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가 누적되셨을 텐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국 소관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강원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위원님들과 함께 한 해 동안 우리가 추진했던 일들을 뒤돌아보고 새해에 할 일들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만 올해의 이 자리는 더욱 중요하고 의미 있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금년 못지않게 내년 한 해도 우리 도정의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들이 도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어느 해보다도 높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강원관광은 한국관광의 중심에서 동아시아 관광허브로 도약하기 위하여 국제수준의 실천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하고, 문화분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인프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하며, 환경분야는 철저한 보존과 완벽한 개발의 전제하에 강원환경의 가치제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많은 부분을 일깨워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옥 관광정책과장은 오늘 철원에서 개최되는 DMZ 평화상 시상식 관계로 오전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오후에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본 행사는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시상식으로 시상식의 중요성으로 부득이 관광정책과장이 행사를 챙기러 갔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증액예산과 신규 내시된 보조사업비, 당초예산 편성 시 부족 계상한 사업비 확보, 긴축재정 등으로 절감된 예산액과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117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014억 9,67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31억 1,649만 7,000원보다 83억 8,02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61억 2,974만원으로써 총 7억 2,53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동강자연휴식지 입장료 수입 2,300만원과, 112쪽입니다.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 보존․복원사업 7억 6,100만원과, 113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환경개선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보조금은 1,833억 6,70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억 5,49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2005년 당초 국비 10억원을 가내시 후 이를 변경, 5억원만을 확정 내시함에 따른 남북관광교류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감액분 5억원, 호우․강풍피해 국민관광지 복구비 증액분 2,234만 4,000원 등 관광분야 2개 사업에 4억 7,76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교육프로그램 증액분 1,400만원, 지방대활용 지방문화컨설팅 증액분 4,960만 2,000원과, 115쪽입니다.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처리 기준안 작성 증액분 1,100만원, 중요 목재문화재 방연제 도포 증액분 4,650만원, 춘천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증액분 4억원 등 문화분야 8개 사업 증액분 5억 1,898만 2,000원과 청소년 현장체험교육 활성화 증액분 600만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증액분 1억 2,900만원, 116쪽입니다. 일반하수관거 정비사업 증액분 61억 2,000만원, 농어촌 간이상수도 평가사업 증액분 12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감액분 47억 3,300만원 등 환경분야 8개 사업에 31억 6,56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수입으로는 양양지역 관광객 유치 특별홍보 3억원과 한류전시관 설치 5억원, 기념품 공모전 생산장려금 2,800만원과, 117쪽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증액분 5억원, 양양 낙산사 산불피해 복구 14억 7,595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증액분 34억 4,798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광문화국 예산 중 문화예술 소관 예산은 사회개발비장 내의 교육 및 문화비로, 환경관리 소관 예산은 사회개발비장 내의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 관광분야 예산은 경제개발비장 내의 지역경제개발비로 각각 구분 계상되어 있다는 점을 우선 보고드리면서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424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797억 73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1억 7,47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써 이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세 및 기금 등의 중앙지원 사업비가 내시되어 각각의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세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비는 266억 8,57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4,46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243억 6,14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4,460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모두 보조사업 증액계상분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증액분 7,360만 2,000원은 사회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1,400만원, 지방대 활용 지방문화컨설팅 사업 4,960만 2,000원, 2005년 시범향교 운영사업 지원 1,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고, 406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증액분 7억 7,100만원은 화천 민속박물관 건립 3억 7,100만원과 도시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4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사업비는 210억 9,11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억 6,53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사업예산으로 기타보상금 감액분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문화재 비상근 감정위원 감정수당 1,512만원이 되겠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증액분 5억 4,503만 1,000원은, 407쪽입니다. 소규모주택 및 농어민시설 매장문화재 발굴지원 증액분 5억 3,403만 1,000원과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처리 기준안 작성 1,100만원이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증액분 16억 3,545만원은 문화재 전기시설 정비 800만원, 중요 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 4,650만원, 양양 낙산사 산불피해 복구 14억 7,595만원과, 408쪽입니다. 평창 월정사 문화재 긴급복구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강릉단오제 유네스코 등록 기념사업 추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증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립예술단운영 사업비는 14억 7,245만원으로 1억 2,914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경상예산으로 공연 보조요원 일시사역인부임 215만원과, 409쪽입니다. 상임단원 결원에 의한 예술단원 보상금 8,849만 6,000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 및 보전사업비는 270억 36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6,5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9,95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410쪽입니다.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교류협력 5,000만원, 한․일 환경위생학회 및 어린이환경회의 참가 관련 여비 및 보상금 등 감액분 1,955만원과 숨은자원 모으기 경진대회 시상금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억 6,4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보조사업이 9억 1,068만원으로, 411쪽입니다.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858만원, 야생동물구조센터 구축 민간자본보조 2억 5,0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 6억 5,210만원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감액분 1,020만원과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증액분 2억 1,930만원, 412쪽입니다.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 증액분 4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은 자연학습원 위탁운영 5,000만원과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420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비는 55억 5,34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413쪽입니다. 이는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사업비는 1,218억 9,28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억 4,14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 중 경상예산 증액분 1억원은 홍보물 제작 1,000만원과 특집프로그램 제작 및 대내외 홍보비 9,000만원, 사업예산 증액분 36억 4,144만 2,000원으로, 414쪽입니다. 이 중 보조사업 증액분은 35억 4,144만 2,000원으로 간이상수도 사업추진과 관련한 국내외 여비 4,100만원, 우수 시․군 시상금 1,7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4억 8,34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비 2억 4,000만원과, 415쪽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집행결과 확인점검사항을 반영하여 국비내시액을 변경결정 통보함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 감액분 47억 3,300만원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증액분 61억 2,000만원,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선 시범사업비 14억원 등 총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416쪽입니다. 이는 한강수계 대책 정책개발 대안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동강관리사업소운영 사업비는 총 13억 2,10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36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집행잔액과, 417쪽입니다. 직원숙소 임차료 및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관광진흥사업 예산은 98억 6,58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6,7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 감액분 1억 1,975만원은 계약직 보수 집행잔액 감액분 2,800만원과 동아시아 관광포럼 연수생 초청 관련 기간조정 및 미실시 지역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분 1,300만원과, 419쪽입니다. 양양국제공항 국제선 모객 인센티브 감액분 6,875만원, 동아시아 관광포럼 공동협력사업 감액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증액분 7억 8,700만원 중 보조사업은 8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양양지역 관광활성화 홍보마케팅을 위한 국외여비 증액분 3,0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금 증액분 2억 7,000만원은 양양지역 산불발생에 따른 양양지역 관광활성화 홍보 및 광고비 1억원과 양양지역 관광활성화 국내외 마케팅 1억 7,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420쪽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으로 2004 관광기념품 공모전 생산장려금 4,200만원, 관광안내지도 제작 1,0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금 증액분 5억원은 한류전시관 설치비이며, 자체사업예산 감액분 6,500만원은, 42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인 양양공항 이용촉진 인센티브 감액분 5,000만원과 민박시설 현대화 사업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 예산은 613억 7,12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4,22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10억 4,22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남북교류타운 조성 감액분 4억 9,235만원과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 보존․복원사업 증액분 8억 6,100만원 등 시설비 3억 6,8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22쪽입니다. 남북교류타운 조성 감리비 감액분 765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증액분 6억 8,128만 2,000원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6억 5,000만원과 호우 및 강풍피해 복구 3,128만 2,000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1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환경개선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423쪽입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예산은 7억 2,42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부족분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17개 사업 160억 3,500만원 중 152억 1,398만 2,000원으로서 향토사 연구 기초사료집 번역발간 용역 5,847만원, 강원의 구비문학 학술조사 용역 5,763만 5,000원, 영상 콤플렉스 조성 10억원, 무형문화재 영상기록물 제작용역 2,606만 5,000원 등 문화예술분야 4개 사업 11억 4,217만원과 강원도 SCP 등록 및 UN-HAB ITAT 국제훈련센터 유치 용역 8,7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실태분석과 대처방안 용역 1,025만원, 환경경영시스템 전산구축 용역 2,000만원, 428쪽입니다. 교육운영프로그램 개발 용역 3,000만원, 관찰지 내 시설확충 1억 2,900만원, 정책개발 대안연구 용역 1억원, 동강탐방안내소 건립 5억 4,809만 3,000원 등 환경분야 7개 사업 9억 2,434만 3,000원과 관광 R&D 파크 건립 세부계획 수립 용역 2억원, 제4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만원, 429쪽입니다. 중도관광지 자전거도로 포장공사 2억 7,626만 9,000원, 중도관광지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5억 2,120만원, 중도관광지 문화재 시굴 관련 보상 60억원,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60억원 등 관광개발 분야 7개 사업 131억 4,746만 9,000원으로 대부분 용역기간 장기소요와 사업 및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4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 예산은 3개 사업 225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 6,100만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 시․군 부담금 및 토지매입비 증액분 8억 6,100만원과, 434쪽입니다. 국고내시 변경에 따른 DMZ 박물관 조성 감액분 5억원, 435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 증액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2006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140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2,009억 5,619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22억 62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입예산을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은 1억 620만원으로 춘천문화방송 대지 임대료 620만원과 국립공원 내 도유재산 임대료 1억원이며, 사용료수입 2억 5,736만원은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입장료 1억원, 주제관 및 타워 입장료 9,540만원, 강원국악예술회관 사용료 1,500만원과, 134쪽입니다. 오색온천 온천수 사용료 4,200만원, 세미나실․엑스포광장 사용료 496만원이며, 징수교부금수입 25억 7,996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4억 1,000만원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8억 9,280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억 201만원, 생태계보전 협력금 1억 7,515만원이며, 부담금 수입 11억 6,590만원은, 135쪽입니다.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 10억 7,000만원과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분석 9,590만원이며, 잡수입 1,200만원은 환경 관련 법령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1,968억 3,477만 5,000원은 전년도보다 334억 2,528만 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관광분야 11개 사업에 235억 3,100만원과 문화예술분야 11개 사업에 103억 1,420만원, 환경분야 19개 사업에 1,629억 8,9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규모는 사항별설명서 68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총 2,528억 2,074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예술분야에 293억 8,604만원과 환경관리분야에 1,799억 8,034만 5,000원, 관광진흥분야에 402억 9,615만 4,000원, 지방채상환에 18억 200만원, 징수교부금으로 13억 5,62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도 2,289억 8,459만 6,000원보다 238억 3,614만 8,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의 증가 및 이에 따른 도비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국비 확보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비는 293억 8,60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2억 3,81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사업 예산은 138억 9,480만 3,000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은 26억 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및 강원도문화상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 6,911만 4,000원, 12쪽입니다. 업무추진 국내여비 3,673만 8,000원, 율곡의암대상 시상금 2,000만원, 강원문인협회 재중국 학술탐방 3,000만원, 동아시아 청소년 예술축전 5,000만원, 강원도 가치기록 사진전시회 7,000만원 등 각종 민간경상보조금 14개 사업에 5억 500만원과, 13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은 19억 7,000만원으로 문화예술행사 19개 사업 지원 5억원, 문화예술 국제교류 4개 사업 6,000만원, 대관령국제음악제 개최 14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12억 9,395만 1,000원 중 보조사업은 37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3억원은 대관령국제음악제 개최를 위한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비이며, 14쪽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8,800만원은 전국민속예술축제 참가비 1,300만원,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7,500만원, 강릉 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사업 1억원 등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2억 6,100만원은 박물관건립사업 1개소 지원 1억원과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3억원, 농어촌 도서관 건립 2개소 19억원, 15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시설비 4억 6,100만원,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 5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75억 4,495만 1,000원으로 그중 용역비 1억 3,000만원은 향토사 연구 기초사료집 번역 발간비 1억원과 강원학 교육교재 제작 3,000만원이며, 출연금 36억 4,000만원은 강원문화재단 운영 1억 7,000만원, 문화예술진흥사업 14억원,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 조성 20억원, 재중국 강원인생활사 학술조사 7,000만원 등이며, 민간 위탁금 1억 5,000만원은 강원국악예술회관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20억 7,045만 1,000원으로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지원 1억원, 춘천 애니페스티발 1억원, 율곡 이이 연구사업 2억원, 한용운 사상 선양사업 2억원, DMZ 국제영화제 2억원, 공공도서관 운영 5억 4,645만 1,000원 등 18개 사업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17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5억 5,000만원은 강릉 아트센터 건립 2억원, 강원도립미술관 건립 1억원, 윤희순 및 허목 얼 선양사업 3억 5,000만원, 태백 문예회관 소공연장 건립 2억원, 와수 문화센터 건립 3억원 등 9개 사업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만원은 복사기 구입을 위해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문화재관리 예산은 139억 9,723만 7,000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 6,000만원은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3,000만원, 문화재수리보고서 발간비 1,000만원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39억 3,723만 7,000원으로 이 중 보조사업에 89억 9,09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유재산 문화재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000만원과, 19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89억 5,096만원으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82억 3,846만원과 전통사찰 보존정비 6억 15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49억 4,627만 7,000원으로 재료비 1,000만원은 천연기념물 보호사업비이며, 용역비 2억 5,000만원은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영상기록물 제작 5,000만원,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 2억원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7,722만 4,000원은 문화재보호구역 합리적 조정 1억원,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1억 6,100만원,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1,622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44억 905만 3,000원으로 분단 이후 역사적 문화유산 보존관리 2억원, 문화재 보수정비 10억원, 영월 단종유적 정비 6억원, 동해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 5억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1억 905만 3,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립예술단운영 사업비는 총 14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25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 14억 6,900만원은, 21쪽입니다. 