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이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할 차례이나 위원님들과 미리 협의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을 협의하신 후 곧바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만세보령 살림살이가 균형있고 짜임새있는 예산편성으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김충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어디있냐면 그전에는 예산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제4대 들어서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당위성 타당성, 객관성, 여러 가지 실사를 통해서 집행부가 일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분명히 삭감을 안합니다. 하지만 부기가 잘못돼있다거나 불법하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혹 저희들이 사업을 잘 모르고, 사업설명이 부족해서, 집행부에서 지금 사업설명을 안합니다. 예산이 없어도 일을 안하면 편하니까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셔서 집행부가 일을 좀 하시라고 이런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예산편성을 해놓고 꼭 필요한 부분은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부기가 보고서로 돼있어서 그래요.

업무개발팀 시책사업운영비로,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이 일하시는 비용인지 알겠는데 보고서 하는데 500만원이 왜 들어가는지 상식적으로 봐서 부기가 그렇게 돼있으니까,

운영비로 할테니까, 사기진작팀, 하나의 계인데 계장이 전근수라고 팀을 운영하는데 1년동안 활동할 수 있는 운영비는 해줘야 됩니다.

지금 황위원님 말씀대로 보고서라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정리할 때 운영비로 고쳐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도 시장님, 부시장님 오셔가지고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황대식위원이나 김충수위원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고서, 아니면 1식, 전부 이런 식으로 와서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한꺼번에 많은 책자를 보기에도 어려운데 사실은 사전에 충분히 예를 들어서 진행됐던 공문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타당성, 정말 이런 것을 차분하게 설명을 했다고 하면 상당부분이 반영될건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은 될겁니다. 우리가 이거하나 보기에도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도 서로 입지나 모든 일을, 물론 복지부동처럼 돈안주면 쉬면 된다 이게 아니고 집행부나 의회가 일을 잘 해나가는게 능사지 깎고 안하는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비단 기획감사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타 실ㆍ과도 전부 그런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충분히 참고를 하시고, 특히 적어도 정리추경이나 1회추경정도는 옆에 명시를 해서 합산금액을 넣어줘야지 무조건 최초에 뽑았던 기본예산서하고 딱 대비를 하니까 우리가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작년대비, 이것은 너무 올랐다 그거 하나를 봐서 삭감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추경을 할 때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과 대조를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산삭감한 것을 놓고서 간부들하고 상의를 해서 시장님한테 저희들의 설명부족, 또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결과가 아니냐 분석이 돼서 질책도 받았는데 하여튼 설명부족으로 생각하고 각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년에 없는 삭감액이 총괄로 보면 82억정도 나왔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잘못한 자책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시정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기술센터같은 경우도 특별시책으로 계상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표를 다해놓고서 예산 반영이 안되면 시장이 약속한 사항이 무산돼서 신뢰를 잃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실ㆍ과에 특수시책사업이라고 많이 올라와서 감된 예산이 있는데 참 이런 것은 안타깝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볼 때 가능성없는 특수시책, 계획없는 특수시책을 올려서 감하게 되면, 사실 우수시책제안 포상금제도가 그런 데 쓸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보령시 발전에 안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각도로 각 실ㆍ과의 포상금제로 하든지 계획성있게 추진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ㆍ면ㆍ동 소관 513쪽부터 566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로 머드비누수출추진 현지견학 2250만원이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일정한 계획은 없는데 머드파우더를 생산해가지고 일본 사우나시설이라든가 호텔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일본에서도 왔다 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한테 일본을 방문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연중에 파우더 수출을 확대할려면 우리가 거래하는 곳을 가볼 필요도 있고 해서 국외여비로 세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머드를 이용한 제품연구개발비는 우리가 머드만 가지고는 도저히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기초화장품을 생산할려면 연구비가 지출돼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스킨하고 로 션, 기초화장 3종을 생산합니다. 거기에 대한 추출물을 연구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그것을 붙여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용역비인데 이것이 감됐네요. 특별회계는 우리가 다른데 쓴게 아니고요, 현지견학은 몰라도 머드를 이용한 제품 연구개발비는 사실 공무원사회니까 연구개발비가 적지 일반 기업체같으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제품 개발비가 있던데요?

개발비는 있고요, 연구용역비거든요.

