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화 의원 발언

최규화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답변서로 대체를 하고 일문일답으로 바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한 가지 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도금고와 관련한 답변서가 왔는데요, 현재 은행별 금융상품별 금리현황과 관련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의 질의요지 중에 각 일반회계, 특별회계 상품별, 개월별 운영총액과 그 다음에 이율, 총이자수입 같은 중요한 질의가 있었는데 그 답변서가 안 왔습니다. 속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입니다. 콜센터 위탁운영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중앙부처 9개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자치단체로는 경기도 부천시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콜센터의 기능을 보면 전화나 인터넷으로 민원접수된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처리진행 상황을 안내하고 또 여러 가지 관광이나 교통, 날씨, 유통, 재난재해 등과 관련된 도정정보를 제공하고 민원 관련 정보에 대한 데이터관리 특히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자에게 직접 연결을 해 주는 연결기능을 갖는 그런 것들이 콜센터의 기능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청 교환실로 연결을 하면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 연결이 지연되거나 도청 교환실에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이런 업무는 어디에서 보고 있느냐고 문의를 하면 도청 교환실에서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해당 부서를 대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잘 알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잘 모르면 옆에서 문의를 해서라도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도청 교환실의 기능을 강화하고 장비를 더 보강해서 운영하면 강원도청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이러한 콜센터의 기능을 오히려 완벽하게 소화해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콜센터를 별도로 만들어 놓으면 콜센터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민원인들이나 도민들이 콜센터와 강원도의 기능을 오히려 혼돈하게 됩니다. 오히려 강원도청의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청 교환실의 기능 그리고 각 기존의 민원인들이 직접 해당 부서에 전화하면 지금 민원인들에게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하려고 애씁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 소양교육을 더 강화해서 이러한 기능을 하면 자꾸 기구를 만들어내고 공무원 두 명이 이쪽에 파견근무를 해야 되고, 물론 고용창출 효과는 있습니다. 아웃소싱해서 10명 정도를 콜센터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그 기관에서 10명의 봉급을 우리가 주게 되고 또 장비도 보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예산을 다른 데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제가 질의를 하면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세우셨다고 그렇게 답변하실 게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에게 콜센터 위탁운영사업과 관련해서는 삭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강원회관과 관련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농수특산물 판매장이 향후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유통특작과에서 지금 강원도 진품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운영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행정이 이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적자다, 개인이 운영하면 적자가 날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의 우수한 농수특산물은 농협이 유통을 책임져야 되는 게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강원회관 후보 건물 춘사빌딩이 향후 완전한 매입이 이루어지면 농수특산물 판매장 진품센터를 강원농협 지역본부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강원도 각 시․군의 특산물들이 판매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더 운영도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농협이 함으로써 좋을 수 있고 또 우리 행정이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적자도 메꿀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 사안이 가야 되는데 이 사안은 물론 농정산림국과 같이 다 연결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기획관리실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지금 춘사빌딩에 꼭 농수특산물 판매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운영계획에 해 주시고 그런 방법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석해 계신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농정산림국장님께서 이 사안은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리고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생산자단체가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노르딕 경기장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노르딕 경기장이 '95년도에 설치가 되었죠?

그럼 '95년도에 만들어져서 그동안 용평리조트가 운영해 왔는데 어떻게 갑자기 1억 2,000만원이나 증액됩니까? 1억 5,000만원씩 지원하던 게, 이거 특혜 아닙니까? 이용료 수입금은 어떻게 투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2003년도에는 7,300만원이나 되고 2004년도에는 5,400만원이라면 갈수록 점점 경기인수도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줍니까?

상식적으로 이용자수가 늘어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위탁하고 있으니까 위탁관리비는 적정하게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2005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위탁관리비로 지원하던 예산이 2006년도에 2억 7,000만원으로 1억 2,000만원이나 80%가 갑자기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180%가 되었습니다. 이게 특혜죠. 우리 예산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모든 것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증액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특별히 시설이 더 늘어나서 위탁관리대상이 그만큼 확대되었다거나 특별히 다른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1억 5,000인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 세웠다가 어떻게 추경에 1억 2,000만원이나 증액하느냐, 이게 타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지금 보면 특별하게 동절기에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4계절 동안 계속 관리는 할텐데 관리하는 예산이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하여간 어쨌든 국장님은 타당하니까 예산계상 요구를 하셨을 것이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건 특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도금고 운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위원장께서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서 자치행정국 소관 120페이지에 보면 체육진흥사업과 관련된 민간이전사업비로 노르딕 경기장 위탁관리에 1억 7,9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건의드릴 것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만큼만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삭감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입니다. 먹는 샘물 최고명품화 전략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먹는 샘물이라 함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생수를 의미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도내 생수공장은 7개 시․군에 9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고 나름대로 업체가 시판하고 있는 음료의 상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먹는 샘물은 다 성분함량이 같은가요? 예, 제가 일부러 역으로 물어봤습니다.

