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형지 위원입니다. 2005년도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새해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니까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또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을 하고 나니까 가용할 수 있는 자체재원이 강원도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비용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인건비가 상당부분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비보조가 많다 보니까 이에 따른 지방비부담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없어서 자체사업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여건을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동안 예산편성을 담당하셨던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가 많았음을 일단 이해를 합니다.

본질의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총 한도액 825억 중 99.9%인 824억을 다 예산에 풀었습니다. 지방재정법상 가능은 합니다.

채무부담행위로 524억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사업은 2006년도에 하고 돈은 2007년도에 줄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저희가 채무부담행위를 어려운 예산 여건에서 경제사회 개발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음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만 언젠가는 이걸 털고 끊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통한 외상사업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쯤이면 채무부담행위를 관례적으로 해 오던 이걸 끊을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빚만 남겨주고 돌아가신 부모님 장사를 치르는 집안은 곡소리도 작은 게 지금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김진선 지사님의 임기도 다 하고 우리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임기도 다 합니다.

그런데 차기 도지사, 도의원님들께 저희가 채무를, 거의 4,000억 육박하는 외상공사까지 합치면 빚만 넘겨주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건전재정을 지난 4년 동안 유지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언제 강원도가 빚을 갚고 살 수 있는 날이 오게 될지 그 시기에 대해서 또 계획에 대해서 도민들 앞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려운 강원도의 현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배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도민들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생일과 관련된 예산, 그 다음에 무슨 행사성 예산, 무슨 선포식 하는데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이고 전직 지방의원들의 의정회 운영에서 의정신문 발간, 그 다음에 대관령 음악제의 경우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필요한 예산이겠지만 2006년도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점이 보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해당부서에서 편성요구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편성된, 소위 낙하산 예산이라고 합니다. 이 낙하산 예산의 규모와 내역을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이신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형지 위원입니다.

이자세입의 감액계상과 관련해서 질의드렸고 답변서를 잘 받아 봤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금리도 안정이 되고 조기사업 발주도 해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건데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이자수입이 왜 20억원이 감소되었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예산, 아주 일찌감치 예산을 다 소모할 의도가 아니겠는가, 그것 아니면 이자수입이 20억이 감액계상된 것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이유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부기가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획관리실에서 편성하셨죠?

그런데 위원회 심의 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부기만 이렇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는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예산에 반영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자수입도 자치행정국에만 부기가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는 기획관리실에서 계산해서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이자수입 20억 감액사유를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편성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안 주문드리는 것으로 예산심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보관광에 대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없어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사안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보관광지 개발에 따른 일부 시민단체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예산의 재검토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와 견해를 달리 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재검토 주장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람직한 예산집행에 관한 사안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대상집단의 수용가능성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각종 통계를 보면 안보관광은 점점 퇴색되고 있습니다. 안보의식의 변화, 국가나 국제적인 남북교류, 남북간의 대치상황이 평화와 화합의 변화에 기인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이라도 부기를 안보관광이라고 하지 말고 예를 든다고 하면 평화문화관광이라든지 이런 용어의 선택에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 같고요, 집행과정에서도 북한은 민족상잔의 고통을 겪은 당사자이지만 화합하고 통일을 이루고 평화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담기는 관광개발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좀더 폭넓은 정책대상집단들의 지지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보관광을 평화, 통일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정책적 전환, 정책수용 가능성을 좀더 생각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흙탕물저감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주문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기존의 흙탕물저감사업이 많은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흙탕물저감의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흙탕물 발생을 근원적으로 안 되게 해야 됩니다. 흙탕물 발생을 안 되게 하려면 흙탕물이 발생하는 토지에 다년생식물을 식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다든가 약초를 심는다든가 산채를 심는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면 여름철에 비가 올 때 땅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흙탕물 발생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흙탕물 저감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많은 국비를 확보하고 계시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서 농정산림국과 협의해서 흙탕물 발생하는 고랭지 농지에 다년생식물이 식재가 될 수 있도록 환경부 그리고 도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우리가 바라는 소기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토양유실을 막을 수 있는 흙탕물저감사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형지 위원입니다. 2006년도 강원도청 당초예산 세출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지방선거경비가 계상이 되었다, 두 번째는 인건비가 증액계상이 되었다, 세 번째는 국비보조가 늘어나서 이에 따른 지방비부담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게 특징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금 중에 대부분이 복지에 관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참여정부의 복지우선정책에 발맞춰서 박현경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국비확보가 잘 어우러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서를 쭉 보니까 박현경 국장님의 임기가 3월인 것 같은데 1년치 연봉이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현경 국장께서는 향후 영입국장으로서 임기가 끝난 다음까지 계약연장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집행부 지휘부로부터 어떤 언질을 받았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서에 3개월치 급여가 계상이 된 게 아니고 1년치 급여가 계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휘부와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의향은 어떠신지 연봉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국비보조가 우리 복지예산에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참여정부의 복지정책과 또 한 가지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이 예산확보를 잘 했다고 판단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양구 출신 최형지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자료를 안 보셔도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시리라고 판단됩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횡성, 양구, 평창 등 여성농업인센터가 3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을 보면 전국에서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독 전국 유일하게 강원도만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전국적으로 보면 강원도를 제외한-일부 경남은 아직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지역에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2006년도에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 또 여성농업인 없이 농촌농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더 나아가서 여성농업인 뿐만 아니고 위기에 처한 강원도 농업 농촌에 대한 김진선 지사의 무관심의 표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를 전국 유일하게, 강원도만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성농업인센터 평가가 중앙정부 평가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해당 지역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확대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 이것이 강원도 농촌 뿐만이 아니고 위기에 처한 농업을 살리는데 조그만 힘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편성되지 않은 여성농업인센터 지원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시․도도 분권교부세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시․군에 직접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타 시․도는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 유독 강원도만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여성이 다른 시․군 여성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다른 시․도 여성에 비해서 노력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셔서 2006년도 예산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국장님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반영하시든지 아니면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또 여유재원이 어떤 방법으로든 마련된다고 그러면 제일 시급히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데 강원도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 일단 기설치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비 확보를 촉구합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혁신도시 선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김진선 지사께서 발표하셨습니다.

