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동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동계올림픽유치단은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업무 전반에 관한 종합 조정 및 동계올림픽 유치관련 홍보시설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해 주신 문부춘 동계올림픽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계올림픽유치단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의견서 작성 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한 질의내용과 답변에 대한 요약서를 11월 30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동계올림픽유치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부춘 동계올림픽유치단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동계올림픽유치단 단 장 문부춘 국제스포츠정책관 박종흔 기 획 부 장 신만희 홍 보 부 장 김덕래 국 제 부 장 김남수 국제 행사 과장 이상호 시설 관리 과장 이정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유치단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단장님은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유치단장 문부춘입니다. 먼저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기획행정위 유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각계각층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대회 유치 관련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 도민들의 참여 열기와 성원 또한 큰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간에 추진해 왔던 모든 일들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보면서 내년도에는 IOC에서 공식후보도시를 선정하는 중요한 해인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동계올림픽 유치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공직자 모두는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흔 국제스포츠정책관입니다. (국제스포츠정책관 박종흔 인사) 신만희 기획부장입니다. (기획부장 신만희 인사) 김덕래 홍보부장입니다. (홍보부장 김덕래 인사) 김남수 국제부장입니다. (국제부장 김남수 인사) 이상호 국제행사과장입니다. (국제행사과장 이상호 인사) 이정용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시설관리과장 이정용 인사) 이병남 평가준비부장하고 이민식 시설지원부장이 있습니다만 이 두 사람은 지금 현재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 유치여건 및 IOC 주요일정, 대회 개최계획, 주요 추진상황,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기구는 유치업무를 직접 전담하는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처와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강원도국제스포츠정책관실 2개 조직으로 구분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단장인 저는 유치위원회사무처장을 겸하고 있고 그 산하에 기획부, 홍보부, 평가준비부, 시설지원부, 국제부, 협력부 6개 부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국제스포츠정책관실에는 국제행사과와 시설관리과 2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대외협력처는 국무조정실, 문화부, KOC 등 중앙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로 해서 저희 유치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인력은 유치위원회사무처에는 우리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 중앙, 시․군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 자체적으로 특정인력을 채용해서 60여 명, 그리고 스포츠정책관실에는 도 소속 공무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의 유치위원회사무처 예산은 총 5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강원도비에서 출연한 금액이 25억원, 국제스포츠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이월된 금액이 6억원, 기업체 등의 후원금 24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35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미확보 금액이 20억원입니다. 미확보된 부족액 10억원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에 도비에서 5억원을 출연하도록 이미 기행위에서 먼저 승인을 해 주신 바가 있고 또 후원금으로 5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0억원은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을 받도록 현재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스포츠정책관실 예산은 총 64억 9,800만원으로서 저희 유치위원회에 출연한 20억원, 중봉활강장 기본설계비 9억 5,000만원, 피겨․쇼트트랙경기장 기본설계 14억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에 관한 부분은 별도 예산심의 때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 유치여건 및 IOC 주요일정입니다. 대회 유치 신청도시는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7개 도시로써 저희 평창을 비롯해서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그루지아의 보르조미, 불가리아의 소피아, 스페인 하카, 러시아 소치 등 7개 도시입니다만 이들 도시 대부분이 동계스포츠의 강국들입니다. 매우 치열하고 힘겨운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IOC 개최도시 선정 관련해서 향후 일정을 보면 먼저 신청도시 단계에서는 내년 2월 1일까지 IOC에 질의응답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질의응답서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6월 22일 IOC 집행위원회에서 공식후보도시를 선정하게 됩니다. 아마 7개 도시 중에 통상적으로 3~4개 도시가 공식후보도시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식후보도시로 선정이 되면 2007년 1월 10일까지 IOC에 신청파일을 제출하게 되고, 2007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IOC 조사평가위원회의 현지실사를 받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2007년 7월 7일 과테말라에서 있을 IOC 총회에서 개최도시가 결정되게 됩니다. 최근의 국제동향을 보면 현재 IOC에서는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제반조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7일에서 30일 사이에는 유치 신청도시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고, 10월 26일에서 28일에는 IOC집행위원회를 개최해서 신청도시들이 유치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적용될 순서를 결정해서 저희 평창이 공식적으로는 다섯 번째로, 앞으로 순서에 의해서 모든 프레젠테이션이나 어떤 행사에 참가했을 때 다섯 번째 순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IOC조사평가위원회에서 신청도시를 평가할 여덟 개의 기술적 항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정부의 지원, 법적 문제, 대중의 지지, 일반적 인프라, 경기장 등 항목을 결정해서 이 항목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공식후보도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신청도시별로 주요 국제대회에 대표단을 공식적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도 지금 현재 세 개의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준 바도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유치신청도시들의 동향은 지난 7월 28일까지 각 신청도시들이 IOC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각 신청도시별로 현재 홈페이지 구축, 로고 개발 그리고 유치추진조직위 구성, 질의응답서 작성 등 내부적인 준비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추진인력의 보강이라든지 국제적인 컨설팅업체 선정 등 본격적인 국제유치활동에 대비한 사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러시아의 소치와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가 이미 유치위원장 선임을 했다든지 로고를 개발하고 국제홍보업체를 선정하는 등 비교적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창이 가장 앞서서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그건 우리 국내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외국의 신청도시들도 현재 치밀하게 준비에 착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의 동계올림픽대회 개최계획은 이미 몇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는 성공적 유치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서 범국가적인 대회유치 추진체제 구축을 완료했고 IOC 일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해 가면서 대회유치 국내외 홍보활동, 국제스포츠계의 신뢰도․인지도 확보 노력 그리고 경기장시설 및 교통망 등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범국가적 대회유치 추진체제의 구축입니다. 