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옥석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수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써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주민세 등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교부 내시되었습니다. 보조사업 변경분과 8월중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와 관련된 사업비를 적기 편성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경비와 공무원수당, 복리후생비 인상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 각종 법적 필수경비를 계상하고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세입분야에서는 주민세, 주행세, 재산매각수입 등 지방세 세외수입 증감분과지방교부세 추가분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계상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및 특별교부세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보상금 부담 등 지역 현안사업과 8월중 집중호우피해 수해복구비 및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공무원 수당, 복리후생비 인상분 및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108억 8,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3.1%가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05억 3,500만원으로 3.8%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억 4,600만원으로 0.5%가 증가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까지의 보령시 금년도 예산 총 규모는 3,56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총 105억 3,5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8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지방세인 중부발전소의 법인세할 주민세, 주행세, 이자수입증가, 재산임대료 수입 및 보건진료수입과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87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보통교부세 추가분 및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인건비, 지역개발 보전분, 논농업직불제, 쌀생산 조정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등 보조금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분야에서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규모는 총 105억 3,500만원으로써 이중 경상예산은 17억 1,8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써는 공무원수당과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인상분, 원산도 국공유지내 불법시설물 철거수수료라든가 공무국외 배낭연수 및 국제교류 국외여비, 주교·청라·미산·성주보건지소 한방진료약품, 겨울철 제설용 천일염, 모래구입비 등 경상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27억 4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은 50억 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요인으로써는 국토대체우회도로 시비부담분 보상금, 논농업 직접지불제, 쌀생산 조정사업, 외연도 보건진료소 신축, 대천천변 도로확포장 등 도지역개발사업비 등 보조금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76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농민회관, 대천20통 도시계획도로, 8월 호우피해 수해복구비와 지역현안사업인 농산물 유통시설, 도시계획도로, 청소년수련관 보수비, 주민숙원사업비, 재해위험지 도로정비 및 제설기 구입 등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예산은 38억 8,700만원으로써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총 56건의 국고보조사업 증감사항을 정리해서 가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총 35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대천천변 도로확포장 등 총 2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증액된 사업이라든가 감액된 조정사업 총 26개 사업에 14억 9,4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리했습니다. 7페이지, 자체사업은 가용재산 범위내에서 순 시비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농업인 다목적회관건립 등 크고 작은 소규모숙원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95건의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76억 4,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내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2회추경 예산규모는 3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5%가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억 4,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예산의 내용은 저희시에 15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금번 2회추경은 공기업특별회계부터 일반특별회계까지 9개 특별회계의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소관별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보다 자세한 내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요구한 금번 추경예산안이 전액 승인돼서 계획된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와 요약 설명된 안을 배부해드렸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총 143페이지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요약 정리된 안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일반적인 특성 및 재정여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여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을 도모하고자 매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영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계획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이며 2004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과거 2개년을 기본연도로 하고 향후 2개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발전계획 연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기간중에 세입 세출을 정확히 예측하여 향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투자 수요에 대한 재원배분과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본 계획의 가장 큰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여건상 80%정도를 국가재정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정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 만큼 보다 계획적이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겠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재정지출은 긴축운용 기조속에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사업 위주로 재정건전화에 역점을 두고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재정규모는 총 1조 8,469억원으로 연평균 5,1%가 증가된 규모이고 일반회계는 1조 5,057억원, 특별회계는 3,417억원으로 각각 5.8%, 0.4%가 증가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재원별 분류현황은 자체수입, 의존재원, 부족재원으로 구분돼있고 세출분야는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분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요약으로써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동화 5개년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1조 5,057억원으로 전체예산의 8.15%를 차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현황은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으로 구분하였으며 지방세는 1,151억원으로 7.7%를 차지하며 과세표준 현실화율 제고 및 징수율 향상을 위한 시책운영으로 적기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했으나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금년도는 세입여건이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나 2004년 하반기이후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로 다소 지방세의 증가가 전망되며 보통세의 주요세목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행세는 세입재원의 한계성 등으로 지역경제 특수성을 감안 2.2% 이내의 보수적 추계를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수입액의 1,921억원으로 12.7%를 차지하며 의존재원인 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계획기간중 1조 1,985억원으로 전체수입의 7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 세출규모입니다.