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옥석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이흥수입니다. 존경하는 천옥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과 애착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보령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입니다. 내년도에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유럽 등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라크파병논란, 국제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농산물 개방압력이 농업분야는 물론 우리 경제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 주력산업인 전자통신과 자동차부문의 수출 증가로 무역흑자를 가져오면서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노사간 갈등과 수입개방압력을 슬기롭게 극복해간다면 내년도 우리경제는 거듭 날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흐름의 영향이 큰 지방재정의 경우 세수여건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정책으로 올해보다 크게 향상되지 않을 전망이며 따라서 내년에는 세수확충을 통한 자립능력제고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해 가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새해예산은 지방분권과 자율이라는 참여정부의 핵심 과제로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 책임성을 요구하는 가운데 한정된 투자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정의 균형배분과 고른 수혜가 이루어지도록 예산 편성하였으며 또한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 및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함으로써 재원투자의 효율성을 높여가면서 보령시네마월드조성 등 문화관광산업과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한 생산적 복지시설과 각종 체육진흥사업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내년은 제17대 총선 등으로 그 어느때보다 시정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이 분출되는 한해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후 화산↔옥동간 국도대체우회도로, 한내대로, 대해로 등 시내 간선도로망 확충에 따른 관광문화산업의 활성화 대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갯벌체험장 등 관광지 이미지 제고사업 및 노인복지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 여성의 사회참여와 농어업의 신기술 개발로 관광상품화를 위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는 등 시민모두가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희망찬 보령건설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예산의 수혜가 시민 모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배분에노력하였고 이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인 세입예산을 면밀히 분석, 조정하여 실현가능한 재원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새해예산은 3,037억 4,1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보다 2.6%가 증가한 규모로써 이는 정부예산확보 성과에 힘입어 국고지원 예산이 증가하고 그동안 세입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세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체재원을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5.1% 증가한 2,597억 4,200만원으로 전체예산규모의 85.5%이며 금년대비 증가한 요인은 지방세가 19억, 지방교부세 89억, 세외수입 27억 등이 증가하고 양여금은 10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잔여사업으로는 폐광진흥기금,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비,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0.4%가 감소된 439억 9,900만원이며 감소된 주요 내용은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비,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 특별회계의 택지매각수입이 지난해보다 줄었고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감소 등이 주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의 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8.9%인 490억 6,1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45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지방세는 219억 2,800만원으로 금년보다 19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민세, 자동차세, 종토세, 주행세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39억 3,3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6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장사용료수입, 휴양림 시설물사용 입장료, 보건소 진료수입과 죽도관광지개발매각, 여객자동차 터미널매각 등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 81.1%인 2,106억 8,100만원으로 금년보다 81억 4,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9억이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은 일부 감소하였으나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비 등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사업예산은 총규모의 76.7%인 1,984억 9,4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104억 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폐광진흥지구개발사업 204억원, 도서종합개발사업 34억원, 국도우회도로 개설 및 용지매입부담금 등 국도비 보조금 1,020억원, 양여금 203억원 등 국도비보조사업과 도시계획도로 읍ㆍ면ㆍ동 주민숙원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총규모의 544억 2,6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53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경상예산의 경우 여비를 비롯한 일반 운영비 등 행정내부의 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나 금년도는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 지방의원활동비 현실화,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 인상 등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기타예산은 68억 2,20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 재해대책외 4개기금 적립금 