은 지난 11월 16일까지 전량 폐기를 완료하였으며, 미검출된 673t은 11월 21일부터 수매에 착수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후속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내년도에 지방비 12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치어입식, 가공공장건립, 지하수개발 등 양식업계 회생을 위한 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59쪽, 트롤․저인망어선 감척 대책 추진상황입니다. 경북~우리 도 연안수역까지 조업 가능한 동해구트롤과 저인망어선은 총 84척으로서 자원남획과 연안부설 어구손괴 등 폐해에 따라 그동안 조기 감척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고 지원율이 국제감척에 비해 낮고 보상평가액이 낮아 사실상 감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도 자체적으로는 물론 동해안 3개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조기감척을 위한 보상가 현실화를 요구하였으나 관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조기감척을 위한 보조지원율 상향조정과 표준보상제 도입을 계속하여 관철시켜나갈 계획입니다. 60쪽, 동해안 군경계시설 완화추진입니다. 주민불편은 물론 지역경기 침체의 요인이 되고 있는 동해안 군경계 철조망시설 철거 숙원해소를 위해 그동안 관련부처와 협의결과 내년도 국비 20억원을 확보하여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철조망을 철거하고 경관휀스 등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88개소, 3만 910m중 우선 11개소 5,666m에 대해 군부와 기본협의를 마쳤고, 내년 초 현지 주둔 군부와 세부협의를 거쳐 내년도 피서철 이전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미철거 지역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급한 지역부터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3중 자망사용 승인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어촌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3중 자망어구는 오래 전부터 사용해온 관행화된 어구이나 수산자원보호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어구입니다. 그동안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양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결과 제한적 허용방안이 제시되어 양양관 내 34척을 대상으로 시범사용 방안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결과를 토대로 어구의 수량, 그물코의 크기, 사용시기 등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되는 선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63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해양수산시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제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2005년 환동해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전영만 소장님 이하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어촌민생 경제안정과 해양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고생해 주신 점을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본 위원의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4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으나 3건에 대해서는 향후 서면보고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하고, 그동안 수년간 지난했던 내수면어업 중 기르는 어업에 해당하는 토속어종 부화장 용역보고서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토속어종 부화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환동해출장소에서 실행할 수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우선 내수면 어업의 용역보고서에 의한 문제점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내에 토속어종 부화장 건립을 위하여 4개 강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전반적으로 수질이 나쁜 곳과 양호한 곳으로 비교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다슬기의 현존량이 본 조사에 의거 3.78배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현존량에 차이가 많은 것은 남획이나 각종 공사나 탁수, 토사유입 등에 의한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유망어종의 치어방류의 필요성은 각 하천의 교란행위로 인해 토속어종 어족자원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그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으며, 또한 치어방류 효과도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속어종 부화장 건립의 타당성 조사결과 각 하천에 대한 어족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므로 부화장의 건설은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편 부화장 건설의 조건 중 치어의 생존률이 높은 공간과 장소가 있어야 되고 또한 수질이 양호한 원수가 확보되는 하천이 가장 적당하리라 판단된다, 또한 내수면연구소의 경우 소양호의 영향을 받고 있어 수질이 양호한 원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중층탁수가 방류되는 하류 댐의 내수면연구소는 여름에 2개월 이상 소양댐에서 방류되는 탁수로 인하여 장기간 탁도 증상을 보인다. 1999년 폭우는 유례없이 많은 탁수를 소양강으로 유입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하류 및 춘천시 정수장에서 겪는 정수장의 생태계 파괴 등에 피해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따라서 내수면개발시험장도 점점 소양호 탁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 위치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화장 건설로 인한 효과분석을 보면 이러한 원인들에 의한 어족자원의 감소는 영동지방의 산불피해와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은 후 회복되는 데 최소 10년에서 많게는 10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하천의 자원은 하천의 연속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자연적인 회복은 매우 힘들다고 판단된다, 그럼으로 자연적인 회복을 위하여 인위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며 특히 부화장 및 연구소 등의 건립을 적극적으로 물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방법들 중 부화장 건립은 가장 적극적이면서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료된다, 이 부분에서 생물학적 환경이 서서히 복원될 것이며, 또한 치어 생산 및 방류를 통하여 하천 내의 수질 생태계도 서서히 안정화될 것이다, 또한 각 하천의 피해상황을 보면 평균 39%에서 69%까지 하천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쏘가리, 다슬기 등의 경제성 어종이나 묵납자루, 줄납자루 등의 생태학적 어종, 그리고 어름치나 황쏘가리 등의 희귀어종의 멸종을 막고 그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토속어종 부화장이 건립된 이후에는 치어가 생산 방류됨으로 인해 희귀어종의 멸종을 막고 또한 경제성 있는 생태학적 어족자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쏘가리나 다슬기의 경우 즉 하천 생태계 내에서 가장 큰 소득자원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4대 강 주변이 과거에서부터 쏘가리 주 서식지로 알려져 있어 치어가 생산 방류된다면 지역주민들께도 커다란 소득자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결론의 말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용역보고서에 의거 한 가지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익히 환동해출장소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고 저희 위원님들도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수면어업 중에서 토속어종의 남획 및 생태계 변화로 인한 개체수 감소에 따른 인제 토속어종 부화장 건립 사업을 위한 타당성 용역보고서가 발행되고 1급수의 토속어종 개체수의 급격한 감소를 막고 개체수 증가를 위하여 인제 토속어종 부화장 건립 시행을 수년간 요구한바 아직까지 사업시행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 사업을 위한 환동해출장소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제 토속어종 부화장 건립 문제는 '94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두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건립비 재원확보 문제하고 과연 부화장이 자연환경 훼손 내지 생태계의 변화가 어떻겠느냐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도 불투명했고 건립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그 당시 내수면 어류에 대한 전문적인 교수가 각 하천을 조사해서 어류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어류를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 사항인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래서 이 문제는 그 과정에서 진행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1차적으로 토속어종 부화장을 건립하는 목적이 자원감소만큼이나 증가시킬 수 있는 조치, 다시 말해서 감소량을 유추해서 자원을 보완시켜 주는 방법을 1차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 만약 그것도 부족하다고 한다면, 작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만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을 2005년도에도 요청을 해서 확보 못했고, 금년도에도 해양수산부하고 절충한 결과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만 인제군에서 이 문제를 서로 협의를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한강수계물관리이용기금이라고 강원도의 한 600억원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토속어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한 65억 정도 가용재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에서 신청했는데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 결정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군하고 다시 공조를 해서 한강수계물관리이용기금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한강수계기금이 불확실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많은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기다리기보다는 진행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당위성을 지사께 재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당초 1회 추경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주문사항에 대해서 세심한 분석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사업 중에 야간투시경 내수면 보고서는 완료가 되었죠? 이에 따른 완료 조서를 제출해 주세요 담당하시는 분 계시죠?

