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이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할 차례이나 위원님들과 미리 협의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을 협의하신후 곧바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수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3건이 삭감됐는데 3건에 대해서는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이 삭감되고 1,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소송수행은 민선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민원이 그전에 없는 민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허가사항이 안되면 바로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소송건수가 작년보다 9건이 늘었어요, 29건이 계류중인데 현재 당초예산 3,000만원에서 2,1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앞으로 신규소송이 일어날 경우에 1,900만원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해서 3,000만원을 올렸는데 고려하셔서 1,000만원만 더, 1회추경에 2,000만원만 가지면 연말까지 소송업무는 수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관광개발 및 종합투자계획용역비라고 해서 원래는 수산과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유무인도에 대한 관광 및 도서의 개발계획을 용역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계상해서 각 도서별로 연차계획에 의한 투자계획,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을 가지고 해마다 행자부에서 전국에 도서사업비를 배분한 것이 있습니다. 그 배분계획을 물론 도의새마을과에 5개년 개발계획이 있는데 그 이상으로 신규사업을 바로 우리가 계획서와 보내주면 우리가 투쟁할 수도 있고 지원받을 수 있고 또 관광개발계획, 무인도의 개발계획, 이걸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양수산과에 한 것을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종합조정통제 용역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편성했는데 이것을 금년 하반기에 용역을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 또 투자계획을 정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소규모숙원사업비는 당초예산에 시설비 8억, 민자 2억해서 10억을 편성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도 연말까지 17억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사실 연중 시정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또 읍ㆍ면ㆍ동별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극히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할 소규모사업들이 있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지원해야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사실 3분의 1정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배부는 안됐지만 읍ㆍ면ㆍ동 순방때 소규모적인 것, 건의사항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약속했던 사항을 집행하다 보니까 3분의 1정도만 했는데 앞으로 사업장 순방이라든가 사업마무리에 부족한 예산, 이런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하반기까지 5억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읍ㆍ면ㆍ동장이 건의한 사업이라든가, 의원님들이 현지를 보면서 주민과 대화하면서 필요한 예산이 지금은 당장 나타나지 않겠지만 연말까지 가다보면 틀림없이 한두건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장님의 포괄사업비라고 하지만 의원님들도 같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이고, 이번 1회추경은 사업비를 확보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2회추경부터는 사업비확보를 안합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콘도회원권구입비 1억 7,500만원,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것을 다시 올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28평형 5구좌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타 지역을 보면 경기도청이라든가 서울시청, 의왕시청, 천안, 서산, 서천, 홍성, 당진 보통10구좌에서 12구좌, 4구좌까지 구좌가 있습니다. 왜 한화콘도를 구입할려고 하냐면, 사실 공무원은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시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선 급한 것이 외부손님들, 우리가 국내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포구라든가 미국 쇼라이언시라든가 또는 후지사와시,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왔을 때 금년에 그분들이 많이 올 계획인데 그분들이 숙소를 정할려면 해수욕장이나 일반 여관에 숙박제공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한화콘도에 모실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고 또 의원님들이라든가 외부손님들이 왔을 때 맞이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의 숙박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고려를 해주셔서 금년에 바로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선 예산총칙 3쪽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사 선임료가 올라왔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보게 되면 자기가 소신있는 행정을 하는게 아니고 자기 편의주의적 발상을 가지고 행정을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볼 때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도 본인이 안맞으면 안해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억울하니까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자기 편의적 사고를 가지고 행정을 펼쳐서 민간인이 소송을 해서 졌을 때는 분명히 책임은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것들을 시예산으로 자꾸 뒷받침해주다 보면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런 발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민사소송, 행정소송이 늘어난다고 볼 때 그것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담당제도가 왜 생겼습니까, 계장제도 폐지하고 담당제도라는 것은 소신있는 행정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자기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안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했을 때는 민원인들이 당연히 소송들어가게 돼있어요, 앞으로 소송료에 대해서 자꾸 증액만 시킬게 아니고 어디까지 책임전가를 시켜서 행정이 책임질 것은 지고 또 개인이 잘못했을 때는 개인이 책임지는 소신행정을 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무원 한화콘도를 얘기하셨는데, 공무원 휴양시설이 해수욕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예산을 자꾸 들여서 콘도회원권을 구입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숙소를 리모델링 해서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시장님만 전문적으로 민원을 받아가지고 해결하는게 아니고 의원님들이나 각 면장님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읍ㆍ면ㆍ동에 다만 2,000만원, 3,00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의원들이 필요한게 아니고 시장님의 사업비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골고루 활용돼서 의원님들이나 면장님, 또 시장님도 같이 활용해야 되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꼭 필요한 사업비라면 응용해서 한군데 집행되지 말고 골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은 공무원이 인허가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규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중에는 여러 가지 여건, 상대성을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인허가관계 라고 하면 개인택시, 영업용택시, 상대성 여러 가지를 봐야하고,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법적인 검토를 해서 인허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부당한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지금 미산면이 보령댐 상수원보호구역 예정지라고 해서 폐광지역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영원히 유예시키는 것으로 가고 있어요, 산자부에서는 뭐라 그러냐 자기들이 넣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스스로 빼놓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당연히 폐광진흥지역이라는 것은 폐광지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빼놨어요, 지금 미산면민들이 수백억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다시, 그때 7,000만원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했더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충남도에서 수긍한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와서 6,000만원 다시 들여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자기 편의적 사고를 가지고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순점이 생겨난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보령시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 자기편의적 발상을 가지고 행정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자기혁신이 없이는 절대 발전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삭감됐다고 원망하지 말고 왜 삭감이 됐는지를 분명히 스스로 뉘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어요, 지역적인 여러 가지 제한적인 여건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렇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포괄사업비가 일부 집행이 됐는데 의원이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된다, 지금 시장님 말씀도 아 의원님들 와서 정당하게 읍ㆍ면ㆍ동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100m구간에 하다가 50m정도밖에 예산이 없어서 50m를 마무리지어 야 되겠다, 의사표시를 하면 안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시지를 않은 것 같아요, 대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 생각도 그래요, 읍ㆍ면ㆍ동에서 내내 하다가 시장님이 어떻게 하나하나 다니면서 해줄 수 있겠어요, 읍ㆍ면ㆍ동 순방때는 어쩔 수 없이 건의를 받았을 테지만 앞으로 그런 것은 읍ㆍ면ㆍ동장이라든가 의원님들이 다 챙겨서 건의를 하면 다 수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원님들은 시장님이 다 쓰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다 시의원님들이 가져가서 많이 집행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해주시고 확보해주세요. 콘도회원권구입에 대해 공무원 휴양소는 앞으로 철거해서 다시 지어야될 휴양소예요, 3차개발지구가 되면, 그런데 이것은 우리지역에 한화콘도가 있는데 회원권이 하나도 없다면 솔직히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당초예산에 확보했어야 하는데, 하여튼 평상시에는 누군가는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청포현이나 미국 쇼어라인시에서 내일모레 와요, 후지사와시에서도 40여명이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 어디 조그만 여관에다가 국가적인 체면이 있는 것이지, 일본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숙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국제적인 왕래가 되기 때문에 우선 그분들, 더 나가서 의원님들까지도 활용이 확대될 수 있는 거니까요,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임위원님이 세가지를 지적해주셨는데 첨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소송업무에 대해서 29건이라고 하셨는데 민선이 되면서 늘어나는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에는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해온 것 같습니다. 민원업무가 들어오면 최대한 노력해줄려고 하고 소송업무가 적었다고 보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조금 기피하는, 안되는 걸로 자꾸 유도해 나가서 소송이 잦아지는 것 같은데 민원인들이 오면 잘 이해시킬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물론 담당관님이 해야할 사항은 아니지만 총괄부서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자꾸 소송업무가 많이 생기다보면 행정의 불신감만 생기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가져가는 의원이 있고 안가져가는 의원도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담당관님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 얘기 좀 해주시고 이 관계가 각 읍ㆍ면ㆍ동을 순회할 때에 제생각입니다마는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남포 의원하고 같이 상의해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하실 때 과장님들께서 이해를 잘해주시고 그런 관계를 시장님한테 얘기해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피차 선거에 당선돼서 오신 분들인데 공동으로 협의해서 했으면 한다라는 것을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몇건밖에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이 읍ㆍ면ㆍ동에 나간걸 잘 모르셨을거예요, 몇분은 와서 얼마를 달라고 하는 분이 있었고 반정도는 전혀 말씀을 안드렸는데 앞으로 필요하시면 말씀해주고 대화로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소송관계는 우리가 재정적인 손실이 왔을 때, 패소했을 때는 공무원한테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업무연찬이라든가 법적인 적용을 잘못해서 패소했을 때, 그런 것은 일정한 징계조치라든가 신상에 대한 조치는 현재까지 안했어요, 패소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규정화시켜서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임위원님이나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소규모숙원사업에 사실상 우리 의원들의 불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과장님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실제로 시장님이 초두방문시에 공약을 했다면 사업이 당연히 실ㆍ과로 넘어갔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실ㆍ과장님들이 읍ㆍ면ㆍ동장한테 얘기도 않는 모양이에요, 하다보면 갑작스레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저게 무슨 공사인가 싶고, 그러면 실제로 읍ㆍ면ㆍ동장한테 얘기한 바도 없고 또한 의원들이 모르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주민숙원사업 당연히 시장님이 해야 됩니다, 의원과 읍ㆍ면ㆍ동장이 똑같이 알아야 되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면장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고 있다고요, 언제 누가 와서 사업을 하는지 사업자도 모를 뿐만 아니라 지나가다 보면 공사를 하고 있는게 90%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나오는 거예요.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그건 옛날부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읍ㆍ면ㆍ동장이 알지도 못하는데 사업을 하고 있다, 관내에서 업자가 일을 하면서 동장한테 일한다 얘기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불만이 있겠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사업하는 분은 꼭 지역 기관장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야 민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읍ㆍ면ㆍ동장들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적극성을 띄고 그걸 파악해서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해당 부서에서는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뭐니뭐니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남포를 가든 미산을 가든 천북을 가든 토요일, 일요일날은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물었을 때 모르는 사업이에요, 될 수 있으면 읍ㆍ면ㆍ동장한테 실ㆍ과장님들이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답답한 부분이 있고, 같은 동료위원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담당관님이나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에는 용역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미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왜 뺐어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거예요, 처음에 개촉지구를 보령시로 넣기 위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미산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령시 자체적으로 미산을 쏙 뺐다고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나온거 보니까 미산 일부로 해서 다 들어가 있는데 용역을 줘가면서 미산을 빼라 이렇게 돼버린거예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도 안묶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책임질거예요,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미산면민들이 전체 소송하게 되면 골치아파요.