도립예술단 공연 보조요원 일시사역인부임 400만원과 공연의상 및 소품 구입, 전문 서적 구입과, 22쪽입니다. 공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임차비 등 일반운영비 1억 3,000만원과 정기공연 무대제작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3억 2,500만원은 예술단 국제교류 공연 추진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5,000만원과 예술단 전문가 초청 강습 보상금 500만원, 예술단 인건비 및 여비, 객원 보상 등을 위한 보상금 1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1,799억 8,034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03억 3,91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맑은물보전 예산에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항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및 보전사업은 231억 2,870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4억 5,410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 등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것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경상예산은 5억 9,234만원으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4,585만 5,000원과 환경대상 운영 240만원, 25쪽입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1,000만원, 환경대상 행사 추진을 위한 운영비 1,960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4,745만 9,000원, 환경시책 업무추진비 3,8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6,240만원은 한․일 어린이 환경교류 1,400만원, 동북아시아지역(NEAR) 환경분과회의 640만원, 26쪽입니다. 동강주민 생태계 우수선진국 연수 4,200만원 등이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302만 6,000원은 봉급․중식비․단속여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행사실비보상금 1,160만원은 동강전문가 회의 300만원,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200만원, 청정강원21 실천협의회 2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 600만원은 야생동물 밀렵 신고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3억 2,600만원은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1억원, 아시아․태평양 천연가스자동차협회 사무국 운영 1,920만원, 농약 빈병수거 부담금 3,000만원, 청정강원21 실천협의회 운영비 1억 4,180만원 등 7개 사업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금 1,000만원은 야생동물 보호방안 세미나 개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223억 8,286만 6,000원 중 보조사업은 211억 3,9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5,715만원과, 28쪽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170만원은 천연가스(CNG)버스 31대분 연료비가 되겠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10억 4,074만 9,000원은 천연가스(CNG)버스 66대 및 청소차 4대 구입비 12억 375만원, 영월 생태정보센터 건립 7억 5,000만원, 평창 민물고기생태관 건립 15억원과, 29쪽입니다. 신동 생태체험공원 건립 8억 2,500만원, 화천 수달연구센터 건립 7억 633만 3,000원, 쓰레기매립시설 3개소 설치 23억 100만원, 쓰레기소각시설 3개소 설치 27억 300만원 등 총 16개 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12억 4,326만 7,000원으로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578만 7,000원과 연구개발비 3억 700만원은 자연환경생태조사 용역비 2,000만원,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대응 연구용역 1억 3,700만원, 강원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1억 5,000만원과 자연학습원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원과, 31쪽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억 9,548만원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 5억 3,508만원, 야생동물 먹이공급 지원 1,200만원, 도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관리 4,840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1억원 등이 되겠으며, 야생동물보호사 보수를 위한 시설비 2,500만원,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000만원이며, 예비비 1억 5,350만원은 국제부담금으로, 32쪽입니다. 국가연합개발계획(UNDP)에 의한 국가사업 부담금 1억 5,000만원과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연회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공원조성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37억 4,235만원이 감액된 7억 8,111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 1억 411만 9,000원은 시설물 관리 및 보호 등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5,222만원과, 33쪽입니다. 부서 일반운영비 2,587만 2,000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2,246만 7,000원, 자연환경연구공원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56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6억 7,700만원 중 보조사업예산 6억원은 연구공원 지열 냉․난방시스템 시설비가 되겠으며, 자체사업 예산 7,700만원은, 34쪽입니다. 곤충생태 먹이식물 및 농약제 구입 등 식재식물 구입을 위한 재료비 3,700만원과 탐방객 편의․휴게시설 보완을 위한 시설비 2,000만원, 공원사무실 설치를 위한 비품구입비 2,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맑은물보전 예산은 1,553억 3,122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72억 2,11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1억 7,672만 8,000원은, 35쪽입니다. 부서 일반운영비 3,486만원, 수질오염총량제 정책자문단 운영 500만원과 생명의 물 북한강 살리기 등 행사운영비로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업무추진 국내여비 6,086만 8,000원, 마을하수도 설계자문위원회 및 수질오염총량제 정책자문단 운영 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700만원과 포상금 1,100만원은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 우수기관 시상 600만원과, 36쪽입니다. 아름다운화장실 가꾸기 우수기관 포상금 500만원이며, 춘천 물포럼 2006 개최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539억 7,627만 5,000원 중 보조사업 예산은 1,533억 5,727만 5,000원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4억 7,727만 5,000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48억 9,6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7억 9,800만원,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 23억 7,800만원과, 37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 748억 9,800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12억 1,000만원 등 8개 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6억 1,900만원으로 먹는샘물 최고명품화 전략 모색 연구용역비 3,000만원과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00만원, 38쪽입니다. 오색온천 시설유지보수 시설비 1,500만원이며,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5억 6,000만원으로 농촌 재래화장실 환경개선사업 5,000만원, 아름다운공중화장실 정비 1억원과 간이상수도 확충 및 개량사업 우수 시․군 인센티브 2억 6,000만원, 농어촌 간이상수도 소독시설 설치 1억 5,000만원 등이 되겠으며, 예비비 11억 7,822만 5,000원은 수질오염저감기금 전출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동강관리사업소 운영예산은 7억 3,929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8,54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6억 7,529만 2,000원은 직원 인건비 4억 9,477만 1,000원과 부서 일반운영비 9,622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2,826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등 업무추진비 645만원과 직급보조비․대민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3,696만원, 43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63만 1,000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400만원으로 그중 보조사업 예산 3,500만원은, 44쪽입니다. 동강탐방안내소 건립 사업비이며, 자체사업 예산 2,900만원은 동강유역학습장 보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 예산은 402억 9,615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31억 9,34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사업은 39억 1,399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 4,86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DMZ 60년 기념사업 등 현안사업들의 마무리를 위한 것임을 우선 말씀드리며, 경상예산은 27억 1,849만 1,000원으로 관광홍보 마케팅을 위한 계약직 인건비 1억 3,759만 7,000원과, 46쪽입니다. 부서 일반운영비 및 강원관광정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 분담금 등 1억 2,160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7,370만 1,000원, 환경관광문화분야 업무수행 및 해외연수 국외여비 6,000만원과 업무추진비 9,180만원은, 47쪽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280만원 등이며,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3억 6,066만원과, 48쪽입니다. 동아시아관광포럼 및 환동해권 관광촉진협의회, 해외관광마케팅 참가 등 민간인 국외여비 3,450만원, 49쪽입니다. 국내외 항공사 초청설명회 및 동아시아관광포럼 관련 관광연수생 초청 등 외빈초청여비 3,000만원, 관광정책자문단 및 지역축제평가위원회 운영 등 행사실비보상금 2,7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 16억 4,133만 3,000원은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 사무국 운영 6,540만원, 전 도민 관광요원화 운동 추진 3,500만원, 양양국제공항 국제선 모객 인센티브 12억원과, 50쪽입니다. 외국어 통역안내원 배치 1억 1,493만 3,000원, 관광홍보물 제작 2억 5,000만원, 강원관광 실태조사 5,000만원, 해외홍보 IMC 전략 추진 3억원, 해외 판촉전 및 설명회 개최 1억원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분야의 22개 사업을 민간단체 주관으로 시행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1억 4,000만원은 강원관광서비스경진대회 7,000만원, 51쪽입니다. 강원관광인대회 2,000만원과 제10회 강원관광사진공모전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1억 6,550만원 중 보조사업은 6,000만원으로 관광기념품 공모전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며, 자체사업은 11억 550만원으로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2,000만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5억 5,550만원으로 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4,550만원, 52쪽입니다. 지역축제 육성지원 4억 6,000만원, 전통상설공연 관광상품화 5,000만원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7,000만원은 수도권관광협의회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 및 해외관광 판촉전 등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며, 민간자본보조 4억원은 국제․국내선 손실보상 및 운항장려금 3억원과 양양공항 이용촉진 인센티브 1억원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관광지 표지판 설치 3,000만원, 민박요금제 간판 설치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3,000만원은, 53쪽입니다. 국제부담금으로 아시아태평양여행협회(PATA) 연회비 및 참가비 600만원, 해외관광교역전 부담금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사업 예산은 119억 8,567만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 4억 2,367만원은 부서 일반운영비 2,106만원 2,000원, 영상컴플렉스 홍보마케팅 추진 2억원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3,260만 8,000원과, 54쪽입니다. 관광전문가 포럼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0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1억 4,000만원은 DMZ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창립행사 4,000만원, 특화관광자원 콘텐츠 명품화 개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15억 6,200만원 중 보조사업은 111억 6,200만원으로 DMZ박물관 건립 및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0억 1,900만원은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 23억 8,200만원, 국토 정중앙 테마공원 조성 6억 3,700만원 등이며, 자체사업은 4억원으로, 56쪽입니다. 영상컴플렉스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원과 대북방송장비 전시시설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예산은 236억 7,482만 8,000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 4,982만 8,000원은 부서 일반운영비 2,222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2,760만 8,000원이며, 사업예산은 220억 6,500만원으로 이 중 보조사업 예산 195억 9,700만원은, 57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지정관광지 개발 14개소 85억 5,700만원, 안보관광지 개발 2개소 20억 2,000만원, 생태 녹색관광 개발 2개소 9억 1,000만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10개소 67억 6,000만원과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1개소 6억 5,000만원, 국립공원 차집관거 시설공사 1개소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24억 6,800만원은, 58쪽입니다. 민간위탁금 7,000만원은 춘천지구 전적기념관 위탁관리비이며, 시설비 11억 5,800만원은 구 대관령휴게소 부지 및 건물 연부금 납부비 8억 800만원과 중도관광지 공가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2억원, 춘천지구 전적기념관 주변정비 1억 5,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9억원은 하륜교 및 접속도로 가설 3억 5,000만원, 설악해수욕장 주차장 포장 1억원, 초당 ~강문 공원계획도로 개설 2억원, 소규모관광지 개발사업 2억 5,000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중도관광지 시설유지보수비 1억 4,000만원과, 59쪽입니다. 문화재발굴 정지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15억 6,000만원은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예산은 7억 2,166만 5,000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은 6억 8,956만 5,000원으로 직원 인건비 4억 9,949만 7,000원과, 63쪽입니다. 부서 일반운영비 1억 5,516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1,618만 8,000원과 업무추진비 324만원은 정원가산금․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이며, 직무수행경비 1,548만원은 직급보조비․대민활동비 등을 각각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210만원으로, 65쪽입니다. 전액 자체사업 예산으로 LCD프로젝트 램프 구입 등 재료비 310만원과 타워 외벽 철골 도색 및 장애인 이동로 보수 등 시설비 1,900만원, 입장권 자동발매기․에어컨 구입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은 31억 5,820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5,23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지방채상환금 18억 200만원은 관광엑스포 주제관 건립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액 13억 700만원과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 상환이자 2억 2,500만원, 중도관광지 개발사업 상환이자 2억 7,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한 것이며, 67쪽입니다. 징수교부금은 13억 5,620만 5,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7억 50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68쪽입니다. 5억 9,520만원, 오색온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 예산은 3건에 87억 4,300만원으로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 6억원과 DMZ박물관 조성 10억원,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 보존․복원 7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기금으로는 관광엑스포발전기금과 수질오염저감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엑스포발전기금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1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은 29억 6,275만 4,000원으로 이자수입 1억 557만 6,000원과 예치금 회수 28억 5,717만 8,000원이며, 지출은 동아시아관광포럼 참가 및 관광협회 홍보물 제작 지원, 관광박람회 참가 등 1억 500만원과 기금예치금 28억 5,7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저감기금입니다. 수입예산은 29억 2,453만 6,000원으로 도비 출연금 11억 7,822만 5,000원, 이자수입 2억 2,355만 6,000원, 기금예치금 회수 15억 2,275만 5,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예산은 기금 예치금 29억 2,4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의 추가 내시분, 사업비 부족계상분 확보, 절감예산 또는 집행잔액의 감액과 2006년도 신규 또는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석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나 시간도 많이 갔고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속기하시는 분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택 위원입니다. 제가 중장기 계획에 대한 것을 하나 여쭤보겠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1페이지에 있는데 국내 관광요원이 안내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각각 1개 외국어만 개인에 국한되어서 인원을 뽑습니까, 아니면 다국어를 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특혜를 준다든가 그런 무슨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다국어를 위한 그런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뽑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몇 사람이 해낼 역할을 가지고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특혜를 준다든가 어떤 보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의 관광통역 안내원은 안내소라든가 이런 데에 근무하는 요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2개 국어라든가 3개 국어를 하는 요원을 뽑을 때는 저희들이 주는 보수로는 3명을 합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뽑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어느 정도의 통역이 가능하면 관광통역 안내원으로 뽑고 있습니다.