제출해 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완료 사업조서요, 정확하게 어디어디에 어떻게 보급을 했는지.

예.

그리고 내수면시험장장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다는 거죠? 지금 자리에 안 계신 내수면시험장장님께서는 도의회 행감이 끝나기 전에 보고서를 준비하시고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구두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영만 소장님, 전문직으로서 환동해출장소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해안지역에서는 소장님이 취임하신 것에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5쪽을 열어주십시오. 연어에 관한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채란용 어미확보가 3,000마리로 되어 있는데 현재 610마리밖에 채포를 못했거든요. 그럼 채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보통 11월 말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 수온이나 여건에 다소 변경이 있습니다만 기준이 11월 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3,000마리에서 610만리를 채포했다고 하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지금 부족한데 어떻습니까, 계획했던 대로 채란을 할 수 있습니까?

연어가 생태적으로 보면 성숙기가 되어서 산란을 하러 올 때면 바다에 머물다가 비가 오고 하천수량이 많을 때 소상을 많이 합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갈수기이고 해서 비도 안 오고 연어가 올라올 때는 바다에 있다 한꺼번에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거처럼 일기가 연어소상의 재해가 없다면 목표물량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동기별로는 구체적인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 답변은 11월 말에 채포기간이 된다고 했는데 11월 말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3,000마리에서 610마리라고 하면 1/3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이 보고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24일 현재는 2,600마리 정도 올라왔는데 이 보고서 유인할 때는 10월 말 현재로 작성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24일 삼척 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 어미를 채포한 것을 보면 2,600마리 정도 포획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예년수준하고 비슷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0쪽을 열어주십시오. 현재 해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해수면에 방류한…….

아니 해수 면적, 우리 강원도가 관리하고 있는 해수 면적.

그 면적을 연해까지 보느냐 아니면 200해리 경계수역까지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면적이 상당히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강원도 어선들이 나가서 조업을 하는 면적.

지금 근해어선 같은 경우에도 일본 EEZ수역까지 출어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한․일어업협정 일본수역 같은 경우는 한․일어업협정을 하고 있는 수역까지 진출을 하는 것으로 봐서 거기에 따른 면적을 산출하게 되겠습니다.

대략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그 전에 연안관리법을 제정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 산출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수 면적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쉽게 아시겠죠?

내수 면적은 나와 있습니다. 1만 7,000㏊로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다 알았는데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약 70쪽이 넘는데 내수면 쪽의 보고서는 얼마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동안에 의회 회의가 열릴 때마다 내수면 쪽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배려라든가 투자 규모가 해면 쪽보다 적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점차적으로 내수면 쪽 투자를 늘려가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4년차에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3년간에 걸쳐서 이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다소 변했다면 치어방류량이 조금 늘은 것뿐입니다. 그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늘었지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해면의 면적하고 내수면 면적을 비교해서 따져보자고 한 건데 물론 해수면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아까 보니까 채낚기 어선을 건조하는 데도…….

지금 해면과 내수면의 면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는 어업여건이라든지 이런 상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내수면 쪽에도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노후선외기 대체라든지, 다음에 면세유 공급이라든지, 댐 주변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보면 위원님께서 피부로 느끼지 못 하시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진행해 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에 박 소장님이 계실 때 내수면 쪽에 의욕적으로 지원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보고를 해 놓고 그 시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들을 자꾸 기만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면 안 되겠다, 사실상 예산 세울 때 화를 내려다가도 참고 말았습니다만 이렇게 자꾸 위원님들을 괄세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수 쪽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물론 크니까 해야죠.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니까 당연한 것인데 내수면 쪽에도 상당히 찾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너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고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금년도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계획했던 것을 보고드리기 때문에 연초에 보고드린 사항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도 내수면의 잠재력을 조사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내수면 쪽에다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지 내수면 쪽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시․군에 있는 공무원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를 내년도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시책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해수면 면적하고 내수면 면적을 비교해서 예산 편성한 내용을 저한테 한 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별 내수면 어족 방류실적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를 투자한 데가 있고 투자하지 않은 데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류사업이 두 가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70% 지원이 되고 지방비 30%로 지원되는 해면어류 방류사업이 있고, 도비하고 시․군비 합해서 도비 30%, 시․군비 70% 이렇게 하는 토속어종부화 방류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되는 사업은 해면 쪽에다 방류를 많이 하게 되고 다음에 도비하고 시․군비로 하는 것은 토속어종부화 방류사업으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면 쪽의 투자는 다 국비라는 말씀이시죠?

비중을 그렇게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연어나 이런 것은…….

연어 말씀이십니까?

아니 해면예산은 거의 국비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왜 해면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해면 것을 써야지 왜 내수면 예산을…….

연어 관계 말씀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내수면 경제성 어족자원의 조성을 위한 연도별․지역별․어종별 방류실적과 재원별 사업비 투자 실적 및 정착률 조사결과를 저한테 준 것이 있어요. 감사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 국비가 내수면 쪽에 포함이 된 것 말씀이십니까?

국비를 해수 쪽에 썼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거든요. 그럼 내수면 쪽의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해수 쪽에 썼다는 말씀을 하신다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속기록에 보면 당장 나올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착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사업을…….

