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임근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보관 】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면서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해 산림행정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자료에 없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공무집행건에 대해서 사법당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경찰서에서 검찰로 넘긴 단계까지만 알고 그 후로는 모르겠습니다.

사법당국에서 기간을 자꾸 연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 본의원은 산림과 직원들께서 공무집행방해사건에 대한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산림과 직원들에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이 없습니다. 이런 큰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예전에 산림과가 아닌 현실을 중시하고 신중하고 소신있는 행정을 펼쳤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과장님께서는 소신있는 행정으로 시민으로 하여금 찬사받는 산림과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위직원들의 권익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보령시 고위 간부들께서 안일하게 대처하셨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영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예산 심사때 질의한바 있는데, 저는 천북의원을 떠나서 보령시의원인데 자꾸 천북 얘기만 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천북 함안3리에서 장은3리 굴단지까지 8㎞, 왕복 16㎞인데 가로수에 대해서 본예산때 과장님께 질의한바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비팝나무라고 해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실상 그루당 8m, 16㎞를 심게 되면 나무가 2,000본이 소요됩니다. 소요예산이 아마 그루당 5～6만원해서 작업비 포함해서 10만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단한 사업인데 약 2억원정도가 소요되는 금액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리 계신지, 왜냐면 본의원이 본예산때 질의한바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상반기에 말씀하셔서 제가 하반기에 하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노선이 그동안에 국도로 승격이 됐는데 국도로 승격이 되면 일단 신규로 가로수를 심는 것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정부의 시책도 도시지역의 가로수는 권장하되 시골지역은 점차적으로 않는 것으로 시책이 바뀌면서 동시에 국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나무심는다고 우리가 허가를 해달라고 하면 안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노선은 노폭이 좁아서 더욱 그렇다는 거죠, 4차선정도되고 노견이 넓은 곳은 나은데, 그래서 승인이 안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도 많이 소요되지만 승인을 받아내는 것과, 예산을 받아내는 것, 두가지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제가 답변드릴 때보다 사정이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할 수 있는 길은 한번 노력을 많이 해나가고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알겠습니다.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중에 상당히 산림과 업무가 많으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참고로 알고 싶은 것은 2002년, 2003년도 산림과와 보령시 임협간 수의계약된 공사,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수고도 하시지만 금년에 산불이 한건도 발생이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산림과에서 열과 성을 다하고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한 결과가 아니었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3쪽에 조림지 관리에 대해서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종갱신내지는 조림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숲가꾸기, 솎아내기 등등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림한 지역에 덩쿨이라든가 잡나무가 무성해서 심어놓은 나무가 잡나무에 치어서 못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14쪽에 임도시설이 있는데 임도를 시설함으로써 산을 깊숙히 들어가서 활용가치도 높이고 하는데 임도를 해놨으면 사후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땅을 헤쳐서 임도를 내놓고 포장이나 사후관리를 안해놓으면 토사가 밀려서 수키로미터에 달하는 산사태가 나는 경우를 숱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오서산 중턱에 임도를 내놓고 여태 포장을 안한 구간이 많은데 이게 10여년이 됐어요, 그래서 토사난 곳이 너덧군데가 있어요, 이것을 어떤 예산이라도 들여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넝쿨제거, 아주 좋은 말씀이고 저희도 굉장히 골머리가 아픈 사항입니다. 조림지는 5년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 조림한지 오래됐다든지 자연발생한 곳도 천연림보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도사후관리는 제가 이번에 비가 왔기 때문에 한번 더 순찰을 돌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오서산 임도중에서 다 포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비탈이 심하다든지 이런 곳을 포장하게 돼있는데 한 구간은 산주가 허락을 안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저도 차타고 세번인가 지나가 봤는데 짚차도 간신히 지나가요, 그런데 그 산주가 거기를 포장하지 말아라, 포장하면 말하자면 쓰레기차라든지 행락객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동의만 한다면 우선적으로 포장하겠습니다.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러 가지 민원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8쪽, 행정소송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행정소송이 8건, 피소가 3건, 종료가 5건, 진행중,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를 답변해주시면 좋고 안해주면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고, 12쪽에 보시면 산림문화행사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거기에 보면 도유재산이라고 하는 전부 행정재산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것을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몇가구가 주변에 살고 있으며 그것을 잡종재산으로 여기서는 할 수 없을 테지만 도에 질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라도 제대로 해주고 불허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소송은 일일이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주산에 있는 도유림에 사람들 많이 사는 것은 수년 전부터 어쩌면 십여년전부터 숙원사업으로 내려오는 건데, 도유림관리는 도에서 직접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도에도 많이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답변이 도지사한테 건의하고 서면으로 건의하고 간담회때 건의하고,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답변이 시에서 그렇게 일일이 민가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해줄 수는 없고 무리지어서 집단적으로 한데는 해줄 수 있다, 이런 답변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폐광지구사업 그것 중에서 집단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교롭게도 금년도부터 계획이 돼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폐촉지구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금년도부터 손을 대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는 아마 집단화된데는 몇군데 가시화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안침식방지사업 예산확보에 더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보령의 산을 알리는데 성주산하고 오서산쪽에 많이 치우지지 않나 싶은데, 제가 섬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외연도는 열도입니다. 옛날에 봉화대에 불을 밝히면 중국에서도 보인다고, 닭우는 소리 들린다는 외연도 봉화산인데 거기가면 천연기념물 136호 동백수림이 있잖아요, 거기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정비사업을 국도비를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동백수림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봉화산에 등산로라든가 전망대를 설치하면 서쪽으로는 어청도가 보이고 서북쪽으로는 격렬비열도가 보이고 동쪽으로는 녹도, 호도, 일반섬이 다 보이고 그런 아주 좋은 산이 있는데 또 바다와 외연열도를 한눈에 다 볼 수 있고, 그런 것도 개발하면 보람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 하나는 원산도같은데 1년에 관광객 20만명이상이 오는데, 거기 가다보면 토지임야로 돼서 시유지가 다소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 보령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공원조성이라든가 섬에 특이한 동백단지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해당화단지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면 오히려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 보령은 이런 섬에도 이렇게 잘해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 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산은 다 똑같은 산입니다, 크고 높고 차이만 있지 과연 관광객이 어디로 많이 가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보령은 어느 산을 가더라도 보령이미지가 물씬 풍기는 산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안침식지, 계속해서 예산확보노력을 하겠습니다. 침식지 예산을 확보해야된다는 것은 저도 섬쪽에 나가봐서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예산확보하는데 역부족이라 많이 하지 못했고 정부예산도 그만큼 지원이 적은데 그것은 편의원님께서도 같이 노력합시다. 두 번째 외연도 봉화산하고 동백수림을 말씀하셨는데 그지역을 편의원님보다는 모르지만 조금압니다, 그래서 동백수림은 여러 번 가봤고 봉화산도 지난 5월 5일날 봉화산 올라가서 봉화대까지 봤는데 참 전망도 좋고, 그런데 현재 봉화대에다가 전망대를 만든다는 것은 개발이 아니라 파괴에 가깝고, 기존있는 봉화대를 조금 덜 보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곤란한 얘기고 등산로에 대해서는 지금도 충분히 올라다닐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등산로를 잘 만들어놓는다면 오히려 더 나쁠 것 같고, 만약 등산로를 만든다 하더라도 사실 면단위까지 산림과에서 직접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단위 등산로는 면에서 하시도록 하는 걸로 추진을 해야될 걸로 알고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는 지원해줘야 될 걸로 압니다. 또 원산도 토지임야 시유지에 공원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얘긴데 다만, 광범위하게 공원을 많이 조성해놓으면 조성해놓을 때는 좋은데 1년만 지나면 관리를 못해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연구를 해나가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 업무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해로를 보면 궁촌교 일원에 가로수가 전지도 아주 잘돼있고 보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제초작업을 할 때는 괜찮은데 가을에 고사됐을 때 방치해 놨다가 봄에 그 인근에 경작인들이 거기다가 불을 놔서 그 불이 나뭇가지에 접근해서 금년도에도 4,5그루를 베어낸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잡초제거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근 경작인들과 협의를 해서 불을 안놓을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보관 】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쪽, 농공단지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원간담회와 1회추경때 주교면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면 과장님께서는 사업추진을 안하겠다고 하셨는데 주교면토지소유자 몇 명이 와서 시장께 유치건의하였다 하여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주교 관산지구의 면적비율이 관산지구가 77%고, 주교가 23%거든요, 그래서 주포다, 주교다, 이것 사실 지역의 명칭이 중요하다기보다 지금 우리시의 입장으로 볼 때 유망중소기업의 유치가 불가피하고 또 농공단지조성의 필요성이 있어서 기히 계획된 위치를 변경하지 않고 주교의 주민들이 유치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면 주교지역은 배제하고 관산지구로 확대를 해서,