다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분들에게는 새로운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뽑을 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구의 수변생태공원 또 양구의 생태관광단지 개발이 있는데 홍천의 생태연구공원하고의 차이점이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한데 수변생태공원 또 생태관광단지, 말만 바꾼 것은 아닙니까? 사업내용을 봐도 별 차이점이 없습니다.

홍천 북방면과 춘천을 인접한 자연환경연구공원은 아주 대단위로, 그리고 연구관도 지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양구 수변생태공원 사업은 주로 그 지역에, 물론 관광객도 이용하겠습니다만 호수자원을 레저와 관광을 접목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말하자면 홍천에 있는 것은 순수한 환경만을 위한 그런 것이고 이것은 관광과 접목시키기 위해서 거리가 좀 떨어진 곳 이런 쪽으로 2개의 비슷한 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개 사업 다 관광과 좀더 많이 접목되었다고 이렇게 봐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환경 쪽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인제에 역대 대통령 관계로 해서 하나 또 있던데 그 대통령이라는 분은 어떤 분을 말하는 겁니까? 가령 백담사에 와서 은거를 했던 그런 분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사실 자랑스러운 것은 못 되는데, 대통령이 와서 은둔생활을 하다시피 한 부분인데 이것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도비가 나가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인제군에서 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승낙도 좀 받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기본계획 용역만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표현을 인연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인연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군대생활을 했다거나 여기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한 적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창식 위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을 확보하면서 중앙부처를 넘나들면서 국비를 확보한다든가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계획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애쓰신 노고를 감사드리고, 2005년도 추경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정책관님께 묻겠습니다. 보조자료 42쪽인데 야생동물 구조센터 구축을 위해서 강원대학교에 사업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총 사업비가 10억원으로 국비 5억원, 도비 5억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으로 강원대가 2004년까지 27억원을 부담했다고 하는데 강원대학이 부담한 27억원의 사업비에 대한 내역은 뭡니까?