다시 들으십시오. 사업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국비가 지원된 데가 있고, 도비, 시․군비가 지원된 데가 있는데 국비가 들어가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몇 곳만 들어가 있단 말이죠. 각 시․군에 골고루 배정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보면 2003년도에 춘천시, 강릉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국비로 배정된 사업비 중에서 표에 나와 있는 시․군에만 국비가 배정되고 다른 시․군에는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국비사업은 2002년도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그런 식으로 사업을 배정해 왔는데 2003년도부터는 국비도 내수면 쪽에 배정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할 때 우리 국비확보에 따른 지방비 부담, 도 자체사업과 시․군 사업비로 하는 것을 망라해서 시․군별로 내수면 여건, 다음에 치어생산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굳이 국비가 어느 시․군에 특정적으로 배정되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국비가 들어감으로 해서 타 시․군보다 예산이 더 많이 그 시․군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예산을 적게 받은 시․군이 불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또 그만큼 혜택을 못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연도별로 변경이 되면 좋은데 보니까 계속 국비를 받은 데만 받은 실적이 나오거든요. 이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국비를 특별하게 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개발과장 이일원입니다. 치어방류 사업에는 두 가지 사업 중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 중에도 해면에도 방류를 하고 일부가 내수면도 방류되고요, 저희들 도비를 세워서 시․군에서 부담해서하는 사업은 그것도 해면 쪽에도 있고 내수면 쪽에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내수면 쪽에는 사업비가 많이 지원되고,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시․군은 적게 배정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국비가 지원되는 쪽을 보면 대부분 내수면 쪽의 내수면 북면, 면적이라든지 어선 수가 많은 쪽 시․군이 국비 지원이 많이 되었고, 다음에 내수면 업무자체가 조금 적은 시․군에는 저희들 자체사업비를 세워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사업에 차등을 조금 두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오해가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강릉 쪽의 위원님들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에도 내수면 사업비가 들어갔거든요.

일부 들어갔습니다.

일부 들어 간 것이 아니라 춘천이 1,500만원이고 강릉에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춘천은 해면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또 강릉은 해면이 있고 일부 하천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오해를 안 할 수 없고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천에는 큰 호수, 강을 가지고 있는 데에도 1,500만원 국비가 있고 또 강릉은 주로 해면인데 2,000만원이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국비지원 사업 중에서는 해면 분야와 내수면 분야로 분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동해안 쪽에는 해면 치어방류사업이 규모가 조금 크기 때문에 많이 지원된 것뿐입니다.

해면이면 해면 것으로 해야지 왜 내수면 것으로 하느냐 말이죠.

그것은 치어방류사업에 다 포함되어서 숫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에도 한 번 이런 일이 있어서 저한테 혼난 적이 있죠, 박 소장님 계실 때. 내수면 예산을 세워줘서 냉동시설을 만들어놓고 실제 사용하는 것은 해면에 쓰도록 한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2004년도를 한 번 보세요. 마침 2004년도에는 강릉이 빠졌습니다. 또 2005년도 보십시다. 2005년도도 강릉이 빠졌으니 잘 되었는데 절대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현저히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런데 보면 들어가 있는 시․군은 계속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시․군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알면, 마침 우리 도의원들만 알고 끝이 나니까 다행인데 만약 안다고 하면 환동해출장소에 대해서 좋게 보겠습니까? 좋게 안 보거든요. 그리고 국비가 들어감으로써 예산규모가 확 달라지잖아요. 그럼 타 시․군이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수면 세력이 큰 시․군에는 많이 지원되고 차등지원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춘천, 화천, 인제, 양구, 영월, 평창, 정선 이런 쪽에는 내수면 세력이 좀 큰 데이고…….

영월은 엄청 큽니다. 호수만 가지고 있지 않다 뿐이지 호수 못지 않게 강이 큽니다. 가보면 바다 같아요. 그런데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단 말이죠. 마침 오늘 김종훈 위원님이 안 오셨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상당히 불공평하게 배정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개선을 해서 명쾌한 방침에 의해서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이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도의원만 알고 끝이 나니까 다행인데 다른 분들이 알면 문제가 돼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제 지적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내수면 여건이라든지 서식 생태여건 등을 종합해서 했다고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호수 면적도 충분히 고려해서 시․군별로 차이가 크게 안 나도록 세심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릉시 같은 경우는 해면의 국비지원을 가지고 내수면에 대해서 도와줘도 됩니다. 그런데 없는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강릉에다 또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보통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것을 본다고 해도 지적 안 할 수 없어요.

공교롭게도 2003년도를 보니까 국비를 내수면 쪽에 다 배정하고 해면 쪽은 강릉시만 2,0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하려면 삼척도 해 줘야 되고, 고성도 해 줘야 되고 다 해 줘야지 왜 강릉만 해 주느냐 이거죠. 삼척도 내수면이 있잖아요. 강릉에 환동해출장소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배정한 근거가 명시가 안 되어서 그런데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배정한 근거를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이 어패가 있는데 지금 자료를 제대로 안 해 줬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엉터리란 말입니까?

아니 배정근거 말입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배정한 것만 요구를 하셔서 했는데…….

배정한 거면 돼요, 그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배정한 것을 하면 돼요, 배정 안 한 것을 삽입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볼 때 해면을 하려면 골고루 해야 되지 않느냐. 삼척도 있고, 속초는 없습니까? 이래서 지역 간에 자꾸 안 좋은 알력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매년 보면 조금씩 인상이 되어서 자꾸 위원들이 떠들고 해서 귀찮아서도 조금씩 늘려줬습니다. 늘었는데 제가 볼 때는 내수면 면적하고 해수 면적을 비교해 보자는 얘기거든요. 어느 정도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서로 기분 언짢은 얘기를 왜 합니까? 또 우리가 한오백년 도의원 할 것도 아니고 있는 동안에 자기한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끝인데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지 제가 소장님한테 싫은 소리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이 서류 자체도 잘못되었고 배정된 근거를 잘 모르겠어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옛날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면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렸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수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동해출장소 개청 이후에 전문직 공무원이 사업소장이 된 것은 우리 전 소장님께서 처음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촌에서도 거는 기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어업인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심도 있게 잘 보살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어업후계인 21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재원이 있습니까?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재원 말고 인력재원, 그렇게 희망하는 후계자들이 많이 나옵니까?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기에 대한 신분보장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후계자들이 신청하는 만큼 융자금이 충분치 못해서 경쟁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융자 한도액을 더 확대해 달라고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정이 되면 반드시 배를 타야 됩니까?

거기에는 어선어업을 하든지, 가공업을 하든지, 양식업을 하든지 일단 융자 후계자로 선정이 되면 사업계획을 제출한 대로 해당사업에 대해 경영을 해야 합니다.

다음 각종 호우 피해 시에 침수된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그것을 어촌계원들이 하면 위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반드시 외부에다 발주를 해야 됩니까?