담당관님, 카지노수익금이 있죠, 지난번 2회추경에 왔을 때 카지노수익금은 사용을 어디에 하시는 줄 아시잖아요,

폐광지역에 하죠.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사용하게 돼있죠,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도 있지만 미산에 1억을 줬어요, 그 돈을 갖다가, 그때 줄 때는 폐광지역에 빠졌기 때문에 미산을 살펴주기 위해서 준거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지난번 건설과장님이 폐광지역진흥지구로 변경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법은 바꿀 수 있도록 됐어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 보면 변경하게 됐다고요, 그런데 안 된다고 했다고, 안 된다고 해놓고 미산을 그렇게 해놓고 지금와서는 용역비 6,000만원을 넣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일부를 가감조정한다는 얘기아닙니까, 처음부터 기초를 제대로 닦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카지노기금도 7월부터는 10%하던 것을 30%, 이윤이 많으면 많을수록 폐광이 찾아가는 비율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계획적으로 하지말고 계획성있게 하기 위해서 폐광지역개발촉진 담당, 여러 가지 촉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알고 계시죠, 과거지사를 자꾸 거론해 봐야 소용없는 거니까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동안 안일하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책임있고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이 잘못됐다 자기들이 잘못된거 알면서 민원소송을 하겠어요 않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물을 먹는 걸로 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한겁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집중적인 안건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권이 너무 산발적이니까 다른 의원님들 생각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ㆍ면ㆍ동 소관 307쪽부터 3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3쪽, 대천2동에 풍물연습용 콘테이너가 있는데, 읍ㆍ면ㆍ동에 전부 농악대가 있는데 이렇게 해주다보면 다 해줘야될거 아닙니까?

읍ㆍ면ㆍ동에 나름대로 있겠죠, 그런데 대천2동에 하는 것은 자체시책으로 동사무소 옆에 공지를 일부 활용해서 풍물, 농악교습을 시킨다는 건데 하나의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시책에 있다고 해서 반영시켜 주는 거예요.

시책에 있으면 16개 읍ㆍ면ㆍ동에 다 해주면 안되냐고요.

기존에 움직이는데도 있죠,

지원해주는 데도 있었어요?

나름대로 장소가 있고, 운영하는 장소가 있는데 또 필요하면 검토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위 심의때도 중복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시설비중에서 앞으로 예산담당부서에서 참고적으로 살펴주셔야 될 것들이 이 예산서가 저희 의회나 아니면 집행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민단체, 심지어는 건설업 하는 사람까지 이 예산서가 가는데 주민들의 어떤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반영도 하셨고 또 읍ㆍ면ㆍ동으로 내려보낸 지침을 보더라도 그런 것들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일을 못했지,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혹간 읍ㆍ면ㆍ동 격차는 줄여주셔야만이 이게 어떤 의원님은 일을 안했는가, 다른 지역은 많이 가져갔는가, 하는 갈등요인도 있을 수 있고 또 실ㆍ과별로 도시계획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도서라든가 특정한 부분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그렇다치더라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읍ㆍ면ㆍ동 예산은 형평을 찾을 수 있도록 건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역서를 보면 당연히 말씀하실 사항인데 2,000만원 이하는 읍ㆍ면ㆍ동에 하다보니까 각 실ㆍ과에 산재됐던 본청에 편성해놓을 것도 뽑아서 옮기다보니까 어떻게 몰치게 되고 또 읍ㆍ면ㆍ동 순방때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항은, 어떤 면에 가보면 뭐해달라 뭐해달라 하는 곳이 있어요, 그걸 수용하다보니까 몰리는 곳이 있고 한데 앞으로는 숙원사업의 예산편성방식도 좀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읍ㆍ면ㆍ동별로 기준을 정해서 읍ㆍ면ㆍ동장의 포괄사업비를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딱 떼서 어느 정도 균형있게 포괄적으로 확보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지,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집행내역서를 제출하고, 주포나 천북같은데는 건수가 많으니까, 하여튼 예산은 각 부서별로 요구에 의해서 반영이 됩니다. 요구를 안했는데 임의로 우리가 반영했다면 그것도 감사에 걸려요, 그런데 요구안한 것을 웅천이 적다해서 다시 요구하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하여튼 우리가 그릇까지 챙겨줬어야 됐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담당관님, 자꾸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면 제가 근거를 대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시장님 연두순방때 주민들이 건의했던 목록을 갖고 습니다. 또 이번에 조서에서도 올라온 것도 깎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웅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주 대략 한 1,900만원되고 나머지 1억 2,000만원, 7,000만원까지 가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게 골고루 나눠준다고 해서 형평에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충분히 조정가능하고 편성하시면서 한번더 살펴봤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안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497쪽부터 5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실ㆍ과 직제순에 따라 실시중이오나 수도사업소장이 행자부 회의참석관계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으니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297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0쪽, 시설비중에서 봉당리, 청소, 청라, 이쪽 지역은 앞으로 상수도보호계획이 없습니까?