그다음에 803쪽, 사업소득을 보면 7억 7,160만원이 감됐거든요, 그러면 매일 머드머드하는데 이렇게 많이 감하는 주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연초에 목표액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죠, 목표액이 과다책정돼서 전년도에 27억을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20억이 수입이 안돼요, 또 내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금년 연말까지 기쓰고 하면 한 15억정도 수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장 생산수입을 판매수입은 20억정도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머드하우스 마사지시설을 우리가 위탁관리하는데 거기 수입이 740만원, 그래서 20억 7,740만원을 내년도 판매목표로 잡은 거예요.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하게 규모만 늘릴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오천향교유림 전통문화시연 행사참석관계로 금일 일정 맨 뒤로 미루고 다음은 종합민원실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41쪽부터 150쪽까지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채봉근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144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민원사무처리 안내판교체설치 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민원실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민원이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토지대장발급민원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전체적인 민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안내판이 있는데 민원사무의 명칭이 바뀐 것도 있을 뿐더러 처리기간이 변동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시로 짜집기형식으로 보수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교체할 수 있을까 해서 올렸던 사항인데 감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수를 하면서 이것을 올릴 때는 종합민원실내에 화장실이 갑자기 고장나서 응급조치를 해야된다든지 또는 민원실에 설치된 시설물이 고장났을 경우에 응급조치할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사무처리안내판도 정비하고 종합민원실 유지보수성격으로 세워놨던 예산인데 감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금액도 아니고 종합민원실 전체 예산 다해봐야 시설비 500만원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안내판교체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뽑을 때 잘못 뽑아진 것 같아요, 우리 예산상의 목이 없고 145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금년도 예산액이 4,000만원 더 늘었다 해서 얼마정도 감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삭감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에 공시지가 감정수수료가 몇 년째 계속 건설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시지가 수수료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단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늘어났고 신설지적공부분할측량수수료 1,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적법이 개정돼서 주유소라든지 창고, 주차장, 양어장, 이 네가지 지목이 금년부터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존에 주유소의 경우 대지내지는 잡종지로 돼 있는 것을 주유소용지로 바꿀려다보니까 주유소에 주유소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집도 있어요, 그것은 분할해서 집이 들어있는데는 대지로 놔두고 주유소로만 쓰는 데는 잡종지에서 주유소용지로 바꿔줄려다보니까 돈 들어가는걸 민원인들이 할려고 하느냐 얘기죠, 우리가 신설지목 그대로 해줄려다보니까 우리가 분할해서 측량비를 부담해야 되겠다, 그 차원에서 1,700만원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많으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적으면 700만원만 쓰고 남을 수도 있어요, 전체 다 쓰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1,700만원이 더 늘어났고 위원님들께 주간업무계획표를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주간업무계획보고 12월 9일부터 15일, 일주일동안의 업무보고를 시장님께 드린 사항중에 1번을 보면 민원사무처리실적해서 11월중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11월달까지 누계가 민원처리한 내용이 40만 6,947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5만 9,712건이 늘어서 17%가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금년 7월 1일자로 병무계가 없어졌습니다. 병무청으로 이관돼서 병무민원은 전부 병무청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17%가 늘었다면 민원이 엄청나게 증가추세에 있는 사항이고 종합민원실에서 1일 평균 1,44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용지라든지 프린터용 잉크라든지 복사용지라든지 전반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표시하기 보다 는 이런 추세때문에 금액이 늘었는데 전년도보다 운영비가 많이 늘었다 해서 감하시지 않았나,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41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에 주유소가 몇군데나 돼요?

확실히 파악을 안했는데 제가 지역경제과장할 때 48개소가 있었어요.

그럼 약 50개소네요?

예, 그런데 주유소만 있는게 아니고 양어장시설도 잡종지로 돼있는걸 양어장으로 바꿔야돼요, 지목 네 개가 신설됐는데, 주차장도 지금 잡종지나 대지로 돼있을 겁니다, 이것도 주차장용지로 바꿔줘야 되고, 창고도 창고용지로 안돼 있어요, 대지나 이런 것으로 돼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창고용지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 법이 금년도에 개정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할려다 보니까 분할해야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시에서 측량비를 부담해서 해주겠다, 그러다보니까 측량비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분필등기는 안해줘야 줘요?

분필등기도 우리가 해줘야죠, 등기소에 촉탁 의뢰해서 시에서 해줄려고 합니다.

