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노고가 너무나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심사 마지막으로 농정산림국 소관 강원도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농정산림국장 이지수입니다. 존경하는 송범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지난 11월 2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농정산림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업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한 해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산림국 소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부터 달라진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신뢰성과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금년도부터 계획수립 시기를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변경하고 계획기간도 국가재정운용 계획기간을 일치시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토록 지침을 변경함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기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재원동원 및 배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투자사업의 큰 골격을 미리 예측하여 저장해 두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여 활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고드리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해까지는 계획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이전 2년과 이후 2년 등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었다면 이번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 계획과 같이 계획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4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의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강원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오늘 저희 국 소관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및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업무보고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 제2장의 지역개발 부문과 뒤에서 별도로 설명이 되는 재정여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3페이지입니다. 먼저, 내년도 경제전망과 세수전망, 투자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계한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계획기간 중 우리 도의 총 재정규모는 13조 4,80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1조 9,006억원으로 5.4%의 평균신장률을, 특별회계는 1조 5,803억원으로 1.3%의 평균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 동안 일반회계 총 세출수요는 11조 9,006억원으로 경상분야에 3조 4,956억원이 소요되고 사업분야에는 8조 4,050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상분야는 공무원 처우개선, 지방선거 경비 등 요인에 따라 사업투자 분야보다 3.7% 높은 8.1%의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 소관 계획은 우선 총 재정규모와 투자 가용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의 사업 중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계획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 중 저희 국 시책방향은 농업의 생명․건강 수도화 전략, 강원산품 가치제고와 마케팅 강화,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농촌활력화 지원과 농업인프라 구축, 강원도형 축산경영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저희 국 소관 단위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상 본 계획에 반영하는 단위사업은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사업이며, 그 이하 사업은 제 4장의 분야별 투자계획에서만 포괄적으로 명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저희 국 소관 사업의 총 규모는 94개 사업에 2조 9,158억 5,500만원으로 이 중에 2005년도는 2,995억 8,2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3,154억 4,000만원, 2007년도에 3,024억 4,000만원, 2008년도에 3,084억 6,000만원, 2009년도에 2,978억 4,000만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의 농어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어업정책과 소관 사업은 3개 분야 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320억 9,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강원농업의 지속 성장 토대가 될 농업인프라 구축과 활력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특화 사업에 647억 6,6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에 141억 1,0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6,985억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에 760억원 등 4개 사업에 8,533억 7,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에 116억 4,700만원,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에 242억 400만원, 농산촌 테마관광종합타운 조성에 46억원 등 3개 사업에 404억 5,100만원, 농업인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22억 6,200만원,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에 260억 200만원 등 2개 사업에 382억 6,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농산지원과 소관 사업은 5개 분야 31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 1,779억 400만원이며 세부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 지원을 위하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1,834억 6,000만원, 소형농기계 공급 지원에 33억 5,8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75억원 등 4개 사업에 2,005억 7,200만원을 지원하고 식량작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감자유통 인프라 구축에 149억 2,000만원, 품종육성 및 종자생산에 108억 2,600만원, 감자의 관광상품화에 152억 7,200만원,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에 398억 6,100만원 등 총 11개 사업에 1,139억 3,000만원과 친환경농업 중점육성 위하여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65억 1,6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213억 5,900만원, 친환경농업 직불제에 131억 7,200만원 등 7개 사업에 528억 1,400만원을 투자하고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배수개선 사업에 329억 1,900만원, 소규모 용수개발에 584억 5,400만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644억 4,3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955억 6,400만원 등 6개 사업에 2,863억 1,700만원과 농업기반 정비를 위하여 밭기반 정비사업에 3,566억 1,2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352억 5,4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에 1,321억 500만원 등 3개 사업에 5,239억 7,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유통원예과 소관으로 7개 분야 21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24억 1,0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수경쟁력 제고 대책으로 과원폐원 지원사업에 70억 9,300만원, 과실가지검은마름병 방제 지원에 30억 8,000만원 등 2개 사업에 101억 7,300만원,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을 위하여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에 31억 8,0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77억 9,700만원,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에 21억 5,000만원 등 4개 사업에 179억 7,200만원을 투자하고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하여 백합종구 자급화 지원에 81억 6,100만원,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에 79억 2,000만원, 유망화훼수출단지 조성사업에 56억 4,500만원, 수출백합종구 생산지원에 76억 9,000만원 등 7개 사업에 386억 4,200만원과 고랭지 및 시설원예농가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하여 비닐하우스시설 현대화 지원에 41억 5,400만원,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 지원에 46억 4,500만원,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에 144억 2,500만원 등 7개 사업에 420억 2,300만원과 버섯재배사시설 개선 지원에 3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소관 사업은 3개 분야 1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49억 1,2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 및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140억 9,100만원, 첨단분뇨처리시설 시범보급에 34억 7,200만원, 유기축산물 생산시범 목장 조성에 26억 500만원 등 6개 사업에 259억 8,300만원과 강원한우 육성과 강원흑돼지 브랜드화를 위하여 강원한우 하이록클러스터 사업에 55억 6,500만원, 강원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에 226억 7,600만원, 산우리 흑돼지 브랜드화에 43억 6,800만원 등 6개 사업에 628억 3,300만원, 위생적인 축산생산 기반구축을 위하여 가축방역 사업에 101억 9,000만원,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에 99억 4,200만원, 배합사료 첨가용 발효제 지원에 24억 5,400만원 등 4개 사업에 260억 9,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산림정책과 소관으로 2개 분야 7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1,929억 1,9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보전 및 재해예방 대책을 위하여 산불방지 대책에 1,066억 6,1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163억 3,300만원 등 2개 사업에 1,229억 9,400만원과 생태환경적 가치제고 및 산촌개발을 위하여 산촌종합개발에 237억 5,3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131억 3,800만원, 백두대간보존 소득지원 사업에 205억 400만원 등 5개 사업에 699억 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2개 분야 10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56억 1,900만원이며 세부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복구를 위하여 사방사업에 429억 4,300만원, 임도사업에 270억 500만원 등 2개 사업에 699억 4,800만원과 산림가치 제고를 위한 자원조성을 위하여 숲가꾸기 사업에 1,708억 100만원, 조림사업에 871억 600만원, 지역특화숲 조성에 114억원 등 8개 사업에 3,156억 7,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농정산림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국제적 여건과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 세수추계 진동격차가 불규칙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장래예측이 어렵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제도의 변화, 정부예산의 사전재원 배분(Top-Down)제도 시행,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등 지방재정과 연관된 재정제도들의 급격한 변화 움직임 또한 장래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 같은 장래예측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교육을 수정․보완토록 연동화 계획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보완 사항 등은 차기 연동화 계획 수립 시에 보완 발전시켜 좀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제2회 추경예산안은 양양산불 등 금년에 발생한 재해복구 예산과 제1회 추경 이후 추가내시가 된 국고보조사업비와 여건변화로 발생된 예산의 변동사항을 정리한 예산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는 내년 영농기 이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빠른 시일 내에 경영안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21억 5,711만 8,000원이 증액된 1,780억 7,99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84억 879만 2,000원이 증액된 2,432억 1,932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증액사유는 금년도 6월 30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발생한 호우․강풍피해 복구 및 쌀소득 보전직불제, 지역농업클러스터 등 국고보조 추가분과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 시․군 반환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기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세입예산안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780억 7,995만원으로 세외수입은 46억 9,074만 2,000원이 증액된 75억 6,745만 9,000원이며, 보조금은 74억 6,63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1,427억 3,94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7억 2,16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부터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수수료 수입은 농어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 증액분 1억 4,48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수입으로는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 노폐우 매각 6,697만원과 병아리 분양금 1,078만원을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80페이지에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2,094만 9,000원과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3억 5,491만 3,000원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편성하였고 도가 시행하는 호우피해지 복구사업에 대한 시․군 부담금으로 1억 8,601만 6,000원과 감자종자보급소 노후차량 매각 등 불용품 매각대로 6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국․도비 지원사업 중 시․군에서 사업추진 후에 남은 집행잔액에 대한 도비반환금으로 농어업정책과 소관으로 5도 2촌 시범사업비 7,600만원,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 2,452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3,423만원 등 5개 사업에 1억 3,7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지원과 소관은 강원찰옥수수 으뜸화 사업 52만 5,000원, 가공용감자 종자지원 차액지원 1,189만 9,000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비 35억 4,178만 2,000원 등 11개 사업에 36억 112만 3,000원과, 82페이지입니다. 유통원예과 소관으로 2003년도 원예특작 재해복구비 9,287만 2,000원,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 1,137만 4,000원 등 7개 사업에 1억 2,405만 8,000원으로 총 41억 6,340만 5,000원을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 기타 잡수입으로는 씨감자 저장고 소방공사 계약보증금 660만 6,000원, 농산물직판장 임차료 2,850만원, 강원농특산물 농수산TV 홈쇼핑 광고료 236만 2,000원 등 총 6,4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의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1억 3,762만 5,000원이 늘어난 917억 5,026만 3,000원으로 먼저, 농어업정책과 소관으로 경관보전 직불제 시범사업 4,309만 9,000원, 농업경영 컨설팅 2,0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269억 3,181만 9,000원이 추가내시되어 증액 편성되었고 후계농업인 육성 175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2억 3,100만원, 농업인 교육훈련 75만원 등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지원단가 조정 및 집행잔액 등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친환경 인센티브 직불제 2억 5,873만 7,000원, 2005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발생한 호우 및 강풍피해복구비 16억 4,571만 4,000원, 태풍 나비피해 수리시설 복구 4,266만 1,000원은 추가내시로 증액 계상하였고 논농업 직접지불제 227억 7,593만 3,000원, 쌀생산조정제 4억 5,500만 8,000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6,458만 2,000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3억 596만 8,000원은 사업폐지 및 사업량 조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86페이지입니다. 유통원예과 소관으로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300만 1,000원과 과수원 정비지원 사업비 3,450만원은 사업량 조정 및 추가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1,664만 8,000원, 축산분뇨액비저장조 6,896만원은 사업대상자 변경 및 선정취소로 감액 편성하였고 가축방역 사업 1억 9,745만 3,000원은 추가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정책과 소관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1,7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7,422만 5,000원은 사업량 증가 및 추가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양산불 피해복구 관련 감시탑 1동 395만원과 산불감시카메라 1동 939만 5,000원은 국비가 산림청 예산에서 재배정 되어 세입예산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산림관리과 소관으로 돌풍피해지 정리사업에 1억 7,134만 7,000원, 지역특화숲 조성사업 5억원, 호우피해지 사방복구 사업 1억 4,031만원은 사업량 증가 및 추가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양산불 피해복구비로 계상되었던 829만 7,000원은 국비가 산림청 예산에서 재배정이 되어 세입예산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억 3,000만원이 늘어난 482억 8,864만원으로 농어업정책과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비 추가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의 기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875만 1,000원을 증액한 27억 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축산발전기금 사업으로 축산업 등록업무 지원은 일부 시․군의 사업초기 전산요원 채용 지연 및 주5일제 전면실시에 의한 근무일수 감소에 따라 인건비 2,54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 8,977만 5,000원과 축산업 등록지원비 3,438만원은 등록홍보 및 컴퓨터 구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2,432억 1,93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가 증액된 84억 87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주요사유는 금년도 6월 30일부터 7월 2일 발생한 호우․강풍피해 수리시설 복구비 17억원과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16억원 및 쌀소득 보전직불제 269억원 등 국고보조 추가내시 예산을 반영하였기에 증액되었습니다. 편의상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억 1,759만 7,000원이 증액된 150억 3,354만원으로 편성내용은 경상예산으로 청년농업인 돗토리현 파견 연수비 5,34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85만원은 독도영유권 문제로 돗토리현과 교류중단으로 미실시 감액 편성하였고 농업인단체 대표자 해외연수 여비 5,000만원과 농업인대상 시상금 3,500만원은 공직선거법 등으로 미집행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306페이지 한․일농업심포지엄 예산 1,000만원은 강원농수산포럼과 일본 북해도 농업연구회와 상호 방문을 통해 공동관심 주제를 중심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금년도는 인제군 만해마을에서 개최함에 따라 소요경비를 인제군이 부담함으로써 감액하는 것입니다. 306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시범사업 4,925만 5,000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2,000만원과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 9,0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11억 7,000만원은 1회 추경 후 확정된 국고 지원사업 및 사업량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고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 175만원은 농림부 사업비 감액,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3억 2,339만 8,000원은 집행과정에서 지원기준 단가가 조정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후계농업인 농어민신문 구독지원 52만 1,000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187만 7,000원은 사업량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고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 8,015만 1,000원은 학자금 지원이 2005년부터 전 농가로 확대됨에 따라 일부 시․군의 소요예측 미흡으로 과다 편성되어 감액하고자 계상하였으며, 영월댐 수몰예정지 농가부채에 대한 이차보전금 5,271만 1,000원은 원금상환 및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양정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69억 3,181만 9,000원이 증액된 274억 3,9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신규사업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비 269억 3,181만 9,000원을 편성한 것으로 쌀소득 보전직불 사업 추진 여비 200만원, 18개 시․군의 행정경비 2,471만 9,000원, 쌀 소득보전 고정형 직불금 269억 5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개발 예산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50만원이 줄어든 117억 7,100만원으로 감액내역은 농업․농촌 정보화 우수선도자 사기앙양을 위하여 포상금으로 계상된 150만원을 공직선거법에 의거 지급할 수 없어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33억 1,710만 2,000원이 감액된 440억 9,138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경상적경비 기타보상금의, 폐농자재 수거 우수마을 및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시상금 1,800만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지급하지 못하여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폐지로 228억 61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6,429만 7,000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3억 596만 8,000원, 쌀생산 조정제 4억 5,500만 8,000원은 약정 불이행에 따른 사업량 조정 등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인센티브 직불제 2억 5,873만 7,000원은 논(畓)부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게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 보전을 위한 추가내시로 증액 계상하였고, 재해피해 농가 농약 및 대파대 지원으로 6월 우박피해 복구비 454만 5,000원,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의 호우피해 복구비 6,378만 6,000원, 8월 우박피해 복구비 115만 4,000원, 태풍 나비 피해 복구비 407만 7,000원은 추가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농업용수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12억 1,94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 사이 호우․강풍피해 수리시설 복구비 17억 4,240만 8,000원과 태풍 나비 피해 수리시설복구비 6,399만 2,000원을 보조사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농업기반정리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83억 2,39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1,40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밭 기반정비 사업은 균특예산 확정으로 지원기준에 따라 도비부담금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호우피해 농경지 복구비 5억 1,458만 7,000원은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보다 1,614만 3,000원이 늘어난 98억 3,167만 6,000원으로 보조사업으로 지역농업클러스터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마늘산업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300만 1,000원, 과수원 정비사업 3,450만원, '05. 6. 30～7. 2일 기간 중 호우․강풍피해 비닐하우스 등 복구사업비 1,408만 4,000원, 태풍 나비 피해 복구비 435만 2,000원은 1회 추경 이후 농림부로부터 추가확정 내시 및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양양산불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 744만 4,000원은 국민의연금으로 대체 집행하여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접경지역 원예단지조성 지원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고 양양산불피해 농업용 저장시설 복구지원 2개 사업비 7억 9,235만원은 국민의연금 대체집행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314페이지, 감자보급소 운영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151만 6,000원을 감액한 51억 6,284만 8,000원으로 정원대비 하위직급 근무 등에 따른 인건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등 집행잔액 4,278만 6,000원을 감액하고 정액급식비 부족분 1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농산물원종장 운영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보다 7,560만 8,000원을 감액한 14억 4,478만 6,000원으로 직원 기본급 및 수당, 교통보조비, 일시사역 인부임 등 집행잔액 9,999만 8,000원을 감액하고 정액급식비 부족분 49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31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종자생산포장 지력증진 및 토양개량 사업비로 2,3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감자원종장 운영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150만원이 증액된 26억 5,923만 9,000원으로 직원 1명 충원에 따른 기본급 부족액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 집행잔액 75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축산정책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5,115만 4,000원이 늘어난 60억 4,225만 6,000원으로 우리축산물브랜드전 홍보행사 실비보상금 200만원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지출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긴급방역과 사슴이표장착 재료비로 8,405만원과 돼지 만성소모성 질병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1,2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학교 우유급식은 급식단가 상향 조정으로 부족액 9,875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축산업 전산등록은 사업초기 전산요원 채용 지연 및 주5일제 전면실시에 의한 근무일수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 3,30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축산업등록 홍보비 900만원, 호우․강풍 피해복구비 514만 6,000원,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 17만 2,000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8,00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 1,788만 7,000원과 축산분뇨액비저장조 6,896만원은 사업대상자 변경 및 사업포기에 따른 개소수 감소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축산업등록 전용 컴퓨터 신규구입비 2,538만원과 양양산불1차 피해복구 추가지원 예산으로 1,9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반달가슴곰 위탁사육비 60만원과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404만 1,000원을 사육기간 연장과 신규청약 증가로 증액 계상하였고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 지원 3,850만 6,000원,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 186만 3,000원, 한우송아지 생산기지조성 4,500만원은 방역사 결원 및 검사보조원 채용지연과 집행잔액 등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연구센터 운영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261만 7,000원이 줄어든 32억 3,036만원으로, 322페이지의 경상예산입니다. 정원증가에 따른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부족액 478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133만 7,000원은 감액하였으며, 강원 보증종모우 평가위원회 보상금 240만원은 국가검정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도 자체평가위원회 미개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강원한우 보증종모우 생산사업 실험기자재 구입비 1,7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예산과목 변경되어 미집행액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생명공학협동연구타운 조성사업 400만원, 우사～퇴비시설간 비가림시설 2,000만원은 설계 및 견적 시 공사비 감소와 집행잔액 등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번식우사 연동 스텐천 설치 1,584만원은 신규 계상하였으며, 생명공학협동연구타운 조성 감리비 부족분 370만원, 반달가슴곰사 신축 시설비 8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원한우 보증종모우 생산사업을 위한 고압멸균기 등 4종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7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650만 2,000원을 증액한 19억 8,021만 1,000원으로 먼저, 경상예산으로 직원 결원 2명(7급 1, 8급 1명),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 6,740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액급식비 부족분 110만 3,000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법정전염병 검진 재료비 6,754만 4,000원은 광우병 및 부루세라병 검진 두수 증가로 증액하였고 부루세라병 증가에 따른 소 부루세라병 채혈․보정비 6,771만 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시험연구비 506만 8,000원과 자산취득비 1,738만 9,000원은 예산절감액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가축위생 동부지소 운영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896만 8,000원이 감액된 5억 5,110만 3,000원으로 먼저, 경상예산은직원 결원 3명(7급)에 대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집행잔액 6,70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29페이지의 자체사업으로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 재료․시약 구입 등 시험연구비 절감액 187만 2,000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축위생 남부지소 운영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7억 1,59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4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소속 직원의 인건비 중 기본급 및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2,260만원은 직원 결원(2명)으로 인한 미집행액을 각각 감액하였고 축산물검사 재료 및 시약 구입 등 시험연구비 180만 8,000원은 예산절감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 가축위생 중부지소 운영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5억 5,28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1,870만원은 직원 결원(7급 1명)으로 미집행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가축위생 북부지소 운영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780만원을 감액한 5억 2,369만 4,000원으로 직원 결원 2명(7급)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 4,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정액급식비 부족분 20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산림정책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86억 4,341만 8,000원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 등 추가내시로 기정예산보다 6,85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산불가해자 검거 신고자 포상금 1,000만원은 산불방화범 검거 및 단서제공자 실적이 없어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강릉지역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를 위한 사업비 7,42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미래경제림단지조성 시설비 5,213만 6,000원을 증액하고, 감리비 집행잔액 4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으며, 334페이지입니다. 양양산불 피해복구 산불감시탑 및 산불감시카메라 설치비 1,334만 5,000원은 산림청으로부터 국비예산이 재배정 예산으로 변경 교부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미래경제림단지 조성부지 영농손실 보상액 집행잔액 3,404만 9,000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산림관리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539억 2,505만 5,000원으로 호우․강풍피해 사방복구 및 지역특화숲 조성사업비 증액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2,87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지난 6월 30일에서 7월 2일 사이 호우 및 강풍피해와 관련 표고자목 피해 복구비 33만원과 사방복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 8,0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양산불 피해 조경수 및 산림작물 복구비 829만 7,000원은 국비가 산림청 예산에서 재배정이 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의 돌풍피해지 정리사업에 2억 595만 9,000원과 지역특화숲 사업량 증가로 6억 5,000만원 등 8억 5,595만 9,000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1억원을 2014년 동계올림픽 대비 가로수 식재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37페이지, 산림개발연구원 운영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093만 9,000원이 감액된 60억 4,566만 1,000원으로 먼저, 경상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 1억 5,16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액급식비 부족분 286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종자저장창고 신축 시설비 및 감리비 집행잔액 193만 4,000원은 감액하였고 진공포장기, 소나무재선충 검경진단장비, GPS기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2,033만 4,000원을 계상하고 엽면적계 집행잔액 14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만원을 BOD생장상 및 미세원심분리기 구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40억 3,15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3,53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사업 차입재원인 공공자금관리기금 2차분 77억 7,300만원을 7월 중 차입코자 하였으나 도금고 여유자금 발생으로 11월에 차입하므로써 금년도 차입금 상환이자 1억 4,04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입니다. 제지출금 예산은 국고보조 사업 완료 후 남은 집행잔액을 국고 반납하는 예산으로 3억 7,5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농어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 2,094만 9,000원과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3억 5,491만 3,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건에 28억 6,635만 8,000원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공기부족 등으로 인해 이월되었으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연구용역은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 확보로 용역수행기간 부족으로 6,000만원을 이월하였고 보급종 씨감자 저장고 신축은 전년 대비 사업량 증가, 노후저장고 철거, 행정절차 이행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20억 4,303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몽골 유목문화 관광체험장 조성은 사업대상자 및 사업부지 확보지연으로 2억 4,400만원을 이월하였고 소 부루세라병 채혈․보정비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수행기간 부족으로 인해 4,746만 8,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산채 신작목 재배기술개발 사업비 2,691만원은 2회 추경 예산확보로 용역수행기간의 부족으로 이월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사업이나 예산서 편집과정에서 저희 국에 포함되어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호우피해지 사방복구비 4억 7,185만 6,000원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 사이 호우․강풍피해 사방복구 사업비로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수목식재 등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2006년도 춘기로 사업시기를 조정 추진하고자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이번에 제출된 농정산림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지난 6월 30일 호우․강풍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예산과 여건변화로 인해 정부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사업, 도 자체사업 등을 정리한 예산으로 필수예산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최규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310쪽의 폐농자재 수거 우수마을 시상 예산 1,000만원과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시상예산 기정 2,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800만원을 감액한 1,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감액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선거법에 의해서 우수마을 시상금을 수여할 수 없도록 해서 수여를 못하고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대상 시상금을 못 준 것하고 똑같은데요.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시상예산 기정 2,000만원에서 8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시상을 했습니까?

