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천면 출신 편삼범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주신 천옥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보령신항건설 및 성주～청라간 남북관통도로개설, 그리고 해양관광과 관련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보령시민들은 보령신항이 언제 될 것이냐, 실제 하기는 하는 것이냐, 하며 의아심에 젖어있다고 봅니다. 또한 보령을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들께서는 때만 되면 공약메뉴 일번으로 보령신항을 거론합니다. 내년 총선에서도 공약메뉴에 들어갈지 궁금합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은 보령신항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정확히 잘 알고 조기착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보령신항은 21세기 대중국 등 황해무역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92년에 착공하여 2011년에 준공하기로 하여 총 사업비 3,451억 2,400만원으로 2만톤급 11선석과 505만 1,000톤의 하역능력을 갖춘 중부권 물동량 전담처리항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95년부터 추진하여 ’98년 12월 기본설계완료와 동시에 IMF가 터져 2006년 이후로 유보되어 현재까지 잠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수부의 ‘98년 10월 19일 발표에 따르면 산업단지조성이나 민간자본유치 상황을 고려, 착수시기를 검토한다고 방침을 발표하더니 지난 7월 4일 허성관 해수부장관이 대산청을 방문하여 보령신항에 대하여 “지금 서해에서 개항을 앞두고 있는 상당수의 항구가 물동량이 없어 문제인 만큼 물동량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건설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관의 발언을 보면 영원히 보령신항은 책자속의 글자로 남지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대산청에서 2004년 보령신항 건설사업비 451억 9,400만원의 국비를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국비반영에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그리고 내년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는지 알아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보령신항개발이 11년이상 지나도록 착공도 못하고 잠자고 있는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우관창공단의 부도가 보령시 책임입니까? 국가의 경영잘못으로 대우가 무너지고 대우관창공단도 무너져 보령신항이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령시의 책임은 의지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령시는 11년 이상 지나도록 얼마나 신항을 위해 노력했는지 아니면 말로만 또는 문서로만 신항건설을 외치고 있지 않나 궁금합니다. 설마 그럴리야 없겠지요, 7월 4일 해수부장관의 발언에 진의가 무엇인지, 항의할 사항은 아닌지, 보령시는 알아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령신항건설은 11만 4천 보령시민의 관심과 대전등의 중부권 물류를 보령으로 유입하고 동서산업도로와 동서산업철도 등의 기반시설이 하루속히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가 개발촉진지구사업비 360억 3,600만원으로 추진하는 성주～청라간 남북관통도로터널 740m를 포함하여 7.7㎞의 사업이 과연 낙후된 성주～청라간의 지역발전과 나아가서 보령지역발전에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을지 걱정을 하면서 본의원도 부족한 지식으로 이 사업을 의결한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교통량과 물동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주～청라지역민들과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령시의 획기적인 발전에 필요한 사업비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21세기는 해양관광시대입니다. 해양관광은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발전과 함께 21세기 주도산업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구조변화에 따라 관광형태도 문화관광, 스포츠, 레저관광, 생태관광, 체험관광, 크루즈관광 등의 국민수요 관광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국민건강 패턴의 변화에 맞춰 우리시도 어촌관광 기반시설조성, 다양한 해양관광 프로그램개발, 관광마인드 조성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시는 과감히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특히 난개발의 지양을 위하여 하루속히 우리시 특성에 걸맞는 종합적인 해양관광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삼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편삼범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수입니다. 금년도 시정계획에 의해서 상반기동안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그동안 추진상황과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19쪽에 골프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계획서를 볼 때 규모가 18홀로 돼있는데 사실상 보령에 골프장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담당관께서는 현실성있는 업무보고 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있는지 판단하고 있다면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보령시에서 투자자가 유치하는 방법론이 있겠습니다마는 유치하였다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해망산 6개 지역에 유치한다고 했는데 설명근거가 사실상 부족하다고 봅니다. 어떤 회사가 들어오는건지 말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성있게 투자유치하는 방법론을 연구해주시고, 우리가 볼 때는 근거없이 보고하는 것이 현실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회사가 어떤 회사이며 유치하는 방법론, 이런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웅천잔디포, 대중골프장 조성건도 사실상 보령시의회 차원에서 보고있는 문제인데 보령시가 사실상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을 얻으려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의원님께서 골프장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데 골프장은 근본적으로 우리시가 일정 골프장 지역을 매입해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 투자자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시 재정을 가지고 골프장부지를 확보하기는 어렵고 투자자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입지를 선정한 다음에 우리가 거기 에 대한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최근에 한화까지도 갔다 온 예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우리 국내의 굴지 기업체가 있는가 하면 중간에 매개역할을 하는 사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상자를 여러 가지로 받아놓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뭔가 가시화됐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서를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홍보적인 차원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망산 관계는 우선 토지가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입장에 있고 저희가 소유자 조사를 백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분석 조서도 있습니다마는 지가상승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투자사업자들이 물색해온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북같은 데 오천에서 내려다보면 여관 두채 지은 곳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적지라고 하는 판단하에 소유자 파악해서 매입협의가 들어간 곳이 있고, 뭔가 전체 매입이 가시화 됐을 때 같이 협조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화그룹외에 다른데 다녀 오신데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웅천잔디포 관계는 현재 종합적으로 제안사항에 대한 검토를 해서 조금 늦게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각 실․과와 협의해서 실․과별로 웅천골프장이 행정절차이행을 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분야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잔디포 투자에 대한 감정을 해가지고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 절차, 또 건설과에서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골프장을 할 수 있는 절차, 이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각 해당부서와 협조해서 적극성을 띄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웅천골프장은 우리가 잔디포운영보다도 골프장하는 것이 시재정에 큰 이득이 되고 또 체육시설로써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내에 골프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적극성을 띄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8페이지, 비치타워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관계법령에 의해서 50m이상 할 수 없다 제한돼서 비치타워를 추진하다가 취소된 바 있죠, 그런데 지금 법령이 바뀌어서 100m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추진을 하실려고 하는데 그동안 해수욕장 사업에 모든 예산과 정성을 다해서 개발을 해놨어요, 경영차원에서 1,2차 개발을 했지만 현재는 적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치타워를 하되 민간에게 위탁을 주지 말고 국․도․시비를 합해서 국도비를 끌어들여서 시비가 들더라도 우리 보령에 관광객이 오면 야, 저거한번 타고 싶다, 해서 다 탈 수 있는 시설을 경영차원에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철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치타워 민간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시가 자체경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우리시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가 그것을 일시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 또 그걸 했을 때 운영할 수 있는 운영사항, 경영행정, 전국 자치단체를 보면 시에서 경영하는 모든 사업들이 크게 흑자 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부실한 경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영능력이 뛰어난 민간업자가 투자를 해야만이 경영효과가 있을 것이다 판단해서 당초에도 3섹타방식에서 우리가 공동투자를 하도록 계획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정금액을 투자해서 민간사업자와 같이 투자 할 수 있는 협약에 의해서 배분관계가 나올 수 있고, 해수욕장 주차장부지내 800평의 솔밭이 하나 있어요, 2차지구에, 거기다가 토지만 제공하고 사실 85억이지만 100억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체가 공모를 해서 불온간 신문이나 지방지, 또는 여러 가지 관보에 공모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몇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해서 거기에 경영수입적인 사업효과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석자료가 나와야 되겠죠, 사업계획서가, 그것도 나오면 종합적으로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보령시의 지분이 배당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영보다도 경영은 민간사업자한테 맡겨서 경영수입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또 타워는 금액조정이라든가 입장료라든가 받아야할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분석한 것을 보면 1년에 5억내지 10억이상이 수입되는 것으로 분석돼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수입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활용하느냐가 문제인데 관에서 한다는 것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공동으로 투자해서 공동지분을 받고 수입금 배분을 받고 그리고 몇 년 지나면 시에 환원한다든가 기부체납을 한다든가 하는 조건 등등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민간업자가 하면 활성화 되고 우리시 직영으로 하면 활성화가 안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해수욕장에 투자할 만큼 투자했으니까 우리도 돈벌 기회를 뭔가 좋은 것을 다 내주지 말고 기회를 마련해야지, 돈 벌러갔다 없앨 수도 있는 거고 벌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거 하나쯤은 확고하게, 관광객이 와서 호감이 갈 수 있도록 개발을 하면 공동개발이든 민간개발이든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와 12페이지,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청포현하고 교류한지 몇 년 됐습니까?

