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넷째날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과,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 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 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도 12월 29일 도로교통과장 강일규

과장께서는 소관감사자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일규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5쪽부터 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모든 내용들이 건수도 많고 일도 제일 많은 데가 도로교통과인데 과장님이 차질없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16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내역이 있거든요, 군도17호가 8년째에요, 착공한지가, 근데 진척이 도저히 없어요 그래서 지정은 해놓고 완료 연도가 언제쯤인지 또 앞으로의 2004년도부터 국도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17호는 현재 공사중 입니다만. 내년도에 김좌진묘소까지 연결을 마무리하고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추가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양여금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지를 의원님을 모시고 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예산확보계획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실적은 아주 저조하고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착공을 해 놓은지가 벌써 8년째인데 지금 3분의1도 진척이 없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저하고 현지도 답사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제가 39페이지, 함안～학성간 보령방조제 도로 개설에 대해서 건의를 드려볼께요, 사실상 시장 초두순방시 때에 우리 이장님께서 나온 얘긴데 사실 8키로 정도 90억이라는 대단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은 면 안될 상황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상급기관에 하여간 문이라도 열어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의견인데 검토를 해주시고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56쪽부터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9쪽에 시장 읍·면·동 건의사항이 있는데 49쪽 1동 소관 대우아파트서는 관창공단으로 출근시 매우 혼잡하여 터널 조기개통을 건의했는데 처리 결과 추진상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건의얘기는 국도 우회도로 터널공사가 아니고 옛날에 도시계획을 했던 대우아파트에서 충혼각 산밑에 그쪽으로 터널을 뚫어달라고 했는데 사실 폐지됐어요, 그건 그러니까 처리 결과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6쪽에 주정차 단속 현황과 과태료 부과 징수인데 현재 이건 질의보다 시가지 주차 단속을 위해서 주정차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대우자동차 앞에 한내대교 앞부터 동대 사거리까지 거기 보니까 인도에 주차한 차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저도 매일 보니까 그래요, 인도에 주차하고 광고물 제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도 만들어 놨는데 통행이 어렵다는 민원이 수 차례 들어와서 도로교통과에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도로관리관계 66쪽에 도로 보수정도로 100호 쏠라204규격이 너무 커서서 활용도가 너무 매우 낮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간 80일밖에 이용을 하지 않는데 이것을 작은 것으로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민간한테 위탁을 하든가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은 것을 살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백오호라는 장비는 365일 사용보다 긴급사항일적에 쓰기 때문에 필요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도 가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작은 장비를 사면 안돼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

현재 사서 운영중인장비를 매각한다든지 폐기한다든지 하는 것도 운영상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개선대책으로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기 56쪽에 보면 아까 임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있고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년도 징수대책에서 제일 밑에 보면 재산행불개선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만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 자동차압류하고 부동산 예금 등 재산압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때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야 물론 그렇다고 하지만은 재산을 압류하면 이의가 없어요? 법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법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다만 이것을 추진하면서 저희 목적은 과태료를 받는 것이 일반 목적이지만 어떤 자기 재산이나 예금을 압류하는데 반발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도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산 압류하면 별소리를 다하거든요, 어려운 줄 알고 묻습니다. 다음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지턱을 각 군도나 도를 할 때 방지턱을 할 때에 신고하면 지역에서 행정기관에서 나가 보고 타당해야 해 줍니까? 방지턱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요구가 있을 때에 행정기관에서 나가 볼거 아닙니까? 나가 보는 데 거기에 타당 여부를 어떻게는 하는지

저희가 방지턱을 건의를 많이 받고 대부분 저희가 설치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필요성여부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먼저 출장을 하고 시가지라든지 주요 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자꾸 남포를 가지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민원인 얘기도 되고 또한 모든 것에 있어서 묻습니다. 또한 국도에 장항선가는 국도에 보면 남포 종합운동장앞에 내리막길 저쪽에서 오면 오르막길입니다. 역전과 운동장 사이에 겨울이 되면 얼어 가지고 하수도로에 차가 가끔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주민들이 어떤 때는 뜨거운 물도 끼 얹어주고 차를 빼주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보고는 참 고맙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도관리청과 협의해서 포장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복개할 수는 있는 길은 없는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남포 종합운동장 앞에 축도와 도로 경사도 위험문제는 국도냐 지방도냐 소관을 따지기에 앞서서 저도 필요성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오늘 처음 지적을 말씀 드려서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제가 1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전과장님이었지만 어떤 연락이 없어서 겨울은 다돼가고 가능한 건지 묻고 싶고요

