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대식 의원 발언

박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폐지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총무과장 문희원입니다. 보령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보령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의 제정근거인 제2의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이 2003년도8월 31일부터 폐지·시행됨에 따라 보령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폐지규정내용을 공포했습니다마는 다만, 8월 3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있어서 그동안 중앙부처로부터 시달을 받아서 이제 지시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이 규정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보령시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 1일 설치된 제2의 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에 근거하여 '99년 1월 6일 제정된 조례이나 위 규정이 2003년 8월 31일부터 시행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폐지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종하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정락중 회계과장이 드리기로 돼있으나 부친상을 당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887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민회관을 당초에 내항동 부근에 건립하고자 지난해에 취득가액 16억을 관리계획승인을 받은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농산물유통단지가 추가 계획돼서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관계법에 의해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1페이지, 관리계획 총괄사항은 취득재산은 토지 및 건물추가분 40억원을 포함해서 일반회계 재산취득가액 변경으로 총 1억 184억 9,600여만원이 된다는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처분과 멸실에 대해서는 변동사황이 없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다음은 관리계획 추가변경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취득사항으로 먼저 토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단지 및 농업인회관 신축부지 매입으로 1필지 4,206평방미터에 취득 추정가액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건물분 취득사항이 농산물 유통단지와 병행해서 농업인회관 신축사업 1동 약 1,980평방미터에 취득 추정가액이 약 20억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총괄 세부내역이고 3페이지는 취득대상토지 자산목록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궁금사항의 답변은 사업 주관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2003년도 보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3차의 취득 추정가액은 184억 9,631만원으로 당초 승인가액보다 4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제외됐습니다. 농산물유통단지 및 농업인 다목적회관 신축부지 및 신축 매입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당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시 농업인 다목적회관 부지매입비 3억원 및 신축비 13억원으로 총 16억원을 승인하였던 사항으로 대상지 선정의 어려움과 사업비확보 및 시장 접근성을 고려한 역세권지역 유통시설부지를 매입하여 농산물 유통단지 및 농업인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으로 통합 추진하기 위한 계획변경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의 균형있는 도시개발 및 시설의 활용도 등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되므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국장님,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지난 얘긴데 농업기술센터자리에 농민회관을 지을 계획이 있었다면 그것을 7억 5,000만원에 매각할 것이 아니라 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못산 이유, 또한 지금 종합터미널 주변에 유통단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각을 해서 매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지역에 유통단지를 꼭 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신선한 종합터미널 주변에 유통시설을 함으로써 채소라든가 모든 농산물이 모여들면 주변이 어지럽혀지고 더럽고 악취도 나고,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그 지역은 타당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평가액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비싼 땅에 농민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총무국장
김철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그 자리는 전에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제 기억상 2001년도에 매각관리계획이 결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때 대천IC 부근을 농민들이 주장을 해서 의견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이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 답변이 잘못됐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나중에 말씀하신 유통단지가 그곳에 들어갔을 때 채소 등등으로 상당히 지저분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도 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마는 그 위치가 기히 유통단지 지구로 결정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유통단지시설이 들어갈 수 있고 또한 상당히 비싼 가격을 주고서 거기에 회관을 지어줘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농민회관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제가 알기로 6회정도 해당과에서 절충을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이 되지 않고 농민들이 농민회관하고 유통단지는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단지시설로 산다라고 한다면 저희시가 공개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살수가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쟁에 의해서 사는 것보다는 재산의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유통단지가 종합터미널에 지어야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왜냐면 농민회관이라는 것은 농민대표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농업에 관심있는 분들이 농업정책에 대한 논의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정도의 땅을 매입한다면 한20만원정도면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지역이 주교면에 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보고요, 유통단지 하면 우선 축협 앞쪽으로 5일 장날이면 별의별 농산물이 다 몰려드는데 과연 그쪽에다가 유통단지를 짓는다면 농민들이 그쪽으로 갈 것인가, 간다고 봤을 때 앞으로 10여년이상은 걸려야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이고 또 지역의 균형개발을 내세우고 있는데 지역의 균형개발을 할려면 농민회관 하나 정도는 주교정도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있어야 균형에 맞지 않는가, 시내 한복판에 농민회관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종하