실장님, 148쪽 도로명판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대천1동부터 5동까지 옛날 대천시 관할구역내에는 도로명판하고 건물명판이 다 붙어있는데, 도로명판은 거의 다 전신주에 붙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전신주내지는 통신주가 뽑혀서 나간다든지 교체할 때는 우리가 새로 붙여야됩니다. 또는 건물이 중간에 다시 들어선다고 할 때 건물번호표를 다시 붙여줘야 되고 옆에 붙어있는 번지수하고 라인이 안맞으면 옆에 것까지 같이 붙여주고, 그런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희원입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전자문서자료관 시스템구축사업비 4억 1,000만원중에서 1억을 삭감하셨는데 경비산출이라든가 부담시설비는 시ㆍ군별로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경비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망을 같이 할 때 소요경비를 거기서 파악을 해서 이 소요액만큼 있어야 네트워크식으로 각 시ㆍ군 자치단체가 공히 한다, 이렇게 내려온 금액입니다. 1억을 깎으면 거의다 기계 프로그램구입인데 먼저 설치하고 나중에 설치하고 나눠서 분할해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중앙에서 국비지원계획이 없어서 일단은 시비로 확보지시가 있어서 올렸는데 이후에라도 만약에 국비지원이 되면 그만큼 시비는 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계상을 해주시고 이후라도 국비나 도비라도 보조가 된다면 그만큼은 다른 데 쓰지 않고 감될 거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제2건국운동 관련해서 운동추진 4건이 삭감됐습니다. 수당이라든지 강사료, 참석보상비,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번 행정자치부의 기초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있고 저희시 조례에도 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명시가 돼있는, 어떻게 보면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국추진위원회가 신정부 들어서고 변동이 될지 계속 유지될지 그것은 아직 저희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조례까지 제정해서 실비로 보상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수시로 소집을 하는 회의에 우리지역의 위원들이 참석을 하면서 타 시ㆍ군은 실비수당이라든지 여비가 지급되는데 우리보령에서 지급이 안 된다고 할 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는 법정경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도지사방문에 따른 현수막 꽃다발인데 사실 예산부기가 320만원 전체 총괄로 돼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잡다한 경비를 다 명시할 수 없어서 산출기초에 현수막 50만원, 꽃다발 2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외에 잡다한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 지사가 오시면 문예회관에 500명의 주민을 초청해놓고 현수막을 할 경비인데, 또 지사가 오시면 예우차원에서도 단상 탁자에 꽃수반이라도 포켓꽃, 이 정도는 해드려야 예의고, 행사 기초경비입니다, 금액도 얼마되지 않는데 천상 이건 일반 과경비에서 지출하다보면 또 문제점이 있으니까, 안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사님이 오시는데 현수막도 안하고 지사님과의 대화를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행정서비스분야 고객만족도조사용역비도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마는 보령시훈령86호로 '99년도에 제정을 해서 전반적인 자치단체의 행정을 헌장에 맞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1년에 매년 2회이상 자체 또는 외부평가를 통해서 고객만족도조사를 하도록 해서 그 결과를 다시 시책에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것도 보령시훈령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체법정경비나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초과근무관리용 지문인식기, 이것은 현재 각 실ㆍ과별로 특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일찍가는 경우도 있고 말썽이 많아서 직원들 통제수단으로 정확하게 해보자, 지문인식기를 당직실에 놓고 찍게 해보자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반대하신다면 안하겠습니다. 이것도 실제 직원들이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공평하게 해보자 하는 취지 로 지문인식기를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볼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은 의회에서 안세워주신다면 사업철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총무과 업무환경개선 집기구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과에 와보신 위원님들께서는 느끼셨겠습니다마는 제가 총무과장으로 가기 전부터 사실 총무과라는 자리가 여러 가지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같은 청내에서도 드나들기가 거북스러운 부서가 총무과입니다. 저도 타과에 있을 때 총무과에 가면 직원 얼굴조차도 안보이고 해서 직원 상호간의 위화감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물론 장점도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면에 대해서는 같은 청내에서 전체가 똑같이 이런 시스템을 하면 좋은데 유독 총무과만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인식을 달리하는 차원에서 분위기를 각 실ㆍ과 공히 똑같이 하자, 총무과라 해서 특별히 칸막이를 놓고 각자 하는 그런 분위기를 없애버리자 하는 취지에서 구상을 했는데 뜯는 것도 버리면 낭비니까 마침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주산면하고 문화의 집에서는 컴퓨터실이라든지 이것을 오히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됐다, 그러면 거기 시설도 우리가 해주고 우리 시설은 책상만 바꿔서 다른 실ㆍ과하고 똑같이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OA시스템이라고 전에 각 대기업에서도 인기였는데 오히려 해놓고 보니까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 해서 지금 대기업도 200명 들어가는 회의실도 탁 터놓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위기를 바꿔보자 하는 차원에서 구상했던 겁니다.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직원들은 찬성 안합니다, 그러나 타 실ㆍ과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다 뜯어야 된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55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59쪽이요, 본청, 사업소, 읍ㆍ면ㆍ동 컴퓨터 117대 계획이 서있는데 대략적으로 읍ㆍ면ㆍ동에 파악이 됐습니까?

그렇죠.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2건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어제 저희들도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19일날 대선이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대통령이 바뀌면 제2건국운동은 실시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불필요한 금액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빼고 그때 가서 꼭하게 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주자 이렇게 얘기된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처럼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은 하는데, 지금 적절한 얘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당측에서 사실상 제2건국을 한 것이고 한나라당에서 만약에 한다면 바뀔 소지가 많다 하는 것은 저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금액이 큰 금액도 아니고 지난달에도 있었어요, 중앙에서 회의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난달에 중앙회의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앙부서도 어떻게 보면 행정자치부의 관변단체거든요, 자생단체가 아니고 정부에서 관할하는 단체니까 일단 큰 금액이 아니니까 세워주셨다가 만약에 해체된다면 당연히 추경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1월달에라도 또 이달에라도 갑자기 소집을 한다고 하면 그분에 대한 실경비는 저희가 보상을 해야되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179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81쪽 생활민원사업 1억을 계상했는데 작년에도 제대로 집행이 안된 것 같던데, 2,000만원이 플러스 됐죠?

플러스된건 확실한데 작년도에 왜 집행이 안돼요?

집행은 했는데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아요.

형평성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우리가 다달이 배정해준게 아니고 읍ㆍ면ㆍ동장이 급할 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천같은 경우는 105만원이 나갔는데, 오천하고 주산하고 대천1동하고 실적이 저조한데 이것은 저희가 드리기 싫어서 안드린게 아니고 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대개 8,000만원 16개 읍ㆍ면ㆍ동이면 5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하다가 12월달 되면 얼어서 못하잖아요, 그 나머지를 조금씩 요구한 곳에 더 준 겁니다. 이것은 집행을 제대로 한겁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하면서 과장님 전달이 잘됐나 모르겠네요, 각 읍ㆍ면ㆍ동으로 500만원씩 배정을 해주고 나머지 2,000만원을 가지고 현재대로 주민자치과에서 생활민원사업으로 하시도록 얘기가 됐었거든요.

배정해주는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배정을 해놓으면 나눠먹기식이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정액 한번에 500만원을 배정해준다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월별로 얼마씩 준다든지 분기별로 얼마씩 해준다든지, 1억을 전부 다 배정해줄려고요, 한번에 500만원씩 배정을 해준다는 것은 나눠먹기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대로요소요소에 쓰면 괜찮은데 급한대로 써버리면 끝나거든요, 하여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선 배정해줄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단 액수는 한번에 500만원씩 배정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 적절한지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188쪽, 시설비목에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펌프설치는 뭐예요?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이 8개소가 있는데 수중모터 두군데가 낡아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수중모터가 깊이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는 경보단말실, 대천체육관, 공공도서관, 웅천읍, 대천5동에 사이렌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산화예방활동 및 취약지순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봄철, 가을철 산불예방이라든지 아니면 겨울에 대천시내 상가지역을 의용소방대원들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식비라고 할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매년 해주고 있었습니다.

