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수 의원 발언

담배소비세가 우리시 수입에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 수익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기능에서는 전 시민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해서 특히나 국가사업으로써 보조금이 내려오고 저희 보건소가 거점보건소로,

저희가 민원서비스헌장제정을 하고서 실질적으로 아픈, 특히나 보건소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많이 오는데 아파서 찾아오는 노인들한테 좀더 훈훈하고 따뜻한 시설 또는 정보화시대 흐름에 맞는,

저희 보건소 민원휴게실하고 각 보건지소 민원대기실도 같이 겸해서,

여기선 본소만 1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보건소입니다.

예, 그리고 예방접종실쪽 출입구가 또 있죠, 구관쪽으로.

보건지소 역시 민원대기실이라고 표현하지 못할 만큼 너무 협소하고 낙후돼서 전반적인 개선사업입니다. 작년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환자 약복용을 위한 음용수를 대고 있죠, 그런 것부터 환경에 치중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가 구관이다 보니까 옛날 보령군 건물이에요, 그래서 산뜻하게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순수한 일반진료가 있고 한방진료가 있고 치과진료가 있는데 그냥 대표적인 일반진료는,

여기는 예방접종약품대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죠, 지금 일반진료약품이 5억이 섰잖아요,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4억, 2회추경에 7,000만원해서 4억 7,000만원이 섰거든요, 그래서 현재 환자증가추세로 봐서는 한 5억정도 돼서 금년도 예산에 5억을 올렸고요, 물리진료실, 한방진료약품, 한방진료실 약봉투 등 진료관련해서는 한 6억 600만원정도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니, 그부분은 제가 대표적으로 일반진료약품은 3,000만원이 더 증가됐고 물리치료실재료는 500만원 증가해서 200만원이고, 치과진료는 그대로이고 한방진료약품은 2,700만원에서 웅천치과실이 내년 1월부터 한방진료를 하다보니까 1,8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진료약품도 증가됐지만 위에 나열된 각종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증가돼서 당초예산에 비해 1억 3,000만원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아니, 여기는 예방접종약품대도 있고,

작년에 6억이죠.

예, 그런데 예방접종약품도 내년에 증액됐다고 보죠, 내년 예산에 이런 것이 포함되죠.

그런데 국도비는 어느 시ㆍ군이나 비율이 똑같아요, 보령시라고 해서 특별히 더 줬다가는 난리납니다, 그래서 국비 얼마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비 얼마,

아니, 쉽게 얘기하면 당초예산에 일반진료약품비로 4억이 계상됐는데 금년에 1억을 올려줬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추경에 가서 세워야될건데 그걸 안세워주는 거죠.

아니, 환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진료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약이 떨어지면 사야될테지만,

예.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예산에 일반진료약품비 4억이 섰는데 금년에 5억이 섰거든요, 그것만 해도 일반진료약품이 1억이 증가됐는데 실은 2차 추경에 7,000만원을 더해줬어요, 저는 추경까지 포함했을 경우에 아까 3,000만원이 증됐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1억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추경에서 환자가 특별히 증가되지 않는다고 하면 약품대는 추가로 요구를 안해도 되죠.

당초예산에 4억하고 2회추경에 7,000만원하고 4억 7,000만원인데 지금 5억이 섰거든요.

아니, 아까 얘기한건 전체가 6억,

예, 그러니까 전체 예방접종약품대 등등해서 당초예산에 6억 283만원이 계상된거예요.

아니, 거기에는 예방접종약품대 등등이 포함돼 있는거 아니에요.

이것은 의약품 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약품, 기자재니 거기에 필요한,

예.

그렇게 따지면 20% 증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은 추경에서 7,000만원을 더 세워준 것도 포함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순수하게,

환자가 특별히 증가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예.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만약에 감기환자가 지금처럼 많이 증가된다고 했을 경우, 그런 특수사항이 아니면 이 금액가지고 됩니다.

이것은 극히 제한된거죠.

기채는 작년에 전부 상환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전입돼가지고,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예, 2000년도에 전부 갚았습니다.