우선 출장관계로 먼저 설명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당리쪽으로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청소도 마찬가지고요?

예.

청라 의평2리도요?

청라 의평리는 상수도 수압관계로 기존 시설이 돼있는 것을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 것을 활용하도록, 수압이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사업 특별회계 335쪽부터 3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9쪽, 보령댐 환경기초시설부담금이 뭐죠?

환경기조시설부담금이라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사항으로 우리가 먼저 부담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77쪽부터 3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현철입니다. 60쪽에 있는 시립합창단 홈페이지구축과 문예회관 홈페이지구축은 현재 시립합창단에 성인하고 어린이 2개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에 대한 공연소식이라든지 공연자료, 감상 등등을 홈페이지 구축코자 하는 것이고 문예회관 공연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일정안내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순왕공모전왕기는 경주 김씨 문중과 상관없는 남포면 제석리 마을 당산에 있는 마을당집에 경순왕위패와 마을 산신인 위패를 공동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경순왕이 순례를 했다고 해서 경모전이라고 지내고 있었습니다마는 매월 음력 14일날 마을 당제를 지내고 있고 이것이 1989년도에 시비와 도비로 마을 당집을 경모전이라고 지어놨는데 그동안 오랜 세월이 지나서 벽체 등이 떨어지고 기와가 일부 새서 불가피 아래에 1,000만원의 보수비가 필요하고, 왕기는 감정결과 약 170년정도 지난 왕기가 있습니다마는 훼손이 되고 찢어져서 이것은 원형으로 별도로 다른 곳에 잘 보관하고 새로 만들고자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작은 이벤트 일명 추억과 낭만의 밤도 매월 한번씩 대천해수욕장에서 관광객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많이 참여하는 행사라서 이것도 계속 시행코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순왕경모전 왕기제작과 건물보수관계를 그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알기로는 경주 김씨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설명이 안된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은 잘 알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 경주김씨영모전이 아니고 경순왕인데 저는 남포지역이라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남포 창동리에 영모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경주김씨문중에서 위패를 모시고 남포 제석리에 있는 경모전은 경순왕의 위패도 있지만 마을산신 위패를 모셔서 마을 당제로 지내는 집이 되겠습니다, 문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마을행사를 하는 일명 당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순왕 경모전을 보령시에서 언제부터 관리를 해왔습니까?

지금 창동은 통신탑있는 부분의 고서에 보면 경순왕 영모전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유실돼서 20여년 전부터 문중에서 해오고 있고 남포 제석리에 있는 것은 왕기가 저희들이 대략 감정에 170년 됐다고 하는데 상당히 오래 전부터 문서로는 없습니다마는 이어져 오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령시에서 언제부터 관리를 했는지,

예산을 들여서 새로 지은 것은 제석리 것은 ‘89년도에 지었습니다.

이번에 제작을 하고 건물보수한다는 얘기죠? 처음인가요?

보수는 처음입니다. 지난해에 별도예산으로 진입로 포장이 됐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형을 다른 데서 보관을 하고 원형 모형도를 다시 만들어서 할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것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문화재로 지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우선 분실우려가 있고 오랜 세월 흐르다 보니까 일부 삭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서 마을행사에 걸고 하기 때문에 그 장소는 있어야 되거든요.

왕기가 몇 년 됐다고요?

170년정도 된 것으로,

그런데 그게 왜 문화재로 등록이 안된거예요?

미처 챙기질 못해서,

보령시에서만 챙기는 거구만요, 알겠습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지 여쭤볼게요, 몇 개 단체가 하는 행사입니까?

지금은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못하고 관내 1개 단체에 줘서 월100만원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름 해수욕장 성수기 때는 안하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62쪽 상단에 문예회관 전기요금이 있는데 연간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연간 4,300만원정도,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에는 2,800만원인가 섰죠?

예.

그때는 왜 345㎾ 쓴다고 12달 계산했는데 지금은 몇㎾정도 쓰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무조건 1식으로 할게 아니라 전년도에 몇㎾를 썼는데 금년도 예산은 몇㎾정도 된다, 단가가 얼마다, 얘기를 하셔야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63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성균관,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지금 향교에서 지내는 전통제례는 무형문화재로 재례절차와 복식 등이 전부 무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형문화재 내용대로 해야 되는데 내용이 지역에서 교육받으신 분도 없고 해서 잘 전수가 안돼서 향교별로 한분씩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지도자를 양성해서 이런 것을 절차에 맞게하고자 교육비를 계상하는 것이고 약 3주간 교육을 받은데 성균관에 수요자 부담으로 강좌를 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내고 150만원은 3주간 숙식비, 실비를 계상해서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마는 내용을 조사해보니까 교육비로 100만원을 내고 3주간 교육을 받을려면 150만원정도 필요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시립합창단 연습 급식비가 있는데 몇 명 정도예요?

성인합창단원이 60명이 됩니다.

70쪽, 대천문화원보수가 있는데 2,000만원 들여서 뭘 보수할려고 하는거예요?

문화원 지은지 상당히 오래돼서 외부에 도색한 것이 벗어지고 전에 누수를 고쳤습니다마는 안에 보시면 천장 이런 곳이 하도 남루해서 행사시 어려워서 제대 도 손을 볼려면 5,000여만원이 필요합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외부도색과 대공연장 내부 천장을 손질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문화원 회원들 경비로 지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시유재산으로 기부체납이 돼서 등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관리가 필요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건물이 몇 년 됐어요?

70년도니까 한 30여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몇천만원씩 보수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는 현대식으로 다시 짓습니다마는 아직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말끔히 지어야 되는데,

문예회관쪽으로 합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오시기 어려운, 시내에 작은 행사이용이 필요하고 국가적으로 문화원 육성제도가 있어서 합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상단 DB구축 홈페이지하고 연계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자들 이런 분들 무선때문에 랜카드가 필요한 겁니까?

지금 대공연장하고 전시실하고 서로 연관이 안돼가지고 설치하는 겁니다. 사무실에서 공연장면이나 이런 것을 보는데 대공연장하고 문예회관을 전산망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참석상황이라든지 활동하는 것을 CCTV로 볼 수 있는 시설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홈페이지하고는 관계없어요?

예, 상관없습니다.

