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정례회까지 우리들과 함께 동고동락해 온 고 지강렬 의원님께서 지난해 연말 졸지에 유명을 달리하시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열면서 다시 한번 동료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고 지강렬 의원님께 삼가 명복을 빌고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회 진행에 앞서 오늘 본회의 불참 통보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께서는 IOC 총회가 열리는 이탈리아 토리노에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해외 출장 중이시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셨습니다. 이점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월 24일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도 의회사무처로 전입한 간부 공무원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식 의사담당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병식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식 의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병식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오늘 2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부지사 이형구입니다. 먼저 도지사님께서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와 관련한 업무로 해외출장 중이어서 부득이 제가 도지사님을 대신하여 개원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인사발령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인사) 이경진 농정산림국장입니다. (농정산림국장 이경진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아 제164회 도의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도민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강원의정이 도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더욱 발전하고 의원님 한분 한분 마다 더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셨던 강원도 발전에 대한 의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대하여서도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의 선택을 받아 출범한 제2기 민선도정도 어느덧 4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4년 간 우리는 힘찬 도정과 새로운 시도로 강원도 발전의 새 역사를 써 왔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와 열정으로 강원도를 세계무대에 당당히 올려 놓았습니다. 강원도 발전의 밑그림을 완성하였고 지역발전에 새 틀도 짜여졌습니다. 우리 스스로 역량을 키웠고 안목도 높였으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 또한 마련하였습니다. 꿈으로만 여겼던 2시간대 생활권 시대를 열었습니다. 누구나 어렵다고 했지만 700여 개가 넘는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일궈냈고 관광객7,000만명 시대도 열었습니다. 농어가 소득도 상위권으로 올라섰고 이제 전국 최고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화, 미래인재, 사회복지 등 도민의 삶의 질적 수준도 한 단계 더 높아졌습니다. 지난 4년 간 이 모든 성취를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일궈 왔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애정으로 강원도 발전에 힘을 모아 주셨고 때로는 따끔한 채찍과 충언을 아끼지 않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 보면 매 순간이 고비이자 힘들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만 특히 금년은 국가적으로나 강원도로서도 중대한 시기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제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경제적으로 내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만 양극화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환율하락, 유가급등, 원자재가 인상 등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로서도 지금껏 노력해 왔던 발전의 토대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야 하는 해입니다. 우리가 해 왔던 모든 전략과 시책사업들을 본궤도에 진입시키고 매듭지어야 할 것은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예전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변화가 사회전반에 걸쳐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동력이 정부로부터 민간부분으로 옮겨가고 있고 민간의 경쟁력이 정부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여 우리의 사고의 틀과 행동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민간시장에서 승부를 내야 하고 민간과 경쟁해서도 지지 않을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도지사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보다 진정성을 갖고 더욱 뜨거운 열정, 보다 굳건한 의지로 강원도 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각오와 결의 아래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만 뉴-스타트 강원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를 만드는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붙겠습니다. 뉴-스타트 강원은 적어도 2015년까지 1인당 도민 소득 3만 불을 달성함은 물론 도민 누구나 소외됨이 없이 골고루 잘 사는 강원도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행동강령입니다. 이미 이를 이루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 방향과 전략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초일념의 자세로 우리의 비전과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도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핵심과제로 역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선진도를 위한 강원경제 도약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삼각테크노 전략, 기업도시, 지역별 특화단지를 통해 강원경제의 총량적․질적 성장을 도모하면서 기업육성과 유치를 위해 세일즈 활동을 가일층 강화하고 재래시장 혁신, 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소비자 물가관리 등 민생안정 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투자유치와 관광마케팅의 질적 고도화, 관광R&D파크 조성 등을 통해 동아시아 관광허브에 한발 더 다가서겠습니다. 