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대식 의원 발언
박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3일동안은 2003년도 예산안을 12월 16일에는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주민자치과 소관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소관별 제안설명만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나항 지방채 발행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특별회계에 계상된 지방채 40억원은 관광호텔부지 미매각 등으로 자금경색이 예상되어 2003년도에 상환계획인 고금리 8%, 농협자금 등 44억원에 대하여 저금리 지역개발기금 5.5%로 차환키 위하여 기채승인액을 계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4페이지,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3년도 예산 총 규모는 2,883억 2,8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2,407억 3,800만원보다 19.8%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24%가 증가된 2,392억 300만원으로 전체예산 규모의 83%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9%가 증가한 491억 2,500만원으로 전체예산규모의 17%입니다. 새해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세입증가와 폐광진흥기금,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14.1%로 금년보다 12.3%가 증가한 337억 4,300만원 규모로 지방세는 금년보다 8%가 증가한 200억원으로 이는 주민세, 주행세 등의 세수증가에 따른 것이며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6.1%가 증가한 137억 4,300만원으로 하천사용료 및 공유재산매각, 이자수입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예산 총 규모의 85.9%로 금년보다 26.1%가 증가한 2,054억 6,000만원 규모로 국도비보조금 증가분을 계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 총 규모의 20.5%인 490억 8,600만원 규모로 금년보다 51억 7,200만원이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공무원처우개선에 따른 봉급인상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사업예산은 예산 총 규모의 76.8%인 1,835억 6,500만원 규모로 금년보다 420억 2,8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폐광진흥지구개발사업 11건 195억, 도서종합개발사업 10건 29억, 국도대체우회도로 137억, 쓰레기매립 및 처리시설 65억원 등 국도비보조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계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비비 등 기타예산은 65억 5,200만원 규모로 특별회계전출금 28억원원, 재해대책 등 5개 기금전출금 6억원, 국고대여장학금 등 출연금 4억원, 홍성화장장 부담금 2억 5,000만원, 예비비 25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392억 300만원을 기능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행정비가 16.3%이고 사회법개발비가 4,76%, 경제개발비가 34.8%, 기타가 1.3%가 되겠습니다. 이중 개발 사업예산이 전체의 82.4%를 차지하고 있어 2003년도 새해에는 문화관광 상품개발, 사회복지증대와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을 통해 민선3기 시정의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찬 보령건설 기틀마련에 역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8페이지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금년보다 2.9%가 증가한 491억 2,500만원 규모로 회계별로 분석해 볼 때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0.5%가 증가한 257억 5,900만원 규모로 오천지방상수도사업비 오천, 천북, 청소 20억원 증가에 따른 것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예산보다 5.6%가 증가한 233억 6,600만원 규모로 주요 증가요인은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5억원 및 하수도사용료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전체예산의 14.1%로 금년도 재정자립도 지표 15.6%에 비하여 1.5% 하향비율이나 이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사업예산이 대폭 증가된데 기인한 것이며 실제 수입으로는 12.3% 증가한 337억 4,3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주민세 12억 9,000만원, 주행세 2억, 하천사용료 1억 1,00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1억, 재산매각수입 10억 3,000만원 등 각각 증액 계상된 것이나 신년도 새로운 정부출범과 더불어 시민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시 체납세금이 70여억원으로 볼 때 과년도 수입은 4억 5,000만원에 그쳐 납세독려 및 세원발굴 촉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지방채입니다. 금년도 12월 기준 우리시 지방채는 280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무채무 선언이후 2001년도에 100% 상환하여 추가 발행을 억제하고 있으나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등 우리시 총 예산규모의 9.7%에 해당하는 채무액이 상존하고 있어 대천해수욕장 호텔부지 매각추진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 촉구가 요망됩니다. 11페이지,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임의단체 풀보조금이 2억 8,3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붙임내역과 같이 금년까지 풀 보조금에서 지출되던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등 8개 사업비 3,000여만원이 일반예산에 반영되어 있어 낭비성, 행사성 경비는 가급적 지원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임의단체 풀보조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토록 시정이 요망되며 국제자매결연사업비의 경우 금년 사업비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5,900만원이 반영되어 있어 이는 미국 등 자매결연추가계획 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예산편성이후 발생되는 주민소규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비 8억, 민간보조 2억원 등 포괄사업비 10억원이 금년도와 동일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민원 해소를 위하여 생활민원사업비가 금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생활주변의 주민불편을 즉시 해결하고 시민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예산의 증액과 집행방법 등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분석되어집니다. 12페이지, 문화ㆍ관광분야입니다. 관광산업육성과 문화체육진흥을 위하여 118억 7,700만원 규모의 예산이 계상된바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머드체험랜드조성 30억, 죽도관광지개발 10억, 청소년문화의집 토지매입비 10억, 도심지 홍보관리용역 및 관내 관광홍보물 4억, 머드캐릭터상징탑 1억, 관광상품개발 5,500만원 등이 반영돼 있어 이는 관광보령을 부각시키기 위한 특색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에 핵심을 두고 추진하려는 시정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청소년 문화의 집의 경우 청소년수련관과 이용목적이 다르다고는 하나 지금까지 청소년수련관 이용효과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시설의 추가신축이 시급한 사항인지 주무부서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하여 사회복지분야에 324억원이 계상되어 저소득층 생계보장에 157억, 노인복지 57억, 장애인보호 46억, 의료서비스 등 사회보장 64억 등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국비 2억 5,000만원 포함 8억여원이 계상된 노인복지회관신축과 관련하여 노령화시대에 부응하여 노인여가증진 등 사업의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판단되나 당초 45억원규모의 시설로 계획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국비확보대책 등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분석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어촌분야입니다. 농어촌 경제활성화 및 기반시설확충 등 예산은 350억 6,500만원 규모로 지역경제활성화 19억 6,200만원, 농업기반시설확충 151억 8,100만원, 영농 및 농업기술진흥 107억 7,300만원, 어업ㆍ축산ㆍ산림진흥 71억 4,900만원 등이 계상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상설시장 비가림시설 7억원이 계상됐고 논농업직접지불사업 56억, 친환경비료지원 및 친환경농업지구조성 12억, 새기술보급지원사업, 보령특미명품화사업 등 3억, 호접난수출단지 조성 2억 등이 각각 증액 및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이는 뉴라운드의 대응전략으로 규모는 적지만 경쟁력 강화차원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시도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해양수산관련 예산은 금년예산보다 12억원이 감소된 37억원 규모로 이중 연차사업인 대천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비 20억원을 제외하면 이렇다할 신규사업이 없는 예산규모로 해양수산부의 내년예산이 금년보다 5.5% 증액편성된 것에 비추어볼 때 상반된 내용으로 판단되는 바 우리시 4,000여 어민들의 수산업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국비확보 및 신규사업 발굴노력이 아쉽다 할 것입니다. 14페이지, 환경분야입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인프라조성을 위하여 427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환경오염방지사업 298억원,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35억원, 맑은 물 공급 40억원, 하천정화사업 54억원 등 신규 또는 증액 계상돼 있어 청정보령을 가꾸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부분입니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743억원 규모의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국도대체 및 도시기반시설확충에 304억원, 농어촌지역개발사업 181억원, 폐광진흥지역개발 195억원, 오지ㆍ도서ㆍ정주권개발 63억원 등 각각 증액편성된 것으로 이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국ㆍ도비 확보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금년과 비교하여 국비 271억원, 양여금 3억원, 도비 44억원 총 318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우리시 도로시설의 경우 총연장 284㎞ 규모에 포장율이 78.6%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유지와 시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도로유지관리비가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도로유지보수비는 9,900만원만 계상되어 있어 신규사업을 억제해서라도 충분하게 확보해야할 과목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내년도 경제는 연간 3∼4% 수준의 성장으로 금년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우리시 자체수입 증가요인은 불투명하고 신정부 출범과 거센 시장개방 파고,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복지지출에 대한 확대 욕구 등으로 세출요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어느 해보다 건전재정운용에 전력을 다하여 재정의 규모와 부분간 배분의 우선순위가 중요시된다 할 것으로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 392건 1,558억 9,700만원, 자체사업 400여건 276억 6,800만원 등 금년도 예산규모의 76.8%에 해당하는 사업예산이 편성된 만큼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자원배분 차원에서 예산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운영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실ㆍ과 직제순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먼저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간단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수입니다. 우선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 2,88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한 가운데 일반회계는 2,392억 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91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예산규모의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 8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인 2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총괄로써 2003년도 예산규모는 2,883억 2,800만원으로 금년보다 19.8%가 증가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총괄 정리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장별ㆍ품목별ㆍ성질별로써 1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심의과정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총괄적으로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에 185억 2,3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4억 7,700만원이 증가된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지방세 중에서 주민세라든가 담배소비세가 일부 감소됐고 주민세는 중부발전소의 법인세할 증가에 따른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증가됐고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감된 사항이고 주행세는 유류판매비율에 의해서 증가되고, 그래서 지방세 14억 7,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입은 원래 내년도의 목표액을 가지고 제출한 금액을 전부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22억 1,439만 2,000원이 증가된 137억 4,28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각 항별로 조금씩 증가된 예산이 목표액으로 설정돼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60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아직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이월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산을 해봐야 나오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인 65억을 계상했고 부담금, 잡수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당초예산편성할 때 711억 2,200만원이 이건 교부가 안된 상태에서 당초예산을 잡았는데 작년도에는 12월 29일날 지방교부세가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2002년도 당초예산에 807억 3,1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금액이 12월 29일자로 내시돼서 1회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수준보다 10억정도가 증가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0억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앞으로 전망이 12월 20일경이나 행자부로부터 지방교부세가 시달되기 때문에 증감여하에 따라서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양여금은 지금 각 실ㆍ과별로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내시된 금액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성격에 따라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3억 5,989만 1,000원이 증가된 190억정도를 지방양여금으로 편성했습니다. 49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가내시분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합쳐서 금년보다 314억 6,800여만원이 증가된 1,015억 1,823만 2,000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각 실ㆍ과별, 시책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가내시분을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의회사무국 예산은 별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부터 설명을 드리면 신년도 예산은 20억 966만 5,000원이 증가된 241억 6,125만 2,000원이 예산에 총괄적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증가된 20억은 대부분이 공무원 인건비가 증액된 사항으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본청의 인건비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총액적으로 편성한 사항이고, 인건비 15억 5,300만원이 증가된 172억여원이 편성됐습니다. 96페이지, 수당은 6억 758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원래 예산지침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75시간까지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우리시재원이 허락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도 20시간을 편성했던 것을 30시간으로 증액된 예산을 신년도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당중에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정근수당, 특수지수당, 각종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기타직보수라고 해서 청원경찰은 기타직보수에 편성하도록 돼기 때문에 13명에 대해서 기타직 편성을 했고, 101페이지, 일용인부임 도로보수수로원 9명이 있습니다마는 수로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인상분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편성한 것이고, 103페이지,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의 주요사항으로써는 주로 부서운영경비라든가 시정보고용 VTR제작이라든가 자매결연단체지원이라든가 자매결연을 위한 수용비, 이런 사항이 주로 편성됐고, 각 부서별로 연중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여비가 금년보다 1,3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했고요, 다음에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외빈초청여비는 전년과 동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109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주로 전년보다 6억 8,000만원이 증가됐는데 공무원에 대해서 명절, 구정이라든가 추석명절휴가 비가 전에 50% 주던 것을 25%씩 인상됐습니다. 