김종하총무국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치선정배경에 관한 사항은 주관과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산업과장 이흥수입니다. 농산물유통단지와 농업인다목적회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철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를 역세권에 해서 악취나고 어지럽고 하는 문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언뜻 생각하시기로 5일장의 지저분한 채소같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원래 이 장소는 개발할 때부터 유통단지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엊그제 말씀드린 5일장관계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시내에 지저분한 것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유통단지는 5일장에서 농산물을 파는 것이 아니고 유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일부를 쓴다는 것인데 일단은 유통시설단지로 지정돼 있는 토지를 민간한테 경매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매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부분으로 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제도 위원님들 모두가 공감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민회관하고 왜 연관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비싼땅을 사서 농민단체에 주느냐 하는 말씀은 저하고는 약간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자본으로써 농민단체에 줘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토지를 시유지로 해서 농민회관을 짓는 것도 시소유입니다. 그래서 농민회관도 시유재산이요, 토지를 사는 부분도 시유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비싸게 사서 농민회관에 준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견해를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구태여 거기에 할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고 검토를 많이 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원래 농민회관을 짓는 것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와서 회의나 하고 좌담이나하고 가는 장소가 아니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등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까지 할려고 하는 것이 농민회관입니다. 다른 지역도 거의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당초에 관리계획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심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층부분은 우리지역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시설을 하고 2층에는 회의실이, 3층에는 전시관,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집행부 심의과정에서 1층에 농산물판매시설을 한다면 구태여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유통시설단지에 1층 농산물시설을 할려고 했던 것을 거기에 하고 2,3층에 다른 곳에 할려고 했던 시설을 하면 토지구입비도 덜 들어가고 운영문제도 쉽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1,972평이라는 면적인데 다른 데다 농민회관을 짓는다고 한다면 시설부지를 엄청 많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회관만 하나 갖는다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농산물같은 것이 들어오고 나갈려면 운동장도 있어야하고 주차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데를 구입할려면 최소한 400내지 500평정도는 구입해야 시설부지 하고 나머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이 비용으로 할 것 없이 유통단지에 농민회관을 한다면 토지는 건폐율상 면적은 들어가는 것이지만 건물부지 외에는 전체적으로 유통단지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이것을 분리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분리할거 없이 1층부분은 병행되는 사항이니까 중복투자 하지말고 거기에 하자, 이런 의도에서 같이 하도록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싼땅을 농민회관에 주느냐 하는 것은 견해를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이용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위가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유통시설을 갖추면 무조건 농산물 안받을 수가 없어요, 농산물을 받아서 유통시설이 갖춰지는데 신선한 종합터미널 주위에 냄새가 안나겠느냐 이거예요, 지저분하지 않다는 보장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신선한 종합터미널을 지어서 거기다 유통시설을 하는 것도 문제요, 지금 말한대로 농민과 관련이 있다면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회관을 짓는 것이 낫고 또 지역균형개발에 부합된다는 말씀입니다.
종하
김종하총무국장
어떻게 보면 김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지역은 우리가 사서 유통단지시설을 않는다고 하기에는 유통단지지구로 딱 결정이 된거거든요,
철형
김철형위원
땅을 매입하는 데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자는 의견인데 농민회관을 거기다 짓고 농산물을 유통할 경우 주변이 매우 지저분해지지 않느냐 하는 우려속에서 하는 얘기예요.
종하
김종하총무국장
그리고 산업과장이 설명을 자세히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시조정협의회를 할 때 사실 농민들은 농민회관을 죽정동 가는 체육관 앞에다가 과표나 공시지가로 볼 때 16억을 들여서 별도로 지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민회관을 따로 짓고 유통단지를 따로 한다는 것은 예산과 관리면에서도 어렵지 않느냐, 어차피 유통단지가 거기로 가면 우리가 싸게 살수도 있고 앞으로 사놓으면 시재산부가가치도 그만큼 올라가고 해서 유통단지위에 한층을 더 올려서 하든지 이렇게 유도를 한 겁니다.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작년도에 관리계획승인을 해주신 것을 보니까 농민회관부지를 내항동 일원으로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주신 것을 내항동에서 궁촌동으로 변경승인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하
김종하총무국장
그리고 유통단지는 아주 말씀드려서 대천에 재래시장, 장바구니시장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지금 김철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통단지를 타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어요?