유치위원회는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3월 31일 각계각층의 인사 88명으로 구성되었고 거기에 고문단, 집행위원회, 기술위원회, 선수위원회 등 기능별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분야별로 현재 활동을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울러 지난 4월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차원의 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유치 관련해서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사항을 총괄적으로 심의․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몇 차례 본회의와 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내년도에 저희 유치 관련 예산으로 경기장 시설비 100억원, 교통망 확충사업비로 205억원, 대회유치 활동사업비로 6억원을 지원토록 결정해 준 바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회차원의 유치지원특별위원회도 지금 저희들이 몇 차례 국회에 요청을 하고 한승수 위원장께서 김원기 국회의장님도 만나고 해서 몇 차례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국회 내외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조금 늦춰지고 있었는데 지난 24일날 저희 도 출신 국회의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이 제출되어서 12월 임시회기에 구성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차원에서도 도의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 범도민후원회, 강원도행정지원본부, 개최지 5개 시․군 추진위원회 및 전담기구 설치 등 도 차원의 지원체제도 구축해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기획사인 삼성그룹 산하의 제일기획과 함께 특정 유치업무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공식후원사도 적극적으로 모집을 전개해서 기업마케팅과 연계한 홍보효과 거양 및 유치활동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적극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IOC 일정에 따른 제반절차의 이행입니다. 먼저 IOC의 대회 유치신청 및 후속조치로써 대회유치신청서는 지난 7월 21일에 제출되었고 그 후속조치로써 신청도시 부담금을 납부하고 후보도시 선정절차에 대한 서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치위원회 로고도 IOC로부터 승인을 받는 등 관련 사전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했고, 현재 질의응답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만 본 질의응답서는 내년 2월 1일까지 8개 분야 25개 항목을 작성해서 IOC에 제출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성을 위해서 유치위원회에서는 종합기획, 자료제공 등 서포트 업무를 하고 있고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드림팀에서 원고작성을 하고 또 전문기획사에서 번역, 디자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글판 초안은 거의 완료가 되어서 영어로 번역작업을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IOC에서 요구하고 있는 네 종의 보증서가 있습니다. 정부의 올림픽 헌장 준수 및 성공개최 보증, 숙박시설의 등급평가 시스템과 각 범주의 보증 등 네 종의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이미 정부하고 전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1일까지 전부 한꺼번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질의응답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시안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12월 초에 기행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해야 될 신청파일 작성, 이건 2007년 1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역시 저희들이-본신청서가 되겠습니다.-이것 준비하는 부분, IOC가 승인한 각종 국제행사에서 공식적인 프레젠테이션에 참가하는 부분, 2007년 2월에 있을 IOC 현지실사 평가에 대비하는 부분, IOC 총회에 대비한 준비 등도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회유치․홍보활동 추진입니다. 유치의지 및 열기는 IOC의 개최지 선정에 중요한 전제요소이므로 범국민적인 유치열기를 확산시키고 IOC 윤리규정 범위 내에서 국제스포츠계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유치․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국민적인 유치열기는 IOC가 후보도시를 선정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IOC에 국민적인 지지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20일부터 24일 사이에 전 국민, 강원도민, 개최지 지역 시․군민들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을 집중적으로 홍보 여론 붐 조성 계기로 삼고자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먼저 드립니다. 유치상징 CI 등 개발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되는데 엠블럼하고 슬로건, 주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데 엠블럼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서 지난 회기 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주제가도 지난 9월에 조수미 씨가 불러서 제작이 완료되어서 발표를 어느 시점에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슬로건 캐치프레이즈는 11월 중 확정 예정으로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엠블럼은 먼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생략을 하고, 좌측에 있는 것이 신청도시 단계에서 쓰는 엠블럼이고 우측에 있는 것이 IOC 오륜기를 포함하는 Candidate City로서 공식후보도시가 되면 사용하게 되는 저희들 로고가 되겠습니다. 「평창의 꿈」이라는 주제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월 30일날 시․군민다짐대회를 용평에서 가질 계획인데 거기에서 한번 시연 발표하는 계획을 갖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조수미 씨하고 리틀엔젤스가 같이 불러 줬고 반주는 부천 필하모니가 해 주었습니다. 주제가는 국어, 영어, 불어로 번역을 해서 동시에 활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각종 유치결의대회 및 이벤트계기 홍보입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각종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학술행사 등 전국단위 유치염원 이벤트, 결의대회를 통해서 붐 조성을 하고 있으며,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는 11월 30일에는 개최지 5개 시․군 합동다짐대회를 개최하고 동계시즌을 맞이해서 붐 확산계기로 삼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판, 선전탑, 야립간판, 아취, 전광판 등 각종 홍보 광고물이 현재 도내 등 일부 국한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인천공항에서부터 용평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변이라든지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를 해서 국민적 열기를 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미디어와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서 지역방송을 활용한 캠페인, 시사프로 방송 추진, 통합 인터넷방송 특별프로그램 편성 운영 등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예 홍보대사는 국내외적으로 인지도와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위촉해서 현재 디자이너인 앙드레김이라든지 성악가인 조수미, 프로골퍼인 박지은․최경주, 연예인 안재욱 씨 등 현재 33명이 위촉되어서 이분들이 각 자기들 기능별로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 주고 계셔서 저희들한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및 기념품도 앞으로 다양하게 제작해서 활용해 나가는 한편 유치위원회 홈페이지를 국어, 영어, 불어 3개 국어로 구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서포터즈인 동사모 회원 10만 여명이 자율적으로 동계올림픽 유치 붐 조성에 적극 활동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국제홍보활동을 함에 있어서 IOC 윤리규정에 규제가 되어 있어서 발이 묶여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유치 섭외활동은 기본적으로 유치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정부 및 KOC, 관련기업 등의 지원체제 아래에서 IOC 윤리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매우 간접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IOC 윤리규정에 따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유치활동은 품위와 절제가 있어야 되고 또 유치활동은 자국 영토 내에서만 유치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외의 유치활동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올림픽 관련 당사자간 선물이나 이런 것을 주고받기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고 유치활동 기간 중에 IOC나 국제체육회 등의 관련인사의 방문이나 초청도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 매우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저희들이 유치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윤리규정에 대해서 위반사실이 입증이 되면 윤리위원회 해당 도시에 경고조치를 하고 또 중대한 위반이나 반복적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의 자격을 박탈시키고 차후에 올림픽대회 유치신청까지도 금지토록 하는 등 아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서 규정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유치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전제적으로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총 12회의 국제행사대회에 참가해서 홍보활동을 매우 조심스럽게 해 왔습니다. 2005년 SportAccord라든지 국제배드민턴연맹총회라든지 국제체육기자연맹총회 이런 데에 비공식적 대표단을 파견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해 왔다, 그 활동도 IOC 위원도 국제스포츠계의 주요인사들을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비공식적으로 면담을 한다든지 국제스포츠계 정보 및 후보도시 동향을 파악하는 선에서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유치위원회가 직접적으로 나서고 우리 한국 국민들이 나서서 유치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제스포츠마케팅 전문기획사 그리고 국제컨설턴트 이런 유능한 분들을 찾아서 저희 유치위원회와 호흡을 같이 하고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해서 몇몇 업체와 몇 개 개인적인 국제스포츠계의 유력한 인사들을 저희 컨설턴트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해외언론에 대한 평창투어, 보도자료 배포 등의 미디어 홍보도 병행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스포츠계의 신뢰도․인지도 확보입니다. 