농어업은 농어가 소득 전국 최고화를 목표로 특성화, 차별화 전략에 주력하면서 그린투어리즘을 강화하고 새농어촌 건설 운동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삶의 질 일등도 실현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환경수도-강원도」를 목표로 청정 1급수 유지, 생태환경 보전, 한강수계 수질오염 특별대책을 추진하여 지킬 것은 지키면서 강원도의 이익은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문화는 「文化立道」를 지향하면서 강원의 얼 선양사업 등 강원문화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더하면서 문화인프라 10개년 확충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는 2015년까지 총 예산의 3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 보육대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여성, 장애인 등 강원도형 선진복지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발전 전략의 기본틀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고 도 전역의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철도 등 동북아 물류 중심축을 지향하는 정(井)자형 광역 순환교통망을 통해 앞으로 몇 년 내에 2시간대 생활권을 완성하겠습니다. 기업도시, 평화도시, 대학도시, 전원휴양도시 등 지역별 특성화 프로젝트와 핵심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고 탄광지역․접경지역 개발 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강원도 발전을 위한 자주적 역량과 내면의 동력 창출에 진력하겠습니다. 도정시스템을 전문가 중심형, 팀 중심형, 성과 중심형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행정서비스의 질 또한 높여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민생현장 중심의 기초행정을 강화하고 재난재해의 예방 등 재난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남북 교류협력은 기존사업을 보완 발전시키면서 문화, 체육 등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미래인재 육성 시스템도 더욱 가다듬어 본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모든 지혜와 역량을 다해 기필코 유치하겠다는 각오 아래 인프라를 확충하고 IOC 평가에 완벽하게 대비하는 등 선두에서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직․간접적인 파급효과가 도내 전역에 미치도록 경제활성화 프로젝트를 별도로 마련하여 전략적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년 간 우리 강원도는 오직 강원도 발전의 일념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뛰어왔습니다. 뜻대로 안 된 일도 있었고 미흡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분명 우리 강원도에 큰 발전과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 꿈과 열정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함께 꿈꿔왔고 열정을 다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슴벅찬 보람과 성취감도 느꼈고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더 큰 비전, 보다 높은 목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기세와 기운도 우리 강원도 편에 서 있습니다. 주저하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300만 내외 도민들과 함께, 의원님들과 함께 위대한 강원도 시대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갑시다. 더 큰 믿음과 신뢰로 도와주시고 더 많은 힘과 지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원의정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2월 15일 강원도지사 김진선 대독.

이형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장수 교육감님께서 신년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우선 어제 실시된 민선 교육감 선거에서 재선의 영예를 차지하신 데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같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럼 한장수 교육감님 나오셔서 신년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박융길․김원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왔던 을유년을 보내고 병술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희망찬 병술년에는 더욱 다복하시고 소망하신 일들 보람되고 알찬 결실 얻으시길 간절히 기원하며 그동안 강원교육 발전에 변함없는 애정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마음과 기대로 병술년을 맞이하면서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의지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 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를 기약하는 제164회 강원도의회가 개최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강원교육 가족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강원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해 주신 김진선 강원도지사님과 도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2년부터 차분히 추진해 온 강원교육 발전 계획이 속속 결실을 맺으면서 강원교육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한결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선 제3대 교육감 취임초기에 학력 향상, 교육 여건개선, 초등교원 안정적 확보, 제7차 교육과정 정착,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었지만 강원교육은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값진 지도 조언에 힘입어 신뢰 만족의 꿈을 알차게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03년도에는 비교적 만족스럽지 못한 여건 속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한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2년 연속 종합 3위에 이어 전국체육대회 고등부문에서 2회에 걸쳐 종합 3위의 위업을 달성하였고, 지난 제4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제34년차 한국영농학생 전진대회에서도 