아까 문화원 말씀하셨는데 소유 명의가 보령시장으로 돼있으니까 앞으로 민간보조사업으로 하지말고 직접시에서 하세요, 표기를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표기가 시장님인데,

그런데 문화원에 국도비 보조사업도 문화원에 배부해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상적인 것은 배부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큰 공사를 말씀하시는데 많이 드는 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닐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9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된 유인물을 배부해 올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이 불충분해서 의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맨먼저 89쪽에 재난재해 위성통신요금하고 90쪽에 위성전화기부분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배부해드린 충청남도 2003년 3월 14일자 공문에 명시돼 있듯이 중앙으로부터 재난재해시에 통신망이 일시 두절됐을 경우 기존에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막바로 위성통신하고 직접 연결해서 중앙부서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문에 필요성이라든지 목적, 확보계획이 비단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일제히 중앙으로부터 시달돼서 이것을 꼭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기가 겹쳐서 풍수해라든지 기타 국가재난시에는 아주 필수적인 통신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확보해 주실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1,28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1년단위로 프로그램백신을 다시 설치해야 되고 특히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우리 컴퓨터에 연결될 때 우리 시스템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프로그램은 어떻게 생각하면 컴퓨터사용에는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고 또 관련법규에도 바로 이것을 하도록 처벌사항까지 돼있습니다. 이것은 꼭 확보해주셔야 되겠고, 다음에 홈페이지 갱신 및 예약시스템구축상황은 우선 홈페이지갱신사항은 앞으로 많은 네티즌들이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데 자료가 실ㆍ과ㆍ사업소, 읍ㆍ면ㆍ동에서 추가로 생산되면 갱신을 해줘야될 경비입니다. 그리고 예약시스템도 역시 동백관이나 종합운동장, 청소년수련관, 체육관에는 반드시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는 페이지가 설치돼야 되는데 이 설치가 안돼있어요, 이것은 꼭 전화로 몇 번 시나 관계부서에 문의를 하는데 시대에 맞지 않고 지금 인터넷 예약제가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우리 주요시설, 원거리에서 예약을 하는데 이 예약시스템 자체가 아직 없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병행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개발비용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정보보안 소프트웨어구입인데 이 사항은 정보화구축단이 공공네트워크시스템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해킹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정보통신보안규정에도 공개용 서버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고, 이메일서버는 그렇기 때문에 외부, 내부를 분리해서 운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후에 이메일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령전자우체국을 설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안장치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아래 역시 정보보안운영서버를 한다, 이것은 앞서 이런 시스템을 같이 갖출려면, 이것을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중형컴퓨터가 별도로 있어야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산관련 예산요구된 것은 물론 전산직이 6명이나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생산하거나 백신을 한다거나 자체로 제작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가 당연히 해야되겠지만 이것은 전부 돈을 주고 시설하고 개발비하고 또 프로그램을 깔고 예방백신을 깔지 않으면 전산직 자체로 처리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공히 꼭 필요한 사항이고 또 우리만 안하면 우리계로 들어와서 타자치단체 타 이메일까지 정부단체 이메일까지 침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법령에서도 의무사항으로 전부 하도록 돼있는 겁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총무과 업무환경 개선경비입니다. 저희과에 5개계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OA시스템이라고 해서 칸막이설치를 해놓음으로 인해서 공간이 비좁아서 통신계가 별도로 사용하고 있고 전산계 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마는 본 사무에서 책상놓을 자리가 없어서 3명은 교환실에 가서 한 계직원이 반씩 나눠져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형편도 이렇거니와 물론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조용하게 앉아서 혼자 구상을 해가면서 업무처리를 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업무가 굳이 무슨 비밀을 요해서 혼자 독방을 써가면서 해야할 업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여러 가지 통제라든지 직원분위기라든지 서로 연락 협조체계라든지 이런 것에는 오히려 역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총무과만 이렇게 돼가지고 민원인이 온다든지 타 실ㆍ과 직원들이 왔을 때는 똑같은 청내에서도 저희과에 들어오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인사부서 총무부서는 전통적으로 직원들이 드나들기 꺼려하는 부서인데 칸막이를 해서 더 위화감만 조성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게 꼭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오히려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다, 전 직원이 총무과를 드나드는데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분위기 개혁차원에서 제가 총무과에 오면 맨 먼저 이거부터 없애야 되겠다, 이게 하나의 벽이 된다 생각해서 이거부터 없앨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분위기를 십분 이해하셔서 제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총무과 소관 89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3쪽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거 하시는데 예산 얼마나 들어갔어요?

시설하는데 4,000만원 더 들어갔답니다.

4,000만원 들여서 지었는데 결론은 다시 헐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시스템을 헐어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산의 문화의 집에서 별도로 컴퓨터실 시설해야 된다고 해서 주산면사무소 컴퓨터실하고 주산 문화의 집하고 우리가 사용처를 조회한 결과 자기네들이 갖다 시설하겠다고 해서 주기로,

거기도 시설하면 시설비 또 우리가 보태야될거 아닙니까?

이전비는 들어갑니다, 이전비에 대해서는 크게,

뜯어가지고 시설할려면 시설비가 들어갈거 아니냐 이거죠.

글쎄, 그게 이전비예요, 우리 시설을 뜯어서 옮기는 비용은 다소간 들어 가죠.

4,600만원 들여서 하고 뜯는데 또 544만원 들어가고,

뜯는데가 아니고, 이것은 집기가 전부 벽에 붙어 있어요, 책상에 붙어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주산 문화의 집으로 옮기고 여기 새로 요구되는 것은 책걸상을 새로 사야 되니까,

어쨌든 이 모든 예산이 시민의 혈세입니다, 혈세가 한번 사고를 잘못 가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거 아닙니까, 과연 이게 내돈이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했겠어요?

당초에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고 시범적으로 1개과에만 설치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됩니다.

그래서 중단이 된겁니다, 총무과만 하다가, 좋은 시스템같으면 계속해서 전 실ㆍ과, 사업소까지 했어야 되죠, 그러나 하고 보니까 불편한 점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91쪽이요, 국외여비 공무원연수예산, 지금 신문을 보셨겠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같은 경우 사스로 인해서 외국연수 예산을 삭감하는데 우리는 요구를 더 했네요?

이것은 당초에 2,300만원이 본예산에 서있는데 현재 집행한 것이 1,400만원이 나갔습니다. 약 900만원정도 잔액이 남아았는데 이 해외여행은 그동안 3년동안 최대한 규제가 됐어요, 작년부터 또 금년들어서 완화돼서 국외를 많이 보내고 있는데 IMF때에는 우선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해서 일체 중지가 됐던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앙에서부터 또 도나 각 부처별로 파트별로 오히려 해외연수라든지 활성화시키고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총무위원회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시장이 특수시책으로 보내는 그런 경비가 아니고 외부에서 상급 기관에서 하는 것만 해도 경비가 월등히 모자랍니다. 미국같은 경우 한번 갈려면 최소한도 한명보내는데 300～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경비가 앞으로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있을 텐데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금년같은 경우 공무원 자체부터 외국을 안가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경기가 어려운데 유독 예산세워서 가야될 이유가 있나요?

도나 각 시ㆍ군, 한두명씩 파트별로 보내는데 보령만 예산이 없다고 못보낸다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내여비는 왜 본예산에 다 넣지 안넣고, 200만원 또 요구를 했거든요,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연간비용이 모자랍니다. 본예산에 넉넉히 세워주셨으면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현재도 거의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92쪽이요, 읍ㆍ면ㆍ동 노후키폰장치가 4,900만원 감을 해서 시설비로 들어 갔죠, 그럼 6,580만원이 늘어났네요?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당초 4,900만원으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주고 통신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해서 교환기를 사면 자기네가 와서 제조업체에서 시설해줄 것으로 했는데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교환기만 납품을 해주지 시스템 일체 시설을 못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시 시설비로 해서 우리가 설계를 내고 집행하다 보니까 기기대를 사야되는 금액이 4,900여만원, 5,000만원이 들어가고 설계비와 공사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액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발주했어요?

못했죠,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협동조합에 의뢰했다가 거기서 조회결과 불가능하다, 이것은 공사로 집행해서 요구를 내지 않으면 설치가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자산취득비집행을 중단하고 올린겁니다.