시상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우수마을 시상금을 시상을 못하면 왜 전액을 감액하지 않고 800만원만 감액을 했는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000만원 중에 1,200만원은 금년도 감자소비 촉진을 위한 특별판매행사로 1,200만원을 쓰고 8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감자소비 촉진을 위한…….

감자 특별판매행사 비용으로 1,200만원을 썼습니다.

감자 특별판매행사에 썼다고요?

예.

이것이 목이 다른데요? 이것이 사전에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최소한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요. 국장님,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또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시상금과 일반보상금을 가지고 소비촉진을 위한 특별판매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예산으로 썼는데요.

시상금으로 쓸 수 없어서 삭감을 전액 2,000만원을 해야 하는데 감자 특별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필요해서 1,200만원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필요한 일이, 급한 사유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용과 관련되는 사안들은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옳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 의회와는 상의를 해 주어야 예산심의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냐, 예산의결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쪽의 축산과 예산 중에 자체사업 예산으로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으로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비 기정 9,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4,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몇 개소에 송아지 생산기지를 조성하려고 했었던 예산인지, 그리고 그 사유는 무엇인지 감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현재 2개소 중에 농림부에서 지원대상을 1개소만 책정하는 바람에 1개소만 지원되고 나머지 1개소는 농림부가 사업을 삭감하는 바람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국비예요? 국장님, 다시 한번 예산서 봐주세요.

이것이 원래 국비사업입니다. 여기 예산삭감을 하는 것은 도비부담금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 반환은 2006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개소에 사업비가 5억인데 이 중에서 축발보조금이 1억이고 융자금이 2억이고 도비부담금이 4,500만원이고 시․군비 부담금이 1억 500만원, 자부담 5,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개소 삭감에 따라서 도비 4,5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안 된 1개소는 어느 지역입니까?

평창 1개소하고 정선 2개소를 추천했는데요.

평창이 못하게 되는 바람에 도비지원분 세워 놓았던 것을 삭감하게 되었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축발기금하고 이런 국비와 같은 성격의 자금이 지원되는 것이 강원도에 배정이 되었는데 그 사업이 이렇게 다시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잘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이 다른 송아지 생산기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곳이 있다면 그 곳에서 받았으면 예산이 잘 쓰여졌을 텐데요.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사업 신청을 안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중앙계획이 당초에 전국적으로 24개소로 하려던 것이 이것이 절반 12개소로 줄면서 각도 공히 1개소씩 줄었습니다. 1개소만 하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축발기금이 없어졌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훈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양양산불피해 농업용 저장시설 복구는 저희들이 의연금으로 대체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이것이 당초에 양양산불피해지는 저장시설을 복구해서 도비예산을 편성했는데 국민의연금으로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연금으로 대체지원해서 복구는 다 했습니다. 당초 세워 놓았던 도비 1,5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의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 하자는 없는 것입니까?