기대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두어 강원교육의 우수성을 널리 드높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춘천, 원주, 강릉, 삼척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특수학교인 태백 미래학교 설립, 대안학교인 춘천 전인고등학교 설립에 이어 강원체육중학교, 강원영어체험학습장, 강원영동학교 시설사업소, 치악고등학교를 포함한 신설학교의 설립, 강원에듀월드 개통 등 튼실한 공교육의 기반을 다각도로 구축하는 한편, 기초․기본 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담임장학제 운영, e-learning 지원 인프라 확충,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원어민 교사 확대 등 학력향상을 위해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일선 학교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도내 유수의 대학과 긴밀한 협력하에 대학생 도우미 교사제 운영, 도내 대학교 입학처장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담당자 간 워크숍 등 선택중심 교육과정 정착과 바람직한 대입전형 모색에도 최선을 다해 한 차원 높은 강원교육의 내실을 착실히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이기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세계화, 정보화, 다양화 등 문명사적 인식의 전환에 의해 끊임 없는 교육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올바르게 부응하기 위해서는 중단 없는 교육개혁과 함께 우리 모두 인성과 창의성, 그리고 자기계발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 양성에 적극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강원교육은 미래 창조, 으뜸 강원교육을 새로운 슬로건으로 삼아 교육지표인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더욱 옹골차게 실현하기 위해 인성교육 강화, 기본교육 충실, 창의성 교육 내실, 교육복지 구현, 교육행정 혁신 등 중점 5대 시책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또한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의 기조로 이번에 새로 정립한 꿈을 키우는 으뜸교육 구현에 가일층 매진할 것이며 역점사업인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속초 및 화천 공립단설유치원, 영동북부지역 특수학교, 대안학교인 팔렬고등학교 설립과 강원교육정보원 설립, 원주평생교육정보관, 강원체육중고등학교 신축 이전 등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 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의 중지를 모아 강원교육의 재도약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협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강원교육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6년에서 2009년까지 실천할 강원교육 발전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재도약을 향한 우리의 의지와 자신감은 그 어느 때보다 넘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에 대한 투자는 거대재원의 필요성, 그 효과의 불가시성, 그리고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도출의 어려움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활동은 희망의 실천이며 국가 발전의 근간이 되기에 우리는 조금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강원교육 가족 일동은 일치단결하여 강원교육의 빛나는 전통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가르침을 높이 받들어 미래창조, 으뜸 강원교육 실현에 더욱더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굳게 약속을 드립니다. 중단 없는 교육개혁과 강원교육의 재도약은 우리의 사명이며 이 시대의 요청입니다. 이의 실현을 위한 우리의 부단한 노력과 헌신적인 열정은 학생의 희망으로, 학부모님의 기쁨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본 임시회가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내외 도민 300만 염원인 2014 평창동계올림픽이 실현되는 값진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또한 아울러 지난 2월 14일에 실시된 제4대 민선 강원도교육감 선거 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게 보내 주신 분에 넘치는 성원과 지도 격려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게 주신 성원은 앞으로 제가 강원교육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온 정열을 쏟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심상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빌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 휴회 끝에 모든 분들을 뵙게 되니 굉장히 반갑습니다. 어쩜 이 자리에 서서 발언을 하는 것도 앞으로 한두 번 정도, 아니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요즘 원주는 화상경마장, 일명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 설치문제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화상경마장을 가 본 적도, 어떤 형태의 운영체제인지도 모르는 채 다만 경마장이라는 단어에서 풍겨지는 느낌으로 건전한 레저스포츠가 아닌 도박장 내지는 퇴폐유흥산업이라고 단정지을 뿐입니다. 도박산업(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등) 현황을 보면 2004년 총 매출액이 15조 8,800억원으로 총 레저사업 대비 도박산업 비율이 48.6%이며, 도박산업 참여자 총 손실액은 복권분야를 제외하고 5조 3,770억원이 됩니다. 2004년 4월 말 현재 경마, 경륜, 경정 등 57개소의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고, 사회 각계의 비난과 민원이 빗발치는 가운데도 경마장의 경우 과천경마장 이용객의 포화상태로 인해 광역자치단체마다 화상경마장 한 곳씩을 계속 설치하겠다고 농림부는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경주용 말 생산농가 지원을 통한 축산업 발전과 사회복지 지원 등으로 사회적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당위성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마는 도박성이 매우 강해 사행심을 조장하고 직장․가정 파탄, 개인파괴, 경마참여 정도에 따라 중독성향 및 사회적 고립 등 사회문제를 유발시켜 현대사회에서 스포츠 도박으로서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마권 장외발매소가 문을 여는 지역마다 시민들의 반대의견으로 몸살을 앓으면서도 전국적으로 마권 장외발매소는 서울 12곳, 경기 9곳, 부산 4곳, 인천 3곳, 충남 천안 등 30여 곳에서 여유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화상경마장이 들어선 대부분 지역에서 성인오락실, 유흥주점, 모텔, 전당포가 들어서는 등 유흥산업이 성행하여 서민들의 삶의 질 저하 및 지역 황폐화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원주시의 경우 대표적 도박중독 산업인 화상경마장이 성인게임장 밀집지역(106곳), 숙박시설과 향락시설이 밀집된 단계택지 중심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도박의 접근성과 충분한 기회제공으로 도박중독자의 양산이 용이하다는 심각성이 내재되어 있고, 또한 아파트 대단지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지역 주민들을 영업대상으로 삼게 되고 건전한 시민사회 질서를 파괴시키는 지름길이 된다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장외발매소 설치로 오는 장점은 지방세수 증대, 도세가 예상되지만 경기도 50%, 강원도 50%로 배분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뿐입니다. 