연간 100%에서 150%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포상금 민간이전, 시설부대비, 자체사업, 자체사업중에서는 121페이지,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시설비를 전년과 같이 8억, 또 민간에 대한 보조금 2억원, 이렇게 해서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한 것이고요, 112페이지에 지역정보센터구축,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대천대학하고 공동 투자개발한 5,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25억 2,000만원이 기존경비로써 1%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고 읍ㆍ면ㆍ동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역시 읍ㆍ면ㆍ동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본청과 똑같이 인상을 시켜줬고 경상비라든가 자산취득비, 이것은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30페이지, 사업예산은 시설비로써 웅천읍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따른 청사보수비, 대부분이 각 읍ㆍ면ㆍ동의 청사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누수시설이라든가 방지시설 등 필요한 사항을 전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사회개발비에서 무창포해수욕장이라든가 명대계곡, 오서산, 관광지 운영경비를 주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무창포해수욕장, 용두해수욕장에 필요한 보수비라든가 차선도색, 전기시설, 급수시설 보수비를 계상한 것이고 보건 및 생활환경사업비는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라든가 복리후생비, 경상적경비이고, 끝으로 55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써 읍ㆍ면ㆍ동 지역개발사업에 1억씩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16억이 돼야 되는데 6,000만원은 자율방범대차량인데 1억중에서 자율방범대차량을 신청한 면과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 가감조절해서 별도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상 읍ㆍ면ㆍ동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799페이지 바다진흙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총 세입을 22억 4,300만원을 잡았고, 세입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 생산수입 7억 6,700만원을 전년보다 감해서 실제 수입가능한 부분을 판단해서 세입을 잡았고 세출은 머드비누생산에 필요한 머드화장품 대행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홍보비부터 시작해서 전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4쪽부터 세입 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담당관님, 예산편성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편성하는데 투융자 심사라든가 모든 승인 또는 허가된 사항을 사전절차 다 밟아서 편성하셨는지 본위원이 볼적에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서, 왜냐면 예산담당관이기 때문에, 모든 실ㆍ과가 다 똑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투융자 심사라든가 사전에 승인 또는 허가 절차를 밟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솔직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좀 일찍 투융자 심사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12월 5일날 10억이상 8건에 대해서 심사를 이미 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정액보조단체는 말입니다, 임의보조금을 안세워주기로 돼있는데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단체고 임의보조는 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면 별도로 편성한 것도 사실은 있어요, 그것은 임의풀보조를 절약하는 차원도 있고 예년에 계속 편성했던 사항이 있고 또 자금이 모자라서 추가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예산은 항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기본틀을 맞춰야지, 그동안 제가 보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가 그래요, 정액단체면 보조금 절대없고 풀보조 예산있으니까 시장이 그런돈 주라고 우리가 총 2억 8,300만원을 세워주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거지, 풀보조 2억 8,300만원 다쓰고, 그거 언제 남기는거 봤습니까? 일원도 안남아요, 항시 부족되지, 예산자체를 편성하지 말아야지, 매년 와가지고, 이거 만일 우리가 삭감한다면 우리 개개인 의원들 욕 많이 먹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정액보조단체, 예를 들어서 정액단체 노인공헌단체가 있다, 거기에 필요한 정액이 운영비성격인데 난방비라든가 어려운 사람 전적지 순례를 위해서 선진지시찰을 한다, 그러면 안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 돈이 풀보조 아닙니까, 2억 8,300만원.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정액은 풀에서 못주게 돼있고 별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시장ㆍ군수들이 자치단체장이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정액이지만 별도로 편성한 예가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예산담당관이 얘기하는데 다른 실ㆍ과에 얘기해야 소용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총무과 같은데 보면 민간자본보조에다가 중대본부 개보수, 방범대사무실이전, 방범순찰차량, 이런거 해 가지고 다 해주고 있어요, 다 좋아요, 자율방범대차량 총무과에 4,500만원 세웠는데 1동, 2동, 5동, 이거 뭐 의원사업비 1억씩 줘가지고 겨우 이거 짤라다가 1,500만원이 뭐라고, 아 다른 데도 방범대차량 다 줬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사줬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대식
임대식위원
돈 1,500만원이 뭐라고 의원사업비에서 1,500만원 깎아다가 여기에 세웁니까? 그리고 주산면 중대본부 개보수 3,000만원, 대천3동 자율방범대 이전 1,000만원 이건 그대로 세워주고 이런 것은 예산편성에 형평성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모든 예산편성이 그래요, 우리 의원들은 규정을 따지는 겁니다, 규정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규정을 가장 지켜야 곳이 어딥니까, 예산담당관실이에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자율방범대 이전관계는 1억중에서 깎은 것이고,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요, 그리고 주산면 중대본부는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중대본부는 실질적으로 가보면 중대본부를 원칙적으로는 그것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예산낭비라든가 행사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그러면 방범대차량도 24개대가 되면 24개대 다 사줘야 되고 중대본부 다 새로 져줘야 되고 의용소방대 다 새로 져야되고, 무슨 수로 합니까? 우리 자체사업 얼맙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390억정도 시민한테 세금을 받는데 그 나머지 전부 국고보조를 받아야 할거 아닙니까, 됐어요, 그리고 아까 예비비 1.1%라고 했는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9쪽 세출부분에 예비비등 해 가지고 구성비율이 예비비 4.9% 나온건 어떻게 된 거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9쪽은 특별회계까지 합친거고요, 일반회계 예비비등 2.7%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가 1.1%, 기타가 1.7%거든요, 기타는 예비비등 지원에 전출금이라든가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비율이 좀 높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총괄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21.5%나 감됐는데 일반회계는 21.5% 증가했고 11페이지, 특별회계는 28.7% 감소됐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세부내역을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 주로 자산매각 관련해서 무창포라든가 대천해수욕장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세입 감소요인이 발생한거거든요.
박영희위원
자산매각수입에서 감소됐다고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지급영업외비용이라고 해서 이자발생이 계속 줄어서 1억 7,000만원정도가 감됐습니다. 상환은 계속 줄여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자, 원금 이런 것이 계속 줄어든 것이고요.
대식
임대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아까도 지방세 세입에서 자체재원이 8% 증가해서 200억정도 된다고 하는데 소방도로관계 장기 미집행계획때문에 용역도 주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어느 세월에 소방도로 세울려고 작년도 예산보다 다른 예산은 보통 19.8% 증가했다고 하는데 증가는 고사하고 그 수준도 못맞춰주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도시계획도로 말입니까?
대식
임대식위원
예.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증가요인은 대부분 인건비에다가 국고보조사업 시책, 지방양여금, 이런 것이 증가된 요인인데요,
대식
임대식위원
인건비 증액된거야 뭐 7,8억 되고, 수당, 기타 해봐야 10몇억밖에 증가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 예를 들어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금년도에 100억이상이 증가됐어요, 그런 국도비보조사업 시책사업이 증가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반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적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자체사업에 투자된 도시계획도로는 금년보다 50억이상 더 늘어났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금년도 1동에서 웅천읍까지 도시계획 도로구역내 도시주택과에서 계수낸게 얼마됩니까? 220∼230억되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신규사업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죠.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돈 100억정도 넣어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예산 19.8% 증가하고 모든 부분에 하는데 어째서 소방도로관계만 그렇게 짤라내느냐 이겁니다, 이게 형평성있는 예산입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그것은 금년보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재원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하는 걸로 다 해놨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각 실ㆍ과에 따질 수가 없어요, 예산담당관이 칼자루를 쥔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에 얘기해야 뭐하고 건설과에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사업마무리는 어떻든간에 마무리하게끔 예산세워야지 작년도에 1억 세워줬는데 금년도 1억가지고 사업마무리가 됩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도시주택과 뻔히 안되는 거예요, 이거 5억 들어가는데 이제 1억 세워줬어요, 작년도 1억 세워줘서 2억, 2억가지고 뭐합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게 문제예요,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재원허락이 되면 금년에도 한개소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획기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가 총괄로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진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세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체납세금이 7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억 5,00만원정도 징수하셨고 체납세금 징수대책, 그리고 세원발굴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체납세금은 저도 세무과장으로 오면서부터 관심사항으로 금년도도 전 직원을 이용해서 1억 4,400만원을 받았습니다마는 73억중에는 신홍식씨가 20억이 다돼요, 그리고 유성건설, 이런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부도나서 징수불능분이 한 37∼38억돼요, 그리고 20억이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은 각 실ㆍ과에서 사실 부과와 징수책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20억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외람되게 5억 4,000만원정도 체납세금을 받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는데 금년도 받은 것을 준해서 사실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체납세금에 전 직원을 할애해서 인터넷 재산조회, 이런 행정적인 사항을 처리하다가 365일을 못하는 실정이라, 저희가 사실 어렵습니다, 전에는 읍ㆍ면ㆍ동에 25명의 재무담당자들이 있어서 체납세금징수를 받았는데 구조조정하고서 읍ㆍ면의 인원이 감축되고 저희가 4∼5명만 더 받았어요, 세무과로 온게 4명을 받았는데, 사실은 변명같지만 매일 체납세금을 받으러 다니기가 힘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체납세금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체납세금 징수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고, 현재도 쏟고 있습니다. 신홍식씨 것도 엊그제 법원에서 자식들이 재산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류를 엊그제 법원에 얘기해서 받아오면 결손처리에 이상이 없으면 신홍식씨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떨 계획으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잘알았습니다.
박영진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세외수입관계, 각 실ㆍ과에 20억이라고 하는데 거창하네요.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자동차 과태료, 해수욕장 3지구내에 있는 임대료 수입이 주종을 이루는데, 과태료 같은 것도 내지를 않아요, 부과만 했지, 그러니까 이런 세외수입이 체납되다보니까 그게 20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형은 저희가 33억인데,
박영희위원
3지구가 제일 중간에 있는거 아니에요?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예, 3지구가 지금 개발제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제한하다 보니까 집도 새고 민원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회계과장할 때 고심을 엄청 한 사항인데 무허가 건축물 생겨나서 의원님들이 철거비용을 예산에 계상해 주셔서 회계과에서 법적수속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면 무허가 건축물도 줄어들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골치거리로 행정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영희위원
아까 신홍식씨관계는 잘 결정됐다고 하셨는데 조철원씨관계 거기도,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조철원씨관계도 압류가 전부 다돼서 저희가 2순위, 3순위, 경매를 엊그제 한건 할려고 했다가 15억 가진 사람이 경매 10억 미만으로 되게 생겨서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다가 말았는데 압류할려고 보면 쬐그만한 재산, 이런 것들만 남았어요, 도로 부지 이런 거, 그래가지고 결손도 못 떨고, 유성건설 관계는요, 그런 난맥상이 있어서 뭐 있어야 받죠, 법적으로는 전부 제동장치를 해놨습니다.
박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아까 투융자 관련해서 임대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민간위원이 두분밖에 안계시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예.
황대식위원
원래 규정에는 3분의 1이상 민간위원 위촉하게 안돼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참여를 해야되는데 전문가 집단이 없어요, 우리 지역에.
황대식위원
결산은 전직공무원들도 참여를 시키는 것 같던데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대부분이 전직 공무원을 했던 분들이 참여를 하고,
황대식위원
그러면 15일 전에 이분들한테 계획서 전달하고 심의합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금년예산에 편성된 것은 심의가 다 끝났죠.
황대식위원
행정감사는 아니니까 깊게는 안가겠습니다마는 우리 1년에 한번씩 평가합니까? 평가해서 공표하게 돼있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금년예산에 심의해서 거기에 대한 2회에 걸쳐서 평가를 하는데 글쎄, 제가 와서 평가한 것은 없고요, 금년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 심의사항이 어떻게 됐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하반기에 할려고 합니다.
황대식위원
사실 투융자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원만하게 돌아가면 저희가 여기에서 크게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없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건 규정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아까 임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못들어서 재삼 더 묻겠습니다. 아까 총괄에서 제가 잘못 아는건지, 경상적 세외수입이 21.5%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특별회계에 28.7%가 마이너스고, 12페이지, 기타특별회계 21.8%, 13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31.7%, 아까도 대충 물으셨는데 그렇게 많이 마이너스 되는 이유가 뭐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특별회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년도 예산을 기준하다 보니까 그런건데, 주로 재산매각이 경상적 세외수입이거든요, 작년도에 보면 대천해수욕장 1지구 택지매입이 45억 3,500만원, 또 2지구 택지매각수입이 105억 8,0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145억에서 매각수입을 50% 정도밖에 안잡았어요, 거기서 엄청난 차이가 나오니까, 무창포해수욕장 특별회계 이걸 전부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납니다. 특별회계별로 기타특별회계까지 분석을 해보시면 이해가 가실거예요.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95쪽부터 1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95쪽에 5급공무원 작년보다 한명이 더 늘었나요? 작년 32명이던데?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미산면장하고 천북면장이 6급이거든요, 대관동장이 12월말 현재로 공로연수가 들어가야 천북면장이 5급으로 승진임용을 합니다. 그것이 작년에는 뺐다가 현재 내년도에,
대식
임대식위원
빼다니?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작년도에는 안들어갔다가, 글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대식
임대식위원
미산 백태호씨는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작년에 한거죠.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103쪽이요, 경상적 경비가 작년보다 7억 3,000만원이나 늘었는데 물론 여기 보니까 정액급식비에서 6억 8,000만원이 늘어서 그런줄 알고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갑자기 5,500만원이나 늘었어요, 그런데 제가 증액이유를 보니까 시정공통수용비, 시정공통급량비, 작년도 1,000만원씩 세웠는데 갑자기 100% 증액돼서 2,000만원씩 세웠어요. 그런데 산출기초에 갖가지 일반운영비해서 다 수용비를 세워놓고 공통수용비를 꼭 작년도에 1,000만원 세웠는데 금년도에 2,000만원을 꼭 세워야 되는가, 또 급량비도 그래요, 실ㆍ과마다 다 서있더라구요, 그런데 굳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경미한 사항에 세웠구요, 예를 들어서 무슨 소요가 있다든가 부대에서 이동하는데 갑자기 데모를 한다든가 그때 빵을 사준다든가 우유를 사준다든가, 하여튼 돌발적인 사항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상황이 있으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안씁니다. 금년에도 급량비가 조금 남았어요, 필요한 곳에 쓰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사업이 많은 데도 자꾸 일반운영비에, 수용비에 각종 사회단체 풀보조 다 줘가면서 개별적으로 다 산출기초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고 말야, 이런게 행사성, 낭비성 아닙니까, 편성하실적에 생각하셔야지, 갑자기 1,000만원 세웠다 2,000만원 세우면 다른 것도 똑같이 세워줘야지, 좋아요, 작년에 시정공통급량비 2,000만원, 공통경비는 작년도에 2,000만원 세웠으니까 그렇지만, 두가지는 1,000만원씩 갑자기 늘어요, 일하실려면 돈 없어서 못쓰는건 아닌데, 그리고 110쪽 민간인해외여비 국제자매결연사업추진 작년에 450만원이었는데 450만원 이것도 증됐네요, 어디로 보낼거예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금년에는 중국이라든가 교류관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본을 또 가야 되고, 사실 이것도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민간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일부를 보조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경상적 경비 행자부지침에 총 예산 몇%까지 세우게 돼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죠.