우선 권위 있는 국제대회 유치 및 성공적인 개최로써 2006년도에는 장애인 알파인스키 월드컵대회, 스노보드 주니어세계선수권대회, 알파인스키 월드컵대회 등 기 유치한 8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여나가고 2007년 스노보드월드컵이라든지 2008년 크로스컨트리월드컵 등 7개 대회를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국 평창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확보해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드림프로그램의 운영계획입니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드림프로그램은 우리 강원도가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IOC에 이행계획으로 제시한 동계스포츠 확산을 위한 동계스포츠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2004․2005년도 2년에 걸쳐 운영을 해서 그 평가에 대해서는 IOC나 국제스포츠연맹에서 올림픽 무브먼트 확산에 평창이 앞장서 나가고 있다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우선 내년 2월 5일부터 2월 17일까지 2주간 용평리조트와 강릉 실내빙상장에서 알파인, 스노보드, 스피드, 피겨, 쇼트트랙 5개 종목에 대해서 약 30여 개 국 120여 명을 초청을 해서 동계스포츠 이론 및 실기, 친선 및 문화교류 등을 갖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참여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의 참여문제를 저희들이 몇 번 북측하고 실무접촉 또 공식적인 접촉을 통해서 참여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2005국제동계스포츠 박람회 개최입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저희 강원도와 중앙일보가 공동주최로 해서 총 77개 동계스포츠 관련기업이 참여를 해서 강원도와 5개 변두리 도시, 인제군이 또 여기에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리조트사들의 홍보관을 운영했고 동계스포츠 장비 및 제품전시, 해외홍보관 운영 그다음에 동계스포츠 스타 사인회, 콘테스트, 벼룩시장 운영 등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본 박람회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를 해서 강원도의 동계스포츠 여건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기장은 총 13개 경기장으로써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6개 경기장 그다음에 새롭게 신설해야 될 경기장이 7개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3개 경기장에서 동계올림픽의 핵심시설인 스키점프장이나 프리시설 등 6개 경기장은 IOC 실사 이전인 2006년까지 설계, 착공되도록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기장은 대회유치가 확정될 경우 추진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과 연계를 해서 스키점프장,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3개 경기장은 내년도에 착공해서 2007년도 완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이고, 다음 장입니다. 금년부터 추진되는 시설은 4개 경기장으로써 중봉에 건설되는 활강경기장은 기본설계까지만 하도록 해서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설계팀들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여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릉에 건설될 피겨․쇼트트랙경기장과 원주에 들어설 아이스하키 남자경기장도 기본설계까지만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설계 공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광의 프리스타일 경기장과 현대 성우의 스노보드경기장은 각 리조트에서 이미 유치해 놓은 국제대회 개최일정에 맞춰서 민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스피드스케이팅, 아이스하키 여자경기장,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경기장은 대회유치가 확정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의 촉진제가 될 접근교통망 확충입니다. 동계올림픽과 연관된 교통망 확충사업은 총 18개 사업으로써 양양국제공항의 게이트 증설문제, 원주~강릉 복선철도 신설, 영동고속도로에 임시 IC 개설하는 문제,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일반국도 2개소, 지방도 3개소 등 이런 사업들이 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조기에 추진되도록 정부 또 국회차원에서 우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은 이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국비 105억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기본설계 용역을 마무리 짓고 사업방식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며, 공사추진은 2013년 상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민자 1조 5,418억원을 투자해서 건설부 주관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 6호선 도로 확․포장은 2009년까지, 그리고 저희가 이번 예산을 확보하면서 정부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했던 부분입니다만 평창 진부에서 정선 나전 간 국도 59호선은 내년도에 국비 100억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2007년 2월 IOC 현지실사 전까지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고 잔여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도 마치도록 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방도 3개 노선은 IOC 현지실사 전까지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착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41쪽 마지막에 있는 올림픽사이트 순환도로는 강릉 사천 205호 도로라든지 이런 사이트 도로들도 올림픽개최 이전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김동일 위원님께서 동계올림픽 유치를 선점하려면 평화라는 이념적 차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북강원도와의 체육교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동안 북측과의 체육교류를 위해서 수차 공식적 또 실무적인 접촉을 가진 바 있습니다. 2004년 6월에 동계종목 남북선수단 공동훈련방안, 강원도컵 코리아 아이스하키리그에 남북 시범경기 추진, 드림프로그램 참가 추진 등에 대한 실무 논의가 일단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에 김진선 지사께서 중국 광저우에 당시 OCA, 그러니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총회가 있었습니다만 당시에 거기를 방문해서 북한 장웅 IOC 위원과 문재덕 조선올림픽위원회위원장하고 같이 회동을 해서 남북 체육관계 발전에 대한 논의 그리고 북측이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민족차원에서의 지지약속을 그 자리에서 확인을 다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다시 북측 관계자들과 국장님이 접촉을 해서 2006년도에 북측 아이스하키선수단 강원도 방문 친선경기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고 또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드림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문제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 볼 때 앞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만 이번 동계시즌부터는 북측과의 동계스포츠 교류활동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백선열 위원님께서 동계올림픽 관련 문화관광부 및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미 정부차원에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회가 구성되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재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재정부담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계올림픽이 유치되었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현재 같은 경우 보면 경기장시설비는 국비를 30%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올림픽이 유치가 되면 50%까지 상향 지원하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공항, 철도, 고속도로, 국도 이건 물론 전액 국비로 할 것이고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도 