말씀하신 해변에서 피해 때 나오는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그 쓰레기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서 직영하는 것 같은 경우는 현지 주민들을 사역해서 치우고 있고요, 루사․태풍 피해 때는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업체에다 준 시․군도 있고 개별적으로 시․군에서 직영해서 한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봐서는 어장 정화사업 마을어촌계 내의 쓰레기 치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어촌에 가보면 어촌계에서 외부사람들이 와서 수거를 하는데 그냥 어촌에다 맡겨두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이 양식어장 정화사업인데 처음에 '99년도에 시행이 되었을 때 2년 간은 어촌계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을 개량하는 과정에서 잘못했다거나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양수산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문업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문업체에다 주다 보니까 자기 마을에 다른 업체가 오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해당 어촌계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하니까 지금 해수부에서 과거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어촌계에서도 정해진 조건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정화선박을 건조해야 되고 기술자를 확보해야 되는 등 자격조건을 갖춰야 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촌계 실정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촌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책을 해수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 법령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경미한 것은 어촌계에서 작업을 하고 돈 나올만한 것은 전문업체에다 주니까 어촌계의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소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새농어촌 우수마을 포상을 획기적으로 15개 마을에서 30개 마을로 늘렸습니다. 해안지역에 상당히 많은 마을들이 있는데 거기도 일정한 비율로 해서 어촌에도 우수 어촌이 발굴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농촌만 우수마을 포상을 주니까 어촌에서도 말이 많아요. 이번에 30개 마을에서 어촌이 2개 마을이 있을 거예요. 30개 마을에서 어촌이 2개라는 것은 너무나 미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것이 과거에 15개 할 때 어촌 1개 마을이고 30개로 늘려서 어촌이 2개 마을인데 전체적으로 농촌과 어촌 마을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숫자적으로 열세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 어촌이 많이 대접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직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56쪽에 보면 러시아 자루비노 개설 이후에 28만 6,000명이 오고 갔는데 이 숫자는 내국인만입니까, 외국인도 포함된 숫자입니까?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60쪽에 보면 해안 철조망 철거를 하는데 거기의 보강대책으로 휀스도 하고 CCTV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CCTV는 밤에도 촬영이 됩니까?

경계근무하는 지소에서 켜놓으면 출입문으로 통과하는 것이 다 잡히기 때문에 출입문 통과하는 사람 감시장치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부대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입문만 CCTV를 장치하는 겁니까?

시․군별로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관휀스로 교체해 달라는 지역이 있고요, 아니면 민간출입이 빈번해서 CCTV를 설치할 때 아까 말씀드린 5,666m 안의 군부대에서 나름대로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군부대가 요청한 대로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데 CCTV를 해야 할 곳이 한 7개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CCTV 설치를 국방부에서 하지 않고 왜 환동해출장소에서 설치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양양군에서 제가 알기에 과거에 참여연대에서 헌법소원까지 해 놓고 법적계류 중에 있는데 우선 국비 20억도 국방부에서 일반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연안관리 차원에서 지금 되기 때문에 국비를 받다 보니까 국비 20억, 지방비 30억 그렇게 50억으로 하고 있는데 군부대의 일정한 구간을 철거하려면 군부대의 경계욕구를 충족시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의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의 방안이 나온 겁니다.

설치한 시설을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속초시 설악해수욕장에 가면 속초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군부하고 협조해서 경관휀스를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소장님 업무보고를 쭉 들었는데 대부분 업무 마무리를 12월로 종결한다고 했는데 그럼 70% 이상이 연말로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는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연말에 마무리할 자신 있습니까?

보고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전문직 수산공무원으로서 최초로 소장님이 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무역관계는 90%가 바다를 통해서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수산 분야가 가장 이 시대에 큰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장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신라사람인데 이분이 해상왕으로서 세계 경제와 문화를 정복했고 나름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많은 긍지와 자긍심을 심어주었는데 소장님도 큰 역할을 하셔서 우리 어려운 수산 분야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 2005년도 해양 수산물의 월별, 어종별 포획량을 보니까 작년보다도 금년이 조금 어획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2004년도에는 2만 833t이고 금액은 944억 4,600만원인데 2005년도에는 2만 7,000t, 금액으로는 1,613억 1,500만원으로 나왔는데…….

전년도보다 2% 조금 더…….

2%가 아니고 20%거든요. 금액으로 말하면 940억이잖아요, 금년은 1,600억이니까 지금 8월로 기준으로 한 거예요. 320%의 실적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오징어는 상당히 작년보다 금년이 급신장을 했는데 22%의 실적을 올렸어요. 그런데 명태는 2004년도에는 62t인데 금년도에는 16t밖에 안 되었어요, 8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명태고장에서는 어렵거든요. 오징어라든가 다른 해산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전하고 지역이 이것으로 인해서 부가가치도 높은데 명태어장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명태어장이 어디입니까?

고성입니다.

고성이죠? 제가 고성의원이거든요. 한번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말라카이트그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산약품이죠?

일종에 의약품이니까…….

수의약품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녹조류라든가 다시 말해 이끼 같은 것, 이것을 말하자면 제초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병충해도 방제하는 약제인데 사실 이것을 사용했다는 자체는 농촌에 가게 되면 채소류에 농약을 살포하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농약을 살포하게 되면 채소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가 되면 약기운이 없어지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말라카이트그린도 식약청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란 세척할 때 하고, 치어 때하고, 출하 전에 하고 3회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약품을 쳐도 잔류농도가 남지 않아야 되는데 잔류기간이 130일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농촌의 모든 농산물을 보게 되면 유기농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농촌의 유기농법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이것이 유기농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발칵 뒤집어지고 이것을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참조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것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기농법에 버금가는 그런 약제가 나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천일염이 있지 않습니까? 소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오티씨(Oxytetracycline) 제품이라고 화학약품이 있습니다. 말라카이트그린을 쓸 때는 비용이 극히 얼마 안 듭니다. 안 들면서 효과가 빠르고 그래서 사용해 왔는데 오티씨나 천일염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고 약효가 떨어지니까 사용을 안 해 왔는데 앞으로는 어차피 이것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금액이 비싸면 보전해 주더라도 그쪽으로 적극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감척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감척이 트롤․저인망 어선 정책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네요. 국제적으로는 보상을 90% 해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5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뭐냐 하면 원래는 감척을 하는데 트롤․저인망이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10억 이상을 요구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어딘가 엇갈려 있고, 이것을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 11월 17일날 해양수산부에 갔을 때 어업자원 담당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날 앵무새처럼 논의하고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담당국장 얘기는 국제규제 감척으로 만약 감척사업을 한다면 입법이 필요하답니다. 왜냐하면 국제규제로 감척할 때는 별도 입법을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현행 법령상의 일반감척에 대한 것은 90% 정도밖에 보조해 줄 수 없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나 기획예산처에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현실보상가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책정할 때 3억 해봐야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8억 하면 8억 하는 식으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기획예산처하고 절충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천상 국비로 지출이 되니까 저희들은 해양수산부에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계속 안, 어떤 계획을 얘기해서 어떤 안이 마무리되고 이것을 시작하는 것도 몇 년이 걸리는데 이것을 해도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민들이 이것을 부르짖어야 돼요. 트롤이라든가 저인망어선을 빨리 제거해야만 연안에 있는 소어민들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어민 단체들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었는데 10년간 2,085억 이렇게 나왔어요. 10년만 지나면 10년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10년 동안 기다려서 다시 또 시행해야 되잖아요?

