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지적을 하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시정을 투명하게 밝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수석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라는 지방자치가 이땅에 재생되어 미숙한 여건속에서도 왕성한 의욕과 투철한 의지로써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면서 4대째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등원 1주년을 맞으면서 그동안 본의원이 각종 자료검토와 현장 검증을 통하여 파악한 우리시정중 적절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는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등원 1주년에 때맞추어 본의원에게 시정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준 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제한된 시간으로 인하여 상세하고 밀도있는 질문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질문하더라도 통상적이고 원론적이 아닌 소상한 답변을 해주셔서 추가질문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을 비롯한 각 도서의 해수욕장과 성주사지, 석탄박물관 등의 많은 문화유적지를 보유하고 있어 관광명소로 전국에 이름나 있고 근래에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관광객이 날로 급증하는 추세로 사계절 전천후 관광지로 날로 명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광보령의 기치아래 전 행정력을 기울여 관광개발사업과 관리에 전력을 질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획기적이고 과감한 개발사업으로 관광의 면모의 일신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고려해볼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석탄박물관에 성주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수목과 야생전시장을 설치하여 적은 예산을 투자하여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대천천 제방길이 포장되고 주교면 송학리방향으로 해안도로가 개설되면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바다에 대한 조망이 좋고 접근이 용이하게 됨으로 이 지역일대에 갯벌체험장 또는 갯벌채취 수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여 주민소득증대와 청소년들에게 현장체험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보령시 행정기구 직제상 관광업무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사실상 전담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 관광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관광업무만을 전담하는 과 설치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업무 전담과가 있어서 관광지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처리하고 또 관광지와 연관된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모든 부서가 유기적인 정보 및 의견교환으로 관광지보존에 일괄 대처해 나갈 입장인데 그러한 기구가 없음으로 인해서 부서간의 의견교환이 미흡하여 관광지의 보존 또는 면모일신사업보다는 개인이익을 추구하는 일반사업인 인허가를 해줌으로써 우리의 중요한 관광자원이 훼손 멸시되는 사례들이 도처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중 웅천읍 독산리 산37번지선 공유수면에 선착장 및 작업장시설을 ‘97년도 3월 20일자로 허가해주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허가전에 환경보호과와 해양수산과에서는 허가신청에 따른 업무협의를 한바 해양수산과에서는 수산관계에 미치는 영향판단 곤란이라는, 환경보호과에서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판단 곤란이라고 내렸습니다. 판단곤란이라는 어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다는 다분히 책임회피적 용어가 아닙니까? 하여튼 허가는 나갔고, 또 ‘97년 4월 10일, ’97년 6월 17일, 2차에 걸쳐 계속 확장허가는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던중 ‘99년 5월 29일, 현지확인으로 불법사항이 인지되어 불법점용지역 원상회복 명령이 내렸고 ’99년 8월 23일, 대형차량운행 등으로 지반변동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2002년 10월 25일 무창포 어촌계장외 178인 명의로 독산리 선착장 및 진입로 점사용허가로 인하여 환경 및 자연환경 파괴행위가 심각하므로 연장허가불허를 요청하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1월 31일자로 이미 허가기간이 만료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3개월이 지난 2003년 3월 11일자로 3년간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허가해 주었습니다. 선착장 매립은 설계대로 시행되지 않아 관광지 이미지를 손상시킬 만큼 부실하기 그지없고 허가면적외에 산림훼손은 물론 토석 야석장으로 불법점유하는가 하면 부실하게 조성된 진입로 양편에 잡석을 다량으로 야적 방치하면서 비산먼지대책이 전무하여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에도 여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산18번지선 공유수면에 ‘96년 10월 9일자로 잡석 해상수송을 위한 선착장 및 작업장 시설을 목적으로 점사용 및 공장물을 설치 허가한바 있습니다. 그후 ‘97년 4월 12일, ’98년 2월 21일, ‘99년 1월 30일, 세차례에 걸쳐 용도변경 및 면적확장허가를 연차적으로 내주었고 또 2002년 1월 26일자로 5년간 기간만료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기간연장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장이 설치되고 또 계속 면적이 확장되면서 해류의 변화가 오게 되었고 전국규모의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스포츠시설인 요트경기장과 근로자 복지기관인 동백관이 건립돼 있는 용두해수욕장의 모래가 유실되어 경관이 날로 훼손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기단계인 ‘96년 9월 9일자 환경보호과에서는 해양오염 및 자연환경에 크고 작은 지장을 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검토의견을 달고 있습니다. ‘97년 3월 27일에는 해양수산과에서 인근해면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고 산림과에서는 이미 관련된 건은 도유림내 채석허가기간이 ’97년 3월 5일자로 만료되어 관련이 없음을 통보하였으며 ‘97년 4월 1일, 환경보호과에서는 사업범위가 클수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검토 회신한바 있습니다. 