대식
임대식위원
행자부지침에 나와 있지 왜 없어요, 얼마든지 세워서 할 수 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경상적 경비 몇%라는 것은 자치단체별로 기준을 정할 수 없잖아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도 기준이 있을거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전국 자치단체를 통일시킬려면 표준예산을 선정해야 되는데 서울시 틀리고 보령시 틀리는데 기준을 정할 수 있나요, 그러나 일정 지침을 표준화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우리가 임의풀보조금도 2억 8,300만원이상 못 세우니까 딱 2억 8,300만원을 세운거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자치단체별로 기본 기준이 있죠.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111쪽에 매년 도마 위에 오르는건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8억, 민간자본보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억, 매년 올랐다가 추경다음에 1회추경, 2회추경에 또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 시행 모든 조서를 각 실ㆍ과에서 읍ㆍ면ㆍ동에 내는데도 안 세워주면서 굳이 시설비 민간보조에 10억씩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다 상식적으로 아시는 사항인데 지금 읍ㆍ면ㆍ동 연두순방이라든가 가시면 생각지도 않은 사항들이 돌출 건의가 돼요, 그런 것도 일단 수용해야 되고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요구한 사업들이 수십건이 됩니다, 새마을과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다 수용할려면 형평성에 맞춰야 되고 어차피 안맞기 때문에, 시정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건 방법이 있어요, 각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장도 있고 각 지역구 시의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예산을 올릴적에는 동과 시의원의 합의하에 조서를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선사업이 무엇인가를 미리 정해주면 각 산출부기에 넣으면 탈이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수 우선순위에 의해서 편성한거죠.
그런 것도 안해주면서 이거 사실 솔직히 의원님들도 해보셨지만 나중에 돈 2,000만원, 3,000만원 얻어쓸려면 실ㆍ과 담당계원부터 계장, 과장, 국장, 예산담당관 할거 없이 사정해야 됩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사정할게 뭐 있어요, 여태까지 사정한 사람도 없고,
대식
임대식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제출한거 못봤습니까? 갖다쓰는 곳에서 왕창 갖다 써요, 어디는 2억갖다쓰고 어디는 돈 2,000만원, 3,000만원 갖다쓰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아뇨,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필요하면 면하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일사천리로 할 수 있도록 하니까, 다 의원님들이 쓰는 거지, 다른 사람 쓰는거 없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됐습니다, 112쪽에 이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역정보센터구축이 뭡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지난번에 대천대학에서 정보화구축사업 의원님들한테 설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전자상거래를 위한 농산물을 대도시와 직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대천대학에서 5,000만원에 한다고 하는데,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우리가 5,000만원을 세우면 대천대학도 똑같이 5,000만원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럼 대천대학에 해놔야지 여기다 하겠어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굳이 뭐 대천대학에 할 필요도 없고 제3지역에다가 공동투자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는데 저희가 전문기술이 없어서 전산정보실과 함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도 제시를 하는데 주민을 위한 좋은 시책같아요.
박영진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105페이지, 자치법규프로그램 유지보수계약이 뭡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자치법규집을 전산 입력시켜서 모든 시민들이 필요에 따라 볼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항인데,
황대식위원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예, 홈페이지관련 운영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하는데 자치법규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운영유지비, 계약을 해가지고 계속유지를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황대식위원
그리고 업무개발팀 시책사업보고서 골프장, 경비장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이건뭡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팀이 하나 있어요, 6급 무보직팀이 있는데, 업무개발팀이라고 해서 하나의 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골프장이라든가 경비행장이라든가 각종 시책을 새로 구성하는데 필요한 업무개발팀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에 따라 서울도 다녀야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행장 계획서라든가 할려면, 오늘도 1시에 건교부에서 경비행장 적지 판단을 위해서 확인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골프장은 하나의 용도지역 변경관계, 농지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할려면 앞으로 지금 몇군데 구상하고 있는데 천북도 하고 있고,
황대식위원
보고서만이 아니고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예, 하여튼 업무개발팀에 수용비 500만원을 넣어준 겁니다.
황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105쪽을 봐주세요, 고문변호사수당이 22만원씩 2명인데 매달 이렇게 나가죠? 변호사선임에 대해서 이거가지면 1년내 쓸 수 있는 건지,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선임료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해놓고 수당은 한달에 22만원씩 주는 거예요.
박영희위원
선임료가 3,000만원인가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영희위원
별도로 세운게 있다고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것밖에 없죠.
박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거예요, 현재 몇건이나 돼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이 예산은 대개 건당 선임료가 300만원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여건을 수행했는데 200만원이라면 20건이라도 4,0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3,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금년도 예를 들면 3,000만원을 추경에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경에 3,000만원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너무 연말까지 추경까지 더 확보하는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 범위내에서 확보하는 겁니다.
박영진위원장
담당관님, 111쪽에 보시면 대천비치타워건립에 대해서 시비, 국비가 있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국비만 편성했죠.
박영진위원장
국비만 3억이 있는데 지난번에 개정돼 가지고 시설을 못한다면서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작년도에 계획을 해가지고 문광부에 건의해서 이 계획이 확정돼서 아마 중앙부처의 해당부서까지는 우리가 통보를 안했어요,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3억을 또 지원받았는데 우리가 사실적으로 고도제한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불온간 최종 결심을 받을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3억이라는 돈을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편성해놓고 내년도에 욕장경영사업소 3차지구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해서 이걸 계획변경해서 이 돈을 반납하느니 다른 목적에 쓸 수 있도록 문광부에 한번 올라갈려고 합니다, 목적사업을 가지고, 일단은 편성을 해놓고요.
박영진위원장
설치를 못한다고 했는데 다시 예산에 편성이 됐으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시에서 다시 전용해서라도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건지,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문광부에서 별도 계획변경승인이 내려오면 목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변경을 해주면 되는 거죠.
박영진위원장
이것은 각별히 유념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그 밑에 아이디어뱅크 홈페이지구축은 뭐예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특수시책으로 제한해서 채택된거거든요, 모든 시민들이라든가 또는 공무원들이 시정발전을 위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겁니다. 시의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새로운 시책을 거기에 정리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황대식위원
기존에 이거 활용하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기존에 홈페이지는 없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용역을 간단하게 해서 문호를 개방해서 공문이라든가 시민들이 시정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우리가 빼서 결심을 받은 다음에 시행할 수 있도록,
황대식위원
그럼 별도로 실ㆍ과에서 홈페이지를 만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보령시 홈페이지에 링크시키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홈페이지의 한 부분입니다.
황대식위원
혹시 지금 관리개선이라든가 예산절감해 가지고 우리시에 어떤 인센티브 혜택받은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들이 있죠.
황대식위원
알아보니까 별도 없다고 하던데,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설계과정에서 지난번에도 표창도 탔는데 설계과정에서 예산절감한 사항도 있고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박영진위원장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110쪽에 보시면 전자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임의단체 풀보조금 2억 8,300만원이 작년도하고 똑같은데 편성지침기준액을 똑같이 2억 8,300만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보조해준 임의단체는 올해도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보조를 해줄 계획이에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것때문에 오늘 간부회의때도 시장님하고 여러 가지 주문을 받았는데 하여튼 지금 각 과별로 임의단체풀보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중요성이야 다 있을 테지만 이제는 민선시장이었기에 선심성, 퍼주기식 예산낭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단체보조금 2억 8,300만원을 작년도와 같이 편성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서 봐서 빼낼 것이 있으면 빼내세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각 과별로 보조금 정산서를 일단 받아가지고,
김규태위원
정산서야 다 기막히게 써오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그때 지적한 모범운전자회니 개인택시운전자회니 그네들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똑같아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것을 분석해보면 다똑같아요.
김규태위원
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한테 해주느냐고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내용적으로 보면 다 뭘 만들고 인쇄비, 밥값, 그리고 선진지시찰하면 임차료지 다른 것은 없어요.
김규태위원
자기들 차 끌고 효도관광 가자 해서 가는데,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해마다 지원되는 것을 안줬을 때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일단 주기는 주되 예를 들어서 300만원 줄 것을 100만원 감해서 200만원주고 이런 분석작업을 합니다. 일단 지침에 나왔기 때문에 2억 8,300만원 편성을 해놓고 금년에도 사실적으로 보면 최종적으로 미산 국화축제할 때도 200만원을 줬는데 부족하다고 더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도 없어서 못줬어요, 그런 지경에 있어요, 그래서 최종분석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최대한 자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 성과금제도 운영이 법령으로 명시가 됐네요, 지방재정법 제338조의2,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우리시만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거나 아니면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예산절감을 한 공무원이 있다 든가 과가 있다면 시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수 그래서 우리가 일반경상비속에 제안제도에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그런 제도인데 해마다 제도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제안을 받아서,
글쎄, 제도만 있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전 직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노력을 해도 실제 와닿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올해는 시범적으로 어떤 실ㆍ과가 됐든지 아니면 개인이 됐든지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예산을 적절하게 절약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ㆍ면ㆍ동분 513쪽부터 5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식위원
지금 읍ㆍ면ㆍ동도 그렇고 실ㆍ과도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 예산심의할 때 디지털카메라부분 때문에 적은 액수가지고 의원들이 소심하게 짜르고 그랬지 않느냐는 일부 공무원들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작은 것일수록 더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 실제 필요에 의하고 200만원짜리라도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삭감안합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또 각 실ㆍ과별로 40만원, 60만원, 100만원, 다 천차만별로 올라와 있고 자기들이 어떤 기종을 사야 된다는 그런 설명들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주택과같은데는 기능이 있는 것이 나중에 편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의원님들이 이거 다 알지는 못합니다, 어떤 카메라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향후라도 이런 물품구입이라든지 어떤 자기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 의원들한테 사업설명을 해주시면 꼭 필요한 것으로 인정을 받으면 전혀 삭감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업설명들이 안되고 예산깎이면 안하면 그만이지, 이런 풍조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의회에서 의도적으로 어떤 부분은 삭감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먼저 2회추경할 때 읍ㆍ면에서 올라온 것이 60만원씩 올라왔고 본청에서는 100만원씩 해서 아마 읍ㆍ면에 비례를 맞춰서 60만원씩 가감조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만원짜리는 카메라 성능이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해서 이번에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100만원씩 다 해줬습니다.
황대식위원
지난번 추경때 하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추경때 한 것은 60만원짜리도 있어요, 그거가지고 사야 되고 이왕에 살려면 장비는 좋은 것으로 사자 해서 읍ㆍ면ㆍ동에 100만원씩 다 해줬어요. 2회추경에 한 것은, 자산취득비가 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보태서 사는 곳이 있고, 저희들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돈을 조금 할애해서 조금 나은 것을 샀어요.
김규태위원
지금 읍ㆍ면ㆍ동에 이륜차가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김규태위원
520쪽을 보시면 이륜차보험료 대천5동 2대, 기타동 1대, 원산도 출장소 1대가 있는데 원산도 출장소는 행정차량이 거기도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이륜차는 대천5동 해수욕장을 왔다 갔다 할려고 있고, 기타동에 원산도에 1대 있고, 그래서 7대가 있는데,
김규태위원
기타동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2동, 3동, 대천5동,
김규태위원
2동, 3동 합쳐서 1대?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기타동.
김규태위원
기타동 1대로 표기가 돼 있는데 기타동이 어디냐고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표기가 잘못됐네요, 기타동 4대로 해야 되는데,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1동부터 4동까지 한 대씩 다있다고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아, 대천5동은 2대고, 5개동에서 기타동이 1대씩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대죠.
김규태위원
4대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임대식위원님 죄송한데 1동같은 데도 이륜차가 있어서 운행을 하고 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이륜차 없지, 작년도에 5개동 차량 한 대씩 다 사줬잖아요. 아, 있기야 있지, 원래 오토바이 한 대씩 있다가 폐기 안했으니까 그것도 사용하지, 그동안 5개동에 차한대가 없었어요, 오토바이만 한 대씩 있지,
김규태위원
실질적으로 오토바이 타기는 타요? 시내권은 좁은 지역 출장 다니려면 타기는 탈텐데,
대식
임대식위원
있으면 다 사용을 하는 거지 뭐,
김규태위원
보험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토바이를 타느냐고, 자기 차량있고, 행정차량이 있는데 오토바이 타겠어요.
황대식위원
1동 지금 전자방범시스템 안돼 있어요? 순찰을 도나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하여튼 읍ㆍ면ㆍ동 회의실에 냉ㆍ난방기는 전부 없는 데는 다 해줬습니다, 읍ㆍ면ㆍ동 순시 가보면 난로도 형편없는 것을 갖다놓고한데가 많고 해서 일률적으로 파악해서 다 해줬어요.