대책을 빨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포 제석리에 가면 대야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조그만 다리가 있습니다. 미산에서 이사온 주민들하고 너무 협소하고 난간이 없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여러 번 사고가 나게 생겼어요 먼저 번에도 얘기를 해서 행정기관에서 갔다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포에 보령환경과 삼한환경 그 다리가 내년에 놔준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있는 난간을 가지고 서라도 해줄 수는 없는지,

남포 보령환경 앞에 교량은 저희가 예산을 6억을 확보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검토를 해봐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남포 양앙리 지방도 앞에 가보면 도로가 얕고 그 위에는 높고 해서 비가 오면 동네 도로가 잠깁니다. 주민들이 농경지 피해가 있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거기를 가보셔서 도로 뚫는다 겁니까? 묻는 그거라도 하나 놔주셨으면 침수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너무나 남포에 대해서만 많이 했는데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출장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 없는 것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성주 개화리하고 남포로 가는 국도우회도로에 대해서 제가 설명회를 계장님이나 박위원님이 다녀오셨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그 동안에 추진상황이 시가 국도우회도로를 내면서 우리가 시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의견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저도 사실 그 설명회까지 오기를 사실 저는 그간에 몰라서 면민들한테 상당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면을 국도40호가 지나고 있는데 개화리 일부만 해도 남포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면민들이 생각할때는 상당히 무시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한 개 리만 스치고 지나 가다보니까 우리가 어떤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안지만 면민들이 생각 할 때는 소외당했다 사실 이 도로가 그쪽으로 갔을 때 우리지역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성주가 어차피 보령이 관광이라는 피치켓를 걸고 있는데 성주 휴양림이나 여러 가지 관광 발전성이 있는 지역으로 우리 시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그렇게 났을 때 물론 본 위원은 경제의 어떤 수치는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만 거기에서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우려의 소리가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2013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10년이 남았는데 그러면 그 도로가 그렇게 난다 라고 하더라도 사실 실시과정에서 남포에서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보름전에 설명회 한정도로 사실하고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계장님 같이 참석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내가 볼 때 40~50명정도 그런 것이 지역여론인냥 어떤 소견서나 붙여가지고 그 도로 엄청난 도로를 우회시키면서 그것이 주민의 의견처럼 비춰서는 사실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긴히 설계가 성주쪽으로 변경이 된다라든가, 이런 것은 제 판단에 의하면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시가 시민한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앞으로라도 적극적인 대처와 설명회를 해도 양계 면민이 충분히 참여가 되는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것이 부득이 그렇게 밖에 할 수도 없다 라고 하면 앞으로 10년이 준공이남은 동안에 국토관리청하고 도로교통과장님께서 접근하셔서 성주에 앞으로 도래된 도로관리는 어차피 그 도로 나가면 성주 쪽에는 우리시가 떠맡을 개발이나 포장이나 이런 것을 관리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해주시고 가능하다면 성주 쪽에서도 설명회 라든가 개최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념을 가지시고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운영관리 면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운영관리가 도시권 지역 혼잡 지역에는 주정차 표시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주차난 해소개념보다는 소극적인 개념으로 운영관리가 되어 온 것으로 알고있고 주로 리단위의 마을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많은 투자를 해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리단위의 마을주차장을 개설해주는 것도 주차장의 특별 회계 성격상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투자가 우선돼야 될 지역은 교통혼잡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우선 순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주차장특별회계관리운영방법을 가자면 시내 중심권 혼잡 지역에 어느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던 간에 우리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도국유지를 비롯해서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 기타 여러 가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를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구상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약 9억8,000만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관리차원에 치중한 것은 사실이고요 또 어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추진했다고 하는 것은 마을 주차장을 추진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시가지 주차난해소와 거기에 재래시장을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도 주차빌딩이나 여러 가지 적극적인 대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관계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을 전혀 검토 않는 것은 아니고 시가지 공터라든지 사유지가 됐든 국공유지가 됐든 주차난해소를 위한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위원님의 어떤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계획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농조 라든가 기타기관에서 가진 활용하지 않는 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 요원에 대한 부분인데 여자 분들은 유니폼을 통일시켜서 입어서 그런 대로 단속을 받는 입장에서도 불쾌감이 적습니다마는 공익요원하고 우리공무원들이 동행을 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복장이 허름하고 복장이 아주 통일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런 저런 부분이 다소간에 피단속을 당하는 사람입장 에서는 불유쾌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관련부분에서 깔끔한 복장과 뭔가 지도며 계몽을 한다는 그런 자세가 복장으로부터 우선 풍겨 나와야 당하는 사람도 덜 불유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단속요원복장이 현재 여자단속요원과 남자직원 공익요원 종류가 세가지거든요, 여자단속요원은 미관상 여러 가지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공익요원의 복장이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공익요원의의 고유 복장말고 주정차 단속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독자적 유니폼을 개발해서 그걸로 복장을 통일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자도 씌우고 모자도 허름한 운동모자 같은걸 씌우지 말고 청원 경찰 같은 사람도 제대로 복장을 하고 경비근무를 서는데 하물며 연간 3억 5,000만원 세입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도움을 주는 그런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배려는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시내 버스운영관리에 오지노선에 대한 부분을 결손부분을 보완을 우리가 보령시에서 많이 해주고 있죠? 그런데 과장님생각은 마을버스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을버스허가 문제에 대해서,

