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제7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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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2003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의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잘된 부분은 지속 장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 등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한 자세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시정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아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질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잘된 점이 있다면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잘못된 부분을 공개하여 개선방안과 보완책을 함께 강구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위원의 질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풍부한 의정 활동 경험과 사업장 점검 등 현지 확인을 통하여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감사자료 수집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그동안 수감자료 작성 등 감사준비에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가 시작되면 맨먼저 증인선서를 받게 됩니다. 선서방법은 각 담당관실, 민원실 및 사업소는 담당관과 실장 및 사업소장이 선서문을 낭독하고 각 국과 직속기관은 소속 과장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국장과 직속기관의 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해당 실ㆍ과ㆍ사업소장께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동일한 사안이 재차 질의되는 일이 없도록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기획감사담당관 이흥수

이영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단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 보관 】 이상 간단히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4쪽부터 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당관님께서는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오신지 얼마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참고적으로 짚어만 나가 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 민간해외여비 누구를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2,000여만원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시에서 일본을 가는 데 여비를 줘야 되는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데 그분이 일반 많은 보령시에 사회적으로 기여한 공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분이 간 것은 보령 상징탑을 세우기 위해서 사업자를 모시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여만원을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맨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 선정과정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지 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자를 모시고 간 것 같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11쪽에 우리 시정 살펴보는 날을 보게 되면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사업의 평가를 포장하기 위해서 명수채우기식 같아서서 5월행정, 10월행정동우회 2건 721명이 일반인들에게 다른 사회단체라든가 일반인 많은 홍보를 해서 귀중한 분들이 보령시정을 살펴봄으로써 많은 괴감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동우회 두 분이 참석을 했어요, 명수채우기식 사업이 아닌가 보는데,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이부분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동우회 5월달, 7월달 간 분들은 다른 분들입니다. 다른 분들이 그분들을 모시고 간 것으로 똑같은 분들이 같이 간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일반사회단체에 홍보가 됐나요?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이 단체만이 왔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어제도 시장님께서 2004년도 시정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 데 주산지방상수도, 주교지방상수도 급수 취약지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코자 부시장외 2인의 공무원이 환경부를 세차례 방문하셔서 정부예산 100억을 확보코자 부단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 미확보된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도 그렇고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도 그렇고보령～청양간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 신대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5가지가있는데 이것도 자세히 답변바랍니다.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금년도 국비보조 신청한 것이 약 1,000억이 됩니다마는 사실은 한 자치단체에 한번에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산과 주교에 대한 지방상수사업 관계는 현재 신청이 돼가지고 중앙에 올라가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보령시는 오천지방상수도사업이 추진중에 있어서 중복 투자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주교 주산 다른 지역도 하기 때문에 한번에 다는 그렇고 연차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아직 중앙에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확정이 안돼 있고 중앙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확실한 사업은 아니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기획감사담당관님이신데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2004년도에 확보를 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경우는 부락에 다니면서 내년도에는 주포도 광역상수도사업을 실시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확실치 않은 사업을 왜 연초에 그런 식으로 답을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한다라고 하면 2005년도에 사업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건데 내년도에 확보한다는 것은 장담을 못하지 않습니까?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정부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도사업소에서 꼭 해보겠다는는 의지로 받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자체사업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고 많은 금액의 국고를 지원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국고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는 인식은 같이 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빠른시일내에 추진할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영호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담당관님, 2003년도, 2004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중기재정계획에 세입 세출 예산규모가 3,123억으로 2002년도 대비 8.5% 증가로 장기계획이 있는데 2004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세입세출예산규모가 26878억으로 2003년도 대비 1.6%만 증가한 것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6%만 증가계획을 했는데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일반회계는 2003년도 2,051억 증액이 76% 2002년도 대비 3,114억 중액 9.5%를 잡았습니다. 특별회계는 2003년도 622억으로 증액 125%을 잡아서 2002년도 대비에 2004년도에는 564억 특별회계가 감소 274%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003년도 대비 2.8% 낮게 보는 이유하고 세외수입에서 144% 아가에서 2004년도 18% 감소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부연해서 금년도 3,037 예산수립하는 데 담당관님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시정연설 마무리 사업 위주로 시장님이 시책사업을 말씀하셨는 데 그 사업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은 빠지고 늦게 해도 되는 사업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해당 과에서 사업을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2004년도에 사업을 반영하고 결심을 해줬는 데 예산부서에서는 또 시장님한테 예산편성해서 그것은 이렇게 빠지고 우선은 이걸로 해야겠습니다, 해서 예산편성에 넣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실과서든 예산부서든 누군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한사람은 잘못이 있단 얘기예요, 먼저냐 아니냐, 그런데 시장님은 그 사업에 대해서 하라고 사인을 해주고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는 그것을 빼고 다시 예산서 가져와서 사인을 받고, 과연 이게 맞는 행정인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정부예산확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8일날 대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심대평지사께서 국비확보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시·군·도는 협력이 안 된다, 그러면서 다른 충청북도 같은 데는 청원군인가 그런 데는 국비확보추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심대평지사가 도차원에서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데 시·군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서운함을 대전일보에 표시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챙겨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 데 사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번 검토를 하고 체크를 합니다. 늦게할 사업, 빨리할 사업, 이런 부분들을 보는 사업부서의 견해가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사업요구가 들어오면 실ㆍ과, 읍ㆍ면ㆍ동에서 받아가지고 어떤에 급하고 덜급한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듣고 대략 조정을 하고 지금 농사 전ㆍ후 사업 같은 것도 가능하면 예산편성을 영농기 이전에 해야할 것은 미리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당 실ㆍ과에서 시장님 결심받는 사항을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부분이 다 사업을 해야할 사항입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사인을 했을 때는 재원이 얼만지 어떤 상태인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인받은 것을 전부 실와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재원배분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됩니다. 그중에서 우선 급한 것은 먼저 하고 좀 덜 급한 것은 다음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하고 시장님께서 결심한 사항은 사업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예산확보 관계는 박영희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 데 노력을 안한 것이 아니고 해당 실ㆍ과,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여러차례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편삼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ㆍ군에서도 좀더 노력을 해달라는 질책으로 알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부서로서 충분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담당관님께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상황에서 정부예산확보를 위해서 관련 공무원들의 관련부서 방문 등 모든 부분에 치하를 드립니다. 국제자매결연 확대 등 양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진척이 있었습니다마는 반대로 실익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에 불과합니다마는 저는 보령시를 총괄 기획하시는 담당부서로써 더 분발하시라는 뜻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발전적인 기획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담당관님께 앞으로 보령시 발전에 큰 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일단 공통사항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별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장기적인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셨나요?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장기계획 말씀이신가요?

강수석위원

그리고 또한 5년이 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진행중에 있죠.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공통사항에서 자료확인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서면이 아니고 제가 말꼬리를 잡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저는 보령시 큰틀을 기획하시고 예산을 반영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고 또한 거기에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고, 일단 우리 담당관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제가 질의할 동안 문제점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과장님께서 반문을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데 다른 쪽으로 흐른다면 반문을 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 5년 이상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했던 것은 간단하게 한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산에 보면 내평～의평간 도로는 현재 10년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도1호 봉산에서 도흥까지 6년이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예산을 편성할 때는 최소한 어떠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몇 년 동안 계획을 추진한다 해서 지방예산기준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합니다. 현재 예산에 반영된 것중에 합당치 못한 예산은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중장기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편성되고 대략 보면 큰사업들은 시 자체재원만 가지고는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내평～의평간 도로도 당초에 국비지원을 일부 받아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국비나 도비지원이 중단되는 바람에 자체재원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중단했다가 나중에 재원이 마련돼서 추가로 사업을 실시하는 사항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얼마 들어가지 않는 사업부분들은 시재원으로도 조기 마무리합니다마는 사업규모가 크고 여러 해 거쳐서 하는 사업들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존재원가지고 하다보니까 늦어진 경우도 있고 중단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챙겨서,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챙기는 문제가 아니고 중장기계획에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계획을 합니까?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중장기계획은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재원확보 조달계획은,

강수석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방예산기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다루시느냐오요.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데 거기에 대한 재원이 어떻게 필요하겠다는 것을 재원배분을 해가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고 있죠.

강수석위원

오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예산기준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장기계획이 몇 년을 가지고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중기계획은 5년이고요, 장기계획은 10년내지 20년까지도 합니다.

강수석위원

그건 계획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이 다뤄줘야 한다는 얘기죠.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대략 국가사업은 장기계획으로써 20년까지 하는 데,

강수석위원

우리나라에서 제일많이 택하는 예산기준이 뭡니까? 중장기예산을 다룰적에는 계획을 단 5년, 이게 바로 일몰예산이라는 거예요, 중장기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일몰예산은 제로베이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수석위원

그런데 사업을 추진할적에는 최소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 데 계획은 없고 올해 미착공하면 내년, 내년 미착공하면 내후년, 이런 계획이 어디있습니까? 또 한 가지 이런 것은 전년도에 심사분석을 해서, 올해 일단 사업을 했다, 그러면 사업이 미진하다, 그러면 최소한 심사분석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충분한 자료검토를 해서 심사분석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데 여태까지 그 이후에 사업고 몇 년동안 할건지도 모르면서 하고를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1년을 하보고 끝날 사업인지도 모르고 일단 사업을 했다가 그 이후에는 최소한 장기계획을 수립해야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년 계획도 없이 10년이상 사업을 한다는 것은 기획팀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하고 견해가 다른 데, 3,4년동안 하는 것은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중장기사업은 사실 단기간에 끝낼려고 했던 사업인데 지원이 지연됨에 따라 서 우리 자체재원가지고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연된 사항이거든요.

강수석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어떻게 끝내겠다는 이제서 거의 끝나갑니다마는 최소한 2,3년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끝나겠다는 계획도 없이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호주머니돈 꺼내서 용돈 주듯이 사업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최소한 문제가 생겼다면 심사평가 분석을 해서 반영할 수 있게끔, 아니면 중장기계획을 제대로 세우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고내용중에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보면 2001년도부터 2003년도 전반기까지 조치사항에 4건만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담당관께서는 기획부서에서 이걸 우리한테 보고할 적에는 총체적으로 각 실ㆍ과에 몇건이 있는데 실ㆍ과에 나름대로 보고자료가 돼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충분히 설명이 돼야될 것입니다. 4건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질의받았습니까?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제가 못챙겨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질의해 주신 사항만,

강수석위원

이 소관에 대해서는 2002년도 시정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최소한 중요한 몇 가지라도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 조치했습니다 라는 보고가 됐어야 됐는 데 그걸 다 열거하자면 너무 많기 때문에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보고내용으로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겸허히 받겠다는 의지가 어떻게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이나 초두순방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내용입니다. 왜냐면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시민의 대표로 우리가 시장한테 어떤 어떤 문제성을 제기하는 자리고 또 초두순방에서 시장께서 직접 시민과의 대화를 해서 건의조치를 요구하는 데, 이에 대한 반영을 너무 적게 반페이지에 할애를 했습니다. 또한 우스운 한 가지를 보고내용을 봤는 데 제가 답답해서 장수를 세어봤는 데 총 91페이지를 할애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중에 41페이지에 해당하는 것을 후지사와시 자매결연 상집탑에 할애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담당관님께서 우리한테 보고를 잘하고 시정전반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사업이 자매결연에 맞는 상징탑 하나가 우리 보령시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22건중에 1건을 할애한 페이지가 90페이지중에 40페이지 이상을 할애했다는 것은 보령시에서 제일 잘된 사업이 자매결연 상징탑이에요.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상징탑은 후지사와시와 상징탑 관련된 모든 서류를 복사해서 감사자료에 제출해라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강수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시정질문사항, 초두순방시 시민이 직접 건의한 사항 등을 중요하게 다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 처사고 의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이월사업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령시에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15쪽에 있는 이월사업관계는 총괄적으로 시정질문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표시했고 20쪽에 심사분석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3/4분기까지 자질구레한 사업까지는 못하고 중요한 사업은 각 실과 주무담당자들이 책임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 64건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결과를 아까 보고드렸는 데 이중에도 이월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서 이월여부를 결심 받아서 판단해서 저희가 취합해서 이월사업으로 편성되도록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심사분석을 안하셨단 말이에요? 하기 전에 나름대로 계속 사업을 시행중이면서도 심사분석을 하고 시장님이나 아니면 관계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데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말씀좀 해주세요.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분석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특별관리하는 64건중에 약 41건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돼서 이부분들은 이중에서도 연내에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추진하도록 11월 7일날하고 11월 21일날 업무보고를 가져서 촉구를 하고 불가분하게 이월돼야 할 사업들은 결심을 받아서 이월조치하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이월사업이라는 것이 저역시도 의원이면서 저희지역에 이월되는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공기부족이라든가 이거는 쉽게 쓰는 문구가 아니더라고요, 한 예로 기획실 소관은 아니지만 2002년도에 계획이 잡혀있는 사업을 가지고 1,500만원짜리를 여태 사업시행을 못한게 다른 과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문제성을 제기 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분석을 충분하게 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터치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 그 실ㆍ과에 가서 제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뭐냐면 심사분석을 못했다는 거예요, 심사분석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 시ㆍ군들은 심사분석하는 계나 어떤 기구를 만들고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제가 이에 대한 조치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그냥 관례상 각 실ㆍ과에 빨리 추진해다오, 답을 해다오, 이게 아니고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답변을 바라는 거예요.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소소한 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전체계획된 사업을 점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촉구하고 불가분하게 이월되는 사업들은 이월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이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사업건수가 많다보니까 전체 하나하나 체크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점검해서 조그만 사업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2002년도에 똑같은 사업에서 A라는 사업에 대해서 3,000만원가지고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이거에 배넘게 7,000만원 넘게 사업을 시행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사업이죠, 똑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비가 7,000만원을 책정했다면는 기획감사담당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해당 소관 과의 문제입니까?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글쎄, 2,000만원 들여서 할 사업을 7,000만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사업물량이 틀리다든지,

강수석위원

똑같은 물량에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단가는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1억에 할 사업을 2억이 넘는 사업으로 만들어서 사업추진을 했다 하면 예산을 세워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속여서 올려서 예산을 반영하게끔한 실과입니까?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볼 때는 속여서 세웠다기보다는 사업위치나 여건이라든지 다르니까 해당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100m를 2,000만원에 했는데 검토해보니까 다른 물량이 들어간다든지 해서 돈이 더 들어아겠다 해서 세웠지,