공무원은 미래지향적 사고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대국민적인 입장에서 보면 보편 타당한 판단을 해야합니다. 최초 검토과정이나 허가변경 검토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오류 등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또 훼손과 민원이 야기되는데도 지금까지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또다시 장기간 연장해주었음은 어떤 이유입니까? 한편 대천해수욕장에서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모래유실을 막기 위한 호안공사를 추진하면서 한편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방관하고 있음은 분명한 직무유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면 취소하시겠습니까?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창공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창공단은 이렇다할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장이 전무하여 지방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 시민 대다수의 염원으로 어렵사리 추진되어온 50만평의 대규모 공단으로 기반시설이 조성된지 이미 수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사업주체였던 주식회사 대우가 부도처리되면서 계열기업의 추가입주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고 계열업체간 채권 채무관계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입주나 분양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동안 금융 및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면서 분양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온적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껏 분양가도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세제감면안은 얼마나 큰 입주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큰틀로 생각해서 관창공단문제를 해결할 용의는 있으신지, 있다면 어떠한 식으로 문제에 접근할 생각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관창공단에 대규모업체들이 입주하고 활발히 가동되어 지역경제에 한몫 해주길 바라면서 묻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장께서는 지난 6.13 선거공약중 시장관사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관사를 시민에게 돌리겠다는 계획이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처럼 시민이용시설로 환원했더라면 좋았겠지만 계속된 유찰로 갖가지 억측이 나돌기도 합니다. 이제라도 매각에만 전념하지 말고 시민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시청관사의 활용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또한 시장님께서는 지난 6.13선거 유세시에 당선이 되면 단임으로 끝내기를 천명하셨습니다. 단임공약은 부정과 불의, 관례와 타성에 타협하지 않고 소신있는 행동지도자가 되어 자유로운 시정을 펼치겠다는 다부진 대시민약속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사심없는 시정수행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은 훌륭한 업적을 남기시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시정파악을 위해 수시로 해당 부서에 자료를 요청해왔습니다. 의회의원이 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함은 당연한 권리이며 시행정에 관하여 시정유무를 따져 권장, 지원과 시정을 요구함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 관련자료를 요청해왔었습니다. 본의원은 자료요청을 받은 집행부 공무원이 당해 사업체에 사전고지를 해줌으로써 본의원은 사업자로부터 직,간접적인 회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의정활동 방해행위이며 무언가 부적절한 결탁이 이루어져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사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원이 문제제기 가능성을 민간업체에 사전고지하여 로비할 필요가 어디있겠습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의원의 질의를 무시하고 나가버리는 부시장의 의회경시행위나, 국장이 있는데 왜 그런 문제를 부시장께 묻느냐고 항변하는 국장의 방자한 자세 등이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원인이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부시장이라는 직책이 공무원 세계의 직책입니까, 아니면 의원들에게도 윗분으로 존대받아야 하는 직책입니까? 분명한 것은 의원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시장께서도 도의회 의원출신입니다. 시장께서 도의회 의원직에 계실 때 부시장께서는 도청에 근무하고 있었을 텐데 당시에도 의회 의원을 그정도로 예우하고 그런 자세로 봉직했습니까?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 건지에 대하여 부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3월경에 산림과 직원들이 허가조건 이행실태조사차 모업체에 출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들 공무원이 이용한 차량 앞뒤에 토석을 쌓고 네바퀴에 공기압을 모두 뺀다음 포크레인으로 차량을 누르려한 폭력행위와 위협을 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청에서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는 없었고 해당 공무원들은 개인적인 입장으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였으나 6월 초순까지 이렇다할 사법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령시에서는 문제제기나 처벌을 촉구한바 없이 관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시장께서 적극 대응하여 직원신상을 보호하고 원활히 공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던중 당시 공무원 1인이 해당 업체에 재 출장한바 업체관련자가 이번에는 공기총을 거론하며 심각히 위협하여 공무집행을 못하고 황급히 피신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그때야 보령시장명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마치 서부개척시대 미국의 무법자들이나 가능했을 터무니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방관하고 있었으니 이러한 사례가 공공연히 재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공무원들이 소신과 열정을 갖고 공무수행에 전력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께서는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여러분은 행정전문가이십니다. 