동물병원 건물과 부상당한 동물에 대한 치료, 의료기자재 이런 것들입니다. 기반시설을 미리 이 건과 상관없이 대학 측에서 미리 투자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비가 이번 예산에 확보됨으로 인해서 연내에 도 전역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구비해야 되겠다고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도내 전역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이를테면 병원센터는 강원대학에 입주해 있지만 도내의 가축위생시험소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치료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지역별로 의뢰가 오면 연락을 해 주고 서로 수송해 주고 치료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강원대학이 맡아서, 이 사업이 내년도까지 다 완공되면 완공 이후에는 강원대학이 맡아서 운영하는 거죠?

운영은 강원대학이 자기네들 비용을 들여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 넓은 강원도 전역에서 포획을 위한 부분이라든가 내지는 야생동물이 다치면 구조센터까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수송을 하고 어떤 체계를 밟아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반적인 체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사람과 같은 체계가 되겠습니다. 대학의 종합병원이 있고 지역의 로컬병원이 있듯이 지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지고 가축위생시험소의 기능으로 환자를 수송하듯이 야생동물도 이송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어서 치료하도록, 그리고 여기 병원에는 치료법만이 아니고 자연에 적응할 수 있는 방사훈련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시스템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놨기 때문에 그런 체제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18개 시․군에 잘 홍보되어서 정말 가축위생시험소를 통해서 1차적인 진료를 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종합병원의 기능을 하고 있는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이 구조센터의 역할이 도민들한테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잘해 주셔야만 이 사업이 성과를 나타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인택 위원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 20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쓰이는지 자료를 주시고,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제가 청정강원실천협의회 위원이면서도 실제로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도 모를 정도로 활동이 미미한데 1년에 1억 4,100만원의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디 어디에 예산이 잡혀서 1억 4,000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39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작년보다 감소되어 있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원교 위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을 짜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9쪽에 야생동물 예방접종사업에 7,500만원, 31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1억, 39쪽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11개소에 90억원과 55쪽의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 4,400만원의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내년 2월 업무보고 때 참석해서 질의를 드리게 될지 안 될지 몰라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악원에서 지방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진도와 남원에 각각 설치되어 있고 부산에 현재 건축 중에 있는데 이게 2007년도에 준공되고 운영될 것입니다. 전국의 3개소에 지방분권이 있는데 국악의 전승보존을 위해서 국악원에서는 지방분원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강원도와 충청도, 경상도를 묶어서 한 곳에 분원이 설치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선아리랑이 천년의 소리이고 또 한민족의 혼이 담긴 소리라고도 합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이고요. 그래서 지난번 언론에도 실렸지만 정선지역에서는 이 국악원 분원을 유치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여기에 대해서, 군이 혼자만 하면 되겠습니까? 군에서 이러한 사업이 추진될 때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부권에 국악원 분원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정선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당위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도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유치방안이 있는지 자세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문화재단에서 정선군 북면에 위치한 아오라지 종합개발계획 사업을 현재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약 200억 가량 투자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중에 문화재단에서 사전 지표조사를 통해서 신석기, 구석기 또 청동기시대의 유물이 다량 출토되었습니다. 다양한 유물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 전체가 1년 동안 유물 출토작업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오라지 종합개발사업이 방향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언론에도 발표된 적이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을 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문화유적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도 있는데 총 사업비가 200억원이나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또한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함께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떠한 시대별로 어떠한 유물이 출토되었고 또 앞으로의 개발방향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지난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나 아니면 주요 민속자료에 건축물인 사찰, 향교 또한 고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그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모든 시설 내지는 장비에 대해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2006년도 예산에 보면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인가 원주 치악산의 구룡사가 전부 소실되었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30 ~40분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건물은 다 전소된 이후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찰 내에 소화전을 설치한다든가 내지는 소화기를 설치하더라도 그 소화기 설치유무라든가 이런 현장확인을 해야 되겠고 또한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화기를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술을 전수시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화재급 내지는 중요 민속자료에 대한 화재발생에 대비한 어떠한 구상이 있는지, 사전에 시설한 게 있다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 위원님.

김수철 위원입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복합적으로 문화예술사업비 예산이 전년 대비 42억 9,403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감액된 세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조설명자료를 가지고 세항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보조설명자료입니다. 29페이지에 2014 동계올림픽 개최 문화행사가 있는데 이게 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과연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도비를 지원해도 무방한 것인지 작년도의 행사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에 한국방송대학교총장배 가요제를 개최하는데 이 대회는 처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 행사의 주목적과 내용이 무엇인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31페이지에 문화예술행사 지원내역이 있는데 2005년도에 행사별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에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컨설팅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에 재중국 강원인 생활사 학술조사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성과물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에 도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종교기관에서 하는 행사 같은데 행사의 지원목적이나 지원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의 춘천애니패스티벌에 도비 1억원이 지원되는데 2005년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의 도립교향악단 순회연주회에 1,500만원씩 3개 시립교향악단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예산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 같아요. 왜 시립교향악단에 도비를 지원해 주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페이지에 한용운 사상 선양사업이 있는데 2005년도 만해축전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페이지에 운곡 원천석 연구사업이 내년도에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지역적으로 필요한 어떤 선양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비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각 시․군에서 요구하는 이런 선양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도비를 지원해 줄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만 내년에 특별히 지원할 것인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에 제1회 국제대학생영화제를 개최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계획서에는 3대 공영방송사 중에서 공동주관을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주최․주관에 보면 KBS하고 강원문화재단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의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에 강릉 아트센터 건립 추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지역별로, 시․군별로 아트센터를 건립한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국비 및 도비 지원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에 강원도립미술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 미술관 건립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사실 건립비가 100억원이나 들어가고 상당히 미술 쪽에서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지역별 아트센터니 미술관이니 향토사료관이니 다 설립하면서, 과연 강원도 자체 내에 이렇게 도립미술관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에 보면 강원 공예문화상품 개발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을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왜 춘천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운영계획에 도비가 5,000만원씩이나 지원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페이지에 허목 얼 선양사업이 있는데 2006년도에 도비 2억원이 지원되어 있어요. 도비 2억원에 대한 투자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3페이지에 동강주민 생태계 우수 선진국 연수가 있는데 과연 주민들의 생태계 선진국 연수를 도비 4,2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페이지에 농약 빈병수거 분담금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2003년과 2004년, 2005년 현재까지 농약 빈병수거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도비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시․군 조례나 또는 강원도 조례상으로 과연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전체 해 줄 수가 있어서 이 사업비를 계상해 놓았는지 그 적정성 여부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3페이지에 UNDP 신규 교과서라고 해서 50만불을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에 자연환경연구관 내에 지열 냉․난방 설치사업이 있어요. 도비 2억 4,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9페이지에 보면 수질오염정책자문단 운영이라고 해서 아마 이게 수질오염총량제를 대비해서 자문단을 구성한 것 같은데 이 내용도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4페이지에 춘천물포럼 2005년도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7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있는데 2003년, 2004년도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에 강원관광정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2006년도에도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연 홈페이지를 유지하는데 매년 2,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상당히 과다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1페이지에 국제선 모객 인센티브에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좀 주세요. 역설적으로 몇 명이라서 얼마 세워놨다고 하지 마시고 몇 회에 몇 명, 몇 편에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계획서를 주세요. 195페이지에 강원관광 홍보물 제작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도 세부적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에 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이라고 해서 강릉시 홍제동에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도비가 4,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군별로 도 종합관광안내소를 운영하면 이것도 도비를 계속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시의 필요에 의해서 편성된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타 위원님하고 중복 질의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은 삭제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관련해서 전년도 사업내용 및 사업비 증액의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주시고, 다음 49쪽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 사무국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국 직원 현황 및 전년도 사업실적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쪽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6,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 사업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쪽 민간이전사업 중 DMZ 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창립행사가 있는데 이게 벌써 사업이 전년도 예산도 160억 이상 투입되고 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 시작된 사업에 대해 이런 추진이나 창립행사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4시 반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5시까지 드릴 테니까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자료 잘 받아보았습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외에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와 관련해서 여기에 근무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장에 강원대학교 교수가 겸임하고 계시고, 다음 사무국장이 전담으로 한 분 계시고, 사무보조를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인력을 가지고 매년 10건 이상씩, 14건씩 연구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제별로 사업내용이 다르겠지만 이렇게 방대한 양의 성과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나오는지 솔직한 얘기로 의문스럽습니다.