국비를 70%까지 지원하고 대회유치사업비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원기준이 없고 전례도 없습니다만 올림픽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우선 내년도에 경기장시설비로 100억원, 교통망 확충사업비로 205억원, 대회유치사업비로 6억원 등 총 311억원을 내년도에는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확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부춘 동계올림픽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동계올림픽유치단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형지 위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나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해외순방 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동계올림픽유치단에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협조와 업무 연락체계를 갖추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름에 관광프로젝트 보고회 때 용평에 오셔서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시겠다, 안 풀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시겠다고 했던 부분에서 유치업무를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가 되어 있고 도민들한테도 큰 힘이 되었고 또 지난 가을에 중남미 순방 시에도 가시는 곳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각국 정상들한테 각별한 말씀이 계셔서 큰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2010년 할 때도 그랬고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사실적으로 정부의 지원업무가 시작이 되었고 본격화되었다 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저희가 다시 확인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하고의 창구는 기본적으로 정부주관부처는 문화관광부가 되어서 그쪽에 창구가 되어 있고 또 하나 채널로는 정부지원위원회가 국무조정실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국무조정실에 정책차장이 있습니다.-정책차장이 주관이 되어서 챙겨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채널이 또 거기로 가동되고 있고요, 거기를 통해서 청와대의 문화체육조정관 그쪽을 창구로 해서 늘 상시 가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문제 그리고 북한의 참여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선 지사가 지난 7일 중국을 찾은 것은 2014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정치권과 정당에서는 남북공동개최에 관한 문제를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도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남북공동개최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열린우리당 강혜숙 의원을 비롯한 여러 분께서 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 문제를 문화관광부에 질문하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공동개최 문제는 우리 강원도 내 또 이 자리에서는 서로 득실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범국민적으로 또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김진선 지사가 지난 2010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2001년 1월 남북공동개최 등을 내세워서 강원도가 2010동계올림픽 국내후보지로 선정되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남북공동개최 문제를 공식적으로 발언하고 그 이전에도 특히 한국은 남북 스포츠 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경우 동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남북공동개최의 문제는 김진선 지사가 발언하고 또 현재 정치권이나 일부 정당에서 이 남북공동개최 문제를 얘기를 하면 남북공동개최에 관한 발언은 가급적 삼가달라고 발언하고 계십니다. 동계올림픽유치단에서는 남북공동개최에 관한 사항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키지 못하더라도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나 특히 문광위 소속 위원님들이나 정치권에, 또 언론사에 홍보를 제대로 안 해서 이런 혼선이 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단장님께서는 동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문제 아니면 북한의 참여에 관해서 정치권과 어떤 협의 또는 이해 설득, 홍보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최형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남북공동개최에 따른 득실문제는 저도 여기서 답변을 피하겠습니다. 남북공동개최 부분에 대해서 최형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최초에 ‘2010동계올림픽 유치를 제안하며’ 하는 부분에서 그런 논고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당시 초기에 참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이론적인 또 사실적인 것에 기인하지 않고 우리 국민적인 염원 이런 측면에 감정적으로 부각을 해서 이 부분을 다뤘고 그것이 초기에 저희들의 뜻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IOC나 국제경기단체들 또 올림픽 전문가들하고 전체적으로 갔다가, 또 IOC에서 내놓은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보고하다 보니까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어렵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공동개최라는 것은 IOC 헌장이나 경기력이나 선수들의 안전문제나 모든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IOC에 제안할 때 이것은 아니다, 다만 남북이 함께 하는 방안은 찾도록 하겠다 하는 선에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던 부분으로써 지금 최형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1년도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남북공동개최가 정치권 측이나 일부 측에서 나오는 부분은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언제, 지금 2014년을 유치하면서 남북공동개최를 하겠다, 말겠다 했던 게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북공동개최는 안 됩니다, 이건 또 사실상 국민적인 정서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내부적으로만, 그리고 몇 번 그런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북공동개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우리가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자료를 드리고, 또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드리고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아니다 하고 거기에서 대응을 할 수는 없었다, 그건 또 미묘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되지 않게끔 국회의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님들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 내 국회의원님들과 충분히 교감을 이룰 수 있는 접촉을 하셔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고 동계올림픽이 평창에 유치될 수 있는데 잡음이 일지 않도록, 그런 잡음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쟁점이 되지 않도록 단장님께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것은 2014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를 하면서 이것이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홍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민들에게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도내 홍보는 가급적 자제를 하고 범국민적이고 국제적인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칫 내년도 지방선거에 쟁점이 되고 이용 내지는 악용이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종호 위원장, 유호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주선입니다. 문부춘 단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이렇게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단군 성조께서 이 땅을 세우신 지 반만년이 되도록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대회를 치르는 것, 하계올림픽도 했고 월드컵도 했고 이제 동계올림픽을 하면, 그것도 강원도에서 하면 얼마나 영광이겠느냐, 아주 기대가 크고 유치가 되면 얼마나 감동적일지 가슴이 뛸 정도로 저도 기대가 큽니다. 제가 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을 두 번째 하는데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난번 제86회 전국체육대회 울산에 가서도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동계올림픽을 강원도 평창에서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또 지난번 서울 코엑스에 가서도 했는데 거기 사람들도 역시 무관심이고, 국내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진대 하물며 외국은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홍보에 주력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사님이나 관계자들이 어디 갈 때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늘 홍보하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다, 제가 어젯밤에 러시아 공연단이 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도 했는데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 홍보가 잘 되어야 되겠다. 