마을버스허가 문제는 양면성으로 보는데 현재 보령에는 대천여객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영업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시의 재정지원이 항상 미흡하다고 어려움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마을버스를 하고자 하는 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어떤 양면성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특별한 딱 자를 수 있는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현재 마을버스보다는 기존에 시내버스의 운영 활성화에 좀더 치중을 하면서 마을버스에 대한 대책도 같이 병행해서 필요성을 같이 검토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대천여객에 연간10억 정도 지원해주고 있나요?

대천여객에 적자 노선오지 손실보상은 연간 5,000만원지원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이요? 5,000만원밖에 안해요? 제가 알기로는

오지노선은 5,000만원이고요 별도의 다른 명목이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지원이 나가는 분야는 5,000만원입니다. 별도의 국가특별회계에서 운수 회사별 로 나가는 지원 금이 총 합계가 그 정도 되고 시에서 순수하게 시비로 나가는 오지노선적자손실보상은 5,000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분야별로 세부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버스의 증차가 과다하게 이루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시내버스에 대한 증차를 억제하고 오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마을버스개념을 도입시키면 효율적으로 양면성으로 갈 수 있지도 않느냐 생각이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긍정적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데 과장님은 양면성이 있어서 상호 상대성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라고 해주셨지만 사실 그 부분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서로 상호간에 보완을 해가면서 생존전략의 개념으로 가면 뭔가 좀더 개선된 방향으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56쪽에 있어서 불법 구조변경 차량단속실적에서 엘피지구조 변경 이것은 가솔린에서 엘피지로 구조 변경하는 건데 단속실적 하나도 없습니까?

아직까지 저희한테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인데 단속하기가,

현재 저희가 현지 출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신고를 접수해서 단속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주위에서 신고 접수해 주는 것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길은 주유소엘피지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 엘피지 가스주입시킬 때 넘버를 적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예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협조를 해주나요? 주유소에서? 그런 협조요청을 한번이라도 해봤었어요?

그런 협조요청을 거부하는 사례는 없지만 아직까지 그 상황까지는 저희가 단속을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단속은 그방법이 제일 낫지 다른 방법은 어려울거예요, 주위에서 가스차 타고 다닌다고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70쪽에 보면 대천항 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코자 하는데 지금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근무자가 공무원이죠? 지금 몇명이죠?

세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명이 전부다 기능직 공무원이에요?

기능직2명, 일용직 1명입니다.

수입내역에서 보면은 1월 1일부터 11월 10일 현재 1억 8,700여만원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지출로 봐야죠? 1억 3,100만원 차액이 5,600만원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 공무원이 부족서 해서 일손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전부다 말씀하는 사항인데 기능직두명과 일용직의 1년 급여를 플러스하면 얼마정도 될까요?

인건비가 9,400만원,

그러면 인건비 여기 수입에서 이들한테 지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수입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인데?

그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그러면 그 인원을 이쪽 도로 교통과로 편입을 시키고 그것을 민간 위탁을 줘 가지고 임대료를 받아요, 민간위탁을 줘서 그러면 민간인들 하면 이 수입보다 더 높아질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이 자기 수입과 직결되니까 공무원들이 하면 아무래도 조금 등한시할 그럴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다른 것은 민간위탁도 잘 주면서 굳이 이런 것은 민간위탁을 안주고 공무원그쪽 인원수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 라고 해서 공무원 인원이 조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공무원 인원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인원을 도로교통과로 흡수해서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민간위탁을 줘서 임대료 수입이 이보다 좀 낫지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에 김충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정차 단속 관계 과장님주차와 정차의 개념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정차는 단순 주차로써 짧은 시간에 잠시 차량을,

몇 분입니까? 시간적으로,

저희가 주청자 단속은 특별한 시간개념은 뭐합니다마는 5분을 저희가,

정차를 5분으로 보고 주차는 몇 분 이상이었을 때 주차로 보죠?