이것도 전화기협동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전화기 만들어서 시설하는, 단순히 전화기뿐만 아니라 교환기까지 들어 가는 겁니다, 단순전화기만 사서 코드를 꽂는 것만 같으면 우리도 하는데 교환기 시스템자체를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쪽 전산쪽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이미 광역화전국적인 시스템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초에서 각 지자체마다 하지말고 광역단체 정부한테 일괄, 어차피 위성통신 재난재해, 중앙에서 통제해야 되고 지자체에서 구입하지 말고 시에서를 요구를 내세요,

그래서 전에는 전산망이라든가 중앙에서 전부 관리를 해가지고 옛날에 전화기 무선통신할 때는 중앙에서 통제도 하고 시설도 똑같이 깔고 같이 시설했는데 지방자치 이후에는 자치단체별로 시설을 합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분권이 잘돼 있는 것 같은데 넘겨줘야될 권한은 안넘겨주고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중앙재해대책본부나 그전에 내무부에서 이런 것을 전국 통일해서 일제히 동시에 한번에 쫙 하면 일사불란하게 저희도 좋았는데 지금은 공문으로만 이렇게 보내고 너희들이 알아서 확보해라 하고 말아버려요, 돈 부담은 안해주고요.

결국에 해킹당하면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차원에서,

그렇죠, 의무적으로 해서 차라리 부담금으로 내라고 하면 실무자들도 편한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장섭입니다. 101페이지, 학술용역비에서 사업명이 아름다운 안전보령만들기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천안초등학교 축구부화재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에도 산재돼있는 각 분야 즉 풍수해 화재, 취약지 등 재난재해, 교통, 학교, 해상시설 등의 안전저해요소를 사전에 도출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민과 관광객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여 관광보령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외부 행정차원에서 전 연구기관에 용역코자 용역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97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02쪽이요, 의용소방대 천북, 신축공사 진입로도 주민자치과에서 포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위치가 어디냐면 오천에서 천북으로 가다보면 천북 함안으로 들어간데 하고 학성사로 들어가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의용소방대 신축공사장까지는 거리가 한 30m내지 40m에 이릅니다. 그래서 폭이 10m인데 도로에서 쭉 들어가는게 아니고 가변차선이 있어야 합니다, 소방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부터 그 안까지 포장하고 현재 저희가 공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건물만 신축돼있지 바닥포장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포장 및 주변을 포장할려고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1쪽, 시설비 민방위 경보싸이렌 예비품 확보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예비로 사놓을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그런데 가지수가 제가 봐도 20여가지가 되는데 제가 읽어봐도 무슨 얘긴지 잘 모르겠는데 소모품이기 때문에 전선 연결할 수 있는 카드, 무슨 아파트같은 데 카드, 이런 스타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대충 말씀드려보면 MCU카드니 SIO카드니 전원장치 30A니 사실상 기술적인 문구라 모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기술자가 파악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한 20여가지가 넘습니다.

예비품 확보라고 문구가 애매모호해서, 있는데 예비로 사놓을려고 한다는 건지,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고장날까봐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것은 함부로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수불부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대 진입로 포장 7,000만원 부분은 정확히 7,000만원 소요되는걸 뽑아봤어요? 가설계라도 한번 해봤어요?

이것은 토목직을 시켜서 개략적으로 산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은 반납하겠습니다.

그리고 98쪽, 생활민원사업 추진여비 지난번 본예산에 세웠죠?

8,000만원 세웠습니다.

그거 다써갈텐데 이제 업무추진비가 또 필요한가요?

그때는 이목으로 여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다해가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다 해가는데,

다가 아니고 우리가 4,000만원 배정해서 왜냐면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내 집행할 수 있도록 미리 배정해 달라고 해서 50%배정한 내용입니다, 반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비는 솔직히 얘기해서 2002년도 2월 6일날 과가 생겼는데 그후에 예산 세운 것보다도 사실상 올해가 적어요, 그래서 올해 700만원정도하고 작년도에 800만원정도였습니다, 약간 적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여비를 세울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의 어려운 사정을 보고 예산부서에서 반영시켜준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신청을 안했는데도 예산부서에서 이걸 해줬다고요?

아니요, 달라고 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름다운 안전보령만들기 연구용역비 심층분석하셔서 이번에 꼭 좀 반영해주셔서 사고없는 보령이 되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학교불난 얘기를, 학교는 자체적으로 다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런 것을 다 점검합니다, 학교, 교량, 뭐 이런 것들을,

아니 학교를 우리가 왜 안전점검을 해줘요.

하여튼 보령에 있는 것은 다 하게 돼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4회 수산업경연대회, 예상 인원이 약 1만명정도 후계자하고 가족들하고 와서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개최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와 시에서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업무를 도와주고 현재 파견을 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나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급량비 1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한 이번에 1만명에 대한 초청장 우편요금으로 70만원을 세웠고 이와 관련해서 현지에서 출장을 해수부라든가 다니면서 연계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330만원 추진여비를 세웠습니다. 또한 개최하는 21일날 저녁에 시장님주관으로 해서 환영리셉션개최가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개최됩니다. 도지사 또 인접 시장ㆍ군수, 전국에 있는 시ㆍ군별 협의회장을 초청해서 저희지역의 시정을 알리고 또 고생하는 분들을 위로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리셉션을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낚시어선 음주측정기 200만원을 세웠는데 법이 개정돼서 낚시어선에서 술을 먹고 운전하는 어민들이 있어서 육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듯 해상에서도 단속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음주측정기가 없어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음주측정기 200만원을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빠진 사항으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항사후관리비로 8,000만원을 세웠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서 삭감돼서 의회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고 저희관내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태풍이 올라오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응급조치할 수 있는 사후관리비, 예를 들어서 8,000만원이 어렵다면 반정도라도 세워주시면 어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의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235쪽부터 2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업지도단속용 휴대용 무전기가 지금 없습니까?

무전기가 있는데 노후돼서 자선하고 모선하고, 그러니까 어업지도 선에 있는 무전기와 또 보트가 있습니다, 그 배하고 자선, 모선에 연결할 수 있는 무전기 한 대, 오래돼서 감도가 떨어져서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고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사실상 낚시하시는 분들이 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100%인데 약주 안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않겠죠, 그러나 낚시배에서 약주를 안하신다는 것은 100%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음주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해경에서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상 200만원 액수가 크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우스운 얘기지만 바다에서까지 음주단속을 해야 되나, 사실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다에서 음주측정한다는 것을 듣기는 들어봤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주시죠, 이것은 운전하는 분을 중점으로 해서 배에서도 낚시객이 소란을 피우고 이런 사항도 해당이 됩니다. 그럴 때는 제재를 해야 되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럴 때 지도선이 출동을 해서 단속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음주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낚시객들한테 이미지 나쁘게 측정하는 것보다는 사건고발이라든가 사항이 들어왔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문제가 있을 때에 필요한 건데 기관사들이 술은 한다고 봐야 돼요, 위험성은 기관사들한테만 해당되는 건데 실제로 나중에 듣고 보니까 낚시하시는 분들한테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꺼내기도 우스운 거예요, 아마 의원들도 오간데가 있었던 모양인데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4쪽 상단부에 연립관사 전력증설 400만원은 뭐예요? 1동사무소 옆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전력을 왜 증설할려고 해요?