강수석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재정이 어려운 보령시를 위해서 역할을 해주시는 담당관님의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11쪽 한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센터구축사업이 있죠, 대천대학하고 우리시하고 시에서 1억, 대천대학에서 1억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인데 본위원이 알기로 예산은 1회추경에 반영을 했는 데 지금까지 우리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저희 느끼기엔 우리는 예산만 주고 대천대학이 알아서 쓰는 형태로 되고 있지 않느냐 우리시가 예산을 줬으면 감독을 하신다든지 같이 해야 되는 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추진중이고 사업비는 미지급됐다 라고 했는데 사업비 미지급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시가 예산을 반영하셨으면 함께 참여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에 자세히 모르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추진상황을 보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는 설명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대천대학과 협의해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돼야 본격적인 가동이 될텐데 아직 대천대학 쪽에서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이용에 대한 방법을 저희가 교육을 받고 관련된 업체에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시스템 구축이 되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데 아직 추진이 안돼서 하는 중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시스템 구축이 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할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진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자료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28일날 실ㆍ과장님들 교육을 1차로 시킬려오 하는 데 그런 관계가 추진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이해는 갑니다마는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사업을 주고서 뒷짐지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사업을 촉구해주시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보령시 시찰단 조강연 부시장외 2명이 쇼어라인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쇼어라인시를 3월 19일날 갔을 때 거기서는 실무 관계관 부행정관이라는 사람 한사람이 마중을 나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쇼어라인시 방문단이 우리 시청에 왔을 때 우리는 전 직원들이 도열해서 환영행사를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쇼어라인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데 쇼어라인시를 방문해서 각자 일행한테 숙제를 줬다고 들었습니다. 이영우 사회복지과장한테 캐나다 뱅쿠버까지 가서 노인복지시설을 봤답니다. 이능호 욕장경영사업소장은 캐나다 빅토리아섬을 갔어요, 캐나다 와이키키까지 가서 해변을 봤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아 쇼어라인시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주요 해변시설을 봤어도 됐을 텐데 굳이 캐나다 뱅쿠버까지 가서 그런 걸 봐야 되느냐, 본건 좋다는 얘기예요, 봤다면 과연 그 분들이 노인복지시설이나 와이키키섬을 견학했을 때 우리시 예산이 다소 소요됐을 겁니다. 보고 왔으면 그 결과가 우리시 발전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과연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보고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매결연에 대해서 업무처리규정을 보면 자매결연을 할 때는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청포구와는 ‘94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10년이 됐는 데 현재 청포구와 교류하는 것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바로 그게 문제예요, 쇼어라인시 같은 데는 행정적인 자매결연이 아니라 민간단체중심의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력을 동원한 행정결연이고 행정력 자매결연은 곧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끝나고 맙니다. 민간단체나 학생교류로 확대된다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결연이 되고 또 상호 물물교환 및 물고를 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행정기관에서 세워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자매결연을 하더라도 10년동안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가 청포구를 갔는 데 김학현군수 당시에 그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쪽에서 특산물판애장을 양쪽에 설치하자 했는데 신준희시장으로 바뀌면서 알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게 쏙 들어아서 없어요, 이게 바로 행정 자매결연이 불러온 낭비가 아닌가, 앞으로는 민간교류, 학생교류를 확대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다만 하나라도 수출하고 그분들 것도 받아들일건 받아들이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분발하셔서 국제자매결연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소관사항 20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형

김철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에 보면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예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송건에 대해서 웅천천 익사사건에 대해서 패소를 했는데 이것은 패소하기에 앞서 웅천천에 위험요소가 있다, 그러면 사전에 사고가 안나게끔 공무원이 상황 파악을 해서 위험방지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익사사고가 난 것이고 또 익사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시청과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를 했다는 것은 공무원의 감독소홀이나 사태파악이 미숙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분명히 담당부서로써 철저히 조치를 해야 되는 데 하지 못했다는 결론이에요, 이 결과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제교류, 연중 교류가 한두개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천 남동구와 자매결연을 맺은지 수년이 지났고 또 청포구도 벌써 8년째 되거든요, 그런데 기대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몇 번 해봐서 보령시를 알리는 계기가 될지언정 기대효과가 없고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효과가 없는 국내,국제교류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또 한가지는 각 읍ㆍ면ㆍ동에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사실 예산이 100만원이다 하면 100만원을 가지고 16개 읍면동에 쪼개야 되는데 많이 올라오겠죠,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요구한 것 중에 이 예산은 꼭 세워줘야 되겠다 하는 것과 안세워도 되겠다 하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실ㆍ과로부터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들어보고 예산을 세웠는지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임의대로 했는지, 하다 만 사업이라든가 불요불급한 사업에는 예산은 안올라오고 엉뚱한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김철형위원님께서 세가지 질의를 주셨는 데 웅천천 사고예방조치사항은 사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를 가져왔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공무원들이 더 챙겼으면 사고가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관계부서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협의해서 특히 하천관계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교류관계는 기대효과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데 아까 편삼범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는 교류해서 직접적인 소득보다는 자매결연의 길을 터놓고 내부적으로 민간단체라든가 기업들이 교류를 해서 서로 필요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에서 오고 가고 한 것은 교류협력이라든지 유대강화, 어떤 부분을 교류했으면 좋겠다 라는 자료파악 정도로 이해해주시고, 계속 교류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더 검토가 돼야겠습니다마는 기 교류가 되는 국제간이라든지 국내부분에서는 계속 교류하면서 그것을 자치단체보다는 민간이나 기업끼리 교류를 활성화 시켜서 부족된 부분을 보완해서 각 지역의 이익을 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읍ㆍ면ㆍ동 뿐만 아니라 각 실ㆍ과 예산요구는 지금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모두 가 꼭 필요하고 사업을 하면서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하니 세워주십시오 한 부분들이 요구된 사항들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구되는 사항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할려다 보니까 요구되는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다보니까 그외의 자체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체재원 한도내에서 요구된 사업이나 시책부분들을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을 어떻게 가려서 안배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예산요구된 부분들을 저희가 아무 계획없이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 실무자들을 전부 불러서 이 사업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어느 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의견을 받아서 1차로 정리하고 그래도 더 필요하고 김철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겠느냐 우선 순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조율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심사하고 정리해서 편성하는 것이지, 다만 김철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이 더 급한지 하는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견해라든지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입장이라든지 실·과장들이 보는 견해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율해서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하고 급하고 투자효율성이 높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가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읍ㆍ면에서 30여건의 예산요구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자체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읍면간, 지역간 균형적인 투자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 몰아줄 수도 있고 하다보니까 일부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열악한 재정속에서 고뇌를 많이 해가면서 사업비 배정을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든지 자체재원이 많으면 시민들이 나 실ㆍ과, 사업소, 읍ㆍ면ㆍ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워낙 자체재원이 부족하고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어떤 것이 급한지 들어온 사업비중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 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웅천천 익사사고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해당 감사자료에 제출됐을 것으로 알고 그때 어떤 원인에 의해서 됐는지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제교류의 기대효과가 없다는 것은 교류만 맺어놓고 후속 조치를 공직자들이 할려는 의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예산문제, 도로가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식수가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지역에 따라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물론 다르겠습니다마는 세가지를 놓고 예산편성을 하는 데 도로, 하천, 식수, 어떤 것을,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식수가 급한 곳이 있을 테고 도로가 급한 곳이 있을 테고 도로나 식수보다 더 급한 문제가 있는 곳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도로라는 것은 생활의 불편한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식수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다 말씀드리고 싶은 데 이 세 가지에 대한 충분한 과장님의 검토가 있어야 될줄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쪽, 예비비 지출 현황에 보면 예비비야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 지출하는 데 수도사업소에서 한 웅천읍 대창리 13평방미터 토지보상이 있는데 돈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비비에서 제출했어요, 사전에 어떤 조치를 하고 지출을 한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도 해당부서에서 예비비지출 필요성이 인정돼서 지출한 사항입니다마는 조정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한테 제재를 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패소가 아니고 원고, 피고, 두 사람을 구분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다 라는 뜻에 따라 한 것이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평수로 따지면 4평인데 이게 긴급을 이것이 하는 사항이였는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대식

임대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도사업소 감사시 다시 묻겠는데, 아는 범위내에서, 왜냐면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출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비비는 사실 수도사업소든 어떤 실과가 됐든지간에 달라는 대로 줄 것 같은데 다줘야 될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할 사항인데 담당관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이것은 예산이 있었으면 예비비를 달라고 안했겠죠,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대식

임대식위원

예비비성격이 뭡니까, 그냥 어디 땅사다가 부족되면 예산편성 안했으면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겁니까?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임대식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은 긴급하게 지출될 사항이라 고 보지 않았다면 예산편성해서 줬어도 되는 데 예비비에서 지출된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식

임대식위원

사실 이런 것을 편성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명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 없어야 된다,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해서 예산편성해서 지출할 부분이라고 판단되면 예산을 성립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40쪽에 민간단체 풀보조금 말입니다, 풀보조 어려운 겁니다, 집행부에서 상당히 어려운 사안인데 제가 보니까 풀보조가 굉장히 많은 데 화산2통 노인회, 경로당 운영비지원, 사실 경로당 운영지원비는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서있는데 굳이 풀보조에서 나가야 되는가,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풀보조에서 지원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지 않나 생각되는 데, 단순한 경로당 운영비라기 보다는 노인회 사업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시장이 집행부에서 누가 달라면 안줄 수 없어서 줄 수도 있지만 모델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정해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43쪽, 임랑공신 추모제향비 지원이 있어요, 임랑공신이 역사적으로 문화재라고 정해진게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얘기해야 되는 데 물론 예산계에서는 각 실ㆍ과에서 달라고 하면 줘야 되겠지만 그거 다 따지기 힘듭니다. 임란공신이 뭡니까, 역사적으로 돼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임란공신 추모제향비를 준다면 무슨 추모제 한다면 다 줘야 돼요, 이것 뿐만 아니라 김성우장군같은 것도 역사적인 근거가 있냐고요, 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의원하는 동안에는 막아야 되겠어요.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가능한한 예산이나 재원을 낭비하지 않는 쪽으로 운영, 관리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실 임란공신이라든지 김성우장군 등등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심층분석하고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담당관님 혼자 힘으로는 안되고 집행부와 의원들이 노력해서 각 단체를 이해시키고 해서 앞으로는 지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48쪽, 읍면동 예산요구 현황, 제가 이 얘기는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웅천읍부터 대천5동까지 다 50%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대천1동만 21건에 9건이에요, 왜 이건 50% 이하입니까? 다른 건 50%, 90%, 건수 다 조정해주고, 시대가 아무리 잘못됐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싸우고 뭐고 원칙적으로 하면 10건 하라고 하면 1동은 10건 합니다, 양심있는 사람은 10건만 딱 올려요, 그것도 안넣어주는 것이 제가 보는 현황입니다. 이런 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보십시오, 다 50% 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건수를 말씀해주셨는 데 사실 건수로 하면 해결된 것이 적다고 생각되는 데 이건 예산편성된 사항이고 한 가지 첨부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역별로 똑같이 나눌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데 특히 도시지역 대천1,2,3,4동 지역은 순수한 자체재원으로 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고 이외로 보조사업이라든지 대단위사업까지 포함하면 도시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많이 투자 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이것은 소소한 부분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들을 해결해줘야 될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사실은 금액도 많지 않은 데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균형있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오죽하면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중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 20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페이지, 3/4분기 심사분석에서 미착수사업인 대천비치타워 건립에 대한 추진대책 또한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보류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사업을 계속 미진하게 끌고 가는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34쪽에 보면 자체감사결과 추진 및 회수금액이 1,974만 5,000원으로 돼있는데 현재 100% 완납이 돼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완납되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지, 또 35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편삼범위원이나 김철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최근에 쇼어라인시와 신생 시로 앞으로 교류협력시 우리시의 이익이 무엇이며 또 현재까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청포구나 일본 후지사와시, 지난번 시장님이 다시 청포구도 재협약을 하신 후에 살펴보면 교류협력에 실질적인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해서 우리시 발전에 과연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 보령시에 특산물이라고 하면 특히 청포나 일본이나 미국 쇼어라인시에서 필요한 우리 보령의 핵심적인 산물로 맛김이라든가 미국사람들이 꽃을 좋아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호접란 같은 것을 양성재배하고 있는데 그러한 교류, 즉 말하자면 공무원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 인 경제를 위해서 경제교류협력단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데 대부분이 공무원들만 가고, 향후 청포시를 보면 다음 년도에 사진협회에서 교류를 하는 것으로 돼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과연 그 사진협회가 바람직한 교류인지,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는 정말로 보령에서 나는 맛김이라든가 호접란이라든가 실익이 있는 교류를 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국내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교류협력이 필요한데 알맹이가 결여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는 끼워넣고또 다시 교류를 할 때에는 경제사절단들이 같이 동참해서 시의 실익을 볼 수 있는 교류가 되었으면 하고 잘된 것은 정말 권장하고 칭찬도 하라고 했지만 홈스테이나 직원교환 근무같은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이 결여돼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특히 보완해서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박영진위원님께서 세 가지 물음을 주셨는 데 대천비치타워 관계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하다가 문화원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마는 그동안 문제점으로써 2차개발지구내에 주차장 부지가 고도제한지역으로 돼있어서 타워를 설계한 것이 고도제한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곤란하다, 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할려고 했는데 민간자본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민간참여자가 저조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를 현재 있는 것을 휴양문화 시설부지로 변경을 해야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경을 하고 부족되는 민간투자분이 63억인가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를 감해서 민간투자를 줄이고 자체재원을 투자하더라도 확보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여러 가지 설치장소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데 그것은 정리되는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쪽에 있는 자체감사결과 추진사항인데 이것은 직원들 수당이라든지 설계를 함에 있어서 과다하게 설계돼서 이것은 회수를 다 완료한 사항입니다. 국제협력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국가간이나 지역간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하는 경우는 서로간에 양지역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특산물같은 것을 교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까지는 두 기관 단체들간에 교류를 돈독히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민간단체,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분들끼리 교류가 돼서 서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다면서 소득증대를 기여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류가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챙겨서 공무원 중심이 아닌 민간교류중심으로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국제부분 뿐만 아니라 국내부분에서도 그렇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850여 공무원 모두가 12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불미스런 공무원이나 실수하는 공무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부서가 필요한 것이고 감사에 의한 시정과 반성이 있음으로 시민들 불편이 가중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한다는 자체가 동료위원 직원들간에 위화감을 가질 수 있고 불미스러운 관계까지도 갈 수 있다보니 감사가 미온적이고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도 감춰지는 감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면 시민이 그 부담을 가져야 되는 불편함이 따른다고 생각하는 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들은 청내 각 실ㆍ과는 정기적인 감사를 하지 않고 읍ㆍ면ㆍ동하고 직속기관만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내부분에서는 자체적으로 무슨 사안이 생겼을 때는 조사도 하는 데 어쨌든지 간에 읍면동감사도 그렇고 사업소 감사도 그렇고 제가 와서 한차례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사항을 적발해서 처분한다는 것보다는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감사경험을 더 활성화 해서 자체적인 감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제가 담당관님한테 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지금 도감사에서는 9건이 훈계내지 경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자체감사에서는 그게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의 결과에 따라 시민들 불편이 가중될 수도 있고 불편이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산같은 경우도 정원이 14명입니다마는 11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한명이 시에서 자체감사를 일주일동안 하면서도 그 사람이 미산으로 왔다가 그 이튿날 붙들려 갔어요, 그런 감사는 감사를 하나마나 아닙니까? 감사에 문제가 됐을 때는 적절히 발췌해서 문제 공무원들은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한데 그분이 미산으로 와가지고 그 이튿날 가고 그 공무원이 아직도 배치되지 않고 있어요, 미산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돼있다 보니 2명은 병가, 한명은 휴직, 한명은 출근을않다보니까 11명이 근무하는 꼴이 됐어요,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다보니까 미산면민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도 제가 그 당시에 감사관여를 안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들은 얘기로는 자체감사시 잘못된 점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적발해서 완결처분하기 전에 사업기관에서 문제가 된 사항이지 감사가 미흡해서 덮어둘려고 했던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럼 그 공무원이 법적인 조치가 집행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아직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세빈위원