아니, 그러면 그 지역이 주교면지역 아니에요? 말로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추진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그 지번을 바꾼다고는 안했잖아요, 그리고 폐수같은 게 주교면으로 들어오지 주포로 올라갑니까?

폐수는 폐수처리시설을 해야죠.

아니, 처리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그 지역에서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지, 지번을 바꿔서 주포쪽에 하겠다는, 그러면 본의원한테 말을 속인거 아니에요, 말을 바꿔서 한거예요 뭐예요, 그런 말이 어디있습니까? 그쪽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그 지역에서 않겠다라고 얘기해서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찾아보겠다고 해놓고서는,

아까 강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관산리 지역에서도 주민들 전체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토지소유주 몇분이 와서 지금 추진해야겠다 건의한거 아닙니까? 추진하는 사람 몇사람이 여기 와서 건의했습니까? 땅파는 사람 몇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대다수 그 주변지역 사람들은 주교면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교면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반대한다고 의사표현을 안했어 요.

아니, 의원이 민원인들을 대표해서 말하는 거지 민원인이 다 쫓아오면 그 민원을 다 받으실겁니까? 내가 그렇게 시킬까요?

주포의원님은 해달라는 의견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폐수같은 거 거꾸로 주포로 가져갈 수 있어요?

물이 거꾸로는 안올라가죠.

그럼 가져가세요, 왜 주교면으로 보내줘야 됩니까?