종하
김종하총무국장
지금 그 지역은 당초에 역세권을 개발할 때,

박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유통단지로 못박아져있는데 변경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 얘기예요.
종하
김종하총무국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터미널은 어떤 위치에 짓고 상가는 어떤 위치에 짓고 이렇게 위치가 벌써 공람, 공고돼서 일부 매각이 된 상태여서 변경이 왔을 때는 큰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박영희위원
지금 거기에 지저분한 것이 들어가면 시내가 조금 나빠지지 않느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천해수욕장 부근에 보면 무궁화동산이 있어요, 거기에 유통단지를 만들면 안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아까 변경할 수 없느냐고 물은 것은 앞으로 시가 매입을 하면 물론 땅값어치가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다음에 타목적으로 쓸 때는 우리가 꼭 이걸 매입해야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그 부근에 하면 넓고 대천해수욕장 관광객들이 와서 모든 것을 사갈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대천시내에 안들어와도 거기서 사가지고 고속도로를 타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무궁화동산도 여러 차례 현지도 방문하고 지적도도 떼서 확인도 해봤는데 현재 면적으로는 겨우 겨우 할 수 있는 면적이에요, 그런데 국도36호 확장계획에 의해서 그 땅이 들어가도록 돼있어서 그땅이 편입되면 그 면적가지고는 안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차례 현지를 보고 협의, 검토를 해봤는데 면적이 좁아서 안 되겠다 해서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된 것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동부아파트 앞에도 검토를 해보고 당초에 승인해 주신대로 내항동 일원에 토지를 찾아서 해보고 예상진입로 입구도 챙겨봤는데 내항동 동부아파트주변은 그 돈가지고는 매입을 할 수 없고 특히 역세권주변에 유통단지 이외의 토지들,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이 금액의 배 이상을 줘도 말도 못붙이게 하는 엄청난 돈을 요구하고 있어서 장소를 찾느라고 정말 고심을 했습니다. 죽정동 지역정도는 되겠다 했는데 이왕에 역세권유통단지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비싸게 사는 것보다는 이중투자 하느니 여기다 해서 건물만 짓는 게 좋겠다하는 것이 의견이기 때문에 거기다 지을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유통단지가 생겼을 때 시장형성이라든지 환경관련문제라든지 현재 농업환경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의 대응, 그래서 농민들이 실제 그쪽으로 옮겨졌을 때 여러 가지 이득이 생기고 농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쪽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궁금점을 갖고 계신걸로 이해를 합니다. 또 제의견을 덧붙이자면 현재 WTO나 FTA협정 이후에 농업환경이 변하는데 농민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가 언제까지 정부가 이것을 농민들을 지원해줘야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합니다. 물론 대부분 위원님들이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시고 농민들로부터 표를 얻어서 대표활동도 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마는 지금 유통단계부터 시작해서 농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우리시가 이런 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 지어줬을 때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이 사업이 결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콘도가 지난번에 승인을 안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라왔네요?
종하
김종하총무국장
콘도가 관리계획은 승인해주시고 예산이 삭감됐답니다.