제가 2000년도에 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가 전주에서 있어서 갔는데 그때 강원도는 깜깜했었어요. 무주 경기에서부터 2010년 동계올림픽은 무주에서 한다고 쫙 가로에 걸려 있고 전주 시내에 들어갔더니 깜짝 놀랄 정도로 했는데 그때 춘천은 깜깜했었거든요. 안 되겠다, 그래서 오자마자 지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지금 전주에서는 이렇게 볶아치는데 강원도는 왜 이렇게 잠잠합니까 했더니 아, 그러냐고, 대회장에 갔더니 지사․의장․전주시장 환영사에서부터 대한역도연맹회장까지 전부 2010년 동계올림픽을 무주에서 해야 되겠다고 볶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동계올림픽은 평창보다는 무주가 선전이 더 많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무주는 제쳐놓고 강원도에서 하느니 만큼 정말로, 이제는 홍보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세계 각 국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홍보를 많이 하는데 홍보 많이 된 사람들이 선거에서도 당선이 되고 올림픽 후보도시에도 당선이 됩니다. 하여튼 단장님, 홍보 열심히 하도록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애쓴 것이 허망하게 되니까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소방본부는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일선 소방서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화재 및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신 변상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정시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추진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잘 된 사례는 파급 확산시키고 문제점은 시정 개선함으로써 그 효과가 도민에게 고루 미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생산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의견서 작성 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한 질의내용과 답변에 대한 요약서를 11월 30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소방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상호 소방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소방본부 본 부 장 변상호 소방 행정 과장 이강일 방호 구조 과장 정승진 춘천 소방 서장 류연찬 원주 소방 서장 조근희 강릉 소방 서장 엄영섭 동해 소방 서장 염찬수 태백 소방 서장 김기성 속초 소방 서장 김국현 삼척 소방 서장 유용현 홍천 소방 서장 김전수 영월 소방 서장 박창진 철원 소방 서장 정경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님은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3회 정례회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덕택에 도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과장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강일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강일 인사) 방호구조과장 정승진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정승진 인사) 춘천소방서장 류연찬입니다. (춘천소방서장 류연찬 인사) 원주소방서장 조근희입니다. (원주소방서장 조근희 인사) 강릉소방서장 엄영섭입니다. (강릉소방서장 엄영섭 인사) 동해소방서장 염찬수입니다. (동해소방서장 염찬수 인사) 태백소방서장 김기성입니다. (태백소방서장 김기성 인사) 속초소방서장 김국현입니다. (속초소방서장 김국현 인사) 삼척소방서장 유용현입니다. (삼척소방서장 유용현 인사) 홍천소방서장 김전수입니다. (홍천소방서장 김전수 인사) 영월소방서장 박창진입니다. (영월소방서장 박창진 인사) 철원소방서장 정경남입니다. (철원소방서장 정경남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소방활동, 주요성과 종합분석, 2005년도 업무추진성과, 2004년도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박주선 위원입니다. 저희가 늘상 소방업무를 관심있게 보고 또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10개 시․군의 소방서장님이 배석하셨는데 정말로 소방가족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가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상반기에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또 하반기에도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간단히 하시고, 아니면 업무보고를 서류로 대체하고 바쁘신데 현지에 돌아가서 일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좋으신 의사진행발언이십니다. 하지만 업무보고는 하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를 일단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지난 7월 29일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소방서 관리직급을 일원화하였고 인구 15만 이상인 4개 소방서에는 예방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기구는 지난 2005년 1월 5일 철원소방서가 개소함에 따라 소방본부 산하 10개 소방서, 51개 파출소, 11개 구조대, 68개 출장소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소방서 관할구역은 철원소방서가 개소함에 따라 철원군 지역은 과거 춘천소방서 관할에서 철원소방서 관할로 변경하였고 홍천소방서에서 관할하던 양구군을 춘천소방서 관할로 조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부서별 주요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 소방활동 분석입니다. 먼저 화재발생 현황입니다. 꾸준한 예방활동에 힘입어 2005년도 10월 말 동기 대비 발생 건수 13%, 인명피해 11%, 재산피해 16%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활동입니다. 올해는 태풍 등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구조활동이 1% 감소하였으며, 구급환자 이송은 전년에 비해 1.5% 증가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성과 종합분석으로 2005년도 주요성과로는 지속적인 소방력 보강과 외근부서 근무자의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의용소방대 역할의 재정립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소방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소방교육훈련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전문자격 취득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재난현장에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119통합시스템 구축 준비, 통합지휘버스 배치 운영, 사이버상황실을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고 도내 실․국별 혁신경진대회에서 최우수를 하는 등 강원소방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추진상 미흡한 점으로 2005년 7월부터 화물차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자체생산이 지연되어 펌프차와 구조차의 차량인수가 지연되었고,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표준정원제 등에 따라 관서신설 및 인력증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무선페이징 위탁관리사업의 일반경쟁에 의한 저가낙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여 무선페이징 위탁관리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시사점으로 소방차량 교체는 차체공급 재개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차량 보강을 위한 국비확보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3교대 근무제 도입에 대비해 부족한 소방인력 증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무선페이징 위탁관리는 일제점검을 통해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업무추진성과로는 5개 분야 24개의 시책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소방력 보강 및 운영의 효율화입니다. 