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림 의원 발언

박봉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미성년들이 성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양성평등교육 및 성교육 또는 성상담교육 이것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주로 교육대상자죠? 그런데 요즘 성피해 대상자가 상당히 낮아지는, 여아 4세․5세 이렇게 정말 어린아이들이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령이 낮아질수록 선생님들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면서 유치원에서도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요? 아이들에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처능력을 좀 가르쳐 주고 있는지…….

유치원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죠?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하라는 그런 것은 없죠? 그런데 성피해 대상자가 상당히 낮아지잖아요.

지금 선생님들도 교육을 받고 있죠? 그런데 유치원은 보육교사가 몇 명 됩니까? 더군다나 공립 같으면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사립유치원에서는 선생님들의 그러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네 살 먹은 여아가 뭘 압니까? 정신병자가 아이에게 평생 잊지 못할 그러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공립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사립유치원도 도교육청에서 이러한 교육을 해서 어린아이들이나 미성년, 연령이 낮은 어린아이들이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알려주면 좀 피해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저씨가 과자 사 줄게, 따라와라.” 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또 한 가지 무조건 아이에게 사람을 기피하는 기피증을 만들어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러한 것을 교육청에서는 연구 검토하셔서 유치원 보육교사들한테도 좀 적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기를 보니까 학교 및 기관 평가인데 교육과정 운영 중심의 학교평가, 기관평가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선생님들 어떤 반발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교원인사평가도 상당한 반발이 있어서 못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러한 평가가 공정성 있게 이루어지길 저는 주문드리고 평가를 해서 학교의 어떤 등급보다는 자율적․자발적으로 학교의 어떤 학습이라든가 혹은 활동지원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