그러면 몇 개월이 됐는 데 미산에 공무원을 배치해줘야될거 아닙니까?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민원배치관계는 각 읍ㆍ면에 인원이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각 읍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인사부서에서,

임세빈위원

추가로는 못해줄망정 미산의 정원조례에 있는 14명 정원은 채워서 미산면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타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7쪽에 9번하고 19번이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불허가 처분 취소 임동순씨아 있고 19번에 똑같은데서 4,510만원이란 소송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두건이 맞아요?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재판관계는 처음에 1심에서 결말이 나면 다시 항소하거나 하면 1심이 되는 데 2심일 때 변호사를 사면 산걸 가지고 2심, 3심으로 가는게 아니고 심마다 변호사를 따로 따로,

임세빈위원

9번하고 19번은 한사람이거든요.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9번에 있는 것은 1심에서 재판할 때의 소송비용이고 19번은 2심에 가서 변호사 선임한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

일반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2심을 구별해 놔야지 1심인지 2심인지 모르고 똑같이 돼있기 때문에 중복기재 됐는지 중복지급이 됐는지 모르잖아요.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혼동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임세빈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내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25쪽 사업의 적정성 심ㆍ부의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묻겠습니다. 25쪽에 웅천하수종말처리장사업은 5,000톤에 178억이 들어가고 대천해수욕장 하수종말처리 장은 시설용량이 1만 1,000톤인데 160억이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하수종말처리장공법인데 배이상의 용량처리를 하면서도 가격은 더 싼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대천해수욕장 하수종말처리장에는 기존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덜 들어가지 않나 싶은 데,

임세빈위원

기존 시설이 아닙니다, 그 시설하고는 무관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문제가 사업 심사를 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사업물량이 웅천하수종말처리시설은 관로가 6.7㎞ 가까이 되고 대천해수욕장 하수종말처리장은 1.7㎞밖에 안됩니다. 아마 거기에 주로 사업비 차이가 나지 않나 싶은데,

임세빈위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특별히 요구하는 분한테 많은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적절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2쪽에 보시면 사업별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미비된 점도 있고 착수하지 못한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수개발사업이 너무나도 부진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주시고 자체감사를 하면서 감사를 안하시는지, 사업내역에 부진사유라도 적어주시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말씀해 주신 부분중에서 진도가 낮은 것도 있고 거의 완료된 단계도 있는데 저희아 중점관리하는 64건에 대한 사업을 심사분석하면서 사업내역을 기재해드린건데 주로 추진이 늦어지는 부분들은 보상이 지연된다든지 토지협의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3건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업비확보가 안됐다든지 설치지역에 대한 문제가 있다든지 등등으로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도 염려되는 것은 64건중에서 7건이 완료되고 54건이 추진중인데 그중에서 많은 사업이 연내에 완료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회도 갖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토론하고 가능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염려해주신 식수개발관계는 우리관내에 식수공급이 안 되는 지역은 개발사업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한번에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눠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어렵지만 그래도 자체 용수원이 부족된다든지 우선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재원이 되는 한도내에서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식수원 개발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영희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 예산에 세워있는 것도 어떤 때는 30% 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아까 제가 문의한 대로 감사를 않는지,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사항들은 감사대상지라기 보다는 추진사항을 심사분석하는 심사분석차원에서 다뤄야되는 사항인데 대략 문제되는 사업들은 주로 민원관계에 있고 이런 부분때문에 안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라서 저희도 매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고 특히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토의도 하는 데 공무원들이 나태하다는 부분보다는 지역여건 때문에서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려워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고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49쪽에 우리시에서 인구유입정책 일환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죠, 인구는 우리시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시 발전에도 상당히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데 우리시가 실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효율성이나 기대효과가 미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타 시ㆍ군은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하는 데 이런 사업이라고 하신 것을 보니까 사실 어떤 읍ㆍ면ㆍ동에 내려간지는 얼마 안됐죠?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효율성있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읍ㆍ면ㆍ동에 상당히 늦게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체가 사실 전입하는 사람 머드상품 2만원짜리 하나 주고 사실 예산이 적다고 하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진정한 보령시 인구유입을 위한 사업이라면 더 생각하실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착안하셔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두번째로는 맨날 시장님도 시정연설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위원들이 예산가지고 얘기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데 사실 저희들은 선거구가 있기 때문에 이 사안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임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어떤 면은 예를 들어서 1억범위내에서 올려라 하면 말 잘듣는 공무원은 그것만 올려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더 올리다 보면 어떤 수치나 어떤 거에 의해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불만의 소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형평성을 위해서 예산파트에서 지역의 효율성이나 발전을 고려해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매결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데 저는 국내 교류부분에 있어서 읍ㆍ면ㆍ동에서 단양군하고 각자 10개 읍ㆍ면ㆍ동이 자매결연 읍ㆍ면ㆍ동을 맺고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억지성으로 우리시가 맺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새마을이다 이런 쪽에 지원을 받아가면서 면장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또 1년에 한번씩 교류를 맺어놓으니까 왕래는 하고 서로 인적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시고 활력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각별히 배려해주시고 앞으로 문제점을 찾아내서 잘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유입정책 관련해서 인센티브 추진사항이 있는데 전입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유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2004년도에 예산확보는 했는지 묻고 싶고 읍면동별로 지급이 되었는지 묻고 싶고 홍성군같은 데는 군청이나 면에서 굉장히 활동성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령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인구증가는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해주신대로 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재료비로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연찰로는 줄 수 없는 형편이고 물건을 사줘야될 형편이다 보니까 머드나 쓰레기종량봉투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 읍ㆍ면ㆍ주민등록을 다루기 때문에 읍면에 자금을 배정해서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입자들한테 지원하도록 했는데 지금 홍성군을 말씀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도 그 정보를 들었습니다. 단순하게 할게 아니라 앞으로는 다각적으로 인구아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관계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투자의 효율성이나 실효성을 감안해서 지역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성주같은 경우 오지개발사업이 마무리 해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자체사업은 줄이고 해서 안배를 하고 있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T라도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고 금년만 하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필요한 부분을 감안해서 재원을 조정해서 안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매결연관계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는 그 차원을 넘어서 민간인들 차원에서 민간교류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서로 주고 받는 교류가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민간한테 맡긴다고 성공하는 것인지 보장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과 같이 병행해서 민간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점차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저희도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상규위원

사실 저도 거기에 참여를 3년 전부터 하던 사람인데 그것을 추진하다보니까 돈이 필요한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구할 수 없는 것이고 시에서는 처음에는 약간의 지급이 되다가 작년도에는 버스도 안해주는 것으로 아는 데,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나가서 이런 좋은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교통비정도는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정도도 안 되면 하다가 중간에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시가 외국에 가는 그런 것을 겉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지역에 중요한 것은 성주면같은 경우가 사실 단성면이라고 돼있는데 거기가서 농산물도 홍보하고, 담당부서에서 심사숙고하셔서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답변중에서 다소간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미흡하거나 좀더 보충적인 방침이 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의 고유기능 중에서 감사기능도 어느 기능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타 기관의 감사를 13건을 받았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13건이 정기감사하고 특별 수시감사하고 몇건씩 돼있습니까?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도나 중앙감사는 금년도에 정기감사는 없고 수시감사한 사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감사기능을 가진 담당관실에서 자체감사를 10건을 실시했는데 감사결과 조치내용을 보면 추진내지 회수를 1,900만원 정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재정에 피해를 주는 상황에 감사결과가 나온 건데 이들에 대한 조치를 전부 주의로 끝냈어요, 그 이상의 어떠한 중징계나 경징계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면 시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간단히 주의로 끝냈다고 하는 것은 감사기능의 본연의 자세에서 너무 느슨하지 않는가, 바로 이런 느슨한 감사의 결과조치에 따라서 시 재정에 어떠한 누수를 준다든가 아니면 공무원의 자세가 좀 나태해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결과에 대한 답변을 담당관님께 얘쭙는 것보다는 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중에서 감사기능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음으로써 시재정상 여러 가지 피해를 주는 사례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기능이 작동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때 2차추경때 논란을 벌인 내용이지만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것은 담당관실에서도 귀와 눈이 있었다면 익히 감사에 착수했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 생활쓰레기처리장이 도서에 있어요, 그게 어떠한 부주의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어떤 예산의 편성이나 심의과정도 없고 그 부주의에 의해서 재산상 피해를 준 원인규명내지는 처리도 없이 어떻게 둥실둥실 넘어가서 재건립이 되고 감사는 뒷짐만 지고 있었느냐 하는 얘이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인구정책문제인데 이거 심각한 내용 아닙니까, 2000년 이후 근 5%정도의 인구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보령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단순한 사항발림같은 2만원짜리 머드나 주고 해서야 인구감소의 부분을 우리행정이 커버할 수 있겠느냐 좀더 적극적이고 사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구증가정책이, 그리고 인구감소 억제정책을 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른 타 시ㆍ군을 보면 교부세에 해당되는 부분을 몇십만원씩 가계보조비로 준다든가 출산에 대한 장려금을 지불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인구감소 억제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머드나 주고 쓰레기봉투나 주고 해서 과연 이 현실을 우리가 요구하는 플러스 상황으로 갈 수 있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적극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감사관계와 인구정책 두가지 질의를 주셨는 데, 11건이나 감사를 하면서 징계조치를 하나도 안했느냐 질책을 주시는 것처럼 들렸는 데,

충수

김충수위원

징계조치가 약했다 이겁니다.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체적인 감사라는 것은 어떤 직원을 문책하기 위한 감사보다는 사전에 이런 사항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위주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도나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사항은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것만 집어서 감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수시감사때 문제가 돼서 징계를 하는 데 우리는 그런 문제점이 생긴 사항보다는 전반적으로 정기적인 감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건 조치를 했어도 강력한 징계나 이런 것은 안했는데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중징계를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발견되는 사항들은 중징계를 할 정도의 사항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처분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 양해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징계를 한번 받으면 끝날 때까지 타격이 갑니다. 그런 타격이 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감사해서 단속하는 것이 문제지 잘못된 것을 적발해서 중징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데 가능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감사를 활성화해서 도남 중앙에서 표적감사가 온다 할지라도 공무원들이 중징계를 받을 정도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기능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소양도 높이고 해서 가능한한 지적도 덜 받고 신분피해도 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감사기능이 느슨했다고 인정하시면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저희는 적발해서 처분보다는 사전에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찾아서 단속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답변중에 죄송한데 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자체감사는 예방감사차원이다 라고 말씀하셨는 데 제가 알기로 직무표에 보면 분명히 특별수시감사도 할 수 있게 돼있어요, 그런데 담당관님 답변은 예방감사차원이다, 그렇다면 그 감사결과로 재정상 추진과 회수의 결과를 적발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것이 재정상 피해를 줄 수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한 감사결과 조치를 주의로 끝냈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재정상 추징이 400만원이고 회수가 1,5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걸 추징하거나 회수하게 된 사연이 고의성이 있느냐 과실여부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따지거든요, 그래서 판단해 보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고 업무를 하다보니까 업무파악이 미흡하다든지 해서 이건 고의아 아니라 과실이구나 실수가 있었구나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징계까지 가지 않은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추징믈 얼마 했으니까 반드시 징계해라, 이거 보다는 이렇게 주칭해서 고의성이라고 봐지지 않으니까 주의를 주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경고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문제는 아까 박상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 데 아까 말씀드린 머드팩과 쓰레기봉투는 예산이 재료비로 서있어서 출산장려금줄 수 있는 성질의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 에 우리 특산물인 머드를 조달해드렸으면 하는 사항이고 인구감소문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는 거의 다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농현상으로 나가고 있고 출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인구를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데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시 인구가 늘 수 있는지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두가지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시같이 도농 복합지역은 복합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기반여건이 제대로 돼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창농공단지 같은 데도 외국인 기업유치단지를 추진하는 사항들이 몇사람 출산을 더 하고 인구유입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고 시네마월드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관광객도 유치하지만 그런 기반시설이 된다면 자연적으로 인구유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크게는 국가적 차원이나 지역차원에서 검토해야할 부분이 있고 또 말씀드린 소규모 시책들도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좋은 시책이 있다면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담당관님도 어제 시장님의 연설내용을 들으셨겠지만 시장님도 연설문속에서 12만 보령시민이라고 했어요, 근데 11만밖에 안돼요, 이런 사항속에서 과연 우리 보령시가 형식적인 인구증가정책밖에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그건 그렇고 그 외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청소년수련관 감사관계는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시설하는 업체의 공사가 부실해서 집중적인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97년도인가 ’98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미흡한 부분을 하자보수해서 그 업체에다가 몇 번 경고도 하고 제재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부실공사에 대한 보수를 하고 다음 에 또 경고해서 보완한 것이 또 안돼서 다시 제재를 해서 부실공사를 했는데 이번이 세 번째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 데 그런 부분도 방치하는 게 아니고 기술자를 데려다가 점검하고 부실부분도 감사해서 추진하고,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산편성에서 감사대상이고 문제점 투성인 것을 예산편성을 또 해주고 있다는 겁니까? 그리고 심의를 받고, 한 가지만 지적을 하면 5억을 요구에 의한 편성을 해서 심의 의결을 거쳤는 데 삭감되고 3억인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안설명중에이런 내용이 있어요, 동파이프로 돼있기 때문에 하자가 아니고 이건 교체시기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의 유명아파트나 시설물을 봐도 동파이프를 씁니다. 반영구적인 시설이 동파이프예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됐다 해서 5년밖에 안 된 것을 교체해야 된다 라는 이해하지 못할 당위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시예산의 막해한 낭비거든요, 왜 감사팀에서 이런 것을 방관하고 뒷짐지고 있는 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시설할 때 시설한 업체에서 설계를 위반했다든지 계획대로 시공이 안돼서 잘못된 부분들은 업체가 부실공사라든지 시공잘못으로 변상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그동안 여러 가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요구한 사항들은 그때 당시 설계상에 있던대로 시공을 했는데 그 자재들이 지금 교체해야겠다 해서 추가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당초에 시설할 때 재원이 충분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사업비아 많으면 반영구시설인 파이프로 해서 설계했을지도 모르는 데 제가 알기로 그때 직접 설계에 참여는 안했습니다마는 재원이 부족되고 시설은 해야 되고 하니까 재원에 맞춰서 시설을 하다보니까 반영구적인 동파이프로 하지 못하고,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동파이프로 돼있는데 내구연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해야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거든요, 동파이프보다 좋은 재질이 별로 없어요.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재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면 교체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교체할려고 하는 데,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교체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해준 기획감사담당관실도 문제고 감사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또 문제라는 거예요.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그때 무시부분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요구한 것을 예산반영을 안하고 그냥 둔다면 그 시설물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어렵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설을 방치한다면 몰라도 그렇게라도 해서 계속 사용을 하겠다는 할 때는 다소 예산이 추가 투입이 되더라도 보수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조치를 해서 시공사로 하여금 충분한 사후대책를 세우던가 그거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의 과실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조치도 하고 나아가서 시공사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도 해서 시예산을 절약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업에 대한 확실한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여건과 조정 조치를 해야 되는 데 그걸 안하면서 뒤늦게 와서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넘어가다가 느닷없이 닥치면 예산요구나 얼렁뚱땅 해서 예산확보해서 다시 시공하고 고치고 시비 낭비만 시키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감지가 됐고 고가 됐는 데도 불구하고 지연시켰기 때문에 시에서 다 떠맡아야 되는 상황이 온거 아닙니까?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그때 당시에 그걸 발견했으면 그냥 방치는 못하고,