폐수가 발생한다면 폐수처리시설을 해야죠,

그 말은 말도 안 되고 그 지역을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쪽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않는다고 과장님께서 1회추경때도 그렇고 간담회때도 그렇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 데 굳이 왜 거기를 고집하는지,

그 지역을 좀 벗어나면,

그 지역은 똑같은 지역아닙니까, 주교면 땅만 안들어갈 뿐이지, 본의원이 여기는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을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 핵폐기물처리장유치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지역에 핵폐기물처리장을 유치하는 추진위원회 및 삽시도, 원산도 일부 주민들이 산업자원부 등 우리시에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의회 및 집행부에서는 설치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업무추진 미약으로 반대의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도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 수습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강력대응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업자원부에서 우리시 전역에 동 시설유치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다고 하는데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명칭이 자꾸 변경되는데, 처음에는 핵폐기물장으로 보도됐다가 지금은 방사성수거물처리시설이라고 나오는데 이 처리시설에 대해 의회나 우리시나 기본입장이 불가입장이고 또 우리시가 산자부에 동 시설을 유치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을 분명히 공문으로 보낸바 있습니다. 물론 일부 주민이 유치운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시 기본입장이 확고하게 밝혀져 있는 이상 더 이상의 대응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운동은 시민단체나 반핵단체가 주축이 돼서 펼쳐져야될 것이다 생각하고 정부에서 우리시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입장이 없는 이상 과민한 대응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지금도 전체적으로 홍보는 유치하지 않고 반대한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서명운동에 대해서 보도된 자료나 인터넷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체유권자의 5%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청원을 한다든지, 두 번째로 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를 요한다든지 세 번째로 의회에서 주민투표를 요한다든지 이런 경우라고 하면 산자부나 행자부에서 주민투표를 한다고 하는 내용의 보도나 인터넷을 접한바는 있습니다. 그러한 유치를 위한 서명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원산도, 삽시도 이외의 지역에서 지금 서명을 추진하고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동향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동향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그에 따른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성수거물처리장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사성수거물처리장에 대해서 일명 핵폐기장이죠, 핵폐기장 유치에 대해서 저희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쭐께요, 방사성수거물처리장을 유치해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딱 한말씀만 해주실래요?

방사성수거물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핵시설이 위험하다 하는 것에 집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핵시설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86년도에 체르노빌에서 원전사고가 발생됐는데 이 사고는 누구도 예측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그게 위험한 것인데 원자로가 폭발하면서 그당시 두명이 죽었고 불과 3시간만에 75명이 죽었고, 그리고 나서 7,500명이 죽었고 그 후로 30㎞범위내에서 43만명이 핵으로 인한 암이나 기형아 발생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체르노빌은 원전입니다, 처리장이 아니고 원전이에요,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된 것이지 이것은 중저준위처리장이냐 고준위처리장이냐 이겁니다, 여기서는 중전위로만 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런 쪽에서 우리시가 명분없이 반대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정확히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안을 내서 반대를 해야지, 전북 부안군수같은 경우는 군의회나 군민이 반대하던간에 위도에 유치신청을 한다고 했습니다. 위도는 육지에서 18㎞ 떨어진 섬이고 안전성이 있다고 유치한다고 하는데 그럼 부안군수같은 사람은 정신나간 사람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본바에 의하면,

아니, 반대해야 하는줄은 아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얘기는 집행부나 의회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길로 가야 될거 아니냐, 설득력있는 반대를 해야지 체르노빌같은 예를 들면 안되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저준위하고 고준위에 폐기물처리시설에 지금 의원님께서 중저준위만 한다고 한다, 물론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준위는 쓰고 남은 장갑이니, 쓰고 남은 옷 이런 거라고 하지만, 고준위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까지도 하지 않는가, 그런 추측이 가고 고준위라고 하는 것은 핵이 타다 남은 연료의 찌꺼기라고 하죠, 그러면 그것이나 체르노빌을 말씀하셨는데 체르노빌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그 누구도 체르노빌원전이 사고가 있을 것이다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있을 수 있는 가정을 생각해서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원전수거물 처리시설에서 사고가 난 지역은 사실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죠, 그러나 발생했다고 하면 위험이 있다, 이러한 막연한 추측 때문에 그것이 무서운 것이 죠, 그리고 군산 말씀하셨는데 군산은 이미 강시장께서 유치추진을 할려고 하다가 지질조사를 하니까 적합하지 않다해서 유치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을 하셨고,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삽시도든 원산도든 예를 들어서 주민이 유치는 할 수 있어요, 자유니까, 그러나 일부의 시민이 11만 4,000명의 시민과 같이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11만 4,000명의 시민이 같이 좋은 환경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삽시도가 좀 양보해야될거 아니냐, 이해해줘야될거 아니냐 하는 쪽으로 설득력있게 대안을 내놓아야지, 지금처럼 체르노빌을 따지고 안 된다 쪽보다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서 진짜 설득력있는 반대의견을 제시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플랜카드만 걸고 결사반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그리고 아까 주포, 주교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거 있죠?

예.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농공단지의 증설이 없어요, 계획이 없는 것을 갖다가 농공단지를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행감때 말씀드릴테고, 풍물시장조성사업은 본예산에 섰던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업추진은 늦는 거예요, 완료했어요?

