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수만 의원 발언

제65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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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예산담당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허종익 예산담당 허종익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총무위원회 참석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써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에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추가세입재원이 발생하였고 보조사업변경분과 폐광지역개발기금 카지노이익금 등 특정재원사업을 적기에 편성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공무원수당 등 법적필수경비를 계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추가분과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지방교부세 추가분 등 세입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국도비보조사업변경분 및 지방교부세사업과 폐광지역개발기금 및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공무원수당 및 반환금 등 법적필수경비, 금년도에 완료하지 못하는 명시이월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에 있어서는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규모는 총 18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0.7%가 증가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6억 2,400만원으로 18억 8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3% 감편성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징수분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추가내시에 따라 증가되었으나 특별회계는 남포농지기금사업 감소 및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까지 총 예산규모는 2,78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세입규모는 1.6%가 증가된 36억 2,400만원으로 주요증가내역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61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요인은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등 지방세의 추가징수와 폐광지역개발기금 및 보령댐지원금, 농업기술센터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며 의존재원은 25억 1,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지방교부세 추가 내시 및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편성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3억 감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공무원봉급조정수당 및 인건비 사용잔액 등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26억 7,8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57억 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지정리사업, 농업인자녀장학금,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등 보조사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35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요인은 폐광기금사업 26억원, 보령명천초교 2억원, 재해예방 2,700만원, 물가관리 등 특정재원사업 증가분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사업은 예산 66억 100만원으로 증가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세출조정 예비비 등의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용으로써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 3회추경규모는 18억 8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써 공기업특별회계는 5,100만원이 감소됐는데 요인으로는 상수도수용과 미수금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8%가 감된 17억 5,700만원으로 요인으로는 머드화장품 판매수입 및 남포농지기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예산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예산심의시 실ㆍ과ㆍ사업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3회추경은 2002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국도비보조금정리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조정 및 폐광지역개발기금,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등 특정지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한 점을 감안하셔서 시정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택

한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수택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예산규모로써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764억 9,200만원보다 0.7%가 증가한 2,783억 800만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가 증가한 2,256억6,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3% 감소한 52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의 주요증가요인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징수분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추가내시에 따른 것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남포간척지구 기금사업비 감소 및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입 감소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81.1%, 특별회계는 18.9%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기정예산보다 14.1%가 증가한 497억 4,300만원 규모로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사업소세 등 추가징수에 따른 것이며 세외수입은 폐광지역개발기금 26억원, 보령댐 주변지역지원기금 3억원 및 구농업기술센터 매각대금 등이 추가 계상됐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1,784억 4,000만원보다 1.4%가 감소한 1,759억 2,3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22억원, 재정보전금 1억원이 추가내시되어 증가분을 계상하였으나 국도비보조금 및 대부분 감조정되어 증감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입니다. 경상예산 3억원을 감편성한 것으로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및 인건비 사용잔액 등 증가에 따른 것이며 사업예산은 26억 7,800만원을 감편성한 것으로 보조사업은 경지정리사업, 농업인 자녀장학금, 축산폐수처리시설 등 보조사업 증가분을 정리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35억 5,000만원을 증편성한 것으로 폐광기금사업비, 보령명천초등학교 진입로사업비, 재해예방, 물가관리 등 특정재원 사업비의 증감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예산은 66억 200만원을 증편성한 것으로 주요원인은 세출조정액, 예비비 등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3회추경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3%가 감소한 526억 4,200만원 규모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2%가 감소한 284억 1,100만원으로 상수도수용과 미수금에 따른 세입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8%가 감소한 242억 3.000만원 규모로 주요원인으로는 남포간척지 농지기금 3억원, 머드제품판매수입 16억원 등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 명시이월사업은 총 251건에 이월액은 563억 600만원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6건에 509억 5,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건에 53억 5,500만원입니다. 이는 2002년도 총예산액의 20.2%이고 사업예산의 34.8%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대부분이 연말 예산편성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이 주된 이월사유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 인건비로써 2002년도 시산하공무원 등 인건비 12월분까지 주요 수요판단결과에 따른 잔액 3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신규사업을 보면 영아전문보육시설 신축에 있어서 흑포어린이집 8억원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이 26억 3,200만원, 보령명천초등학교 진입로개설 2억원,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 3억 800만원, 대천천제방정비 2,700만원, 죽도관광지 상수도 인입관로공사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이 매년 30여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산발적인 사업시행보다는 기금관리위원회 등을 통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업비 집행에 적정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회계년도 폐쇄에 따른 교부금 및 국도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변경분을 반영한 것이고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의 수요판단에 따라 예상되는 잔액을 조정하려는 금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과 효율성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사업인지 여부와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계상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불용 또는 이월 추진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에앞서 회의운영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해당 실ㆍ과ㆍ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는 먼저 쪽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승우입니다. 129페이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계상된 예산은 우리시가 금년도 물가관리우수기관으로 행자부로부터 선정돼서 표창을 수상받은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1,500만원이 교부돼서 이것을 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본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로 물가관리홍보 장바구니제작 450만원, 물가관리 모범업소 메뉴판제작 300만원, 물가관리 지도여비 500만원, 130페이지, 물가조사우수단체 행정장비지원으로 소비자 정보센터에 컴퓨터 1대,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물가관리단체 디지털카메라를 1대 구입해서 과에 비치하는 것으로 1,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물가관리조사에 44만 6,000원, 기타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187만 3,000원이 감액편성된바 있습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조사로써 공공근로사업으로 5,0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타국내차입금상환으로 160만원을 예비비에서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오천면에 교성2리 농로 및 용수로정비 등 시설비를 1,600만원 감액해서 282페이지, 오천면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10대를 사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산1리 사창말 수문보수사업 1,980만원을 감액해서 같은 원산도리 가로등 설치공사로 1,980만원을 계상했고 천북면 학성1리 선착장개량을 2,250만원을 감액해서 같은 학성1리 경로당 광장포장 2,250만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장고도발전소 창고신축이 절대공기부족으로 1,860만원, 그 다음에 고대도발전소 계획예방정비공사가 9,990만원, 그리고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효자2리 쉼터신축이 편입토지 사용승락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3,000만원, 은포1리 자재창고 신축이 토지협의지연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1,500만원이 이월사업조서에 계상돼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9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130쪽에 디지털카메라같은 것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새로 구입하는 건데요.