박영희위원
앞으로 읍ㆍ면ㆍ동에 신축할 건물은 없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읍ㆍ면ㆍ동에 증축하는 것은 없죠, 보수는 있는데, 증축은 대천5동, 5동을 이번에 관리계획승인을 오늘 심의를 해서 했어요, 5동을 새로 신축할려고 합니다, 경영사업소하고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김규태위원
522쪽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읍ㆍ면ㆍ동 당직 폐지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동은 기 시행을 했고, 11개 읍ㆍ면에 한해서 당직을 폐지한다고 지침이 내려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당직비를 보니까 15개 읍ㆍ면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됐어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재택인원은 우리가 별도 핸드폰을 사줘가지고 그 사람이 시청 당직전화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사항인데, 그리고 집에서 근무를 하면서 상황이 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재택근무자는 당직근무요원으로 항상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영진위원장
담당관님, 재택근무자를 당직으로 인정해서 당직비용을 준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박영진위원장
그리고 핸드폰은 지난번 추경때 처리가 안됐는데,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처리가 안됐는데 그것을 본인 것으로 연결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나간 면장 것도 있거든요, 읍ㆍ면ㆍ동장한테 핸드폰 사준게 있어요.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운영수당에 있어서 숙직비를 1만원씩 지급해주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숙직제도가 폐지되고 실질적으로 현재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9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시행할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김규태위원
그 시행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1만원씩 숙직으로 해서 준다는 얘기예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1일 9시까지는 재택근무자가 근무를 하고 있고 퇴근후에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돼있거든요, 지난번 추경에 전용 핸드폰을 삭감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택당직자의 통신분야가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는 체계가 자기 핸드폰하고 연결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전화비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총무과에서 정리추경에 꼭 좀 세워달라고 요구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명 주는 것은 제가 총무과하고 지침을 봐야 되는데 한명은 재택근무자로 임명을 합니다, 명령을 내요, 본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대천1동은 누가 당직근무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는 거죠, 그사람 핸드폰도 알고 있고, 그런데 숙직비를 주느냐 안주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확인을 해볼께요. 뭔가 방침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현재 그런게 아니고 지금 동사무소는 숙직을 하지 않고 있고 읍ㆍ면은 숙직을 하고 있어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읍ㆍ면ㆍ동이 전부 숙직을 않고 웅천읍하고 대천1동만 주민자치센터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숙직을 하라는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있지, 웅천은 그런 대로 한 20명되니까 하지만 1동은 숙직할 인원이 전부 뽑아야 5명내지 6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갖다 다시 해보라고 총무과에 얘기했는데 5∼6명이 어떻게 숙직을 합니까? 뭔가를 대책을 세워주고 숙직을 하라고 해야지, 그런데 다른 읍ㆍ면ㆍ동은 웅천읍하고 1동을 빼고는 숙직을 않기로 했어요, 그렇게 공문이 나갔을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책이 총무과에 하나도 없어요.
박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재택근무자를 만원을 주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재택근무계획을 방침결정을 할 때 아마 재택근무자로 명령을 받은 사람은 당직수당을 주도록, 그래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김규태위원
526쪽, 국내여비에서 업무추진비 차이가 나는 것은 뭣 때문에 그런 건지.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인원수대로, 인원 때문에 그런거예요. 국내여비는 일인당 읍ㆍ면 직원들이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관내출장이기 때문에 관내라는 한계가 다 1일 생활권에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1인당 얼마, 이렇게 해서 비율을 둔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읍ㆍ면ㆍ동은 안세워서 한이지 뭐, 볼거 뭐 있어, 아무리 넣어달라고 해도 안넣어주는게 읍ㆍ면ㆍ동인데 뭘.
황대식위원
55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수거인부임이 오천에 2명, 읍ㆍ면 1명으로 돼있는데 실제 저희 지역 얘기라 어떤 이기주의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명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읍하고 또 실과에서 의견이 있더라구요. 나중에 수정발의를 해주시든지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주십시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게 필요에 따라서 쓰레기수거인부는 청사관리, 도로, 그리고 해수욕장관리라든가 도서관리라든가 이런 데는 별도로 해줬죠.
박영희위원
별도로 해줬어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수요에 따라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도서지역같은 데 해줬고, 웅천같은 데는 나머지 쓰레기수거관계는 지금 환경분야에서 위탁관리분야에서 다 수거를 하고 이것은 아마 도로, 이 지역에 근무하면서 필요한 쓰레기처리인부, 면에 있는 인부,
황대식위원
여러 가지 담당하고 계신데 한분가지고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박영희위원
담당관님, 왜 그 소리를 하느냐면 쓰레기수거, 도로관계라고 하니까 더 말씀드릴건 없지만 남포같은데 보면 죽도하고 월전리 엄청나거든요, 그런데하고 똑같이 해준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거 아니냐,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여름철에 필요한 것은 별도로 있죠, 수시할 수 있는, 박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시사역인부, 무창포, 도서, 명상해수욕장, 오서산계곡, 명대, 용두, 용두해수욕장도 3명이 50일간 근무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골계곡, 보령댐, 화장골, 조개골 심원동, 이런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서 그때 필요한 것은 별도 일시사역으로 해서 세웠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이번에 일용인부임 우리 보령시청에 총 몇 명이에요, 280일짜리도 있고 300일짜리도 있는데,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300일짜리가 62명이고요, 집계파악한 것이 있는데 이번에 단가를 조금 인상시켜줬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단가인상을 했는데 그동안 280일짜리에서 300일짜리로 더 세운건 없어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없어요, 300일짜리는 행자부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보고된 숫자는 요지부동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어디는 240일인가도 있던데 그건 뭐예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수시로 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단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먹는 식당 영양사가, 사무보조가 2만 4,300원인가 편성해 줬는데 2만원씩 편성해줬어요, 이것은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똑같이 2만 7,200원으로 해줬습니다, 이천얼마씩 인상을 시켜줬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간부공무원들 여비 좀 덜쓰고 이런 사람들 올려줘야돼요.
김규태위원
522페이지 환경관리에서, 이게 면에서 면장이 요구한 사항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성주같은 데는 화장실이 몇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성주에 화장실 수거료, 그것만 하나 들어갔지 다른 전기같은 것은 설치가 안됐어요? 성주도 공중화장실이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휴양림은 산림과 소관이거든요.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바다진흙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803쪽부터 8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803쪽, 세입부분에 사업장생산수입이 7억 6,000만원이 감소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전년도에 27억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판매수입이 현재도 20억 달성하기도 어렵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보고할적에는 대단한 것으로 보고하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활용면이라든가 생산분야, 홍보면에서는 대단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입분야가 20억을 달성하기도 어려워요, 금년같은 경우도 기껏해야 15억정도 달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과다편성한 것이 아니냐 해서 내년도 목표액을 20억 440만원으로 잡았어요.
김규태위원
811쪽, 임차료, 머드가공기계를 지금 우리가 다른 데에서 임차해서 쓰고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가 머드를 채취해서 분말로 만들기 위해서는 1차가공시설을 남곡동에 있는 명성세라믹에 위탁 가공하는 임차료입니다.
김규태위원
세라믹공장에서 1차 가공해서,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2차가공은 종합운동장 옆에 분말기기가 있어요, 거기다가 아주 미세하게 가공하는 거죠.
김규태위원
머드제품운송차량에 있어서 소형화물 325만 3,000원이 있는데 1년에 제품운송차량이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김규태위원
그럴 것 같으면 하나 사지 그래요? 소형차량 얼마정도 하는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실질적으로 읍ㆍ면에 있는 행정차량, 그런 것도 잔뜩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운송차량 소형화물 1대의 1년 운영비를 얘기하는 건데 운영비라면 기름대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소모적인 장비, 이런겁니다.
김규태위원
그럼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모르잖아요.
대식
임대식위원
아닌게 아니라 머드에 필요한 우리 시청차 없나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하나 있어요, 그런데 한참 많이 주문들어와서 수요가 딸릴 때 그때 임차한다는 겁니다.
황대식위원
지금 일반운영비가 7,333만 8,000원이 줄었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사업보고를 받기로는 이런 머드개발쪽에 투자도 확대하고 사업도 좀 늘려서 더 수익이 증대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운영비는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이런 데서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은 세입자체가 줄어드니까 우선 홍보자체부터 그렇고, 먼저도 시정질문도 있었는데 공무원 네명이나 다섯명이 실질적으로 머드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한계가 왔고, 그래서 지방공기업 주식회사 형식으로 공기업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개인한테 위탁판매를 하느냐 이것도 검토단계에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공기업을 할려면 공기업에서 만약에 주를 시가 50%나 49%를 투자했을 때 나중에 운영이 부실해가지고, 지금 보령시가 운영하니까 어느 정도 그나마 되지, 개인이 할 때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도났을 때는 시장이 거기에 어떤, 공기업으로 할 때는 고용인원도 물론 10명이상으로 확보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관리, 나중에 시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감사원에서 정부산하의 공공기관, 공기업이 다 실패했다는거예요, 감사도 그걸 알고서 이것은 지금 당장은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려울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연구기관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시에서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위탁판매는 가능하지 않냐, 그런 수준에서 검토를 해보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실장님, 저희가 감사때 충분히 자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예산심의고 사실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지난번에 공기업 설립에 관해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면서 외부인사까지 구성하는 추진을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머드를 운영해가지고 총 투자비, 말하자면 재료비, 인건비, 그 다음에 연간 판매수입 대 지출 해가지고 대차대조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주세요, 왜냐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사실 직원을 이용하고 또 차량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볼 때 모든 시민이나 직원이나 의원들이 알기로는 머드에서 상당한 이익을 내고 또 어느 정도 보령시 수익사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이것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대차대조표를 빼봐야 알아요, 대차대조를 해서 손익계산서를 빼보면 정확히 나오니까, 그거를 의회에 제출하셔서 과연 의원들이 생각할 때 앞으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느냐 안되느냐는 정말로 면밀히 검토해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장도 짓는다 또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정말로 필요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까지 해야 되고 머드체험랜드를 저쪽 문공부나 어디서 받아가지고 몇십억 투자하고 우리 시비 몇십억 투자하고 이런 문제가 사실상 심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결산사항도 이미 나오긴 나왔는데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여튼 머드체험랜드는 40억들여서 어차피 해야 돼요, 머드축제가 국제적인 축제로 발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머드비누가공공장이 어디론가는 이전을 해야 되고, 지금은 남곡동에 있는 명성세라믹에 매년 얼마씩 줘서 위탁해서 돌려서 하는데 그것도 한군데로 모여야됩니다. 지금 운동장의 부지는 전혀 손을 안대고 유휴부지를 한 귀퉁이 안보이는 곳에서 해서, 어느 시기가 되면, 오늘이라도 의원님들이 시간이 있으면 거기 현장을 가보시면 야, 머드공장을 거기로 이전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이 될 겁니다. 지금 절차는 다 이행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승인도 추가로 올리고 대천5동도 그걸 매각해 가지고 별도로 주차장부지에 새로 신축해서 경영사업소도 머드체험랜드를 짓기 때문에, 해수욕장에 있는 경영사업소가 다른 데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5동사무소를 두 개를 지어가지고 1층은 5동사무소, 2층은 경영사업소,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거기를 가보셔야 창고도 엄청나게 커요, 엄청난 물건이 들어가 있고, 시스템도 들어가 있는데, 그 근방에 지어야지, 그리고 머드를 지하에 묻어놨어요, 한 20년 쓸 것을, 그리고 운동장을 1년에 얼마만큼 활용하는지도 분석해봐야 합니다.
박영진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 얼마나 중요한 부서입니까, 총괄부서아닙니까, 예산편성은 각 실ㆍ과에 우리가 맨날 따져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산지침서에 보면 홍보탑, 아취, 현판, 에드벌룬,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못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뒤져봤더니 맨 그런 거예요, 20년전 예산서나 지금 예산서나 변한게 없어요, 그런 점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지양해주시고, 예산서를 보니까 특정인이나 특정단체, 예산지원을 할 수 없는데 해줬어요, 제가 지방재정법 14조를 봤더니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 규정이외에는 예산편성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말을 않겠는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삭감한다고 하면 말썽이 많고, 이런 입장도 있으니까 예산지침서대로 답할 수 있는 곳은, 어느 민간인들이나 공무원들한테 의원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곳은 기획감사담당관실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은 해주셔야 집행부와 의회간에도 돈독해지고 또 시민들한테 인정받는 집행부와 의회가 될거 아닙니까, 제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813쪽에 보시면 머드비누생산에 있어서 제품판매 보조인부가 있죠, 이 인부 4명은 어디에서 근무를 해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종합운동장내에 머드사무실이 있어요, 경영사업팀, 그것도 하나의 팀이 됩니다.