30분 정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충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복장관계는 지금 도로교통과 에서 피복비예산을 편성해서 그들한테 피복을 지급하지 않고 주민자치과 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피복을 구입서 해서 근무복을 지급하고 있죠?

예. 공익요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이 그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익근무요원이 주정차 단속하는 것이 큰 특권인 냥 젊은 사람들 기분이 자기가 공익근무라는 것은 병역을 대신해서 하는건데 자기네들은 큰 특권인냥 억압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볼 때 어린죠? 어린 사람들이 억압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단속인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과장님이 어려우셔도 매일 교육이야 시키겠어요? 일주일에 한번이나 보름에 한번씩이라도 정신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람들이 적발 되가지고 스티커 끊는데 기분이 좋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상당히 나쁜 상황에서 하는 태도가 아주 불량하니까 더 기분 나쁜 불쾌감이 많이 가중되더라고요 과장님은 불법주차를 안 해보셔서 그런 그것기분을 못 느꼈을 텐데 본 위원은 이상하게도 그런 건이 있어서 기분이 안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전자에 정차를 5분으로 말씀하셨고 주차는 30분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고문을 스티커 끊기 전에 앞 유리창에 부착을 시켜 놓고 예를 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문당사거리에서 경남여관사거리 까지 단속을 해서 차량이 많을 때 장날 같은 때는 많은 시간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2분3분이면 거기 까지 도달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시간을 명시를 해놓고 한바퀴 돌아서 거기 왔을 때의 그 시각은 예를 들어서 11시에 예고 문을 부착해놓고 도착했을 때 11시6분이나 5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때 촬영을 하고 스티커발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30분하고는 엄청난 시간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차 5분 시동을 걸어놓고 그 옆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스티커발부를 하려고 하더라오고요 5분도 채 안됐는데 거기서 이의의 제기를 하면 상당히 단속요원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아주 어린 사람들이 눈을 아래위로 부라리면서 쳐다봐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사전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불쾌한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수고 하십니다. 이번에 월동 장비가 잘되고 있는지 점검의 상황에 대해서 체크해보고 싶고 지난 1월4일날 우리가 적설량이 3일, 4일날 평균 16.7㎝ 주교, 청라, 미산은 20㎝, 성주25㎝ 많이 눈이 내려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것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권 마저도 그때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시민들이 가장 많은 우리시에 대한 불편사항이었고, 농어촌지역은 결빙 지역이 해소가 안돼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생활권이 마비될 정도로 그런 날도 있었는데 금년도 2회 추경에 제설장비를 예산을 세웠죠? 그 정도면 금년에는 많이 해소되는 겁니까?

예, 많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일찍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더 세심하게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만전을 기해되지 않나 특히 잘 하시겠지만 적사함 모래확충, 염화칼슘, 도로살포용 모래 같은 것은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트랙터부착용제설기는 대략 대당 얼마정도나 합니까?

그것이 대당 150만원정도요.

그러면 그것을 면별이든 농어촌도로든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구역을 정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연료비라도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산에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에는 도로교통과 에서 표지 시설을 할 수 있죠? 농어촌도로 저희 다른 데는 문제가 아닌데 원산도 같은 데는 농어촌 도로가 있잖아요? 원산도에 해수욕장에 두 군데가 있고 보니까 조그만 지저분하게 농어촌도로에 개인 적으로 글씨를 써서 오봉산해수욕장, 원산도해수욕장 했는데 그것을 깨끗한 차원에서 두세 군데에다가 방향표시 원산도해수욕장 몇 키로? 오봉산해수욕장 몇 키로? 그런 부분을 시설을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태파악을 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교통과 에서 관리하는 장비가 몇 개가 있어요? 포크레인하고?

포크레인하고 카터기라든지 장비는 총6종류를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크레인을 우리가 구입한지 얼마는 안됐죠? 그런데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른 데는 임대해서 쓰는 것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 그 기사에 대한 보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도 있는데 그 부분을 자세히 모르니까 운영실태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얘기하는 성주터널 녹스관계 밝기문제요 예산에 강제배출시설을 한다고 예산을 안 세웠었나요?

성주터널의 조명, 조도인데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도로교통과 에서 해야된다고 하고 먼저는 시설관리사업소인데 배출기 부분은 거기서 한다는 거에요?