충수

김충수위원

담당관님, ‘97년도, ’98년도 감사를 하셨다는 데 감사결과에 대한 어떠한 시공사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새마을 업무를 보면서 회사에서 부실공사를 했다 해서 몇차례 보수공사를 하도록 지시가 됐는 데 안해서 종합건설업 협회인가 의뢰조치한 바도 있어든요, 결과적으로 그 회사에서 보수공사를 했는데도 얼마 지나 보니까 부실해서 또다시 재보수 지시를 해서 재보수까지 해서 마무리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건물을 일제 진단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물을 진단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지적해서 보수를 시켰는데 지금 예산요구된 이런 부분들은 그때 당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도출되지 않은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근래에 와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걸 보수해서 쓸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연간 수천억원이 넘은 사업비를 쓰고 있거든요, 이것이 뭔가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데 지금 표면에 뜬 것만 있지 그렇지 않고 그 많은 사업이 내용적으로 보이지 않게 포장돼 있는 사업도 무척 많을 거라 이거죠, 그런 기능을 가지고 계신 기획감사담당관 감사팀들이 활동을 왕성히 해서 예방차원의 감사를 하더라도 수시로 철저히 감사해서 시예산도 절감하고 공무원 기강도 확립하고 우리 자세도 고쳐보고 해서 뭔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자의 자세, 예산편성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못 챙겨본 부분들을 열심히 챙겨서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생활쓰레기처리장 화재에 대한 조치사항은요?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참 답답한 일이에요, 어떤 과실에 대한 조치도 없이 예산편성도 안돼있는데 얼렁뚱땅 가서 언젠가는 돈주겠지, 하는 식의 사고는 굉장히 안일한 사고거든요, 이런 사고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34쪽 감사결과에 행정상이라고 했는데 처분지시에 시정 79, 주의 123, 현지조치 17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업소 읍면동만 한거죠?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영희위원

그런데 본청에 보면 71개 계가 있는데 거기는 감사할 수 없는지요.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정기감사 감사계획에 의해서, 읍면하고 직속기관까지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본청은 도에서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박영희위원

법으로는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법으로 하지 말아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항은 아닌데 정기감사는 도에서 직접 와서 하기 때문에 본청은 않고 읍면만 정기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

왜 그러냐면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사실상은 본청도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에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왜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읍면동에서 근무를 계속하고 있고 물론 엘리트니까 본청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사를 할 수 있다면 이런 감사가 계속 돼야 그사람들도 모든 업무를 신중히 다룰줄 압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정기감사의 경우 한번 감사를 하면 다시 감사를 않도록 돼있거든요, 도에서 2년마다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1년도 1월 1일부터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감사를 한다 하면 그 다음 번에 감사를 한다고 하면 2003년도 1월 1일부터 이어서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청을 감사하기 싫어서라기 보다는 감사기관이 정해져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40페이지, 민간단체 풀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임대식위원께서는 단체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가 여쭤봤고 본위원은 지원금액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민간단체 지원금은 사업계획을 받아서 전체사업에 얼마가 들어가는데 얼마정도가 필요하겠다 해당 부서로 요구가 됩니다. 해당부서에서 그 지원이 타당했나 아니면 과다하게 신청을 했나 그 정도 가지면 지원이 적당하겠다하는 금액을 산정해서 풀보조 지원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지원금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서 문제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제일 많이 가는 것은 어떤 것은 50만원부터 어떤 건 1,000만원까지, 화합대회입니다, 단일사업으로 보자구요, 화합대회나 체육대회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을 하셨어요?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이라든지 참여하는 장소라든지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지원을 했느냐 하시는 데 예를 들어서 50～60명 참석하는 행사하고 2,000～3,000명 참석하는 행사하고,

강수석위원

아니죠, 44페이지를 보면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농업경영인화합대회에는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보령시 자율방범대 연합회에는 500만원이 지원됐고 개인택시조합 화합체육대회는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숫자로 보면 농업경영인은 600명이고 자율방범대 화합행사 지원 명수는 700명이란 말이에요, 이건 불합리하죠.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보령시자율방범대 화합대회는 관내에서 하는 사항이고 농업경영인 연합회는 당진에서 했습니다.

강수석위원

좋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충남농아인협의회 보령지부에서 충남 농아인의 날 체육행사지원 50만원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큰소리 내고 데모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금액을 많이 주고 발언권이 더 있고 말많은 택시조합화합대회는 500만원이 지원됐고 말못하는 농아인대회는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지원이 어디있습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것도 선정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피 보조단체의 결산서 검토분석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지원금액을 선정을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 내년 예산 반영을 두고 보겠습니다.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 데 이것은 행사의 지역, 규모, 참여정도 등등을,

강수석위원

똑같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말못하는 농아인들이 대회하면 50만원으로 끝나는 것이고 데모나 조금하고 있는 단체는 더 많이 주고,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렇게 생각하실게 아니고 농아인 협회에서 얼마를 요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금액을 우리는 50만원만 지원해줘도 자체자금 보태서 행사를 할테니 50만원만 주쇼 하면 우리가 100만원을 지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강수석위원

그건 아니고 여기에서 지원된 금액의 결론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 거기서에서 50만원을 요구했는지 1,000만원을 요구했는지 적게 요구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50명 참석한다고 해서 똑같이 50명에 대한 비용을 맞춰줄 수는 없고,

강수석위원

아니죠, 700명인 자율방범대는 200만원이고 농업경영인화합대회는 660명인데 1,000만원이 지원됐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앞으로 힘없는 단체도 형평에 맞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건데 담당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단순히 이 사항만 보시고 적다 많다 하시면 드릴말씀이 없고요, 모든 것을 종합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농아인협회는 금년도 100만원 예산이 서있네요, 100만원이 예산이 부족되니까 풀보조해서 50만원이 더 나간 것으로 생각되는 데 이런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지원요구가 들어오면 기존에 서 있는 예산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런 걸 보고서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결산서를 검토해서 작고 크고를 종합해서 앞으로 못 챙겨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선심성 행사경비로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입막음 할 수 있는 지원형식이거든요, 이런 것을 지양하시고 정말로 여기에 걸맞게 분배를 고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가능한 신청되는 부분들은 내년도에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원되는 신청부분들은 말씀하신대로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조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그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단체별 얼마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강수석위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런 단체가 상당히 큰 금액을 요구해도 예산부서에서 삭감하지 않고 지원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강수석위원

그러니까 계획안을 형평에 맞게끔 연구를 해본다 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맨날 틀에 박힌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일본 후지사와시 에누섬에 보령광장의 석상이나 석탑을 기증해줄 것을 요청해서 6월 20일날 의회 간담회에서 낭해화상보상탑비로 책정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치한 것은 그게 아니죠?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조금 변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탑 자체는 낭해화상탑이 맞고요?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설명을 드릴께요, 당초에는 낭해화상탑비하고 성주사지 5층석탑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누섬에서 설치할려고 현지를 가보니까 거기는 크레인이 아니고 케이블 식으로 물건을 올리는 데 1톤 이상짜리는 운반할 수 없는 상태랍니다. 그런데 낭해화상탑비나 성주사지 5층석탑을 3분의 2로 줄여서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3분의 2로 줄이면 1톤이 넘어서 설치할 수 없는 형편이랍니다. 그래서 그보다 적게 만들면 낭해화상탑비에 있는 문구가 5,600자가 된다는데 거기다 새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원래 성주사지나 낭해화상탑비를 축소해서 세울 수 있는 것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그것을 줄여서 갖다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사업자는 수의계약이죠, 그래서 항간에는 오석하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변경이 됐으면 나중에라도 보고를 해줘야지 의회에서는 그런줄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안맞아서 바꿨단 말이에요.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편삼범위원

2002년도 9월달에 의원간담회에서 보령산 천연 머드화장품 사업을 한다고 지방공사 설립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담당관님한테 두 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 전 담당관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 데 2003년도 시민과 함께 하는 보령비전홍보책자가 있었죠, 이걸 일부 돌리다가 1월 15일중에 선관위에 적발돼서 못돌리고 사장돼 있죠?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이 없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충분한 검토를 안해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2002년도 만세보령소식지 10대 뉴스가 첫 번째로 이시우시장 당선이고 두 번째가 문화예술회관 준공이고 세 번째가 대천항 준공, 네 번째가 청장 삼총사 탄생, 다섯 번째가 도시가스공급이고 여섯 번째가 도청유치 본격가동 일곱 번째가 보령 일본 후지사와시 자매결연 여덟 번째가 군부대 보령시 재산토지수욜령 파문 아홉 번째는 월드컵열기 시민응원전 열 번째는 해수욕장 관광객 892만 7,149명이 다녀갔다고 10대 뉴스에 올랐습니다. 금년도 한달 남았는데 2003년도 10대뉴스에는 좋은 것만 알리지 말고 궂은 일 좋은 일을 적절하게 올리는 데 웅천쓰레기매립장 반대집회의 건이나 외연도 쓰레기매립장 화재건, 보령화력 7,8호기 증설반대등은 10대 뉴스에 반영이 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지난 번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보령～안면 연육교사업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공약사항에 어항 원산도간 조기착공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연설내용에는 이게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면도, 원산도, 보령 연육교가 지금 타당성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지 조차도 우리시는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4억 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는 데 7,080억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안면도와 원산도만 다리를 놓고 이쪽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안놓을 수도 있단 얘기예요, 원산도에서는 다리를 빨리 놔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놓으면 원산도, 효자도, 이쪽이 결국 태안군으로 흡수되는 꼴이 됩니다. 우리시는 방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산도를 거쳐서 대천까지 연육교를 놓아야 되는 데도 연육교 다리이름조차도 얘기가 없어요, 천안 아산역처럼 끌고갈 것인지, 이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되지 않나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관님께서 계시는 동안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10대 뉴스 관계는 시민들이라든지 다양한 채널로 파악해서 어떤 것이 이슈가 됐었느냐 하는 부분들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 가장 이슈가 됐다는 문제다 싶으면 신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걸 넣어라 넣지 말아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을 해주시고 연육교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도로 승격됐기 때문에 하면 일부 구간만 하고 말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설계할 때는 전체 다 해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어떤 쪽부터 하느냐 대두가 될텐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 도하고 절충해서 우리 관내도 다른 지역이 될 때 빠지지 않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동시착공, 동시준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각별히 신경써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휴식 등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서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문화공보담당관 홍현철

이영호위원장

담당관께서는 소관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홍현철입니다.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통사항 3쪽부터 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12쪽을 봐주세요,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는 데 시ㆍ도비가 4,600만원이 계상돼있죠?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예.

수만

박수만위원

근데 또 5,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 건 과다 지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한내레크레이션 문화센터 이것도 8월 25일날 보조금을 줬는데 너무나 지출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지원해준다는 생각이 안드세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계획에 의해 검토해서,

수만

박수만위원

보조해주고 별도로 지원해주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28페이지에 보면 설예변경 변경사유가 있는데 확인할 겁니다. 변경할 금액하고 다 맞췄어요, 총액하고, 쭉 다 맞췄는 데 목재하고 기와가 증가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건물평수가 늘어나야 할 것이고, 전부 맞추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출 수가 있나 해서, 여러 개 사업이 이렇에 딱 맞아 떨어져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건물보수는 설계시에 건물을 뜯어 외형을 보고 추정해서 설계를 하고 지붕기와를 걷고 보면 부식된 사실대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늘어납니다. 그런 사유로 증가된 것 같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어떤 분들이 감독을 합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규모대로 건축공무원이나 토목직, 중요문화재는 상급 관청에서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공보실에서도 감독을 할거 아니에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전문직들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계변경 해와라 하면 그것을 그냥 맞추기 하는 거 아니에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목조건물은 그런 사유이고 담장이나 등등 이런 것은 계속 보수할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근데 설계변경해서 뜯어 맞춘다고 하면 입찰해야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입찰을 뭐합니까, 잔액까지 전부 맞춰가지고 설계변경해서 빼나가는데,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문화재 보수비는 주로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설계도 저희들이 임의로 안하고 조그만한 것도 관련 보조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곽보수라든지 이런 담장보수 등등은 사업을 더 연장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고 건물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유로 철저히 검정을 해서,

수만

박수만위원

6건이 전부 증감됐는 데 이것은 이후라도 확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29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업소가 12개 업소, 내용을 보면 태창건축설계사무소, 충남발전연구회, 건축사사무소 동방이라고 돼있는 데 태창건축설예사무소로 간 이유가 뭡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 설계전문업체거든요, 도내업체를 주면 거리도 가깝고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에 있는 전문업체이고 이런 업체가 저희 문화재 각종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설계하는 데 더 효율적으로 해서,

수만

박수만위원

여러 업체가 있는데 견적 같은 거 안받아 봅니까? 무조건 주고 싶은데 주는 겁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계약시에 절차를 이행해서 하고 있죠.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 서류를 볼 수 없어요? 거의 다 태창으로만 줬는데,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는 문화재청의 등록을 한,

수만

박수만위원

충청남도에 태창밖에 없습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태창도 충청남도에 있는 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겁니다. 도내에는 1개소도 없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견적을 어디서 받아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회계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리고 21페이지를 보면 문화원 향토민속발굴사업, 향토사료조사비 해서 2,600만원을 불용시켰다고 나왔는 데 향토유적위원회조례가 있죠?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위원회 개최를 한번이나 해봤습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2003년도는 개최를 안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안하고 있고 없는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중앙보조사업인데 사업이 중앙에서 취소됐어요, 변경돼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겁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1,3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예산확보도 안된거예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을 세웠었는데 사업이 문화재청에서 않는 것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추진을 안한겁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런 것은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발굴할 수 있게끔 불용처리아 안되게 신경을 써야 돼요,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건만 질의드릴께요, 7쪽에 임난공씨제향제 100만원 지출하셨는 데 돈은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사료에 있는 겁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물론 임란공신에 대해서는 자료 발굴해서 된 것이고 380일을 안치를 했거든요.

