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안 등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훈수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표준안에 의거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재해대책기금의 누계잔액을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으로 나누어 기금계좌를 별도 운용, 관리하고 장기예치 기금액은 시의 지정금고에 예치, 관리하는 안 제5조와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산업건설국장으로 하는 안 제6조,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안 제7조,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안 제10조, 기금운용관을 산업건설국장으로하는 안 제11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 작성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와 제64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4조를 보시면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기금은 법 제64조제1항 및 영, 영은 개정안에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가 되겠고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2항 현행은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시장은 누계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할 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3항으로써는 장기예치기금액은 시의 기정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페이지입니다. 신설금융안 4항은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항에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를 개정안에서는 ”부시장”이, 또 부위원장은 “재해업무담당과장”이 된다를 “산업건설국장”이 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제2항에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3항은 신설로써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4항,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제10조제3항, “제1항에 의해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제1항에 의해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기금운용관을 현행에서 “자연재해업무담당과장”을 산업건설국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제1항 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80일”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먼저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에 재해대책기금의 누계잔액을 장기지급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으로 나누어 기금계좌를 별도 운용·관리하고 장기 예치기금액은 시의 지정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안 6조에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당초 산업건설국장에서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재해대책업무담당과장에서 산업건설국장으로 했습니다. 안 제7조에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안 제10조는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기금운용관을 자연재해업무담당과장을 산업건설국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2조에는 당초 출납폐쇄후 3개월을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80일로 변경,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재해대책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되 매년 적립되는 기금누계잔액의 50% 이상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과 예치에 따른 이자는 적시에 재해예방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출된 안은 충청남도에서 마련한 표준안에 의거 작성되었고 관계법령 개정취지 등 적정하게적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을 산업건설국장에서 부시장으로 제11조 기금운용관을 담당과장에서 산업건설국장으로 상향시킨 내용은 업무의 성격상 신속성과 적시성에 배치되는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위 내용은 자연재해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령시조례 제465호로 개정한 사항인바 개정안의 제6조 및 제11조에 대한 내용은 현행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못 박아져 있단 말이에요, 못 박아져 있는 것을 풀어서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다른 데 주겠다는 얘기네요,

저희도 농협이 비싸다면 놔두는 것이고,

시금고로 못 박아진 것을 완화해서 다른 데 주겠다 이거죠.

그렇죠, 이자율이 높은 데 주겠다는 거죠.

그럼 시금고 이자율이 낮다는 것이 나와있네요,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시금고 이자율이 낮지 않으면 그냥 놔둬야 할거 아니에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보다는 농협의 이자율이 낮다고 알고 있거든요.

낮으면 시금고 자체를 바꿔야죠, 전체가 문제지 재해대책기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의결이 끝나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예치를 당연히 해야죠.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산업건설국장이 위원장을 하시다가 부시장으로 격상시키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윗분이 밑에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할 가능성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다고 보는데 이게 어떤 법으로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지만 행자부나 본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거든요,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전국 시·군·구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시만 당초대로 한다는 것도,

과장님 입장에서야 그럴테지만 지방화시대,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꼭 그런 것을 계속 다른 시·군의 눈치나 보고, 그럴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시민들이 좋은 쪽으로 가야지, 법에 없다라고 하면 꼭 그것을 바꿔서까지 다른 시·군 한다고 해서 보령시가 법에도 없는 것을 따라갈 필요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것은 실무 과장이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 소신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옛날과 틀려서 모든 행정의 간소화,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모방하는 것보다도 행자부라든가 도에서 표준안으로 됐기 때문에 전국 똑같은 현상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도 저희 보령시만 종전대로 한다는 것도 일관성에 저촉되고,

그럼 다른 시·군이나 기초단체가 다 위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추세인가요?

제가 다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살피고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이 미비한 것 같거든요,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죠.

제10조에 제1항에 의해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여기서 심의·의결을 빼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는 대로 심의·의결은 당연히 법적으로 의회에 제출되면 심의 ·의결토록 법적으로 제도화돼 있기 때문에 심의·의결을 여기에 명시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의회에서 심의·의결이 돼있기 때문에 일단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구를 중복되게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조례에서 법적인 것은 여기에 삽입을 못시키게 돼있다는 거예요, 제도화 된 것은 법으로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넣어도 된다는 말씀이죠. 아무래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게 있으나 없으나 의결을 거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하고는 무관한 것 같은데 재해대책기금 위원회 구성폭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떤 분들이 구성됩니까?

위원회는 실·과장들하고 국장, 전에는 산업건설국장이 위원장이 돼서 운영이 됐었거든요.