하자가 없이 다 되었습니다.

의연금에서 가능하다고요?

예, 그만큼 도비 1,500만원을 절감시킨 셈입니다.

명시이월 관계에 축산진흥 사업량이 소 부루세라 채혈․보정비라고 해서 이월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겨울철에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겨울철에 채혈 같은 것 할 수 없는 것입니까? 345페이지 맨 밑입니다.

이것은 채혈․보정비 예산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기 때문에 도저히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겨울철에는 채혈이 안 됩니까?

계속하니까 이번 예산에 합니다.

이월시켜 놓으면서도 계속 진행은 하겠죠?

내년 1월, 2월 계속 진행이 가능하죠. 이월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상당히 소 부루세라병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채혈해서 얼른 막았으면 그런 심정에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렇게 이월해 놓았더라도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예, 사업시기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이월해서도 바로 사업을 할 수 있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수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웅 위원입니다. 세출분야에 보니까 주로 가축위생시험소의 예산들이 대체로 많이 삭감들이 되었는데 삭감이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동부, 남부, 중부, 북부 다 봐도 다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인건비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인건비가 삭감이 된 것인데 인건비가 삭감이 된 이유가 결원이 있어서 결원보충이 빨리 되지 않은 관계로 인건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축위생시험소 본소에 결원 2명이 있어서 그에 따른 예산삭감과 동부지소에 결원 3명이 있었고 남부지소도 결원 2명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본소부터 해서 9명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7급 9명, 8급 1명으로 10명인데 수의7급 9명하고 수의8급 1명으로 10명의 결원이 있었는데 모집하고 해서 충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늦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에 따른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수의가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수의사 총 10명이…….

아니, 결원이요.

결원이 10명입니다.

수의사가 한 달에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총액 기준은 제가 현재 설명이 곤란하고 예산항목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건비에 북부지소가 4,700만원, 중부가 1,800만원인데 북부가 제일로 많은 숫자거든요.

북부가 결원이 2명입니다.

그러면 수의사가 연봉이 1,8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올 사람이 없죠. 일반 잡부임도 연봉이 1,800만원이라고 하면 적다고 하는데요. 수의사가 한 달에 백 몇십만원 가지고 오겠습니까? 안 오죠. 이것이 뭔가 제도적인 부분에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결원이 1년 열두 달 결원된 사업소도 있지만 지난 10월달에 10명을 새로 모집해서 6명은 10월달에 해서 12월달에 발령을 냈기 때문에 이 분들은 한두 달치 봉급은 주어야 하니까 나머지만 삭감하고 아직 연말까지 보충이 안 되는 지역은 1년치가 삭감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원이 10명 다 수의사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봉급 기준에 보면 7급 공무원 보수기준, 8급 공무원 보수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었고 그 편성된 예산 중에서 실질적으로 결원에 대해서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을 이번 정리차원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수의사 봉급이 점차적으로 낮다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현행 봉급체계에서 그 기준을 벗어났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수의사 봉급을 다른 직종보다도 더 우대해서 올려준다는 얘기는 되겠습니다만 봉급기준은 공무원봉급 보수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다 책정이 된 것입니다.

제가 수의사냐 일반 잡부임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알아보려고 했느냐 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일반 취업이 안 되어 가지고 모두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의사라고 하면 특수한 직종이니까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일반 잡급직들이 이렇게 결원이 되었다고 하면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질의하고자 한 것입니다.

일반직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의사들이 동물병원이다 해서 굉장히 타 직종하고는 다르게 직업전선이 풍부하다 할까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관계로 공무원으로 잘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기준을 고친 것이 아니고 대신 특채를 할 적에 바로 9급을 특채하는 것이 아니라 8급을 특채한다든가 아니면 7급을 특채한다든가 이렇게 직급을 올려서 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수의사 봉급문제는 검토를, 우리 강원도만 검토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검토되어서 수의사 직원 채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더욱이 산이 많고 목초가 많은 곳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각 지역별로 가축을 많이 기르고 있는 상황인데 의사들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5쪽을 열어주십시오. 명시이월을 제가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6,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6,000만원 그대로 지금 이월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자체는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도저히 남은 며칠 동안 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몽골 유목문화 관광체험장 조성해서 그것도 2억 4,400만원의 예산을 성립시켜서 지금 그대로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또 뭡니까?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원래 이 사업은 대관령 삼양축산 부지가 이 사업의 적지라고 판단이 되어서 삼양축산과 협의해서 그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땅이 삼양축산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국유림인 관계로 이 국유지에 연구시설물을 할 수 없는 난항이 있고 또 삼양축산 사업 회사의 내부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의지가 약하다 할까 그런 것이 있어서 금년에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중요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월해서 다시 한번 삼양축산하고 협의를 해서 안 되면 타 지역 적지를 물색해서라도 이 사업은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이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1년 동안 삼양축산과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이월시켜서라도 타 대상지를 물색하든 아니면 삼양축산과 재 협상을 하든지 해서 이 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금년에 못한 사업을 내년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삼양축산하고 협의가 되어서 한다고 하는, 예산심의 때에 이것을 짚은 기억이 나기 때문예요.

협의를 해서 하자고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대부분 초지가 국유림입니다. 산림청 국유림이라서 여기 연구시설을 하기 어렵고 임대해서 삼양축산이 하는 사업인데, 또 삼양축산 측에서 내부 경영상태도 있고 해서 계속 포기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할 의사를 표시하면서 추진이 안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대로 포기하는 것보다는 이월해서라도 또 아니면 대상지를 삼양축산이 아닌 타 지역으로 물색해서라도 이월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서 일단 예산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6쪽을 보면 이것도 농정산림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채 신작목 재배기술 개발 이것이 이번 추경입니까?