장외발매소 승인권은 원주시의 인허가 사항이 아니고 농림부 소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행정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상호간에 이익이 상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친 행정행위라 해도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우선순위인 정부가 지자체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경우가 원주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한데 대하여 중앙정부가 승인결정을 내린 경우로서 지방행정을 가볍게 보는 처사이며, 지역주민을 도박산업으로 밀어 넣고 열악한 지방경제를 더 혼란시키는 행위입니다. 「원주시는 해당건물의 신축에 대해 건축허가만 할 뿐이다」라는 법규에 타당한 허가승인이라 주장해도 모든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을 안정시키고 주민화합을 이루어야 할 무한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주도심에 마권 장외발매소가 설치되면 제2의 강원랜드의 모습으로 수많은 도박중독자가 양산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 문제는 건강도시 원주의 이미지 손상뿐 아니라 청정강원, 순박한 강원도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이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유호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유호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선되신 교육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희망찬 병술년 올해는 모든 소망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 바라며 보람있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춘천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춘천에서 살고 자라났습니다. 강원도를 떠나 한 번도 다른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강원도 춘천 사람입니다. 내 고장 춘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 호반의 도시 춘천입니다. 저는 지난 2004년 10월 도정질문을 통해󰡐붕어섬󰡑과 관련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2010년 세계레저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붕어섬은 꼭 필요한 곳이므로 도에서 춘천시에 무상양여나 영구임대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의 답변은 도유지이므로 무상양여는 어렵고 세계레저총회에 필요한 부분은 춘천시와 협의하여 문제가 없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갑자기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계획으로 춘천시에 임대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물론 강원도에서 춘천을 위해 투자유치 개발을 한다는 데에는 적극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왜 하필 붕어섬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붕어섬은 지난 1967년 의암댐 담수로 생긴 섬입니다. 더 좋은 지역으로 개발하고 싶고 더 발전시키고 싶은 춘천시민의 40년 소망이 서린 곳입니다. 붕어섬의 물안개, 메밀꽃밭, 수수밭 미로 등은 관광객에게만 즐길거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춘천 사람들의 꿈이 담긴 마음의 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반과 안개의 도시로 불리는 춘천은 낭만과 레저의 이미지를 형성해 왔으며, 삼악산에 올라 의암호를 내려다보면 그림같이 떠 있는 섬이 바로 붕어섬입니다. 이 곳은 방치된 곳, 버려진 황무지가 아니라 상수원 보호 규제를 비켜가며 어떻게 개발할지 좋은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의 땅, 존재하는 그 자체가 경쟁력이 될 자원인 곳입니다. 그 오랜 기다림 끝의 대안이 에너지생산단지라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뉴-스타트 강원,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혁신도시 문제로 춘천시민들의 마음이 갈라져 있는 이 시점에서 붕어섬 일대에 외자 유치로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시겠다는 발표는 좀 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발전단지 입지는 주로 사막이나 오지, 주차장, 건물 옥상 등의 폐허나 경제성장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에 만드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 예로 전남 신안군은 폐 염전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찾은 대안이며, 광주에서는 주차장과 대학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 개최 예정인 세계레저총회를 위한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레저와 관광산업을 육성하려는 춘천시에서 붕어섬의 활용가치는 상당히 높은 만큼 대규모 비닐하우스 단지와 같은 태양광발전단지는 의암호의 경관과 호반 이미지의 상실로 관광가치를 하락시킨다고 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과 보급에 앞장서려는 강원도의 모습에는 뜻을 함께 하지만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붕어섬은 약 10만평으로 주변에 큰 수목이나 인공 구조물이 없어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에는 최적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조성공사에 필요한 도선 접안 시설이 없고, 둘째 한전 전력계통 연계에 필요한 배전선로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도강을 위한 강관철주 사용이 불가피합니다. 이것은 현저한 경관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유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