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화 의원 5분자유발언

한반도의 배꼽 국토의 정중앙 양구 제1선거구 출신 최규화 의원입니다. 열악한 의정환경 속에서 지난 4년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일해 오시면서 부족한 저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저희 6대 의회는 그 어느 의회보다도 도정의 동반자로서 또한 감시․감독자로서 그리고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제안자로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그동안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 부족한 부분도 있었음을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하면서 그동안 강원도 발전과 강원교육발전을 위해 진력해 오신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도청, 도교육청,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도민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원도 접경지역의 민생경제와 직결된 군장병 외출․외박 위수지역 전국 확대에 대한 심층적인 질문과 그동안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해 왔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 추진해 오고 있고 향후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장병 위수지역 전국 확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15만 9,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접경지역은 6․25 동란과 휴전, 그리고 종전 이후에 지속된 남북대치와 군사력의 밀집 등으로 4,819㎢의 면적 중에서 3,082㎢가 전체 면적 대비 64%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이러한 안보적 이유와 인위적 규제, 수자원 보호를 위한 개발억제와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미흡 등 이중 삼중의 규제중복 등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주민들은 지난 50년 동안 개발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습니다.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인 농․축․산업 외에는 군장병 외출․외박․면회객 중심의 음식과 숙박 등 서비스산업 위주로 군부대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별하고도 특별한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효과를 가진 특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육본과 1군사령부는 지난달 위수지역 전국 확대 정책을 대대급에서 3개 사단 전체로 확대 실시하기에 앞서서 최소한 강원도와는 사전에 정책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이해 의견수렴 정도는 했어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육본과 1군사령관은 강원경제와 민생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강원도와 그리고 해당 군에 대해서 아무런 정책협의와 설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60만군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의 존재 이유는 국민과 영토, 그리고 주권을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의 목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군사령부 산하 모든 장병들이 도민과 하나될 때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본과 1군사령부, 그리고 지역사단장들까지도 군장병 위수지역 전국 확대를 하려고 하면서 강원도는 물론 양구, 화천, 고성 3개 군에 사전에 아무런 설명과 협의도 없었다는 것은 강원도와 군부, 국민과 정부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군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지사님께서는 주둔군부대와의 정책협의 조율, 각종 민생관련 업무협조 및 지원채널 가동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도에서는 총괄적으로 누가 전담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군사령관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눈적은 몇 회나 되며, 또한 최근에 함께 만난 날짜는 언제였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해에 10월 1일부터 대대급에 실시한 그 당시에 이와 같은 군장병 위수지역 확대 정책에 대한 귀띔은 들으신 적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 대민지원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군부와의 원활한 협의시스템이 잘 유지 활용되어야 하는데 시스템 운영방법과 군부와의 긴밀한 정책적 협의를 해 나갈 도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민족의 국시는 통일입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 군부대는 모두 한만국경으로 가고 군부대가 밀집되었던 접경지역은 군마다 치안은 경찰이 맡고 유사시에 각종 소요나 방위업무를 위해서 1개 연대 또는 1개 대대병력만 주둔해도 이 문제는 모두가 해결될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처럼 군부대가 다 떠난 후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지역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 지역의 인구는 반으로 줄고 지역경제는 황폐화되고 텅빈 공황상태가 될 것이 불보듯 명약관화합니다. 이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과 지원사업의 경우 근원적으로 접경지역의 군부대 의존도 탈피와 경제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만 현재 2조 3,496억원으로 규모만 컸지 실질적으로 민자유치 사업을 빼면 국비보조는 도시계획도로, 소하천 상하수도 등등 기존 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계획하고 집행해 오던 사업의 일부를 별도의 그릇에 담아서 놓은 그러한 실정에 불과합니다.

근원적으로 이 지역 경제구조의 틀을 군경제 의존도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입법과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접경지역 군부대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입법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우리 강원도의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정책을 통해서 도민들께 지사님이 얼마나 속을 후련하게 해 주실지 지사님의 복안과 답변을 속시원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의 제정과 지원을 이끌어 내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지원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병들이 2년의 복무기간 중에 14일의 외출․외박 정량일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너무 일수가 적다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국방부를 움직여 외박일수를 더 늘리는 정책방안으로 지역경제를 윤택하게 하고 활성화시킬 지혜와 연구 노력이 필요한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러한 복안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모든 외출․외박이 주말에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주중에는 텅텅 비다가 주말에만 장사가 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들 모두 평일에는 한두 개의 방만 차고 텅텅 비다가 장병들이 나오는 토요일에 방이 꽉차는 것이 접경지역의 현실입니다. 방 16개가 있는 한 업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토요일이면 거의 방이 찬다고 볼 때에 방 16개를 3만원씩 받으면 수입이 48만원이 됩니다.