이번 추경인데 사실상 농업기술원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 사업인데 예산부서에서 작업과정에서 우리 농정국에다가 편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신활력화 사업으로 양구 산채클러스터 사업 연구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자체는 기술원 사업인데 편성을 우리 농정국에다 해 놓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예, 이번 추경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최규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양축산은 어쨌든 기업인데 게르를 삼양축산 초지 내에 지어 가지고 삼양축산 그 지역을 방문하는, 또 풍력발전단지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있어서 볼거리가 있으니까 이 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 게르에서 자면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삼양축산이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기업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꼭 목을 매면서 하라고 명시이월까지 시켜야 되느냐, 그리고 삼양축산 대관령 초지 말고 만약에 다른 곳에 삼양축산이 안 한다면 할 만한 대상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한 여름 아니면 여러 가지로 난방문제도 있고 해서 게르를 이용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하는 기간이, 또 활용기간이 상당히 계절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짧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삼양축산하고 하게 된 근본동기가 삼양축산 초지 지역이 바로 몽골지역의 여건하고 가장 유사한 지역이 바로 대관령 삼양축산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업효과를 높이자면 그러한 지역에다가 하면 바로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풍력단지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주변여건하고 연계를 했을 적에 이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대상지를 그쪽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또 삼양축산 측에서 현재 단순 축산사업에서 관광 축산업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있고 물론 도비를 지원하면 입장료면 입장료 일정 부분을 도비로 받아들이는 협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삼양축산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의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국유림이다 보니까 연구시설이 어렵고, 두 번째는 삼양축산 자체의 재정상태가 압박을 받아서 이것만 달랑 해서는 큰 성과를 못 거두니까 삼양축산 나름대로 관광목장화하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주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재정상태가 악화되다 보니까 금년에 사업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협의를 해서 도저히 삼양축산이 어렵고 다른 지역에도 삼양축산보다는 다소 장소가 못하지만 적지를 찾으면 있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월을 시켜 놓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삼양축산이 안 하면 할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삼양축산 같은 기업이 안 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초지가 대부분 중산간지대 이상 고랭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활용시기가 워낙 짧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명시이월을 했다가 2006년도에도 안 되느니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이대로 포기해서 예산삭감을 하는 것보다는, 또 현재 강원도 농업타운 조성하는 지역이 대관령 바로 정상을 넘어 강릉 성산 어흘리 그 일대가 강원도 농업종합타운을 조성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이라든가 전부 연계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기왕 확보한 예산을 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내년 한 해만 다시 한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정산림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국장 이지수입니다. 존경하는 송범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통과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새해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세외수입 20억 6,364만 3,000원, 보조금 1,512억 3,117만 7,000원으로 2005년도보다 4억 3,535만 1,000원이 증가한 1,532억 9,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주택지적과에서 업무가 이관되고 양양산불피해지 조림복구비 및 숲가꾸기 사업 등 국고보조 사업의 사업량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농산물원종장 포장임대료 및 구 잠업검사소 토지임대료 4,113만 8,000원, 축산기술연구센터 토지임대료 80만원, 산림개발연구원 도유림 대부료 2,500만원 등 총 8,05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입으로 산림개발연구원 입장료 수입 9,500만원, 감자원종장 휴경지 사용료 2,610만원, 산림개발연구원 화목원 주차료 2,000만원 등 총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축산과 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등록 등 229만원, 가축위생시험소의 축산물 가공품검사 수수료 5,400만원, 도축검사 수수료 1억 7,300만원 등 증지수입으로 2억 4,537만원과 농어업정책과의 농지조성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사업수입입니다. 농산물원종장의 원종․보급종 종자 및 잠종 매각대금 1억 4,736만 3,000원, 감자원종장 감자매각 1억원, 축산기술연구센터의 한우시험축 매각 등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3억 6,031만 2,000원, 산림개발연구원의 묘목 및 종자판매 수입으로 6,900만원 등 총 6억 7,6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산림관리과의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으로 7억 9,146만원과잡수입으로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과징금 1,500만원 등 과태료 수입으로 2,450만원,기타잡수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총 예산은 925억 1,370만 1,000원으로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정책과 소관으로 쌀소득 보전직불제 332억 5,0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1억 6,000만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2억 4,000만원 등 11건에 351억 2,48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산지원과 소관으로 토양개량제 지원 26억 2,471만 5,000원, 친환경농업지구 4개소 조성에 9억 6,000만원 등 38억 3,5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통원예과 소관으로 과실가지검은마름병 방제 등 3개 사업에 2억 3,597만 5,000원, 축산과 소관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방역 사업 등 9개 사업에 28억 3,787만 1,000원, 산림정책과 소관으로 산불방지 종합대책 17억 6,473만 5,000원, 산림병충해 방제 24억 2,551만 4,000원,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 34억 1,700만원 등 10개 사업에 87억 7,222만 2,000원, 산림관리과 소관으로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37억 9,120만 4,000원, 숲가꾸기 사업 190억 8,692만 4,000원 등 11개 사업에 417억 7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은 총 548억 8,596만원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정책과 소관으로 지역특화 사업 30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48억원 등 5개 사업에 108억 6,800만원, 농산지원과 소관사업으로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43억 7,700만원, 밭기반정리 사업 69억 1,800만원 등 9개 사업에 282억 8,700만원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등 유통원예과 소관으로 7억 5,000만원, 산림정책과 소관으로 자연휴양림 조성에 27억 1,200만원 등 4개 사업에 55억 5,300만원과 임도사업 및 산촌개발 사업 등 산림관리과 소관으로 3개 사업에 94억 2,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기금예산입니다. 총 38억 3,151만 6,000원으로 과원폐원에 따른 FTA지원금 17억 8,000만원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 9억 6,262만 7,000원 등 축산발전기금 지원 3개 사업에 20억 5,1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6.1%가 증액된2,272억 9,641만 9,000원으로 2006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2조 633억원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예산액은 156억 7,443만 1,000원으로 경상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4,646만원과 제26회 강원도 농어업인대상 운영지원을 위해 600만원을 행사지원비로 계상하였고 농정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5,820만 1,000원과 몽골 강원도 농업타운 운영자 파견 국외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새농어촌건설운동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는 저희 국 직원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로 3억 6,408만원, 일반보상금으로는 청년농업인과 농업인단체 대표자 연수를 위한민간인 국외여비 1억 400만원, 몽골공무원 초청여비 220만원, 농업관련위원회 참석자실비보상금 등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강원농정포럼 개최지원과 농업인단체 육성 및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등 행사지원을 위해 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18억 8,378만 7,000원으로 보조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업무추진을 위해 국내․외 여비로 2,64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3억 6,0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1,838명에 16억 2,400만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12명에 4,200만원,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177명 교육비 4,100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60농가에 2억 4,000만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16명 채용지원에 9,600만원 등 총 24억 6,0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 62억 4,600만원은 지역특화사업 34개소에 39억원, 지역농업클러스터 2개소에 12억 9,6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7개소 조성에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내 3개 대학에 농어업 최고경영자 과정 위탁교육비로 2억 9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29억 3,818만 7,000원으로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지원에 9,664만 5,000원, 농촌관광객유치 이벤트 추진 20개 마을에 3,000만원,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에 10억 159만 7,000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1억 2,824만 2,000원과 자영농과생 급식비 9,694만 5,000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는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에 1억 2,000만원,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촌테마관광종합타운 조성 1개소에 10억원,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에 4억 4,500만원, 농촌체험장 조성 1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지관리용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300만원과 몽골 강원도 농업타운 조성을 위한 국외자본이전 사업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몽골 초청공무원 연수 지원금 840만원,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 및 융자대행 수수료, 차입금 원금상환 등에 28억 9,7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정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43억 7,235만 3,000원으로 양정업무 추진에 따른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589만 3,000원, 양곡관리업무 추진 국내여비 1,716만원, 시․군 양정관리 업무추진 경상보조로 5,950만원,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으로 332억 5,0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5개소에 10억 2,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의 농어촌개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44억 8,390만원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패 및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700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1,4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도자 해외연수 여비 5,000만원, 우수마을 평가․심사자 여비보상 5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자문단 우수마을 지도 방문 보상금으로 6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발전방안 심포지엄 및 연찬회 개최 등 민간행사 보조․위탁 사업비로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50억 8,590만원으로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교육교재 제작 등 일반운영비 93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정보화선도자 활동비로 7,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 4개소에 49억 6,400만원, 디지털사랑방 설치 지원 3,900만원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로 50억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 92억 7,100만원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5,0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새농어촌건설운동 대표모델 2개 마을에 2억원과 우수마을 30개 마을 지원혁신역량 사업비로 90억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업경영정보 전문교육 60명 교육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산관리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516억 3,652만 1,000원이 감액된 140억 1,4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요인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폐지 및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감자원종장 이전사업비 감액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농기계 임대사업비 등은 농림부로부터 예산내시가 되지 않아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16페이지의 먼저, 경상예산은 3억 6,909만 6,000원으로 부서운영비 1,518만 4,000원과 강원감자 큰잔치 행사운영비 3,4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4,918만 4,000원과 일반업무추진 및 한해대책 추진 등 여비로 4,391만 2,000원, 강원감자큰잔치 및 친환경농업 박람회 개최 지원 등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비로 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7페이지의 보조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천적활용 친환경 원예작물 해충방제에 2억 9,559만원, 토양개량제 4만 1,944t 지원에 29억 5,28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4개소에 14억 4,000만원, 감자원종장 이전조성에 필요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녹비호맥재배 종자지원에 7,200만원,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확대지원에 1억 6,200만원, 감자원종장 이전지구 주민소득안정 지원에 3억 3,000만원등 9개 사업에 8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 20개소 1억 4,400만원, 벼 육묘은행 설치 1억 6,000만원, 생력 방제장비 지원에 1억 3,800만원 등 11개 사업에 9억 6,7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업용수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600만원 증액된 98억 1,900만원으로 지표수 보강개발 2개소에 20억원, 배수개선 사업에 30억원 등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50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농촌 생활용수 개발에 16억 3,2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7개소에 6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도수로 및 수리시설정비 4개소에 3억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농업기반정리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9,712만 6,000원이 증액된 184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지정리 사업 지도를 위한 국내여비로 2,000만원과 밭 기반정비 사업에 77억 8,3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53km에 49억 2,400만원,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47억 8,000만원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183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 유통특작 예산입니다. 유통특작 총 예산액은 68억 7,055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에 따른 계약직 직원 1명 인건비로 5,480만 3,000원과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2,076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3,826만원과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조사 국외여비로 3,000만원, FTA타결에 따른 경쟁력 강화 시장조사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농가 기술지원단 여비보상 400만원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56만원과 대보름맞이 행사지원 5,000만원, 강원인삼축제 5,000만원 등 4개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65억 4,717만 5,000원으로 보조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사업으로 과실가지검은마름병 방제사업비 2억 1,9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 50개소에 3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4개소 5억 6,130만원, 과원 폐업지원 사업 17억 8,000만원 등 5개사업에 26억 5,7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농산물안전성 종합계획 시료구입 재료비 200만원과 강원농산물 안정성 확보 종합대책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2억원과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제 지원 2,000만원,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5,000만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1억 5,000만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6개 사업에 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 1억 6,000만원, 해외바이어초청 생산현장투어 및 수출상담 2,500만원, 농특산물 통합물류 연합마케팅 지원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원예특작 저온유통 기반시설 확충 2억원,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 1억 2,000만원, 수출유망화훼단지 조성에 1억 3,500만원,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 지원 2억 1,000만원, 산지유통저장시설 4억원 등 28개 사업에 29억 2,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감자종자보급소 운영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1억 1,934만 8,000원으로 먼저, 경상예산의 인건비입니다.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으로 4억 4,939만원,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9,993만 8,000원, 정액급식비 등 일용인부임 등으로 1억 7,270만 9,000원, 감자 저장관리․선별작업 등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억 5,119만원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씨감자 저장고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2,495만 5,000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3,372만 4,000원, 기관운영 등 업무추진비 768만원, 대민활동 등 직무수행경비로 4,056만원, 채종단지 대표자회의 참석 보상경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으로 감자저장고 소독 및 방제약 구입 재료비 300만원, 업무용 차량 등 자산취득비 3,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농산물원종장 운영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5억 5,8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 4억 3,350만 1,000원, 각종수당으로 9,246만 2,000원, 원종생산 일용인부임 등에 1억 7,230만 9,000원과 벼․콩․옥수수 등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4억 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공공요금,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791만 5,000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2,355만원, 기관운영 등 업무추진비로 768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책급 등 직무수행경비 4,254만원, 누에사육 등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옥수수, 콩 등 원종 종자생산에 필요한 농자재구입 재료비로 2,213만 6,000원을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우량종자 생산 및 기능성 양잠산물 생산을 위한 비료 농약 및 농자재구입 등 10개 사업 시험연구비로 1억 3,044만 8,000원, 퇴비사 설치시설비 1,700만원, 트랙터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9,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감자원종장 운영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6억 3,0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소속직원 기본급으로 5억 7,165만 4,000원, 정근수당 등 각종수당으로 1억 4,070만 7,000원, 정액급식비 등 일용인부임 등에 2억 2,971만 4,000원과씨감자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4억 2,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 9,756만 1,000원, 씨감자생산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200만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3,826만원, 기관운영 등 업무추진비 786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5,340만원, 씨감자생산 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91만 7,000원, 씨감자생산자문위원회 등 개최에 따른 참석자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보조사업 예산으로 씨감자생산 원원종․원종 종자생산에 필요한 재료비로 7억 9,02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규격외서 판매용 박스 구입비 및 가공용감자 기본식물 생산 등 5개 사업 재료비로 6,300만원, 시험연구 자재 및 시약구입비로 500만원, 순환형망실 하우스설치 시설비 1,500만원, 노후 승용차 교체 및 감자원종장 이전사무실 및 교육장 집기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 예산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억 7,4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1,941만원, 축산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4,514만 4,000원, 우리축산물브랜드전 행사지원비로 2,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 10억 8,639만 3,000원, 가축방역비 12억 6,711만 3,000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6억 8,211만원, 친환경축산 직불제 3억 4,700만원,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 지원 8억 598만 3,000원 등 8개 보조사업에 53억 1,56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54페이지의 자체사업으로는 긴급 가축방역약품 구입 재료비 8,000만원, 청정농장인증제 전산망 보완을 위한 전산개발비 8,000만원, 반달가슴곰 위탁사육을 위한 민간위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축산 한마당잔치 1억원, 고품질 규격돈 생산기반 조성 1억 1,000만원 등 7개 사업 4억 9,300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강원한우 우수브랜드 파워제고에 2억 3,600만원, 양봉농가시설 현대화 1억 1,520만원, 유기축산 시범목장 육성 9,450만원, 친환경 첨단 분뇨처리시설 시범보급 1억원, 한우 특화사업 추진에 1억 5,000만원 등 16개 사업에 12억 1,3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의 축산기술연구센터 운영예산으로 27억 5,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으로 4억 8,838만 4,000원, 가족수당 등 각종수당으로 1억 3,353만 7,000원, 정액급식비․가계지원비 및 종축 사양관리 일용인부임으로 2억 8,857만 1,000원, 초지관리 및 자급사료 생산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1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1페이지의 경상적경비로는 부서운영에 따른 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 1,112만 7,000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597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6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4,938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한우검정우 사료 등 가축 사료구입 및 자급사료 생산 종자구입 등 6개 사업에 대한 재료비로 2억 5,070만 9,000원, 한우고급육 시료분석비 및 강원형한우 육종검정 사업등 11개 사업에 대한 시험연구비로 3억 3만원, 생명공학협동연구타운 조성 등 2개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7,634만원, 생명공학연구타운 조성을 위한 미세조작장치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2억 2,164만원으로 먼저, 인건비로 소속직원 기본급으로 5억 6,981만 5,000원,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1억 4,543만 7,000원, 정액급식비 등 일시사역 인부임 등으로 2억 7,12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1억 5,731만원, 가축방역협의회 참석보상 행사운영비 150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5,256만 4,000원, 기관운영 등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789만원, 직책․ 직급보조 등 직무수행경비로 6,08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70페이지의 보조사업 예산으로 축산물 검사장비 보수 등 일반운영비 5,700만원, 법정전염병 검진비 등 재료비 7,351만원, 소 부루세라 채혈 일반보상금 4,300만원, 축산물 검사장비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5억 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험동물 사료 및 소독약품구입 재료비 237만원,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 부루세라병 검진시약 및 재료, 농특산물 품질검사 시약 등 16개 사업 시험연구비로 1억 137만원, 소독장비 보관창고 등 6개 사업 시설비로 1억 4,290만원, 사무실 집기 및 광우병실험실 시험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가축위생동부지소 운영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7억 4,0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으로 3억 4,471만 5,000원, 각종 수당으로 7,906만 9,000원, 일시사역 인부임 등으로 1억 6,66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78페이지, 경상적 경비로는 일반운영비로 4,142만 5,000원, 국내여비로 3,28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33만원, 직무수행경비로 3,0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시험동물 사료 및 소독약품구입 재료비 237만원, 가축진료약품 구입 및 질병 미생물 검사 등 12개 사업 시험연구비로 3,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 가축위생남부지소 운영예산입니다. 8억 7,3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 3억 7,779만 9,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9,876만 7,000원, 일시사역 인부임 등으로 2억 3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5,066만 9,000원, 국내여비 4,049만 2,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42만원, 직무수행경비로 3,618만원, 방역보조 및 실험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86페이지의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시험동물 사료 및 소독약품구입 재료비 192만원, 질병 미생물 검사 등 11개 사업 시험연구비로 3,618만원, 청사후문 교체공사 시설비 400만원, 승용차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7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가축위생중부지소 운영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6억 2,2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소속직원의 기본급으로 2억 5,786만 4,000원, 각종 수당으로 6,474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등으로 1억 3,943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로는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5,686만 7,000원, 국내여비 3,28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33만원, 직무수행경비로 2,748만원, 방역보조 및 실험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시험동물 및 소독약품구입 재료비 237만원, 질병 미생물 검사 등 13개 사업 시험연구비로 3,180만원과 발전기 및 문서세단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북부지소 운영예산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5억 9,2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으로 2억 6,589만 1,000원, 각종 수당으로 6,494만 4,000원, 일시사역 인부임 등으로 1억 3,85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운영비로 4,125만 6,000원, 국내여비로 2,595만 6,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2,502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시험동물 및 소독약품구입 재료비 196만원, 질병 미생물 검사 등 12개 사업 시험연구비로 2,080만원, 야생동물 사육 및 보호시설 설치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산림정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22억 4,836만 1,000원으로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과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비 증가로 전년보다 55억 2,76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천년수 사후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104만원, 부서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1억 8,757만 4,000원, 여비로 4,608만 6,000원, 산불예방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임업인연찬회 참석자 실비 보상과 산불가해자 검거신고자 포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102페이지의 보조사업 예산으로는 백두대간 보호관리 일반운영비 724만 6,000원, 백두대간 조사 및 보호활동 여비 1,532만 4,000원과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 등 재료비로 8억 1,394만 8,000원, 수목진단센터 지원 및 금강산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3억 6,851만 4,000원, 산림조합 운영비로 4,125만원, 영림계획서 작성에 2억 1,396만 9,000원, 솔잎혹파리 방제에 12억 4,401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8,758만 9,000원, 일반 병해충 방제에 2억 4,817만 9,000원, 산불전문진화대 운영 18억 9,842만 4,000원 등 16개 사업에 42억 9,6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미래경제림단지 조성사업 및 도립화목원 시설보완 등 4개 사업에 15억 754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자연휴양림 조성 4개소 33억 5,028만 5,000원, 생태숲 조성 1개소 11억 9,700만원,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에 38억 5,596만원, 도시숲 조성에 20억 2,900만원 등 16개 사업에 120억 6,2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선차량국 및 휴대용 무전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으로 천년수 주목 보식용 구입 재료비 145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는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932명에 10억 6,800만원, 리․통장 산불예방 활동지원 2억 6,520만원, 산불예방 헬기임차 5대에 9억원 등 6개 사업에 27억 77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모델림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는 맨발로 걷는 건강로 조성 1개소 3,000만원, 산불예방 자동음성 방송기기 18대 6,720만원과 산림경영 GPS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산림관리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609억 9,116만 1,000원으로 양양산불피해지 조림복구, 목재이용 가공지원 사업 등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의 사업량 증가로 전년도보다 150억 9,38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공과금․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1,737만 6,000원, 행사운영비 460만원, 여비로 3,108만 6,000원, 꽃으로 덮인 강원 평가단 실비보상 및 산림농업 연찬회 운영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00만원, 임업후계자 육성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조림사업 묘목구입 재료비로 28억 8,833만 1,000원, 임도 평가위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0만원과 시설비로는 산지사방 14ha에 7억 5,120만원, 예방사방에 2억 4,130만원, 사방댐 19개소에 47억 3,720만원 등 8개 사업에 87억 5,960만원과 사방․임도사업 지도․감독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3,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표고 재배시설 지원 1억 3,000만원, 오갈피 등 재배단지에 10억 5,455만원, 목재이용 가공지원에 11억 7,000만원, 임도신설에 15억 3,000만원, 임도 구조개량 20억 8,080만원, 일반 조림사업에 60억 2,661만 8,000원, 숲가꾸기 사업에 223억 3,730만 8,000원, 지역특화숲 4개소에 24억 500만원,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176ha에 42억 7,864만 5,000원, 산촌종합개발 13개 마을에 61억 3,816만원 등 24개 사업에 487억 3,12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116페이지의 자체사업으로 희망의 숲 조성 1억원, 군부대주변 산사태 위험지 정비 1억 2,500만원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 7개 사업에 4억 9,25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레이저 거리측정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의 산림개발연구원 운영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7억 6,9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로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 7억 7,102만 4,000원, 각종 수당으로 1억 6,754만 5,000원, 가계지원비․연가보상비 등으로 2억 8,931만 7,000원, 청원산림보호 직원 10명의 봉급 및 수당으로 4억 951만 5,000원, 화목원․양묘관리원 및 산림 병해충방제 예찰지도원 등의 수당으로 8,916만 9,000원, 도유림 경영 및 산불유급감시원, 화목원․산림박물관 운영관리 및 산림사업용 종자채취 등 22개 사업에 필요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억 6,5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본원 및 동부지원의 부서운영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6억 8,280만 5,000원, 야생화 및 들국화 전시회 행사운영비 1,400만원, 업무추진 여비 5,869만 4,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1,44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7,860만원, 푸른숲선도원 숲체험교실 운영과 동부지원 분묘이장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1,795만원과 전문도서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산림사업용 종자채취 등 국내여비 500만원, 산성우 피해조사 시험운용재료 및 진화안전장비 구입 등 6개 사업 재료비로 2,193만 4,000원, 숲다운 숲 정비 교육훈련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96만원과 시설비로는 조림에 7,885만 8,000원, 숲가꾸기 962㏊에 13억 2,964만 8,000원, 임도신설에 1억 9,856만원 등 8개 사업에 21억 2,034만 5,000원과 숲가꾸기 사업 감리비 2,110만원, 조림사업 등 사업 부대비로 3,216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휴대용 무전기 5대 400만원, 양이온 분석용 IC펌프 2,728만 6,000원, 동부지원 산불진화차 1대 3,000만원 등 10개 사업에 9,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으로 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운영관리 등 재료비 6,650만원, 특용수 유용성분이용 기능물질 개발, 시험림 관리 및 희귀 멸종위기 식물 증식 등 10개 사업의 시험연구비로 6,270만원, 박물관 전시시설물 보완사업 7,000만원, 전자음영정보센터 및 복합시설 신축설계비 3,000만원 등 6개 사업 시설비로 1억 5,1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문객용 휠체어 160만원, 산불안전장비 400만원, 전기영동장치 1,000만원 등 10종 구입비로 3,21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차입금이자 17억 6,000만원은 감자원종장 이전조성 사업을 위한 차입금 200억원에대한 이자 9억 4,000만원과 도유림 집단화 조성 차입금 168억 5,500만원에 대한 이자 4억 1,300만원을 시․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각각 계상하였고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는 감자원종장 이전사업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 100억원에 대한 상환이자 4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은 도유림 확대 집단화 사업 차입금 168억 5,500만원에 대한 융자금 원금 상환액 24억 9,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이 방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농림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농업기반 확충, 그리고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친환경농업 추진 등 새로운 농가소득원 확보와 함께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로부터 내시가 된 국고보조 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 그리고 자체사업 등 필수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이 점을 양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홍덕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김은기 산림정책관님, 그리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강원농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은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2006년 강원도 농정산림국 당초 농정관련 예산 2,270억 중에서 기정 농산관리 예산 650억을 140억으로 78% 축소하고 강원도 감자종자보급소 사업비도 전년 대비 41억원이나 감액했습니다. 물론, 기 사업비를 제외한다고 해도 감자종자보급소의 사업예산 6억원 정도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전년 대비 도 자체사업 예산이 매우 저조하거나 미 편성되었습니다. 강원도 전체 예산이 적다고는 하나 양정관리 기정예산 5억원을 340억원으로 증액 계상한 이유는 알겠지만 타 부서에서 집행되어야 할 사업들을 모두 없애거나 현저히 줄여서 보상성 예산에 집중 계상시킨다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농정예산 수립의 부재라고 할 것입니다. 130억의 전체 예산은 증액되었으나 나머지 약 200억원의 예산은 사실 농정산림국 소관 각 부서에서 집행해야 할 예산을 전용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예산정책으로 강원도의 농어촌 개발, 농산관리, 감자사업, 축산연구, 산림개발 연구가 제대로 수행이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당위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정국 예산이 농산관리 예산이나 아니면 감자보급소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에다가 편성했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우리 농정산림국 예산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농정산림국장이 어떻게 국내의 부서간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데의 예산에다 증액 편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사업이, 구체적인 것은 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농산관리 예산 같은 경우는 삭감이 많이 된 이유가 논농업 직불제 사업에 23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금년에 쌀소득 보전 직불제라고 해서 예산이 서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농산과 예산은 줄어들고 반면에 쌀소득 보전직불제는 현재 농어업정책과에 편성되어 있어서 그쪽에서는 늘고 사업이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그러한 원인 때문에 예산이 부서별로 보면 감액된 부서도 있고 증액된 부서도 있고 그렇지 어떤 특정사업을 위해서 다른 예산을 삭감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농산관리 예산이 감액된 두 가지 큰 이유는 지금 말씀을 드린 논농업 직불제 예산 사업이 없어지면서 그 예산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고 또 농산관리 예산 중에 감자원종장 이전사업비가 금년도까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감소된 것이지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다른 어떤 사업을 위해서 예산삭감을 해서 농산관리 예산이 감소되었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감자보급소 감액은 저장고 신축예산이 금년도에 들어가고 내년도에 줄어드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서 감소되고 증액되고 한 것이지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업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을 증액 편성했거나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책 예산 중에서 솔잎혹파리 예산이 12억원이 계상되었고 지금 불요불급한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예산은 8,700만원밖에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이 더 급한 사업인지 정책관님께서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불철주야 산림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서상 단순 수치로 볼 때에 잘못 편성된 예산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차후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재원확보를 어떻게 하실지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소나무 재선충병 예산은 사실상 우리 강원도가 재선충병이 발견되기 전에 산림청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산림청에서 산림 재선충병에 대한 예산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더 증액 배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강원도 재선충병이 발생되기 전에 남쪽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 예방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우리 강원도에 편성 이후 발생되었기 때문에 내년 초에 1차 추경 때에 산림청에서 재조정해서 재검토해서 예산이 추가 더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선충의 주요활동 시기가 언제쯤이죠?