7,8년 됐습니다.

국내교류 추진한걸 보면 지금 일본 후지사와시 하고도 자매결연을 체결할려고 하고 있고 미국 쇼라이언시, 또 남동구하고 교류하는거 뭐 있어요?

남동구는 농협이라든가 아파트에 보령특미를 농협을 통해서 판매활동을 하고 있고 김장철에 우리지역의 배추라든가 무를 직거래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교류는 행사시에 거기에 중소기업전이라든가 행사가 있써요, 남동제라든가 할 때 우리의 머드화장품 판매라든가 우리 특산품을 진열해서 판매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호 발전있는 교류를 해야 되는데 여기 저기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발전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청포현하고 보령시 보건대표단하고 10월중에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보건대표단이 뭐예요?

보건대표단이 보건소장이라든가 또는 위생업소라든가 그런 사람들과 같이 보건, 환경, 위생담당 대표들이 왕래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포현에 보건환경 이런 것이 보령시보다 더 잘돼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잘돼있는 것보다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항, 또 우리가 지원해야할 사항,

예산만 낭비되는 것 같아요, 어디간다 어디간다 계획만 다 잡아놨는데,

우리가 지원하는게 아니고 민간단체를 구성해서 대표성 있는 사람만,

시에서 가면 지원을 해야죠, 보건소나 지원을 해야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원을 않습니다, 단장으로 갈 수 있는 사람만 우리가 안내를 해주고 민간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사업은 환경단체하고?

예, 그리고 일반보건계통에 단체가 있습니다.

추진계획같은 것을 확고하게 해주세요, 보건대표단이라고 해놓고 보내고 싶은 사람 시에서 보내는거 아니겠습니까? 하반기 추진계획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12페이지를 보시면 소송에 관한 건에 신규가 너무 많이 발생됐어요, 행정소송만해도 신규가 9건이라고 했는데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다 한거예요?

예, 신규는 대부분 인허가사항인데 토석채취가 많고,

민사소송같은거 말이에요, 행정소송 중요한 것이 신규로 많이 발생됐다는 것은 우리시에도 문제가 있다 는 얘기예요, 꼭 지금 지적할 사항은 아닌데 이런 것을 좀 자체내에서 조사를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알거 아니에요.

대부분 인허가 관계, 예를 들어서 허가신청했다가 반려했을 때 다시 행정소송하는 사항들이 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했을 때 우리 행정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잘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이 있어야죠, 우리가 계획이나 이런 걸 숫자로만 업무보고라고 해놓고, 우리가 숫자로 몇건몇건 알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행정소송은 뭐뭐가 들어왔나, 그래야 우리도 연구 검토해보고 대안 제공도 해줘야 되는데 숫자로만 승패 몇건, 신규발생 몇건, 우리한테 뭐 하라는 겁니까?

변호사를 사는 것도 있고 소송대리인을 시장을 대리해서 관련 공무원이 지정일을 하는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안물어봐요, 숫자로만 있는 것을 우리한테 뭐하러 보고하느냐 이거예요.

공무원에게 어떤 잘못이 있느냐, 그걸 패소해가지고 상당금액이 보령시재정에 손실을,

그렇게 복잡하게 묻고 싶은 건 아니고 숫자만 보고를 하면 우리가 뭐하러 보고를 받느냐 이거지, 세부적인 보고로 신규 뭐뭐가 발생했다든가 뭐가 나와야죠.