전년대비 똑같네요?

예, 똑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의새마을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최삼영입니다. 205쪽, 요트경기장 샤워장, 화장실, 창고 신축비 1억이 삭감됐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매입비 10억중에 9억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요트경기장 샤워장, 화장실, 창고신축은 내년 5월달에 요트경기장에서 대통령배 요트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설로써는 수용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장, 창고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억을 요구한 겁니다. 다만 시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꼭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우리지역 오찬규의원과 이준우의원님께도 부탁을 드려봤습니다마는 본 건물을 짓거나 새로 신축하는게 아니고 부속사 일부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 저희가 도비지원을 받을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확보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확보돼서 경기장 샤워장이나 화장실이 신축돼야 대통령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냈는데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난번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에 전국 15군데에 도당 하나씩 하는데 저희지역 도의원님들이 힘써주셨고 아산시와 보령시가 경합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행정자치부와 문화관광부까지 가서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 6억 8,000만원을 지원하는 조건이 대지를 확보하는 것인데 여기에 따른 기 계획이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위치를 봐서 한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일부 위치관계를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위치는 불변이 아닙니다, 거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앞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덜 소요된다면 잔액은 추경에라도 감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10억이 확보돼야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포함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3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트경기장 샤워장, 화장실 및 창고신축이 있는데 화장실 및 창고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요트경기장이 현재까지 얼마만큼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트경기장은 작년인가 준공돼서 운영을 했는데 현재는 우리시 요트팀과 또 대천과학고등학교 요트선수들이 주로 있고 전국에서도 지금 여기가 입지 여건이 좋아서 수시로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통령배를 내년에 할려고 하는 것은 우리 보령을 알리고 또 요트를 더 활성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할려고 하는데 저희 힘으로는 딸리기 때문에 도요트협회 지원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상당한 금액을 지원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산에 계상은 안됐지만요. 협회차원에서 몇천만원 지원을 하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시 홍보도 하고 요트발전을 위해서 어렵지만 대통령배를 유치해서 내년도에 해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트대회는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오는데 현재 기본시설인 샤워장도 없고 화장실도 열악하고 요트장비가 상당히 고가장비기 때문에 기존 장비도 보관을 해야겠지만, 현재 밖에 그냥 놨는데 부식되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트관계를 잘 몰랐고 황대식위원님이 그때 없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못 들었고 삭감한 이유는 전국대회라고 하면 도비나 국비보조를 조금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시비로만 하느냐, 그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오찬규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 시설건물이 아니고 본 시설을 지을 때는 도비 2억인가 3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부속 창고, 샤워장, 화장실 일부기 때문에 지원받기 어렵다 했는데 그건 어렵다 하더라도 도대회는 이것말고 행사비로도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거가지고는 적거든요, 그래서 도요트협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도요트협회에서 다만 2,000만원이상은 자기네 협회비로 내서 시하고 같이 유치해서 대통령배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요트가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지역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86년 아시안게임부터 보령하면 요트, 요트하면 보령할정도로 전국에서 사실 어떤 지적 문화적 가치있는 한 종목입니다. 다만 일반대중들이 다함께 하지 못하는 특수 종목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이 문제점인데 우리가 관광보령으로 간다고 할 때 요트가 사실은 굉장히 해양관광레저의 캐릭터로써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어제 회의시간에 잠깐 다른 일이 있어서 빠졌었는데 이 장비가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통 적게는 570여만원부터 시작해서 3,000∼4,000만원됩니다. 햇빛하고 염분에 노출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년쓸 수 있는 장비가 1년이면 한 3분의 1정도 수명이 줄거든요, 그랬을 때 시재정투자도 높아지고 하니까 창고라든가 또 대회를 치르기위한 부속사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의원을 떠나서 제가 사실상 요트관계는 권장하고 싶은 분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화의 집은 주로 청소년이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이어야 하거든요, 여기에는 시내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유해시설, 컴퓨터방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극장, 이런 것을 집합해서 말 그대로 청소년 문화를 위해서 종합집합시설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데 시내 가까운 곳에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봤더니 동대주공, 명천주공 이쪽이 가장 밀집지역이고 접근성이 괜찮기 때문에 했는데 일부 의원님들이 거기보다는 다른 곳이 더 괜찮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장소는 나중에 더 좋은 곳이 있으면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국비 6억 8,000만원을 지원받는데 이것이 확보가 돼서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내시는 받았어요, 결정통보까지 받았는데, 최종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하게끔 해주시고요, 옮기거나 나중에 땅값이 덜들어가면 추경에라도 삭감하면 되니까 이번에 다시 부활하도록 선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내권을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의 얘기는 안나왔었습니까?

위치를 꼭 어디에 하자는 내용은 안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권을 벗어난다면 차량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생각을 안해봤나요?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어렵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소년들이 밤이든 언제든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고 가까운 곳에 접근이 돼야 하기 때문에 먼 곳은 이용이 잘 안되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197쪽이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지원이 있죠, 500만원이 증액됐네요?