가스 배출기 문제인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1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조명관계는 시설관리법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청소를 하더라고요 한달 반전인가? 청소를 하는데 청소하고 나서 며칠 있으니까 타일에 분진이 까맣게 묻더라고요 기획감사실 할 때도 말씀 드렸지만 보령 안면도간 연육교 사업에 대해서 관리는 도로교통과 에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구간이 국도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업무는 도로교통과 에서 분담합니다.

그 부분이 우리지역 이니까 빈 출장소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 부분이 지난 번 에도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는 돼있는데 언급을 안 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연육교 명 이든가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우리 시민이 안면도 보령이 아닌 원산도 대천간 연육교를 중점적으로 시민이 나서서 연육교명을 원산대교로 한다던가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토관리청과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시가 관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내권에 노상 주차장으로 허용한데가 몇 군데나 돼나요?

노상주차장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 5군데정도입니다.

어디죠?

현재 제가 착오로 말씀 드렸는데요 폐지 됐습니다. 5군데 운영하다가 폐지 됐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제일 골치 아픈게 차량이 많다보니까 주차 난 때문에 골치를 앓고 또 단속을 하면 시민이 불편해하고 시내권 에서 우리시청에 불만을 사는 것이 주차난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딱지를 떼면 안 좋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서 모든 평가가나고 혹독하다고 하는데 6차선 찢을 때는 국도를 제외한 큰 도로변을 제외하고 주차 난이 원래 심하니까 실정으로 봐서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죠? 그래서 큰 도로변을 제외하고는 완화해줄 곳은 완화해줘야 돼요, 그래야 시민불편이 적은 거예요 안 해주고 무조건 딱지만 떼만 안되거든요. 그런 반면에 주차를 해서는 안될 곳에 해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산림마트까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2차선을 해놨는데 한쪽은 주차장으로 변했어요, 그럼 한쪽 선밖에 못 쓰더라구요 저쪽에서 오면 대기했다 오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런 것은 단속지역이다 대서는 안 된다는 표시를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고 또 5군데 노상주차 장을 했다가 폐지를 했는데 그 쪽에 또 대고 있어요, 축협 앞에 장날이면 엉망진창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데는 한쪽만이라도 완화를 해주면 어떤가 싶은 그렇게 해서 주차는 난을 해소하고 또 그 지역 외라도 주차를 정차라도 할 수 있는 지역을 표시해주면 시민의 불편이 적고 불만이 적거든요, 아까 김충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교통과 에서 예산을 세워요 단속요원이 몇 명인가요?

단속요원이 총의 5명입니다.

적지 않아요?

적습니다. 공익요원 같이 8명이 하고있는데 주정차 금지 구역의 전구간에 비해서 볼 때는 다소 인력은 딸리는 편입니다.

일용직 이라도 한 두명 확보해서 딱지 떼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피복예산을 세워서 멋있게 보령시 우뚝서게 특이하게 해서 하면 같은 딱지를 떼도 덜한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완화해 줄 곳은 해줌으로써 시민의 불편과 불만이 적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차례 입니다마는 회의장정리를 위하여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채봉근 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관련하여 민간인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셨기에 소관 사항 중 31쪽 녹색농촌 체험시범마을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먼저 실시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께서는 참고인 또는 산업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인들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인들은 이곳에서 발언을 할 수 없으니 조용히 방청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고인으로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지역구가 주교 면으로써 이런 자리를 마련된 것을 참으로 본 위원으로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한 지역적인 어려운 여건과 상대적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을 무릅쓰고 본 의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이명희 참고인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어려우시더라도 신대3리 녹색농촌체험시범 마을 육성추진에 대해서 솔직하게 증언에 답 하시여 신대3리가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먼저 참여를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해주시고 방청을 하는 주민여러분에게 의회에 감사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에게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참고인이 현재 거주하고 계신 마을과 그 마을에서 맡고 계신 직책은 어떻게 됩니까?

이명희 저는 신대3리에 살고있고 새마을지도자 이명희입니다.

새마을지도자를 맡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현재 신대3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농촌마을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참고인으로 출석 하셨습니까?

이명희 예, 대략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촌개발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과선용과 농촌자연 기회제공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참고인께서 살고 계신 신대3리에서 이 녹색농촌마을 산업을 유치하게된 배경은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명희 글쎄 제 나름대로는 보령시하고 가깝고 농촌지역인 주변지역 배경과 도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신대3리인지라 유치된 배경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주신 이명희 참고인 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태위원입니다. 참고인 이명희씨께서 제가 몇 가지 질의코자 하는데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당초에 녹색농촌마을사업 선정당시에 그러니까 ‘92년도죠? ‘92년도 선정당시에 지역 주민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이명희 전체적인 주민들은 모르고 있었고 몇몇 신대3리 다수의 사람들이 발기를 해서 발기한 분 중에서도 지금 현재 미 참가자도 많고 노인 등 없는 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아서 14명에서 15명 정도 그 정도숫자 밖에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명희 예.