거기가 새주소사업단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콘도 돼있고 대형지도 도면을 복사할 프린터기가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상으로 돼있는데 3상으로 변경하기 위한 전력수요가 많기 때문에 단상에서 3상으로 승합봉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립관사 도배 및 장판교체가 있는데 연립관사를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6실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33쪽이요, 국공유지내 불법시설물 철거대행수수료, 이 부분이 원산도건데 그동안에 보령시에서는 계속 묵인해왔어요, 집이 늘어가는데도 거기다 행사까지 하면서 시비 400만원 지원해 줘가면서 합법화를 시켜 줬는데 지금 와서 불법이라고 철거한다고, 우리가 시에다 짓게 놔두고 철거비용은 또 우리가 세우고요? 이런 불합리한게 어딨어요, 그동안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될 겁니다. 우리 시장님이 가서 아름다운 백사장이라고 연설도 하고 행사비도 400만원 지원해주고 인정해주고, 구두상으로 인정해줬던거 아닙니까, 해놓고 지금 와서는 불법이다 해서 철거비용을 여기다, 시민들이 알면 정신 나갔다고 하지 올바른 행정이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국유재산내에 80동의 건물을 지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라고 계도를 했는데도 철거를 안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의해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4월 28일 법원판사를 비롯해서 양쪽변호사 서기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측을 완료했습니다. 그 판결에 의해서 나중에 집달관이 철거를 하도록 돼있는데 그 수수료를 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민사재판이 금년내에 철거가 완료된다 할 경우에는 금년에 집행이 되고 그렇지 않고 지연된다고 하면 금년에 불용처리해서 내년에 다시 확보해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시설비에 보일러교체 3억 5,000만원이 들어왔네요, 보일러에 어떻게 3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지 사실상 보일러교체를 여름에 해야되나요?

지금 청사를 종합적으로 냉난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설치한지 만9년이 됐습니다. 현재 열효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내구연한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나중에 어떻게 기계가 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한여름에 고장이 난다든가 한겨울에 고장이 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에 확보해서 올 여름지나고 9월경에 공사를 해서 겨울에 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하에 있는 보일러실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일러가 대단히 대형용량이고 만9년 전에 시설한 보일러이기 때문에 구형이고 신형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후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노후된 상태죠.

알겠습니다.

그 밑에 오수처리시설보강은 어디예요?

저희 청사내의 오수처리입니다, 화장실이라든가,

그동안 용량이 딸렸나요?

아니에요, 지금 법개정에 의해서 옛날에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40ppm으로 돼있었는데 금년부터는 20ppm으로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보강해야 방류수가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라든가 시설관리사업소관계는 지난 본예산에 확보됐습니다. 본청은 통보가 늦게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벽면 누수방지시설, 본예산에도 청사 빗물새는 거 예산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벽면이네요?

작년예산에는 옥상방수를 요청한 것이고 이 사항은 청사벽면이 경사가 졌잖아요,

내내 옥상이네요, 작년에 예산세워가지고 했는데 또 이걸하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가 문예회관도 마찬가지고 경사가 졌는데 위에서 물이 경사진면으로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르면 전부 자욱이 남아요, 그래서 경사진면으로 흘러내리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우입니다. 149쪽에 묘지위치확인서버 DPS 68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총무위원회에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장사등에관한법률이 바뀌어서 2001년 1월 13일날 이후에 신고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 시한부로 15년씩 3회연장, 개장 파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사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뭐냐면 인공위성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묘지위치별로 경도 위도가 다 나오는거거든요, 읍ㆍ면ㆍ동별로 하나씩 사서 줘야만이 조사할 때 묘지위치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살려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139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보령여성한마당대회가 어린이대회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부득이하게 5월 3일날 행사를 했기 때문에 날짜가 안맞아서,

누가 이걸 뒤적대면 말썽이 있겠는데요? 집행했죠?

집행은 않고 예산확정되면 지출할 계획으로,

물건은 썼을거 아니에요.

부득이하게 읍ㆍ면ㆍ동장들이 행사하는데, 그래서 의원간담회때,

간담회때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141쪽에 여성한마당 출연자보상도 같은 맥락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밑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은 빵이 500원, 우유 300원해서 800원씩 읍ㆍ면ㆍ동장들한테 나눠줘서 어린학생들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총무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하게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앞으로 부기할 때 유념해주시고 행사차량임대료 같은 경우 80만원×16대 이것도 의원만 예산서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시민, 일반인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를 어떻게 했느냐 물었을 때 답변하기 애매모호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1쪽이요, 경로당 정수기지원이 있죠, 어디 줄려고 해놓은 거예요?

시노인회관에 정수기가 없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시노인회에 한대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난번에 모범경로당은 130만원 도비 나온 것은 어디에 줬죠?

의료기 예산이 부족해서 남포면에 못줘서 하나줬습니다.

모범경로당으로 해가지고요?

예.

모범경로당 기준이 없네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경로당을 일제 점검하다보니까 상당히 화재위험성도 있고 해서 이번에 소화기를 세웠습니다마는 촌지역으로 갈수록 특히 어르신네들이 많기 때문에 소화기라든가 정수기정도는, 노인회관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복지정책이라는게 의료기와 정수기정도는, 왜냐면 촌지역도 전부 지하수가 오염돼서 정수기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42쪽, 충혼각 위패제작한다고 본예산에 20명 위패만든다고 해서 200만원 예산세워줬죠?

예.

또 150만원이 부족한거예요?

당초에는 한20명정도를 할려고 했는데 모실분이 많아서 돈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 위패 숫자도 모르시나…

항상 우리가 하는게 아니라 보훈청에서 오는 것을 하니까, 위패를 보훈대상자로 확정돼서 오는 것만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149쪽,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경로당을 신축해주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이 노인이 많은데도 4,500만원, 10명 쓰는 데도 4,500만원, 이거 지어주고 나서 부속사를 또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런 이중적인 투자가 어딨어요.

총무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나왔는데, 노인회관이 그렇다고 해서 한없이 인구수대로 해서 마을별로 더 금액의 높낮이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가능하면 어느 정도 기준을 시세에 맞춰서 자부담을 20～30%해서 금년도는 4,500만원씩 일률적으로 세웠는데 사실상 면지역도 그렇지만 시내지역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노인회관을 몇 개 부락이 같이 쓰는 부락도 있어요, 그런다고 할 때 따지고 보면 시내쪽은 2억도 든다고 할 때 부락별로 금액을 정하기 뭐해서 일률적으로,

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자부담을 좀 시키면 지어달라고 않습니다. 무조건 지어주니까 다 지어달라고 하거든요, 자부담을 시키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세요.

자부담은 지금 하고 있어요, 특히 토지는 100% 자기들이 사고 건축비도 상당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어떻게 보면 지어주고도 나중에 부속사를 지어주는 경우가 회관하고 경로당이 가장 많잖아요, 그 부분을 기히 지어줄바에는 노인들 수라든가 가구수에 비례해서 지어줘야 되는데 꼭 4,500만원, 5,000만원 맞출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1,000만원, 2,000만원 부속사를 또 지어주잖아요.

그런데 바꿔 생각해서 편의원님 부락에 4,500만원짜리를 지었는데 가령 웅천에다가 6,000만원짜리 노인회관을 지었다면 어느 의원님이 가만 있겠어요.

이번 의원들은 그렇게 않는 데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409쪽부터 4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7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9쪽, 국내여비에서 수질오염도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여름한철만 합니까?