지금 입찰을 해서 업자선정까지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 위험성을 얘기하다가 핵까지 나왔는데 우리시의 기본입장은 관광산업과 핵폐기물장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우리시의회에서 분명히 우리 보령지역에는 방사성폐기물을 유치할 수 없다고 건의문을 채택해서 해당 부서로 발송한바 있습니다. 또 5월달에 현재 의원님들께서 서명을 해서 보낸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우리지역에 방사성유치를 강행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청 정문앞에 소수 주민들이 와서 유치촉구대회를 할 때 그후로도 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편삼범의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확실히 주민들을 이해시킬만한 자료를 아직까지 보내지 않았습니다. 본 의장은 반상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왜 안 되는지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한번 정도는 대화가 있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보고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8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중소기업 홍보책자발간 1회 1,000부에 50개업체 수록 보고가 돼있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농공단지를 한번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책자를 봤는데 상당히 내용이 충실하고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을 외부에 알리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업활동을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홈페이지에 같이 자료화해서 링크시킬 수 있게끔 한다든지 CD라든지 아니면 책자의 부수를 좀 늘린다든지 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생산된 제품을 시장에 잘 팔 수 있는 길을 우리시가 노력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 리고요, 8페이지 농공단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의원이나 지역에 계신분들이 반대한다면 제2, 제3의 후보지를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희망하는 지역도 있고 이런 걸 굳이 마찰을 빚어가면서 끌고 가지 마시고 원하는 대로조기에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농공단지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훈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건설과는 시내권사업보다 시외곽에 큰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에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기인만큼 큰 사업장에 대한 재난안전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의해주셨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시내권은 주로 도시주택과에서 사업을 하고 저희는 그 외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난대비를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장비같은 것이 우기철엔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조치토록 할 계획이고 특히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재차 중점기간입니다. 유인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135개 취약시설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매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 재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는 폐광개촉사업, 정주권사업, 경지정리사업 등 여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다른 과보다 큰 사업이 많습니다. 수고하는 줄 잘알고 민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장이 큼으로 해서 재난방지차원의 안전점검과 현재 우기이므로 과장님께서는 더욱더 현장을 감시감독하여서 재해방지 및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황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관련해서 웅천읍 노천리 일원에 배수개선사업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보면 수혜자 회의를 4회 개최한 것으로 돼있는데 5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우연한 기회에 지역순방을 하다가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읍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 읍에선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원, 또 읍, 일을 추진하는 부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대처할 수 있게끔 관계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5페이지, 남포지구, 간척농지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관리시스템 공법이라든지 용역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문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라고 7페이지를 보면 주민설명회가 6회정도 개최된 것으로 보고돼 있는데 본의원이 한번도 설명회에 참석하거나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지역의원, 읍이라든지 관계인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질의해주신 웅천 노천리 배수개선사업과 밭기반정비에 대해서는 저희과 직원이 사실 3,4일 나가서 다른 데서 설명회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웅천읍사무소 회의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시행전에 동의서라든가, 실제적으로는 해당 읍ㆍ면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포지구 물관리시스템은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그라우팅, 등등 해서 72억정도 증액산출을 기획예산처와 농림부에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물론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전승인은 안났지만 거의 될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황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6쪽,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종합진도가 35%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35%인지, 그리고 하반기계획에 생활용수 9개지역 이용시설완료가 2004년도 5월이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지역이 어느 어느 곳인지 서류로 제출해주시고 그때까지 진행이 가능한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생활용수라는 것은 착정을 해서 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을 해야되고, 본 착정과 이용시설은 사실 물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9공인데 6공은 완료됐고 3공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어디까지나 계획이지 7월달에 물이 다 나와서 합격한다는 단언은 못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7월에 나머지 3공은 착정을 완료해서 바로 이용시설을 설계해서 완료까지 할려면 내년 5월까지는 가야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종환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보관 】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작년 본의원이 시정질문에 1년전에 어떤 대안과 나름대로의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전혀 과로부터 1년이 넘었습니다마는 무반응입니다. 도시계획은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삶과 직결돼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중요한 계획이고 우리시가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입지가 불편하거나 불안한 주거지역을 폐지하고 주거가 용이한 지역으로 지구편성을 해준다든지 이런 어떤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주민들의 삶이 좋아질 수 있다는 요지의 질의를 드렸었는데 1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제가 아무런 조치사항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집중의 피해를 잘 아실겁니다. 