대식

임대식위원

자료가 어디 있냐고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근데 시 의견은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임난공신들의 후손 및 회원들이 회비를 모아 제향을 준비하고 있어 원만히 제향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서 100만을 지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선조대왕을 비롯해서 공신들의 위패를 오석으로 해놨는 데 후손들이 전국에서 오셔가지고 추모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대식

임대식위원

맞습니다, 저보다 담당관님이 더 잘 아실거예요, 후손들이 잘살면 자기 조상을 미화하고 참 많습니다, 김성우장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거에 없는 것을 갖다가 보조금 목적으로 해서 맨날 주는 것이 항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모든 예산은 형평성과 근거가 있고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을 저도 몇 년 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정이 안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9쪽에 경순왕 경모전이 있죠, 거기에도 보수정비 용역비로 50만 8,000원을 지출했어요, 30쪽에 보면 경모전 건물보수비로 1,000만원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순왕 경모전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몇 년간 예산책정을 할려다가 못하니까 겨우 편법으로 지금 보조금에서 떼다 해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문제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해서 이걸 갖다가 건물보수비를 문화적 가치도 없고 여러 가지 문화재 지정도 안 된 경모전을 보조금으로 보수를 해줍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지정되지 않은 유산도 문화재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문중에서 관리하는 유적이 아니고 당초에 국비지원으로 남포제석리에 가면 실제는 제석마을 담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담집같이 있던 것을 정부예산으로 지어놓은 것이고 문중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마을주민들이 수호신으로 하는 유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붕이 깨져서 불가피한 시설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보령에 있는 각 종친들 사당이라든가 전부 보수해 줘야 됩니다. 막말로 저희 종친회에서 사당 만들어놓으면 해주실래요? 후손들이 잘살고 후손들이 뭐하면 꼭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5년째 얘기하는 데 한번도 이행한 적이 없어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포 장동리에 있는 영모전은 후손들이 관리하는 경모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주민들과 관련되는 긴요한 시설물이거든요. 보수는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28쪽에, 문화재 보수관계를 말씀드린께요. 남포향교라든지 보령향교에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원형보수를 하지 않는다고 지역향토연구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실거예요, 저도 너무나 듣기 싫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좨를 보수할적에는 지역에 있는 향토사 연구회원들한테 하나의 참고사항을 문화재 전문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와 협조해서 의견만이라도 반영해서, 원형보전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옛날에 돌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제발좀 지방에 있는 향토연구원들하고 상의하셔서 하나의 의견이라도 제시해서 보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특수시책추진현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보령8미 선정이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돼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사현 포토, 까나리액젓, 꽃게탕, 보령 돌김, 천북 굴구이, 쭈구미 간재미무침, 키조개가 있는데 이중에 키조개라든가 전북 굴구이, 또 일부는 축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령시에서 지금 가장 외형이 크고 또는 수출까지 해서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맛김이 있습니다. 맛김이 제가 파악한 걸로는 연간 약 70억내지 80억의 시장이 형성돼서 전국 50% 이상을 보령 김이 석권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업체수가 몇개고 연간 매출액이 얼마고 종사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전국 시장점유듈이나 수출에 대해서 조사된바가 있는지, 특히 이런 것이 타 지역에 보면 특화상품이라고 해서 도나 또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육성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제가 알기로 석탄 이후에 가장 큰 외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지역에서는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육성이나 보조발전시킨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별도 파악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특화상품화 하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더 깊이 연구해야될 사항인 것 같고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돌김에 대한 홍보방안을 연구해서 노력해 나가도 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장성, 업체 또는 매출액, 종사원수, 시장점유율, 수출이런 것을 파악하셔서서 향후 육성대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6쪽에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억 1,000만원의 지원금이 지원되는 단체중에 공연을 하기 위해서 지원된 금액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연료를 받고 공연하는 데가 있고 그냥 공연료를 안받고 공연을 한 단체가 있어든요, 공연료를 받아가면서 보조된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8억이라는 예산은 순수한 시비가 지원되는 임의단체인데 수입을 올리는 단체에 지원되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흑자가 됐는 데 회장은 얼마썼는 데 부회장인 나는 못쓰냐 해서 서로 엉뚱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비같은 것을 받아가면서 행사를 치르는 단체한테 1,000만원, 1,500만원씩 지원해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임의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단체, 보령시민을 위해서 희생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져야 하는 데 지금 요구되면 100% 지원되는 꼴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행사를 치르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회장은 얼마쓰고 부회장은 얼마쓰고 그런 희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앞으로는 담당관님께서 지원금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당연히 지원돼야될 곳은 지원돼야 됩니다, 그러나 잡음이 생기지 않는 지원금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앞으로 유념해서 지원하는 데 적극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관람료를 받은 것은 43쪽 하단에 저희들이 문예회관에서 공연을 하면서 물론 개인이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한 것은 2건에 9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공연질서도 필요하고 시민 역시 관람료를 내고 보는 것이 떳떳하다 해서 앞으로 수준 높은 공연에 대해서는 공연료를 받는 형식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세빈위원

담당관님께 말씀드린 것은 이미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행사를 치른다고 할 때 에는 흑자가 났다 할지라도 잡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소외받는 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임의단체보조금을 주는데 있어서는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문예회관에 160억정도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운영수익목표 700만원을 잡아놓고 2,300만원의 수입 올렸다고 해서 336%가 증가됐다고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마세요, 160억짜리 공사를 해놓고 1년에 700만원 수입을 잡아놓고 2,300만원의 수입올렸다고 336% 증감됐다는 게 뭡니까, 앞으로 이런 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제가 잠시 임세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쪽부터 7쪽을 보면 예총보령시지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자의 일생보조금, 우리마당 한마당 초청위원, 꽃피는 모란봉, 아름다운 만남의 콘서트, 6월 환경 테마초청, 서울 팝스오케스트라 공연 등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에 보니까 7,424만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금액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 데 공연자체가 크고 작은 것 때문에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상 10번을 해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연간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예총에 위탁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연을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사비를 계획을 수립해서 예총에 위탁시켜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보령지부로 하는 데 7번 행사했거든요, 날짜별로 보면 1월, 3월, 4월, 5월 , 6월, 7월, 8월, 10월 실제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부분인지,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시민을 위한 공연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획해서 추진하고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추진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런데 액수를 보면 7,424만원인데 적은 액수가 아니고, 다른 지부에도 있겠습니다마는 공연자체가 7번이고 8번이고 좋은 데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공연이 출연자에 따라 인기연예인은 출연료를 더 많이 줘야 되는 차이가 되겠습니다. 규모와 출연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3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서 명시이월사업중에 2002년도 명시이월중에 아직까지 완료예정인 사업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14페이지, 문화유적지 안내판 정비가 있는데 아직까지 완공시키지 못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문안 등등 해서 현재 제작중에 있어서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고 2002년 1회추경에 이 사업자금이 됐단 말이죠, 근데 여기 이유를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했어요, 안내판12개를 만드는 데, 또한 1,500만원짜리 사업을 하는 데 1년 6개월이 걸립니까? 저는 이런 것을 볼적에 담당관님께서 정말로 보령시를 위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살피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절대적인 이유가 뭡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늦어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문안작성이 제대로 정해지지 못해서 그렇죠?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문안도 만들고 또 도로변 설치 협의 등등이 빨리 돼야 될텐데 업무추진이 미흡하다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강수석위원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2004년도에 예산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도 이월시켜야할 사업이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2004년도 예산에서 과다 예산요구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서 이월시키지 않겠다는 담당관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더 챙기고 해야됐어야 했는데 못해서 부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더 적극 챙겨서 부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듯이 담당관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문안작성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은 추진의 의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추진할려고 했으면 이 문안은 향토문화에 조의가 깊은 분들와 협의하시오 추진력만 발휘했더라면 진작에 만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2년동안 사장시킬 수 있는 보령시에 사업자금이 많지 않습니다. 담당관님께서도 뭐하나 사업하실려면 예산부서에서 사정하는 데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계획성 없이 요구하신 담당관님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산심의하는 의원들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조금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그 래서 앞으로 의회에서는 예산심의하는 데 낭비없는 사업을 추구해서 보령시민들이 갈채를 보내는 보령시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 김좌진장군묘역 사유지편입에 대한 소송건인데 제가 담당관님 설명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묘한 소송인 것 같아요, 사유지 편입에 대한 보상요구가 아니고 사용료 요구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용료가 시발점에서부터 소송할 때까지의 사용료가 아니고 ‘89년도부터 ’97년까지 8년간의 사용료만 요구했단 말이에요, 러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만약에 보령시가 패소하게 되면 ‘97년 이후부터 2003년까지 사용점용료도 다 변상해줘야될 그런 입장이고 금년 이후에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사용점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소송인 것 같은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원고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주장하는 땅이 김좌진 장군의 후손부지였는데 쌍방간 토지를 교환한 땅입니다. 그리고 ‘89년도의 기점은 성역화사업 무렵인데 원고의 아버지가 장군인의 묘역이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고 궁극적으로 저희는 문화재로써의 관리차원이 있지 소유권이라든지 묘지점용에는 김좌진장군의 후손 측에 있기 때문에 시로서는 사용료책임은 없는 것으로 변론을 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써는 그동안에 토지를 매수요구를 감정해서 몇차례했습니다마는 응하지 않았기 때문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재판부에서 감정을 해서 재판장이 직접 현지에 와서 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데 원고측이 주장하는 부분은 사용료에 대한 부분으로 7,000여만원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책임이 있다고 하면 묘지소유자한테 있는 것이지 저희시에서 땅에 묘를 쓴 것도 아니고 저희는 문화재로서의 관리측면만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여하튼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충청남도지사하고 보령시장이 됐네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도지정문화재라고 해서 원고가 걸고 넘어갔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여기 노출돼 있는데 이태원이라는 소유주의 아버지하고 어떠한 근거가 남을 만한 사용승낙 허락은 없었지 않습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사용승낙은 아니고 그전에 묘지로 있던 부분을 문화재로서 담장 일부하고 설치하는 데 써도 좋다는 동의가 있었다는,

충수

김충수위원

구두동의일거 아니에요, 구두로 동의해줬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서류가 있거나 근거가 있으면 불가능한 행정소송인데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잘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대처 하면 항구적으로 보령시가 점용사용료를 해마다 지불해야될 소송사건인 것 같아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잘 조치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29쪽을 봐주세요, 건립정비, 다 보수관계인데 태창건설 설계사무소에서 한 것이 12건에서 10건이 되고 충남개발연구원이라든가 건축설계사무소 동방에서 한게 2건입니다. 사실 용역비가 두군데 빼놓고 2,600만원 이상의 용역비가 나왔는데 사실상 태창건설이 잘하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용역비를 줘가면서 건립이나 정비하는 데 소요돼야 하는지 담당관님께서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 보수정비는 일반 건축설계업체가 못하고 전문자격이 있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업체에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내에서는 문화재 설계 전문업체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서울지역에 있는 용역업체에 하다보니까 저희시에 그동안에 많은 설계에 참여해왔고 이런 설계업체가 저희지역에 많은 문화재 기본자료를 갖고 있고 설계회사를 저희 출향인사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조그만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35쪽부터 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42쪽에 시민경축의 밤 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사 점사용허가를 24일 하루만 받았습니까? 시민경축의 밤 행사라면 시에서 하기 위해서 점사용허가를 받은 거죠?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점사용허가를 받을 때 여기에 보게 되면 동대교에서 세월교까지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내대교까지 침범할 수 있었던 것은 시에서 묵인을 해준 겁니까? 아니면 그네들이 불법으로 한 겁니까? 포장마차들이 산악동지회인가 단체에서 사용을 했는데 그분들은 보령시하고 사전 협약이 돼 있었던 것인지,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글쎄,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서,

임세빈위원

그럼 누구랑 관련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시에서 알면서도 묵인해준 거네요? 시 공식행사는 점사용허가를 받았고 그분들은 그냥 알면서 묵인해주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분들이 음식장사를 하면서 나오는 불순물은 하천에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위 도로는 허가를 받아서 막아 놨나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행사기간동안에는 저희들이 중간에 있는 것은 조치를 했습니다.

임세빈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동대교 세월교만 점사용 허가를 받았는데 이렇게 보면 보령시장명의로 도로를 점거해서 장사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도로에서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글쎄, 행사때는 저희지역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행사를 쫒아다니면서 생계목적으로 포장마차를 하다보니까 이 분들에 대한 통제라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서 말씀드린 행사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고 이분들에 대해서 노면에서 하더라도 걱정하시는 오수를 하천에 버리지 않도록 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버릴 수 장소를 마련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식수문제들도 일정한 수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임세빈위원

문제아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하면 말이됩니까? 그리고 보령시민 경축의 밤 행사이기 때문에 24일날 점사용허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럼 25일날 모 신문사 7주년 행사는 점사용허아를 받고서 한 겁니까, 그냥 한 겁니까? 우리 보령시를 대변하는 보령시 행사가 점사용허가를 받고서 했는데 다른 단체는 점사용허 를 받지도 않고 행사를 거창하게 치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그 이튿날은 관계부서와 협의나 허가를 받았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안 받았지 않습니까? 24일 하루밖에 안받았는데, 그걸 답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은 경축의 밤 행사하는 것만 받았는데,

임세빈위원

그런 단체들은 우리가 안받고 행사할 수 있나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그분들이 관계부서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저희가 허가하는 사항이 아니고,

임세빈위원

그러한 분들 행사하는 데 실무부서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아니에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도로교통과가 관련부서로 알고 있어요, 하상주차장도 가운데 도로선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 부서와 협의가 된 건지 안된건지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행사에 참여했던 단체 몇사람들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행정에서 일을 시키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돈을 적당히 해서 무마시킬려는 행정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보니까 한사람한테 영수증을 받았는데 시민경축의 밤 1일 80만원, 보령모신문 7주년 참가축제 20만원 해서 100만원을 받았대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1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행사를 치르고 나서 관리 감독을 안하시는 겁니까? 행사치르면 끝나는 건가요? 답변해 주세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행사장 문제는 원칙적으로 본다면 행사장 행사를 하는 주체측이 관련 허가부서라든지 사용부서하고 사전에 절차 이행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잘못된 거죠?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글쎄,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계부서와 협의가 됐는지 안됐는지,

임세빈위원

관계부서가 어디에요? 그 행사를 개최한 실무부서가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아닙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럼 실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지금 시민축제를 격년제로 하죠, 체육대회 한해 하고 한해는 만세보령대상만 시상하는 행사를 하는 데 축제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뭔가 축제속에서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데 불만투성입니다. 장사도 안되고 있고 모든 식당들이 아우성인데 타 지역에서 와가지고 장사를 일주일하면 그만큼 보령시민한테 손실을 가하게 되고 그분들은 축제의 마당이 아니라 통곡의 마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세보령축제를 공설운동장에서 시민체육대회로 할 때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올해같은 축제는 16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보령시민 1,000여명 이상 모여서 축제할 수 있는 문예회관을 지었는데 구태여 무대설치비 900만원씩 들여가면서 시민의 축제가 아닌 통곡의 축제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일시적 시민의 충동성 행사보다는 뭔가 차분하고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마음에 와닿는 축제가 되야지 일부 소수 시민들의 언성이 높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집행부에서 행사든 모든 대의를 치를 때에는 한 가지만 보지말고 만인을 고려해서 12만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분위기속에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쪽, 청소년 수련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청소년수련관 보수공사 5억을 요구했죠? 3억 했고 이번에 2억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1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렇죠? ’98년 1월달에 준공이 됐는 데 ‘99년도 4월 8일날부터 하자가 발생돼서 계속 요구를 하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담당을 했던 실무진들이나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 감사같은 거 받은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냥 엑스레이 나와가지고 경미한 부실공사라면 이해가 가는 데 쫙쫙 갈라지고 쇠파이프가 나오고 옹벽친데에서는 철근이 나오는 데도 지금까지 내버려뒀다가 5년이 지나니까 이제 와서 용역을 줘가지고 체육관에 문제가 있으니까 리모델링해야 되겠다 해서 5억을 올렸습니다. 이 5억은 시민의 혈세죠, ‘94년도에 30억 들여서 ’98년도에 준공한 30억짜리 건물이 1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계속 덮어놓고 왔습니다. 그때 빨리 해서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시켜서 시민의 혈세가 헛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 데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좀 해보세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번 의원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이 치유될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치유시킬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전문용역결과 하자로 판단된 부분은 하자보수금을 받았고,

임세빈위원

하자보수금 2,000만원인가를 받고 5억이 들어갑니다.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그런 것들이 하자로 판명시켜서 책임을 묻거나 조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임세빈위원

‘98년도에 준공을 해서 99년도에 하자아 발생됐을 때 그때 적절한 대처를 했어야 되는 데 지금까지 않고 있다가 시효가 지나니까 이제 와서 내놓은 이유가 뭡니까? 시민의 혈세를 함부로 써도 되는 거예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그때는 하자 조금씩 나왔으니까 그때에 미리 예견하고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나름대로 조금씩 하자를 하다보니까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된거거든요, 건물을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옥상 방수만이 하자로 똑 떨어지고 나머지는 문제점이 있어서,

임세빈위원

옥상하자로 인해서 빗물이 새더라 해서 결론은 문제가 발생된거 아닙니까? 업무보고때도 그렇게 밝혔잖아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옥상도 균열이 된 것을 두차례 더 해서 완전히 방수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자 보수를 했더라고요.