잘 알았고요,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 진도 사업추진실적이랄까? 어느 정도인지 지도자 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지금 현재 화장실하고 주차장을 완료했고 꽃길도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준공을 만약에 해주셨다면 보령시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례되고요 또 그 나머지 시설은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설을 하고 나서 구입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미리 구입을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사례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시의회 의장님께서 공문을 보내 주셨거든 요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녹색 농촌체험시범사업 하는데 마을협정서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명희 협정서를 제가 대략적으로 그냥 좀 읽어는 봤습니다.

협정서는 간략하게 우리 마을 주민들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녹색 농촌시범 취지에 적극 참여하여 깨끗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갈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민에게 쾌적한 실과체험을 제공해서 상호 이해증진과 마을발전에 기여하도록 결의합니다, 하는 협정서가 있어요. 그것은 주민총회 결의서가 첨부돼야 협정서가 체결되거든요, 그 부분을 한 적이 있으신 가요?

이명희 없습니다.

그러면 녹색체험이나 본 사업에 대해서 부락주민들의 호응은 지난번 의회가 가서 들은 것과 똑같죠?

이명희 예, 주민 가구수가 120가구 정도되는데 지금 한 100가구 정도가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그때 갔을 때 꽃길조성이 1㎞됐다고 해서 가보니까 일나무가 열댓개밖에 없었는데 그 사업도 일부 종결됐다는 것이고, 그 땅이 하나은행 수협하고 담보돼있는 거죠?

이명희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이 담보된 사업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그 분들이 알고 있는지 잘 모르시죠,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려면 사업추진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저희가 8월달에 시장님한테 건의한 내용도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신대3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시행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사업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되겠고 시에서도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에서 어떤 주관이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얘기네요?

이명희 잘못된 부분을 제가 의회에 와서도 설명을 했고 산업과에 계신 분들하고 여러 번 대화를 나눴는데 어떻게 된게 시정이 안되고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대다수 주민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인께서 말씀하신대로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역주민들이 본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같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명희 그렇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잘못된 점,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개인이 하지 말고 전체적인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신대3리 사업자와 주민간의 갈등관계라든가 현재 본위원이 보기에는 갈등이 상당히 심한 것 같은데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할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대3리 전체 주민이 아닌 개인 한사람이 이 사업에 속하는 사업을 신대3리를 팔아 개인 이득을 추구한 것이기 때문에 동네주민이 반대하고 있고 또 8월달에 시장님께 건의를 올렸습니다마는 그때 시장님께서 저희한테도 오고 동네 대표자 이장님께도 회신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시에서 회신한 내용을 조금 낭독해드리면 마을 총회를 개최하여 동 사업의 목적을 설명하고 그동안 추진한 사업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당사자간 협의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건지 시장님께서 이렇게까지 본인, 대표, 이장 여러 사람한테 이 문서가 간것으로 아는 데 여지껏 회의를 해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한 사실도 없고 또 당사자간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말 한마디 없이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럽고 우리 마을이 현재 40대에서 50대가 20명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게 지금 열다섯 분 회원이 노인들로 40～50대 한 사람도 회원에 속해 있지 않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을 때 미참자도 있고 노인 등 없는 분이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주민조직표에 있는 분들은 신대3리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이명희 다 거주하고 있고 사망한 분이 몇분 있습니다. 참여를 않겠다고 한분도 있고요.

그러면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하신중에 없는 분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명희 그분은 명단에 최초에 들어갔었는데 먼저 이의가 제기가 됐었나 한분이 빠졌네요, 명단에 아직 안올라 왔어요.

현재 참고인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사업시행문제점과 두 번째로 신대3리 주민과 운영자의 문제점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지도 단속할 수 있는 물품구입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차량구입이라고 했는데 차량구입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차량구입에 대해서는 마을리더 신영씨 명의로 등록이 12월14일날 등록됐고요, 운영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합원들 회원들이 알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현장방문을 했을 적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 데 그때 개인명의로 돼있는지 그게 문제돼서 법인을 만들겠다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걸 왜 못하고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법인을 만들겠다고 했다는 것은 회원들이라든가 리더하고 답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그런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시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추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했는데 못했다면 문제가 있죠.