사무국장과 사무보조를 하는 사람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연구과제 수행은 공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환경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매년 어떤 과제가 있으니까 희망하는 사람들은 신청하도록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할 때 제안서를 내면 그 제안서를 요구했던 기관에서 검토해서 적합하면 용역이라든가 과제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은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뒷받침을 하는 사무보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구과제 관련기관을 보면 2005년도 13건 중에 강원도가 2건, 강릉시와 속초시가 쭉 있고 또 센터 자체 연구사업도 있고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관련기관은 의뢰기관을 말하는 거죠?

예, 관련기관은 의뢰기관이 되겠습니다.

의뢰기관은 우리 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데에서도 이렇게 연구의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해당 시․군에서 매년 환경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서 예산에 반영시키고, 예산을 반영시킨 것을 가지고 강원기술센터에 보조금 식으로 주고 그 안에서 연구과제를 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도 매칭펀드로 해서 1억씩이나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매년 1 ~2개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제를 가지고 우리 도의 정책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반영한 경우는 있습니까?

이를테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환경수도를 만들겠다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기본 어떤 계획을 하기 위해서 과제를 주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성과물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렵고 해서 단계별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다음에 실제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렇게 설립되었는데 여기의 사무국장은 환경분야의 국장 출신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별로 탐탁하지 않은 데에 도비가 지출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는 '99년도에 환경부가 매년 3억 5,000만원씩 경상보조를 해 주고 각 시․도에 기술센터를 설치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문제, 현안문제라든가 그 지역이 안고 있는 환경기술, 이러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그 지역 안에서 해결하도록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연구센터가 설치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도는 매년 1억원씩 지원해 주도록 협약을 체결했고 저희들은 그것을 철저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답변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문예진흥기금으로 20억원을 편성했고 사업비로 19억 5,000만원을 편성했어요. 강원도에서는 2010년까지 문예진흥기금 200억원을 목표로 삼고 조성하고 있는데 이 문예진흥기금이나 문화예술사업비를 꼭 도비로만 충당해야 됩니까?

그것을 그렇게 꼭 한다는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고 방침도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집행부가 전혀 민자유치에 대한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봐도 문예진흥기금 200억원을 조성하는데 우리 도비보다 민자유치가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원도의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하면 정선 카지노가 있는데 강원랜드에서 올해만 해도 거의 2,000억원 이상의 흑자를 낸다고 그러는데 요즘 기업메세나 운동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역기업이 지역의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그런 기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혹시 정선 카지노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으세요?

강원도에서는 산업경제국장이 이사회에 참석합니다.

산업경제국장이 갑니까? 관광문화국장은 안 갑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입장료만 하더라도 5,000원씩 받는 것이 1년에 몇십억씩 산자부로 그냥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쪽에서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빼달라고 노력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필요없는 얘기 같지만 정선 카지노는 강원도 때문에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 업체입니다. 말로는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서 그쪽에 카지노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1년에 2,000억원씩이나 발생하는 이득을 도민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2014년 동계올림픽이든 문예진흥기금을 조성하든, 제가 왜 자꾸 문예진흥기금 쪽을 얘기하느냐면 어차피 기업 쪽에서 지역에 어떤 문화적인 일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참석하지 않으시면 참석하는 분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1년에 다만 10억씩이라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맨날 이 적은 예산 가지고 되니 안 되니 따지지 마시고,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동안의 사정에 의해서,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경제사정 등등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기업이 기금을 협찬한 것은 9,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사로 있지 않습니다만 도에서 이사회에 들어가는 부서의 국장과 협의를 그쪽에서 공식채널을 통해서 하도록 한번 협조해 보고 또 저는 저 나름대로 환경관광문화국장으로서 업무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복합적인 얘기인데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1회차, 2회차까지는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하기가 여의치 않았어요. 그런데 2회에 걸치는 동안에 그래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음악제 중에서는 가장 권위가 있고 또 권위가 있는 음악가들이 참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회째부터는 스폰(Spon)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삼익악기라든가, 클래식이니까 기타를 만드는 회사든, 아니면 삼성전자든 뭐든, 하여튼 이런 쪽에서 민간 회사들의 스폰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도비를 14억씩이나 투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한 행사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도비만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민자유치 쪽에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예요.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스폰을 일부 조금은 받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만, 또 KBS가 주관방송사를 하면서 KBS는 KBS 나름대로, 우리가 거기에 다 지원해 주지는 못하니까 자부담 부분은 광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저희들은 2014 동계올림픽이 2007년 7월달에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단 이 행사가, 또 장기적으로는 동계올림픽과 관계 없이 이 행사는 세계적으로 아주 권위 있는 그런 음악제로 키워 나가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만 2007년도까지는 스폰도 지금 확대해 나가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 예산에서 투입하는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투입하면서 이렇게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대관령국제음악제가 민자부분이 50% 정도까지만 부담되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비가 10억이 나가든 20억이 나가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3년차 계속 도비만 이렇게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다른 예술행사하고 비교해서 많이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예술을 돈으로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민자유치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20억 들어가는 것 예를 들어서 두산이든 정선 카지노든 마음만 먹고 로비만 잘하면 그거 100% 다 지원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서 맨날 도비만 갖다 한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가 없으니까 전혀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내에 사실 강원랜드를 빼고는 그렇게 큰 대기업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자꾸 강원랜드를 말씀드리는 것이 왜 말씀드리냐면 연간 흑자가 2,500억원이에요. 웬만한 기업 중에서 그만한 흑자를 내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강원랜드를 보면 기껏 수익금 내 가지고 인근 시․군이나 강원도에 주식배당금이라고 해서 많이 배당해 준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있고 또 지역에서 하는 것 보면 무슨 장학회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 몇 명 장학금 내주는 게 있고, 전혀 강원도에 그 사람들이 풀어주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뭐 강원랜드 때문에 그 주변에 경제가 활성화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원랜드 쪽에서 강원도민을 위한 복지혜택에 전혀 기여하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내국인 카지노 만들 때 다른 데에 왜 허가을 안 내줍니까? 그렇게 정부에서, 도에서 그 회사를 보호해 주고 있으면 보호해 주는 것만큼 도민들한테 그 양반들이 혜택을 베풀어야죠. 그런 쪽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란 말이죠. 이게 민간기업이라고 해서 관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얘기할 수 없을는지는 몰라도 어차피 정선 카지노는 주민의 의지에 의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영사업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공영 쪽에서 투자를 해 줘야죠.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원랜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산업경제국하고도 협조를 하면서 저희들 쪽에서,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준조세적 성격으로 또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다음에 주식지분이 정부와 우리 강원도, 4개 시․군이 51%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민들을 포함한 소액주주가 49%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 강원랜드 쪽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지를 좀 보여주세요. 됐습니다. 이제 답변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중국 강원인 생활사에 대한 성과물을 제가 요구했는데 12월 말이나 되어야 조사보고서가 간행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원고는 있습니까?