임세빈위원

땜방식으로 하자보수를 하니까 문제가 된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하자점검을 해서 완벽한 하자보수가 됐더라면 이 모양까지 올 수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아무튼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지붕균열 때문이 아니라 배관 자재상에 문제가 돼서,

임세빈위원

어쨌든간에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걱정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문예회관이 원래 90억에 공사를 했어야하는데 160억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문예회관도 이런 꼴 나지말라는 법이 없어요, 검검해 본적이 있습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매년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지금 하자검사를 않고 서서히 감추다가 한 5년 후에 이런 꼴 나오면 속수무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하시고 준공이 끝난 것은 하자검사를 충분히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44페이지, 토정문화재 용역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우리고장문화재를 발굴, 육성한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인 것 같습니다. 현재 토정선생묘를 가봤는지 담당관께 여쭤보고 싶고 토정선생문화재를 만들고자 했다면 본위원이 가본 바로는 묘지부터 정비해서 문화재 지정을 추진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반문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토정선생묘지가 어떤건지 모를 정도로 한산이씨집안 조상묘소가 10개이상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령시에서 어느 종가 묘지들을 보령시에서 관리해주겠다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45페이지 사진인화비 지출내역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48페이지 체육회 운영현황인데 보령시 체육회장에서 제55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경비중 체육회장명의로 격려금을 준 것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격려금을 전달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궁도장 신축 사토처리계획에서 총 9만 3,000루베 정도의 사토량이 발생하는 데 산림과에서 500루베를 가져가면서 가로화단조성사업에서요, 61만 6,000원의 돈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나머지 8만 8,000루베정도의 사토처리를 하면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인지, 여기 보면 주민자치과나 환경보호과나 건설과, 한국토지공사에서 그 만큼을 가져간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먼저 토정문화재 관련해서 묘역은 저도 봤습니다마는 문중에서 묘역을 크게 하기 위해서 토정묘와 자손묘, 또 토정부모묘해서 훼손돼서 덮어놓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개선토록 했지만 상당기간 문제됐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수석위원

죄송스러운 게 아니고,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또 거기에 그 묘지들을 이장을 안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자리인데 다른 데서 이장을 해다가 묘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재를 형성해서 관광보령에 대한 이미지 형성을 시키는데 그분들은 이것을 이용하고자 우리 조상묘를 지내달라는 의도로밖에 안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 주교면에 있는 곳인데도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담당관님께서 가 보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보령시에서는 말이죠, 토정선생묘지 근처에 주차장 같은 것을 많이 지원해줬어요, 지원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보령시에서 제사를 지내준다고요? 임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 뿐만 아니라 신도 아닌 개인조상을 신격화 시켜주는 일을 보령시에서 계속 해줘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말씀해 주세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토정묘소를 이장했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고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시정되면 그 문화재 관련 경비를 지원할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묘역을 관리하는 데 특별히 지원하는 건 없고 ‘94년도에 주차장을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차량이 많이 다니는 문제가 있어서 해줬고 지난 해 화장실을 해준 일이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작년에도 주차장을 만들어 줬는 데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주차장은 ‘94년도에,

강수석위원

작년에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이런 계획이 있다 보니까 자기조상묘지를 이장까지 시켜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토정묘쇼말고 다른 분의 묘를 이장했다는 말씀이세요?

강수석위원

그렇죠, 그 이외의 조상들 묘지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제사를 지낼 까닭이 있습니까? 이거 말고도 그 이외에 임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슨 장군이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마을안길 가 보면 포장 못한 곳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보령시에서 관리를 다 해줘야 되겠습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토정묘역은 인물때문에 문화재 지정된 것이 아니고,

강수석위원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기 전에 관리부터 시작해서 추구하시란 말입니다.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인화관계는 단가계획에 의해서 인화시 마다 결재를 득해서 인화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홍보게시용 사진이라고 해서,

강수석위원

담당관님, 이게 맞습니까? 정확하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예.

강수석위원

그러면 총 수량이 몇매인지 아십니까? 1만장이 넘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몇장인지 알아요? 1,100장에서 1,200장 사이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40장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도자료제공에 20%라면 한달에 240장, 여기에 각종 시책추진 행사기록 보존사진이 35%인데 여기에 행사 1일평균 3건에 대해서 연 1,098건이 찍혔다고 했는데 이건 9개월부터 10개월 사이에 사진인화만 곱하기해 놨을 뿐 이지 2,050장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4개월치가 곱해지면 이거보다 훨씬 많겠죠,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과다 책정아닙니까? 여기 보면 너무나 세세하게 내주셨고 어디에 몇장을 보내겠다 했는데 너무 세세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홍보게시판 시정홍보게시용 사진제작 및 배포, 이게 180장이면 한달에 10장씩 읍면동에 가야 되는데 제가 자주하는 주교면사무소에 가보면 여름에 벗고 있는 사진만 다 들어 있습니다. 담당관님 과다책정입니까, 아닙니까? 그 말씀만 해주세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글쎄, 걱정하신 게첨사진을 수시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되도록,

강수석위원

개선이 아니고 묻고자 하는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과다 예산 요구해서 책정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뒷면에 대해서는 대략 이런 용도로 쓴다는 것을 추정해서 설명을 올린 것이고,

강수석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하는 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이 보고자료를 이렇게 이렇게 씁니다 설명을 하셨어요, 앞에있는 것처럼 했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몇장 연 몇 건까지 해주신 것을 보니까 이것은 과다 예산책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불요불급하지 않는 것들만,

강수석위원

현재 계산대로 말씀하시면 묻는 요지가 과다책정해서 사업요구를 하신 건지 만 말씀하시라니까요, 보고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이 계산법이 잘못됐고 그동안에 각 읍ㆍ면ㆍ동사무소 홍보에 대해서 달달이 아니면 하루에 게시를 하는 데 사진을 안보내 준 것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십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읍ㆍ면ㆍ동 게첨을 수시로 했어야 되는 데 못한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보령시 도민 체육대회 격려금을 주신 적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격려금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훈련선수 1인당 20만원씩 지급을 했고, 격려금은 팀당 30만원씩 준 것으로,

강수석위원

체육회장님께서 격려금으로 주신 거요, 선수당 얼마 얼마해서 지도자한테 격려금을 주신게 있어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이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수석위원

더 이상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도장 신축 사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토처리를 하면서 세입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사토를 파내는 데도 파 가는 식은 저희들이 설계대로 파가야 되는데 설계대로 향후에 계단식으로 파가야만 되는 데 그렇게 파갈 경우에는 채산성이 안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토지 역세권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6만 2,000루베도 문제점이 있어서 자기들은 그냥 팍팍 파갈 수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못하겠다, 설계대로 계단식으로 파가라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 경비때문에 도저히 채산성이 안맞아서 못캐가겠다 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파가도록 유도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으로 처리를 할려고 하는 데,

강수석위원

담당관님, 지금 현시점에서는 시에서 사토장 처리계획이 자꾸 잘못 돼가고 있죠? 지금 업자가 가져가라고 해도 어떤 어떤 요구때문에 못가져가고 있죠? 문제는 이거예요, 이것을 새마을과에서 추진했던 것이라 제가 더 많은 정안 되면 담당관님보다 담당계장님이나 그전에 주무를 담당했던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도 본위원 생각인데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입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문제점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물고 떨어지니까 역할을 이쁘게 해보겠다고 어떤 어떤 것을 이렇게 추진하다보니 업자들이 돈이 안 남아서 못가져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 섰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만약에 이걸 안가져가게 되면 처음에 보령시에서 염려한 부분때로 이것을 보령시에서 돈을 거꾸로 받아야될텐데도 줘서 사토장을 처리해야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것을 할적에 사토에 대해서 궁도협회나 궁도인한테 이만큼 처리해서 같이 좋게 짓자 했으면 이 돈이 얼마만큼 나와져야 되느냐면 최소 10억이하 5억 이상의 돈이 우리가 지원을 안해도 충분하게 만들어 질 수 있는 돈이었었어요, 거꾸로 벌어도 시원찮고 지원해줄 돈을 거기서 마련하겠다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내버리는 집행부의의 저의아 뭔지 알 수아 없단 말이에요, 새로운 담당관께서 추구하시는 데 이것을 더 보강하셔가지고 이걸하는 데 이 이상의 시비를 축낼 생각을 하지 말고 좀 깊이 계획을 세우셔서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가지 질의를 드렸는 데 담당관님한테 한 가지는 잘못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세가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못들었습니다. 서면이든 아니면 이후 사업을 하실 때에는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집행하시고 모든 위원님들의의 뜻대로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추궁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에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42페이지, 시민을 위한 화합행사, 본 위원도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민의 제보가 세가지가 있고 한가지 의혹사건이 있어요, 의혹사건은 뭐냐 만세보령대상을 겸해서 시민을 위한 화합잔치를 한다고 해서 하루를 허가해놓고 주차난이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씩이나 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줬겠느냐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얼마 받고 줬어요, 그냥 줬어요? 일주일씩 그냥 빌려 줬어요? 또 한 가지는 시민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상주차장을 만들었는 데 일주일동안 시민들이 차댈곳이 없어서 이루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는 시민의 불만의 소리, 또 한 가지는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포장마차를 해서 먹고사는 시민들이 일주일동안 굶었다, 이런 사항 또 한 가지는 쓰레기를 다 치우지 않아서 시비를 들여서 치웠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대천시민체육관도 있고 문예회관도 있는데 굳이 그전에 하던 시민화합행사를 불충분한 자리에서 앞으로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시정할 용의는 있는지 담당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의혹사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글쎄 의혹이라는 말씀을 하셨는 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주차난은 이쪽에는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행사하는 하루 전날 밤, 야간에는 이미 포장마차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차량이 통행하면 사고위험이 있어서 전날 11시경부터 통제가 됐거든요, 이틀간 주차불편을 겪게됐고, 포장마차는 항시 문제가 됩니다마는 이분들은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제주도부터 계속 따라다니면서 드리고 추세가 이 분들도 생계목적으로 행사장에 다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못하게 할 수 없어서 사실상 묵인해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또 전국에 많은 관광객이 저희시를 찾아오셔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쓰레기문제는 당연히 이 사람들이 버리고 갔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행사는 문예회관이 820석인데 행사때 꽉 들어오면 1,000명정도는 통로에 다니지 못할 정도로 앉아있으면 1,2층에 1,100명정도는 들어가실 수 있고 체육관에는 2,000여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보시다시피 저희행사는 노지에서 시민들이 그냥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것으로 해마다 해왔기 때문에 1만명, 2만명 추계하고 있습니다마는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주차난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도 심층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의지가 그렇다니까 믿는 데 시민불편도 생각하셔야지, 아까 답변이 도로교통과에 미루는 데 분명히 문화공보담당관실 담당이에요, 자꾸 미룰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문화재 보수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사업자체를 보니까 거의 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사시작이 거의 10월달이나 10월 말에 시작해서 1월 말에 다 하겠다고 해놨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사실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의회를 경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시민들을 실제 슬프게 하는 거예요, 사실 부끄럽습니다. 담당관께서 항변 하실려면 하십시오, 충분히 공사를 끝낼 수 있을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아까도 강수석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촉진시킬 수 있는 문화재보수사업을,

박상규위원

물론 문화재라는 생각 때문에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감사를 며칠 남겨놓고 모든 사업이 착공된다 라는 것은 그간 뭐하셨습니까? 행사만 하셨습니까? 그리고 착공계약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언론인들도 계시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계약관계서류를 가지고 오십시오. 두 번째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행사를 주관하시는 게 있죠, 만세보령문화제, 시민경축의 밤 행사를 하면 담당관실에서 어떤 이벤트회사에 사업을 주시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직접 다 하시는 건 아니죠? 대략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계약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사업들이 얼마나 됩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수량파악은 아직,