주로 5월부터 7월까지인데 제가 봤을 적에는 1차 추경 때면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재검토해서,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이 더 추가배정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선충병 방제 예산은 추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산림청과 계속 유지 관계를 해서 예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도 소나무 재해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비상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까?

물론, 산림청에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기존 예산을 가지고 하기 어렵다고 보면 국가에도 예비비가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국회 300억 지원이 600억으로 국비가 확보되었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는 저희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하고 동해시 삼화동에 발생됨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예산확보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당초에 250억을 신청했는데 국회에서 더 증액해서 560억 정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산림청에서 예비비로 해서 소나무 이동단속이라든가 또 초소 컨테이너박스시설 관계 이런 것도 다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4억 정도 받았는데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쌀값을 바닥을 치게 만드는 정부정책과 특별한 대안이 없이 강원도 쌀 산업이 정부정책의 보조역할에 그치며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애석함을 금치 못합니다. 모든 사업은 사람의 두뇌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쌀만큼이라도 다양한 구상을 통한 강원도만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을 연구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쌀농사는 짓지 말고 휴경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과연 강원도 논농업 회생정책이 무엇인지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특별한 대안이 없이 해마다 수백억의 보조성 예산만 집행한다는 것이 농업인을 도와주는 길입니까? 자식에게 물고기를 사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보조성보다는 쌀농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도 정책을 수반해야 합니다. 이상 질의를 드린 내용에 수반되는 쌀농업 회생을 위한 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쌀농가들의 소득문제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쌀농가를 위한 소득 보전직불제 시행되는 내용을 보면 대표적으로 쌀소득 보전 직불제를 하고 있고 과거 추곡수매제도를 없애고 공공비축제로 돌아갔습니다만 우선 주류가 되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쌀소득보전 직불제를 본다면 금년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강원도 지역의 논이 많은 철원지역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목표가격을 17만 7,000원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가격에 미달되면 고정직불금은 ㏊당 평균 60만원-내년도에는 70만원이 됩니다.-지원을 하고 또 목표가격보다도 쌀값이 내려가면 85%까지 보전해 주는 변동직불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가지고 본다면 강원도 철원 같은 지역을 예를 들면 쌀 한 가마에 대략 20만원 정도 벼를 수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만원 외에 고정직불금이 ㏊당 60만원이 나가고 철원 진흥지역 같은 경우는 64만원 정도 됩니다. 평균 진흥지역 밖과 안 평균을 따지면 한 60만원인데 그리고 내년 1월과 2월달에 전국적으로 쌀가격을 조사해서 목표가격보다도 미달될 때에는 85% 보전해 주는 변동직불금이 있는데 지금 전망으로 봤을 적에 전국 평균 쌀값이 예를 들어서 한 14만원 내지 14만 5,000원 정도 된다고 하면 차액 17만 7,000원 변동직불금을 또 보전해 줍니다. 그렇게 되었을 적에 오히려 우리 강원도 철원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도보다도 오히려 농가수치 가격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쌀소득 보전직불제는 타 도하고 비교했을 적에는 상대적으로 강원도와 경기도는 유리한 조건입니다. 우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도 나름대로 벼 생산농가 대행전략으로는 우선 고품질쌀 생산유통 시책 추진을 위해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 육묘은행 설치라든가 또 생육형 방제장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또 지력증진을 위한 퇴비자급생산 지원이라든가, 토양개량 연구, 녹비호맥 재배를 하고 있고 또 친환경재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마을 조성이라든가 또 오리농법, 친환경농자재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쌀브랜드 관계가 지난 국감 때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철원쌀이 금년도 소비자가 선정하는 브랜드전에서 대상을 철원 오대쌀이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논농업에 대해서, 쌀농사에 대해서는 타 도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적에는 강원도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현재 평가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쌀농가에 대한 유통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공동물류센터라든가 포장재 지원, 전문매장 설치라든가 또 수도권 정례 고정장터 운영이라든가 이러한 대도시 기획특판전을 함께 개최하면서 앞으로 신품종 육성이라든가 또 RPC 산물벼 처리 능력을 현재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능력향상을 위한 저장시설을 확충하는 그러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내에서는 철원만 소득보전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쌀소득 보전직불제는 쌀 수입개방에 따라서 정부가 하는 것인데 쌀소득 보전직불제에 대해서 이 기회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향후 3년 동안 목표가격을 정해 놓았습니다. 쌀값을 가마당 17만 7,070원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17만 7,070원보다도 쌀값이 떨어질 때에 85%까지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고정직불금이라는 것이 있고 변동직불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고정직불금은 쌀값하락과 관계가 없이 ㏊당 평균 금년도 같은 경우는 60만원, 내년도 같은 경우는 7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쌀값이 철원 같은 경우는 20만원을 받아도 고정직불금 ㏊당 60만원은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쌀값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예를 들면 쌀 한 가마니에 10만원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한다면 목표가격 17만 7,070원보다 7만 7,000원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85%,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 보지는 못하는데 85%를 보전해 주면 고정직불금을 뺀 나머지를 변동직불금으로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산지 쌀값이 전국 평균이 15만원으로 가정 했을 적에 목표가격보다 2만원이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2만원의 85%면 1만 7,000원입니다. 1만 7,000원이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농가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15만원에 1만 7,000원이면 16만 7,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쌀값이 실제로 15만원 하더라도 농가가 수치할 수 있는 가격은 16만 7,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철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2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전국 평균 쌀값이 15만원이 되어도 1만 7,000원을 받으니까 21만 7,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미질이 떨어지고 저기 호남지방이나 이런 데에서 쌀 한 가마에 실제로 파는 것이 13만원을 받는 농가가 있다고 가정하면 13만원을 받아도 소득 보전 직불금은 1만 7,000원밖에 못 받습니다. 똑같이 강원도 철원이나 아니면 경기도 이천쌀이나 경기미로 재배하는 농가나 또 한 가마에 13만원밖에 못 받은 그런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쌀소득 보전직불금을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평균 쌀값을 기준으로 하고 목표가격은 전국 똑같이 17만 7,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만원 받는 농가는 1만 7,000원 해 봤자 14만 7,000원 받고 철원 같은 지역은 21만 7,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논농사는 유기농이나 아니면 친환경농법 농사로 질이 좋은 농사를 지어 가지고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이 쌀생산량을 1㏊ 기준으로 했을 적에 유기농 농사를 지으면 예를 들어서 ㏊당 30가마밖에 생산을 못해도 61가마가 생산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미질이 떨어져 가지고, 비료를 많이 주어 가지고 미질이 떨어지게 농사를 지어 가지고 쌀 한 가마 13만 받는 농가도 1㏊에 예를 들어서 70가마를 생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생산된 것은 61가마가 생산된 것으로 보고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은 사람이 실제 1㏊에 30가마밖에 생산을 못해도 61가마가 생산된 것으로 보고 가마당 전국 평균 쌀값 차액을 계산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쌀농사 시책은 유기농법에 의한 고품질 농사, 아니면 친환경농법에 의한 고품질 농사로 해서 소비자에게 먹혀 들어가는, 고가로 팔 수 있는 이러한 쌀을 생산하면 쌀소득 보전직불금이 그만치 전국 평균으로 모든 것을 적용해서 지불해서 굉장한 이득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농가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밭보다 논이 적은 곳이고 특히 논이 많은 우리 강원도의 4분의 1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이 철원지역인데 철원지역의 오대쌀은 이미 소비자들로부터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인기도가 높고 해서 쌀값도 다른 지역에는 4만 3,000원, 4만 5,000원 이렇게 벼를 수매하는데도 철원쌀은 6만원에 수매했습니다. 그만치 상대적으로 논농사는 타 도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3년 동안 한시적인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17만 7,000원이라는 목표가격은 3년 동안에 정해진 것이고 3년 후에 다시 목표가격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향후 3년은 쌀 재배농가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3년 후에 목표가격을 다시 설정할 적에 그때 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3년 후의 대안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또 아니면 농정시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고 향후 제가 봤을 적에 3년 동안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부분의 도수로 및 수리시설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에도 얼마 되지 않은 4억원의 예산으로 강원도 벽지지역들의 도수로 및 수리시설 예산운영을 해 왔습니다. 열악한 강원도 예산의 구조를 알기에 많은 이해를 하며 내년에는 수리시설 예산의 증액을 거듭 제안해 왔으나 오히려 4억원밖에 안 되는 사업비를 3억으로 감액했습니다. 국장님, 4개 시․군의 수리시설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서야 원활한 사업이 수행되겠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죠.