글쎄, 홍보와 다각적인 방법을 정해야는데 옛날에는 희망자에 한해서 전부 분양이 가능했는데 2000년도 1월 12일자 장사등에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70세이상으로 연령이 제한되기 때문에, 기수는 1년동안 목표를 잡아서 110기를 잡았지 이것만 판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 이상도 가능한데,

제가 지금 질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여기에 석물에 대한 것이 약 180만원돈이 되거든요, 그리고 안장하는데 인부에 나가는 것이 20만원,

여기에 대한 것은 묘지사용 땅값하고 15년동안의 관리비, 그다음에 그때의 잔디하고 지금 조성돼있는 조성비에 대한 것을 110기로 잡아가지고 3억 6,900만원 이게 지금 목표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부대사용된 것이 석물, 안치할 때 인부들에 대한 인부임 20만원, 추가분에 대한 것이 매장할 때만,

그런데 지금 석물업체에 인건비를 주면서 공장에 피력이 돼야 그것이 가능할텐데 그렇게 하다보면 어렵지않은가,

그럴려면 기계같은 것이 공장에 설치가 돼야,

그런데 '95년도에 조성할 때 거기가 혐오시설이었기 때문에 그지역에서 굉장히 반대할 때에 조건을 내세운 사항이 석물하고 인부에 대한 것은 그 지역사람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묘지조성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석물도 성주관할에 있는 석물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예.

성주면 개화리기 때문에,

그것도 부녀회로 줘서 어떤 분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식당과 인부와 석물은 성주에 있는 주민들한테 줘야되는 조건하에서 이게 설치됐기 때문에,

소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아니라 498페이지 종합운동부지관계인데 종합운동장 매입예정토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돼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할 수 없는 부지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진흥지역으로는 불가능한데 이것을 대체농지에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면적에 의해서, 그러면 그 지목을 변경해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되나요?

가능합니다.

이 대책이라는게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지목변경을 해서 대체농지로 한다고 해도 거기 들어가는 금액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몇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대책같은 건 다 생각을 해보시고 하신거 아닙니까?

예.