박상규위원

그걸 모르시겠다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39쪽에 보시면 유통관련업소 현황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도단속이 쭉 나오고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에서 미징수가 3건 금액이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너무 소소해서 그런지 왜 이것은 완납을 안시키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도에서 감사지적을 안당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39쪽 유통관련 과징금 2건은 저희들이 20일간 납부기한을 주는 데 150만원은 납기가 도래되지 않았고 체납된 한 건은 주교면에 있는 골드노래방인데 내기 로 해서 체납됐습니다, 바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옥상 방수문제에 대해서 도와 행자부의 확인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장시간동안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한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시정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민체전에서 몇위했죠?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지난 해 6위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상위입상을 목표로 하는 데 부진한 이유는 지원예산이 타 시○군보다 적어서런지 아니면 선수발굴에 문제가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우선 지원보다는 선수 육성하는 데 인적 자원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작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가 체육진흥발전을 위해서 관심있게 하기 위해서 1단체, 1업체, 1실과, 1의원,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좋지 않나 했는데 시행이 안됐어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홍보판이 있죠, 서울역사내에 있고 구로 선로변에 설치돼 있는 데 구로역 선로변을 보면 대천해수욕장을 가다 보면 사진이 똑같이 걸렸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대천해수욕장이 어디있는지는 전국에서 다압니다. 그러면 그 홍보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오서산 사진이라든가 섬사진이라든가 개조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개선해서 보령을 알리는 쪽으로 폭넓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문구 자체도 낭만의 바닷가하면 대천해수욕장만 생각하잖아요, 그보다 우리가 오서산같은 데 성주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 마지막으로 보령소식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소식지는 소식지 발간규정에 의해서 하죠? 그러면 제5조 기재사항에 보면 주요 시정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시민의견 등이 필요한 사항을 하는 데 그동안 소식지 발행을 보면 전부 다 좋은 일만 있어요, 한번도 시민의 쓰린 소리는 실어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이번 민선시장이 바뀌면서 소식지가 우편으로 가는 데 이 소식지아 월달 정도에는 어떻게 왔냐면 세대주별로 다 갔어요, 그러면 주소는 서울사람이 대천에 놓고 있는데 80드신 할머니 혼자 사는 집에 2～3개가 가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아 읽어봅니까? 앞으로 기고내용을 궂은 일, 슬픈일, 기쁜일을 동시에 알 수 있는 소식지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적극 검토하셔서 보다 발전적인 소식지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43쪽에 보령장사씨름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원래 얼마섰었죠?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1억 8,120만원 세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장사씨름대회는 그렇게 안세웠죠, 본예산에 6,000만원인아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세입도 1억 8,120만원, 세출도 1억 8,120만원인데 그러면 세입에 2003년도 예산액도 있을 테고 광고비도 있을 테고 입장료도 있을 테고 또 협찬비용도 있을텐데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한 세입관계 좀 말씀해 주시고, 세출관계도 수용비, 보상금, 업무추진비, 예비비 해서 1억 8,100만원 사용하셨는 데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이것도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아까 공통분야에서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 18쪽에 국도비를 보니까 55억정도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청소년문화회관, 기타를 빼더라도 국도비 12억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분명히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납하지 않으면 집행잔액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말씀하신 사항은 문화재보수사업비로 문화재가 당초 예산에 포괄예산으로 세우고 1회추경때 사업별로 쪼개지거든요, 조그만 사업은 상관없는데 큰 사업은 저희들이 문화재청까지 승인받고 절차이행, 상당기간이 지연되고 또 담당직원이 그걸 빨리 하지 못하면 지연되는 사례도 있고 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될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촉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다른 사업으로 집행한 사업은 없죠? 분명히 다른 사업으로 집행하면 우리 승인을 받아야 되는 데 사실입니까? 총 집행잔액이 감사자료에는 37억아닙니까, 37억중에 청소년 문화의 집 22억 2,000만원을 빼면 거의 12～13억이 돼요,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을, 이거 어떻게 보면 반납해야 되는 데명시이월 돼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 보수사업이 국가지정 9건이 11억이고,

대식

임대식위원

하여튼 왠만하면 국도비 어렵게 확보했으면 반납은 안해야 됩니다.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는 삼각을 보수하다 조금만 설계하고 다르게 나오더라도 사업을 중단해놓고 전문중앙위원회까지 현지에 와서 검증을 하고 자문을 받다보니까 사실상일반 사업보다는 추진사항에 상당히 공기가 소요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씨름대회관계는 서류로 제출받고, 위원장님,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를 받다보니까 사실 뒤에 담당들이 있어요, 그러면 담당들이 제출도 해주고 도와야지, 과장들만 혼자 굉장히 고생하는 데 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과장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뒤에서 담당들이 서류를 제대로 갖다놓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임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심사숙고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종합민원실장 문희원

이영호위원장

실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보관 】 이상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공통사항 3쪽부터 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민원도우미집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민원도우미집 운영을 저희 공무원이 135명정도 되나요?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정규직 공무원은 약 850명 정도됩니다.

편삼범위원

아니 도우미 담당하는 사람이요, 명패를 어디에 달아주잖아요.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이것은 공무원이라든지 그동네 통리장 집에 도우미집,

편삼범위원

업무 보고할 때 325명 이렇에 했는데 민원도우미집 운영하면서 실적이 우수한 통리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선진지 견학을 보내준다든가 우수사례 포상을 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현재 수립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우수사례가 있다든가 잘하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것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 앞에 안내가 없잖아요, 경비 서는 분들이 안내해주고 하죠?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청사 안내 도우미 운영을 하면 어떠냐 제의를 드립니다. 여자분이 안내를 하면 친절하게 민원인들에게 청사안내도 해줄 것이고 시이미지도 훨씬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청사안내 도우미제도를 실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12쪽부터 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희위원

14쪽, 개별공시지가 현황 및 이의신청 처리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표준지필지는 3,500필지라고 했습니다, 조사대상필지는 16만 2,867필지, 약 5.7%인데 이 표준지를 증가할 수 있는 것인지, 3,500필지에 대해 증가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농촌지역에나 해수욕장 지역이 너무나도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가능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표준지 지정을 몇필지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물론 시에서 건의를 해서 건교부에서 지정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현재는 지정돼있는 것을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별도로 조사해서, 이건 늘릴 수는 있습니다,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상황이 변동되면 표준지가 숫자도 늘고 위치도 바뀌어야 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대천역세권개발이 있는데 넣어야 될 것 같고 해수욕장 주변에 전에는 100만원 하던 것을 최하 500만원 한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한 5배정도 올랐다고 보는 데 공시지가 가 그 지역은 얼마를 책정하는지 모르지만 아마 민원야기가 될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예, 이것은 정기적으로 할 때 감안해서 조사를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 자동차 등록현황 및 과태료 징수현황에 있어서 과태료 징수현황, 과태료가 무슨 과태료죠?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차량을 사서 신규등록을 하는 데 일정기간내에 하는 데 해태가 되는 게 있어요, 기간을 경과해서 늦게 등록하거나 주로 액수가 많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기한내에 받지 않으면 건당 30만원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 주로 등록해태, 검사해태가 주를 이룹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2002년도 말까지 6,390만원이고 2003년도 10월 30일 현재6,600여만원 해서 2개년도 분이 1억 3,000여만원이 되는 데 등록할 때의 과태료, 그러니까 차량을 구입하고 일정기간이 지났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그러면 등록할 때 과태료징수를 못합니까?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선 고지하고, 그때는 징수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에 올라 있는 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규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미징수금액은 검사기간에 검사를 안해서 과태료 부과한 금액이 거의 다 차지하겠네요?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그렇죠.

김규태위원

그러면 2002년도분에 대한 것, 6,390여만원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치사항하고 올해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2002년도 것은 징수대책같은 걸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까? 거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과태료 부과도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경고 독촉고지를 하고 저희가 부과를 해서 독촉고지를 한 다음 에 안하면 바로 압류해서, 현재 체납돼있는 해태ㆍ과태료에 대해서는 일단 차량이기 때문에 전량 전부 압류는 돼있습니다.

김규태위원

도로교통과 하고 협조 하에 압류를 해놓은 거죠?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예.

김규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소속 과장들께서는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김동일총무국장

이영호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17시 5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주항입니다. 이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3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용역비 집행현황에 있어서 현재 읍ㆍ면ㆍ동에서 재택근무하는 시간동안의 용역비죠?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택근무는 3시간을 한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시간입니다.

김규태위원

현재 읍ㆍ면ㆍ동에서의 당직근무를 21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퇴근시간 플러스 3시간하니까,

김규태위원

21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당직근무로 봐줘야죠, 21시 이후부터는 재택근무로봐줘야 하고,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21시까지는 당직근무로 보고 그 나머지는 무인경비,

김규태위원

동절기같은 경우에는 5시부터 8까지 근무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9시까지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규정은 퇴근시간 플러스 3시간이에요.

김규태위원

그 후부터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읍ㆍ면ㆍ동에서 실질적으로 17시부터 20시까지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효과가 있어요? 무인경비시스템 시설을 다 해놓고 무인경비 당직용역비를 지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회사에. 굳이 그렇게 까지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이것은 행자부로부터 전부 하라는 사항입니다.

김규태위원

알겠고요,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및 업체선정 현황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17쪽에 보면 무인경비 당직용역비 해 가지고 6,077만원이 편성돼 있고 집행현황이 이해가 안가요.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집행현황은 연도별로 나와있고,

김규태위원

이것은 2003년도거 아닙니까?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2003년도 거예요, 9월말 현재요.

김규태위원

그러면 38쪽을 보면 캡스와 계약해서 월별로 집행한 집행액 나온게 있죠.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캡스와 계약현황, 2003년도 270만원하고 그 밑에 에스원 170만원하고 플러스 해서 곱하기 12 하면 딱나와요.

김규태위원

그러면 17쪽은 용역비 집행현황이고 38쪽은 계약현황이고, 잘 알았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2003년도 상반기 시정질문에서 관광산업육성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보령시에서 정말로 잘 생각하시고 꼭 필요한 과를 신설하여 제가 시정질문에 대한 보답이라도 하듯이 과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령시 기치에 걸맞게 관광보령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광객유치를 위한 필요한 사업과 프로젝트를 계획, 발굴하여 관광보령을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 생각하고 관광과 신설을 위하여 노력하신 총무과에 개인적으로 나마 갈채를 보내는 바입니다. 성주에 있는 석탄박물관은 본래 관광과에 속해 있지 않고 현재는 그렇게 속해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석탄박물관은 이제 사양사업으로써 옛것이 되어버린지 오래되었습니다. 말그대로 박물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유물에 속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사업이고 말그대로 석탄박물관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의 개념처럼 일반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아갈 수 있는 문화사업성이 짙습니다. 보령의 옛 석탄산업에 대한 향수와 타지에서 관광하러 온 관광객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석탄박물관이거든요, 제 생각은 우리 보령에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데는 휴양림과 몇 곳이 안되면서 건물로 지어져 있는 것은 석탄박물관인데 우리나라에시 삼척이나 강원도를 빼놓고 보셩하면 석탄인데 보령의 향수, 그 맛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석탄박물관이란 말이죠, 경제적 가치를 얻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과는 문화관광과에 속해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그 사항은 지난번 10월 27일자로 과를 신설하면서 된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호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총무과에서 특수대책으로는 여성 1일 명예 읍ㆍ면ㆍ동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나 호응도가 좋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여성 읍ㆍ면ㆍ동장을 운영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보령시 리통장 협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장임명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해서 이장임기를 조정할 수 있어서 협의회에서 임기에 대해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003년도 연두순시때 읍ㆍ면ㆍ동별로 시장님께 건의된 사항이 200건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가 몇% 정도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총무과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질의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중앙 및 도단위 각종 평가에서 14개 분야에서 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보다 더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시가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읍ㆍ면ㆍ동에 결원된 토목기사 배치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지역구인 오천같은 경우는 13개 도서가 타 읍ㆍ면보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목기사가 없어서 사업진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토목기사가 있어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읍ㆍ면에는 토목기사 배정을 안해서 이월사업으로 가면 본청에서 이월사업 한다고 또 꾸지람을 해요, 그래서 불가분하게 사업을 돈을 들여서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조치를 취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첫 번째 여성 읍ㆍ면ㆍ동장 운영은 특수시책으로 저희 보령시만 금년부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2001년도에는 명예동장을 했고 2002년도에는 명예 읍ㆍ면ㆍ장, 2003년도에는 명예 읍ㆍ면ㆍ동장, 총괄해서 하고 보니까 여성이라고 해서 사회참여의 기회가 굉장히 결여됐는 데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임무를 주었습니다. 당일 주요 민원 상담도 하고 사업장 시찰도 해서 체험하고 소년,소녀가장 방문도 하고 자기들이 직접 부녀회라든가를 통해서 음식같은 것도 만들어서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을 위문한 사항이 있는 데 사회참여의 기회를 많이 줬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또 12월중에 연말 이웃돕기 등등을 해서 다시 한번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장임명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령시규칙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임기가 2년이고 또 다시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4년이나 3년으로 연장을 안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데 단, 이장님들은 업무의 연속성 등등해서 건의하고 있는데 과연 말 안듣는 이장이 임기가 많이 남아가지고 스스로 퇴직도 안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양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견을 다시 들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 수상을 14개 분야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도 12월 중순정도는 돼야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몇건 수상한 바 있습니다마는 작년보다 더 많이 수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 순방결과 건의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쪽에 총 207건을 수렴해서 현지에서 25건을 답변해 드렸고 완료가 59건, 처리중이 40건, 수용곤란이 15건입니다. 15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치아를 교정해달라는 사항이라든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건물을 철거해달라든가 원산도 마을버스 재정을 지원해 달라는 사항 등등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한 가지, 연두순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중에 업무추진비를 이용해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에 난방비 지원을 한다고 공약을 세웠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업무추진비를 이번 3회추경에 감해서 읍ㆍ면 경로당에 연료비를 지원해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읍ㆍ면ㆍ동에 토목기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신원조회가 오늘 도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능직에서 행정직 시험본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전출입 동의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12월초에는 일괄 조정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21쪽부터 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식사도 못하시고 퇴근시간도 지나고 죄송합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단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에 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보니까 제일 밑에지 지도직이 정원에는 없는데 현원에는 1명이 있네요, 이유좀 말씀해주세요.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지금 산림과에 농촌지도직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임업직이 부족되기 때문에 환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현재 지도직인데 임업이 부족하다고 갖다놔도 되는 겁니까?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왜냐면 가로화단이라든가 등등해서 여러 가지 인력이 딸립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결원이 25명인데 25명에 대한 신규임용대책은 세워놨습니까?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예, 대책이 다 서있습니다. 우선 특책 8명, 건축, 토목, 보건, 의료기술 8명을 먼저 해놨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보조기능직 5명을 행정직으로 시험봐서 대기 중에 있고 임용후보자가 현재 행정직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날 저희가 공채 요구를 임업직 두 명 하고 행정직 6명 시험요구를 해놨고 12월 13일자 기능직에서 지금 의회도 전산직이 없습니다. 전산직 2명, 시험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서산이니 서울에서 건축직하고 환경직, 이사람들이 전입하겠다는 통보가 됐기 때문에 인원이 다 되면 결원보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특별임용을 하는 데 현 방식대로 할 겁니까? 이번에 인사특채할 때도 상당히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저도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것을 도에 의뢰해서 일괄 채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저희도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특채할 권한도 없지만 시의원의 입장으로서 시민들한테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지난 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무리없이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다음 페이지 6급이상 복수직렬현 황인데 복수직렬의 경우 직무분석해 가지고 30%이상은 복수직렬 책정이 가능한데 산림과장 보니까 임업, 농업해 가지고 전혀 상관없는, 현재 산림과장은 행정직인가요?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산림과장은 농림직입니다. 임업직하고 농림직하고 복수직이기 때문에 농림직을 배치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같은 입장에서 제가 보니까 통신담당이라든가 대천항관리담당, 수질관리담당, 이런 것이 전부 행정, 전산, 통신, 행정수도, 행정환경, 이렇게 행정직을 복수직으로 두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지난번 구조조정 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표준정원관리를 하다보니까 전체 직원에 대한 23% 이하로 배치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수산과나 지적같은 경우는 수산직이 예를 들어서 정원이 몇명이면 거기에 대한 23% 이상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산과도 정원 16명에 23%이면 4명을 수산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수산직이 4명이고 어항관리하는 한 사람은 행정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규정에 맞게끔 한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규정이 사실은 규정에 안 맞아요, 전체적인 바란스가 안맞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26쪽에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정원에 청경, 일용 등 현황을 보니까 청경현황은 나왔는 데 280일 일용근무자 있죠?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여기는 300일 이상만 나왔거든요.