도수로 보수사업비는 사실상 기초단체장들이 신경을 쓰고 챙겨야 할 사안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정 위원님이 지난해에 도수로 수리시설 보수비로 4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해서 일부 도수로 보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도 예산사정상, 재정형편상 3억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을 계상해서 전 지역의 도수로를 보수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도 재정형편상 금년에 3억밖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군비까지 해서 6억 정도 가지고 일단 사업을 하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열악한 재원이지만 그래도 사업의 애로성을 아시고 적은 예산이라도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국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그렇다면 자체사업 부분의 사업은 확인이라도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요구와 제안설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과 함께 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개인적으로 잘 듣고 행감을 마치고 본 위원이 지역주민 분들과 함께 사업장 현지확인 및 사업량 실측을 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올바른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남아 있는 사업량을 네 배나 부풀려서 보고를 했으며, 사업비 역시 2006년도 당초예산에 조금만 추가를 하면 끝날 사업을 왜 그렇게 확대 보고를 해 주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적어도 한 구간 사업이 종료가 되면 자체사업은 발주처가 아니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현지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현지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되시는 분은 현지확인을 다녀오셨습니까?

이 사항은 농산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농산지원과장 김영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평 도수로 경우는 제가 한 번 갔다왔습니다. 그 후에 금년에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지확인 의무는 없는 것입니까?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시․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의 예산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도에서 일부 도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2003, 2004년도 같은 경우에도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약 85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고 인제군의 경우에도 '04년도에 약 14억 정도의 군비를 투자해서 수리시설 개보수를 했습니다.

m당 개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m당 개보수비를 일률적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후평 도수로 같은 경우에 m당 80만원, 또 금년 같은 경우에 조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1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것이 규격이 1.2m, 1m, 또 조그마한 것도 있지만 현지여건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히 후평 도수로 같은 경우는 아주 조건이 열악합니다. m당 단비가 많이 들어가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4억을 가지고 500m밖에 정비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인제군에 알아본 결과 우리가 남아 있는 구간이 2.4㎞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인제군에 분명하게 알아보신 내용입니까?

예, 알아봤습니다.

제가 문서보고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지확인 문제를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남아 있는 거리는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끈을 30m씩 만들어서 재봤습니다. 사업구간이 이제 600m 남았습니다. 그것이 왜 2㎞가 더 남은 것으로 계속 보고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보고하는 것만 가지고 도에서는 그런가보다 하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봤어요. 끈을 가지고 재어 보았지 않습니까?

종점이 어디를 기준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제가 아까 다시 확인해 봤는데 아직까지 2.2㎞ 남지 않았지 않느냐 했더니 앞으*로 2.2㎞를 앞으로 더 해야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필요한 구간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제 생각에는 별로 크게 포함이 안 되어도 그 구간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업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따라서 본 위원은 2006년 농업용수 부분 자체사업 예산 중 도수로 및 수리시설비 예산을 1억원 증액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도내 농특산물 관련 해썹(HACCP) 사업을 도정질문 시에 질문을 드리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 당초예산서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중국관련 기생충알이 김치에서 나왔다는 보도가 전국을 시끄럽게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도내 제조업 중 가장 많이 분포된 업종이 식품 및 농특산물 관련 업종입니다. 첨단화 사업이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고 준비하고 투자하는 것처럼 기존 도내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곳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차후 확대해 갈 때에 강원도 농수특산품의 청정성과 위생성을 보장받을 것입니다. 이에 각 시․군별 다섯 곳 정도를 시범 운영할 것을 제안하며, 따라서 본 위원은 해썹(HACCP)시설비 1억 9,000만원을 증액시켜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훈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있는데 몇 곳이나 됩니까?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내년도에 7개 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치단체도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개소당 2억씩 지원해 주는데 국비가 1억, 지방비가 1억인데 재원내역은 도비가 25%, 시․군비가 25%, 국비가 50%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들었습니다. 새농어촌건설 시상관계, 심사평가를 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과거 새마을운동에 버금가는 농촌에 많은 활력을 불어 일으키고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일반주민단체인 감시단이라는 단체에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자체를 예산삭감을 하고 부정적으로 보면서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의 보도를 오늘 아침에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이 농촌에만 국한되어 가지고 홍보가 되어 있어서 이러한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이러한 성과와 모든 부분을 일반적인 도민이나 주민에게도 확대해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홍보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생각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우리 강원도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일부 농촌하고 무관한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아주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역시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잘못된 시책이 아니고 우수한 시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적을 당한 것도 없고 앞으로 좀더 이것은 우리 강원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더 홍보하고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촌, 아니면 농업인이 아닌 도시지역에도 새농어촌건설운동 홍보를 좀더 잘해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 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홍보에 박차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봉농가 관계가 축산과장님, 지금 양봉농가 현대화 사업에 몇 대 몇으로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봉농가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봉농가 현대화 사업을 제가 처음부터 하고 있는데 논농사도 많이 짓는데 이런 데보다도 산악지역 영월이나 인제나 정선지역 같은 데는 사실 제가 의도한 바는 영세 양봉농가를 위해서, 사실 영세하니까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것을 시작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영세양봉농가는 다만 10%라도 자부담을 줄여달라는 호소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10%라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 해서 자부담 30%, 나머지는 도비나 시․군비로 지원하는 배려를 할 수 있는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0% 감축한다고 해서 보조를 더 높이고 자부담을 낮춘다고 해서 농가로 봤을 적에는 큰 혜택은 없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만 실제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은 도비하고 시․군비해서 60% 보조로 되어 있고 60 대 자부담 40%로 되어 있습니다만 10% 더 올리는 방향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8쪽의 농산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자원종장 이전지구 주민소득 안정지원 사업비로 3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감자원종장 이전사업의 진척과 주민소득 안정지원 사업비의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매입은 약 76%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매입필지 감정의뢰가 되고 해서 연말까지 더 추가매입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지금 예산서 상에 나타나 있는 감자원종장 이전지구 주민소득 안정화 지원사업비 3억 3,000만원은 거기에서 감자농사를 짓던 농가들이 포장을 감자원종장 이전포지로 매매를 하고 나서 영농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한 농가에 타 고랭지 작목의 입식자금이라든가 또 다른 시설하우스를 할 수 있도록 도비와 시․군비 각 50%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원예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원폐원 작업비 지원 1,000만원과 과원폐원 지원사업비 17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비 재원과 사업내용, 그리고 현재까지 도내 과원폐원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원폐원 작업비 지원 1,000만원은 2.5㏊에 대한 사업비로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밑에 과원폐원 지원사업 17억 8,000만원은 이것도 전액 국비나 다름이 없습니다. FTA기금으로 전액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5쪽의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강원한우 우수브랜드 파워제고 사업비 2억 3,600만원과 강원한우 광역브랜드 2권역 추진 3,000만원 등 총 2억 6,600만원이 강원한우 브랜드 사업비로 계상되었는데 지금까지 강원한우 브랜드 사업 추진실적과 2006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제2권역 사업비는 어느 지역이며,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한우 우수브랜드 파워제고 사업은 인공수정료, 종축등록, 송아지 장려금 이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상사업이 늘푸름하고 횡성하고 대관령 브랜드로 3개 브랜드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4개 브랜드로 금년도에 하던 늘푸름 한우, 횡성 한우, 대관령 한우, 그리고 제1광역 브랜드 하이록까지 넣어서 내년도에 강원한우 우수브랜드 파워제고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 2억 3,600만원이고 밑에 강원한우 브랜드 제2권역 추진은 영동 7개 시․군으로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태백 7개 시․군을 제2권역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여기에 필요한 용역이라든가 기본계획을 짜서 준비를 해서 2007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광역브랜드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권역 광역브랜드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와 노력과 예산지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정책과 소관입니다. 산불예방 홍보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5년도 홍보비의 사용내역과 2006년도 홍보비에 대한 사용계획이 서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예방 홍보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MBC 라디오, MBC TV, GTB TV, TBN 원주교통방송, 강원일보, 도민일보 등 홍보를 저희들이 당초에 1억원을 금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모자란 5,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추경에 5,000만원을 해서 1억 5,000만원을 금년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1억 5,000만원을 세워서 라디오 스파트 방송이나 또는 일간신문, TV, TV 자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 동원해서 저희들이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올해와 같이 똑같이 할 예정입니까?

예, 일단 똑같이 세웠습니다.