신규발생에 대한 조서는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만들때는 신규발생은 국가소송이 몇건, 행정소송이 몇건, 민사소송이 몇건이 있는데 행정소송은 어떤 것이고 민사소송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해본다든가 해서 풀어 드릴 수 있는 사항도 있는 것이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지 업무보고라고 해놓고 보고받을 사항이 뭐 있어요.

소송내역에 대한 진행상황을 별도로 드릴께요.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우리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사업이 있으면 사업조서를 붙이라는 말씀인데 앞으로 전파해서 첨부물을 보고서에 같이 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어렵다, 이것은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승소할 일이라든가 획기적인 보고를 해줘야지 이런 보고는 우리가 다 받아봤잖아요.

소송내용을 설명하자면 참 어렵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문제가 있어요, 추진계획이니 하반기 계획서를 보면 머드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보니까 문제가 있는게 많아요, 이상입니다.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2쪽, 아까 박수만의원님 질의에 첨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민사․행정소송 승2, 패2, 국가소송 승5, 패2라고 는데 패를 하면 우리가 그 양반한테 모든 것을 지불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불할 때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 사람이 패했으니까 요청을 할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꾸 패하는 이유를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관님이 전체적으로 분석을 못한다고 하면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민원인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소송해서 패를 하게 되면, 여기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차질없는 소송업무 승소율 제고, 패소원인 분석해서 신상필벌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기 전에 우선 어떤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의문스러워서 묻습니다.

작년까지 패소비용을 지급한 사항이 있었고 해수욕장 관련해서 익사사고, 금년 들어와서는 패소 두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승콜밴이 경기도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전등록을 보령시로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해줘야 되지만 개인택시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터 안해줬어요, 그 소를 제기한 것이 패소가 됐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보령시가 이전등록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 패소되고 예를 들어서 중부발전소에 북부회처리장에 개별공시지가가 올해 높게 산정됐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어느 정도 부과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가상승이 전년도 보다 많이 됐다고 해서 이것을 하향조정해 달라는 것인데 일부 주장하는 사항이 인정돼서 패소된 사항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부당하게 처리를 잘못해서 보령시에 막대한 재정손실을 끼쳤을 때는 거기에 대한 구상권이라든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가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없다며 그런 것이 발생과 동시에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규발생이 16건이라고 했는데 담당관님, 16건 들어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승소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고 패소하면 행정에 자꾸 불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는 방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건에 대해서는 조서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배부를 하고 승소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황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우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시정의 원활한 기획이나 추진을 위해서 순기표작성이라든지 주요사업 담당제운영이라든지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SOC부분인데요, 여기 보고된대로 보령 안면도간 연육교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보령의 발전을 위해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남북축은 서해안고속도로라든지 개통이 돼서 상당히 좋아진 것 같은데 동서축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36번국도의 확포장이라든지 지난번에 거론됐던 보령 대전간에 고속도로 조기착공, 정상까지 30㎞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주민들 불만이 뭐냐면 21번국도의 확포장사업인데 오래 시간동안 지연된 사안입니다. 물론 우리시의 의지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관내에 있는 정치권이라든지 중앙하고 연계해서 이 세가지 부분의 프로젝트를 계획으로 포함시켜서 보령이 남북으로 동서로 활성화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은 현재 동서권에 대한 고속도로 확장공사는 개발계획에 포함돼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계획도 있고요, 지난번에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에 대한 용역사항에도 반영이 돼있고 하여튼 우리가 보령신항을 개발하는데도 우리지역에 물동량이 한정돼 있다고 해서 그것도 후순위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권에 물동량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이 4차선도로가 있어야 되는 입장이고 지난번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그런 사항을 건의드린바 있습니다. 계획에 반영해서 일부는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쪽과 17쪽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머드화장품 판매액은 보고서에 명시돼 있는데 재고량파악은 게재가 안됐어요, 재고량을 금액으로 산출했을 때는 얼마인지 답변해주시고 머드사업을 공무원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판매가 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판매활성화차원에서 전년도 대비 금년도 판매량이 현저히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집행부 자치단체장한테 건의라도 해서 승진을 시켜준다든가 하는 인센티브제공을 해서 판매를 많이 해서 판매재고량을 최대로 줄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 17쪽에 머드생산시설, 제가 알기로 1,2년 됐지 싶은데 5억 2,000만원 예산이 확보돼 있어서 이것을 추진하지 못하고 요암농공단지에 신축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명성세라믹 공장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부지내 시소유 머드원료건조장이 위치한다고 했는데 건조장 부지는 시유지입니까, 아니면 임대를 해서 건조장을 신축하는 거예요?

일정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야외에 머드를 야적하는,

그러면 명성세라믹이 휴업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부도가 나서 휴업에 들어간거예요?

부도가 난게 아니고 중국과의 교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물량이 공세되기 때문에 판매가 안돼요,

그럼 좀더 기간을 두고 매입하면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도 거기에 현재 채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5억 2,000만원가지고 공장신축하는 것보다 명성세라믹 공장하고 공 장부지를 매입하는 그 차액은 어떻게 됩니까?

신축했을 경우에는 활용도가 면적이 적기 때문에, 면적이 실제로 400평도 안돼요,

그러니까 5억 2,000만원가지고 신축하는 것보다 매입하는게 조건이 좀 나아요?

저희들은 조건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러면 매입하는 쪽으로 가는게 좋겠네요.

왜냐면 신축했을 경우 공장만 짓고 1차가공시설이라든가 건조장, 이런 것이 대지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잘알았고, 머드화장품 재고량에 대해 답변해 주시죠.