지침사항에 보면 마을대표 내지는 리더를 선정해서 그 위주로 운영을 하도록 돼있지 법인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데 운영자체가 개인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현재 녹색체험마을을 하면서 공동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리나 마나 개인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어디 갔다 놔도 명분이 없는 얘기고요, 공동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죠.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지도 단속한 근거가 있냐고요.

공동으로 운영을 하느냐 않느냐까지 여기서 단속을 해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5년동안 지도단속 내지는 관리를 하게 돼있어요.

그것은 5년동안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할 겁니다마는 보고드렸다시피 2억 원중에서 4,0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고 일부에 국한해서 사업선정이 돼서 지원한 것이고 앞으로 지원할 것이라든지, 완료된 후에 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완료가 안된 상태에서,

완료가 안된 게 아니고 현재진행중이면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해야될텐데, 이 차량도 운행일지가 있어야되죠, 운행일지 관리하는 거 있습니까?

녹색체험마을 자체적으로 일지를 작성하고 운영한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하겠죠, 마을자체적으로 결성돼서 운영하는 것까지 일지를 작성하고 확인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 자체가 운영되기까지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글쎄,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이라는 사업이 당초에 책정해서 할려고 할 때 주민들 전체 참여에 대한 대화는 주민들하고 안가졌었나요? 전체주민들하고 해야할 사업인데 문제는 개인적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죠, 사업이 전체 주민과 같이 손잡고 마을육성을 해야 되는데 어느 개인한테 흘러가는 것을 차단해야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30농가가 같이 참여해서 동네에 실질적으로 시범마을을 육성해야 되는데개인이 갖다가 사용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공무원들이 막아줬어야지 방치했다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야 발령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담당은 뭐했냐고요.

마을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차량등록이 신대3리 신영희 개인소유로 돼있는 바 당시에 녹색농촌체험마을추진위원회가 법인제로 설립 등록되지 아니하여 우선 개인명의로 등록한 것이며 앞으로 설립법인 등록 후 차량등록을 법인명의로 변경 등록할 것이며 차량운행시에는 운행일지 등 관련장부를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연차적으로 사업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여기 보면 방송장비같은 거 2002년도에 주교면에서 사업추진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방송장비가 현재 기 시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동네사람한테 마이크 장비를 불러서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말해야 되는 것이고 동네장비는 따로 있어야 되고, 동네협의가 안됐다 라고 하면 여기 20가구가 동참을 한다면 20가구에 인터폰을 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동네장비로 하면 이중적인 지원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것을 지금 국장님한테 개인적인 모독감을 드릴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를 집합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좋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고 참고인도 나와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기다 아니다를 논하기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동안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2003년도 3월에 이월하고 돈이 일부조금 나갔는 데 그전 사업이야 채과장이나 저나 한달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내용은 자세히 모르죠, 더 자세히 아실려면 그때 당시 담당이나,

그러면 국장님도 그렇게 해야겠다 해서 질의 대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참고인과 부락주민까지 12시가 넘었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현장시찰을 갔을 당시에 부락주민들이 열두분이 왔어요, 이구동성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확인한 결과 우선 하나은행에 돼있는 개인 소유의 땅에 주차시설, 컴퓨터시설, 또 600그루의 꽃을 심었다고 하는 데 6그루밖에 없었어요, 또 한 가지는 사업을 실행해서 활성화됐을 때 운행해야 하는 차량은 식당종업원만 태워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 컴퓨터시설, 방송시설도 역시 기존에 있던 신영희씨 소유의 건물내에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었다, 이것이 지적사항으로 똑 떨어졌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난해에 추진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점을 과장님이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백지화시키고 주민이 원하는 체험마을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걸 아시는 대로 피력해서 방향제시를 못할 정도까지 이거에 대한 숙지를 하셨습니까? 지난 과정부터요.

제 신상발언해도 됩니까? 강위원님께서 저에 대한 신상발언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저는 사표를 제출해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책임도 질 수 없고 앞으로 개선한다고 해도 개선대책이 제가 답변해서는 나올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김철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임자가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다시 시작하자, 전임자가 왜 잘못 했습니까, 그것은 도나 농림부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을 채봉근 개인이 잘못했으니까 해쳐모여, 그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으니까 원점부터 하겠다는 말씀은 하기 어려운 말씀이고 저한테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향후 계획까지 묻는다면 포부성 내지는 책임성없는 답변이 나올게 뻔하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도 책임감이 없다고 하실 겁니까?

현재로는 책임이 있죠.