설명 안하셔도 되고 먼저 번에 있던 위원회 명단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해기금 액수하고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백남훈입니다. 보령시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이 구입하기 어려운 특수고가 농기계를 확보해서 일손부족 농가에 대여함으로써 농촌인력난 해소와 적기영농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기계대여은행설치및사용료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을 위한 신기종 확보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국·도비, 시비 등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과 대여대상자는 보령시에 거주하는 실수요 농가에 대여하고 대여신청 순위에 따라 농가당 1대 기준으로 대여기간은 3일 이내로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여는 불허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사용료는 시장이 별도 고시하는 농기계사용료징수기준에 의거 징수할 계획이고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4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령시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기계대여은행설치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는 보령시농기계대여은행은 보령시 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제3조 정의는 “농기계대여은행”이라 함은 보령시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항, “대여농기계”라 함은 본 조례에 의하여 대여한 농기계를 말한다. 제3항, “사용료”라 함은 대여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기능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대여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대여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 운영 및 관리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의 신기종 확보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국·도비, 시비 등으로 운영한다. 농기계대여은행의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는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제6조 사용허가입니다.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농기계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 접수순위에 의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제7조 대여기준 및 기종입니다. 1. 농기계대여대상자는 보령시에 거주하는 실수요 농가에게 대여한다. 다만,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대여하지 아니한다. 2. 농기계대여는 신청순위에 따라 1농가 1대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하되 신청자가 없을 때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대여농기계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8조 사용료입니다. 1. 대여농기계의 사용료는 시장이 별도 고시한 가격에 의한다. 2. 대여농기계 및 작업기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징수한다 3.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출고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납부하여야 한다 4. 사용후 농기계 반환 일시에 농기계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으며 추후대여를 불허할 수 있다. 5. 제10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기준에 의거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6.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제반비용은 대여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제9조 사용료 감면입니다. 1.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허가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의 거사용료감면승인서를 신청신에게 교부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입니다.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잔여일수의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2, 제1호에 의거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잔여일수의 사용료를 7일이내에 반환한다. 제11조 허가 취소 및 정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목적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12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입니다. 1. 농기계를 대여받은 자는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일체의 인적·물적피해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2. 사용자가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대장비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농기계대여은행 농기계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2. 농기계대여은행 농기계사용신청대장 (별지 제6호 서식) 3. 농기계사용료 징수 및 입금 영수원부 (별지 제7호 서식) 제14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쪽,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농기계대여은행 농기계 사용신청서가 되겠습니다. 5-1쪽은 별지 제2호 서식,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 사용료 감면신청서로 제3호 서식입니다. 7쪽은 사용료 감면승인서로 제9조와 관련되고 제4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8쪽은 제5호 서식으로 농기계대여은행 농기계 관리대장으로 제13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9쪽은 제6호 서식으로 농기계대여은행 농기계사용신청대장을 비치해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은 별지 7호 서식으로 농기계사용료 징수 및 입금 영수원부가 되겠습니다. 11쪽은 별표로 농기계 대여기종으로 제7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수택입니다. 보령시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이 구입하기 어려운 특수·고가농기계를 확보하여 일손부족 농가에 대여, 농촌 인력난 해소와 적기영농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좋은 시책으로 판단하나 다음 몇 가지 조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로 조례안 제7조와 관련하여 조례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농기계 대여대상자를 농가로 표시돼 있으나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자구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안 제7조 제3항에는 대여농기계의 종류를 별표와 같이 조례로 정하고 있는 바 신규기종구입 등 농기계의 종류나 수량변동에 따라 조례개정 등의 절차이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운영에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조문수정이 요구됩니다. 둘째로 제8조 사용료와 관련하여 사용료의 납부기관이 지정돼 있지 않아 사용료납부의 혼선과 요금의 효율적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에서 적시된 자구 및 조문에 대하여는 다음 표와 같이 수정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문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은 제7조 “대여기준 및 기종”에서 “기종”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낸 것이고 “실수요 농가에게 대여한다”를 “농업인”으로, 제2항 “농기계 대여는 신청순위에 따라 1농가 1대 기준을” “1농업인 1대 기준”으로, 제3항 “대여농기계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제8조, 사용료와 관련해서 “사용료”를 “대여기종 및 사용료”로 수정하고 제1항 “대여농기계의 사용료는 시장이 별도 고시한 가격에 의한다”를 “대여농기계의 기종 및 사용료는 시장이 별도 고시한 기종과 가격에 의한다”로 의견을 내봤습니다. 제8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출고 전까지 별표2호 서식에 의거 납부한다”를 “시금고에 납부한다”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기계화사업은 농업기계의 연구·조사·개발·생산·보급·이용·기술·훈련·사후관리·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기계대여에 따른 안전관리에 대하여 적정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제출된 조례안의 제12조에는 농기계를 대여받는 자가 일체의 인적·물적 피해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는 귀책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큰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 농기계대여는 신청순위에 따라 1농가 1대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3일이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농기계가 농민들한테 대여가 되는지, 사실상 대여가 되더라도 사용기간이 3일이라고 했는데 활용이 되는지,