원고는 지금 초안이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초안이 다소, 지금 연구원들이 만드는 상황이어서 복사해서 드릴까도 생각했습니다만…….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인정하세요?

이것은 한번 해 봐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1년을 생활하고 왔습니다만 중국에 강원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나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우리 도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내에 학술조사를 할 건도 많고 또 이것 말고도 작년에 이슈가 되었던 고려인의 발자취라든가 집중적으로 추진할 학술조사도 상당히 많은데 과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효과를 얻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음 오대산 불교문화축제에 1억원을 지원한 데에 대해서 성과가 뭐냐고 제가 질의했는데 이거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런 사업이 다 선심성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2004년부터 2년차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뒤에 또 위원님이 질의한 데에 대한 답변서가 있습니다만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습니다만 사실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강원도에서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앞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2014년 동계올림픽 얘기는 하지 마세요. 말하기 뭣하면 꼭 2014년 핑계를 대시는데 저한테만큼은 2014년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2014년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2014년을 연계시키지 않고는 이런 사업을 사실상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종교계가 결속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실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도민들의 어떤 의견을 결집하고 이런 과정에서 대외적으로도 표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가장 그래도 재원을 적게 투자하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었고 또 행사 자체가 꼭 어떤 종교적인 행사만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경제에…….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불교계에 사업비를 지원하니까 또 기독교 쪽에도 백두대간 기도회니 하는 명칭을 따라서 경쟁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예산지원을 해 주게 되고 또 그쪽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죠.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양쪽 종교단체 어울리기 식의 이런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종교단체에서 시행한 효과가 있으면 그쪽에서도 시행하게 만들어야지, 이것을 불교단체까지, 각종 종교단체에서 하는 사업까지도 강원도에서 다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아무리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도 제3자가 봤을 때 그것은 참 적절치 않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교 행사라든가 기독교 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스스로 하도록 독려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만약 한 500명이 모여서 어떤 기도회를 한다면 우리 도내에 있는 기독교인들만 모여서 하고 할 텐데, 다만 우리가 조금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들의 어떤 의지를 보여서, 기독교 행사를 할 때는 중앙의 유명한 목사라든가 TV에 많이 나오는 그런 목사님들을 대거 이쪽으로 초청하는 그런 경비도 거기에 포함되고 또 중앙의 유명한 장로나 이런 급들이 대거 같이 내려오고, 우리 신도들도 최소한 5,000 ~6,000명씩 이렇게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기독교방송이나 불교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됨으로 해서 저희들 강원도도 알리고, 또 2014년도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피치못하게 2014년 동계올림픽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우리 국민 전체가 유치에 참여하는 붐 조성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되어서 이 부분을 추진할까 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 지역에서 필요한 종교단체의 행사는 지역의 시․군이 보조를 해 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도에서까지 관심을 갖는다는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어떤 선심성사업 지원으로밖에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한용운 사상 선양사업에 대한 결과물을 요구했는데 만족스러울 만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어요. 만해축전 책이나 몇 권 갖다 달라고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닌데, 상당히 많은 6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도비 2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물론 연차적인 행사이니까 계속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사실 단일 축전으로서 도비 지원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운곡 원천석 연구사업의 추진사유 및 향후 각 시․군이 요구했을 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도비가 5,000만원이 서 있어요. 지난번에 운곡 원천석 선생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하려다가 못 했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도 문제가 있어서 안 되었는데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게 이게, 4억원의 사업비를 세워서 2억원을 도비로 지원하고 5,000만원을 내년도 사업비로 편성시켰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운곡 원천석 선생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인 원주에서 상당히 사상을 높이 평가하고 기리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원의 얼 선양사업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해 드린,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와 함께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이 강원의 얼 선양사업에 맥을 같이 하는, 그 고장을 대표하는 어떤 사상과 정신을 기리는 그런 분이 옛날에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한다면 저희들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더욱 더 많은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릉 아트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2006년도에 실시설계비로 도비 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물론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강릉 같은 경우에는 단오제가 유네스코에 등록되었기 때문에 또 유네스코기념관이라든가 무슨 유네스코에 필요한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와 결부시키자는 얘기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예술과 관계되는 사업비 내용을 보면 강릉 쪽에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학술도 그렇고 문화예술 기반시설사업비도 그렇고, 이 강릉 문화예술회관이 건립한 지 얼마나 되었죠?

'92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면 13년 조금 넘었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 강릉지역의 문화예술회관이 430여 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행사 수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강릉지역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도 국제적인 행사가 이루어질 계획도 또 있고 예상되는 것들이 많은데 최하 5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꼭 강릉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동지역에 여러 시․군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미 용역결과는 나왔나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로 4억을 도비와 시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아니, 용역이 끝났으니까 설계비가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 앞에 답변서에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4억원,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도 함께 이루어지는…….

하여튼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단오제가 유네스코에 등록된 것하고 단오제 기념관 건립이나 아트센터나 또 앞으로 상당히 문화적인 소요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단오제의 유네스코 등록과 관련해서 별도로 계획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도립예술관 건립 용역비 1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1억원씩이나 필요해요? 미술관을 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용역을 하는데 이렇게 1억씩이나 필요합니까?

이게 원가계산을 거쳐서 용역비가 계상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많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1억 이내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1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 놓았는데 다른 시․도에는 있는데 우리 강원도만 없다는 식의 얘기가 되었는데, 강원도는 강원도만의 특성이 있는 것이니까 다른 시․도에 있는데 강원도에 없더라도 꼭 우리가 해야 되리라는 법은 없어요. 다른 시․도에 있는 게 없다고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니까. 다음에 먼저 추진하던 강원도향토사관 문제는 어떻게 사업비가 2006년도에 좀 섰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냈는데 4,000만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용역결과는 일단 긍정적인 것이 60% 이상 나오고 타당치 않다는 의견이 35 ~36% 정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했지만 일단 그 가운데에서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어느 지역에 어떻게 안배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하고 36%의 반대라는 것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다. 그리고 이게 또 공교롭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작년부터 국가보조사업에서 균특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조사업 같았으면 절반 이상의 도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아서 지방비를 적게 부담하는 가운데에서 명소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균특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균특에 반영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서 금년에 우선 당장 도비를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강원공예상품 개발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운영은 춘천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하는 건가요?

개인이 하는 겁니다.

춘천시에서도 지원을 하나요?

시비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비를 춘천시에 지원해서 춘천시가 시비와 함께 지원합니다. 그리고 답변서에서도 약간은 언급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관광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체험을 하면서 상품을 사가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혜성이, 물론 공예상품 개발을 지원해서 개발성과품을 많이 받아내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어떤 특혜성이 있는 것 같아요.

특혜성으로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초기단계에서 어차피 이게 큰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거쳐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더라도 제가 질의를 드렸을 적에 개인이 하냐, 아니면 시나 도에서 하냐고 물었을 때 개인이 운영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운영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나가는 것이 특혜성 시비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죠.

지금 법인등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등록을 준비하더라도 개인이 하는 것이니까…….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등록되면 개인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동강 주민 생태계 연수와 관련해서 도비지원을 작년에 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또 한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을 꼭 해야만 됩니까? 굳이 도비까지 투입해서 주민들 해외연수를 시켜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이 문제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영월댐 백지화 당시에 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영월지역에서는 댐 건설을 반대하고 반대로 3개 지역, 수몰되는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댐이 건설되기를 바랬습니다. 그 이후에 댐 건설이 백지화되고 난 다음에 생태계보전지역이라든가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 여기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지역 주민들은 부채도 많이 안고 있고 규제도 받고 살아가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환경도 지키고 이분들이 스스로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럽이나 일본에 이런 예가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사람들이 가서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스스로 생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올해 갔다 온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선진사례를 보고 들어와서 활용하는 게 있어요?