대천시내가 인구 3만내지 5만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도시계획이 있어져 간다고 하면 상당히 투자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투자의 효율도 높일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예식장이라든가 막히는 현상을 보셔도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장기 권역별계획으로 돼있는 북부, 중부, 남부, 이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도시계획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지역이 골고루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를 못하는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수도사업하고 상수도사업이 보고서에 돼 있는데 수도사업소 사업과 업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은 지역 권역별로 중장기계획이 수립돼 있고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여러 가지 도시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 폐지 조정하는고 관계는 어차피 도시지역 이외의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국토계획법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고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필요성 타당성 여부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폐지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기왕에 있던 시설의 상대성에 대한 재산권 등 연결돼서 상당히 부분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기왕에 시정질문까지 하셨던 사항이라니까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하수도사업관계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상수도나 하수도는 글자그대로 상ㆍ하수도 전반적으로 도시지역 위주로 하고 있고 상수도는 간이상수도 같은 것은 실과 별로 주로 건설과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관리면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하수도사업은 그렇게 대별해서가 아니라 대개 농어촌 하수도처리시설 오염원 예방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사업자체의 성격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나 예산편성부터 도시 또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하수처리시설이 별도로 도시주택과 주택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영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어촌마을 오수처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천북면은 축산폐수문제로 마을분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인데 시내권에 천북면은 시내권에 밀접한 지역입니다마는 오수처리장이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부분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오수처리계획을 혹시 천북면에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는 특별한 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이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또 지원을 받는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회있으면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천북같은 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폐수처리장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사실상 축산 때문에 똥냄새부터 시작해서 입구에 들어오면 많은 주민들이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주민들이 눈살을 찌뿌릴 정도의 상황인데 시내권에는 면단위지구 굉장히 밀집돼있는 상황이거든요, 타면보다는,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수처리장이 시급한 것으로 전 알고 있는데 과장님 신경쓰셔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국비확보를 보니까 상당히 도시주택과는 국비확보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총 얼마든다고 했죠? 이번에 변경승인된거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네요, 일반 용역한 결과는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10억짜리 공사 한번 할려면 3,4년 걸려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소방도로도 못들어가고 분뇨차도 못 들어가고, 이런 형편에 이게 정책적으로 수립된 계획인데 뭔가 국비노력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시비가지고는 도저히 몇십년이 가도 못합니다. 그런데 10년이상된 것은 우리시에서 사들이지 못하면 거기다 3층이하 건물도 지을 수 있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매년 제가 말씀드리는데 국비확보를 해서 시비 보태서 단시일내에라도 해야 되는데 10억짜리 공사도 3,4년이 되도 못하는 형편인데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요, 10쪽에 공동주택 이미지개선사업이 있는데 3,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주고 한다는데 대천아파트 매뉴얼 한번하는데 1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을 가지고 무슨 공동주택 이미지사업을 하실겁니까, 3억가지고도 안되는 건데, 대천아파트 1억들인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당장 예산없다고 하지말고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공동주택 이미지개선사업관계는 3,000만원가지고 사업자체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용역만 우선 발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는 우리시에서 부담하는게 아니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앞으로 도색을 조잡스럽게 하지말고 매뉴얼을 제작해줘서 두세가지 안을 제시해줘서 그런 것을 도색할 때는 비용부담은 그 사람들이 하되 우리가 용역자료를 홍보하고 협조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천19통 부진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폐지된 곳인데 대천2동 소관이죠, 충혼각 옆에, 사실 옛날 6.25때 피난나와서 마구 짓은 곳입니다. 사실 저도 1년에 한두번 올라가 보는데 상당히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됐더라도 보상을 줘서라도 사실 4m도로, 그래도 뭔가 소방차는 못가도 분뇨차는 가야 되니까 이런 것은 법으로만 따지지 말고 그 지역의 형평에 의해서 주민불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것은 꼭 법적으로 따지지 말고 보상을 줘서라도, 영세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제 소관 동네는 아닌데 항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폐지만 시킬게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 삶을 좋게끔, 그 사람들이 화재나면 다 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은 과장님이 건설박사 아시십니까, 해서 특례법이라도 만들어서 이런 곳은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라아파트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주변사람들이나 보는 사람들 해수욕장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흉물처럼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라도 봐달라, 앞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선까지 두면 뜯어야되는 건지 여러 가지 궁금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관내에는 소라아파트뿐만 아니라 몇군데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경제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중지돼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소라아파트도 그런 유형중에 하나로써 여러차례 건물 건축주가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도 건축주는 있으나 그것을 분양 등등 염려해서 활성화가 안돼있고 일이 잠시 정체돼 있 는 상태입니다. 서면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현재 별개 없습니다. 앞으로도 일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독려해서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면 건물을 안 뜯는 겁니까?