이 중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탈락한 지역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셨는데요, 기금 1,000억 조성상황과 예산반영 정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혁신도시 선정은 한 군데밖에 안 되는 게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데 기금조성계획과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강원도민은 즉흥적 발상 아니냐, 미리 준비하고 계획했으면 지금쯤 예산에도 반영이 되고 어떤 제도도 만들어졌을텐데 즉흥적 발상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고 미흡하다라고 후속대책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 정도와 제도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또 의문이 생겨서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선정되고 혁신도시 건설이 완료되어서 지방세가 들어오려면 적어도 2012년 이후에나 가능한 일인데 그 기금조성은 그 전에 다 끝나는데 미리, 만약에 원주가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2012년부터 향후 발생될 지방세를 미리 당겨서 2007년이나 2008년도에 기금으로 적립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기금으로 적립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채무부담행위 이런 식으로 미리 당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사님 발표를 도민들이 못 믿는 거예요. 2012년이 되어야 공공기관이 완료가 되어서 지방세가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지방세 들어온 걸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겠다 그래놓고 기금조성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게 첫 번째 지적이고요, 그래서 신뢰성을 잃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6년 동안에 1,000억을 조성하려면 연간 14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어제 오늘 계속 예산심의를 했지만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인건비라든가 선거경비, 국비에 따른 지방비부담, 이게 추경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약 140억원 정도를 2006년도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기채로 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미리 준비해서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혁신도시 후속대책에 따른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강원도 현재 예산으로는 도저히 어디서 빼든 140～150억을 뺄 수 있는 예산이 누가 봐도 없습니다. 기채도 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나중에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해 준다고 하더라도 전액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사께서 뭘 믿고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이겁니다. 뭔가 뒤에 믿는 게 있으니까, 가용재원이 있으니까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뭘 믿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근거는 실무국장님이 잘 아실테니까 그걸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혁신도시에서 탈락한 지역을 지원을 해 주면 혁신도시 자체를 신청하지 않은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혁신도시 후속대책으로 발표한 기금조성을 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라는 것은 혁신도시를 신청하지 않은 지역까지도 포함된다는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G5프로젝트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이라는 게 미래를 계획하기 때문에 예측불가능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좀 발휘해서 혁신도시 선정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G5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질의라기보다는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예산심의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년 내내 본 위원이 누누이 주장을 했습니다.

미군부대 부지는 개발계획을 미리 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무상양여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결되어야 될 게 우리가 공원으로 쓰겠다, 보존하겠다, 여기서 경제적 이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내부적으로 향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계획했어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걸리는 게 환경오염 문제도 반환받을 때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대한민국 환경정책 기본법에 보면 오염자부담의 원칙이 있습니다. 오염한 사람이 환경복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소파협정에 의해서 미국과 한국과 비용부담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건 국가적 문제라고 간주를 하더라도 우리가 미군부대 부지를 무상받거나 아니면 싸게 양여받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적인 문제, 이 문제도 우리가 강력하게 거론을 해서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강원도에서는 춘천시와 함께 G5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미군부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국제공모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저께도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국방위 의원님들도 직접 만나봤습니다.

