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화 의원 발언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지방채 상환액이 작년도 대비 많이 증가한 내용은 저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답변서 내용대로 태풍 루사, 매미, 메기, 양양산불 등으로 인해서 지방채 발행액이 급격히 증가되고, 5년거치 상환으로 했을 때 내년도가 최초 상환도래하는 해죠? 매미피해에 대해서 지방채가 엄청나게 많이 발행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가 최초 상환연도로 알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루사, 매미, 메기, 양양산불로 인해서 지방채발행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었는데 내년도부터 계속해서 지방채 상환액이 굉장히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실장님이 이에 따른 대응방안이라든가 재정운영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탑다운 예산편성 방식에 있어서 제가 실․국에-저희 위원회 소관 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 관련된 실․국에 대해서도-문제점으로 야기한 것이 실․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 제 질의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예산조정 과정에 실․국과 실무적인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편성원칙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국에서 편성예산을 다 반영 안 해 준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조정과정에 실․국과의 협의가 충분히 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국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관련해서 실․국에서 최종적으로 조정된 안을 확인하기까지는 우리 예산안 유인물이 나온 다음에야 알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정되는지 몰랐다는 거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들은 이야기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드리겠습니다. 이건 김돈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기도 한데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질의드리는 내용은 전반적인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아시다시피 박사급 연구원이 13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박사급 연구원들이 할 수 있는 일과 관련된 예산편성은 전혀 없어요. 단순조사, 검사 이것이 다입니다. 도내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놓고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 도정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 연구과제로서 해야 될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흙탕물이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실시에 대비한 실태조사에 따른 연구나 조사 관련 예산은 당연히 필요하고 책정이 되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유능한 인재의 적정한 활용방안 측면으로 봤을 때 연구비가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최대화 위원입니다. 제가 경찰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 답변자료에 보면 물론 본청에서 늘어나는 여러 가지 행정수요를 고려할 때 공간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도 지금 현재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본 의회청사는 구조적으로 수직증축이나 수평증축이 불가능합니다. 향후 의회의 다양한 기능이 보강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따른 공간확보가 당연히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공간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혀 답변 내용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의 공간문제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와 협의하신 적은 있습니까?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 공간이 추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은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준비되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국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 여러 공간들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다면 의회 건물이 현 위치에 있다면 향후 경찰청사 사용과 관련해서 의회와 가까이 있는 우리 도청 신관 쪽의 공간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휠체어 리프트 장착차량 지원비 3,500만원이 삭감되고 장애인 쉼터운영비로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답변서에 보면 오늘 도에서 기본적으로 1개 시․군에 한 대씩 장애인 특별운송차량을 확보하도록 지원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춘천지역에는 이미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여섯 대의 휠체어 리프트 장착차량을 운행하고 있다고 답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휠체어 리프트 장착차량 지원비 3,500만원은 계상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섯 대가 기 있어서 운행되고 있는데 요구를 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실태파악을 제대로 안 하시고 책정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장애인복지회에서 필요없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판단하신 겁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지금 장애인센터 쉼터 기자재 구입을 했습니까?

의회에서 결의도 안 해 줬는데 벌써 구입을 했다고요? 예산전용을 하면서, 이건 편법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임의대로 전용해서 쓰고 이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실무자들, 실무 과장님도 여기 안 와 계십니까? 확인을 꼭 하고 싶네요, 제가. 이런 부분들은요, 나중에라도 제가 확인할 거고요,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예산요구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임의대로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할 필요성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용처리를 차라리 하시라고요, 이런 식으로 전용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리고나서 당초예산에 확보하든지 정당하게 요구를 해서 예산을, 기자재 구입도 좋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것이니까 사겠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자빔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부지가 1만평 정도 되고 건물면적이 2,300평 정도로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가 35억입니다. 빔센터 이 건물의 종류는 뭐죠, 구조상? 조립식입니까, 아니면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까?

그런데 이게 총 사업비 35억으로 2006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부지매입비로 8억, 설계용역 1억 8,000, 부지조성비로 10억 2,000, 이걸 다 합하면 20억입니다. 나머지 15억을 가지고 2,300평의 빔센터 건물을 짓는다는 건데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건물규모가 2,300평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내용에 건물 2,300평을 지으려고 하면 평당 100만원씩 잡아도 23억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지조성비라든가 부지매입비 이런 걸 빼고 나면 15억밖에 없어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한다는 이야기죠?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