생수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기업의 목표가 뭡니까, 국장님? 이윤이죠.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가 이윤이기 때문에 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업종, 특히 생산되는 상품 이것의 가치를 높이고 더 안전성있는 샘물을 생산해 내고 홍보마케팅을 강화해서 더 많이 파는 것으로서 그 기업은 추구하는 이윤을 얻어낼 수 있다고 보는데 맞죠? 그런데 이 최고명품화 전략 모색용역비를 계상했는데 그러면 이 9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샘물 중에 어느 것을 최고명품화할 생각이십니까? 같이 명품화합니까?

국장님,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깨끗한 자연환경, 이것이 지금 점유율 9.9%를 차지하고 있는 강원생수 이것과 직결된다고 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끗한 자연환경과 맑은 물들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그만큼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차별성을 가져오고 그들이 더 선호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답변도 국장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답이 거기 있어요.

이러한 먹는 샘물 하나만 어떻게 여러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물 하나로 최고명품화로 가려고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용역비를 계상하느냐, 이것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환경, 물, 산, 공기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텐데 이러한 것들이 같이 홍보되고 그럼으로써 강원도의 물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또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축산물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의 가치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강원도의 산품들이 명품화되는 방향으로 전략이 가야지 맑은물보전과에서 먹는 샘물 이거 하나로 뭘 어떻게 명품화시키겠다 이걸 용역비를 계상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답변은 다 똑같습니다. 나름대로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셨겠죠.

판단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예산요구를 하셨을 것이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우리 의회가 정책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이 예산을 계상하기까지 예산요구 시에 수질보전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의 목적 그리고 사업내용, 이 사업에 대한 향후 기대효과 이런 것들이 분석되어서 했던 그런 기본계획을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덜렁 ‘2006년 사업예산’, ‘탑다운 요구서안’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 뒤의 것을 복사해서 그냥 이렇게 주셨는데 그런 계획 없습니까?

예산요구서 사본이 아니라 예산 요구 시에 기본계획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것과 관련된 질의는 마치고요. 다음 해외 IMC전략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강원관광의 세계화와 해외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서 마케팅은 꼭 필요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마케팅이 정말 어떻게 내실있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당초에 목표했던 효과를 거양했는지 아니면 미비했는지가 판단이 날 것 같은데 이 추진실적을 보니까 큰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한류열풍을 타고 우리의 드라마들, 또 영화 이런 것들이 해외에 소개가 되면서 방영이 되고 그러면서 그러한 효과는 우리가 많이 입었지만 오히려 이것과 관련된 효과는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TV 광고는 몇 % 정도 됩니까?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정책 중에서 해외 이런 관광회사 대표들, 언론인들-기자들-을 초청해서 우리 관광상품을 홍보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효과를 내듯이 이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려고 하면 담당자들이 현지에 갑니까?

우리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일간지라든가 정보지에 전문잡지라든지 이런 데에 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관광레저 아카데미 개설사업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협력관광사업체는 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국장님, 단답형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질의한 요지는 협력관광사업체가 어디냐 그러면 강원관광대학이든 아니면 타 관광사업체를 고려 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이게 다음 질의로 계속 넘어가는데 시간은 많이 흘러가고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학과는 있죠. 관동대에도 있고 강릉대학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강원도에 기존에 관광수요인력을 배출해 내는 학과를 가진 학교들이 있는데 여기의 졸업생들이 100% 취업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에게 여쭤봤더니 강원관광대학도 졸업생들의 취업이 상당히 어려워서 문제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입학생들도 점점 줄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관광대학을 졸업하고 관광학부를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되어서 청년실업이 있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현재 재학생이지만 자기가 관광과 관계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전문적인 호텔리어라든지 캐디라든지 이런 것으로 진출하고 싶다는 희망을 하는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 이걸 지원하는 것도 우리 강원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은 되지만 그것을 일반에게 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 기관들이 자꾸 발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자꾸 다른 곳에 개설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관광학부를 졸업한 졸업생 및 현 졸업예정자 이런 학생들을 양성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상컴플렉스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 1억원과 홍보마케팅 추진비 2억원의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게 총 얼마가 들어가는 사업비입니까? 민간투자자를 찾는데요.