건물을 뜯지는 않고 마무리를 지어야되는데 업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금전적인 것하고 연결을 많이 시켜서 그것이 내적인 얘깁니다마는 구두로 콘도식으로 변경이 불가능 한 것이냐 하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추진과정에서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제시해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일일이 기억을 못하고 우선은 활발하게 추진만 안되고 있지 뜯어야하는 시설은 아니고 마무리를 지어야할 사항입니다.

몇 년이 걸리면 그 이상은 뜯어야된다라는 소문이 있어서 확실히 과장님이 그걸 아시는 건지 해서 물었습니다.

과정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과장님한테 업무에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일날 본인이 대전에 토지개발공사를 방문했습니다. 요지는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지역에 본의장이 알기로는 부지매입가격이 82억, 공사비가 약 백 이삼십억해서 한 200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입찰해서 토지매각을 보면 잔여지 20여필지를 남겨놓고서 370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잔여지 매각했을 때는 4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토지개발공사가 200억이라는 흑자를 보게 됩니다. 해당 담당계장이나 몇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시가 궁천교 역전하고 연결하는 궁천교 교량을 10m 교량이 하나있고 20m 교량이 있는데 국가 공기업에서 이렇게 많은 손익을 내도 되는 겁니까 해서 나머지 손익본 200억중에서 교량을 30억정도 들어가니까 놓아주쇼 하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1차 할 때는 부지사장이 검토해 보겠다 했는데 그분이 인사로 다른 곳으로 갔어요, 이번에 들려가지고 그랬더니 계약상에 기재가 안돼 있다고 거부의사를 하길래 아무튼 토지개발 본사하고 현재 계약상 미기재라도 국가공영투자기업에서 이런 많은 손익을 봤을 때는 꼭 해줘야 된다는 말미를 남기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께서는 참고를 하셔서 우리시비가 아닌 토지개발공사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차례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일규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보관 】 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에 이런 것좀 반영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달에 보령시에 폭설이 내린적이 있었는데 제설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민들의 불평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농어촌도로라든가 시군도로에 제설작업이 안돼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국도관리청을 보면 구간을 정해서 이장들한테 얼마의 인건비를 주고 제설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농어촌도로든 시군도로든 시내버스가 다니는 노선에 대해서는 이장들한테 다만 얼마의 인건비를 줘서라도 제설작업을 한다면 교통도 원활하고 시민의 불편도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검토하셔서 금년 폭설에 대비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재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선책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건의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천천에 주차장시설이 건너편에 아주 잘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거기보면 차가 비행기 다니듯 해요, 그리고 거기 동대동을 잇는 세월교가 있죠? 세월교에 오토바이도 다니도 자전거도 다니고 보행자도 굉장히 많은데 사고가 7,8건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업소를 하고 있으니까 몇분이 건의해서 사실을 확인해보니까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하상주차장이 주차장이지 도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방치턱을 얇게라도 방지턱을 안하면 위험표시라도 분명히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하천정비를 하기 때문에 산림과에 건의를 했더니 도로교통과로 미루더라고요, 도로교통과에 얘기했더니 산림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했는데 답이 없어요, 반드시 해야할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전에 의원님께서도 직접 말씀을 해주신 적도 있고 저희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가 됐든 저희가 됐든지간에 조속히 결말을 내서 정비하겠습니다.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8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도로반사경설치 50개소 읍ㆍ면ㆍ동 교통사고 취약지라고 돼있는데 이것이 읍ㆍ면에서 들어온건지 과장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장소를 정한건지 몰라서 그러는데 이 관계를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서 범칙금 수익도 많이 올렸는데 지금 보령시도 1가구 1차량 시대를 맞고 있죠, 그런데 단속하는 사람이나 단속을 당하는 사람이나 서로 불쾌한 부분이 다소 없도록 단속의 안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단속요원의 복장도 단정한 차림으로 단속을 해주셔야 단속당하는 사람도 기분이 덜 불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특별회계가 주로 면단위에 투자가 되죠, 그런 부분을 시내 중심지역에도 뭔가 투자효율성을 갖게끔 뭔가 구체적인 방안을, 예산은 많이 들더라도 시내권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게끔 주차장특별회계를 중심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해주시기 바라고 무조건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몇 년 전에 견인차량사업에 대한 용역을 준적이 있죠, 그거 실시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견인도 재 강구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 사업이 실시될 때는 보령시에 차량이 2만여대에 불과한 시대였습니다마는 지금은 3만여대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견인용역도 연구검토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21번국도 개설사업인데 화산에서 옥동간 4.4㎞구간의 보상을 동지역은 시에서 보상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한 도로화가 된 후에 그 토지 소유권은 과연 누구에게 가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보상을 하다보면 짜투리땅이 더러 나와요, 이것을 이웃하는 토지주가 매입의 의사가 있으면 그것을 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매매알선이라든가 아니면 시가 가지고 있는 잔여토지에 대해서 실수요자에게 이웃 토지주에게 다시 원가에 되팔 수 있는 구상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주정차 단속과정에서의 다소 불유쾌할 수 있는 행위와 복장문제는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가지 내에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이라든지 견인요령이나 견인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신 21번 국도대체도로의 보상은 보상이 완료되고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장이 소유권을 관리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짜투리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짜투리땅이라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저희가 매수해줘야될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길다랗게 삼각형으로 남았다든지 하는 땅은 저희가 사들이고 그렇지 않은 땅은 본인이 원해도 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지 못한 땅을 저희가 사실 알선을 해드리기는 본인들 의사가 안맞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하기는 애매한 점이 있고 두 번째 이미 우리가 짜투리로 산 땅은 자체적으로 회계과로 관리가 이관되기 때문에 재산관리측면에서 별도 매각을 하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편삼범의원님이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제설장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경사도가 심한 곳, 교통체증이 많은 곳, 이런 곳을 이장이나 각 부락의 통장으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흥수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 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23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보령시 축산업자중 74%를 천북면이 차지하고 있고 과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천북에서 소,돼지,닭,개, 가축방역사업의 약품구입내역을 살펴주시고 축산업자들에게 일관성있게 배분되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에 보령시에 5,200만원이라는 금액이 배정된바 천북면에는 1,900만원정도 소요됐는데 축산업자들이 74%를 차지한다면 천북면 배정약품이 사실상 2,000만원돈인데 일관성있게 배분됐는지 답변해주시고 2003년도를 보면 보령시에 4,400만원 금액이 배정돼 있습니다. 상반기에 1,300만원이 천북면 약품구입이 돼있는데 하반기 집행계획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은 액수를 알고 싶은게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병이 발생하지 않아도 방역약품를 지급하는지 아니면 발생후 지급하는지, 2002년도 지급액과 2003년도 지급액 외의 금액은 타 읍ㆍ면ㆍ동으로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금액을 다 활용하는 것인지 부족한 금액이 있는 것인지, 왜냐면 총금액 액수가 4,000만원이 됐든 5,000만원이 됐든 천북면에 소요되는 금액은 1,300만원인데 그럼 5,000만원일 때 3,7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있는거 아닙니까, 보령시에 74%를 차지한다면 과다한 금액을 책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활용했을 때 천북면에서 1,300만원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3,700만원이라는 남아있죠, 그 금액이 왜 많이 남아있으며 그 금액은 타 읍ㆍ면ㆍ동에 배분이 돼있을 거 아니에요, 74%에 대해 배정한 금액차이가 왜이렇게 나는지 말씀해주시고 23쪽에 보면 양돈농가 사업비 2억으로 돼있는데 500두이상입니까, 320두이상입니까?

500두이상입니다.

500두이상이었을 때 지원금액이 두당 10만원이에요?

예.

그러면 올초 천북면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3,500두를 쓸어내렸는데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에 대하여 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제역 및 각종 전염병에 대한 완벽한 방제 등이 이루어져야 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모돈을 가지고 올 때 행정요원이 따라갑니까?

안갑니다.