사업계획을 똑같이 세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산림정책과 소관입니다. 금강산 산림병해충 방제에 3억 6,851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금강산 산림병해충 방제실적과 2006년도 사업비를 민간에 이전하고자 하는데 어느 민간단체로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산 산림병해충 방제는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솔잎혹파리 방제 1,000㏊, 2002년도에는 솔잎혹파리 방제 2,000㏊, 2003년도에는 솔잎혹파리 방제 1,000㏊와 잣나무 넓적잎벌레 방제 1,000㏊, 2004년도에는 솔잎혹파리 방제 1,000㏊와 잣나무 넓적잎벌레 1,000㏊, 2005년도에는 솔잎혹파리 방제 1,500㏊와 잣나무 넓적잎벌레 1,000㏊를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국고를 중앙에 요청해서 56%를 국고보조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44%인데 사회단체보조는 우리 도 남북협력단에서 총 4억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산림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4,286본에 8,758만 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이 예방을 위한 치료약제 구입비인지 아니면 감염목 제거를 위한 사업비로 계상되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4,286본은 저희들이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 의심목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예찰과 항공예찰을 겸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나무 재선충이 걸린 입목이 아니고 지금 고사되어 있는 입목을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검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사되어 있는 것이 4,286본입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검증하고 고사된 목이 감염될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를 전부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관리과 소관인데 임업후계자 육성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이 2006년도 신규사업이죠?

아닙니다. 금년도도 했고 작년도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대상 임업후계자의 범위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업후계자는 저희들이 회원수가 1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1,238명인데 지금 임업후계자들이 하는 것이 복합임업경영이라든가 표고재배라든가, 조경수 생산이라든가, 산약초 재배라든가, 또 특용수 재배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임업후계자들이 전국대회에 참여를 지금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들의 기본교육이라든가 이런 필수경비를 저희 도에서 미래산림의 후계자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136쪽의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지방채 상환 중 차입금 이자지급으로 감자원종장이전 조성사업으로 시․도지역 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9억 4,000만원,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로 4억 700만원으로 총 13억 4,700만원을 상환하는데 차입원금과 이자상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6쪽에 있는 9억 4,000만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은 것입니다. 2004년도에 15억, 2005년도에 85억, 2005년도에 또 100억 해서 200억을 전부 차입했습니다. 200억에 대해서 융자기간별로 이자를 산출하면 4%가 되겠습니다. 연리 4%를 일자별로 계산하면 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사업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재경부로부터 100억을 차입했습니다. 재경부에서 차입을 했는데 이것은 연리 4.07%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규화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95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지방분권 아카데미 연구동 임대료 예산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감액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000만원 임대료를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850만원을 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건물에 대해서 임대료를 산정할 적에는 감가상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감가상각 0.013%를 반영해서, 그러니까 1.3%겠죠. 산출하니까 850만원이 나왔습니다. 감가상각을 적용한 것입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 연구동은 저희가 그 곳에서 의정연찬회도 했었고 해서 저희가 가봐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매년 가면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연구동을 사용하면서 임대료는 계속 매년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필요 없는 것을 하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에는 더구나 세입부문이기 때문에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상하고 또 실제 임대료는 실제 임대 계약된 것에 의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문은 만약에 이것을 과대 계상했거나 잘못해서 세입에 차질도 올 수 있고요.

그래서 국장님, 저는 이 임대료를 2006년도에는 낮추어서 계약을 할 의도였는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이 질의의 요지였습니다.

이것은 계산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임대기간도 매년 임대 재계약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감액 계상될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상 세입산출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을 뿐입니다.

이런 세입부문은 서로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확한 계상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페이지에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기타사용료로 전년도 예산액이 2억 2,972만 7,000원이었고 내년도 예산액은 4,610만원으로 세입부문에 있어서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자원종장 휴경지 사용료가 금년 2005년도 세입에는 2억 612만 7,000원의 예산이 세입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감자원종장 휴경지 사용료로 내년에는 2,610만원만 계상을 했어요. 이렇게 거의 1억 8,000만원의 사용료 세입이 차액이 삭감된 것은 어떤 사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존 감자원종장은 알펜시아(Alpensia) 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도처럼 휴경지 임대를 많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면적을 빼고 실제 내년에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 휴경지 임대는 4만평밖에 임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폭 감액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매년 휴경지를 몇 ㏊ 정도 임대를 했죠?

금년도에 110㏊를 임대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4만평이니까 13㏊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아직 원종장 이전부지를 100㏊ 정도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까? 아까 답변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원종포장을 새로 매입하는 것은 우선 기반조성을 해서 망실하우스 지어 가지고 내년도 원종생산을 하고 나머지는 또 계속 부지 기반조성 작업을 계속 해야 하고 다만 금년도에는 기존 알펜시아(Alpensia) 부지로 해서 많이 임대를 주었지만 내년에는 기존포장은 임대를 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폭 감액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리 보조사업에서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죠?

8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지원의 범위가 5만㎡ 미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농어가의 영유아 0세에서 5세까지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의 보육시설로는 유아원이 있고 그리고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대부분 병설유치원이 있고 유아원은 아동을 받을 때에 최하 3세 이상 되어야만 받습니다. 지원범위는 0세에서부터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려운 농촌에 제대로 지원이 되려면 만 2세 미만 이런 아동들을 보육해 줄 수 있는 시설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건의해야 된다, 그래야만 올바로 또 이 어려운 젊은이들이 농촌을 지켜가면서, 또 어머니들이 농촌에 일손을 구하기가 힘든데 여성농업인들도 농업에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우리 강원도가 농림부에 건의해서 정책적으로 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촌의 영유아 양육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건의와 아니면 이것이 0세에서 5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준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0세하고 1세 이상, 2세에서 3세까지 지원단가가 다 다른데 이 농촌에 그러한 시설을 100% 단기간 내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액 시설을 이용을 못하더라도 못한 대로 정액 지원을 해 주는 방법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해서 농림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은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보육시설이 없어서 이용을 못하는 아동은 시설을 이용을 못하더라도 정액 지원하는 방법과 또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농촌지역의 아동을 위해서 이러한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방안 이 두 가지 차원에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0세 이상 거의 70세까지도 건강하신 할머니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영유아들을 보육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강원도 특색사업으로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여건으로 봤을 적에는 보육시설 확충도 어떤 일부 특정지역만 가능하고 보육시설도 시설을 설치하기가 불가능한 지역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시설확충과 함께 또 시설을 이용 못하는 아동을 위해서는 못하더라도, 시설이용을 못하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정액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도 되어야 되지만 시설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새롭게 우리 강원도 농촌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특색 있는 강원도의 우수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새농어촌건설운동 발전방안 심포지엄 예산이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사업 보조금으로 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심포지엄 주최가 어디인지, 자문단인지 아니면 우리 도가 주최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새농어촌건설운동 발전방안 심포지엄은 도내에서는 했습니다만 이제는 전국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전국을 무대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교육하고 있는 것은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새농어촌건설운동에 관심이 많은 언론사는 경향신문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런 데에서 주관이 되어서 전국 단위로 이런 심포지엄을 내년도에 처음 시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지도자 연찬회 예산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지금까지 선정된 우수마을 지도자들을 대개의 경우 1박 2일 정도 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발전방안 이러한 것을 서로 토론하고 우수사례 발표도 하고 또 강사를 초빙해서 특강도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수마을로 선정되었던 마을에 대해서 계속적인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수 대표마을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거기에서 모색해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예산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용역비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추진성과는 벌써 분석이 다 되어 있는 것 같고 발전방안도 벌써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를 5,000만원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한 단계 더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행정내부적으로 매년 성과분석이라든가 연찬회를 통해서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문적․기술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한 번 더 이것을 어떻게 용역을 주어서 한 일은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을 주어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켜보자 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용역을 의뢰한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대학교수자문단들도 여기에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이 대학교 아니면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특별히 강원발전연구원이라든지 두 군데 아니면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그런데 추진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이 벌써 다 나와 있다고 보고 이것을 집약해서 책자로 발간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적게 들여가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문교수도 참여하고 자문단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만 교수님들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때 회의 때만 와서 잠깐 자기 느낀 것을 발표를 하고 해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아직까지 한 번도 못했지 않느냐, 적어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려면 체계적인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 번 업그레이드를 시켜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농산지원과 예산 중에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 고품질쌀 생산조직체 저질소 비료공급 800㏊ 예산이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800㏊는 사업대상지가 어디이며, 그리고 저질소 비료라고 하지만 고품질쌀 생산조직체에 비료를 공급한다, 이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품질쌀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쌀이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되는 쌀 외에 어떠한 기준으로 고품질쌀을 평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일반적으로 고품질쌀이라고 하면 단백질 함량이 낮아야 한다, 단백질 함량을 낮추자면 질소비료를 적게 써야 한다, 그러니까 질소질 함량이 적은 질소인 저질소 비료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비료를 공급해서 미질 향상을 가져와서 고품질쌀로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쌀수입개방 일환으로 새로 신규사업을 발주한 것입니다만 대상은 우선 쌀전업농이라든가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생산조직체라든가 또 고품질 품종재배단지라든가 이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내년도에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6개소인 강릉, 홍천, 횡성, 평창, 철원, 양구 각 1개소 정도로 해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추진해서 생산된 쌀을 품질평가를 해 보면 앞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을 확실히 알 수 있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보면 고품질쌀이라면 단백질 함량이 적은 쌀, 단백질 함량이 적은 쌀을 생산하려면 질소질 비료를 적게 쓸 수밖에 없다는 차원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료를 적게 사용하면서, 벼가 생육에 필요한 만큼 공급이 되어야만 그것이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엽록소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할 텐데 그래야만 또 적정한 쌀의 수량이 나오고요. 그런데 퇴비를 많이 시비를 하면 그만큼 비료를 적게 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 이 사업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쪽으로 가고 또 비료…….

이것을 한 번 시험적으로 해 보시는 것입니까?

시범사업입니다. 저질소 비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저질소 비료로 농사를 지었을 경우에 쌀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이것이 시험연구로 일단 검증이 되었습니까?

예, 검증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안을 정확하게 몰라서 계속 더 이상 질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는 조금 늦었는데 이미 충남이라든가 논농사를 많이 하는 지역은 대폭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내년도에 처음 신규로 이 사업을 해 보자, 그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 쌀의 품질이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사업을 해서 품질이 타 도가 올라가고 우리 강원도는 올라가지 못하고 해서 질 면에서 떨어지면 앞으로 쌀 산업에 큰 영향이 미치니까 우리 도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에 축산정책 예산으로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으로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지원 50t 5,2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56페이지에 배합사료 첨가용 발효제 지원 90t 6,7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남상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악취방지법이 발효가 되면서 악취방지를 위한 것으로 가장 큰 것이 액비저장조의 발효를 촉진시킴으로써 냄새를 없애는 방법하고 또 한 가지는 사료에다가 발효촉진제를 섞어서 같이 먹임으로써 실질적으로 분뇨 발효를 촉진시키는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돼지사육 양돈농가 배합사료 첨가용 발효제 지원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양돈농가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악취방지법이 발효되면서 도내에 있는 양돈농가를 거리별․민원발생별․사육두수별로 다 분석해서 가장 도와주어야 될 부분이 도심지로부터 몇 m 내에는 몇 두 규모의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해 주어야 되겠느냐,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해서 저희가 악취방지법이 발생되면서 그것을 연구해서 그중 한 가지로 우리가 현재는 분뇨액비에다가 하는 발효촉진제를 더 확대를 시키고 그 다음에는 사료에다가 첨가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아마 농림부에서도 국가사업으로 장려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는 일단은 청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선도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도에서 이미 지침 결정을 받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양돈농가로부터 배합사료 첨가용 발효제 지원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더 앞으로 증액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우리 도에 배합사료 첨가용 발효제가 필요한 것은 약 298t 14억 9,000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악취방지법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뇨에 대한 발효촉진제도 있고 사료첨가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첨단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한꺼번에 필요한 양을 다 해 줄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악취방지에 저희가 저해를 받지 않도록 양돈농가들을 위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절기에 아주 양돈농가들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합사료 첨가용 발효제 지원사업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를 제가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축산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악취법에 의해서 당장 우리 도내에 문제가 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근마을 주변에 양돈농가가 있을 경우에 마을주민들의 민원은 생길 수 있고 해서 전부 양돈 규모별과 인근마을 거리별 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금년에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점차 확대를 해서 이러한 축산 양돈농가들이 민원제기를 안 받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기교육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을 정말 강원도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널리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체계화시키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심포지엄이라든지 용역과제들을 수행하실 때에 정말 더 내실 있게 기해 주셔서 새농어촌건설운동이 더 한 차원 높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강생식원료 생산공급 지원사업이 농산지원과에 있었는데 양구에서도 건강생식원료를 생산해서 이롬라이프에도 납품하고 하는데 양구군은 여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잘 판단해 주셔서 빠진 곳들은 다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빠졌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산림국장님 금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산업경제국, 환동해출장소, 농업기술원의 예산심의를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농정산림국을 하고 있는데 어느 국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삭감이 되었는데 농정산림국은 다행히 130억이라는 큰 돈을 더 많이 확보를 했다는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 그간 우리 농촌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대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크게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농산관리 예산이 무려 근 5배에 달하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는 무엇이고 또 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무슨 예산입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농산관리에 대해서요. 예산이 어지간히 적으면 말을 하지 않겠는데 약 5배에 달하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516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농업 직불제가 내년도부터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논농업 직불제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이…….