당초계획은 시범마을로 6개 시․군을 추진하고 성과가 확산되면 동해안 전 마을로 확대해 나가는 계획으로 출발했습니다.

10년 동안 했는데 10년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시작하려면 언제 동해안을 아름답게 가꾸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10년 후에 또 하더라도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명목으로라도 발전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피서객이 2008년 40만 9,000명이 온다고 했어요. 그렇게 오고 그 외에 관광으로 상당히 많이 오는데 우리는 그 관광객을 위해서 뭔가 보여줄 게 없고 그분들에게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니까 빨리 대처방안으로 이런 동해안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는데 10년 동안 기다려야 되고 다시 또 세워야 되고 이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어렵다 이거죠.

지적해 주신대로 결국 투자되는 재원규모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지방비로만 추진하다 보니까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국비지원을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되었지만 해수부에서 지난해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단위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전국 시․도에서 우리 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국비확보가 되면 가속도가 붙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가 촉진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수산직 공무원이 100명이 넘잖아요. 이분들이 똘똘 뭉쳐서, 소장님 최고의 자리에 오르셨잖아요. 더 올라가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높은 데에다 어필을 하세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동해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계적으로 동쪽에 수도를 둔 나라, 동쪽에 있는 수도는, 도시는 다 발전하고 그 나라는 다 부한 나라가 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쪽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야 우리 강원도에 경쟁력이 생기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다른 분야는 상세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최한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수매단가가 낮아서 인양 수매쓰레기가 저조하다, 그리고 전문업체에다 줘서 돈 되는 것은 다 그쪽으로 주고 어려운 것만 어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니까 어민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민들이 힘도 안 생기고 해서 적극적인 참여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먼젓번에 어민들이 물량을 속인다고 해서 문제가 되어서 수산청에서 이것을 제도를 바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리 부족이에요. 관리만 제대로 했으면 그런 문제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관리 부족이니까 앞으로 어민들이 하도록 유도를 하시라 이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40ℓ용 마대 4,000원, 100ℓ용 마대 1만원, 대형폐기물 26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적잖아요.

저조한 이유가 단가가 싼 문제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보니까 해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막상 쓰레기 수거를 하라고 사업비를 줘보면, 회의 때나 이럴 때 오면 쓰레기수거 사업비를 배정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는데 막상 사업비를 배정해서 사업을 집행해 보면 쓰레기가 없어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 시․군 과장들 보면 이것을 전 연안을 스캐너로 한 번 훑어서 과연 어느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 사실 있는지 없는 건지 있으면서 단가가 싸서 못하는 것은 단가를 조정하면 되는데 실제로 바다를 훑어보면 쓰레기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단가 현실화 문제, 과연 연안 앞바다에 쓰레기가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조사해서…….