한 달에 토요일이 네 번이 있으니까 48만원 곱하기 4하면 수입이 192만원이 됩니다. 수억원을 호가하는 재산으로 장사를 하면서도 월수입이 192만원밖에 안 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유가는 올라서 기름값이 비싸도 보일러는 돌려야 하는 것이 이 지역 숙박업소의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군장병의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마련이 가장 요구되고 있고 전방이 아닌 사단직할부대나 연대직할부대 등 이러한 훼바에 있는 부대에 대해서는 주말에 외출․외박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일정비율의 인원에 대해서는 일과 후에 저녁에 외출을 허용하는 등의 획기적인 정책운용방안이 국방부로부터 필요하고 국방부로부터 끌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여야정당 그리고 국회의원과 국방연구소 등 많은 기관을 통한 우리 강원도의 노력은, 또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인구와 유동인구가 없는 접경지역의 실정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주민들이 경영하시는 업소들 바가지요금 시비만큼은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적극적인 군과 주민간의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받고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행정역량을 통해서 바로 잡아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향후 대책과 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와의 연대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접경지역은 도시에 비해서 문화인프라가 대단히 취약합니다.

변변한 극장 하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또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온 신세대 장병들은 여러 가지 각종 이유를 들어서 접경지역 민생경제는 생각하지도 않고 위수지역 확대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젊은 세대 장병들과 도민들이 함께 공유하며, 또 즐기고 사용할 수 있는 문화인프라 공간의 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장병들의 여론을 어떻게 수렴하실 것인지 지사님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2004년 하반기 도정질문을 통해 요구한 것으로 동서10축 평화고속도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접경지역 경제구조의 틀을 근원적으로 바꾸어가기 위해서는 SOC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접근성과 교통망이 확충이 되어야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 레저, 스포츠, 첨단 바이오산업 등 다른 산업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통량과 상관 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위해서 휴전선을 따라 인천에서 시작하여 파주, 문산,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으로 이어지는 동서를 관통하는 인천～고성간 평화고속도로의 건설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도지사님의 추진의지와 그동안 건교부 등 대정부 설득 노력은 어떻게 해 왔는지 밝혀 주시고 이번 위수지역 확대에 따른 접경지역 경제구조 개선의 연장선상에서 강력히 설득하고 추진하실 용의가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저는 도지사님께 강원도 접경지역 5개 시․군의 힘을 결집하고 역량을 모으고 또 인천, 경기도와의 연계를 통해서 접경지역 5개 군을 묶는 접경지역발전협의체, 인천, 경기도와 광역권으로 묶는 접경지역 광역발전협의체를 만들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께 주문드린 이 1단계로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을 묶는 접경지역발전협의체를 만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2005년 하반기 도정질문을 통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준농림지 등 국토이용계획의 합리적이고도 대폭적인 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드렸습니다. 외출․외박 위수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국민들에게는 전방 경계에 대한 안보스트레스를 주면서 왜 정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아직도 꽁꽁 묶어 놓고 풀어주지 않습니까?

도민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수지역 전국 확대와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해서 성과를 얻어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5년 하반기에 질문을 드린 강원 경로봉사자 인재풀은행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18개 시․군의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들을 보면 서예다, 고전무용이다, 국악이다, 교양강좌이다, 스포츠댄스다 모두가 너무 고상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여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기존의 프로그램은 기존대로 운영하면서 노인 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18개 시․군을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크게 3권역으로 나누어서 시․군에 거주하시는 주민과 군장병, 그리고 끼 있는 많은 주민들, 예를 들어서 지역 가요축제에 입상한 아마추어 가수, 마술사, 국악인, 사물놀이패, 밴드, 무용가, 만담 및 재담가, 그리고 각종 악기연주자, 그리고 장기보유자 등을 강원 경로봉사자 인재풀은행을 통해서 경로봉사자로 강원도가 모집하고 한편으로 시․군과 함께 예산과 기금을 세워서 경로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식대와 교통비조의 실비를 지급하는 지역별․권역별로 그 안에서 자기의 장기를 노인에게 봉사하는 노인 눈높이에 맞춘 강원노인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것을 지사님께 정책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답변은 적극 반영 시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추진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웠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교 합병과 통합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구군에 소재한 양구여중․고와 양구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각각 한 분이고 교감선생님은 두 분씩 네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양쪽 학교 모두 학급 수와 학생 수가 적어서 과목 교과 전담교사의 확보가 어렵고 대학입학 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신등급에 있어서 1등급을 못 받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부모님들과 지역주민들께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합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내신등급에 있어서 학급 수가 적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또 과목교과 전담교사 배치와 관련된 강원도의 현 상황은 무엇인지 그리고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합병 시에 예상되는 장단점은 무엇인지, 합리적 합병절차는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성실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