김규태위원
거기에 사람들이 출입을 해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상시 필요하죠, 왜냐면 주문이 계속 365일 들어오니까 포장도 해야 되고 운반도 해야 되고, 보조인부예요, 예를 들어서 우편주문판매 50건이 들어온다고 하면 50건을 싸야 되고 수불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머드채취인부 및 파우더인부, 이것은 해수욕장에 있는 비누공장은 2명을 상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60일인데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천북에 있는 머드 진흙을 수시로 채취를 하는 수시인부예요, 창고가 하나 있어요, 지금 그것도 막아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몇 년간은 할 수 있지만 홍보지구가 막아졌기 때문에 없어서 우리가 미리 20년 쓸 것을 채취해서 지하에 저장해 놨습니다.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홍현철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는 저희 일반 경상적수용비고요, 하단에 섬섬섬 「그섬에 가고 싶다」는 기존자료를 활용해서 신년도에 추가로 더 제작해서 배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시정시책특집광고, 해수욕장개장광고, 머드축제광고는 2002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경상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119쪽, 제일 하단에 금년 11월부터 보령사랑소식지 편집을 알차게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인 편집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난해에 없던 것을 금년도에 해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쪽도 경상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121쪽도 해마다 반복되는 경상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122쪽, 사회단체보조금은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보령지부와 읍ㆍ면ㆍ동 지도위원회는 정액보조금이고 합동위령제는 해마다 11월달에 개최하는 위령제인데 경상적경비로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HD TV는 현재 각종 시책등을 저희들이 녹화를 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공보실에 있는 기존 TV가 구입한지 오래돼서 활용할 수가 없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3쪽 내용도 경상예산으로 통상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124쪽 내용도 경상예산과 문예회관에 대한 운영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배상공제가입 1,000만원은 문예회관이 금년도까지는 시유건물로 등기절차가 안돼서 내년도에 시유건물로 등기가 되면 일반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공제회비에 계상되는 내용으로 지난해에 없던 것을 계상했습니다. 125쪽 내용도 통상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126쪽, 여비, 재료비까지는 통상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127쪽도 매년 시행되는 경상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128쪽 상단에 시립합창단 신규단원복은 시립일반합창단과 금년 8월달에 창립한 어린이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되는 인원에 대한 단복을 구입하기 위해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읍ㆍ면ㆍ동 농악대운영은 읍ㆍ면ㆍ동 농악대 1개팀씩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행사비는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한국예총과 대천문화원에 대한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ㆍ위탁금은 문화예술 초청공연은 금년도에 7,000만원입니다마는 우선 본예산에 4,000만원이 계상됐고 시민경축의밤 행사는 저희들이 만세보령문화제는 격년제로 하되 대천천에서 하는 시민경축의 밤 행사는 행사내용이 좋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해달라는 시민건의가 있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의 내용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0쪽 중간에 도비보조로 지방문화재정비는 시설비로 들어갈 것을 편성과정에 1억 3,400만원이 잘못 계상됐습니다. 그건 앞으로 시설비로 바뀌어야 될 것이고, 내용은 저희들이 표시는 안했습니다마는 문화재는 1회추경이 돼야만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지방문화재정비로 일단 가내시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천성이라든지 보령성곽, 성주사지, 매년 이런 사업이 1/4분기에 문화재청이나 도에서 사업내용을 결정해서 시달되기 때문에 확정은 1회추경에 돼서 확정이 됩니다. 131쪽에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보수 6억도 그런 내용인데 주로 현재 성주사지의 발굴, 재정비, 전시장 건립, 또 외연도 상록수림의 지장물 매입 등 계획된 것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포괄적으로 계상되고 확정되면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토정문화재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토정선생이 저희시에서 출생하셔서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토정문화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리시의 관광진흥과 연계해서 축제화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계상했고 만세보령문화제는 2003년도에 않기 때문에 현재 기존문화제가 시행한지 오래돼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시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하단에 시설비로 보령성곽 성내석축정비 3,000만원은 우리 보령성곽에는 관내 중학교 뒷편에 있는 걸로 학교에서 건의가 돼서 일부 아는 구간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사당사우제호판제작은 저희 관내에 건물은 지어졌습니다마는 오천 상사법인은 정자라든지 화엄서원에 있는 사당, 또 김좌진장군의 상문, 재실 등 건물은 지어 있고 제호가 안돼서 이름을 짓고 액자를 걸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에 도미사당계단설치는 도미사당에 들어가는 계단이 3개소가 있어야 하는데 가운데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용상 불편이 있어서 사단 올라가는 계산을 현재 1식에서 3식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고 전시실후문 비가림시설은 저희 문예회관 뒷편에 비가림이 없어서 이용상의 불편때문에 계상을 했고 합창단 덧마루 설치는 문예회관내에 합창단이 공연시에 올라설 수 있는 마루가 없어서 그것을 제작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우장군묘소 주차장은 청라에 있는 김성우장군의 묘역앞에 주차장이 포장이 안돼서 행사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약 500평정도의 주차장을 포장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남포향교 관리사는 현재 시유건물입니다마는 지은지 10여년이 넘어서 지붕이 누수되기 때문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시회 입상작품구입이라고 해서 매년 미술, 사진, 서예작품 등의 전시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작품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미술전이나 이런 전시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청사에 게첨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3쪽도 경상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134쪽도 통상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134쪽 하단에 저희들이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우수상품장려가 도에서 관광기념품대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발해서 참가를 하고 우수관광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세웠고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은 지난해 세웠던 예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그 밑에 추억과 낭만의 밤도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35쪽 하단에 전산개발비로 저희들이 보령머드축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홈페이지 작성이 안돼서 이것을 국어, 영어, 일어, 독일어 등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앞으로 연중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는 저희들이 보령머드축제의 행사비를 계상했습니다. 136쪽에 국도비지원사업으로써 죽도관광지개발사업은 2002년도에 10억이 확보됐고 2003년도에 10억을 확보한 사업으로써 현재 저희시소유 관광지에 대한 기반시설이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령머드축제 국제화 기반사업으로써 머드체험랜드도 역시 2002년도에 10억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국비 15억, 시비 15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137쪽, 민간위탁금으로써 도심지홍보판 관리용역은 서울역사내에 저희 대천ㆍ무창포해수욕장의 홍보, 구로역변, 김포공항내에 현재 김포공항내에는 없어서 내년도에 신설코자 하는 것이고 위에 2개는 기존에 하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관광안내홍보판, 저희 관광시설내에 관광홍보판과 관내 도로에 관광안내판 10개소, 관련사업비를 계상했고 하단에 오서산 관광안내홍보판은 청소면지역에서 인근 홍성과 여러 가지 시설해서 주민건의가 있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8쪽 하단에 보령머드축제 상징캐릭터개발은 상품을 개발해서 유상으로 팔도록 하는 제품개발 사업비가 되겠고 하단에 저희들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축제진행용 몽골텐트를 20개정도 사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17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117쪽을 봐주세요, 섬섬섬 그섬에 가고 싶다라는 책자를 제작한다고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있는 책자를 보완해서 다시 발행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있는 책자 내용을 재판하는 거예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그 책이 수요가 많아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여유분이 없어서, 그런데 기존에 만든 일부자료는 활용을 하고 또 개선하거나 신규로 그동안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것을 넣어서 새롭게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리고 125쪽, 만세보령문화제는 2003년도에는 개최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만세보령대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5만원을 세웠고, 128쪽에 만세보령대상시상금 500만원, 만세보령문화제를 개최하지 않는데 굳이 이것을 세워야할 까닭이 있어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문화제 행사는 격년제로 했습니다마는 대상은 해마다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매년 10월 1일날 그 사람들 심의해서 표창을 해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격년제로 하지 않고 시상일자는 앞 뒤 전후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상은 선발을 매년 해왔어요.
김규태위원
그리고 132쪽, 김성우장군묘소 주차장포장이라고 했는데 김성우장군이 구체적으로 뭐했던 사람이에요? 이사람이 주포 보령리도 가면 비석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비석이 저쪽 보령리 양계장 있는 곳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동네로 옮겼어요, 이 사람이 뭐했던 사람인지 몰라서, 보니까 청라도 또 있고 해수욕장가니까 해수욕장에도 하나 있대요, 뭐했던 사람인데 비석이 이렇게 여기 저기 잔뜩있어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역사적으로는 고려말 충신인데 물론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이냐,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김규태위원
제가 보령에 사는 데도 이 사람몰라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글쎄, 고려말에 해안에 왜군이 많이 범람했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초토사로 임명이 돼서 왜군초토에 많은 공로가 있으시고 또 그런 것들이 저희 청라지역이나, 물론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갯바위 이런 곳에 등 많은 지명유례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해안을 지키고 왜군으로부터 국방을 했다는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군부대에서도 이와 연계해서 상당히 위업을 기리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공헌을 하고 위업이 있으신 분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이 사람이 홍보가 잘 안 된 모양이죠, 그런데 굳이 이 사람 묘소 주차장포장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후손 문중에서 하든지 하지 왜 지방자치단체에서까지 신경써서 해줘야 돼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내용이 유림차원에서 또 우리관내에 있는 연대나 대대차원에서 이런분을 존경해오고 추모제향을 모시기 때문에 행사시에 보면 많은 문중인도 오시지만 많은 지역인사가 참석하시고 해서 시에서 추모행사비를 지원해서 김좌진장군, 김성우장군 제향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용객 편의 때문에 불가피하지 않느냐 해서 현재 도로까지는 포장이 돼 있고 주차장은 포장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이분 묘소는 지금 청라에 있어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규태위원
주포나 해수욕장에 있는 것은 그냥 비석만 세워놨고? 그런데 주포에 이양반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비석이 세워져있나 모르겠어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당시 왜군토벌작전할 때 관련돼서 기리기 위해서 하고 일부는 아마 문중에서 숭조사상에 입각해서 세운 것도 있지 않을까.
김규태위원
어디 김씨죠?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광산김씨입니다.
김규태위원
이상하게 이 양반 비석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곳에 있다가 옮겨있고 그래요, 우리 학교다닐 때 같으면 이 사람이 유명했으면 초등학교 교과서에라도 실리고 했을 텐데, 처음 듣는 이름이더라구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하여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시에서 기리지는 못하지만 보령오열사도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호국정신을 후손한테 배우도록 하는 내용이지 않나 해서 지원하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규태위원
잘알겠고요, 138쪽에 프린터기 70만원이 있는데 70만원가지고 프린터기를 구입할 수 있어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전자제품이 많이 싸지고 있어서,
김규태위원
그래도 다른 곳은 150만원 올렸는데, 션찮은거 사고 내년도에 또 예산올리면 안돼요,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119페이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거의 디지털 형태로 많이 바뀌는데 우리 시청 비디오기사가 가지고 다니는걸 보니까 체격이 좋아서 그런지 어마어마한 장비를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타 시ㆍ군을 보니까 이미 다 디지털로 바뀌었더라구요. 그래서 실제 이것을 유지하고 운영하고 나중에 편집하고, 여기보니까 필름값이니 뭐니 많이 있는데 이걸 VHF방식에서 디지털방식이나 요즘 DVD, 아까 HD TV도 올라왔던데, 어차피 흐름은 이렇게 가거든요, 향후 추경이든 이건 좀 여러 가지 경비절감차원에서도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담당관님, 머드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양쪽에서 전부 예산이 올라오는데 통일할 수 없어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글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 부서에서 하면 효율적인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주로 관광계획을 유치하는 차원의 축제고요, 저쪽은 경영수익을 개발하기 위한 머드제품개발이거든요, 저희한테 인력이나 조직을 주고 저희보고 하도록 한다면 저희는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가능이 나을 것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머드 해놓고 정말로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대차대조나 손익계산서를 빼보라고 했는데 대략 한 3억정도 순이익을 냈다고 하는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투자하는게 수십억이에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 퍼 내버릴려고 하는건지 우리가 봐서는 이해가 안가잖아요, 그리고 대천대학하고 정보망을 구축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다시 홈페이지 제작이 들어가고, 결국은 이중 삼중으로 하는거 아니에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글쎄, 대천대학에서는 아마 시정전반에 관련되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와 머드제품까지 같이 한 부서에서 취급하면 더 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머드제품을 홍보하는 것도 상당한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머드제품도 제품생산에서 수입대체효과인 국가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머드축제로 인해서 국가적으로는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좋은 사업으로 해서 문광부로부터 체험랜드를 조성해서 연중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접적인 관광객 유치기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었습니다.
박영진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128쪽에 보면 시민경축의밤 행사를 만세보령축제할 때 말고 이 행사만큼은 해마다 하자고 주민들이 원했다고 하는데 이걸 할 때마다 항상 하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제가 생각 할 때는 이것도 그냥 격년으로 하면 어떤가,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포함시켜서, 올해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그때 보셨을 테지만 금년도에는 나름대로 시민을 모시고 하는 행사가 되도록 의자같은 것도 배열하고 나름대로 노력해서 시민들로부터 인터넷으로도 격려의 글이 올라왔고 또 간접적으로 건의가 돼서 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행사, 이것만은 개선해서 매년 하는 것이 좋겠다,
박영진위원장
그런데 일부에서는 안그래요, 만세보령문화제할 때도 이것은 빼자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특히 거기에 뭐라고 할까 외지에서 오는 먹거리 시장 그것이 보령음식업에 있는 각 지부 산하의 업자들하고 말썽이 많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 같아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포장마차문제는 앞으로는 가능하다면 음식업 지부와 협조를 해서 텐트치는 것까지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지역 부녀회라든지 음식업 조합에서 토속음식을 팔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려고 합니다.