청소년유해감시단은 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업무인데 우리시하고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검찰청까지. 그런데 작년에 500만원을 세웠는데 감시단장이 세원사스님인데 이것가지고는 적으니까 한달에 1270만원씩 부담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검찰사무관, 교육사무관, 행정사무관, 세 사람이 이틀간 와서 교육청, 경찰서, 우리시, 활동상황이라든가 모든 것을 확인 점검을 했는데 평가를 좋게 받았습니다. 사실 거기서도 1,000만원도 적다, 이거 못한다, 더 지원해 달라고 해서 요구는 우리가 더 냈지만 예산형편상 기획실에서 감돼가지고 1,0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사실은 2,000만원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민간감시단 68명이 또 있어요, 같이 합동으로 유해업소를 단속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운영도 증액됐죠?

조금 증액됐죠, 이것은 사무원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적어서 300만원이 증액됐을 겁니다.

그리고 209쪽, 보령시자원봉사센터운영은 처음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 자원봉사센터는 각종 자원봉사단체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부서인데 이것은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99년부터 전부 다 운영한 겁니다. 여기에 상담요원하고 전산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인데 우리시만 하는게 아니라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99년부터 다 운영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총괄을 하고 자원봉사 수요, 공급, 발굴 조사, 지도 관리, 자원봉사 모집 배치, 봉사활동 알선, 자원봉사활동 신청접수, 봉사활동 지원 등을 하고 지금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5,800명인데 개인이 600명, 단체가 5,200명,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 호스피스, 이미용서비스, 김치담궈주기, 독거노인들 청소해주는 거, 거리질서, 또는 정심원같은 데서 목욕시켜준다든지 이런 봉사활동을 총괄하는 상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12쪽, 신흑1통 도로개설은 어떤 재원에서 2억이 형성된거예요?

도비인데 신흑1통이 어디냐면 부대 강당마을 이쪽 해안도로 연결된 도로인데 옛날 도로예요, 그것을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연장사업이에요?

아닙니다, 기존 도로가 좁게 나있는 것을 확포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특별히 배려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천5동에 도의원사업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하고는 별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683쪽부터 6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다보니까 납세기간을 놓쳐서 못낸 사람이 많아서, 사실 타 시ㆍ군에서 벤치마킹한 사례인데 납세달력을 알기쉽게 전세대는 못보내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액납세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만화로 세금내는 모형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령 팔경을 넣는다든지 알기쉽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집에서 볼 수 있게 홍보차원에서 만들려고 처음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232쪽 기타보상금에서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료지급이 있는데 이장들한테 주는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1,000원이라고 했더니 600원이라고 했었는데 과장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이장님들 대다수가 차라리 우편으로 보내는게 낫지 이장들이 가서 반장시키고 하면 전달도 안되고 오히려 초창기에는 돈 욕심이 생겨서 좀 돌렸는데, 차라리 우편으로 보내면 반려한다든가 했을 때 그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 내려보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장님이 날마다는 못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260만원이 감돼서 표시한거예요, 그렇잖아도 감한 것을 우편료로 좀 늘렸습니다. 이장님들이 돌리는게 빠르고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아주 죽일 수는 없고 동지역 아파트지역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서 대개 없더라고요, 두 번, 세번가는 걸 꺼려해서 줄였어요, 연차적으로 저희가 하는 대로 넣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살려보겠습니다.

잘하셔야지 이장들 주니까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돌리라고 하니까 그냥 마루나 문잠궈 놓으면 꽃아 놓고 도장찍어서 수령해서 보고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줄였습니다.

하여튼 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37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천5동 리모델링사업비 1억 5,000만원이 여기 포함돼 있거든요, 그 사업비가 대천5동에 신축하는 걸로 먼저 간담회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1억 5,000만원은 사실상 읍ㆍ면ㆍ동사무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곳이 많기 때문에 여기 표시된 것은 대천5동으로 돼있습니다마는 다른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선택을 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우입니다. 252쪽, 참사랑봉사단발대식 790만원하고 교육보상 200만원하고 이 두가지가 깎였는데 참사랑봉사단은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봉사단을 운영해 가지고 무의탁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등 자원봉사를 요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내의 의사, 한의사, 간호사, 이미용사, 가전제품수리사 등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우리관내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서비스를 할려고 한 100명정도 모집할려고 하거든요, 무료로 서비스를 하는데 다만 처음에 한번 모여서 발대식이라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현수막하고 홍보전단, 어깨띠, 조끼, 모자를 하나씩 드릴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지역에 어려운 노인들이 1만명이 넘고, 매년 예산이 드는게 아니고 처음 발대식할 때 예산이 들어가는거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보령시 여성상 시상, 100만원씩 5명이 있는데 이것 역시 보령시 특수시책으로 조례도 제정안을 만들어서 의회승인을 받을 계획인데 우리 인구의 반이 여성인데 상같은 것도 남성위주로 돼있다 해서 매년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7월달은 여성주관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훌륭한 어머니상, 문화예술상, 효열효행상, 신지식인상, 사회봉사부문 등 5개 부문에 100만원씩 특수시책으로 하는 건데 앞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 여성정책을 활성화기 위한 시책이니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봉산서실작품전시회 300만원이 삭감됐는데 보령시노인회에서 봉산서실을 운영하면서 이 양반들이 작품전시를 하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풀보조에서 조금 도와줬는데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우리가 300만원정도 지원해주는거거든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2년에 한번씩 개최할 수 있도록, 특히 노인분들이니까 특별히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70쪽, 관내경로당개보수 30개소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1억이 깎이고 5,000만원만 남았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280개소가 있는데 요즘 근래에 지은 것은 괜찮은데 보통 10년, 20년 된 것은 각 노인회별로 부서지고 보일러고장났다, 페인트칠한다, 하도 건의가 많아서 금년도에는 사회복지과로 경로당 예산을 세워서 각 부락단위 경로당을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사실상 5,000만원가지고는 적을 것 같아요, 대개 보일러 심야전기같은 걸 한번만 놔줘도 보통 400∼500만원이 들고 하니까 전부 살려주셔서 관내 어르신네들, 또 각 시의원님들이 동네 부락 읍ㆍ면ㆍ동 경로당을 보수해주는 거니까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280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겨울철에 연료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연료비 50만원, 운영비 52만 8,000원해서 경로당별로 연 102만 8,000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일제점검계획을 짜서 하는 중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안했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면 예산액이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올린거 아닙니까, 제가 참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어르신들이 겨울에는 시내도 못나가고 경로당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또 촌에 노인양반들이 한두분이 있기 때문에 낮에 경로당에 오시면 기름값도 적게 들기 때문에 경로당을 도와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4쪽 맨마지막에 장애인심부름센타운영이 있는데 어제 심의할 때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국가적으로 전 시ㆍ군에 국비지원을 해줘서 하는 사업인데 차가 없으면 시장에 못가잖아요, 그래서 차 2대를 운영하면서 운전기사하고,