박영진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지금 김위원님이나 박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 데 사실 거기가 유통단지로 지정됐지만, 보령은 관광아닙니까, 어느 것도 생산되는 게 없어요, 농수산물 생산해봐야 별거 아니고, 다른 어떤 지역을 가보세요, 역세권에다가 농산물유통단지 만들어놓는 도시가 있나, 많은 관광객이 돌아다니는 데 거기다가 아까도 청소하는 데 지장이 없다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또한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고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역행되는 거예요, 장소를 여기 저기 찾으시는 데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농민회관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농민단체가 몇 개입니까? 그거 다 들어갑니까? 그것부터 물어볼께요, 제가 알기로는 농민회관을 지으면 농업경영인, 이 사람들이 주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임대료 얼마나 받습니까? 그래서 관광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곳에 유통단지를 만드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 유통단지 살 사람도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사가지고 용도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하면 몰라도, 할려면 시에서 몇백억을 들여서 유통단지를 만들던가 해야지, 거기다 농민회관 몇평 지어주고 하면 또 그냥 장난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통단지를 할려면 국비, 도비도 들여서 해야지 순수시비로 말야 돈 몇천만원이 필요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세우는 형편인데 16억이라는 돈을 매입해서 농민회관을 조그맣게 지어줘봅시다, 그냥 시비 사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이 스스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주민 밀집지역에 만들어놔야지, 대해로도 6차선, 8차선 만든다는데 거기다 이거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여기가 대천의 얼굴입니다, 그런 데다가 농산물유통단지를 만든다면 정말로 지저분합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그러니까 농민회관은 적당한 장소에 지어주면 되는 것이고, 죽정동도 상당히 많이 추진이 됐던데,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관광지 얼굴에다 유통단지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지금 재래시장 5일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대식
임대식위원
재래시장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보령에 농산물이 얼마나 나옵니까?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농산물만 하는 건 아니죠.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농산물이 나오는데 얼마나 나오겠느냐고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유통시설은 교통요지인 곳에 시설을 해야 맞으니까 여기다 유통시설을 한거예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유통단지를 만들려면 공산품이든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전체 계획을 세워서 땅에 부합되게 건축해서 제대로 단지를 만들어야지, 지금 농민회관 몇평짓습니까?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하는 중 일부를 거기다 같이 붙이자 이런 차원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지금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가 전체 1,200평이면 1,200평에 대한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다 농민회관 몇평짜리 지어놓고 나중에 또 뭐해서 이어야되고 짜깁기하면 미관도 좋지 않을뿐더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갑자기 생각나는 대로 관리계획 내놓고 이것도 원래 뭡니까, 회계과에서 매입하고 산업과장이 보고하는게 말이 됩니까?
종하
김종하총무국장
임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국공유재산의 총괄을,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이것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중장기계획할 때 엊그제 집어넣은 거예요.
종하
김종하총무국장
그런데 국공유재산의 총괄은 회계과에서 합니다마는 실제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사업과가 그만큼 여러 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업과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라고 했던 것이고 지금 도시계획에 대한 유통단지 문제는 이미 여기서 논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왕에 3만여평을 처음 구상할 때는 버스터미널부지 5,000평 딱 떼놓고 어디는 무슨 지역, 도시계획선을 다 해가지고 해안도로변으로 제가 알기로 유통지구로 도시계획지정이 돼서 사업이 거의 완공상태에 가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유통단지에 대한 말씀은 안하시고 다만, 농산물유통단지가 안간다 하더라도 거기는 유통시설만 하도록 돼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유통단지만 만들고 농민회관은 절대 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박영진위원장
과장님,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농민회관 관계가 농민들이 회관을 지어달라고 한 것이지 유통단지까지 해달라고 한건 아니잖아요, 종합시설인데 몇억가지고 어떻게 할려고,
종하
김종하총무국장
위원장님, 지난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산업건설국장으로 있을 때 농민회관을 지어달라고 할 때는 4개 시·군이 농민회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보령시만 농민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회관을 빨리 지어달라고 굉장히 서둘러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죽정동에 땅을 그들이 같이 선정해서 공시지가하고 과표의 16억상당의 농민회관을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유통단지시설, 우리가 사면 땅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사실은 유통단지시설 위에다가 농민회관을 더 올려서 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민회관을 다른 곳에 짓는다 하더라도 유통단지는 천상 농산물이 들어와요,

김규태위원
농산물유통단지 부가가치를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투기업체도 아니고 부가가치를 논의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까 임대식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구가 역세권지구에서 농산물유통단지로 못박아져있다라고 하면 굳이 시에서 매입해야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꼭 그것을 매입해야 돼요?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단지로 못이 박혀있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느 누군가도 농산물유통단지로 활용을 할거 아니겠어요, 그 대지에 대해서. 그러면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를 매입해야할 필요성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장소 적의한 장소를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농민회관을 꼭 대천에다가 지어야 됩니까? 보령시라고 하면 농민회관을 주산에 지을 수도 있고 천북에도 지을 수 있는데 왜 굳이 대천 중심가를 주장하는지,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리고 임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민후계자사무실도 제가 언젠가 등기부등본도 요구할 텐데 농어민후계자들이 자금조성해서 신축한 것은 아니죠?