박영진위원장
특히 외지사람들이 와서 하다보니까 하천 3급수도 안 되는 그 물을 퍼다가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모르고 다 먹고 있어요, 그런 문제 저런 문제를 포함하면 안하는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런 얘기죠, 하천도 그만큼 오염되고, 그 사람들 거기다 다 닦고 버리고 가고,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을 했어요, 확인을 했더니 그분들도 확실하게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 인근에 큰 업소에서 임차를 해서 물을 사다가 식수로 전부 썼고 물버리는 것도 하천에 못버리도록 해서 저희들이 계도도 했지만 꼭 하수도에 버렸고, 지지난해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는 없어졌습니다. 올해도 봤더니 자기들도 아주 물을 돈주고 계약해서 구입을 하고,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131쪽에 고정리가면 토정선생묘라고 해서 몇번 보조를 줬고 비석이라든가 그 앞에 잘해놨더라구요, 그런데 뭐를 용역을 해서 연구를 한다고 하셨는지…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토정묘역의 편의시설은 일부 기 한게 있구요, 토정선생하면 보령분이거든요, 다른 시ㆍ군에서 홍길동이니 이런 역사적인 전국적인 것을 특허까지 출원해서 지역의 관광과 연계해서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토정을 저희지역이 아닌 아산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토정문화제까지도 개최하는 곳이 있거든요, 아산, 용인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격식을 갖춰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보령화력에서 춘계에 지원을 해서 묘에서 토정묘제를 한번 지내고 화엄서원에서 제향을 춘추로 두 번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앞으로 토정축제라든지 이것을 우리지역을 부각시키고 관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해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리고 해양과학고등학교, 한번 발촉할 때 밴드도 사주고 했으면 그만이지, 해마다 보조를 줘야 돼요? 교육청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학교에 사정해서 사실 육성하고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장비가 해마다 노후되기 때문에 보충이 돼야 되고 더러 연습을 하면 최소한 이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운영이 되지 않나,
철형
김철형위원
그걸 어떻게 교육청에서 해야지 해마다 해준대요.저희시에악대가없어서 학교○문화공보담당관 홍현철 저희시에 악대가 없어서 또 학교측에서는 안할려고 해요, 학부형들이 반대를 해서요, 많이 지원돼야 되는데 최소한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132페이지에 대천문화원 시설보수비로 해마다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뭐가 또 노후됐어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지난해 도비보조까지 해서, 가보시면 밑에층 화장실은 다 고쳤는데 2층 화장실을 못고쳤어요, 건물은 시유건물로 등기조치가 다 됐어요, 2층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고 불결해서 그걸 깨끗하게,
철형
김철형위원
바르게살기도 들어가 있죠?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당초에 전세를 받은거거든요, 몇년 전에 전세비 당초에 받은 것을 주고 내보낼려고 했는데 물가 등등해서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우선 화장실이 이용이 불편해서 개선할려고 1,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부서진건 세입자가 어느 정도 고쳐써야지 부서진거 다 고쳐주고 하면,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문예회관을 개관해서 내년 1월 15일까지 사용료를 안받으니까 모든 단체가 여기 와서 하기 때문에 지금 문화원에 사용료 수입도 없다는거예요, 사용료수입이 있으면 그걸로 고치면 되는데 없어서, 건물은 시유건물이고 그래서 불가피 파손된 것을 보수해야할 실정입니다.
박영진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0쪽에 행사지원비, 시장배바둑ㆍ장기왕 선발대회, 전년도 예산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50만원을 지원했는데, 보니까 행사비지원으로 321만원, 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 또 그밑에 50만원, 기타보상금에 우수시상자해서 300만원 해서 천여만원, 배가 늘었는데 바둑왕, 장기왕 선발대회 크게 해야 됩니까? 작년도에 실비보상금으로 450만원 딱 세웠다고요, 그런데도 1,000만원 이상 지원해줘야할 이유가 있어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지난해 처음 대회를 시작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제 행사와 연계해서 읍ㆍ면에 바둑 2명씩 출전해서 하다보니까 행사내용도 조잡하고 아주 조촐하게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개선해서 시단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사비를 상향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프랑카드 16개 꼭 달아야됩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읍ㆍ면ㆍ동에 달아야만 홍보가 되고,
대식
임대식위원
그럼 각 행사마다 다해줘야지 왜 유독 시장배 바둑하고 장기만 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예산담당관한테도 얘기했지만 홍보물 애드벌룬이라든가 아취, 프랑카드 이런 것은 아주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않게 돼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그런데 전부가 그런거야, 이런 것이 모이면 몇억 될겁니다. 이것도 작년도 수준으로 어차피 한 거니까 해야 되지만 배이상 예산편성한 자체가 좀 무리가 있네요. 그리고 122쪽에 한국자유총연맹 정액보조 2,100만원 해줬으면 됐지 꼭 합동위령제에도 200만원 보조해야 됩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지부하고 위원회는 인건비, 수용비거든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자유총연맹 회장도 있고 임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그런 거 맡았으니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풀보조 2억 8,3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기서 줘야 한다고요, 그건 그대로 놔두고 전부 넣은 거예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정액보조단체는 풀보조를 줄 수 없어요, 위원님들이 별도로 승인을 해주셔야만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대식
임대식위원
자기들 회원들이 자유수호한다고 앞장섰으면 돈 200만원은 자비로 해야죠. 그리고 123쪽 제일 하단에 문예회관 운영수용비 120만원밖에 안세웠는데 작년에는 50만원씩 9개월해서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10만원이에요, 한달에 어떻게 쓰라고, 형평성에 안맞네, 문예회관 아주 문닫을려고요? 그리고 124쪽에 문예회관 교양도서지 100만원인데 꼭 필요합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문예회관 넓은 공간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마땅히 놓을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 공보실의 잡지는 여러 가지가 요구돼서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128쪽, 아까 김규태위원님도 김성우장군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느닷없이 김좌진장군이야 독립투사로 많이 알려진 역사적 인물이지만 김성우장군은 어디 뭐 사료에 나온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있어요, 역사책 속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대식
임대식위원
사료 한번 봐봐요, 어디나왔나,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시ㆍ군지라든지 옛날 현지같은 이런 충청남도지에,
대식
임대식위원
이게 말입니다, 아까 예산계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러한 내용이 우리 담당관님 더 잘 아실거예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런 건 문중에서 족보가 있어요, 다 자기 조상들 선양한 겁니다, 역사적 고증도 하나없이, 선양한 그 자체를 아닌게 아니라 주포에다가 해수욕장에다가 청라에다가 청라에 김성우장군 묘소만드는데 얼마를 투자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132쪽 보면 주차장 5,000만원 들여서 포장해 준다고 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포장할게 안돼요, 도의새마을과에서 포장해주든지 말든지 해야지 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거기까지 포장해줍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문화유적으로 관련된,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편성도 뭔가 사례에 맞게 편성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지 김성우장군 추모제향하고 주차장 포장한다고 5,000만원을 요구서 낸거예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예.
대식
임대식위원
이런 걸 잘 파악하셔야지, 수없이 총무위원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장군묘 밑에까지는 지원해서 포장이 됐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포장하고 싶으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걸 넣으면 안돼요, 도의새마을과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든가 말든가, 경순왕영모전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좋다 영모전 어디 넣고 나오는 거예요, 도미부인 같은거는 설화니까 관광이벤트화 해보자 해서 만든거지만, 이런 건 만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순왕 거기도 제가 그랬어요, 6,000만원 길 옆에 포장하는데 주민들 다니니까 포장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다 제기를 사줘요? 그럼 우리 할아버지 제기 좀 사주십시오. 그런 건 스스로가 담당관님이나 과장님들이 알아서 좀 빼고 넣어야지, 무조건 해달라고 요구내고,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성우장군이 지역향토방위에 초토사로 가서, 당시 고려시대에 세워진 비석이 그대로 있습니다. 초토사로 활동을 하셔서 물론 공적에 비추어 볼 때 그만한 시비투자를 해야 하느냐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지역 향토방위에 활약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호국정신을 살리고 후세 교육에 필요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그 비석은 말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고려말에 보령으로 귀향오셔서 저희도 600년이상 삽니다, 우리 거기 가보면 비석에 영의정했다고 써있어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제향제때 가보면 차가 100∼200대가 오는데 빠지고 해서 도저히 행사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제항제한다고 300만원 줘, 포장한다고 3,000만원 줘, 그럼 최씨네도 해주고 김씨네, 이씨네, 다 해줘요, 나도 앞으로 만들어서 나올테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시민경축의밤행사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얘기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만세보령문화제도 낭비성 예산 때문에 격년제로 하는 겁니다. 격년제 따라가는 것이 기본을 지키는게 공무원들 아닙니까, 우리가 뭐한다면 밖에서 난리나요, 죽일놈 살릴놈, 한두번 들어봤습니까? 그리고 13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양과학고, 아까 김철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밴드사업 다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예산은 시ㆍ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면 고등학교이하만 지원해주게 돼있어요, 이런 예산은 학교 예산이 없으니까 시장이 알아서 행사비를 보조해줘야지, 딱딱 산출기초에 넣어가지고… 그리고 아까 김철형위원님께서 대천문화원 노후보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 사실은 그 몇십년만에 시재산됐죠?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예.
대식
임대식위원
그럼 거기 3개단체 있죠?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예.
대식
임대식위원
3개단체를 내보내서 진정한 문화원으로 만들어 줘야됩니다. 제가 알아보기에는 옛날에 한 5,000만원씩 달라고 했는데 1개단체 2,000∼3,000만원이면 나갈 것 같아요, 어차피 그 단체도 상황이 있어요, 설명하면 긴데, 한 2,000만원씩이라도 3개단체 6,000만원 세워줘서 내보내고 그 다음에 문화원 전체를 리모델링 해야됩니다. 매년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그러면 누더기집돼요, 리모델링도 한 업체에서 설계를 제대로 해야 10년 20년 가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일랑 3개단체 내보내는 예산 진짜 한번 세워보세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단체하고 사전에 교감을 한 다음에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계상했다가 안되더라구요.
대식
임대식위원
정말 해야될걸 안하는 거예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전세계약한 금액이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물가가 안맞는다고 해서 응하질 않아요.
박영진위원장
아니요, 그때 당시는 전세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그 사람들이 문화원을 건립하는데 가령 1,000만원이라고 하면 분할해서 한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확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JC만 하더라도 그 당시 우리가 500만원, 신홍식회장이 1,000만원을 냈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전세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분담금식으로 같이 지은 거예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당시 계약서가 있어요, 이것은 신홍식씨가 JC 초대회장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JC가 회관을 건립하기 전까지 영구히 쓰게돼 있어요, 그러면 그당시 1,500만원 가지면 2층 다 올리고도 남았어요, 그때 시설비는. 그런데 그걸 현재 따지는데 그건 다 지났으니까 바르게살기, 로타리, JC, 3개단체 2,000만원씩만 잘 얘기하면 나가겠더라구요, 그러니깐 예산세운 다음에 해줘야지, 지난번 신병희 계장 있을적에 돈 1,200만원 세워가지고 그거가지고 3개단체 나눠주면 누가 나갑니까? 엉터리로 일을 하는거예요. 그리고 135쪽에 머드축제 3억 3,000만원, 옛날에는 국비, 도비 많이 내려왔는데 금년도에는 국비 2,800만원밖에 안왔네요, 한산모시제같은 것은 8,000만원씩 오는데, 신문에는 머드축제 세계적인 축제라고 해서 문광부 표창도 받았다고 했는데 시비 2억 1,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앞에 만세보령문화제 보면 광고비도 서있는데 여기 뭐 3억 3,000만원에 광고비도 들어있어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광고비는 안 들어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3억 3,000만원은,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실제 머드체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거 잘좀 해보세요, 왜냐면,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이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 뭐한 말씀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몇백개 축제가 있어서 각 시의 국회의원이니 유명인사들이 문광부에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30개 안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ㆍ군 자체에서 예산까지 안세워주시면 홀대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잘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용도 열심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랜드만 되면 앞으로 전국 3대축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밖에 할 수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문광부에서는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가장 좋은 축제로 봐서 국비 20억까지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담당관님, 임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머드관계인데요,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머드관련비용을 합산해 보니까 약 52억원이에요.
황대식위원
환경보호과 또 7억 있어요.
박영진위원장
그러면 벌써 60억인데 이건 뭐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건 일도 아닙니다, 솔직히 보령시를 말아먹을 수도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좋은 관광상품이라고 하면 어떤 민간한테 이양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볼 때는 보령시 말아먹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이나 전국축제에 들어가는 것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쪽에 신경을 써야지, 전국 몇개안에 들어가는 행사로 지정받는다고 해서 보령시 거기다 다 말아먹어요, 일단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전부 합쳐가지고 민간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쪽을 빨리 찾아봐야 보령시에 적자가 안나는 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136쪽에 시설비 머드체험랜드, 작년에 10억 세웠었죠?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예.
대식
임대식위원
금년도 세운게 28억?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 부대비까지 30억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30억하고 10억하고 40억?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머드캐릭터상징탑, 체험랜드 만들지도 않고 상징탑을 꼭 만들어야 되나? 그런데 꼼짝못하게 국비는 또 5,000만원 얻어왔네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전체 40억속에 머드체험랜드를 지어놓으면 홍보할 수 있는 기념물이 돼야 되거든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서 그 뒤에 민간대행사업비 캐릭터개발은 상징탑 하는 건 아니죠?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캐릭터는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민간한테 팔라고 줘서 나중에 정산받는겁니다.