머드화장품재고량은 사실 머드화장품을 생산하면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재고량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재고량이 3년이상이 원래 유통기한이 3년정도됩니다, 우리가 생산하면 표시가 되기 때문에, 3년이 넘으면 활용가치가 떨어져서 재고로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은 폐기처분해야 되죠?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현황이 8종에 대해서 1만 1,000갑정도 됩니다. 시가로 따지면 한 7,000만원정도 됩니다. 종합세트에 비누가 들어있는 것은 활용할 수 있지만 다른 머드팩이나 이런 것은 시효가 너무 지났기 때문에, 어떤 것은 ‘97년도에 생산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6년이 지난건데 그런 것은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온간 결심을 받아서 5년이상 된 것이라든가 활용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제공차원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 승진시켜줄 용의는 없어요?

사실은 공무원이 머드화장품을, 지금 직원이 일용직까지 해서 5명이 있는데 5명이 머드화장품을 종합적으로 판매하고 홍보한다는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등짐을 지고 진흙을 채취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보령시 홍보와 경영수입차원 두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리점 확장이라든가 판매망 확충을 한다면 인력이 소모되고 유통개선이 돼야될 필요성이 있어요, 추가요인이라든가 재정적인 뒷받침, 또 행정이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서비스제공이라든가 판촉활동을 적극성을 띄고 할 수가 없어요, 업무추진비도 실링에 의해서 제약을 두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을 균형있게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활동비라는 것은 단지 여비, 갔다 왔다 하는거, 그리고 대리점을 일반 기업체처럼 확충한다면 거기에 대한 재고현황파악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유통망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품질개선 측면에서 하고, 더 확대한다면, 어느 시기에 가면 민간위탁을 할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공사하다가 감사원에서 지적받아 못했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과감하게 민간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정도되면 가시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난번에도 호텔부지 파는데 대한 공무원들의 인센티브는 사실적으로 머드 수억원을 판매했다 했을 때는 공무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긴 줘야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규정도 조례로써 뭔가 해야 되고 그것을 확정하기까지 절차이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에서 인센티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안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서 고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기회를 또는 순환보직을 줄 때 뭔가 배려해줄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권자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건의에 불가한 사항이고, 그만큼 배려해주면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려해준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노력하면 배려해 주겠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재고가 있으면 보령시민한테 서비스좀 해요,

그런데 재고를 낮은 가격으로 저가로 판매한다면 기존 대리점이라든가 판매망, 지금 읍․면․동에 판매대리점이 있고 외지에도 있는데 재고가 있다고 해서 판매가액을 낮추면 또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특별 할인판매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질이 떨어지는 재고품을 소비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6쪽, 만세보령장학회 기금조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사지구개답지 시험영농수입금으로 두 번 정도해서 13억정도가 만세보령장학금으로 유용이 된 것 같은데 부사지구개답지 수입금은 그 지역 그곳에 다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남포간사지나 부사간사지 등등 앞으로 시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수입금을 적립해서 그쪽으로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농재해특별금이라든가 등등으로 활용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장학금은 예산을 늘릴 때 독지가나 출향인사 등 홍보를 많이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장학금을 50억정도 목표를 달성한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부사영농수입금으로 13억이 유용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요?

글쎄, 장학금은 최초 조성할 때 시비도 출현을 했습니다, 순수한 일반회계 시비도, 그런데 우리지역에 인재양성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부사지구 개답영농시험 두해에 걸려서 했는데 원래 이 자산관리를 시가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수산부에서 대체농지조성비로 간척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어떤 수입금을 투자한 부처에 다시 보내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투자비용 일부를 보령시가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그것도 농림부에서 감사와가지고 지적이 돼있어요.

농림부에서 환수조치 시킬 때는 장학금으로 일단 투자가 돼서 그 돈을 다시 빼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림부에서 환수조치할 때는 어떤 식으로,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환수조치할 때 출자할 때도 그때 이 사회할 때도 단서를 넣은 거 아닙니까, 만약에 환수조치가 됐을 때 그때는 별도 거기에 대한, 환수조치한다 해도 일방적인 환수조치가 아니라 법적대응까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령시가 일단 수입을 잡고 만약에 농림부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환수조치한다고 하면 우리가 법적대응을 한다, 법적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지역에 분양한 것이 아니고 분양대금은 고스란히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간척사업에 적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험영농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투자하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을 때는 소송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도 농민의 아들이고 보령시 농어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될 수 있는 대로 영농재해특별기금이라든가 어떤 데로 활용이 돼서 그쪽으로 재투자되고 농어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 분명히 처음에 전 시장님들도 만세보령장학금 50억을 목표로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고 할 때는 독지가나 출향인사 등 다른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부사지구예산 용도범위를 벗어나서 활용하는 것 같아 걱정돼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도출됐을 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예산을 활용했으면 하는게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하반기추진계획에 6월부터 우편물을 통해서 전 가구 배송한다고 했는데 우표값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건 자료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서있는건 아니잖아요,

예,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보내고 시내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편으로 하기 때문에 자료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문예회관 활용도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징수액이 있잖아요, 입장료가 2003년도 1월 15일부터 징수하도록 돼있는데, 이제는 무료입장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사용료에 대한 징수목표액이 있나요?

목표액은 설정을 안했고 민간이나 단체에서 특히 공공목적이 아닌건 사용내용에 따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액은 얼마나 돼요?

그것도 자료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월 15일부터 징수하도록 돼있는데 징수에 대한 목표액설정도 않고 징수액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계획적인 활용이 있되,

추진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이 안서 있잖아요.

개인이 활용하는 것은 사전에 계획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사용료징수한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징수설정을 아직 안했다고요?

민간이 쓰는 것은 연초에 계획을 신청하는게 아니고 수시로 사용신청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잡기가 어려워서 금년 한해에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을 판단해서 적정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해보고,

지난해에는 안했습니다. 지난해는 처음 오픈해서,

오픈해서 해보고 2003년 1월 15일부터 징수하도록 돼있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유료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을 봐가지고 앞으로,

징수하도록 돼있으면 사용료징수에 대한 목표액도 설정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서비스제고를 한다고 했는데 역전에 영어, 중국어, 일어 한 사람입니까? 세 사람이에요?