종하
김종하총무국장
제가 아는 것은 보령군이었을 당시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똑떨어지게 못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국유지였었습니다. 우리가 국유지를 경찰서 파출소부지인가를 바꿔줘가지고 우리 시유지로 돼있습니다.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농민경영인들이 쓰는 건물은 지금 7개 단체의 단체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책상을 놨는데,
대식
임대식위원
특별교부세 8억 얻어놨으니까 8억 범위내에서 회관을 지어요, 각 읍·면·동마다 리마다 마을회관 엄청나게 많은데 농민들이 1년에 한두번 와서 회의하고 뭐할텐데, 회관 지으라는 얘깁니다, 8억정도로, 20몇억씩 들여서 지어줘가지고 과연 쓸모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김철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기술센터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농민들하고 밀접한 기관이니까 대형회의실도 어마어마하게 잘 꾸며놨는데 그것도 이용하고, 하면 되는 거지, 굳이 회관 크게 지어줘가지고 쓸모도 없이 나중에 부서지면 보수해달라고 하고, 이런 돈을 좀 아껴보자는 얘깁니다, 그저 공무원들 자기 생각대로 해서 표내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옆에 부지를 사가지고 같이, 거기 잘돼있대요, 밑에 양탄자까지 깔았더만, 그런 토지를 이용해서 지어보는 것도 좋은 거지 꼭 16억씩 들여가지고 지저분하게 말입니다, 유통단지 할려면 몇백억들여서 대도시처럼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말든가 해야 돼요.

박영진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은 여기 안계신 산업건설위원들도 대다수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소위 얘기하면 어민회관이라고 지어놓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 농어민후계자 해놓고 사실 밑에는 임대를 주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걸 해봐야 정말로 별볼일 없으니까 회관만 지어주고 거기서 요구하는 지금 임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부금 8억 얻어왔으니까 16억을 들여서 짓든 말든 그렇게 일단 해놓고 저희가 생각하는 소위 얘기하는 역세권이라고 하면 그 도시에 가장 중심상권이고 얼굴입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대천의 얼굴의 면모가 그 자리에서부터 나오는 데 거기에 우리가 바라는 농산물유통센터는 상당히 지저분하게 돼있고 대도시를 가보면 농산물유통단지 외곽지역에 대단위로 지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 몇백억이라도 들여서 하면 효율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 그 조그마한 땅에다가 물론 유통센터가 농산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중에 가장 얼굴이 되는 좋은 땅에 유통센터나 또는 그런 사무실이 그 자리에 위치해 있으면 되겠느냐, 또 김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굳이 거기가 농산물유통센터쪽으로 간다고 하면 시에서 매입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결과 저희들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지금 꼭 거기에 안지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농민들이 회의하는 정도로 쓸려는 게 아니었고 농민회관 처음 지을려고 한 구상을 보니까 이왕에 농민들이 생산하는 상품을 갖다 판매하는 곳이 된다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대천지역에 계획을 한 것이고, 역세권에 하는 것도 이왕이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해서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도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시내권으로 온 것이지, 간편하게 건물로 가지고 농민들이 와서 회의나 한다면 여기다 할 필요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농산물판매시설까지 겸해서 해야 되겠다하니까 다른 곳에 할거면 이왕에 유통시설단지에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진행이 됐던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재래시장차원으로 지저분하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려를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산업건설국장
제가 주무국장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농민회관관계를 가지고 여러 달 동안 고심을 하다보니까 회관만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하는 것에 대해서 농산물을 총괄하고 주무국장으로써 무척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공론화가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경영인연합회 시유재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건축면적이 214평이고 현재 토지는 대천동 168-2번지 335평방미터에 100평정도되고 건물이 373평방미터로 2층건물입니다. 이것이 평가액으로 다 합쳐서 2억 8,3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연도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재무부소관의 국유지였습니다마는 시유지로 바꿔가지고 시유재산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산물판매장으로 현재사용을 하고 2층은 사무실로쓰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지난 연도에1,200만원을 농업경영인으로 하여금 대부료를 받고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에는 무상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시유재산화돼서 시유지에서 그냥 줄 수 없어서 할 수 없이임대료를 받고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여러 가지 유통단지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인식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느 시에가든지 농산물의 유통단지는 다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령시만 