먼저 부족한 소방인력의 확충으로 지난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소방공무원 증원을 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5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증원된 인력은 상황실, 구급대 등 격무부서의 인력을 보강하고 우선 일부 소방서의 예방과 설치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향후 강원도 여건에 맞는 조직개편 및 인력운영을 통해 표준정원제 등에 따라 인력증원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외근부서 등 근무여건 개선으로 공공분야의 주5일 근무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외근부서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근부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격무부서 3교대 근무, 순번휴무제 확대 등 근무체제를 개선하고 민원업무 축소를 통해 외근부서의 비번활동을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여성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여성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인력증원과 연계하여 외근부서 3교대 근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여성공무원 워크숍을 정례화하는 등 외근부서와 여성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의 획기적 개선 추진으로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기능확대를 모색하고자 의용소방대 운영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고 시․군연합회장 등 의용소방대장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8일 화천에서 개최한 강원도지사기 119체육대회에 많은 의용소방대원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등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의용소방대의 복지개선과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소방청사 신․증축사업 추진으로 2005년 소방 신․증축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소방청사 보강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정선소방서를 포함해서 신축 11개, 증축 3개소, 총 사업비 76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인제․봉평․주문진을 제외한 10개 청사를 연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착공 관서 3개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 보강 추진입니다. 2005년 소방장비 보강 사업량은 총 44대로 신규배치차량이 10대이고 나머지 34대는 교체보강차량입니다. 11월 25일 현재 15대의 차량이 인수 배치되었으나 아직 29대의 차량이 인수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 성능향상에 따른 자동차 제조사의 차체생산 지연 때문에 발생한 사유로 미납품차량 29대는 2006년 2월까지 인수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소방방재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먼저 강원도 소방교육훈련센터 운영으로 안전한 강원도 실현을 위한 전문교육 및 안전체험 기반을 조성하고자 금년도 7월 1일자로 강원도 소방교육훈련센터를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규임용자 기초교육 및 장비관리 전문교육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25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시설 및 규모가 협소하여 향후 여건이 좋은 시설로 이전을 추진하는 등 명실상부한 강원소방 안전교육 1번지의 위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비상설 특수구조대 편성 운영입니다. 대형사고, 특수사고 등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전문 소방인력을 활용, 광역적․전문적 대응의 필요성이 있어 전문 구조능력을 갖춘 소방공무원 중 분야별 우수대원을 선발하여 강원동부와 서부를 관할하는 2개 대의 비상설 특수구조대를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첨단장비 보강과 전문기술 교육훈련을 통해 정예대원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전문교육을 통한 소방공무원 자질향상입니다. 소방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전문소방공무원을 육성하고자 중앙소방학교와 경기소방학교에 총 39개 반 601명을 대상으로 각종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선진소방제도 연구 및 기술습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외 연수도 3개 과정에 걸쳐 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기본교육 미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로 업무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외국어능력자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화재조사 전문화 추진입니다. PL법 시행으로 화재와 관련한 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그동안 중앙 및 경기소방학교의 화재조사 전문교육을 통해 양성된 52명의 전문인력이 현장에서 화재감식 및 원인분석 등의 전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재현실험 및 화재조사 담당자의 워크숍을 통해 상호간 정보공유 및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등 화재조사 전문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강원화재조사연구회를 설립하여 보다 전문화된 화재조사 및 감식기법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현장활동 긴급대응능력 강화로 먼저 화재피해 감소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10년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6.4%, 재산피해는 19.5% 증가하는 등 방화관리능력 제고를 통한 화재발생 증가율 감소에 주력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형 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방화관리능력을 평가하는 한편 화재초기 우세한 소방력 투입을 위한 광역출동대를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 대형화재 등에 대비하여 소방용수시설을 확충하고 소방차량 통행훈련을 실시하는 등 월동기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터널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강원도에는 현재 1㎞ 이상 터널이 121개소로 이와 같은 대형터널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에서는 유관기관 합동점검 및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터널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터널 내 사고발생 시 추가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차량진입 차단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속도로 CCTV를 일선소방서 상황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는 한편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터널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계절별 관광객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사계절 관광안전 강원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소방헬기 착륙장 확인 및 정비를 실시하고, 설악산 등 주요 등산로 위치표시판을 설치․정비하는 한편 주요 행락 피서지에 119구조․구급대를 전진배치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상․산악 등 레포츠 테마별 사고대응방안을 강구하고 관련업체 관계자 안전교육 실시 및 사고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강원도에서 개최하는 각종 국제행사의 관광객 안전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겨울철 교통사고 및 설해 등에 대한 재난대비 초동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스키장 관계인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름철 수난사고 예방 및 구조활동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구조․구급대원 보호 및 능력향상입니다. 과거 긴급하지 않은 출동 등으로 소방력을 낭비하고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8월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행정자치부령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조 및 구급요청의 거절,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이송병원 결정권을 제한하는 등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소방업무의 질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는바 향후 동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도 강화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고품질의 대민안전서비스 제공으로 먼저 심폐소생술 특별교육 확대 실시입니다. 심장병 환자의 증가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올해도 공무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동영상 CD를 제작 보급하고 일선소방서에서 시민개방 교육장을 설치하여 심폐소생술 교육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구급이송 멤버십제도 시범운영으로 중증환자, 급․만성질환자에 대한 사전정보를 확보하고 맞춤형 응급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구급이송 멤버십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춘천소방서를 시범관서로 선정하여 관련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있으며, 향후 무선페이징 구축사업 시 Hot-Line과 네트워크를 설치하여 시범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운영 후 성과분석을 통해 전 소방관서 확대 보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화재취약시설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입니다. 2005년도를 자율방화관리책임제 시행의 시발점으로 설정하고 화재취약대상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과 시민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배우고 실천하기 쉽도록 소방․방화시설 정밀점검과 관리를 위한 표준 동영상을 개발하여 소방관서 홈페이지에 연계시키는 등 자율방화관리체계 정착에 공헌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소방안전인증제 지속 추진으로 2002년도에 최초 시행하여 그간 28개소에 대하여 인증서를 교부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평가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검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도내의 주요 관광지역의 업체가 많이 신청하도록 홍보하여 우수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소방안전 이미지 제고를 통한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연말 종무식 행사 시 소방안전 인증표를 교부하고 인증을 받은 업체는 대외에 공표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본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 내실화입니다. 