황대식위원
탑은 입찰 볼거죠?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1억이상이면 입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131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유사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나와있는 성과라든지 학술 학계같은 발표내용이나 이런 걸 참고하라고 돼있는데 토정문화제는 상당부분 많은 자료가 있을 겁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2항에 보면 예산성과금제도가 있거든요, 두 가지는 제가 볼 때 문화공보실에서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용역을 굳이 안하고도 예산을 아껴서 성과금은 분명히 주라고 돼있어요, 10% 주게 돼 있네요, 그런데 우리시에도 알아보니까 아직 한번도 받은 실ㆍ과나 개인이 없다그래요, 이왕이면 이런 건 고생스럽더라도 자체적으로 조금만 노력하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비 절약하면 10%를 직원들이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사기진작도 하시고 예산절감분위기도 확대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문예회관 전시실에 조명시설이 상당히 엉망이라고 소문이 나있어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조명시설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는데 이번에 삭감돼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것좀 논의해서 수정안에 넣어봐요, 왜냐면 작품전시를 많이 하는데 돈 몇푼도 안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려면 제대로 해요,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지어놓은 거예요, 154억 투자해서,
황대식위원
12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중에 언론인지역개발지 견학실비보상, 이게 뭡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그건 저희지역에 주재하고 계신 언론인에 대해서 선진지견학, 계속 해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가 아니고요.
황대식위원
잘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쪽수에 관련없이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머드원료를 파다가 저장을 해놓고, 그런데 거기는 홍보지구가 막혔기 때문에 원료를 더 팔 수도 없고, 20년동안 쓸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다는데 20년 후에는 원료가 없어서 생산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안에 뭔가 그동안 홍보도 하고 숱한 돈을 갖다 들어붰는데 민간위탁 하루속히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몇백년이고 파서 쓸 수 있는 거라면 큰 기대를 건다고 하지만 원료조차도 20년, 또 수요량이 딸린다면 그 안에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민간위탁 해야돼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머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관내 도서중에도 좋은 재료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원료문제는 육지말고도 섬 것을 활용해도 앞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132쪽에 보시면 향교같은데 보수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수리공사에서 담당하는 자가 따로 있죠?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예, 전문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보령시에 전문업체가 몇군데나 돼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보령시 관내에는 없고 도내업체가 5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왜 그러냐면 얘기를 들어보면 한번 수리를 하면 10년밖에 쓸 수 없도록 수리를 한다는 거예요, 감독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는게 없으니까 10년후에는 또 보수해야 하고 보수해야 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교육을 시키면 안 될까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는 보수목적이 변형이 안되고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에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별로 틀립니다마는 중요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그보다 못한 것은 도에서 하는데 도나 문화재관리국에는 문화재청이거든요, 전문위원이 있어요, 이 분야만. 이런 전문위원이 있어서 중요문화재는 저희들이 지침을 줘요, 이런 공사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지침을 받아서 전문업체도 설계를 해서 다시 승인신청을 하면 승인을 해주고 위원이 현지에 와서 그것을 검토해요, 성주사지 복원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현지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재가 업체가 적다고 해서 단가가 비싼건 아니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목소리인데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더 세밀하게 해서 시ㆍ군에 재량권이 별로 없어요, 준공검사도 저희들이 않고 중요한 것은 공사감독도 문화재청에서 복수로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준공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알기보다는 더 엄격한 통제에서 하기 때문에 더 완벽하게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희위원
주민여론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27쪽에 시립성인합창단 상임단원해 가지고 단원한테 무조건 5만원씩 주기로 돼 있어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예,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어린이합창단은 없나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어린이합창단은 아직 못주고 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연습비로 돈 만원이라도 줘야될거 아니에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대식
임대식위원
기타잡비라도 넣어주든가 해야지, 어린이는 사람아닌가?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근
채봉근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채봉근입니다. 14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운영비으로써 7,032만 3,000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42페이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수당,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비항목으로써 전년도하고 같고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 한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최소한으로 민원인용 스캐너와 팩스, 자동차민원에 필요한 팩스 1대, 이렇게 3건이 올라와있습니다. 145페이지의 지적관리 일반운영비가 1억 5,545만원으로써 146페이지, 147페이지까지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공공요금과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까지 포함이 돼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비도 내내 작년도 수준과 같고, 재료비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만 부동산매매계약 검인발급이라든지 토지이동지측량 및 조사, 토지대장 및 지적도등본발급 등등의 일용인부임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용역수수료는 지적도면 전체 매수를 한장한장해서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918매를 하게 돼있습니다. 여비와 재료비, 기타,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토지임야대장 민원발급용서버 500만원, 앞장에서 보고드린 도면전산화가 완전하게 되면 이것을 발급하기 위한 서버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41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147쪽, 운영수당에 있어서 보령시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평가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됐어요?
봉근
채봉근종합민원실장
우선은 감정평가사들이요,
김규태위원
지금 보령에는 감정평가사들이 없지 않습니까?
봉근
채봉근종합민원실장
공시지가를 평가하는 평가사가 6개 업체가 있어요, 그중에서 몇사람을 넣고 그 다음에 부동산소개업자들, 공인중개사들,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 몇 명 넣고, 시청간부 몇 명 포함해서, 시의원님도 포함됐습니다.
김규태위원
148쪽,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이 있는데 다른 것을 보면 전부 다 280일짜리 재료비 기타, 그걸로 됐는데 어떻게 여기는 150일을 세웠죠?
봉근
채봉근종합민원실장
이건 사업에 필요한 인부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할 때가 있고 안할 때 있어서 연중하는게 아니고요.
박영진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14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가 뭐예요? 독촉장 발부,
봉근
채봉근종합민원실장
예,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매월 주는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것을 기록해야 되는데,
황대식위원
우리 시청차 검사안해도 과태료를 무는건 아니고요,
봉근
채봉근종합민원실장
아니에요, 장비를 매월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대식위원
그럼 검사료죠?
봉근
채봉근종합민원실장
예.
박영희위원
담당관님, 아까 148쪽, 제가 왜 줄었느냐고 물은 이유는 민원실은 보령시 전체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줄었다고 하면 줄어든 인원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
봉근
채봉근종합민원실장
지금 국도비 표시가 안돼 있는데 대부분 전액 시비보다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돼가지고 인건비로 쓰고 있는데 그쪽에서 줄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주는 경우도 있고 황대식위원님한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웅천읍 도로명과 건물표지사업비를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감액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줄었어요, 그래서 줄은 것이지 종합민원실에 인원이 필요 없다든지 줄어든 사항이 아니에요, 여기 표기가 안돼서 내용을 모르시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45쪽,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갑자기 4,400만원이나, 매년 그 수준이었는데, 그리고 148쪽에 보시면 인증기수선, 새주소 사업장 수선이라고 했는데 매년 몇대씩 사고 몇대식 수선하고, 인증기가 뭐하는 거예요, 고장이 잦은 가요?
봉근
채봉근종합민원실장
등초본이나 토지대장을 발급하면 기계에다 한번 넣었다 꺼내면 수입증지 안붙이고 그냥 찍혀나오잖아요, 구멍 뚫려져 나오고, 우리가 1일 평균 1,44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440번 들락날락하다보니까 언제 고장날지도 모르고 수선해야 돼요.
대식
임대식위원
1동사무소는 몇 년 되도 고쳐달라는 소리가 없는데,
봉근
채봉근종합민원실장
거기서 일반수용비 이런 식으로 공통경비로 세워서 나가면 거기서 모르게 고쳐서 그렇지 사실은 고장났을 거예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그밑에 도로명판유지보수, 금년도도 하고 있는데 보수비한다고 500만원을 세워요?
봉근
채봉근종합민원실장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태풍이 분다든지 아니면 전주에 매달았기 때문에 전주를 간다든지 했을 때에는 다시 달아야 하잖아요, 또는 건물이 A, B, C 쭉 나갔는데 한 집을 새로 지으면 거기다 또 다시 붙여줘야 하고, 넘버가 바뀌면 그 넘버 다시 붙여줘야 하고, 그런 정도지 다른 사항은 없을 거예요.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휴식 등을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총무과장 문희원입니다. 15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사항으로써 정보화 교재에서부터 여기에 대한 일반운영사항입니다. 자료유실 또 시설자재, 인쇄물, 또 수시 용지대, 인쇄용품대, 토너까지 평상시 일상경비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인터넷회선 사용료라든지 디지털방 사용요금, 전화 전용회선 사용료, 1억 381만 1,000원, 이것은 읍ㆍ면ㆍ동 사업소 행정전화 전용회선료, 시외회선, 시ㆍ도간, 천북면, 이렇게 전신전화국하고 계약된 회선사용료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전화요금, 휴대폰 통화료가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는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유지보수비 2,448만원, 통신망 랜유지보수비입니다. 컴퓨터 유지보수비가 계상돼 있고 그 외에는 실질적인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국내여비로써 전산정보화업무와 통신업무, 전산정보계와 통신정보계 여비가 되겠고, 일반운영비로써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료 및 교재대가 1,598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수당과 교재구입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는 주민디지털리더실비보상, 각 읍ㆍ면ㆍ동에 디지털 리더 활동에 대한 보상수당입니다. 여기는 도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나머지 50% 시비로 충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행정정보화백업센터구축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시스템 운영체계 구분없이 자료를 백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우선 국비가 50%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각종자료를 정보화체계로 저장을 하는데 만약 불시에 프로그램이 파괴되면 안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도에도 다시 저장을 하는 이중적 저장장치입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우리것이 파괴되면 도의 것을 백업해올 수 있도록 하는 구축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컴퓨터임대료는 현재 우리가 컴퓨터 300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를 전량 현찰을 주고 산 것이 아니고 임대해서 쓰고 있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전자문서 자료관 시스템구축입니다. 이것은 문서를 전자적으로 보관, 서고기능을 단계적으로 정보화 처리해서 서고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자료백업시스템구축도 시ㆍ군에 정보저장을 하는 건데 이것은 26개 업무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이라든지 지적, 자동차, 지방세, 재정, 전자결재, 홈페이지이 등 26개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이버자료방시스템구축 1,500만원은 부서별 자료를 일괄 취합해서 그간에는 일괄자료를 총무과에서 받아서 했는데 이것은 일정시스템을 구축하면 각 실ㆍ과에서 자료를 뜨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저희 총무과에서 취합이 돼서 출력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컴퓨터구입비 1억 9,89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그간에 구기종, 사실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는 컴퓨터를 이번에 바꿀려는 교체비입니다. 또 읍ㆍ면ㆍ동 노후키폰장치 교체입니다. 이것도 전화기를 키폰장치전화기로 전부 교체하는 겁니다. 그동안 5개 읍ㆍ면ㆍ동을 했는데 나머지 11개 읍ㆍ면ㆍ동에는 구축이 안돼서 마무리하려는 사업입니다. 또 노후키폰장치중에서도 시설관리사업소도 교체해야 되고 행정전화, 본청에 현재 실ㆍ과에 증설하고 교체해야할 키폰전화기 구입비가 7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1억 5,588만원, 이것은 당직실 운영비를 비롯해서 각종 서류인쇄비까지 극히 일부 수용비성 예산입니다. 161페이지와 162페이지 예산도 사무운영경비로써 수용비성 경비입니다. 163페이지, 근무성적 평정서식을 비롯해서 역시 각종 경상경비성 예산인데 그중에서 제4회 충남공무원화합체육대회 참가경비가 1,57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선거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행사때문에 못 이루었습니다마는 내년에 참가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16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2,388만 5,000원, 기타사항은 일상경상경비입니다. 165페이지, 위탁교육비 4,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공무원 각종 교육원같은데 위탁교육을 할 때 거기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공무원사고혁신교육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오늘과 내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1년에 정기적으로 1회이상씩 소양 및 사고혁신 또 기타 일반업무추진에 관한 특별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써 본청 당직수당을 비롯해서 이것도 통상 이루어지는 매년 반복되는 경상경비입니다. 165페이지중에서 직원능력개발비 1,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주로 외국어교육과 전산교육을 시킬 교육비입니다. 소양고사시험 수당경비라든지 이것도 매년 계속되는 경상경비성격입니다. 16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주민등록관리전산기기 유지보수비 1,867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주민등록용 전산장비 수선비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로써 320만원, 이것은 도민과의 대화, 도지사가 금년에 저희는 초두순시를 안왔습니다마는 신년초에 제일먼저 저희시를 방문할 걸로 봅니다. 그때의 경상경비입니다. 167페이지, 국내여비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다 연례적인 사항이고 공무원교육여비 1억 4,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1년중에 각종 교육을 지방이나 중앙, 또 특별직무교육을 하는데 총 망라한 교육경비를 일괄해서 지급을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며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까지의 업무추진비, 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은 각 기준액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상의 액수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역시 지역안정선도를 비롯해서 각종 항목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기준에 의해서 계상된 공통경비입니다. 168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직책급업무추진비, 이것은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예비군중대장에 대한 직책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전 공무원에 대한 직급별로 나가는 직급보조비, 또 6급이하의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이것은 월 3만원씩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했는데 신년도에 5만원으로 해서 2만원 상향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중에서는 부속실, 지금 시장실과 부시장실, 우리 총무과의 여직원 인건비, 국장실 여직원, 구내식당, 매점, 또 주민등록자료에 의해서 약60일씩, 18개소 합쳐서 계상이 된 겁니다. 