특별히 없는데 위원님들도 김천시나 여수시같은 데 버스터미널 지나다 보면 옆에 커다랗게 농산물유통단지라고 지어놓은 건물을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까 김철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분산해서 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인회나 7개단체가 가능하면 접근성이 양호하고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했으면, 수요자 중심으로 건축할려다 보니까 시내쪽으로 찾아진 부분을 이해해주시고 우리 농촌을 걱정하고 계신 위원님들이신데 농민회관 하나 짓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걸려있는 문제점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위원장님이나 임대식위원님께서 대천역세권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현상 때문에 재래시장까지 옮겨진다는 염려를 하시고 저희도 함께 걱정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재래시장의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그보다 한단계 위인 집단 유통단지시얼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셔서 이 부분이 아까 김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치단체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잖느냐, 어느 누구도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 시설단지는 유통단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시유지화해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집산물들을 수송하고 거래될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한 것이고 저희가 위원회까지 올릴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장기발전계획상 부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가면서 어느 시설물이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하는 부분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농민회관을 그쪽에다 짓는 것은 일부분이지 전체의 시설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밑에 농산물직판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농촌이 굉장히 어렵게 우리 보령시만 농민회관이 없다보니까 농민들이 바라는 정책사항도, 뭐 위원님들께서도 농민회관을 어디에 짓든지간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을 하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부분을 찾다보니까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충분히 이해하셔서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유통시설은 꼭 농산물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데 두 가지로 구분합시다. 아까 박영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궁화동산 부근에 농민회관을 짓고 유통시설을 하면 고속도로와 대천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 위주로 상품을 팔 것이고 또 한 가지 종합터미널 유통시설은 공산품이나 특산품을 팔고 또 한군데 지적하고 싶은 곳은 농업기술센터는 농민과 직결되는 상담도 하고 농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보조도 하고 지도도 하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주변에 8억가지면 3층건물 크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농산물만 전담하는 유통시설을 거기다 주는 게 어떠냐, 그래서 종합터미널 주변에 신선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공산품유통시설, 농산물유통시설은 농업기술센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동일
김동일산업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궁화동산하고 주교 농업기술센터를 말씀하셨는데 무궁화동산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해수욕장 입구의 우측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차량이 흐르는 장소여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지,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 장소는 안 되겠다 한 것이 아닙니다. 또 지역균형개발차원, 저희도 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 자리에 건물을 시설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농업경영인이나 우리 농업인들이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같은 건물을 지어주면서 구미에 맞는 건물을 지어줘야지 그분들이 바라지 않는 건물을 지어줄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 에 장소를 분산돼서 지어주는 것은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하지 못한다는 저희의 고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농어민들이 종합터미널에다 회의실을 짓고 거기서 회의한들 농산물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누차 얘기했지만 지저분해지기만 하고, 수십만 관광인파가 보령을 찾아도 보령의 물품을 사가지고 갈만한 유통시설이 없어요, 거기다 몇백억 들여서 왕창 해놓으면 야, 여기 한번 들르고 싶다, 보령의 특산물이 뭔가 서해안 해산물이 뭔가 사가고 싶다, 이러한 유통시설을 해놓으면 분명히 관광객이 거쳐갑니다. 또 농업기술센터 옆에 농산물만 전담하는 유통시설을 해놓고 값싸고 질이 좋으면 대천시민이 다 와서 사가게 돼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박영진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본 위원회에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0월 15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고 10월 10일과 11일에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