이게 강릉 쪽에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됐죠? 김종학 프로덕션하고도 하려고 하고 대하드라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인의 영역이 있고 전문인의 영역이 있고 행정이 해야 될 영역이 있다, 행정이 우리 강원도가 나서서 이런 영상컴플렉스를 만들면 관광유발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걸 해 나가는 과정에 또 지역의 경제유발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간인의 영역이다, 그리고 전문영화제작자들, 감독들 이런 사람들의 영역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화산업과 이런 관광산업 이것을 같이 믹서해서 추구하는 이윤을 얻고 그 속에서 강원도에는 관광자원으로서 강원도의 이익을 주고 해당 지역에 이익을 주는 이러한 체계로 우리 강원도에 지원을 요청하고 해당 시․군에 지원을 요청할 때 거기에 필요한 부지의 문제라든지 행정적 이런 과정에 도움을 주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성공시켜 나가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이걸 강원도가 나서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제작계획이 수립된 곳과 그들이 우리에게 접촉해 올 때 같이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 부지는, 그런데 제작하는 영화 내용과 부지가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우리가 어디에 세운다,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의가 들어오면 그때 발빠르게 우리 행정이 국토이용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되 이런 것들을 미리 어느 특정한 지역에 한다는 것도 우습고, 아직 제의가 없다면서요?

있어요? 그런데 홍보마케팅비는 이미 벌써 다 와 있는데 2억원씩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제작에 같이 참여하는 것들이, 지금 보면 어느 제작사가 어떤 영화를 제작하려고 하면 그 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주요내용들을 설명하고 홍보해서 제작에 같이 투자할 사람들, 투자자들을 펀드형식으로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모집하기 위해서 홍보마케팅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일단은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과 관련되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4개소의 응급의료센터를 지원하는데요, 4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권역센터 1개소당 2억 5,000만원 그리고 지역센터 1개소당 1억원 해서 권역센터 2개소 5억원, 지역센터 1개소씩 1억원인데 2개소니까 2억원 해서 이게 7억 360만원의 예산이 국비로 지원되어서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건데요. 예, 그러면 권역별 센터는 강원도 전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그러면 권역별 센터 2개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5억원하고 지역센터 2개소 지원하는 예산 2억 36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서 7억 3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원주 기독병원하고 강릉 동인병원 권역별 센터는 벌써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네요.

그러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 주시고요,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응급의료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응급의료정보센터나 응급의료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응급의료기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의 목적이 가장 고귀한 인간의 생명과 관련해서 응급체계가 잘 안 이루어져서 사망에 이르고 이것이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많아지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런 응급의료시설을 개선하고 또 응급의료 여건을 더 앞으로 좋아지게 만들어 가는데 지원하는 예산인데 지원기준을 보면 도서벽지 등 오히려 응급체계가 취약한 곳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야만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지원기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겠습니다. 춘천의 성심병원 그리고 원주 기독교병원은 기존의 응급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는 곳이라는 말이죠. 이런 데는 계속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벽지에 해당되는 양구의 응급시설을 가지고 있는 병원 이런 데는 하나도 지원 안 하면 그쪽 사람들은 이러한 권역별 응급센터까지 나오는데 상당히 장시간이 소요되면서 그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도서벽지 등 취약지 기관을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선정기준과 같이 이쪽에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도 이 권역센터 1개소당 2억 5,000만원씩 지원하는데 내년에 우리에게 국비가 내려온 7억 300만원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권역별 센터가 벌써 2개소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2005년도에도 벌써 지원했는데 2006년도에도 또 지원한다 이거예요. 계속 지원하는 곳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취약한 지역의 응급체계를 더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모색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우리 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면 도 마음대로 해서 집행을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 보건복지부에 이러한 정책적 제안, 건의를 드려서 이 예산의 집행이 정말 이렇게 도서벽지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예, 되었다니까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치매클리닉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치매노인이 조기발견되기는 부양자들, 가족들에 의해서 제일 먼저 치매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이루어져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정신지체가 있는 분들이 본인이 정신지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치매에 걸리신 노인이 치매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런데 치매조기발견을 보건소나 보건지소 방문 보건자들이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그런 이상을 발견하고 할텐데 원격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답변서에 보면 국장님 지금 답변이 틀렸어요. 뭐냐면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을 정신과하고 연결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치매가 판단이 된 뒤에 그 다음부터 그 치매대상자를 보건소에 등록시켜서 원격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이라고 하는 답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다른데요, 그러면 치매관리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의 진료비는 본인이 보건소에 부담하면 보건소에서 대학병원으로 갑니까? 진료비 없이 운영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은 진료비가 대학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원격화상진료를 받으면 어떻게 진료비는?