그런데 쓰레기 인양 선단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바다에 쓰레기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서 그 지역의 어민들한테 묻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모르면서 와서 헤매다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지역의 어민들이 잘 아니까 그 어민들 스스로 그것을 인양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것을 수거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분들이 하기에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출장소에서 그 어선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잠시 임대해 준다든가 사용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전용선박도 해양수산부에서 만들어서 시험을 해 봤는데 저희들 지도선에도 해저의 쓰레기를 판독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능상에서 조금 떨어져서 그렇지 그런 것을 활용한다든지 직업전문학교에도 그런 것을 한 대 구입해 놓고 있는데 학생들 실습차원에서도 지도선에 옮겨 실어서 연안 쪽 깊은 수심은 어렵겠습니다만 연안 쪽을 한번 수색해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시험해 보고 장비가 떨어진다, 구형이다 그러면 이것만은 최신모델로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바다를 아름답게 정화해야만 생물들이 생기 있게 살아남거든요. 지금 폐그물이 너무 엉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불가사리에 대해서 나왔어요. 불가사리라는 것이 지금 언론에서도 알려진 것은 바다의 생물들을 황폐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북태평양과 훗가이도 지역에서 건너온 외래종 아무르불가사리는 상당히 어장을 황폐화시키거든요. 그리고 관족 있잖아요,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분에 1m 정도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가사리가 각종 생물들을 싹쓸이하고 엄청나게 포식을 하는 동물인데 우리 토종에 별불가사리가 있어요. 별불가사리는 조개류를 약간은 포식을 해요. 그렇지만 별불가사리는 거의 다 죽은 고기나 병들어 부패된 조개류를 먹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다의 청소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다의 불협화음을 막아준다고 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불가사리를 채취한다고 하니까 막 잡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태적으로 천적을 제거할 경우에 생태계 전체에 변화가 오는 현상들을 학자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불가사리가 국내에 한 30여 종 서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시발점은 마을 어장에 대한 천적 구제는 원칙적으로 마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구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적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수매를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는 것을 자율적으로 구제를 하든지 아니면 지원해서 구제하든지 구제해서 특히 전복, 가리비 등 이런 고가의 해류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것은 예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간 무차별 남획을 하는데 바다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불가사리는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무르불가사리는 철저하게 색출해서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거든요. 이것을 잡은 분들한테는 특별한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불가사리 종류 중에서 선별해서 구제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소하고 협의를 해서 선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구제를 해 본다든지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 볼 사항으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관광 바다낚시 사업 육성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다낚시, 현재 가지고 있는 어선을 개조해서 만든 도구가 있는데 바다낚시는 어떻게 보면 관광이거든요. 관광 쪽인데 이것을 제가 외국에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외국에 나가 보니까 전부 요트형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관광․레저 차원에서 이것을 하려면 그런 요트형으로 해서 누구 말대로 쉴 공간도 있어야 되고 조리시설이라든가 각종 레저시설을 겸비해서 고부가가치의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낚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공간이 전혀 없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한 번 이용하고 두 번째는 조금 외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트형, 새로운 모델로 잘 리모델링을 해서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되거든요.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과거에 낚시 어선을 활용해서 겸용하다 보니까 환경이 불결하고 화장실도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낚시어선 건조를 30척 정도는 건조를 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요트 마리나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트 시대도 불원간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시설이 있으면 요트가 보급될 수 있을 것이고, 낚시 어선을 좀더 고급화하는 문제는 지금 5t급을 기준으로 해서 척당 1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사업비가 늘어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 과제로 생각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이렇게 나오는데 아름다운 동해안은 다른 게 없어요. 바다에 떠 있는 배 있지 않습니까? 낚시 배 같은 것을 아름답게 잘 만들면 그것이 아름다움을 가꿔주는 자원이거든요. 다른 게 없어요. 동해안도 보면 요즘 집들을 많이 짓잖아요. 집들을 보면 너무 두부 자르는 식으로 딱딱 지어놓는데 집 같은 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름답게 가꿔놓으면 상당히 지역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그런데 익숙해 있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연구할 필요도 없이 빨리 시행해야 됩니다.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바로 우리 강원도의 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동해 북방어장 추가 확장 이렇게 나왔어요. 안전조업이라든가 월선, 조업권 이탈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동해 북부에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그래서 북방어장의 경비가 강화되어 있어서 요즘은 어민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상당히 제재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어업인들이 경계강화 때문에 조업활동에 위축을 받는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강산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어업인들이 잡아서 입에 풀칠하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조금만 하면 월선이다 해서 법을 강화해서 엄청나게 어민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문제가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경계를 하고 있는 해양경찰, 함대 사령부, 육군 8군단 관계관들하고 협의해서 특히 안보에 지장이 없는 한 어업인들의 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데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110명 전부 다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늘 전영만 소장님 축하 받는 날 같습니다. 저도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직에서 소장으로 임명된 것을 어업인들을 대표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그리고 전영만 소장님 어깨가 무거워질 겁니다. 전문직 소장님으로서 수산정책을 잘 수행하시어 주위의 호평을 받으시고 향후 소장님이 그만두시더라도 전문직에서 계속 소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복 침하식 양성기 제작하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서에 보면 다품종 양성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복 침하식 양성기는 그 구조물 자체가 전복 단일 품목만 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품종 양성기는 전복을 양식하게 되면 전복이 해조류를 먹이로 하기 때문에 해조류를 섭취하고 그 배설물을 해삼이 먹고 자라는 그런 먹이사슬로 되어 있어서 해삼이 전복의 배설물을 섭취함으로써 수중정화조로 되어 있는 말 그대로 다목적 양성기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복 침하식 양식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금년도에 속초, 삼척, 양양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삼척하면 덕산, 양양은 어디어디입니까?

양양은 낙산이고 삼척은 대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곡이 강릉입니까, 양양입니까?

전복 침하식은 속초, 삼척, 양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릉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럼 심곡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다품종 양성기입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기대효과가 3년 후 연간 전복 10t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도내에서 침하식 양식을 한 곳 중 가장 오래된 곳이 어디입니까?

전복 침하식 하고 다품종 양성기 2개는 다품종 양성기는 올해 처음 시도한 것이고요, 전복 침하식은 최초로 한 곳이 삼척 임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손상이 왔죠?

예.

그래서 포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우리 출장소에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성공 여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선 이 사업 2개 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전문연구관들이 연구해서 특허를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 이것을 확대해서 확실하게 정착은 안 되었지만 전문연구관들에 의해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소득증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도내에서는 속초, 삼척, 양양 전복 침하식 양식이나 다품종 양성기에서 전복을 양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패를 양성기에 넣으면 생산은 언제부터 됩니까, 입식한 날로부터.

전복 침하식은 현재 연구소에서 완전 소득을 보려면 36개월 정도 사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6개월이면 3년이 아닙니까?

예.

그럼 거기에 보통 종패를 몇 ㎝정도를 입식합니까?

3~4㎝ 정도 입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3~4㎝이면 종패 개당 가격이 굉장히 쌀 것 같은데.

지금 전복 종패 입식비가 3~4㎝가 500원에서 6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위에 다니면서 들은 바로는 6㎝나 6.5㎝를 입식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개당 1,700원 정도. 그랬을 때 향후 1년이면 생산이 가능하다는데 3~4㎝를 입식하면 지금 우리 강원도 지역은 먹이로 다시마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자체 내에서 다시마를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연안 쪽에는 자연산 다시마가 다 서식하고 있으니까 먹이 채취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을 대다수가 1㎏당 400원 주고 사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채취가 어려우면 남해안 쪽에서 다시마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럼 아까 소장님께서 3~4㎝를 입식해서 상당히 성공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성장해서 우리가 그동안 양식을 해서 나중에 생산했을 때 결국 자기들이 투입한 것보다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는지, 데이터가 어느 정도는 나와 있습니까?

과학원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양성기 10개를 놓고 사육을 36개월 했을 때 전체 수익이 6억 4,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순이익금이 2억 9,000만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현재 자료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앞으로 사업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먹이 공급이라든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수입 분석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양성기 하나에 보통 종패가 몇 마리나 됩니까?

한 1만 마리에서…….

1만 마리에서 1만 2,000마리?

예.