예, 세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일부는 지원을 받고 현재 일용인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어디서 받아요?

제가 지금 명칭을 잊어버렸는데,

세 사람을 우리시에서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당초에는 한 사람 쓴다고 했는데, 아니면 일어든 영어든 중국어든 회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든가 정식으로 하기로 먼저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세 사람 인력을 갖다가 거기에 배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디서 지원하는지 모릅니까?

근로자복지공단에서,

얼마나 나오는 데요?

주5일을 근무시키는데 50%를 지원해 주다가,

1인당 얼마를 주는 거예요?

월25만원정도, 5일 근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월25만원하고, 시에서는 얼마줘요?

그중에서 인부임 50%를 지원합니다. 일용인부기준에 중식비, 교통비 해서 1일 5만원수준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저희들이 50%를 부담합니다.

저희들한테 먼저 말씀하시기는 한 명을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2명이 늘어났네요?

지난해부터 지원을 해오다가 금년도에 공단에서 지원이 한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명을 지난번에 시비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두 명은 50%를 부담하고 한 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지원액이 줄어서,

여러 사람이 있는 것보다 공모를 해가지고라도 한 사람이나 두사람 있는게 적법하잖아요, 3개 국어를 못한다면 2개국어, 1개국어를 하더라도 줄여서 맞게 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 포장마차 29동 철거하셨다고 했는데 죽도관광지 어떻게 했어요?

포장마차는 개발지상에 반정도 시설을 했고요, 선착장에 반정도 시설을 했는데 모두 이해시켜서 자진철거를 시켰습니다.

그럼 몇동이나 남았어요?

지금 남쪽에 당장 공사에는 지장이 없는 세동은 현재 설득해서 철거중에 있습니다.

바위에다가 철골을 세운거 철거했어요?

예, 모두 철거했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사전에 관광지개발을 하고 있는데다가 우후죽순처럼, 벌써 29동씩 30동씩 늘어나는 것은, 순찰을 한번씩이라도 해봤더라면 그 사람들이 개인이 먹고 살려고 비용 잔뜩들인 것을 철거하면 그 사람도 손해, 시에서 순찰을 안해서 그래요, 그리고 관광지가 개발된 다음에 나올 얘기지만 거기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거기로 덤벼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음식점을 몇 개정도 개설해줘야 된다, 그래야 불법포장마차가 안 생겨요, 그리고 그런 포장마차가 생기기 전에 순찰을 가끔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 먹고살려고 하다가 뜯어냈으니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해야 하고 또 시에서 지은 것을 뜯어낼려면 돈 들어가고 욕먹고 무리가 생기고, 다행히 순수하게 철거가 많이 돼서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동도 무리없이 철거를 한 다음에 수시로 순찰을 해서 불법포장마차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쪽에 만세보령대상 시상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도 만세보령대상 시상을 하죠, 만세보령대상이다 라고 하면 글자그대로 보령시에서 수상하는 상중에서는 제일 크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만세보령대상 시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선정기준표라든가 무언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할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령시에서 부상으로 현금 100만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만세보령대상을 받은 사람이 시민들한테 빈축을 사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까지 빈축을 사요,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선정기준표에 의해서 선정을 하지 말고 그냥 천북에서부터 쭉 한 사람씩, 매년 한사람씩 이렇게 해서 다섯명씩 그냥 줘요, 만세보령대상자 심의해가지고 표창주고 일부 시민들한테 형편없는 소리듣고,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올해부터는 만세보령대상자 심의할 때 철저를 기해서 심의하고 빈축을 사지 않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주는거 주고 나서 빈축을 사지는 말아야죠, 왜 우리가 비웃음을 당해야 합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분야별로 돼있기 때문에 당해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공적이 있고 공적된 분야 이외에 시민들이 느끼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당해 공적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기준을 보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관광안내소외 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동료의원들이 여러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하행선 휴게소에 대하여 안내소라든가 거기에 걸맞는 것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피서철인 지금까지도 설치하지 않은 것은 관광보령시를 외치는 보령시와 주무 부서인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외치는 것과는 정반대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아직까지 왜 설치를 안했으며 또한 대천역과 고속도로에서 어디로 갈지 정하지 못하는 피서객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안내를 받아야할지 갈팡질팡하는 피서객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견해가 있으면 듣고자 하고 또 한 가지는 책자에 없는 얘깁니다마는 천북 봉화산 정자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령출신 동문들이 서울에서 대단한 모임을 하고 있는 바 천북 봉화산에 올 10월 24일날에 400～500명이 봉화산으로 등산코스를 정한바 봉화산에 정자를 설치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지 있다면 계획있게 구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속도로 관광안내소는 고속도로 관리부서에서 휴게소별로 안내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관내 팜플렛을 비치해서 안내토록 했고 보령시 관광안내판을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안내요원을 배치해서 고속도로 관계자가 아닌 안내요원 배치부터 친절한 안내가 될거 아니냐 지적사항으로 알고,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할려면 소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 안내할 수 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도 없어서 앞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봉화산 정자설치 문제는 국도비라든가 지원요청을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시비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황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동감 넘치는 시정홍보에 대해서 몇 가지 주문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의회와 집행부 사이를 많은 분들이 늘상 양수레바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시에서 발간되는 각종 기사라든지 홍보를 보게 되면 시정에 관한 집행부쪽 얘기들은 상당히 많은 기사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의회쪽은 빈약합니다. 저희도 당연히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잘하신 점도 물론 시정에 홍보해야 되겠지만 어떤 부서라든지 특별한 시책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의 어떤 지적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집행부가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이런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일만 보도되고 있고 홍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부터 우편물을 통해서 만세보령소식지가 홍보 확대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단 한면이라도 저희 의회부분을 할애하셔서 의원님들이 하고 있는 일 했던 일 이런 것들을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열린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보령시를 가장 많이 알리는 중요한 부서인줄 압니다. 한 가지 의문돼서 묻고자 합니다. 9쪽, 관광지 안내표지판 시설하고 관광지 안내판 시설, 관광지 홍보판 시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반기에 11개소 설치라고 했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어디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제가 돌아다니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의원들이 잘알지 못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제대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설치하는 것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내용을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관광안내표지라는 것은 성주사지라든지 관광지를 소개하는 도로변에 세운 것을 얘기하고 관광안내판이라고 한 것은 무창포해수욕장이나 대천해수욕장에 보시면 보령시 전체를 표시한 안내도를입니다. 그리고 관광홍보판이라는 것은 대천해수욕장, 신비의 바닷길, 성주사지, 그런 걸 그림을 삽입해서 넣은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채봉근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 차량등록업무 완벽수행이라고 해서 대수를 표기했는데 상반기 때는 2002년도 차량대수를 3만 1,548대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건설기계는 1,248대로 보고를 했고, 이륜차는 5,495대로 보고를 했는데 하반기자료는 또 차이가 나요, 자동차같은 경우는 452대가 차이나고 건설기계는 4대가 차이나고, 이런 차이는 자료가 잘못돼서 올라온거예요, 아니면 늦게 파악이 돼서 그런거예요?