최규화 위원입니다. 지적불부합지가 강원도에 몇 개 시․군에 면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국장님, 이건 각 시․군에 지적불부합지 일단의 지역이 벌써 다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적불부합지는 일제통치기간에 사정작업을 통해서 처음에 지적도가 만들어지고 소유자, 지번들이 명시되었습니다. 그때 측량기술하고 지금 현재의 측량여건 기술하고 같이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아무래도 측량기술이 미비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적의 불부합지가 생기게 되었고 오차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일단의 지역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재산행사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특히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소유주의 이용행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될 과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 강원도가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연차계획을 세우려면 우리 강원도에 몇 개 필지에 몇 평방미터의 지적불부합지가 있다, 이게 현황이 있어야 연차적 계획을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면 조속히 빨리 파악이 되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유재산이 최대한 보호되어야 되고 그 사유재산이 존중되어야 되고 사유재산이 이용될 수 있도록, 이건 우리 국가의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앞으로도 예산을 더 투입해서 조속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최규화 위원입니다. 2005년도 도이미지 홍보광고 현황 답변자료를 보니까 이 광고 내용이 동계올림픽 CF하고 설악산CF로 거의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고 하늘이 내린 살아 숨쉬는 강원도 홍보와 대한민국 생명․건강수도 지하철 1․3호선에 홍보하는 것하고 두 가지만 강원도 전체와 관련된 홍보물이었습니다.

그렇게 7개 매체 39개소에 도 이미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까 타 실․국 예산과 관련해서나 먹는 샘물 명품화 용역비와 관련해서도 질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도 홍보를 자연과 산과 물 그리고 그곳에서 즐길 수 있는, 이런 깨끗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레저 그리고 동계올림픽 최적지라고 하는 것을 간결하게 홍보물을 제대로 같이 섞어서 만들어서 강원도 전체의 우수한 자연환경 그리고 청정성 또 관광상품과 같이 이미지가 연결될 수 있는 선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7개 매체 39개소에 전광판 이미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동계올림픽 유치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악산, 물론 명산이죠. 그러나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영상물, 아름다운 설악산의 모습 이런 것들이 수 초 동안만 나와도 그것을 본 많은 수도권 또 그 외의 지역 국민들께서 강원도가 역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청정지역이다, 그리고 강원도 농산품하고도 같이 이미지가 연결되고 샘물 같은 것하고는 연결되고 산업하고도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그런 홍보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꼭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회의 의견을 정책으로 채택해서 향후 우리 강원도 발전에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사항과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받지 못해서, 도 금고 운영과 관련된 질의를 나중에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최규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힘드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지루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당 실․국장님이 안 계시지만 핵심요지로 제가 주문하는 것으로 해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금고와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당 과장님과 담당께서 오셔서 해 주셨습니다. 강원농협 지역본부에 도 금고를 맡기고 있는 것은 바로 농협이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강원농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와 또 도의회와 여러 유관회원, 농협을 위시한 농민단체와 함께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높이 협력되어서 농협 지역본부에 도 금고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원농협 지역본부가 우리 강원도의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원래는 농민은 열심히 농사짓고 농협은 좋은 값으로 팔아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의회 도정질문 등을 통해서 의원들이 제시하는 강원도의 농업정책, 그리고 유통정책과 관련해서 의회와 또 농협과 집행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사안들이 같이 한 번도 그러한 장이 마련되지 않고 고민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도 금고를 운영하면서 적정한 금리로 도 금고가 운영되어야 되고 또 세외수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이면에는 또한 도 금고 운영과 관련해서 농협이 역할을 맡아주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성찰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도의회와 농협 지역본부와 특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고민하고 서로 중지를 모아서 강원도의 정책으로 만들고 강원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 금고 세외수입 여러 가지 다른 사안은 해당 실무자께서 와서 설명해 주신 것으로 갈음하고 이러한 앞으로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들이 제대로 전달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