편삼범위원

산거예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아직 안샀습니다, 성립전 예산에 편성을 시켜놨죠.

강수석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립전이라고 있잖아요, 이거 사업시행 했어요, 안했어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시행한 것은 한 가지, 여비집행을 했는데 나머지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수석위원장

보통 성립전에 시행하게 돼있나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예, 교부금으로 내시가 돼있는데 3회추경 예산편성 이전에 집행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강수석위원장

아니, 당연히 올해를 넘기지 않고 사업시행을 해야될텐데 앞으로 최소한은 내년까지라도 성립전에 사업을 시행할려면 제반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사업을 시행할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반사업설명을 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지 않을 바에야 우리 위원들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지 쓰고 나서 올릴 필요있나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필요시에는 성립전 예산에 편성을,

강수석위원장

편성을 하더라도 이런이런 이유때문에 성립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제반설명을 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중요한 부분이 발생된다고 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27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81쪽부터 28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호위원

282쪽, 학성1리 선착장개량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선착장개량 착공이 왜 안 되죠?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우리가 안 되는게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설득을 하든지, 해보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미뤄왔던거예요, 그런데 항만청에서 안 되는가봐요.

이영호위원

사실상 학성리쪽 선착장은 해야될 곳인데 항만청에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2리 경로당 포장하러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나온거 아니에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금년예산은 지금처럼 이렇게 돌려서 쓰시고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항만청에 가서 의견을 들으시고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면 다음에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영호위원

이렇게 해서 다음에 나온다면 고마운 것이고, 잘 알았어요.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종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우선 시설비 24억 5,265만 9,000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금년 가을착수분 경지정리를 서너군데 포함해서 요청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내시까지 왔다가 금년 가을착수가 현격히 줄어가지고 감된 사항입니다. 내시된 내용 감된 것에 따라서 도비, 시비도 겸해서 감된 사항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내시됐던 것보다 1,353만 3,000원이 국비가 증된 사항이고 한밭대비사업은 2억 4,800만원이 감됐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도 감사원지적을 받아서 4개소가 있었습니다마는 한 개소는 우선 국비지원이 돼서 먼저 발주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감리비는 경지정리나 밭기반정비사업비가 감됨으로써 같이 요율에 따라서 감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도 감된 사항이고 수리시설개보수는 6,000만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뒤늦게 편성돼서 시설부대비 54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하수관리업무와 전문 건설업 업무를 위한 컴퓨터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대천천제방정비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대천동쪽의 제방보다 동대동쪽의 제방이 일부 부분쪽으로 낮다고 해서 높이를 유지해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폐갱도전차갱개발 지질탐사 및 굴착이 시설비에서 9,900만원이 감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여러 군데 내용을 파악해본 결과 막연하게 바로 사업착수를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안전조사부터 체계적으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감시켰습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기금사업 26억 1,424만 8,000원에 대해서 사업별로 각종 사업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일명 개발기금사업으로 카지노 이익금사업 안배한 것에 대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대부분이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든가 추경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남포지구 간척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로써 세입입니다. 세입은 기정에 순세계잉여금 2억과 농지기금 60억 해서 62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총사업비가 60억 4,300만원이 돼서 1억 5,7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세출입니다. 양수장전기료가 1,000만원이 감되고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시험경작사업을 추진하면서 물관리인부를 당초에 4명정도 계획했습니다마는 2명만 사역해서 1,476만원이 줄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2,476만원이 감됐고 사업예산에서는 60억 편성한데서 55억 8,181만 2,000원이 편성돼서 4억 1,818만 8,000원이 줄고 예비비등에서 차액 발생되는 것은 2억 8,594만 8,000원입니다마는 사업비 잔액으로 발생돼서 잉여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35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