최근 5년간 주택화재 발생률이 전체 화재의 32.5%를 차지하는 등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소방본부에서는 불우계층 가구에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감지기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이․통장 간담회를 통해 소화기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기초소방시설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소화기 갖기 운동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소방안전교육 체계 강화로 1소방관 1학교 담당제 운영을 통한 안전교육 실시와 제6회 강원도 119소방동요한마당잔치를 개최하는 등 어린이들이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안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강원도 어린이 불조심 학습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어린이들의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교육기능과 놀이기능을 갖춘 종합 안전교육시설인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사업 지원을 위해 국내외 소방관련 자료제공과 체험시설 아이디어 제공으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명으로 구성된 강원도추진단을 운영 중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정보화기반 확충으로 먼저 강원도119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도내 10개 소방서 16개소에 분산 수보 및 지령하고 있는 119출동지령시스템을 도 단위 119통합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지휘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인력 및 예산절감과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119통합시스템 추진기획단을 발족하여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위한 ISP, 즉 정보화전략계획 용역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향후 통합상황실 환경 및 시스템의 인프라를 구축한 후 2008년도부터 통합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고속도로 CCTV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고속도로 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 중인 고속도로 CCTV의 영상을 소방서 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범정부 재난관리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련자료를 소방방재청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6년 소방방재청 사업 완료 후 재난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연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현장 신속출동역량 강화로 119출동지령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장비 등 노후 출동지령시스템을 교체하였고 이동전화 위치정보 서버를 설치하여 9월부터 본격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한 녹음장비 및 수보대를 교체하여 출동지령시스템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등 신속한 초동조치능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 실현은 안전기반의 확고한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신념으로 안전, 희생, 봉사정신을 하나로 모아 도민이 만족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119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상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변상호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합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도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구조하시는 소방서장님들까지 다 오셨는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합니다. 저 뒤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무선페이징에 대해서 아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제가 자료요구만 할게요. 무선페이징의 목적을 간단히 좀 말씀해 보시죠.

홀로 사는 노인분들께서는 심근경색증이라든지 이런 특이한 질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누구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그런 분들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차고 있는 전자장치로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관할 소방관서로 자동적으로 통보하게 되고 관할 소방관서에서는 위치정보를 알아서 구급차를 내보내서 위험에 빠진 독거노인을 신속하게 구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응급구조를 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타 도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안 하고 있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광역시 이런 지역과 달리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으로 용역을 하겠다는 업체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내가 아시다시피 너무 광역권이다 보니까 도저히 인건비로 점검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강원체신청장과 엊그제 협의를 하였습니다. 강원체신청에서는 어떤 사업을 펼치느냐 그러면 사랑의 119사업이라고 그래서 집배원들이, 집배원들은 아시다시피 주소지만 대면 항상 찾아갈 수 있고 또 자기 관내 지역을 수시로 다니는 분들이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특히 홀로 사시는 분이라든지 질병이 있는 분들에 대한 동태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119시스템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강원체신청과 그에 대한 기관간의 용역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하고, 그분들이 상시적으로 그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체계를 갖출까 연구 중에 있습니다. 관할 소방서별로 그런 집배원들을 집중적으로 집체교육만 한다고 그 시스템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니니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관리가 문제입니다. 파출소장이 발령이 나면 무선페이징이 어느 어느 분에게 설치되어 있다는 것 인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 시스템이라는 건 누구 개인에게 인계하고 이런 걸 떠나서 기계와 물려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도…….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 독거노인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도 모르잖아요.

물론 수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분들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페이징 이것이 아주 뜻은 좋은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 예산낭비 같은데 2004년․2005년 2년 동안 페이징에 국․도비 투자된 내역, 그다음에 소방서별 페이징으로 인해서 구급차 출동한 횟수, 몇 건이 파출소별로 어느 면에 누구누구가 배치되어 있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전화번호까지 다 나와야 되겠죠.-파출소별 독거노인이 눌러서 신고를 해서 출동한 횟수, 그다음에 2년간 투자된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독거노인들에게 소화기가 배부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독거노인들이 사용할 줄 모른다 이겁니다. 웬만한 사람도 이것 빼서 쓰려면, 분사를 하려면 겁이 나고 그러는 판인데 노인네들이 진짜 이걸 하겠느냐, 교육이 철두철미해야 되겠는데 노인네들이 교육을 하면 받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소화기가 복잡한 작동은 아닙니다.

노인네가 소리를 쳐서 이웃 젊은 사람이 와서 쓸 수도 있죠.

노인분들도 배치하는 소방공무원이 간단히 설명만 하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웃 주민이 와서 써도 좋으니까 배치해 주는 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출장소는 무슨 리, 무슨 리 하면 출장소 소방공무원이 다 아는데 파출소가 있는 시․군의 읍소재지는 좀 복잡하죠? 파출소장들이 새로 배치되면 농협이 어디에 있는지, 마을회관은 어디에 있는지, 군청이 어디에 있는지,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 이것을 다니면서 봐야 되는데 그냥 파출소에만 들어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새로 온 공무원도 소장하고 같이 시내를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들어앉아서 족구만 하면 뭐합니까? 족구하는 건 좋아요, 체력단련을 위해서. 조그만 차 있잖아요, 소방 사무용 차가 있으니까 그 차 가지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요. 돌면 아, 초등학교가 어디 있다, 중학교가 어디 있다 이런 걸 거의 다 안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동쪽에서 불났는데 서쪽에 가서 찾을 수가 있다고요.