그것은 제가 좀더 파악해본 뒤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라고 하는 것이 현재 민원실에 비치돼있는 거죠? 금고에서 들어가는 입구, 그 앞에 있는게 무인민원자동발급기죠?

예.

그것을 이동 운영한다고 했는데 현재 보령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한대밖에 없었는데 종합민원실에서 계속 운영관리를 하다가 발급가능한 부분들만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대천1동,

현재 잘되고 있어요?

여기 있을 때는 잘됐는데 저쪽으로 내려간 후로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사실 민원발급기라고 하니까 종합민원에서 설치한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총무과 전산계에서 설치를 했고 관리운영비도 그쪽에서 그동안 나갔거든요, 장소만 종합민원실에서 제공을 해줬어요, 그랬다가 종합민원실보다는 대천1동에 발급기를 놓고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활용하는게 낫겠다 해서 그쪽으로 옮긴겁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언젠가 방송보도에 의하면 유명무실한 무인민원증명발급기다 라고 해서 보도자료에 나온바 있어서 보령은 어떤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7쪽, 10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16만 2,867필지라고 했는데 표준지가 몇 필지이며 또한 개별지가로 인하여 민원소송 들어온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뗄려고 보니까 세군데, 네군데를 꼭 민원인들이 가야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2005년까지는 완전히 된다고 했는데 그안에 민원실에 나와서 할 수는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6만 2,867필지 중에서 표준지로는 3만 1,140필지로 기억하는데 소송건수는 지금 중부화력발전소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지난 상반기에 조정이 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이루어졌었는데 우리가 공시지가를 매겼던 부분하고 그쪽에서 높다 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제기를 했는데 그 중간선으로 판결이 나서 수용해준바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박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업무 때문에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 민원인보고 산업과까지 가서 확인을 받아오라고 하느냐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직원들이 갔을 때 직원들이 없을 때 발급을 못받고 다시 내려와서 무한정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동안에는 농지전용이라든지 산림훼손허가 소규모건축물 면적을 규정해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실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민원도 같이 했어요, 그 직원들이 나와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뭐냐면 종합민원실에서 소규모면적이하에 대해서 인허가를 하고 났을 때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종합민원실에서 누가 출장나가서 사후관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허가만 했지 사후관리가 안돼서 일원화가 돼야 되겠다, 임야훼손허가면 산림과에서 하고 사후관리까지 해야되고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서 원위치로 각 실․과로 환원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는데 있어서 또다시 어려움이 봉착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총무과장의 도, 시․군정 대토론회 참석관계로 총무과는 내일 일정으로 미루고 주민자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장섭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보관 】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를 몇 개월 운영해 보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헬쓰장, 공부방, 컴퓨터실, 다 잘되고 있어요,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져서 하고 있는데 한 십여명이 자원봉사자로 나왔어요, 두시간내지 네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자치위원회 역시 매달 수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운영비가 항상 없기 때문에 자치위원회라 하더라도 오전 10시 반부터 회의한다면 점심시간인데 점심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운영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면도 과장님이 염두해 두시고 또 자원봉사자도 있지만 사실 미안하더라고요, 자치위원회는 위원장이 한번 점심값을 내고 시의원은 고문이니까 고문도 한번 내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시의원으로서 상당히 미안한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동장이나 자치위원장이나 시의원 호주머니에서 가끔 식사대접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런 점을 자치센터를 운영하시니까 염두해 두시고, 이제는 2동, 3동, 4동, 5동 여기도 개소하는 방향으로 내년도에 한두군데라도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농촌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모르지만 도시지역은 나름대로 처음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구했던 대로 나갈 것 같아요, 건의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유치관계는 사실상 중앙부처에서는 동까지는 다 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도 다 했으면 좋겠는데 건축공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대천2동에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 그때 박영진의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겸해서 사무실 증축할 때 주민센터를 증축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동도 동사무소 새로 짓는다고 부지를 확보했고,

5동은 지금 설계에 그걸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대천2동도 사실 협소하기 때문에 센터를 만들 공간이 없습니다. 대천3동 역시 계획이 안돼서 모르지만 두개정도라도 내년도에는 실시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대천1동만 돼있지만 2,3,4,5동도 주민자치위원회를 다 구성하라고 해서 이번달에 구성해서 보고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계속 추진중에 있고 각종 위원회를 열었을 때 점심대접 예산관계는 올해도 각 동마다 1,500만원씩 드렸지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확보하는 것은 의원님과 상의해서 점차 발전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500만원은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분들 운영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출하기도 힘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민불편 및 생활민원 기동처리에 대해서 191건중에 170건이 처리되고 처리된 것 중에서 쓰레기투기가 49건에서 43건이고 나머지는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건에 대한 쓰레기를 투기했으면 고발조치를 하나요, 아니면 각 실․과로 넘기나요?