대식

임대식위원

일용은 각 실ㆍ과에 다 있죠? 몇 명입니까?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144명이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80일짜리 사역근거는 뭡니까?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거의다가 사무보조입니다. 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청원경찰이 33명이네요, 근데 청원경찰은 중요시설관리, 하천 등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보니까 기타 총무과나 건설과 같은 데 있는데 없는 부서도 많이 있네요?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문화재관리가 있고,

대식

임대식위원

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의회사무국은 그렇다고 치고, 농업기술센터, 있는 데는 잔뜩있고, 이것도 책정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을 다시 짓는다든가 경비할 필요성이 있으면 경찰서 경비과와 협의해서 경찰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채용은 못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현부서 5년 이상 근무자가 224명인데 본청이나 사업소 좋습니다, 보니까 남포면에 한명, 대천출장소에 한명이 있는데 항시 인사를 하다보면 원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있는데 면사무소에 5년씩이나 박아야 됩니까?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몇사람이 되는데 이것은,

대식

임대식위원

보니까 행정직을 갖다가 남포하고 대천4동에 5년씩 박아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나머지는 전문직렬이고 문제가 되면 것이 세무하고 행정이거든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세무는 내버려두고 이사람들은 무능한 사람들 입니까?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남포같은 데는 1년 휴직한 사람이고 회계과하고 총무과 대천4동에 있는데 이것은 제가 다음 인사때 조정할려고 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능직 79명인데 기능직은 보직순환 할 수 없어요? 본위원이 여러 가지 들어서 그런데 조직활성화 측면도 있고 사기저하 측면도 있고 한 곳에 오래 있으면 뭐랄까 부정부패보다 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이 있는데 기능직을 꼭 그 자리에 놔두니까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능직도 보직순환 할 수 없는지,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간 한 자리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ㆍ현원 직계표가 나와있는데 이번에 토목직 특채하고 건축직, 간호직 등등 했는데 원래 구조조정 할 때도, 토목직 4명 특채했다고, 이번에 몇 명 특채했습니까?

4명이요.

대식

임대식위원

현재 토목직을 보니까 6명이 부족한데 정원이 53명인데 현원 47명이에요, 여기 4명 특채했고 건축직에 정원 12명인데 현원 9명으로 3명이 부족한데 2명 특채를 했는데 간호는 정원ㆍ현원 10명씩이고,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한명은 건축직, 서산에서 또 와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간호식은 현원도 10명이고 정원도 10명인데 어떻게 2명을 특채했습니까? 이번에 특채한 사람들 있잖아요.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보건직하고 의료기술, 간호직이 아니에요,

대식

임대식위원

이번에 특채 안했어요?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간호직은 하고 의료기술은 1명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간호직이 정원 10명에 현원 10명, 오히려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부족되니까 우선순위로 특채를 해야지 부족된 곳은 않고 남는 데는 과원만 늘고,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잘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됐습니까? 잘됐습니까?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검토를 더 할께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의회도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이 14명밖에 안 됩니다. 1명이 결원인데 신경좀 써주시고 제가 타 시ㆍ군을 알아봤더니 전문위원실에도 일반 행정직을 1～2명 배치했더라고요, 사실 전문위원만 세분이 계십니다. 그런 것좀 신경써 주시고 아까 전산직 오니까 의회도 전산직 주겠다고 했는데 줄 때 주더라도 전문위원실에 한분정도는 주는 게 좋겠어요, 제 바람이지만 신경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28쪽, 시장포상실적을 보니까 열심히 일한 공무원 55명을 표창했는데 매달 2명씩 하고 있죠? 그런데 제생각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그러는 데 너무 희소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달에 두 명씩 공무원 표창하는 것도 희망자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들어간다는 얘기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한달에 한명씩 해서 포상금 얼마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포상금을 배로 늘려주는 것이 희소가치도 좋고 사기도 좋아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처음에는 한달에 한 명씩 줬는 데 너무 적고 예를 들어서 서로 경합되는 사람들이 많고 해서 간부조정위원회때 결의해서 한달에 두명씩 주자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

대식

임대식위원

마지막 느낀 점인데 지난 번 공무원 화합체육대회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보니까 이벤트회사에 줬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많은 공직자들이 돈도 없는데 굳이 이벤트에 줘서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같은 공무원들끼리 화합해서 하루 노는 건데 기분 좀 푸는 날인데 이벤트에 주다 보니까 놀만 하니까 끝나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점도 총무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25쪽과 30쪽에 보시면 이번에 7급에서 6급 승진한 사람들이 여기 보면 15명이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맞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몇 년 정도 해서 승진이 됐나요?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려면 4년이 소요되는 데 대개 행정직이 그간에 많이 침체돼서 10년이상 된 사람들입니다.

박영희위원

그 다음에 7급 공채자는 특권이 있는지요?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사무직급에 승진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박영희위원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읍ㆍ면ㆍ동에서 승진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읍ㆍ면ㆍ동에서 볼 때는 승진점수를 책정할 때 본청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있는지요?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지금 근평이나 모든 평가를 할 때는 같은 직급별로 직렬별로 똑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실적이 나쁘다든가 해서 점수를 못 맞는 것이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박영희위원

먼저 있던 모 과장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않던데요?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그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 얘기같습니다.

박영희위원

왜 그러냐면 승진을 할려면 본청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그만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보시면 실무직원과의 대화가 있는데 실무 직원과의 대화를 여러차례 했는데 수용곤란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이것은 세 건인데 민원수당을 현재 3만원씩 주는 데 수당규정에 의해서 주는 건데 더 올려달라는 사항으로 불가한 사항이고 통신직렬을 오천면에 선박요원한테 달라는 사항인데 이것도 안 되는 사항이고 어업지도선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임명해달라는 사항으로 이것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9쪽에 임대식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열심히 일한 공무원 표창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10월달까지 20명 표창을 했는데 모부서를 보니까 4명이에요, 그쪽 업무가 어려워서 아니면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표창을 받은 것인지, 보니까 보건소라든가 시설사업소, 총무과, 사회복지과, 주민자치과, 도시주택과, 지역경제과, 세무과는 한 사람도 표창을 못했어요, 10개월동안, 그리고 어느 부서는 보니까 4명이 있어요, 표창이라는 것은 사실 백지 한 장 차이예요, 열심히 일하고 않고 하는 것은, 그리고 전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일하지 먹고 노는 사람 있습니까?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표창이라는 것이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주는 건데 그때 그때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을 운영하면 남들은 시원한 곳에서 일하는 데 얼굴 벗어져 가면서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그때 그때 시기적으로 어렵게 일한 공무원을 매일 추천을 받아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엄선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규태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공무원 사기진작차원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자에말씀드렸듯이 먹고 노는 공무원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해서 손가락 받지 않을 정도의 공무원이니까 표창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부서에 4명이 편중돼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만 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줄것 같으면 다른 부서에 주면 안돼요?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39페이지, 노후교체 키폰업체 선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5개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4,2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자산취득비 4,900만원으로 취득비가 돼 있고요, 이 외에 6,571만 9,000원이 시설비로 따로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답변하시기 전에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문구입니까?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볼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게 뭐냐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에요.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잘못됐습니다.

강수석위원

어떻게 보고서에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붙여서 보고를 합니까? 정말로 무식의 극치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을 무시한 처사고요.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제가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노후키폰교체 현황을 보니까 2002년도에는 5개소에 사업을 자산취득비로 4,200만원 예산을 세워서 4,100만원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 사유가 안되기 때문에 한국정보통신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해서 했고 2003년도에도 2002년도와 같이 계획을 하고 당초에 4,9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로 취득구입요청을 했는데 회계과에서 목이 안맞는다고 해서 중소기업청에 질의를 한 결과 중소기업청에서는 단체수의계약품목이 아니다 해 가지고 당해연도 추경에 시설비로 바꿨습니다. 시설비로 할려면 거기에 대한 설계비가 추가되고 여러 가지 부속되는 원가계산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보다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계약금 4,1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이 충분하게 이루어 졌단 말씀이죠, 그러면 2003년에는 당초에 4,9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어디에 서 있냐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전산통신해가지고 7개소 4,9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리고 1회추경에 그걸 논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아까 회계과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바꿨다고 했지 않습니까? 1회 추경에 시설비로 6,580만원이 다시 계상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 에 보령시에서는 2회추경에 4,900만원을 일단 삭감하고 다시 총무과로 4,900만원이 다시 계상돼서 예산에 성립됐어요,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문제는 2002년도나 2003년도나 똑같은 사업에 5개동, 7개동인데 이 금액을 보면 4,100만원가지고 5개동에 한 사업이 2003년도에는 7개동인데도 얼마 더 추가되지 않아도 될 돈을 1억1,048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이것은 예산에 올린 과도 문제지만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계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 데 예산부서에서 이중으로 세워서 그렇게 된 겁니다.

강수석위원

2003년도에 7개동에 총 지출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금년도에 7개소는 6,570만원 시설비가 나가고 사업소 것은 910만원이 나갔지 1억이상 나간 것은 없습니다.

강수석위원

명세서에 4,900만원은 어디 갔느냐고요, 2회추경에 4,900만원을 삭감해서 다시 총무과로 4,900만원이 계상됐어요, 이 돈이 어디 갔느냐고요.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당초 4,900만원 자산취득비를 세운 것을 깎고 다시 시설비로 세웠다는 데,

강수석위원

지금 2회추경까지 끝냈죠? 2회추경 바꾸기 전에 이걸 깎았어야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이것을 삭감하고 계상을 할 적에는 이 자체에서 삭감을 해줬어야죠. 또 한 가지는 이 자체가 2001년도는 어떤 걸로 계약이 됐다고 했습니까? 단체수의계약, 일반입찰, 일반수의계약, 어떤 걸로 했습니까?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2002년도에는 자산취득비로 한국정보통신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강수석위원

한국정보통신협동조합, 이건 어떤 조합입니까? 과장님, 이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 한국정보통신에 합당한 몇 개 몇 개 업체가 이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수의계약이 올 적에 자기들끼리 마찰이 생기니까 이것을 너는 이번에 이 사업을 해라 저 사업을 해라 정리해 주는 조그만 단체예요, 그러면 한국정보통신조합은 서울에 있는 거죠? 그러면 2002년도에 이 사업을 충남사람이 했습니까? 서울사람이 했습니까? 충남 대전에서 했죠? 충남 대전이라 하면, 왜 여기에서 이런 업체를 주기 위한, 지방자치라는 것은 업자금을 조달해서 세금을 거둬들여서 운영하라고 지자체가 생긴거예요, 그러면 이 업자를 선택할 때에는 명분이 하나 있었어요, 삼성이나 엘지에서 물건을 만들적에 어떤 상표가 붙습니까? 이것은 대전 모업체 개인적인 업체로 결탁돼서 오게끔 만든 과정이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2003년도에는 어떻게 주셨다고 했죠?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면ㆍ동 7개소는 시설비로 일반 공개경쟁입찰해서 지정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럼 관급으로 전화기를 산 것은 얼마입니까? 조달청에 전화기 품목이 있습니까?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명세표는 준비를 안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최소한 조달품목 빼놓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삼성 전화기를 우리가 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관급자재를 우리가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 외에 전화기 값이 비싸서 보령시에서 개인업자들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문제는 보령시에서 최소한 어떤 사업을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충분히 배려를 해야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삼성이나 엘지에서 오면 일을 다 해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글쎄 계약분야에는 저희가 전문성이 없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강수석위원

계약부분에 있어서는 회계과지만 말 그대로 어떤 계약이냐면 수의계약이면서 입찰을 붙였다지만 어떻게 보면 기술용역이나 똑같은 거예요, 기술수의계약이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떤 어떤 기술이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이거에 대상되게 만들어서 준거예요.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시간에 여기서 다루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끝나고 나서 본위원이 이 문제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식을 하면 인식되는 만큼 사후조치에 대해서 충분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본회의장에서 담당관이나 본위원이나 이건 약속이 돼있어야지만 이 자리에서 일단 답변을 끝마치고 넘기겠습니다.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그렇게 하시죠.

강수석위원

사후조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에 저촉받는 일에 대해서 응당하게 처리를 하실거죠?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이 사항은 제대로 회계과 기밀문서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강수석위원

이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끌지 말고 이 문제가 밝혀지는 데 열거돼있는 공무원이나 사업자나 문제대상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거죠.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하여튼 저는 후임과장으로서 이 사항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수석위원

이것은 전 과장님한테 인수인계를 받았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모든 것을 충분히 숙지해 오셨어야만 답변을 하셨을 텐데 그 정도 대답가지고는 안 되죠. 일단 과장님께서 대답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넘겨드릴테니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게 생각하셔서서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겠다 똑 부러지게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강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왜 못드리죠?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저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박상규위원입니다. 25쪽, 인사관계이기 때문에 가볍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급에서 6급 15명이 승진했죠? 아까 박영희위원님 질의에 읍ㆍ면ㆍ동하고 본청 직원하고 인사승진의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읍ㆍ면ㆍ동에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몇 명이나 했어요?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승진후보자를 작성할려면 따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면직원이나 사업소, 본청 직원 같이 해 가지고 현재 읍ㆍ면ㆍ동에서는 승진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근무경력이 짧다는 사항입니다.

박상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짧은 것도 있고 나름대로 주무부서의 작용도 있고 심사를 하시니까요, 그럴 것으로 아는 데 읍ㆍ면ㆍ동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읍ㆍ면ㆍ동에서 한명아 나오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까지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간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전혀 그런 것이 없다, 그럼 이번 승진에도 읍ㆍ면ㆍ동에서 직대를 뗀분 빼놓고는 한분도 없어요, 15명이나 승진을 하는 데,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본청에서 7급을 오래 단 사람들이 승진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박상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 것이 전혀없다고 해서 제가 상기를 시키는 것이고,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상규위원

읍ㆍ면ㆍ동 직원이나 본청 직원이나 시장님 밑에 직원이니까 인사부서에서는 실제 같은 직원으로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인사관계를 계속 얘기하면 시장 고유권한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데 고유권한은 형평성과 모든 것이 맞을 때 고유권한이 필요한 것이지 규정없이 왔다 갔다 하면 고유권한이 성립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리통장 장학금 관계를 보니까 이것은 어디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장학금지급 12명을 하셨네요, 읍ㆍ면ㆍ동에서 시청 안한 곳 있어요?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저희가 이것은 보령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읍ㆍ면에 시달하면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게끔 돼있거든요.

박상규위원

안 들어간 읍ㆍ면ㆍ동은 실력이 없다든가, 그게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현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죠? 보니까 학교별로 액수차이가 많이 나요, 대천중학교는 35만 9,000원, 천북중학교는 15만원,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이것은 학교별로 공납금 전액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료도 차이가 납니다. 시단위하고 면단위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