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범호 의원 발언
범호
송범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업무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박상수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어구실명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는 것입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어구실명제를 하는 것이 천에다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재질은 천이든, 다른 재질로 하든 견고한 것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본 위원이 어업인들을 만났을 때에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 어구실명 표시를 해 놓은 것이 크기가 1m, 1m입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40㎝, 60㎝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40㎝, 60㎝는 아마 새로 바뀌는 것으로, 기존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이 1m, 1m 같은데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은 업종별로 통일이 안 되어 있고 연승이나 자망이나 어구에 따라서 부표수를…….
상수
박상수위원
제가 자망 어업인들을 만났을 때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 얘기가 앞으로 이것이 천으로 바뀐다는데 현재 그것을 표준용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업인들이 기축이라고 하던데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러니까 어구부설 제일 끝 부분을 갖다가…….
상수
박상수위원
실명제 표시하는 것이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근거요?
상수
박상수위원
아니, 근거가 아니고 선박, 선주명을 기에 적는 것이 있잖아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그것을 표지기라고 합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지기라고 얘기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저는 어업인들도 기축이라고 해서 표준용어는 무엇인지, 표지기라고 합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이 표지기를 현재 자망 같은 경우는 텐드지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천으로 했을 때에는 빨리 이것이 훼손된다고 하던데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그래서 그 분들은 기존에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천으로 했을 때에는 끝이 자꾸 바다 바람이 심하니까 금방 훼손이 된답니다. 그리고 또 표지기에 표기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답니다, 그 분들 얘기는. 예를 들어서 선박명, 선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했을 때에는 금방 표시가 되는데 거기다가 여러 가지, 40㎝, 60㎝에 적게 되어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어업인들이 어구표시실명제가 금년 1월 1일로 처음 시행되는데 불편사항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전달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지난 연초에 지역별로 간담회를 했을 때에 표시하는 재질, 규격, 내용의 복잡함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전에 공청회를 했습니다만 막상 시행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업종별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질하고 규격하고 내용표시도 너무 복잡해서 알 수 없게 하는 것을 생략하고 해서 의견수렴을 거의 마친 단계인데 이것을 정리하면 해수부하고 시행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은 정식으로 건의하려고 하고 오늘도 제가 해수부 차관님이 고성 명태축제에 오시는데 건의내용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건의해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업종별로 의견수렴을 다 하셨다 이것이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그러면 어업인들 바람이 본 위원이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표지기에 간단하게 표시를 했을 때에 어업인들이 예산절감이 된다는 것이죠. 광고사 같은 데 가서 선박명 이렇게 파서 본인들이 글씨를 박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업종마다 의견수렴은 되었고, 어업인들 요구는 간단하게 표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자망 같은 경우는 현재 표지기가 되어 있는 1m, 1m 거기에다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셨다니까 최대한 어업인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종훈
김종훈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말씀드려서 내수면 관계 어업장비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첨단장비로 아마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엊그저께도 검찰에 영월에서는 걸려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쏘가리 종묘생산 관계인데 메기는 안 됩니까? 주로 많이 남획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쏘가리, 메기입니다, 비싸니까. 특히 여름철 산란기 이럴 때에 많이 모여드니까 그때 하는데 쏘가리 종묘생산 관계는 있는데 메기는 안 됩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쏘가리 같은 경우는 선호하는 것이 많고 값이 고가로 팔리니까 거기에 주 초점을 맞춥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대개 쏘가리, 메기인데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내수면을 보면 대개 소득을 많이 올리는 부분이 쏘가리하고 메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묘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과감히 해 주시는 것이, 다른 어떤 잡어보다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제를 구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규화 위원님.
규화
최규화위원
최규화 위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해면 쪽의 문제는 중국어선의 북방어장 조업관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업무보고서 뒤쪽에 보면 우리 도내에서 당면한 현안사항 네 가지를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중국어선 북한수역 쌍끌이 조업 때문에 현안사항에 첫 번째로 넣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한 해 동안에 동해안 어업인 전체가 고심하면서 회오리 친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방단위에서는 어업인들의 의견을 총 집약해서 해양수산부에 전달이 충분히 되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해양수산부에서 통일부하고 외교통상부하고 협조를 해서 아마 2월 말 아니면 3월 초에 열리는 남북 군사회담 때에 상정을 하는 안을 지금 다듬고 있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이것이 군사회담하고 관계가 됩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의제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군사회담 의제에, 장관급이 아니고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규화
최규화위원
하여간 해수부에 그동안 여러 차례 건의를 하셨겠습니다만 해수부 차관님이 오신다니까 그때도 다시 한번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수면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본 위원이 제기한 향토 토속어종에 대한 유해를 가하면서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베스나 불루길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주문드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이러한 천적방류라든지 낚시를 통해서 수매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를 작년도 감사 때에 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차적으로 도에서 전체적인 방향제시를 해 주고 해당 시에서 어느 정도 시비를 확보해서 천적을 구제해 주면 이러한 붐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시에서 지시를 했는데 시에 아마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미약한 실정입니다. 문제는 작년도 감사 때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 관리를 하면서 시에서 도저히 못하면 도 차원에서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그런데 전문인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보니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쏘가리가 훨씬 힘이 좋고 강해서 쏘가리를 많이 방류했을 때에 외래어종에 대한 제거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검증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수면 쪽에서는 일단 이것이 사실인지가 첫 번째 검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규화
최규화위원
그렇다면 쏘가리 확대 방류를 통해서 이런 외래어종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을 테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또, 제가 보니까 상당한 일리가 있더라고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쏘가리가 베스라든지 외래어종에 대한 천적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학계나 연구기관의 검증을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지실정 면에서는 쏘가리 방류의 양을 늘려나가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뒷받침하기 위해서 올해 내수면 전문기관하고 함께 과연 쏘가리가 베스 이런 것에 대한 천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지 검증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댐, 호소가 각종 정부의 시책 때문에 댐수면 방류로 인해서 생태계가 교란되었던 것에 대한 보완책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우리 내수면 연구소에서 어족자원 증식을 위한 방류사업도 참고를 잘 해 주셔서 방류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을권
정을권위원
인제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오늘 2006년도 환동해출장소 업무보고에 즈음해서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006년도 환동해출장소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 도내 수산업 발전과 수산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내수면 관련 토속어종의 양식범위에 꺽지양식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시험양식을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며,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감사합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보고 및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소장님께서 보고하시는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도민의 삶과 질 향상과 도정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도정발전을 위한 많은 조언에 깊은 노고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질의에도 불구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