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구분하였고 주요 경비지출 내용으로써는 경상예산은 인건비 1,306억원 경상적경비 1,551억원으로 인건비는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인원증가로 증가 추계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도 최대한 억제 편성하였으나 물가상승요인 등을 감안하여 7.9% 증가가 예상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의 지방채는 2001년도까지 전액 상환하여 채무가 없으며 계획기간중 사업예산은 1조 1,520억원으로 연평균 5.5% 증가가 예상됩니다. 사업별 구성비는 보조사업 71.4%, 자체사업 28.6%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관부서에서 요구된 사업비중 투자심사 및 재원확보를 고려해서 추가재원 확보시 투자순기조정과 계속사업 마무리에 역점 추진하였으며 2003년 대비 8.2%가 증가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3,412억원으로 총 규모의 1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세입규모는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채로써 주로 세외수입이 84.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성질별 세출규모입니다. 주요경비 지출내용으로써 2004년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약하고 사업투자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연평균 17.5%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고 계획기간중 사업비는 2,224억 500만원으로써 65.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사업예산은 382억 7,100만원으로 2003년보다 112억 6,700만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지방채무의 증가요인은 대천해수욕장 3지구 개발 및 주포산업 2단지 등 신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지방채를 증가 추계하였으며 기 시행중에 있는 오천지방상수도사업 및 남포지구간척농지 개발사업 등 마무리 사업에 역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별도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78∼139쪽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을 참고하여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재정규모 3,000억 미만의 시·군의 경우는 총 사업비 5억원이상 투자 사업에 대하여 작성토록 되었습니다. 계획기간중 보령시 투자사업비는 총 1조 3,744억 2,500만원으로 주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주요 부문별 투자 계획을 보면 일반행정부문은 대민행정 서비스개선 차원의 행정전산 및 장비보강, 남포면사무소청사, 대천5동 및 욕장경영사업소 청사신축 등에 168억원을 투자하고 교육 및 문화, 체육부문은 지방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미래지향의 청소년 인재양성을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 및 청소년 수련시설, 상담실운영, 도서관 자료구입, 관광지 및 전적지개발에 395억원을 투자하겠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부문에 노령인구 및 저소득 사회계층에 따른 의료서비스개선, 전염병환자치료, 농어촌하수도정비, 오염하천정화사업, 하수종말처리 장시설보강, 깨끗한 물공급을 위한 상수도 관리 등을 위하여 1,50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회보장부문은 저소득층 자립기반조성 및 장애인 생활안정차원의 장애인작업시설지원, 건전아동 육성을 위한 보육시설지원과 노인복지시책추진 등 실질적인 복지실현을 위하여 1,41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부문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대천역세권개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오지개발사업 및 정주권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과 관광기반확충을 위한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 및 대천해수욕장 3지구개발사업 등에 4,580억원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농림수산부문은 소득증대와 농어민정착을 위한 농업전문인력육성, 농어민학자금 지원과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지원확대 및 브랜드 개발, 새해영농교육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논농업직불제, 농산물유통시설 및 다목적회관건립, 기르는 어업육성과 수산종묘 방류로 어가소득향상 등에 1,54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개발부문입니다. 저소득층 및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 및 도서지역 자가발전사업, 주포산업 2단지 신규조성 등에 231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 및 교통관리부문은 국가기간 도로망과 연계한 지방도로망을 구축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과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인 한내로, 대해로, 명천∼궁촌간 우회도로 등 개설공사의 조속한 마무리와 국토자원 보존개발을 위한 조림 및 육림사업, 재해대대책 예방사업인 위험지구 및 하천정비 등 건설사업에 총 3,88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민방위부문에서는 시민들에게 한차원 높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방청사신축과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태세 확립을 위한 민방위대 교육훈련 내실운영 및 민방위시설장비 보장 등에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총 3,678억원으로 금년대비 1.6% 증가가 예상된 예산을 추계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3,114억원으로 6.9%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64억원으로 27.4%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특징으로써는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2003년도 세입을 감안하여 1.5% 증가, 세외수입의 경우 재산매각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영향으로 18.0% 감소 예상하였고 의존재원의 경우 정부예산 신장추이에 따라 11.3% 증가 예상됩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점유율이 금년 18.0%에서 2004년도 18.2%로 0.2%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의 경우는 78.5%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경상예산은 전년도 대비 13.2%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의 경우도 오천광역상수도사업 및 주교, 주산 지방상수도사업, 대천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 등 29.4%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전년대비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감소한 이유는 대천해수욕장 택지매각수입 및 보령댐 광역상수도 건설출자 반환금 등 세입재원 영향으로 전년도 대비 27.4%가 감소되겠습니다. 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55∼72페이지까지 내년도 10억이상 주요투자사업 22건에 대하여 사업기간, 총 사업비 등 2004년도에 투자할 주요사업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남포면청사 및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비로 2004년도 투자비 11억 등 해서 크고 작은 사업 10억이상짜리를 발췌해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설명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부문별 투자계획에 의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역균형개발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명실공히 사계절 국제휴양 관광문화도시를 건설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다섯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인원을 7명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본회의에서 심의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활동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충수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다섯분의 동료의원들께서 발의한 주요 사업장 시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도 4/4분기를 맞이하여 주요 사업장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현지 주민과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연내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기하고자 주요 사업장 시찰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시찰일정 및 대상 사업장은 2003년도 10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동안 한내로 개설공사 등 총 15개의 사업장과 시설물에 대하여 현장설명 청취 및 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