저희가 농기계를 대여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농기계대여용 예산을 세워주신 것이 1억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총 구입한 것이 대여용으로 17종에22대를 구입했고 기존에 농업인 교육을 위해서 교육용으로 가지고 있던 농기계가 21종에 29대입니다. 그래서 총 38종에 51대가 됐는데 저희가 대여를 할려고 하는 것은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로 동력으로 도로나 농로를 주행하는 트랙터 종류의 농기계는 가급적 생략하고 농가에서 트랙터에 부착해서 할 수 있는 거, 즉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서 실어내려서 그 자리에서 쓸 수 있는 밴딩기라든가 이앙기라든가 논두렁 조성기, 옥수수파종기, 또는 볏짚을 트랙터에 부착해서 볏짚을 묶어내는 기계, 주로 이런 종류의 작업기쪽으로 구입을 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분들은 많이 있을거 아니에요.

종류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고, 어떠한 종류는 1년동안 에 기간이 열흘정도, 예를 들어서 고구마나 감자캐는 기계는 사용기간이 열흘정도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상황을 판단하셔서 조정할 때 의회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어떤 기계종류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하셔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제12조, 물적피해관계인데 사실상 훼손하였을 경우가 있겠지만 변상을 받아본적이 있는지 의문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기계를 다루다보면 훼손을 한다든가 많겠지만 이런 현상은 있었나요?

그동안에 농기계 교육용을 저희가 조례도 없이 농가가 하도 요구를 해서 빌려주기는 했었는데 많이 고장을 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되기때문에 조례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시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서 대여자, 피대여자간에 계약을 맺는는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중에서 근본사업의 취지가 농가들의 영농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편의제공적 차원에서 취지가 입법화돼서 조례화하는 건데 보면 너무나 일반인들이 사회에서 거래계약서를 꾸미듯 피임대자한테 불리하게만 돼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농기계를 빌려갔는데 거기에서 장기간 마모됐다가 운이 나빠서 잠깐 빌려가자마자 고장이 나서 그것에 대한 변제책임도 여기에 명시돼 있거든요, 5쪽 준수사항 네 번째 보면 부품의 마모에 대한 책임도 피임대자가 져야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사실 어떤 고장이 나서 사용자나 관리자의 과실에 의한 고장일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임대자가를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기계의 노후화라든가 기계부품의 결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고장이 났다, 왜 그것도 피임대자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것은 사용신청서 내용에서 과감히 고쳐져져야 되는 내용이다,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위원입장에서 수정을 하 겠습니다.

좋은 발견을 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마모쪽에서는 저희가 생각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충남 아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 것을 벤치마킹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마모쪽까지도 우리가 농가한테 손실변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가는 것 같아서 자구수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번째 항은 사용중 발생하는 관리 운영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나 고장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책임한계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농민들이 활용을 하다가 오히려 더 누를 입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12조, 농기계를 대여받은 자는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일체의 인적·물적·피해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또는 제2항에 농기계의 망실 또는 훼손했을 경우 에는 이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쪽하고 관련돼서 하다보니까 어떠한 농민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데 치우치다 보니까 부품 마모까지 들어간 것 같은데 부품마모는 자구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품 마모하고 모든 사고가 아니라 피임대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나 고장에 국한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과실이 아닌 사고가 났는데 그거에 대해서까지 다 책임을 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참 예리한 분석을 해준 것 같은데 제7조 내용도 과장님께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이 조례의 입법취지가 농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네들의 편에서 뭔가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가 도와주는 차원으로 조례내용에 근간을 둬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뭐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라도 해서 수정안에 대한 표결처리를 해도 노여워하지 말아주십시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조 4항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으며”라고 돼있거든요, 그것은 “하여야 하며”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농가를 농업인으로 바꿨거든요,

조금 전에 임세빈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위험소지에 대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배제시킨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외 해보니까 별거 없어요, 트랙터하고 벼베는 콤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