그럼 아직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으니까 제가 덕성 같은 데도 일지를 써보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도 침하를 해 놨던 것을 다시 항내로 2개를 옮겼어요. 옮기는 과정에 저도 있었습니다만 문제가, 수산과학연구소라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서 포인트를 잡아주던데, 여기라고 잡아주더라고요. 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용역비가 3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주지 않아도 될 것 같던데, 또 보니까 밑에 아주 미세한 흙 있죠, 그런 것이 몇 ㎝정도 깔려 있어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분도 상당히 애착심을 갖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워해요. 이 부분도 전문직종에 계시는 관계공무원께서 그것을 성공한, 우리나라 남쪽에 성공한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에도 가보시고 그런 데 입지도 확인해 보고 해서 좀 지도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시․군 지도를 하면서 저희들도 도에서 필요하면 현장을 확인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도에서는 성공한 것이 없으니까 자연산과 양식한 것하고는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모르겠네요?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전복을 수매하러 다니는 업체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전복 침하식 양식이 성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볼 때는 실패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잘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61쪽 3중자망, 이 부분은 그 전에 2003년도인지 2004년도인지 이일원 수산개발과장님께서 3중자망에 대해서 합법화하려고 해수부에 건의를 해서 각 시․도에 전부 이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협조합장님이나 관련된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합법화 과정을 매듭짓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어떻게,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3중자망을 하는 선박이 한 1,300척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의견이 온 것도 전체적인 승인은 어렵고 하니까 제한적으로, 선택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저희 실무적으로 자원을 담당하는 연구소 직원하고 의견을 나눠보니까 역시도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시․군 수협장들을 소집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양양 관내를 시범적으로 해서 234척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원에다 의견 요청을 하니까 과학원에서 저희한테 자료 요청이 또 왔습니다. 3중자망을 양양 관내에 사용했는데 연간 어획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현재에 사용하는 그물코는 어떤 것을 쓰고 있는지 이런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보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자료 수집을 해서 과학원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 어촌계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어촌계를 다녀보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빨리 매듭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도 출장소에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답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확실한 답변을 빨리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한식 위원님이나 우리 서동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바 있는 바다 쓰레기 수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10쪽이 되겠습니다. 바다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업체가 양양에 있습니까?

재활용 쓰레기를 받는 곳은 양양 한 군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다 쓰레기 수거 부분은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삼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공한 행정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저인망이나 자망들,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폐그물 내지 쓰레기, 마대포대 큰 것은 2만원씩 받더라고요, 작은 것은 1만원씩이고. 그래서 어업인들 부수입을 올리던데, 거기에서 수거해 가는 종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그물에는 아무 것이나 막 걸려올 텐데?

재활용을 하는 것은 재활용 업체에서 가지고 가는데 나중에 거기에서 어구에 붙은 부자 같은 것은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수거업체에서 가지고 나가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제가 매일 위판장에 나가는데 가장 많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저인망입니다. 강원도에 트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인망인데 그물이나 통발, 로프, 와이어 이런 것만 수거를 해 가고 나머지 나무나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것은 하나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러면 안 가져가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쓰레기를 건져오면 포대에 넣어서 전부 얼마씩 주고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무나 이런 것은 안 해 가지고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국비에 대한 것은 방재청에서 집행하고 있고요, 다음에 지방비는 시․군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로프나 이런 것은 재활용 업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가져가고 나무라든지 폐기대상은 안 가져간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일 많이 가지고 올 때는 여섯 포대인데 그럼 12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주가 먼저 돈을 선지급을 하고 후수거하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위판장에 가봤더니 10월달부터 수거비를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못 주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국비나 이런 것이 연속적으로-이것이 가장 성공한 행정인데-예산이 끊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나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위판장에 적재해 둘 데도 없거든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22쪽의 향후계획에 잔여 1개 권역인 삼척 원덕은 해수부의 2단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사업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나오는 대로…….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트 마리나 시설은 제가 전년도에 올해 2005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5억을 삭감하려고 했더니 지금 소장님이 그때 당시 정책관님으로 계실 때 또 박 소장께서 이것은 억지로 애써서 세운 것이니까 삭감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삭감을 철회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 예산을 확보하셔서 각 지역에 좋은 시설을 할 데가 있다면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인입관이 횟집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도비, 시비, 자부담 해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개 단지 정도가 더 시설이 필요합니까?

전체적으로 현재 정비대상 30개 단지인데 금년까지 하면 15개소가 되고 15개소가 남습니다.

해수인입관으로 들어온 물하고 그냥 항구에서 들어온 물하고는 3일 정도 고기가 더 산답니다. 그러다 보니 산소장사는 장사가 덜 되겠죠. 큰 파도가 왔을 때 보니까 모래나 이런 것이 들어와요, 흙 같은 게.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서 공사 중인데 물을 바로 들여오는 것이 아니고 집수장 식으로 만든답니다. 그 업자는 적자를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한번 공사 현장에 가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모르는데 집수장을 해서 물을 해수인입관으로 올리니까 흙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성공이 되었을 때는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이나 누가 한번 나가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3일날 경영인연합 각 지구회장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거기에서 설치한 곳에 대해서도 해수인입관이 문제가 있는 곳이 있다, 점검을 한 번 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장할 만한 공법이면 앞으로 보완해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나중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48쪽이 되겠습니다. 문어연승용 봉돌어구는 우리 어업인들이 계속 지원을 바라는 사업이거든요. 예산도 크게 들어가지 않는데 그래서 보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던데 아까 제가 어업인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예산이 빠져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는 독촉성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죠?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문어연승용은 올해만 하면 4만 3,000개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올해만 하면 다 교체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자망을 사용하거나 추가소요가 있으면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데 한번 추가소요가 있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각 시․군에 파악을 해 보시고, 분명히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강릉이나 동해, 삼척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삼척 신남이 선정이 되었다가 주민들의 의견불일치로 예산이 반납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상당히 낯이 뜨거웠는데, 올해 용역보고를 하는데 가봤더니 삼척에 두 군데를 선정해 놨어요. 또한 여기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도 앞으로 각 시․군에 수산과장님으로 임명되어 가실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군데를 하니까 예산이 15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어디서 예산을 확보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한 곳을 선정해서 집중 투자를 해서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 57쪽이 되겠습니다. 당면현안에 대해서는 북한수역 중국어선 대형쌍끌이 저인망 어선 조업에 정부가 지금까지 북한에 퍼부어주기식 정책을 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못한 것은 도의 책임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전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그렇다고 도에서 손놓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얼마 후면 우리 6개 시․군 수산경영인들 내지 어업인들이 해수부에 집회를 하러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도에서 대응하셔서 좋은 쪽으로 해결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전영만 소장님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대 김동석 소장님이 환동해출장소장님을 하신 이후에 34대 만에 우리 전문직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으로 농정산림국장에 농업직 부임, 그리고 환동해출장소장에 수산직 부임이 필요하다고 도정질문을 한 것이 거의 3년 전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우리 수산직들이 환동해출장소장에 다 임명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긍심, 그리고 앞으로 승진의 기회가 있는 만큼 더 열심히 일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소장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셔서 우리 전문직이 계속적으로 소장으로 부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1페이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9페이지에 있는 해난어업인지원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매년 4억원씩 도와 시․군비를 출연해서 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첫해에 보면 2004년도에 3억 5,0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시․군비가 2억 5,000만원, 도비가 1억원 그런데 왜, 금년처럼 당초목표 대로 시․군비가 3억원은 되어야 매년 4억씩 될 텐데 그때는 2억 5,000만원만 되었었죠? 금년에 그 부족분을 채웠습니까?