금년에는 갔다 와서 금방 눈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분들의 마음자세가 달라지고 뭔가 주민들이 서로간에 해보려고 조직도 만들고 결속력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다음 농약 빈병수거 분담금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3년 동안의 수거량을 보면 그냥 거기에서 거기예요. 2003년도에는 활발했다가 2004년도에는 줄어들었고, 도비 집행액을 보면 매년 3,000만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거의 2,000만원에서 2,2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농약 빈병이 상당히 토질이나 수질을 오염시키는데 주범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수거하는 보상비가 적으니까 농민들이 신경을 안 써요. 농약 빈병 하나에 50원, 100원 해 봐야 뭐 100원짜리 하나 준다고 자기네들이 뿌릴 때는 몰랐지만 수거할 때는 상당히 본인들도 기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도 강원도의 산하 이 수려한 자원을 보존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제대로, 환경자원공사에 용역을 주든 아니면 시․군에 일임을 하든 보상비를 대폭 강화시켜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사업비만 편성해 놓고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 같아요. 또 환경자원공사에서도 보면 그까짓 도비 2,000 ~3,000만원 지원받아 봐야 자기네 인건비도 안 나오고 또 그거 수거해서 팔아봐야 수익성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사업비를 대폭 확보해서 강력하게 도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관님 답변을 좀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또한 개당 50원이라는 것은 현실에도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문제는 어떤 방법이든지 현실에 가깝게 보강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작물 피해보상에 1억원을 편성했는데 시․군에서도 지금 피해보상조례안을 개정해서 올해부터는 피해보상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해 주는데 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 현재 8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2개 시․군에서는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피해액을 전액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대략 70%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원에 대한 현실성이라든가 또 실리 이런 것을 따져서 진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모두 다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부분은 누락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를 줌으로 인해서 신고가 더 활발하게 되지 않겠느냐, 가뜩이나 농가가 어려운데 이렇게라도 좀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는 좋습니다. 의도는 좋은데 답변서를 보니까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비 1억원을 세웠어요. 도비 1억원 세워봐야 1개 시․군에 1,000만원씩인데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지, 1,000만원씩 지원해 줘서 이게 되겠습니까?

시․군비가 같이 보태지니까…….

아니, 시․군비가 보태지더라도 도에서 명색이 농작물 피해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서 시․군에 1,000만원씩 줘 가지고 명색이 서겠느냐 이거예요.

금년까지는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에 이 항목이 처음 되다 보니까 예산형편상 1억밖에 안 되었는데…….

피해농민들이 상당히 억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옥수수 피해를 봤으면 옥수수 한 토시 중에서 망가진 게 반인데 반은 먹을 수 있으니까 반밖에 보조를 못 해 주겠다는 이런 식이다 보니까 아예 신고조차도 안 하더라고요. 이 피해보상규정이 상당히 애매하고 그래요. 물론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시는 거니까 아마 1억원을 계상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농민들하고 서민들한테 밀접한, 저는 이게 농정국 쪽에서 편성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에 편성되었는지 사실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야생동물을 담당하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했고요, 앞으로 이 사항은 좀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UNDP 사업 50만불 지출내역을 제가 받았는데 50만불이면 5억원인가요?

그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 5억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대를 갖고 50만불을 줘야 되는 건가요?

UNDP 사업을 하자면 기본적인 요건이 그렇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50만불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하는데 강원도가 45만불, 다음에 과기부가 5만불 정도를 부담해서 이 사업은 모두 다 다시 강원도로 오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을 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것도 관내 연구기관이나 대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이것은 서울대학교 농생대 교수가 여기에 대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직으로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 여러 가지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할 것 아닙니까?

경기도 하남시라든가 서귀포시라든가는 이미 하고 있고 전주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 주도해서 하는데 왜 강원도는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저희는 도 전역을 생태도시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도가 먼저 이러한 길잡이를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시․군이 적은 비용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연구관의 지열 냉․난방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고가 내려오니까 도비를 부담하시는 거죠? 처음부터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냉․난방시스템에 국고가 지원되니까 그냥 사업을 선정하신 거죠, 도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기에는 좀 뭣합니다. 왜냐하면 자원환경연구관 건물을 신축하면서 난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애시당초에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산자부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환경적인 에너지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건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보시는 게 옳겠습니다.

국내에 지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있나요?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열을 가지고 실용화된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금강휴게소라든가 농촌기술센터의 온실 같은 데에서 여러 케이스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없죠?

도내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1월에 14일간 지열관계 냉․난방에 대해서 미주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런 시스템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상당히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수질오염정책자문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앉아서 책으로만 한다고 이게 해결이 될까요?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신 대학교수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에 얼마만큼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지, 어떠한 대응이 필요할 것인지 하는 이론적인 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인 사항을 해 놓고 난 다음에 2차적으로 액션계획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봐집니다.

실질적으로 수질오염총량제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우리 도민들이 그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과연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피해에 대해서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고 있고, 물론 시행이 안 되니까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앞으로 어떤 피해가 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 상상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수질오염총량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미치는 피해에 대한 홍보역할에도 관심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문단에만 자꾸 신경쓰지 마시고 도민홍보 차원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정부 측과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는 관련 기관이나 도에서는 나중에 직접적으로 환경부하고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이것을 막는 방법은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주민들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어요.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민간기구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대책기구를 조성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가서 조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지금부터 미리 미리 시․군에 연락을 하셔서 민간인 기구를 빨리 만드세요.

걱정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처음에는 자문기구로 했다가 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 대책위원회는 집필진이 있고, 법률검토 자문을 받는 파트, 다음에 제도분석, 주민여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파트도 같이 두고 있습니다. 도의 입장이 나오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원관광정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매년 2,000만원씩 들어가야 되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콘텐츠 구축비라든가 유지보수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관광정보 홈페이지 외에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7개 정도가 돼요. 7개의 홈페이지 관리 유지비가 1억원이나 돼요. 실국마다 따로 갖고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이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홈페이지를 유지보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외주업체에만 자꾸 발주해서 관리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홈페이지하고 사실 통합도 잘 안 되고, 정보교환도 사실 그렇고, 중복 투자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지사님도 지난해 예산편성 때부터 정보통계담당관실과 우리 관광국 또 우리 도정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공보관실 등에 지적도 하시고 했는데 그게 결국 홈페이지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개별 홈페이지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홈페이지를 단순히 유지하고 뭐 에러가 생겼을 때 보수하고 하는 이런 경비는 사실 인건비 정도로 충분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홈페이지를 연중 전체적으로 몇 억을 들여서 개편하고 하는 작업은 3년 정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개편되어야 되고, 다음에 어떤 신규 코너가 필요할 때는 그런 것들이 또 개선되어야 되고, 팝업창이 필요할 때는 즉시 즉시 또 띄워야 되고, 이런 사항들을 볼 때 오히려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앞으로는 유지보수비 이런 것도, 명칭을 유지보수비로 달아서 그런데 그런 비용은 오히려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강원관광정보 홈페이지 2005년도에 홈페이지 개편내역하고 웹디자인 변경내용 등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006년도 홍보물 제작비가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보면 공보관실 쪽에도 홍보물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에서 예년에도 상당히 많은 홍보물을 갖다 만들고 그랬는데 이 홍보물 제작비 2억 5,000만원이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이 효과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도 저는 인정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고, 2억 5,000만원의 비용은 많은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강원도처럼 GRDP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홍보물 비용은 앞으로 좀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보관실에 있는 것과 혹시 중복되는 것은 아니냐고 하셨는데 홍보물의 내용들을 보시면 중복되는 것이 거의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년 제작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이런 데를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홍보물 분야에서 저희들이 상도 많이 타고 그랬습니다만 타 시․도보다는 우리가 앞서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전라남도라든가 제주도 이런 쪽에서 오히려 저희들보다 예산을 더 많이 세우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가까이 왔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더, 홍보마케팅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홍보마케팅을 제작한 제작회사, 제작금액 등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전에 우리 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관광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2005년도 사업이나 2006년도 사업이나 똑같이 2억 5,000만원이에요. 2005년도에 보면 신규 제작 3종이라고 해서 역사, 문화, 드라마촬영지 등은 테마홍보물이 되고 또 2006년도 신규 제작 5종이라고 그랬는데 또 역사, 문화, 드라마촬영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역사, 문화, 드라마촬영지가 1년 사이에 확 바뀌는 것도 아닌데 신규 제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보강을 하는 것은 예산이 굉장히 적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극히 일부만 변형시키고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는 부분들을 대부분 갖고 가면서, 또 이 홍보물도 매년 세계적인, 국내적으로도 트랜드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트랜드에 맞추어서 할 때는 역사, 문화가 그렇게 많이 바뀐 것이 없어도 편집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거의 신규로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완을 할 때는 주로 이전에 신규로 제작했던 업체에게 보완을 시키고, 거기에서 모든 소스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로 할 때는 새롭게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된 사업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신규 제작할 때하고 계속해서 부분 보완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사업비가 당연히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행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2006년도 2억 5,000만원, 2005년에도 똑같이 2억 5,000만원인데 이 제작비에 대해서 견적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견적서는 아직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발주했던, 계약했던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광분야를 하는 저희 국의 입장에서는 예산부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예산투쟁을 하듯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만 인식이 서로간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차이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라든가 이런 쪽을 이해시키는 노력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자성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작년도 사업인데요, 의암호 워터프린트 사업 중에 4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조명을 이용한 볼거리 야간 관광자원을 조성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 혹시 국장님은 본 기억이 있습니까?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컴플렉스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뭔가 변형된 사업이라고 저는 단정을 짓고 싶은데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태왕사신기와 관련해서 사업이 김종학프로덕션하고 도에서 추진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종학프로덕션이 배용준을 주연으로 해서 제주도에서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의 시작은 영상컴플렉스 사업을 하면서「태왕사신기」를 김종학프로덕션이 제작을 책임지고 하면서 저희들이 촬영세트 비용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200억원은 김종학프로덕션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이렇게 협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해 오는 과정에서 저희들 도에서 100억원을 대서 하는 것보다 김종학프로덕션에서는 투자하겠다는 민자가 있었기 때문에, 평창 쪽에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자로 그것을 하겠다고 변경해서, 저희들은 또 어차피 100억원을 투자해서 영상컴플렉스를 하면서 태왕사신기 세트장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영상컴플렉스는 별도의 사업으로 가지고 가면서 민자사업으로 태왕사신기를 하도록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에 되어 오면서 민자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평창군에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자를 유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그 동향만 파악하고 오늘 이 답변자리에 들어왔습니다만 제주도에서 태왕사신기 촬영을 하는 그런 협약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컴플렉스 추진은 태왕사신기와 관계 없이 계속해서 영상컴플렉스 조성 추진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상컴플렉스 사업이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게 뭔가 변경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지금 보시면 예산이 홍보마케팅비로 2억이 올라와 있고 마스터플랜 수립에도 1억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홍보마케팅비가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6년간의 사업으로 매년 2억씩 사용할 예정이죠?