여기 종사하는 인원은 총 몇 명입니까?

기사 2명하고, 안내인 2명하고, 사무실하고 차량하고 시각장애인 회장은 또 인건비쪽으로 국가적으로 전 시ㆍ군이 똑같더라구요, 백얼마씩 나오고, 한 8명정도됩니다, 정상인이 돌보는 겁니다.

전보다 너무 많이 늘어서, 물론 국비가 따로 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국비내시가 연초에 내려왔다가 국비가 조정되면 국비하고 시비가 자동적으로 깎여요, 우리가 국비 안내려오면 쓰지를 못하니까요, 국도비는 대개 예산편성할 때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8명하고 자동차 2대 운영비가 3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

계산상으로 그 돈을 다 쓸 수가 없어요.

금년도도 1억 2,000만원인가 얼마를 썼는데 이렇게 연말에 내려왔다가 연초에 변경내시가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조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배정을 안할 수도 없고 시비를 배정해서 놓으면 그 금액을 쓸길이 없어요.

아니요,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바로 1회추경에 정리를 하니까요.

비율이 있어요?

예,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

아니, 3억 5,000만원을 우리도 집행을 안했어요, 국도비 변경이 내려와서 조정을 했습니다.

어제도 얘기가 있었지만 1동사무실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루에 몇번 나가지도 못하고 그사람들이 빨리 빨리 다니지도 못하고,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다만 1회추경에 정리를 할테니까요,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더 집행하는 것은 아니니까, 전체 금액이 1억 3,000만원이면 되겠더라고요, 부담분을 부담 안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56쪽 경로당활성화사업은 작년보다 1,0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각 경로당별로 다니면서 명천사회복지관 위탁시켜서 하는건데 사회복지사 한명이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사 한사람 인건비하고 나머지 경비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경로당 취미활동기구가 있는데 의료기죠?

예.

그런데 지난번 감사때 보니까 이번에는 충분히 총무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편중되게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어떤 면에는 4대가 간곳이 있고 어느 면에는 1대도 안간 곳이 있고 1대 간곳이 있고, 그 부분을 균형있게 해주세요, 의원압력이라고 해서 더주고 덜주고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현재 1대도 안간 곳은 없고 전부 1대씩 가고 일부 면하고 동에 차별이 갔는데, 사실상 농촌지역은 경로당별로 1대씩은 필요하더라고요, 노인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좋은데, 저희가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깎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웅천이라든가 보건소나 한방진료소까지 활성화된 곳보다는 안 된 곳에 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비보조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어요.

그렇지 않은 데요.

소년소녀가장 이런 거 안줄었나요?

안줄었어요, 전년도 예산보다 77억이 늘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잖아요, 그게 금년도 일인당 최고 등급을 받으면 약 6만원정도 늘어나요, 그래서 34만원정도가 내년도에는 근 40만원정도 받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693쪽부터 7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 705쪽부터 7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주항입니다. 278쪽, 쓰레기종량제봉투 규격봉투 1억 1,000만원인데 그중에서 일반가정용이 7,000만원, 재사용, 이것은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 판매를 하고 집에 가져가서 다시 사용하는 겁니다. 재사용 4,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1,000만원인데 재사용 4,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판매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계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쓰레기봉투 판매한 것이 10월말 현재 6억 8,400만원을 판매했고 제작비가 8,100만원이 들었습니다. 현재 순이익이 6억 200만원이거든요, 장사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75쪽부터 2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도 재사용봉투를 제작하셨던가요, 금년도 처음입니까?

금년도 처음입니다.

그러면 1억 1,000만원은 올해 총수요량을 예상하시고 계상하신거죠?

저희가 금년도 10월말까지 8,100만원어치 제작을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면 부족될 것 같아서,

올해 재사용이 있으니까 슈퍼에서 더 많이 팔릴수 있을 것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꼭 좀 계상해주세요.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가 사회복지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저희가 공공용이라고 해서 무료로 주는 것도 있어요, 행사때 지원도 하고,

사회복지과에도 있을거 아니에요.

공공용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영세민들도 주고 각종 행사 자연보호캠페인같은 것을 할 때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재사용까지 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를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278쪽, 아까 황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쓰레기종량제봉투 규격봉투, 작년에 8,000만원 예산 안섰었습니까?