대체조성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그것은 공시지가의 50%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비심사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욕장경영사업소장 유병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수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의 구석구석을 보살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그간 경영사업소 소관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 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통하여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619페이지, 대천해수욕장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페이지, 공영개발수익사업 10억 5,000만원은 수입이자 예금이자 2,000만원과 기타영업외수익 대천해수욕장 주차료수입 9억원, 야영료수입 4,000만원, 토지임대수입 3,500만원,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에서 기타잡수입 3,000만원 해서 10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에서 설명드릴 부분은 대천해수욕장 주차료수입을 금년보다 약 15% 더 추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4억 9,449만 8,000원은 호봉승급분 3.3%와 처우개선비 3.7% 해서 지난해보다 일부 인상된 부분을 계상하였고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31페이지에 나와있는 기타직보수도 같은 내용으로 호봉승급분과 처우개선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물건비중 일반운영비 3억 6,833만 8,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관서운영에 따른 수용비라든지 여름운영에 따른 재비용, 관서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안내소 등 여름개장을 대비하여 운영되는 일부 시설보수경비, 이 내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국내여비 대천해수욕장 개발추진 598만 8,000원의 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4,274만원 이 부분은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법령지침에 정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여름운영에 따른 기관단체격려 등 유관기관 업무협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640페이지, 복리후생비 1억 1,218만 5,000원 이 부분도 역시 인건비와 똑같이 지침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재료비부분은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해수욕장에 꽃을 일부 사서 식재하는 비용, 공영주차장 조성시에 석분을 구입해서 깔아주는 경우가 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관광객 편익시설을 관리하거나 녹지대를 관리하는 일부 인건비성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641페이지, 연구개발비 1,800만원은 지난번 추경때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삭감조치하고 익년도 예산에 편성하라 해서 익년도 예산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천해수욕장에 주차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그간 우리 보령시 공무원들을 파견하고 일부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채용해서 운영하였는데 앞으로는 보령시 공무원들이 일반행정의 질과 서비스를 높이고 행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급적 민간위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민간위탁비로 얼마를 주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원가산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 위탁해서 정확한 원가를 산정한 금액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나와있는 아르바이트학생 급식 이런 내용은 금년도 수준입니다마는 저희가 해상안전을 위해서 적십자구조대 급식이 상당부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이 부분은 지침에 나온대로 인건비 앞에 나온 기본급에 따라서 편성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등에서 300만원은 공영주차장내 피해보상금으로 보령시의 책임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건이 발생돼서 70%가 보령시에 책임이 있다해서 그 부분에 대한 배상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에 나와있는 잡상인단속 기동단속반지원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 일부에서는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대천해수욕장을 쾌적하고 기억에 남는 해수욕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나 이것이 일시에 저희가 삭감은 어렵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주민스스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천해수욕장 사용료징수 민간위탁금 5억은 앞에 나와있는 1,800만원 용역비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게 되면 이 비용중에서 정확한 금액이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추경때가서 이부분은 주어져야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급이자가 8억 8,392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채무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될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제2지구 택지매각수입 등해서 78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은 저희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전제로 해서 50% 세입 계상했으나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매각처리돼서 내년도 6월까지 다받는다고 하면 이 부분도 추경때 전액 세입을 잡고 세출에 지방채 상환부분을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추경때 조절이 돼야할 부분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지역개발기금 40억은 저희가 매각이 안 될 경우에 농협에서 8.5%를 부담하는 자금을 쓸 것인가 아니면 저리인 지역개발기금 5.5%짜리를 쓸 것인가 이것을 도하고 협의해서 양질의 채무로 환차시킬려고 도에서 40억을 승인받은 부분입니다. 이부분도 아울러서 재산매각 그부분이 진행이 돼서 한다면 조절돼야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20억 500만원 부분은 추정치수치분석에 의해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7억 4,060만원은 대천해수욕장 관광지개발 25억 9,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이 3지구 개발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확정된 부분은 기본설계가 나온 다음에 바로 실시설계비 6억원 저희가 집행할 수 있으나 그 나머지는 용역결과에 따라 세부사업을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개발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밑에 대천해수욕장 사후환경관리용역, 대천해수욕장 환경성검토용역 이것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파고라 의자교체 및 보수는 매년 개장을 대비해서 관광객 편익시설을 정비해주고 있는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650페이지 상단부에 대천해수욕장 배부불량구간정비, 해안도로 및 이면도로 경계석교체공사, 해수욕장 차선도색 및 차선규제봉설치공사 이것은 해수욕장 개장을 대비해서 항상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와있는 자산취득비 2,560만원은 해수욕장이 3.7㎞에 달하기 때문에 도보로 단속을 다닌다든지 지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2대를 구입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노후되고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구입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용 의자구입, 그 아래 나와있는 일반 소모적인 경비들은 여름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651페이지 이하 지방채상환 이부분은 앞서 이자부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재산매각대가 내년도 6월 30일까지 완납되게 되면 이부분이 전부 완납돼서 대천해수욕장에는 채무가 제로로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 이하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18억 7,800만원은 무창포해수욕장 호텔부지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의 감정가가 18억 7,500만원인데 이부분이 매각되게 되면 들어올 수 있는 세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잡수입, 이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비목설정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세출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 4,655만 5,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했으나 매각이 되지 않아 자금이 여유치 못해서 보류했던 사업들인 야영장 도로개설, 무창포해수욕장 택지조성, 이 부분이 내년도에 지연돼서 추진되고 오수처리시설공사 증설에 따라서 1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전망대주변 토지매입 일부 안한 짜투리 땅이 있습니다. 이 부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거에 따라서 측량 및 등기수수료, 보상감정평가수수료 155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예비비 등으로 3,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승인해주신 목적대로 한푼의 낭비없이 알뜰하게 집행해서 기억에 남는 해수욕장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 621쪽부터 6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