왜냐면 두당 10만원을 보조해주면서 병이 발생한 모돈을 가지고 왔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요원이 꼭 따라가면 좋겠지만 사실상 이로 인한 다른 가축업자들의 피해는 대단합니다, 한사람은 사실상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이 사람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한두달동안에 천북면 일원이 아니라 보령시 일원의 많은 축산업자들이 고생했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시고 행정요원을 항상 대행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약품관계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북이 가축이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분들은 대량사육하는 것보다도 영세가축농가를 우선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천북같은 곳은 숫자는 많지만 사육하는 농가는 규모별로 봐서는 다른 곳보다 많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전체 숫자가 많지 않다는게 아니라 다른 데는 10두 20두가 되지만 거기는 수백, 수천두 기업형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부분도 우선 어려운 소규모부터 지원하 며 나머지 부분을 지원하는데 확보된 약품에 대해서는 전량 소요가 됩니다. 이의원님께서도 심의회때 참석하시지만 어떤 약품을 얼만큼 어떻게 사서 어떻게 공급한다는 것은 심의회때 전부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 협의회에서 결정해주는 대로 약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급이 많이 안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필요한 양을 공급했고 하반기에 예방차원으로 약제를 구입해서 공급합니다. 전액 공급이 될 것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돈갱신사업은 모돈을 가지고 올 때 확인차원에서 행정요원이 따라가 주었으면 하는 말씀인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모돈갱신을 개인별로 신청을 받고 어디서 가져오는지까지 확인해서 전부 따라다녀야 되는데 현재 인력으로써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금년 봄에도 두농가가 외지에서 가지고 와서 양성반응을 가지고 있는 모돈이 입식돼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사전에 알았으면 가지고 오지 않았겠죠, 사실은 행정요원이 따라가서 같이 가져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양돈농가들에게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원금액이 두당10만원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상 천북에 발생했을 때 각 타 면에서 얼마나 고생들을 하셨습니까,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이 상황이라는 것은 돈도 관련돼 있지만 보령시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가 들먹들먹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요원이 꼭 가야된다 안가야된다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사숙고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녹색농촌체험 시범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WTO와 한ㆍ칠레 무역협정이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죠?

예.

사실 그로 인해서 우리 농어촌이 상당히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수산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고 있으니까, 한국과 칠레가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우리나라홍어같은 경우 85%가 수입입니다, 25%나 23%가 자체생산이고, 자료에 의한 가격을 보면 국내산이 키로당 7만원내지 8만원이거든요, 칠레산은 3,000원내지 4,000원이에요, 그런 정도로 우리 농수산 1차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녹색마을, 농촌에 대해서 농업외소득을 높이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관광농원에서 실패한 후보작입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는 테마체험마을이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관광체험마을, 행자부에서도 무슨 마을인가가 있는데, 제가 보면 어떤 쪽으로 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과연 신대3리 참여농가들이 농업소득에 대한 손실보존으로 관광소득으로 보충할 수 있는 소득재원이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지원만 해줄게 아니라 활성화방안도 제시해줘야 될거 아니냐, 제가 볼 때 활성화방안이라고 하면 우리 보령시같은 경우 어촌과 농촌이 어우러진 농어촌 체험마을 육성이 가장 바람직한 도시거든요, 신대리같은 데 사실 잘 모를거예요, 초등학교나 중학교와 결연을 맺어야하고 또 해양수산과와 협조해서 어촌하고 결연을 맺어서 농촌과 어촌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마을로 육성해야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 고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 산업과에서 추진을 잘하고 계신데 지금 친환경의 농법이라고 해서 농약 살포를 안한 쌀을 브랜드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억 8,600만원을 들여서 항공방제를 하는데, 항공방제를 하는 구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과연 친환경공법으로 해서 브랜드화할 수 있는 쌀이 되느냐, 이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령시에서 쌀을 무공해 특산미라고 해서 보냈는데 무슨 소리냐, 항공방제로 고독성 농약을 살포한 쌀이 무슨 무공해 특산미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려나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단순히 녹색농촌체험마을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도시사람과 연계해서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확산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녹색농촌마을을 체험하러 하러왔다면 거기만 있다 가는게 아니라 바다체험도 하고 다른 데도 체험하고 연계해서 우리지역을 홍보하고 또 우리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알려줘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보령에는 거기에 가보니까 이런 이런게 있다, 연계해서 활용할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고요, 항공방제관계 저도 당초에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농약잔류성분 문제는 이삭 나오기 전에 실시를 합니다. 7월 24일경부터 방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추수 전에 농약을 해가지고 벼알자체에는 성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일제 방제를 안하고 개별방제를 하다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약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않고 하다보니까 않는 분들이 추수 후에 약을 치다보면 잔류성분이 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항공방제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다른 지역의 예를 보니까 충청북도 같은데 많지는 않은데 한두개 시ㆍ군은 이미 항공방제를 해줬대요, 그리고 2차방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한 잔류독성이 쌀에 나타나지 않을 시기에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좀 일찍 할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난 번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일찍하면 나중에 농약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으니 7월 10일 이때가서 해다오 하는 농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시기를 그때로 잡아서 실시할려고 합니다.