작년에 8,100만원이요, 작년에 1차 8,100만원 섰다가 추경에 3,000만원을 더 계상했거든요, 금년도에도 10월말 현재 제작한 것이 8,100만원이지만 연말까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1,000만원이 들어요, 그래서 금년도 수치에 기준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요구한 겁니다.

284쪽에 기타보상금부분은 잘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도에서 의무적으로 세우라고 한건데 사실상 환경오염신고엽서같은 것은 사실상 안맞는 얘기고 지금은 전화나 통신시설이 발달됐기 때문에 전화를 받으면 즉시 저희가 출동해서 처리합니다. 사실상 도지시에 의해서 세운건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높이환경교실운영 우수학생부상품, 이것은 처음으로 예산세우는 거죠?

예, 처음 세우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우수생들을 선발해서 시상하는 사항입니다.

밀렵단속신고자포상금도 처음입니까?

그간에 계속 해왔죠.

해왔는데 포상금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나요?

준적은 없는데 유선방송이라든가 보령소식지에 홍보를 많이 하면 신고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89쪽 자산취득비에서 이동화장실, 이것은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정지 가 있습니까?

이것은 소하고 대가 있는데 소 5개는 원산도, 삽시도, 청소면, 웅천 잔디포, 대천해수욕장, 대 3개는 용두해수욕장, 요트경기장, 천북, 천북은 굴구이하는 관광지, 그렇게 8개입니다.

용두해수욕장에 대가 필요한가요?

용두해수욕장에 동백장이 있고 백사장이 많거든요, 소나무도 있고,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서 노상방뇨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트경기장 화장실은 도의새마을과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큰 것이고 이쪽 변두리에다가 간이화장실 작은 것을 놓을려고 합니다.

간이화장실을 놓으면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도의새마을과에서 현재 예산은 삭감돼 있지만, 하여튼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일정의 마지막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현철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섬섬섬 그 섬에 가고 싶다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1차 발행이 있었는데 호응이 아주 컸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대로 복사판을 만드는게 아니고 빠진 섬이라든지 섬의 사계를 보완해서 기존안도 활용을 하되 일부 보완을 해서 관광자료로 활용코자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섬의 사계라든지 관광코스, 무인도 등 빠진 것을 추가해서 새롭게 발간코자 하는 사업예산이되겠습니다. 항공사진촬영 500만원은 보령시 관내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사업장이라든지 또는 개발가능지, 또 앞서 말씀드린 무인도 등을 저희들이 비행기만 임차해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전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진기사 힘을 안빌리고 자체로 비행기만 임차해서 찍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200만원은 자유총연맹이 정액단체이기 때문에 정액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만 예산을 줄 수 있습니다. 풀예산을 줄 수 없기 때문에 11월달에 합동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주는 정액은 자유총연맹 인건비 등이기 때문에 추가로 올렸던 것이고 토정문화재 연구용역은 위원님들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토정선생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우리고장 출신의 인물입니다. 이분은 포천이라든지 아산, 용인같은 곳에 이 양반이 당시에 현감으로 근무했던 유적과 관련해서 선양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토정선생의 선양과 더불어 이런 것이 우리지역을 홍보하고 또 문화관광축제로 발전시켜서 우리지역의 관광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도 세웠고 부득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국적인 인물이고 유적이 있기 때문에는 전국적인 전문 관계인사가 참여된 용역이 있어야만 축제발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의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세보령문화제 개선용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만세보령문화제가 '85년도에 당시용역을 줘서 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간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라든지 변화가 돼서 새롭게 개선해보고자 계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머드축제와 관련해서 머드축제 홈페이지제작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됐고 2002년도 머드축제예산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것을 상향해서 3억 3,000만원이 계상됐고 오서산 관광안내홍보판 다음에 머드축제 상품캐릭터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세가지를 통털어 말씀드리면 머드축제 홈페이지는 전국적으로 축제가 30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관광부에서 지정한 축제가 29가지가 있는데 시ㆍ군간 문화관광축제는 여러 모로 경쟁이 되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지정되기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내용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충실해야만 지정이 됩니다. 머드축제는 위원님들께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보령하고 대천하고 통합되면서 보령이라는 인지도가 대외적으로 없었는데 머드축제로 인해서 보령의 인지도가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29개 축제중 하나로 선정됐고 또 여름철 축제중에서 대천해수욕장의 홍보라든지 볼거리, 즐길거리가 되는 축제가 되고 저희 머드상품을 홍보하는 계기, 국가적으로 봐서는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전국적으로 가장 좋은 축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특이한 축제를 TV나 메스컴에서 특히 골든아워시간에 홍보함으로써 간접적인 효과가 전문가의 평가에 의하면 100억이상 되는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축제를 5일을 하다보니까 너무 짧다, 일주일을 넘기면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지난번에 2002년도 축제결산 및 내년도 축제기간을 머드축제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5일에서 7일 정도로 늘리고 예산도 이와 관련해서 증액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를 금년도 5일에서 7일로 넘기면서 이와 관련해서 2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3억 3,0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드축제 홈페이지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동안에 홈페이지가 없어서 이걸 함으로써 연중 활용하고 4개국어로 된 것을 제작하자면 경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서산 관광안내홍보판은 인접 시ㆍ군간의 문제가 있고 해서 청소지역에서 도로변에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간 큰 안내홍보판을 요구하는 겁니다. 도로변의 조그만 안내판같으면 1,000만원가지고 되는데 청소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형안내판이기 때문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머드축제 상징캐릭터개발, 이것은 돈이 없어지는게 아니고 상품을 개발해서 업체한테 위탁해서 판 다음에 매년 결산해서 돈을 회수하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상품을 매년 개발하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됐던 내용중에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섬섬섬 그섬에 가고 싶다 사진이라든지 항공사진, 또 토정문화재 용역, 특히 보령머드축제 캐릭터상품 등 이런 중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검토해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17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머드축제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축제위원회가 몇분으로 구성됐습니까?