여러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개혁은 공무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공무원에서 끝나야 한다면서 공무원이야말로 이 시대의 개혁의 주체라고 여러분을 지칭하셨습니다. 항상 매사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작고 나약한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영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문 모두에서 통상적이고 원론적 답변이 아닌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추가질문이 없게 해달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선착장 인허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정질문을 위한 자료요청 등으로 관계과에서 이미 질문내용을 감지할 수 있었고 또한 질문 문건도 건넨바 문제점 등으로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답변자료를 작성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론적 답변으로 그친데 대하여 당혹감과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법적근거와 수집자료를 통해 방향제시를 하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를 국장에게 제시하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본의원이 제시한 불법현장의 사진과 법적근거, 또한 추가질문의 요지를 듣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남포면 월전리 산18번지의 용두해수욕장의 옆 선착장의 경우 ‘96년 9월 9일 환경보호과에서는 해양 및 자연환경에 크고 작은 지장을 주는 것에 피할 수 없는 일, 해양수산과에서는 인근해면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월전리 어민들의 선착장이 없어 불편함으로 이 시설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코자함이라고 업자의 사업계획과 관광지의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피서객들에게 조금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며 농로를 확ㆍ포장하고 들물에 빠지선만 할 수 있는 간단한 선착장을 만들어 공동운영했을 때 부락숙원이 풀릴 것이라고 주장한 주민건의서에 근거를 삼아 무리하게 허가를 해준 것 같은데 지금 과연 그 시설들이 어민과 공동사용, 공동운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로 확ㆍ포장도 안했습니다. 간단한 시설도 아닙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확인한바에 의하면 한 가지도 이행된 것 없이 문제투성이 사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 들물때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부두시설이면 어민들이 애당초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아니겠습니까? 최초 허가사항인 성주산에서 생산되는 잡석운반이라는 목적은 채석허가기간의 만료로 이미 목적이 상실되었는데도 허가변경을 하여 토석 해사 및 건설공사 자재반입 목적으로 변경되면서 토사세척, 야적운반 행위로 지속적으로 시설이 확대되면서 관광지의 미관과 이미지에 지대한 훼손을 주고 있으며 해수욕장의 주요자원인 백사장 모래가 대량 유실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옥탑방지시설의 미비로 인한 생태계 파괴로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만 주고 있을 뿐입니다. 또 사용허가조건으로 피서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며 공익적 피해가 있을 시나 인근지역 수산관계에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가 책임해결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허가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허가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허가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부합되는 틀림없는 허가조건 및 관계법령 위반행위라고 사료되는데 시에서는 확인을 안했으니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같은 직무유기가 어디있습니까? 또 주민과 피허가자의 공증각서에 의하면 어떠한 이유였든 흙탕물이 떠오른 경우나 기름유출이 확인될 경우, 또 타인에게 양도될 경우 즉각 허가취소 처분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료실에 의하면 권리승계 즉 양도가 세차례나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인들끼리 약속사항이라고 발뺌할지 모르겠지만 공증각서는 무엇 때문에 시청문서에 보관하고 있겠습니까? 관련법인 공유수면관리법 제14조 관리청은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는 사용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관리에 소홀하지 않고 불법이 있을 경우 응분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보령시는 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 제16조는 허가취소 및 점사용 정지 등을 규정하였고 제17조는 허가취소, 정지, 원상회복을 규정하였으며 제18조는 손실보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는 청문후 허가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문은 했는지 안했는지 본의원은 질문하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직무유기는 그만 하시고 공유수면관리법 제14조에 의하여 현장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의거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즉각 취소하여야 합니다. 또 모래유실, 어민피해에 대한 원상복구 및 손실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처리를 해야 마땅합니다. 부시장님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하위공무원들이 소신있게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앞으로 의회에서 내려다 볼 것입니다. 공무원도 똑같은 보령시민으로 보살펴야 하겠고 또한 일반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보령시민이자 보령시 공무원 여러분의 소신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고위공무원들께서는 많은 배려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시장께서는 보령시의 어머니격으로 보령시 안살림을 도맡아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 이 있겠으나 오늘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 보령시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