춘천에서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해서 협상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강원도청의 기획능력이냐, 이거 아닙니다. 미래기획단에 많은 인재들이 있고 배석하신 많은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이 훌륭한 두뇌를 활용해서 정책개발이 되어야지 G5프로젝트라는 것은 본청 내에 있지 않은 외부에 있는 힘있는 한 실력자의 아이디어만 믿고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을 본 위원은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주장을 했습니다. 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후속대책, 예산 그 어디에도 반영된 바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만날 초감도경영이니 이런 비난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막아야 됩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 참모, 그 다음에 의회, 학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슬기롭게 강원도의 미래를 기획해보는 그런 부서,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점을 계속해서 저는 주장을 하면서 실현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미래를 기획하는 미래기획단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심의에 갈음할까 합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안 보셔도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돗토리현 지사의 독도 관련 발언으로 강원도와 돗토리현 간의 교류 협력이 잠정 중단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효하죠? 그런데 2006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농정산림국 또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에 돗토리현과의 교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돗토리현과의 교류 협력을 도민들에게는 잠정 중단한다고 하고, 또 지난 도정질문 때도 실장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2006년도 당초예산에 보건복지여성국, 농정산림국에 돗토리현과의 교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께서, 아니면 강원도정의 방침이 돗토리현과의 중단된 교류를 어떤 사과나 별다른 제스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개하는 신호탄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배석해 계신 국장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농업 교류를 돗토리현 아니면 할 데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돗토리현 이외의 교류대상 국가가 없습니까? 도민들의 분노, 국민들의 분노 외면하고 돗토리현과의 교류를 지속하고 재개하는 이유에 대해서 반성해 주시기 바라고 교류대상 국가․내용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관된 것이죠. 독일과 일본은 과거사에 반성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독일의 태도, 국제적으로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태인 학살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라고 독일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종차별이 없는 국가가 독일입니다.

그러한 철저한 반성 위에 독일은 존경받는 국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탄광지역 어린이들과 또 접경지역 청소년을 강원재단의 협력을 받아서 해외 연수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독일에 사는 강원도 교민들의 재정적․정신적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당히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라는 데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원랜드복지재단에서도 수천만원을 지원하는데 지금 강원도에서는 이런 바람직한 사업에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 했어요. 실장님께서 예산요구를 왜 안 하셨습니까?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일부 지출할 수 있는 예산운용의 묘를 살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불가능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교류대상은 독일은 통일, 어떤 접경지역 문제와도 상당히 관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폐광지역 청소년들에게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산의 거의 절반, 일부는 강원랜드복지재단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강원랜드복지재단과 협력을 더 하시고 이러한 바람직한 우리 지역에 소외된 지역의 청소년들이 보다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예산확보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의호 원장님께 상당히 기억이 남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단순히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시된 사항 그 다음에 연구하고 검사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수질 문제, 특히 댐 수질 문제에 대해서 어떤 수리권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 연구, 검사 업무 이외에 강원도의 정책적 사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특수시책사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원의 기능이 단순히 검사를 하고 연구하는 기능을 떠나서 강원도의 어떤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만드는 특수시책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두 가지 사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산물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강원도 농산물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첫 번째 안전성입니다. 강원도 농산물은 안전하다, 그 이유는 농산물을 선호하는 패턴이 처음에는 양적인 개념, 배부르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영양, 건강하고 살찌면 됩니다.

이제는 안전성입니다. 강원도의 물과 강원도의 흙은, 또 강원도의 농심은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물과 흙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중금속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쌀의 경우 한강물로 농사짓는데 카드뮴 검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산물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검사해서 홍보를 한다면 강원도 농산물은 매우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것입니다.

이 점도 힘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강원도의 여러 가지 댐 문제 때문에 보건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양구 같은 경우 보건소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안개가 발생하는 10월, 11월 또 12월까지 아주 급격하게 다른 지역보다 호흡기 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댐과 안개 그리고 지역주민의 보건, 호흡기 질환 문제를 한번 관심을 갖고 연구해 주셔서 이러한 것을 강원도의 가치 제고와 연결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예산심의를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