실․과에 해당 사례를 넘깁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면 환경보호과에 넘겨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치울만한 인력도 없을뿐더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량은 도로교통과, 쓰레기는 환경보호과, 이런 식으로 각 부서에 통보해줍니다. 그리고 쓰레기투기가 49건이 접수돼서 43건 실적이 나오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쓰레기는 다 치울 수 있는데 건축폐기물 몇수십톤 쌓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산 유곡리 입구 다리 밑에 30톤이 쌓여있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쓰레기투기가 제일 중요한데 처리가 안 된 것을 명단으로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최삼영입니다. 지금부터 도의새마을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페이지, 궁도장 신축을 못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이 작년도에 개정됐어요, 우리가 해석할 때는 본 시설은 운동장에 포함않고 별도의 시설로 봐서 별도 허가없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도시주택과에서는 본 시설을 운동장에 포함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건설부에 질의중에 있습니다, 안봐도 된다면 바로 착공 발주에 들어갈테고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용역해서 진행을 해야되겠습니다.

만약에 건설부에서 이 법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저희가 서면으로 받지는 않고 담당계장이 두 번 건설부에 출장나가서 당무자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안받아도 된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의원님들은 못알아 듣잖아요, 별개의 시설이면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거죠, 별개의 시설물이라 함은 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그걸 한개의 체육시설로 말한다면 3만평방미터가 넘어서 사업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본의원은 과장님께서 큰 체육시설을 계획하면서 혼자 계획을 짜신거나 마찬가지죠, 그 전에 모든 협의를 마치고 나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지, 협의도 안하고 이런 큰 문제를 이제 서 도시주택과와 문제가 생겨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계획성이 없었던거예요, 이것은 더 신중하게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실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궁도장 대지매입하는데 왜 1만평방미터로 구입하셨는지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죠?

이것은 예산이 8억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에서,

과장님, 이것은 제가 여기서 여쭤볼 사항이 아니고 연말 행정감사때 얘기가 나올 문제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가 1만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되기 때문에 이걸 이만큼 했다라고 얘기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야매입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토석반출의혹 이런 것도 충분하게 고려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떠한 것이든지 의혹이 없도록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치의 의혹이 없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9,962평방미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는 기왕에 종합운동장 시설할적에 받았기 때문에 그 포함된 전체면적에 3분의 1이상만 안되면 안봐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안봐도 되고요, 기타 토지매입에서는 추호도 의혹은 없습니다. 다만 전에 강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토사, 흙 남는 것을 돈받고 팔 수 없느냐 하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자체 국도대체우회도로 내는데 역세권개발사업, 모든 지역의 조회를 다했습니다. 나중에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토사가 올 것으로 윗분들에게 전부 다 보고를 드려서 변경해서 거기서 퍼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절약에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토사를 조금이라도 단 천만원이라도 저희가 받고서 유출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는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의장님에게도 별도로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언제고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의혹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런 의혹이 감지될 때는 본의원이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11쪽에 보면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활성화, 12쪽에 보면 도민체전에 관해서 나오는데 저희가 체육에 몸 담으면서 지금까지 체험한 것으로 보면 우리 보령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단체에서 상당한 문제가 오는 것으로 압니다. 또 마찬가지로 생활체육을 주변에서 글자 그대로 생활하면서 체육을 즐기고 여가를 즐기는건데 반면에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을 볼 때 생활체육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즉 말하자면 점수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도 점점 확장되고 있는게 생활체육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보면 어떤 똑같은 종목에, 예를 들어서 축구에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또는 테니스에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이 있어서 그 가맹단체간 이질화가 생겨서 오히려 분열이 되고 있고 그 분열이라는 것은 그 지역 체육발전에 저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보령시는 하루속히 단일화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현재 다른 종목에는 두개의 단체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축구만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이 분리되지 않게 단체가 반드시 하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시가 노력해서 지향해주셔야 되고 두번째로 생활체육은 엄청난 정부지원이 있지만 도민체전의 경우 우리 순수한 시비나 출연금같은 것을 항상 많이 소모하는데 우리가 좀더 상위입상을 할려면 이런 문제를 미리 밑에서부터 단일화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의새마을과에서 여러가지 일을 많이 하지만 특히 체육을 전담하다보니까 체육지원계 하나가지고는 정말로 벅찰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생활체육 자체를 어떤 도의새마을과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 작업을 하시는게 좋을 것이고 반면에 한 개의 단체를 두 개로, 엘리트와 생활로 쪼개지 않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사실 가면 갈수록 생활체육에 국비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거든요,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지난번 참여정부에서도 원래는 생활체육하고 일반체육을 합치려고 공약사항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느끼는 시에서 자체로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그런 사항을 건의도 해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 도민체전 참 좋은 말씀해주셨어요, 작년도에는 상당히 열악했는데 의원님들이 도민체전출전예산을 반영해주셔서 그전보다는 많이 늘었어요, 어저께 제가 보고드린대로 체육회 가맹단체장들 전무들하고 도민체전대비해서 회의를 했더니, 건의하라고 했더니 이 정도면 됐기 때문에 별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여튼 도민체전 상위입상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가맹단체장님들 협의회가 구성됐어요, 공식적인 단체는 아니고요, 두달에 한 번씩 만나고 분기별로는 부회장, 또 회장이 참여해서 체육발전을 위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시에서 금방 할 수는 없지만 단체를 엘리트와 생활체육으로 분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앞으로라도 더 이상 축구말고 다른 가맹단체에서 두 개로 분리되는 것만큼은 막아야된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전부 그렇게 돼서 체육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하되고 같은 동호인들끼리 파가 갈려서 아주 시끄럽더라고요.