이것은 측정망이 18개소가 있는데 매월 합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임세빈위원하고 물론 그 단체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단체 내부에서도 해야될 소임도 있고 과장님도 있고 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보령21같은 경우는 민관이 합동으로 진짜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는 쪽으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적포메이션을 보면 상당히 이례적이고 관변적인 형태로 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단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보다는 이런 경상적비 지원만 받는 형식으로 시민들한테 와닿는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관련 실ㆍ과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단체가 민관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런 목적사업수행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단체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추진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주포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오폐수시설이 낡고 부기는 이렇게 돼있는데 공공이용시설, 다같이 쓸 수 있는 시설까지 플러스해서 5,000만원입니다. 오폐수장 보수비가 2,400만원이고 기타 관정 및 보도블럭을 정비하는 것이 2,600만원, 플러스해서 5,0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재활용품압축기는 뭐예요?

스티로폼이라든가 부피가 큰 것을 압축해서 매립해야 매립장도 오래가고,

어디에서 쓸건데요?

매립장에서 써야죠, 이건 필요합니다, 저희만 없어요.

과장님, 환경보호과니까 외연도쓰레기매립장을 준공해서 지금 돈이 다 나갔죠, 그런데 왜 가동을 않고 있습니까?

처음듣는 말인데요.

아니, 주무과장님이 쓰레기매립장을 해놓고 지금 거기 가보면 가동도 안되고 지난번에 태풍왔을 때 지붕이 다 날라가고, 의회에서 이번에 거기를 갈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외연도를 안가봤고 면에서도 보고받은 것도 없고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큰 문제예요, 하루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 99%가 가동이 안되게 돼있어요, 소각로도 형식에 맞추기 위해서 옛날 쓰던 기계를 떼다 놨더라고요, 그럼 그게 800도 이상의 온도를 못내요, 그리고 그 지붕자체가 바람에 날라가 버렸어요.

소각로 관계는 저희가 보수비도 세웠기 때문에 장고도 것이 좀 나쁘고 나머지는 보수할려고,

아니, 도서에는 소각로를 한군데도 쓰는 곳이 없다니까요, 한군데도 사용하는 데가 없어요.

점검을 해가지고 못쓰게 생긴 것은 아주 폐기처분하고,

쓰레기매립장을 지어놓고 분리수거동도 없어요, 그러면 신문지나 캔은 어디에 쌓아놓으란 말이에요?

저희가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가자고요.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1쪽 상단에 해수욕장철 재활용품 수집운반위탁수수료, 신규입니까?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성수기때 40～50일정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것은 재활용품수집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주고,

그럼 그동안에 하던 회사가 있어요?

예, 작년에 했죠, 대보환경에. 거기 또 준다는게 아니고 나중에 업자 선정해서 주고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팔아서 판 수익금은 보령시 세입으로 잡는 것으로,

그런데 작년에도 했으면 올해도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삭감을 했어요.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했다고요?

예, 이것은 이번에 해주셔야 해수욕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임시쓰레기매립장 복구정비는 어디예요?

‘95년도 8월달에 해망산쓰레기매립장에 반입을 저지하는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수해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웅천 소항리 판교리 윤산구씨 소유땅 2만평을 사용승낙을 받고 거기다 쓰레기를 적치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이것이 환원돼가지고 해망산쓰레기매립장이 가동됨으로써 그뒤로 복구를 안해줬거든요, 시에서 복구를 해줄려고 하면 2만평을 다 사라, 아니면 대천 가까운 시유지를 교환해달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협의가 안돼서 지금까지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확보를 해서 협의해서 복구해줄려고 해요.

협의도 안되고 예산부터 세운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우입니다. 456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중에 시설비 과목에서 예산삭감이 있었습니다. 신규농공단지 주교 조성기본계획수립 조사설계비 9,000만원하고 신규농공단지 사전환경성검토용역비 4,000만원, 그리고 신규농공단지조성지 문화재지표조사 1,000만원과 웅천석재농공단지 배수로시설 5,000만원 감액이 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한 농공단지조성의 필요성과 현지 시찰은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와 현장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농공단지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주교지역인데 주교지역의 강수석의원님께서 우리지역에는 농공단지의 조성이 필요치 않다, 즉 농공단지의 유치필요성이라고 하면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있는데 유휴인력은 한전과 관산단지 등으로 유입이 돼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러한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바로 직전에 강의원님하고 의장님하고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결과는 주교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라고 하면 제2후보지를 선정한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시의 중요한 프로젝트에 주교만 아니면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이 계셨고 예산이 성립되도록 협조해주시겠다고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본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웅천석재농공단지 배수로시설 5,000만원은 예산감액당시 질문이 농공단지조성 당초설계에서부터 들어갔어야 할 사항이 이제 들어감으로 해서 시민의 중요한 세금이 잘못쓰여지는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은 지금 5,000만원인데 웅천석재농공단지 현황은 석재농공단지를 들어가시면서 우측으로 삼동철도석재석분공장 그 산인데 이것이 처음에 설계가 돼있었는데 도에서 종합감사인지 부분감사를 나와가지고 감사팀이 거기는 단단한 암석측으로 돼있는데 굳이 왜 거기다가 배수로 시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원정도를 깎았다고 합니다, 조성당시에, 그런데 1,2년 지나면서 풍화작용과 또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단한 돌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지에 가보시면 아주 심각할 정도로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산이 감액돼서 안 된다고 어쨌든 궁여지책으로라도 포크레인으로 현재 매몰돼있는 것을 전부 긁어서 제거해야 되고 또 산에서 슬라이딩되고 있는 토사 일정량을 제거해서 당분간이라도 흘러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하류에는 복개가 돼있어 가지고 매몰된다고 하면 심각할 정도의 침수내지는 유실사태가 벌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꼭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안세워주신다면 궁여지책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기에 문제가 반드시 닥칠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꼭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57페이지, 요암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공장용지 분양으로 인한 반환금 5,800만원인데 당초 ‘94년도에 요암농공단지 조성당시 오폐수처리공장용지로 확보해 놓은게 있는데 지금 단지내에 오폐수를 발생하는 업체가 입주돼 있지 않아서 이 용지가 필요 없어서 공장용지로 전환해서 분양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원이 농장용지로 전환했다고 하면 소정의 대금은 입주자들한테 반환해 줘야될거 아니냐 이러한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집행한다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이러한 사례가 타 농공단지에도 있고 저희도 지금 중앙으로 질문을 서면으로 조회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농공단지조성시에는 상당액의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까지 있는 마당에 꼭 이것을 지급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도 아직 결정을 보지않은 사항이고 이 분야는 세워주신다고 하면 안서게 되면 다시 반납하게 될 것이고 감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언젠가 다시 예산을 계상해서 충분한 설명말씀을 드리고 세워주십사 하는 설명을 다시 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세워주신다고 해도 집행을 당장하겠다 하는 사항은 아닌 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167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정사업에 대한 질의보다는 약간 의사진행발언 성격이 있는데 어차피 이런 심의를 통해서 우리시민들의 편의라든가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하는 자리니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건위에서 심의한 지역경제과 농공단지 예산부분은 본 사안보다는 본 사안을 떠난 다른 문제로 아마 심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제가 볼 때 반성해야될 부분이 있고 집행부 역시도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인데 대화에는 감정이 표현되게 돼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원으로서도 절제할줄 알고 집행부 실ㆍ과장님들도 절제할줄도 알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공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공공성을 떠난 사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라도 우리가 해야될 사업들도 비일비재하고 심의해야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쌍방의 대화가 격을 갖추고 공공성에 중심을 주는 심의라든가 대화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탁말씀 깊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9쪽하고 170쪽에 재래시장 현장을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드리니까 오천을 꼭 연계시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재래시장활성화차원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이지 잘되는데 활성화시키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본예산에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좌판대, 간판, 번영회사무실까지 지어줬어요, 그리고 상설시장 비가림시설도 도비 1억 1,000만원을 가져왔다고 해서 시비 5억 9,000만원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금년 1회추경까지 합하면 총 11억 7,000만원이 재래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웅천같은 데도 재래시장이 있는데 균형발전차원에서라도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장사가 잘 되는 곳은 나름대로 자부담은 안하고 시에서 해주니까 계속 해달라고 하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7쪽에 물가관리우수업체 쓰레기봉투, 우리가 우수업체 지정해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본예산에 60개소 120매 준다고 했는데 또 적어서 490만원 요구한거예요?