이것도 인원이나 기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금액은 단가가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뿐입니다. 169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이것은 리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예산으로 2,000만원이 계상됐고 자율방범대운영비, 이것은 자율방범대 1개대 남녀자율방범대에서 남자는 120만원, 여자자율방범대는 50만원씩 지급되는 지원비입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은 연례적인 참석보상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중에서도 연말표창이라든지 각급 학교 졸업식에 대한 보상금, 민간인에 대한 지출경비는 보상금으로 세우기 때문에 기타 보상금목에 계상이 돼있고 포상금으로써는 열심히 일한 공무원 포상금과 연말표창, 또 모범공무원 부부산업시찰 직원들 사기앙앙차원에서 1년에 한차례씩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이고 예년과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171페이지, 역시 성과상여금이라든지 공로연수자 선진지 견학경비 등 총 합쳐서 이것도 경상적인 경비이고 우수부서포상금 2,000만원은 시정발전 우수부서 포상금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각 읍ㆍ면ㆍ동에는 연말에 1년동안의 성적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청에서는 시상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부터는 본청에서도 1년중에 가장 애쓰고 보람있게 시정발전에 우수한 실적을 거둔 실ㆍ과를 선정해서 실ㆍ과 사기진작책으로써 포상을 할려는 사항입니다. 연금부담금사항은 법적경비입니다. 보수예산액의 일정율을 부담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법적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7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중에서 군경위문 1,200만원, 이것은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군경초소를 1년에 2차례 위문하는 것이고 제4회 머드축구대회 이것은 서해안지역, 또 우리 자매결연 시ㆍ군과 합쳐서 축구대회를 하는 경비이고, 3.1절 기념행사는 우리 주산에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기념행사를 저희가 보조하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중에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운영은 정액보조금이 있고 일반보조금이 있는데 정액보조는 4,320만원이고 수련대회는 매년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1년에 한차례씩 전체 회원들이 모여서 수련대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연금지급금 1억 3,3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유족 및 장애연금, 사망조의금 지급을 위해서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여성도의학교운영 이것은 도비가 50% 붙기 때문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여성도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지원입니다. 173페이지, 학술용역비, 이것은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 용역하고 전문기관에 의해서 행정발전 연구방안을 받는 용역비입니다. 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련 예비군지원육성법에 의해서 관내의 예비군에 대해서 각종 훈련 관련시설장비를 지원해주도록 법적 뒷받침이 돼 있습니다. 청라 대대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빔프로젝터라든지 훈련장 온풍기, 핸드토키, 각종 사무용품, 또 관내 18개 예비군중대 개소당 60만원씩 운영비가 지급됩니다. 또 향방진지구축비, 이런 경비로 이것은 군부대의 협조 요청에 의해서 지원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17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써 주산면대 중대본부개보수로 3,000만원이 계상됐고 대천3동 자율방범대 컨테이너박스라든지 시설이전설치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구입비로써 대천 1,2,5동 해서 동지역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요청이 있어서 3대분 1,5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무인당직경비운영입니다. 신년도부터 각 읍ㆍ면에 새로 추가로 무인경비시스템이 전부 설치가 됩니다. 신년도부터는 거기에 대한 비상 경비용역비가 지급돼야 되기 때문에 11개소 새로 늘어나는 것을 포함해서 저희 관내 총 28개소 면ㆍ동ㆍ사업소, 산하기관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지문인식기 9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을 그간에 자기가 특근을 달았습니다마는 그것이 활용되지 않고 변태적으로 지출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문인식기를 당직실에 설치해놓고 그날 저녁에 특근을 하는 사람은 여기다 자기 지문을 입력해서 특근확인을 받도록, 별도로 명령을 내고 확인하는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문인식기로 특근을 확인받는 기기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총무과 업무환경개선집기 54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현행체계가 OA시스템이라고 해서 칸막이를 했는데 이 사항이 여러 가지로 위화감을 조성할뿐만 아니라, 장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단점이 많아서 현재 있는 칸막이를 주산 문화의 집에서 이것을 필요로 해서 현재 있는 시설은 주산 문화의 집에 기증을 해서 이전을 하고 새로 집기를 구입해서 다른 실ㆍ과하고 똑같이 업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맨 끝으로 출연금예산으로 이것은 대여장학금으로 3억 8,71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55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157쪽,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키폰장치는 설치를 하는 거죠?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그렇죠.
김규태위원
그런데 159페이지를 보면 노후키폰장치교체가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어떻게 틀린거예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157페이지, 키본장치 100만원은 시장, 부시장실, 각 실ㆍ과간 인터폰이고요, 뒷장에 있는 키폰장치는 다른 겁니다.
김규태위원
159쪽에서 읍면동 키폰장치 교체는 700만원이고 총무과 노후키폰장치교체는 100만원인데 사실 읍면동에 있는 전화대수보다 총무과 대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읍면동이 많죠.
김규태위원
읍면동은 700만원이고 총무과는 100만원인데 키폰장치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구입비가 아니고 장비유지비입니다.
김규태위원
그리고 161쪽에 예비군중대운영해서 3만원씩 운영비를 주고 173쪽을 보면 예비군중대본부지원 5만원을 계상했는데 운영비를 별도 지원해줍니까?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161쪽에 예비군중대본부는 시청직장예비군중대입니다, 얼마 안 됩니다.
김규태위원
잘 알았고요, 171쪽을 보면 모범공무원 부부산업시찰, 이게 지난번에 제주도 간 사항아닙니까?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제가 집사람 덕분에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사모님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제주도는 거의다 서너번씩 다 다녀왔어요, 그런데다가 가이드가 안내하는 코스는 거의가 똑같이 정해진 코스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제생각인데 이것을 과감히 인원을 줄이고 예산을 좀더 계상을 해서 차라리 동남아쪽으로 태국이나 필리핀같은데 2박 3일할 것을 3박 4일정도로 해가지고 보내면 사기진작차원에서 어차피 타이틀이 모범공무원이니까 그런 데로 보내서 인상깊게 산업시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1회추경이라도 어차피 내년 가을에 시행할 사업아니겠어요, 그럼 1회추경에서라도 좀더 증액시켜서 동남아쪽 외국이라고 하면 다녀오시는 사모님들도 좀더 나을 것 같아요, 제주도하고 외국하고 경비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이것 좀 참고해주시고, 174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순찰차량구입지원 대천 1,2,5동이 있는데 현재 구입된 차를 교체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없어서 새로 구입을 하는거예요?
박영진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주는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의원사업비라고 1억씩을 읍ㆍ면ㆍ동에 배정해 주는데 거기서 1,500만원 깎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5동은 8,500만원밖에 배정을 안받았고, 아까 임대식위원님 그 얘기입니다, 다른 데 예를 들어서 특정인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부의장님이 있다고 해서 3,000만원 주고 예비군청사도 수리해주면서 차가 없는 1,2,5동은 1,500만원도 의원사업비 1억에서 깎아서 8,500만원 주고, 이걸로 짤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사주는게 아니고 그 비용 가지고 자체에서 구입해라 이렇게 된거나 마찬가지예요.
김규태위원
그리고 무인당직경비용역에 있어서 당직용역과 읍ㆍ면ㆍ동 522페이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522페이지를 보시면 운영수당해 가지고 숙직비 1만원씩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당직을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당직용역해서 한달에 17만원씩 용역을 주는데 숙직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돼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현재는 면에서 자는데 무인이라고 하면 시설장비하고 경비업체에서 용역을 받아서 대리 경비를 해주는데 그 이외에 야간에 일어날 수 있는 민원이라든지 비상사태 내부적인 행정사항은 거기서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건 별도로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재택근무제를 시범 실시합니다. 그래서 한사람씩 당직자를 지정해서 사무실 나와서 자지만 않는 것이고 집에 대기시켜 놓는 겁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씩 대기를 시켜놓고 거기에 따른 대기수당은 재택당직자도 수당지급을 하도록 돼 있어요, 어디 못가고 집에 있어야 되니까요, 이것은 당장 없앨 수는 없고 무인경비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되고 문제점이 없을 때는 해소를 시킬려고 합니다.
김규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영진위원장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157쪽, 휴대폰통화료는 업무상 쓴 휴대폰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과장이나 국장한테 업무용으로 사주는게 있나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그 요금이 아니고요, 지금 시외도 행정전화로 할 때는 시외 일반전화는 요금을 안내고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서울은 002로 하면 되고 대전은 042하고 9누르고 전화번호를 누르면 행정전화로 해서 일반전화요금만 내지 전화요금을 안냅니다, 그런데 유독 행정기관에서 상대방이 핸드폰으로 거는 것은 이게 안돼요, 그 요금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163페이지, 출전선수운동복이 있는데 어째 배구, 테니스만 운동복을 사줬어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이것은 일반경비중에서 식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축구, 배구, 테니스는 각 시ㆍ군 대항 정기적으로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시ㆍ군대항할 때 직장팀으로?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시 직장팀으로 시청직원들이 나가는 겁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165페이지, 제2건국추진위원회 지금도 합니까?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건 아닌데요, 때때로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라든가 위원중에서 중앙단위회의도 소집하고 회의에 참가하는 경비죠, 출장비, 식비, 교통비,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해주는 예산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제2건국추진위원회 없어졌잖아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아직 없어지지는 않았죠.
철형
김철형위원
그러면 중앙단위 회의참석하는 수당을 준다?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예, 참가자에 대한 실 여비보상금입니다.
김규태위원
바로 위에 청소년수련관에 일직이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은 도의새마을과에서 안해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당직비는 전부 총괄해서 여기서 나가니까요.
박영진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165쪽, 직원능력개발비가 계상돼 있는데 먼저 보고하실 때 외국어 뭐하는 사람들 주는 거예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그 계획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예산이 좀 모자라거든요, 이것은 매년 우리가 이 경비로 외국어 교육도 하고 전산교육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린 것은 이 경비를 활용해서 과거처럼 형식적인 일반소양능력정도의 교육을 하지 않고 완전 전문요원 양성교육을 하겠다, 이 경비로 하는데 한꺼번에 다 써지는 것은 아니니까 혹여나 현재는 조금 부족할 것도 같습니다, 부족하다면 추가로 하고 우선 예년에 세웠던 예산만큼만 요구를 낸거예요.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장섭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 등 10개 항목에 3,3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주민자치업무추진 등 5건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월 20만원씩 12개월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사업체 조사구설정 및 요도작성 등 4건에 2,32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참석보상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401 시설비로써 생활민원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민방위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등 19건에 3,32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경보단말실 전용회선사용료 등 5건에 1,35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민방위실기강사수당에서 기본, 추가 등 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써 2003을지연습참가자급식 및 야식제공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임차료로 민방위교육장임차료 2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비로써 민방위대피시설 난방비 6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비상급수발전기 시험가동 등 6건에 8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보수 등 4건에 2억 8,89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 참가보상 등 4건에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밑에 기타보상금으로써 민방위창설기념 유공자시상품 등 3건에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마을단위훈련경비 등 3건에 1,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민방위 중앙교육실비보상 등 3건에 70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민방위교육장비 등 4건에 2,35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설치 등 2건에 7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장 이임공로패 7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방의날행사 유공소방대원표창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산불예방활동 및 취약지순찰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89페이지, 소방의날 행사지원 500만원과 불조심행사지원 등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79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여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181쪽,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조사구설정 및 요도작성, 이게 인구조사때 필요로 해서 하는 거죠?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그것도 있구요, 또 사업체 조사 5인이상 근무하는 업체가 7,000개가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런데 보령시 전체 요도작성을 할거 아니겠어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그렇죠.
김규태위원
그런데 3만 3,000원씩 14명이 10일간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할 수 있습니다, 기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보완만 하면 되니까요, 늘어나는 숫자만 보완하고 빠진건 지우고,
김규태위원
요도작성하는게 엄청나게 어려운 건데,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해보셔서 잘아시는데,
김규태위원
그래서 14명을 가지고 될성싶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할 수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잘 알았습니다.
박영진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185쪽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은 위에서 내려오는 몇명이라고 지정됩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우리 근무요원이 지금 1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계상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친구들은 수당도 주고 중식비도 보시다시피 매일 3,500원씩 줘야 되고, 교통비도 1,500원씩 매일 줘야됩니다, 청소, 천북, 각처 다 다니기 때문에, 그런 보상비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어떻게 늘어날 것을 예상해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수요가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안늘어나면 안쓰면 되니까요.
김규태위원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2003년도에 처음 편성하는 거예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2002년 2월 6일날 저희가 분가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얻어다 써서 사실상 계상이 안됐습니다.
김규태위원
생활민원사업도 세울려면 더 세우지,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김규태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은 일단 한번에 너무 늘리면 위원님들이 안해줄지 모르니까 우리가 원래 요구는 2억을 했었는데 예산형편상 2,000만원 플러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아침 10시에 개의하여 도의새마을과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끝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