이영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축산농가중 천북이 74%를 차지하고 있는데 강화도에서 콜레라에 전염된 모돈을 구입해서 천북 일원에 콜레라가 확산된 예가 있습니다. 양축농가들을 교육시킨다든지 홍보를 해서 모돈구입시 관할 당국에서 전염병예방을 했다든지 어떤 확인서를 첨부해서 우리지역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참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전윤수입니다. 해양수산과 200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보관 】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항은 보고서에 나와있듯이 금년도에 12척, 2002년도에 3척으로 계획돼 있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2년분은 그동안 7차례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미결로 남아있고 금년분도 현재 감정평가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사업지표에 의거 상태가 양호한 선박은 어업지도선이나 어장정화선, 실습선, 인공어초 조형물 등 공공사업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도에 대상어선 8척에 대하여 논산, 강경 젓갈축제에 무상으로 제공된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인중 대상어선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공공사업용으로 활용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도 계획을 보면 6척이 처리해야될 것으로 감정평가 실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호한 선박에 대해서는 인공어초라든가 지도선, 공공사용으로 사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박이 진수한지 얼마되지 않은 선박은 폐기하기 아까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폐선박이 대해서 해체처리와 노후어선 대체용으로 매각, 또 대상어선의 공공사업용으로 활용 등 3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선박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각처분해서 노후어선과 대체해서 허가를 교체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2001년도 8척에 대해서는 논산에 공공사업용으로 활용하도록 보내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 필요하다면 선박을 이용해서 선박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노후어선대체, 등등 이런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 의구심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선박에 대해서 7차례에 거쳐 유찰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가를 저하시킬려는 의도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단가보다는 활용도가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선과 또 매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어선이 서로 일치돼야 되는데 용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유찰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말이죠, 강경은 무상으로 그쪽에 준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촌계라든가 아니면 무슨 단체라든가에 줘가지고 청소용 아니면 지도선이라든가 똑같은 무상인데 다른 시ㆍ군은 무상으로 활용을 했고 보령시는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구조조정을 하면 선박에 따른 어업허가라든가 선적, 이런 것이 전부 말소돼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관허가를 받아가지고 그걸 주변지역에 어떤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7차례 유찰했다는 것은 단가저하의 의혹이 있을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얘기죠, 7번 유찰시켰다면 단가가 1,000만원짜리 7번이면 프로테이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단가가 내렸을 텐데 말이죠, 그걸 집행하는 기관하고 해양수산과의 어떤 매치가 있는거 아니냐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연말에 가서 더 집중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인데 2002년도 행정감사중에 본의원이 종묘방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토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요구했는데 해양수산과에서는 종묘방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 시행토록 하겠으며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죠, 올해는 의견수렴 하셨나요?

이것은 방류지침에 해수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에 보면 수산관리소 의견을 첫째 듣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산관리소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웅천면 석대도 해상이 최적지다 해서 저희들이 웅천쪽에 어촌계, 어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24페이지, 공유수면 관리허가사항중에 선착장 사용하고 선가대 사용수가 선착장은 5건이고 선가대는 2건인데 대산청에서 관리하는 건수와 합쳐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말이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보령시 지선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건에 대해서 허가권이 대산청이 관리하고 있는 오천면 영보리에 모래채취회사하고 선박회사, 사업장에 대한 점사용허가에 대하여 보령시 수산과는 대산청에서 허가해 줬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라든가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나요?

이 사항은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 면적이라든가 거기가 항 구역이기 때문에 행정권한에서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에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대산청에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오지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본의원이 알기로는 본의원이 수산과에 대산청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요구함에 있어 강수석의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다해서 대산청에 올린겁니까, 아니면 보령시장 명의로 올린겁니까?

보령시장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개인자격으로도 여기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대한민국사람 누구나 허가처리한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수산과에서는 자료 하나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제가 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여쭤보는 것은 해사선착장에 주위에 있는 산림 2건하고 전하고 답하고 2건이 허가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보령시 지선내에 있는 공유수면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해양수산과에서 어떠한 자료가 있으면 관리하는 다른 부서, 산이면 산림과라든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야 될텐데 해양수산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다 하여 그걸 하나도 못하고 지금 불법으로 다 하고 있다고요, 이것에 대한 것을 산림과에 물어보면 알 수도 있고 산업과에 물어봐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중심지가 없단 말이죠, 또 수산과는 이걸 왜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다른과와 비교를 해보면 도로교통과같은 경우는 우리지역으로 국도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령시는 시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다른데서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자료를 다 뽑아왔는데 모든 자료를 다가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공유수면에 단속어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똑같은 지역내에서도 우리 보령시 단속선을 가지고 우리사업비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산청에서 관리하고 있다는데 불법행위가 저질러지면 우리가 단속할 권리가 없어지는데도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자료 하나 없으면 뭔가 맞지 않죠, 본의원은 앞으로 이런 건수에 대해서 정식으로 요청해서 안 된다고 하면 개인자격이라도 가서 정보요청을 하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갖고 있으면 보령시내에 있는 허가건수라든가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라든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똑같은 장소에 옆동네에서는 허가를 내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했는데도 허가를 안내줬다고요, 대산청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개인업자이면서도 허가를 다 갖고 있단 말이죠, 명분은 기허가가 나있다고 하는 데도 연장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개인허가를 갖고 있지만 여기서는 모든 허가조건을 다 들어줄테니 동네 선착장을 내달라고 했는데도 안내주고 그 사람들은 연장을 낸다 하면 뭔가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췌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함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보령시에서도 보령시 지선내에 있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마땅한줄 압니다. 또 이런 협조를 우리가 했을 적에 과장님이나 산림과나 산업과에서는 단속할 만한 큰 테두리에서는 수산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기초적인게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수산과에서 해당 산림과나 산업과에 고발조치를 하든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어떤 우리의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게 상당히 본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개선하셔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협의를 많이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보리 모래선착장은 사실은 옛날에 항만청하고 수산청하고 갈라져 있을 때 군산지방항만청에서 아마 허가를 내준 것 같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업무가 해수부로 항만청하고 수산청하고 합치다보니까 그 자료가 군산항만청에서 대산항만청으로 온 사항이 확인이 지금 안되고 있는 사항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에 산림이라든가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서 훼손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관계과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셔야지 잘 모르시면 지번하고 근거자료는 저희한테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수산과에서 하기 전에 본의원이 해당 실ㆍ과에 통보는 해주었습니다마는 협조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자료를 가져가셔서 협의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청취 및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및 지원사업비 등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