지금 말씀처럼 500만원을 세웠는데, 사실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데로 쓰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물가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작년도에도 중앙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는데, 표창받기 위한 점수보고를 하는데는 예산의 규모가 반영됩니다, 얼마만큼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물가관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채점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관리 지난 연도에도 우수한 실적을 거뒀지만 앞으로 더 좋은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 이만큼의 예산은 더 세워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442쪽부터 4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451쪽부터 4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일곱명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한 의원이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사항은 아닙니다. 언짢은 부분이 있는데 의장님하고 상의를 했든 주교면 의원하고 상의를 했든 그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2후보지가 선정됐다 해도 여기 일곱명 위원님들과 상의하에 하는 일이지, 의장님이나 의원 한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데 저같은 경우 언짢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정말 도에서 내려온 사항죠?

주교농공단지를 저희가 대상지로 보고하고 도에서도 주교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2후보지를 하루이틀만에 선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지금은 아직 계획수립단계입니다. 상당히 진전된게 아니고, 도에서도 우리 4개 시ㆍ군, 6개 단지에 대해서 전부 계획을 가지고 중앙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아직 계획수립단계이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지역도 그런 가능성을 두고 1,2후보지를 나름대로 저희과에서 현지답사를 하고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굳이 주교농공단지가 적합지 않은 장소라고 한다면 양해를 해주시면 다른 장소로 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1년에 몇 명정도 수용이 되는 거죠?

업체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4만 5,000평 예정을 하고 10～15개 기업정도를 유치하면 될거 아니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1개 업체에서도 규모가 어느 업종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송학장갑의 경우에는 현재 약 300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반면 어떤 기업들은 불과 10여명수준의 업체도 있습니다. 굳이 몇명이라고 하기에는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 500명정도는 유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4만 5,000평규모에 10～15개 기업이 들어온다면 그정도 안 될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웅천석재농공단지 배수로시설 5,000만원인데 어제 제가 들었는데 아마 위험성이 있고 아까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올 여름지나면 힘들다는 부분도 나왔거든요, 사실 맞는 얘깁니까?

맞습니다, 가보면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언제 보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다가,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만약 예산이 깎인다고 하면 아까 저쪽으로 나가는 도로 복개가 돼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흄관인가 그걸로 배수로가 돼있는데 앞에다가 철근으로 망을 만들어서라도 큰 바위덩어리가 내려가지 않도록 해놔야지, 예산계상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얘기를 우리끼리 해봤는데 좀 세워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4개 시ㆍ군에 6개 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강수석의원하고 의장님하고 얘기해서 다른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전에 우리한테 보고하실 때에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이해가 안가고 지금 4개 시ㆍ군에서 이걸 꼭 해야하는 과정이네요, 우리가 일할려고 하니까, 안하면 제가 알기로 2,3년 늦다고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웅천 배수로를 말씀하셨는데 어디예요?

먼저 말씀드린 농공단지분야는 작년 12월 31일 이후에 농공단지를 개인적으로 조성하기는 상당히 절차가 복잡해지고 법이 개정돼서 비용이 좀 많이 들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1만평방미터 3,000평이하 대지에 공장을 할려고 하면 3개 공장밖에 못해요, 보정공장이니 제재소니, 식품제조업, 이 3개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천상 1만평방미터 3,000평이 넘어야 되는데 3,000평이 넘을려면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최하비용이 그것만 단순히 하는 데는 1,500만원내지 2,000만원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당사자가 설계해서 설계비까지 전부 들어간다고 하면 배이상의 비용이 들지 않을까 생각되고 환경성검토를 하자니까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별입지는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이 농공단지를 조성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시같은 경우는 농공단지를 해도 앞으로 전망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교통여건이라든지 제반 물류면에서 우리는 선호를 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지역에 5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마는 분양이 거의 완료됐고 물론 가동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조성을 해도 앞으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 설명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강수석의원님하고 얘기가 됐던 분야이기 때문에 매듭은 그쪽가서 풀어야 될거 아닌가 해서 거기가서 매듭을 풀었다는 취지로말씀을 드린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치는 주산과 웅천사이 경계에 산을 삼동철도에서 깎은 부분이 있는 그 산인데 석재농공단지를 올라가시면서 우측으로 보면 바로 옆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 배수로가 매몰됐다 그 말씀입니다.

과장님, 지금은 석재농공단지가 아니죠, 세광인가 뭐도 들어가 있죠?

예, 세광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성당시에는 석재단지로 조성을 했는데 석재산업이 사양화되고 도저히 분양이 여의치 않다해서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30% 범위안에서 일반기업을 유치하는 걸로 승인을 받아서 세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는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보령시 중장기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나눠서 북부권 시민들이 개발의 진척도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중부권은 행정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비형태로 보고 제가 남부의원이라도 남부권쪽은 다른데 비해서 쇠퇴하고 있다 하는 평가가 많이 있거든요, 웅천IC도 10월이면 개통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형편상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그런 말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간에도 있었고 일반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주교가 아니라고 하면 폭넓게 협의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저희가 면밀히 분석검토를 해서 장소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463쪽부터 4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훈수입니다. 먼저 19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학술용역비에 개촉ㆍ폐광지역진흥지구 변경지정,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89년도에 석탄산업합리화 이전까지 무연탄 생산이 주류를 이루었던 미산면 도화담과 봉성리, 성주면 개화리가 폐광지역진흥지구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그것을 2000년도부터 미산 주민들이 개발촉진지구에서 제외된 것때문에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았고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이 안 된 것을 상당히 불합리한 조치라고 하면서 그동안 여러차례 지구지정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연두순시때도 그런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4월 14일날 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바 있고, 저희 입장으로서는 과거 광산지역이었던 미산과 성주면 일부를 폐광진흥지구로 변경해서 지역균형발전 전환점을 마련하게끔 예산반영을 해서 선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항3통 세월교 난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월교 내항3통 주민들이 대천방조제내 농경지경작을 위한 통로로 전에는 사용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해안도로와 대천방조제가 개설되면서 일반차량 통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 12월달에 승용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어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적도 있고 저희가 교육한대로 세월교 난간은 설치할 수 있도록,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장은 270m가 되겠는데 그중에서 200m는 콘크리트 기둥으로 해서 한 10㎝이상되는 알미늄관으로 해서 난간식으로 시설하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앞으로 인명피해가 없도록 꼭 시설을 해야될 것으로 선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175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늘 얘기했지만 폐광지역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실무담당이 얘기도 했었는데 본위원은 물론 남포지역하고 주산일부를 짤라서 미산을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당시에 왔을 때도 저는 동의를 못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냥 보류하는 것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지금 남포하고 주산만 순수한 농촌지역입니다, 그런데 농경지라고 해서 거기를 일부 짤라서 미산을 넣어주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볼 때는 오지개발 그런 단계를 더 연구하셔서 거기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노력해주면 안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솔직히 제가 짤라줬다고 하는 얘기를 듣기 싫습니다. 지역의 균형개발을 해야되겠고 농촌지역은 인구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 사실상 농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농촌지역을 살리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작업을 통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