강릉시가 그때 5,000만원이 안 되어서 금년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아, 잘 알겠고요, 학자금을 대학생 6명에게 50만원씩, 고등학생 4명에게 3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국․공립대학교의 1년 수업료가 거의 150만원 선은 되죠? 그리고 사립대 같은 경우에 거의…….

300만원 선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400만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50만원의 학자금 지원규모가 너무 적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치기금에 따른 이자가 수익률이 적다고 하면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치를 하고 있는데 이자가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1,500만원이고 우리가 목표했던 2008년도에 전체 20억 되면 6,700만원 정도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5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며칠 전에 이 문제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유가족대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의 결정에 따라서 지급을 했는데 해난어업인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소 지원금이 적다고 해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 조례로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기금이 조성되는 2008년도가 되기 전까지는 이자율이 낮고 기금 조성액이 적기 때문에 이 학자금 지원이 현실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도 지휘부하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기금의 완성시기까지는 별도의 도비 예산을 세워서 이런 학자금 지원이 현실에 맞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2008년도에 기금이 완성된 뒤에 이자액 조성액이 많아지면 그때는 현실성에 맞게 지원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먼저 지급받은 사람은 지급 안 받은 것보다는 물론 낫겠지만 뒤에 지급받는 사람에 비해서는 형평성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도 얼마든지 집행부를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돕겠습니다. 어차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4억원의 기금이 출연되면 12억 정도 되는데 12억 가지고도 현실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예.

지금 명년도 본예산에 편성 안 되었죠?

예.

추경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도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생활안정비 68세대에 세대당 15만원을 지급했거든요. 1년에 15만원, 정말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으면서도 아예 지원을 안 하면 모를까 하는데 15만원은 너무 야박합니다,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까지 같이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호소생태계를 교란 파괴하는 외래어종인 블루길, 배스 등이 있습니다. 이 블루길과 배스 등 외래어종에 대한 환경생태계 파괴어종에 대한 개체수 억제 및 감소방안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루길, 배스는 원래 토속어종이 아닌 외래어종이 들어와서 기존의 생태계를 교란하고 생태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이 문제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해당 시․군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의논한 결과 천적을 번식시켜서 외래어종을 감소시키는 문제, 다음에 블루길이나 배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낚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어종을 수매하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쯤 시행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된다면 구제대책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안 외에는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까?

피해가 심각하다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스 같은 경우는 특히 낚시를 선호하는 분들께서는 배스낚시를 해 보신 분들은 손맛이 좋아서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스 낚시대회 등을 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서 각 내수면 호소를 갖고 있는 곳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하고, 다음에 배스나 블루길이 붕어나 잉어라든지 이런 치어들을 잡아먹어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데, 또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는데 한쪽에는 치어방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치어방류 사업과 블루길과 배스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방안이 같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내수면 호소 생태계의 어족자원 고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치어방류 사업이 확대되어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2003년에 비해서는 2004년도, 2004년도에 비해서는 2005년도 치어방류 사업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들 때문에 피해를 봐서, 특히 평화의 댐 조성 공사 등으로 인해서 댐의 물을 방류함으로써 이런 어족자원이 고갈된 지역은 특별히 관심을 더 가져 주셔서 이러한 호소 생태계의 교란을 최대한 빨리 회복시키고 또 생태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말라카이트그린 파동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58페이지에 향후 말라카이트그린 피해어업인에 대한 2006년도 예산 반영 내역이 있습니다. 송어가공공장 건립 1개소에 1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신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송어가공공장은 불검출된 233건의 양어장에서 수매한 송어를 가공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아까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가 송어를 전국 생산량의 52%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 행태를 보면 주로 대부분이 횟감으로 쓰이고 있어서 생산업자들이 송어 가격을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회 값에 좌우되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송어를 가공할 수 있는 시설, 다시 말해서 훈제를 한다든지 포를 떠서 냉동했다가 수요가 급증할 때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해서, 몇 년 전부터 양식어업인들의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물론 양식업계에 지금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같이 연장선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라카이트그린을 사용함으로써 이 말라카이트그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식품안전성 문제 때문에 송어파동이 일어나게 되고 향어파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이 영향이 해수면에서 잡히는 어종들 또 양식어종에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품안전성, 소비자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대안이 먼저 마련되면 그것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송어와 향어, 그리고 일반바다에서 서식하는 양식어류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고 회도 마음놓고 드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더 선행되어야지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 송어가공공장 건립 예산 주면 뭐합니까, 소비자들의 인식이 송어나 양어를 먹지 않는데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원의 방법이 순서가 바뀌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가가 바뀌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라카이트그린 문제 때문에 인체에 영향이 있으니까 소비가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축된 소비심리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말라카이트그린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불식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미 검출된 60건에 대해서 11월 16일날 전량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문제는 국민들한테 앞으로 유통되는 송어는 전혀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얼마 전에 언론에 홍보도 하고 시식회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군수나 도지사 명의로 현재 섭취하는 송어는 전혀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있는데 이 가공공장 문제는 현재는 위축되어 있지만 양식장 시설이 있는 한 양식을 계속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필요한 시설로 보고요, 다만 지적하신 소비위축 심리에 따른 회복 문제는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어가공공장 건립 지원예산도 그렇고 양어장 지하수개발 예산도 그렇고 입식비 지원예산도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시․군비,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말라카이트그린 파동을 일으킨 주범이 해수부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청 이런 데하고 같이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해수부가 주범 아닙니까? 그럼 이런 문제는 국비지원을 요구해서 금년에 안 하더라도 내년에 하는 방법으로 가고 소비를 먼저 진작시키는 방안에 우리 도비 지원하고 시․군비 지원해서 그런 것을 먼저하고 나서 이런 것을 했으면 국비 지원도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양식 송어․향어 소비자 위축심리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워낙 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환동해출장소 차원에서 분명히 강구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2%에 달하는 생산량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 전체 수산 쪽에서 차지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소비자 위축 심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횟집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