매년 꼭 2억이라고는, 그때 그때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1억과 홍보비 2억을 세운 이유는 지금 민자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같은 경우는 지사가 CF까지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설명회도 좀 능동적으로 하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하자면 상당히 투자를 해야만 대규모의 민자를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더 공격적으로 어떤 홍보를 강화하고 설명회도 강화하고 이러면서 민자를 유치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했던 내용 중에 태왕사신기 사업이, 저도 김종학프로덕션을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좌초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제주도에서 지금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우리 도가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제주도의 협약내용을 인터넷에서 발췌해서 가지고 있는데 도의 이 사업이 좌초하게 된 이유가 뭔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는 도가 100억을 대고 김종학프로덕션에서 자체적으로 200억을 대서 태왕사신기를 제작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오는 과정에서 김종학프로덕션 쪽에서 민자를 투자할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래서 강원도가 100억을 투자하지만 강원도와 하는 것보다는 강원도 내에서 하되 땅을 대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민자유치를 김종학프로덕션에서 직접 매칭(Matching)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저희들은 영상컴플렉스를 민간사업으로, 말하자면 강원도가 참여해서 해 오던 사업을 개인 민간투자사업으로 돌려버리고 저희들 영상컴플렉스 사업은 순수하게 다른 민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지금 민자를 유치하는 회사와 계속 접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배용준 씨가 주연으로 하는 드라마인데 도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업이 제주도로 넘어갔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제주도로 넘어가는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일단 오늘 제주도 쪽에서 협약이 되었는지 그 원본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동향보고만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주도지사하고 협약식 맺는 사진까지 다 나왔어요.

협약식을 했다고 해서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MOU 체결이라는 것이 중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수철 위원님께서 강원아트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춘천지역에 소규모 공연장이 없어서 문화예술활동을 많이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기회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소규모 문화예술단체에서 어떤 공연을 하고자, 춘천에는 지금 300 ~400석 내지 400 ~500석 되는 규모의 연주홀이나 공연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바에 의하면 400 ~500석 규모의 공간이 있으면 연 최소한 100회 이상 정도는 충분히 연주나 공연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아쉽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각 지역별로 소규모 공연장과 또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대규모 공연장 이런 것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지역안배라든가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가기는 좀 힘들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은 형평성도 좀 유지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이렇게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역적으로 우리 강원도내 시․군 대부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에 있는 1,000석 규모의 공연장이나 연주홀들은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그만한 객석을 채우는 것도 만만치 않아서 나름대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공연이나 연주회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도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어요. 여기에 보면 1억원의 사용내역이 제가 보기에 좀 문제가 있어서, 여기 자료에 있듯이 타 도에 이런 미술관이 설치된 예가 있는데 타 시․도로부터 미술관과 관련해서 자료를 수집한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가 건립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연구용역이니 이런 것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돼요.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은 행정 내부적으로 해서는,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한다고 해서 어떤 업체가 개인적으로 한두 명의 연구원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객원 교수나 객원 전문가들과 함께 용역비를 집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연구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성 검토가 되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미술관이 있어야 되는가 없어야 되는가, 그 원칙적인 문제의 타당성만이 아니고 이 타당성 용역 속에는 강원도의 어느 지역에 위치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측면들이 다 고려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은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때 반드시 거쳐서 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적인 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포함한 것이라는 거죠?

예. 물론 어디를 딱 찍어서 나오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줄 때 인구의 분포비율이라든가 또 지역의 역사성, 문화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원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답변자료 잘 받았습니다. 보조설명자료 109쪽에 보시면 야생동물 밀렵거래행위 단속의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포상금 지급을 보면 반달곰 200만원, 수달과 물개 100만원, 멧돼지․노루 50만원, 오소리․너구리 20만원. 이 포상금이 적다고 봐서 예산편성을 더 늘릴 용의는 가지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야생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포상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은 야생동물을 밀렵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 실적을 보니까 밀렵도구인 올무라든가 덫이라든가 이것을 수거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충분치는 않지만 밀렵도구를 수거하는 비용은 도에서 이 정도만 있어도 괜찮치 않나. 왜냐하면 시․군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고, 지방환경청에서도 하고,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는 다만 시․군에다 지원을 해 줘서 집행은 시․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를 말씀드리면 반달곰 200만원, 나 같으면 이거 받고 신고 안 해요. 돈 적습니다, 이거.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면 저도 엽사입니다.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포상금 지급실적이 2004년도에 8개 시․군의 15개 단체․개인 351만 5,000원, 이거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그리고 불법도구를 올무 1,938개, 덫 15개 이렇게 수거를 하는데 포상금 신고된 게 멧돼지 잡은 거 2건밖에 없습니까?

시․군에서 실적을 집계해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부하고 협의도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자체적으로 이 사항을 현실화시켜 나가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말이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야생조수 밀렵신고 포상금이라고 이렇게 말로만 해 놓고 반달곰 하나 잡았다고 해서 200만원 받아먹으려고 신고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 뭐하러 원수 져가면서 해요? 그래서 이 포상금 제도를 돈을 많이,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예산편성을 많이 하세요. 조금 전에 김수철 위원님이 빈병 관계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 금년에 농약병 한번 세어보니까 한 3,000개 됩니다. 안 가져갑니다. 하나에 50원 주고 안 가져가요. 지금 쌓여 있어요. 그리고 비닐로 된 것은 천생 할 수 없으니까 불에 태워요, 모아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 문제도 예산을 늘려서 하나에 몇백원씩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폐비닐도 똑같이, 말로만 그저 폐비닐을 수거해서 얼마, 공병 거두는데 50원씩 해서 얼마,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직접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이 기준은 근거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7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근거를 두고 적용한 겁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별도로 전국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지침이 또 마련되어서 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실과 동떨어진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현실성이 있게 움직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불법엽구류 같은 경우는 2,253개, 이렇게 많이 놓는데도 불구하고 신고 들어온 게 멧돼지 두 마리라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 좀더 세워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 다음에 야생동물보호법 57조 및 시행령 38조가 근거라고 하니까 그것을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의에 늦게 참여해서 질의를 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예산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내역을 보니까 국비보조가 334억이 증가되었어요.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의 예산이 주로 자체수입 예산보다는 거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 2006년도 우리 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께서 정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욕 가운데에서 이 국비확보에 전념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우선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강원도의 환경과 문화, 관광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돈입니다. 예산을 마련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모든 직원들이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예산 측면에서 2005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국의 사업들이 다 특수합니다. 환경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하물며 관광까지도 우리가 보조, 시․군 단체나 아니면 일반 민간단체에 보조를 통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220억이 보조사업이고 자체사업이 457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보조사업이 2,180억 그리고 자체사업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 결국 시․군을 중심으로, 아니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우리 사업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격상 그렇다고 인정합니다. 다만 우리 김수철 위원님께서 문제를 지적했고 우리 최재규 위원님께서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사후에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 대체적으로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형식적인 결과서만 받아서는 예산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200억에 가까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들께서 또는 과장님들께서 꼭 챙기셔서 다음연도 예산확보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사전․사후관리를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