저희들 업무규정에도 소방공무원들이 월 몇 회 이상 지리조사, 수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담당자들이 자기 관내지역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 발령 받은 파출소장은 그 지역에 대해서 능수능란해야 된다 이겁니다, 출장소도 순회를 다니겠지만. 원주서장님은 횡성 목우회에도 참석하시고 횡성의 지리를 익히는데 아주 열중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파출소는 원주소방서만 그런 게 아니라 각 서가 다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선열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할애를 해 주셔서 하느니 만큼 업무의 지적보다는 몇 가지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에 대신할까 합니다. 현대사회가 날로 다원화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소방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고요. 따라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는 요소 요소에, 소방수요가 급증하는 곳에 파출소 증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업무보고 말고도 소방수요로 인한 파출소의 증설이 어디가 필요한지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래도 인구라든지 관광객 수요가 집중적으로 있다든지 그런 지역이 대부분 되겠죠. 예를 든다면 춘천 같으면 강촌 남면, 그다음에 출장소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증가하는 지역이라든지, 그건 서면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소방파출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겠죠, 주민 수라든가 건물 수라든가 가옥 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지만 급속도로 소방수요가 요구되는 곳은 파출소를 신설해서 신속한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소방수요를 잘 판단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내 소방관 중에서 여성 소방관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39명입니다.

여성 소방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워크숍을 하고 여러 가지 사기진작책을 앙양하고 있다는데 워크숍에 기대하는 사기앙양책은 어떤 겁니까? 워크숍을 한다고 해서 사기진작이 되는 겁니까?

워크숍은 사기앙양의 한 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기가 진작된다고 봅니까?

사실 그동안에 강원도 내에 있는 여성 소방공무원들을 모아서 여성 소방공무원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듣는다든지 여성 소방공무원끼리 여성 소방공무원으로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서로 심층 있게 토론한다든지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 데에서부터 하나씩 출발하고 문제점을 찾아 나가고 또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소방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이렇게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작정 그분들의 뜻과 이런 것도 파악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접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이라서, 올해 여성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일상적으로 여성 소방공무원이 여성공무원으로서 받아야 될 일상적인 건 저희들이 다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인사 같은 경우에 소방본부에 그동안 여성 소방공무원이 없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만 있었고. 그런데 처음으로 본부에 세 명이 최근에 전입을 했습니다. 그런 것 하나로 말씀드리더라도 본부에 여성 소방공무원이 있다는 건 도내에 있는 여성 소방공무원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를 기안해 나가고 업무를 꾸려나가는데 있어서도 여성이 주도적으로 소방업무에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상징성이라고 봅니다.

글쎄, 가치판단의 문제이긴 하겠습니다. 여성 공무원들이 소방본부에 근무한다, 그로 인해서 사기가 진작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신데 추상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53명 증원되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실제로 인터뷰를 하다 보면 외근부서와 내근부서의 근무상황이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외근부서의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휴일근무 같은 것을 외근 근무자들이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 이를테면 수당지급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소방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사안이 중앙정부와 다 연계되어서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여기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할 수 있는 건 몇 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다 연계되어 있고 또 공통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이라든지 예산편성의 지침에 따라줘야 되는 부분과 연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에 있는 소방공무원이 같은 체제에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소방공무원의 복지 차원에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부터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관련 승인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일단 큰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일부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강원도가 재정여건이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휴일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보답을 못 하지만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무작정 공무원 수를 증원하다 보면 다른 실제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늘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용소방대의 활동이 굉장히 크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저희 강원도에 200개 대대가 있더군요. 이 대대를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안 그래도 내년도에 89개 대 정도 증원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강원도 소방을 이끌어 오면서 느낀 점은 인원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제 생각은 그 부분도 치중해 나가겠지만 그 부분보다 오히려 자질향상이라든지 실제로 그분들이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로서, 한 도민으로서 자기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졌는지, 그다음에 각 의용소방대 조직이 그런 식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는지 그것 정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도 그런 내용이고요. 무작정 증원하는 것보다는 소수정예화하고 또 잘 훈련되고 봉사의식이 투철한 사람들로 해서 하는 것이 더 운영상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용소방대가 지방의 한 주류로서 정치적 세력으로 대두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판단하는 건 본부장님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훈련시킬 수 있고 또 소방본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수로 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도 억제하고, 다만 되신 분들한테는 자부심과 명예를 고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테고요. 간간이 보면 이것이 마치 한 쪽 지역에 새로운, 적절한 표현이 생각 안 납니다만 친목단체화 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강원도 소방공무원이 좀 혁신해야 되겠다 해서 100대 시책도 만들고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지만 올해부터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의용소방대가 외국 선진국의 의용소방대처럼 실제로 봉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강원도교육훈련센터의 주목적도 그분들에 초점을 상당히 맞추었습니다. 실제로 직급별로, 아니면 그 마을 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강원도소방본부가 그동안 주도적으로 그분들을 이끌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체계적인 교육, 예를 들어서 그런 교육을 받아야 의용소방대장이 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철저한 검증화 단계를 거치고 또 도정의 시책방향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교육과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정치적인 분위기에서 뛰어나와서 그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저희 소방본부에서 깊이 연구를 하고 실제로 교육을 그렇게 하겠다고 아까 이 보고서에도 넣어 놨는데요, 올해 연합되어 있는 부장급들까지 다 모아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자원봉사자로서 열심히 하라, 그런데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본부에서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앞으로 경쟁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열심히 한 사람에게 중앙이나 도에서 포상이나 각종 예산이나 지원혜택이 나가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경쟁에서 누락되는 데는 지원이 떨어진다든지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제도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마침 우리 강원도에도 소방교육훈련센터가 만들어졌고요, 여하튼간에 의례적으로 의용소방대를 편성하는 것만이 아니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교육하고 정예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의용소방대와 지역 소방서의 유기적인 관계, 교육프로그램도 그 지역 여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강구해 보시고요, 또 지금 업무보고상에는 훈련 횟수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그걸 모두에도 제가 발언했습니다만 소방교육훈련센터 같은 데를 잘 이용해서 충분히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몇 개 있었습니다만 동료 위원님들끼리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지금도 서장님들 다 나와 계십니다만 항상 우리 주변에 재난․재해 피해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돌아가서 본연의 업무를 하게 하자라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