과장님께 책임을 지라는게 아니었니다. 몇 가지 지적사항을 현지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여기 참고인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답사를 한 결과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확인을 해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 자꾸 부인하신다면 어제 사표낸 양반이 책임질리도 없고, 그러나 이 사업은 잘못된 것을 짚고 넘어가야 겠다, 산업과에서 분명히 잘못은 시인해야지 이걸 않고서 잘했다, 농림부하고 승인을 받았다, 이건 아니라고요

시인할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중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대해서 본위원이나 여러 위원들 생각과는 달리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대3리 발전을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추진방향제시를 해주신다면 운영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방법을 말씀해 주신다면 이시간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추진과정상 나타난 사항들을 직시해 주셨는 데 번복되는 얘깁니다마는 저도 온지 얼마 안됐고 내부적으로 조금 알고 있었다라고 해도 이 자리에서 속속들이 알게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이 일부만 집행됐고 앞으로 집행돼야할 사항이 더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내지는 사후관리를 통해서 보완하고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법 자체내에도 보조사업에 대한 부당한 사항이 있다든지 목적 외로 전용을 했다든지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보고금 회수내지는 사업자체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짓고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본위원은 동네주민들간에 벌어지는 것보다 화합해서 발전하는 신대3리를 보고 싶습니다. 주민들간 화합할 수 있는 길을 터주셨으면 합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무 계장님들이 잘좀 들으시고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에서 농기계공급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농기계 공급을 ‘95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국비가 그나마 조금씩 왔었는데 2002년도에는 시비 3억 8,500만원으로 자체사업으로 공급했고 385대 정도 공급했는데 2003년도에는 쌀생산농가에 쌀시장개방에 따른 살값하락, 농촌인력 부족심화 등으로 인해서 1회추경에 3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농기계 공급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농촌에 콤바인이 있죠, 포대식 콤바인이 대중화돼서, 근데 포대식은 32㎏정도 담아지죠, 포대식을 콤바인을 사용하다보면 한가운데에 포대가 떨어지면 노인들이 그것을 논둑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런 부분이 아닌 호포식으로 많이 콤바인이 나오고 있잖아요, 차에 그냥 담고 하는 게 나오다 보니까 농촌이 인구가 노령화되고 노인들이 운반하기 상당히 어려운 데 장단점은 있겠지만 기존 포대식 콤바인을 호보식으로 개조하는 데 480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기종에 따라서 차이도 있겠지만 잘못하다가는 농촌의 콤바인이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 사장된단 말이에요, 고철값밖에 안되는 데 다만 1,2년이라도 쓸려면 그런 지원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480만원이 들어간다면 50% 라도 지원해줘서 1,2년이라도 쓸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에서 농촌에 대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농촌이 살길은 친환경농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친환경농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화학비료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있다고 조사기관에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어떤 조사를 보면 OECD 기준 1평방키로미터에 질소같은 건 22.3톤, 인산은 10.6톤, OECD 16개국중에서 최하위라고 합니다. 보령으로 볼 때 상당히 심각한 사항이 아니냐,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화학비료 과다 사용이란 피해가 질소비료와 인이 포함된 비료가 70%의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축산사료의 20%, 가정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이 10%, 발생한다고 하는 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 농민들한테 교육하고 홍보하고 친환경농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고 고소득농법을 이루어야 살아남지 않나 생각합니다.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이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농촌에 지원해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포간척지에 축산폐수를 수거해서 6개월간 발효시켜서 시범재배한 결과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 해서 청소에 2,000만원짜리 두개를 해서 작년에 수용가들한테 전부 했는 데 아주 효과적이다, 금년에 4,0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수용가들한테 배부할 목적이 있는데 지금 거기서 나온 액비 시용으로 해서 농사를 지은 것이 대도시에 4개 구에 가는 데 80㎏ 기준으로 해서 26만원씩 브랜드화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질좋고 쌀값도 그냥 화학비료를 쓴 쌀값보다 더 받고 보령 특산미로 상품화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남포간척지에 이러한 시설을 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축산농가들로부터 배설물을 수거함으로써 축산농가들도 좋고 농민도 화학비료를 안쓰고 농사를 안전하게 짓고 쌀값은 더 받는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본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 앞으로 남포간척지 나대천간척지에 더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김철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얘기 들어 보니까 청소에서 쌀 전업농으로 선정된 임명진씨가 회장으로 선정돼서 성공적인 케이스로 말씀하셨는 데 저희도 그 사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쪽으로 계속 지원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성공모델로 삼아서 앞으로 계속 많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레도 10시에 개회하여 해양수산과, 산림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활동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