70명으로 돼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포함이 되나요?

예.

이 축제위원회 회의개최일수는 며칠정도됩니까?

사전에 두 번, 끝나고 결산 한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해주신 머드축제의 중요성은 저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옛날과 달라서 오시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아이템이 너무 국한돼 있지 않느냐, 답습아니냐, 개선의 목소리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런데 여러 가지 투자도 해야 되지만 축제추진위원회나 이런 데서 다각도로 연구해서 구체적인 세부안을 새롭게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전에 하던 것을 탈피하고 시민여론이나 관광객 의사를 반영해서 탈바꿈 할려고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는 설명이 있었으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인데 보령머드축제라고 하면 문화관광부하고 관련이 있죠?

예.

사실 이게 지정축제라고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보령시가 생각할 때 머드축제를 최고 큰 것으로 보죠?

예.

그런데 실제 저의 견지로 볼 때는 대천해수욕장 볼거리 부분의 홍보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 머드축제가 삭감됐다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보령시의 인지도라든가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살렸다면 삭감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생각은 사실상 우리 보령시 관광특구라고 했을 때 머드상품만큼은 사실상 중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황대식위원님과 이영호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머드축제 전문가는 배제대학교 관광학부에 용역을 줘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과 관광학부 교수들이 편성돼서 축제에 오신분이라든지 내용을 평가해서 문화관광부에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설문서도 받고 저희 나름대로도 설문서라든지 내용을 검토하고 개선할려고 하는 내용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익히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는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문화관광 상품중에서는 가장 매리트가 좋은 것으로 판단해서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ㆍ군 전국 자치단체에서 이것도 하나의 경쟁이 돼서 자칫 잘못하면 탈락될 위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뒷받침을 해주셔야 축제가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섬섬섬 그섬에 가고 싶다, 책자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 우리시에 계신 촬영기사가 참여하지 않고 만약에 특정회사에 준다면 얼마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계산을 못해봤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이 대학교 전문학과를 졸업하셨고 다년간 그 분야에 종사를 해서, 특히 항공사진분야에 남다른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됐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인력이 있을 때 이런 자료를 비축해놓으면, 저희들이 과거 군시절부터 필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일반적으로 대부분 우리가 그런 자체 인력이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이런 책자를 만들었을 때의 비용하고 또 직원이 노력하셔서 만들었을 때하고 예산절감은 될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있게 제시가 됐었으면 이부분 예산삭감하는 것도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항공사진촬영을 할려면 특별한 비행기가 있어야 됩니까?

비행기는 저희 관내에 활용되는 레저용 경비행기로 하고요,

사람이 찍는거죠?

예.

혹시 가능하다면 농약살포할 때 있잖아요, 그 비행기같은 경우도 혹시 얘기하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죠.

그건 더 들어갑니다.

외부에 용역을 줄 경우에는 3배이상 드는 것으로,

그런데 항공촬영이 지난번 것을 보면 썰물때만 찍었어요, 이러면 하루아침에 이책을 바뀌면 또 그 모양이 우습거든요, 잘 생각하셔야돼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할게 아니라 사계절로 봄과 가을 아니면 여름과 겨울, 이렇게 두 계절이 나타나면 되는데 간조시에 봄에 찍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할 때 만조에 찍었다고 하면 섬 자체가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기술적으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만세보령뉴스제작 4만 5,000원이에요, 45만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홍현철 45만원이에요, 저희들이 유선TV에 활용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보령사랑소식지를 매월 발행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없다가 공무원들만은 한계가 있어서 외부 교사라든지 여러 전문가를 위촉해서 공무원은 빼고 민간인분에 대해서만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125페이지, 유흥업소야간단속 근무자 급식비는 새로 생긴거예요?

전부터 있는 건데요, 노래방이 저희 부서의 업무예요, 단독으로도 못하고 경찰과 합동단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갔다 나올 수도 없고 해서 직원 한명에 대한 저녁값을 세운거예요.

그리고 12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중요문화유적지 제초인부임이 작년보다 한군데가 늘었죠?

성주사지하고 김좌진장군묘소, 남포성곽, 오천성, 보령성곽이 제초가 필요한 곳인데 보령성곽도 처음에는 정비를 안했는데 성곽을 매년 복원하다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늘린겁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시민경축의 밤 행사 이것도 내년에 새로 해보겠다는 거죠?

예, 그동안 만세보령문화제할 때는 연계도 했습니다마는 시민화합과 즐길거리를 위해서 대천천 하상주차장에서 노래자랑을 하고 한화콘도의 협찬을 받아서 불꽃놀이행사를 하거든요, 이것은 매년 하라는 시민들이 건의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행사를 하다보면 먹거리가 전부 외지에서 들어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있습니다마는 포장마차가 들어오는데 저희관내 업체에선 나가서 장사하실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텐트를 쳐서라도 부녀회라든지 특색음식을 시민들이 사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앞으로 해결할려고 해요.

바로 그겁니다, 각 읍ㆍ면ㆍ동의 부녀회라든가 특색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게,

저희들이 텐트하고 좌판까지 준비를 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까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