아까 말씀이 200억이 거기에 투자되어서 양정관리로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227억 7,600만원으로 약 228억입니다. 또 쌀생산조정제 2003년, 2004년, 2005년도 해서 금년도 시책이 종료되었습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종료가 되어서 380만원 정도, 또 감자원종장 이전사업이 사실상 금년도까지 예산이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이 투자가 안 되는데 여기에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약 232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계속사업이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가 없어서 줄은 것입니다. 예산확보를 못한 것이 아니고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한 것입니다. 또 감자원종장 이전사업이…….

감자원종장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산관리 예산 이러한 예산을 합하면 전체적으로 516억이 감소된 것인데 이것이 예산확보를 못해서 감액되었거나 감소된 것이 아니고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아니면 종료되지는 않더라도 내년도에 사업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차원에서 516억이 감소된 것입니다. 절대로 예산확보를 못해서 감소되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농산관리에서 516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면 환동해출장소보다도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또 농업기술원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산관리에 필요한 직원들은 금년도에 일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줄었다고 하면 농산관리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논농업 직불제 같은 것은 227억이 줄었는데 논농업 직불제는 없어졌습니다만 쌀소득 보전직불제가 농업정책 예산에 쌀소득 보전직불제로 예산이 332억이 섰습니다. 이것은 감소된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내부문제입니다만 쌀소득 보전직불제는 앞으로 농산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예산은 일단 농어업정책과에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성격상 이렇게 해서 농산지원과에서 추진하게 되면, 농산지원과로 편성했으면 이렇게 많이 안 줄었죠. 두 번째는 감자원종장 이전이 215억이 감소되었는데 이 2개가 사실상 말한다면 500억 정도 줄은 원인입니다. 감자원종장 이전은 땅매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이 금년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내년도에는 이러한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만치,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비교하면 많이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516억이 감소되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예산확보를 못했거나 어떤 사업이 추진이 안 되거나 해서 감소된 것이 아니고 사업성격상 그렇게 되었고 우리가 기본적인 일을 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삭감된 것이 환동해출장소 예산보다도 많고 또 농업기술원 예산보다도 많습니다. 이런 엄청난 예산이 줄었다고 하면 그 해당 직원들은 일할 것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역설일지도 모르지만 내용인 즉은 그렇다, 이해가 이제 되실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10쪽을 한 번 열어주십시오. 10쪽을 보면 몽골 강원도 농업타운 조성을 해서 9,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쓰는 예산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원도와 몽골 식량농업부하고 교류하면서 중앙도에다가 2004년도부터 몽골에 강원도 농업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1차를 했고 금년도에도 2차를 했고 이것이 3개년 사업입니다. 2006년도가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몽골에다가 비닐하우스 500평과 하우스 운영하는데 필요한 농자재 해서 9,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금년에 한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물론 우리나라 농업기술을 후진국에 가서 전수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매년 예산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승인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님, 다녀오셨습니까? 말만 들은 것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몽골 농업 교류관계는 제가 직접 현지실사를 하고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제가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몽골 중앙도와 우리 강원도가 자매결연이 맺어져 가지고 2003년도에 강원도 박물관을 몽골 중앙도에다가 설치할 예산 5억이 기획행정위 소관으로 5억이 서 있던 것을 제가 현지답사를 하고 와서 박물관 사업보다도 이러한 농업교류 사업에다가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몽골에다가 많은 예산은 투자할 필요가 없겠지만 기본적인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 바로 강원도 농업타운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3년차 사업으로 3년 동안 한 3억 9,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에요. 기획위 박물관 설치 예산 5억을 농정산림국에서 쓰기로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5억을 다 쓴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3억 9,000만원 정도 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사업은 2004년도에 농업기술원에서 연구사가 가서 직접 하우스를 짓고 거기에 강원도 경종농업을 몽골에다가 전파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만 작년도에 지사님이 환동해 성장회의를 몽골에서 주관하셨을 적에 갔다오셨는데 몽골에서 각 환동해 지사 성장들에게 바로 강원도에서 한 강원도 농업타운을 가서 보여드렸습니다. 실제 지사님은 간 김에 현판식만 하고 오려고 했는데 몽골에서 하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어야겠다, 사실상 예산을 따진다 이럴 것 같으면 1억 남짓 이렇게 투자해서 하우스를 했는데 그 성과는 굉장한 성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위원님이 금년도에 몽골 농업타운을 현장방문을 해서 그 사업을 체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금년에 못 갔다 오시고 저도 아직 못 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현장을 직접 다녀올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전체적인 개요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지사님이 가서 보시고 참 잘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본 것이나 지사님이 본 것이나 다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행은 다행인데 우리 모두 투자만 했지 실제 보지도 않고 내용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의 말씀이 금년도에 다시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가서 볼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에 계획 세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거짓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우리 국장님하고 협의를 할 때도 가도록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부도냈거든요. 오늘 이 내용을 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짚고는 가겠다, 꼭 가고 싶어하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지사님이 보고 오셨으니까 우리가 본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내용인 즉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몽골 공무원 연수가 2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분이 가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가는 것이 아니고 몽골 중앙도에서 농업관련 공무원이 우리로 말한다면 농업을 연구하는 공무원이죠. 거기는 농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경종농업에 대해서는 불모지나 다름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배우러 온 사람들입니다. 배우러 오는 사람들인데 6개월 동안 연수하면서 그에 필요한 숙소 그런 비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비용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15쪽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을 열어주십시오. 벼 육묘은행 설치 4개소 1억 6,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벼 육묘은행 설치라고 하면 이것은 농업기술원 성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따라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농업기술원으로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벼 육묘은행 설치는 기술지도를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농촌이 어렵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이러한 벼 육묘은행시설을 해서 그것을 육묘해서 벼 재배농가들이 활용하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기술원에서 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른 사업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아까 삭감된 예산이 농업기술원보다 많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을 주어서 기술적으로 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지난 연도에 짚은 적이 있고 지적을 한 번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에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난해에 이것을 또 지적했습니다.

봄에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사업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술원에서 못하는 사업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서 기술원하고 협의해서, 기술원에서는 또 제가 지난번에 지적해서 기술원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사업을 우리 기술원에서 왜 하느냐 하고 부정적으로 기술원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싫어하는 곳에다가 사업을 맡길 수도 없고 그것을 꼭 해야 할 사업도 아니고 해서 또 금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기술원장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겠다면 앞으로 넘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술원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거든요. 농업기술원에 제가 무엇을 지적을 했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 건강관리센터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기술직인 지도 일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건강관리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하고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인들의 적성에 맞는 일들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거든요. 아마 이것이 분명히 국장님 의지가 있으면 넘겨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 그것을 잘 협의해서 이번 회기 중에 꼭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쪽에 보면 쌀전업농 저온저장시설 확충 1개소 해서 9,000만원이 서 있는데 9,000만원을 가지고 저온저장시설을 할 수 있나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쌀전업농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쌀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 일단은 100평 규모인데 건조능력을 따지면 한 500t, 저장능력으로 따지면 약 400t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신규로 해서 쌀전업농 단체가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온저장시설이라고 그랬거든요. 저온저장시설이라고 하면 9,000만원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 사업이 안 됩니다. 더 예산이 섰다면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9,000만원을 가지고 그 시설을 갖출 수도 없고 못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이 9,000만원은 전체 저장시설의 총 사업비가 아니고 도비 3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해당 시․군에서 40%, 자부담이 30%로 해서 3억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인데 그중 도비가 30%입니다. 30%에 해당되는 9,000만원만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는 시․군비 내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쪽의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에 2억이 서 있는데 어디에다가 어떤 쪽으로 쓰시는 것인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품센터 사업비 2억원은 진품센터 운영에 필요한 도비출연분이 되겠습니다. 도비출연금은 현재 진품센터 운영에 대한 판매이익금 외에 부족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도비로 출연시켜서 충당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먼저 가보니까 직원이 여럿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사람들 보수를 여기에서 직접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까?

진품센터에다가 도비출연금 2억을 주면 2억에다가 진품매장을 이용하면서 받는 수수료하고 포함해서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금년도 진품센터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진품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약 3억 3,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억은 도비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수수료 1억 3,000만원은 자체수입으로 충당해서 3억 3,000만원을 가지고 종사원 인건비가 약 1억 5,100만원, 또 제세공과금이 약 8,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560만원, 기타 홍보비라든가 업무추진비 7,500만원 해서 3억 3,000만원을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를 제가 가봤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보면 도로변 농산물 간이직판장 실명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8,000만원의 예산이 섰거든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금년에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도로변을 보면 간이판매장이 아주 난립해서 이것이 강원도산인지 타 도산인지 구별할 수도 없고 또 실제로 보면 다 강원도 찰옥수수를 파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강원도 농특산물 판매로 되어 있는데 이래 가지고서는 관광객들 내지 소비자들이 물품구입에서 강원도산이 아닌데도 구입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이유도 있고 또 불량농특산품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도에서 도로변 간이직판장을 모형을 주어서 아주 실명제로 운영해서 거기에서는 강원도 농산물만 취급하고 그래서 또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도로변 간이직판장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 곳도 아니고 여러 곳일 텐데 8,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관리하는 인부임이라면 이해가 됩니다만 다른 쪽으로는 이것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설치비입니다. 설치비인데 금년도에 45개소에 했습니다. 도비 7,200만원, 시․군비 1억 5,300만원 해서 2억 2,500만원 가지고 45개소로 개소당 500만원을 지원해서 간이직판장을 만들어서 하도록 한 것인데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5개소가 더 많은 50개소를 계획해서 이렇게 매년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서 우선 도로변 보기 싫은 간이직판장을 없애고 또 판매하는 것도 우리 강원도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인지 타 도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인지 농특산품 판매에 대한 책임도 지는 차원에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내 생산품들이 팔려지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보면 산지유통저장시설 4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저장시설은 4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당 5,000만원짜리 유통저장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0%, 시․군비 40%, 자부담 40%로 해서 내년도에 40동으로 동당 규모는 약 20평이 되겠습니다. 20평짜리 저장시설을, 집하선별장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품목들이 들어갑니까?

저온저장고를 짓는 경우가 있고 집하선별장을 짓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농산물은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소형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을 열어주십시오. 103쪽에 보면 산림조합 운영비 15개 조합에 4,125만 5,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산림조합들이 다 자생력이 있는데 꼭 도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꼭 도와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개 지역 산림조합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50%, 시․군비가 50%,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4,125만원을 계상한 것은 국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도비지원은 없고 국비와 시․군비 각 50%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비를 계상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동료 위원이 조합장님으로 계시는데 왜 이렇게 남 가슴아프게 질의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그런 나쁜 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15개 조합에 예산 4,000만원 가지고 얼마나 돌아갑니까? 주려면 더 넉넉하게 주어서 도에서 산림조합 통제권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텐데 통제권도 못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대로 주어서 통제권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비 조로 조합당 5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지원해 주십시오. 통제권을 가져야죠. 111쪽을 열어주십시오. 조림사업인데 지난 연도보다 약 13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양양산불이 나고 해서 예산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번 봐주십시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동해안 산불이 2000년도에 2만 3,138㏊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다 복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소나무 용기묘 금액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그래서 복구하면서 줄고 그 다음에 양양산불 피해지 복구조림에 늘고 해서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양양산불이 났는데 줄었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거든요.

2000년도 동해안 산불 피해지 복구가 금년도로 완료가 되기 때문에 투자되는 금액이 다 완료가 됨으로 인해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15쪽을 열어주십시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11개소 해서 1억 9,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목재이용가공 지원 1개소가 11억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이용가공 지원은 저희들이 화천에다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림관리과장 차관섭입니다. 말씀 주신 사항은 지금 우리나라의 여건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0년도의 조림나무가 상당히 우리 도내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낙엽송이라든가 잣나무라든가 소나무 등등이 많이 있고 또 특히 강원도는 타 도에 비해서 그런 나무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그런 목재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지금 경민산업에서 집성재 공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복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하는 사업인데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구조용 집성재를 생산한 개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형상이라든가 크기,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어 내고 또 주문자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도내에서 원목이 생산되는 낙엽송이라든가 잣나무 등이라든가 해마다 한 3,000㎡ 정도는 소모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1단계는 그런 사업으로 끝나지만 2단계에 가서는 하다보면 가공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톱밥이라든가 칩이라든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앞으로 톱밥을 생산해서 퇴비화 시킨다든가 또 목초액을 만든다든가 그런 산업 쪽으로 갈 계획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국고보조 하는 사업을 50%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07년까지 2년 동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다가 하는 것입니까?

화천입니다.

이것이 아직 예산확보만 되었지 사업시행은 안 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저희 강원도의 목재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산주의 소득증대는 물론이거니와 지력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제가 너무 오래 시간을 끈 것 같아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