김규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보령장사씨름대회 개최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광고수입에 있어서 입장료 판매수입이 1억 1,900여만원 속에 포함이 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령장사씨름대회 개최예산이 본예산에 1억원이 서있죠?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억 4,000여만원이 되네요, 운영자금이, 나머지는 다 썼고 6,150여만원이 남아서 체육회에 입금이 됐겠죠, 그러면 입장권 판매수입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3,133만 7,000원이에요.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배부를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판매한 수입이죠? 새마을단체나 어디에서 판매한 수입은 아니죠?

읍․면․동에 배부한 것도 일부 있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판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읍․면․동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 여론같은 것을 안들어 보셨어요, 강매 한다는 얘기요.

사실 금년도에 시장님께서는 전부 다 무료로 해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의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올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먼훗날에도 개최할 계획이 있을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지난번에도 체육관 입구에서 보니까 노인양반들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괜히 쌌다는거죠, 안내고 들어가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러면 철저히 입장료를 받고 입장을 시키든지 했어야 되는데 입장료를 안받고 중간에 그냥 입장하는 노인들이 있으니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 노인들은 싫단 말이에요, 3,000원을 냈든, 5,000원을 냈든간에, 그러다보니까 뒤에 얘기가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면에 배부를 하면 자발적으로 구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장님들한테 배부하다보니까 누구한테 10장, 20장,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입해서 나눠주고 하는데 앞으로 제 생각은 전자에 시장님이 무료입장계획을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과감히 무료입장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3,000만원이라고 하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가 또 어버이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로효친사상관계에어서도 노인양반들 다 무료입장시키고 학생들 무료입장시키고 그럼 좋잖아요, 그때 군인들은 돈 안받았을거 아니에요.

예, 안받았어요.

군인들 안받았는데 노인양반들은 왜 받습니까, 무료입장을 시키죠.

장사씨름대회 입장료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음에는 전부 다 무료로 해볼까 생각했는데 1만 2,000매중에 절반은 읍․면․동에 노인, 장애자, 영세민한테 무료 배부를 했어요, 또 하나는 금년도에 수입보다도 첫째 대회 관람객문제, 왜냐면 표를 샀을 때와 그냥 올 때 입장객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김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해본겁니다. 그래서 관광객도 많이 왔고 성황리에 진행이 됐습니다, 하는 과정에 다소 그런 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같은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댐에 수몰기념관 건립비가 2002년도에 30억이라는 예산을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2002년도에 집행하지 않아서 불용처리돼서 2003년도에 시비로 수입을 잡아서 했는데 문제점에 보게 되면 금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상수도보호구역내 수몰기념관 신축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거긴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에요, 지금 환경부나 충남도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영원히 유예시키는 수질계약자로 성립되기 위해서 곧 환경부장관이 오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령시에서 자체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말을 쓰는지 이해가 안가고 이런 말은 앞으로 사용하지 말고 삭제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사전 환경성 검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다 보니까 지금 시설규모 축소 및 주차장 축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미리 받아서 거기에 맞에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일이 지금 거꾸로 돼서 더 지연되는 것 같아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돈이 12월까지 집행이 안될 때는 또 이월처리해야 되고 결론은 30억이라는 돈이 3년동안 사장되는꼴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자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웠을 때 바로 바로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실무 담당자나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지금 여기 보니까 8월달에 공사발주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8월달에 절대 할 수 없게 생겼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바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그리고 18쪽, 내평-은현간 도로개설 제가 사전에 올해 공사업자가 부도나서 지연돼서 장마철까지 운운관계로 장마철에 우기로 인해서 토목공사가 다 떠내려가고 난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무진께서 서둘러서 추진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이 공사가 올해는 예산세운 것이 이월되지 않도록 지역민들이 빨리 그 도로를 활용해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과 실무진들이 많이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령댐 수몰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임의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첫째는 토지, 한필지 입구에 안되는 문제때문에, 지금은 거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환경성검토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설계 완공되다 보니까 지금 축소하라고 하니까 설계를 다시 변경하는 꼴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미리 받은 다음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설계가 됐더라면 일이 거꾸로 되지 않고 잘됐을 텐데 염려스러워서 물었습니다.

임의원님이 환경청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금강환경청장이 임의원님과도 김낙규의원님이 말씀해주셔서 걱정스러워서 현지를 와서 봤더라고요,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없어서 우리 담당과 통화를 하고 그다음날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이 출장으로 없어서 담당이 통화를 했더니 처음에는 깜짝놀라면서 왜 했냐고 하길래 그 과정설명을 다 했어요,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와서 어렵겠지만 처음부터 다른 데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팔각정하고 망향탑만 하고 나머지는 밑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축소, 주차장이라도 2분의 1정도 줄여야되겠다,

그러니까 건물은 그냥 짓는 걸로 하고 주차장만이라도 2분의 1로 축소하는 것으로 해서 빨리 성립돼서 지역민들이 마음의 흐뭇함을 가질수 있도록 서둘러주셨으면 합니다.

설계변경까지 제출했어요, 그리고 은현-내평간 도로는 10년에 걸처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삭감돼서 못하고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서둘러서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챙겨서 빨리 할려고 6월달에 벌써 설계발주를 냈어요, 기존자료가 있기 때문에 얼마 안걸릴거예요, 되는대로 발주의뢰해서 금년내에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가 많다보니까 질의도 많고 업무내용도 성의껏 잘하셨네요, 수고 많으신데 자료에는 없는데 건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령에 요트경기장을 유치함으로써 체육인들을 긁어모으고 보령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 남포방조제 밑에 기다란 호수가 있죠, 여기가 카누경기장으로 적합한 지역이고 좋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카누경기장으로 끌어들임으로 해서 손색이 없는지 또 미흡하다보면 확장이라도 해서 카누경기장을 유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중수입니다. 2003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도 내일 10시에 열어 총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