국고대여장학금 등 출연금,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인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해수욕장 2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등 15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규모는 439억 9,9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10.4%인 51억 2,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특별회계예산의 총규모의 41.4%인 182억 1,7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75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총규모의 58.6%인 257억 8,2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24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을 회계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25억 2,200만원으로 세입은 상수도 급수수입, 시설공사수입 등 수익적수입과 국고보조 시설분담금, 공사원인자 부담금 등 자본적수입이며 세출은 경상예산사업비 45억 7,800만원, 사업예산으로는 오천지방상수도사업 30억, 정수장유지관리 수도관매설, 정수구입비 등 사업예산 46억 7,400만원, 채무상환 7억 2,100만원이며 예비비 등 25억 4,900만원입니다.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규모의 1.9%인 56억 9,500만원이며 세입은 수익적수입과 자본적수입이 있습니다마는 수익적사업 예산은 입장료 등 시설사용료 수입이 1억 9,000만원이고 자본적예산으로는 국고보조, 순세계잉여금 등해서 자본적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욕장시설유지관리비와 인건비 등 경상예산과 3차지구 개발사업비 30억을 포함한 사업예산이 32억 2,300만원, 예비비가 11억 5,900만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총규모는 0.6%인 18억 2,500만원이며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순세계잉여금, 원인자부담금 등이 주세입이며 세출은 경상예산과 하수도 준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보수 등에 따른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0.1%인 4억 1,700만원이며 세입은 융자금상환금이 대부분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수용비이고 사업예산은 영세민아파트 수선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0.2%인 8억 6,000만원이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융자금사업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0.3%인 11억 2,300만원이며 세입은 일반회계전출금이 대부분이고 세출은 진료비부담금과 대불금 등 사업예산으로 편성돼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0.07%인 2억 2,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이 주세입이고 세출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0.5%인 13억 4,4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묘지 사용료와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이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예비비로 거의 예비비에 편입돼 있습니다. 다음은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0.05%인 1억 5,200만원이며 전액 택지매각수입으로 돼있고 세출은 예비비에 편성돼 있습니다.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2.5%인 76억 7,100만원이며 세입은 농지관리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돼있고 세출은 전기료 등 경상예산과 남포간척지종합개발사업으로 추후에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사업예산에 72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는 총규모의 0.9%인 29억 1,400만원이며 세입은 한전부담금 23억원과 전기사용료 2억 9,000만원이 주세입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과 발전시설정비수선에 따른 사업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0.3%인 8억 4,100만원이며 세입은 입주업체상환금, 순세계잉여금, 과년도수입 등이 주세입원이고 세출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웅천석재단지 배수로 사전환경성검토용역, 주포농공단지 노후관 교체 등이 사업예산에 편성돼있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0.4%인 13억 1,200만원이며 주세입은 한전지원금, 주변지역사업비와 기타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각종 사전심의된 사업에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0.6%인 19억 6,300만원이며 세입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과 기업유치지원사업비, 순세계잉여금 등이 주세입원이며 세출은 기업유치지원 11억, 주민복지사업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0.5%인 14억 2,500만원이며 주차료수입 약 2억원, 과태료 2억원, 순세계잉여금 9억 5,000만원 등해서 세외수입이 14억 2,500만원이고 세출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0.5%인 16억 1,200만원이며 세입은 머드판매수입이 13억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해서 세외수입으로 16억 1,200만원이 편성돼 있고 세출은 경상예산과 머드화장품 및 비누원료생산 및 부재료 구입 등에 대한 사업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것으로 총규모는 0.7% 인 20억원이며 이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예산입니다. 세출은 도시계획도로 미포장지구에 대한 사업으로 지출이 될 것입니다. 2004년도 분야별 주요 시책사업 내용은 특색있는 관광산업육성과 문화체육진흥부문에 132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개발 및 관광진흥에 73억 2,400만원, 문화예술의 창달에 16억 3,100만원, 체육진흥에 23억 2,300만원, 문화유적보존과 정비에 19억 9,700만원이 편성돼 있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본복지사회 실현부문에 481억 2,200만원, 지역경제 안정도모와 경쟁력있는 농어촌건설 부문에 482억 4,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인프라 조정을 위하여 334억 2,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사회간접시설 확충부문에 878억 3,600만원으로 28.9%가 해당됩니다.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21억 9,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시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분야별 세부 예산편성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내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은 12만 시민의 바램과 기대에 부응한 민선3기 2004년을 힘차게 열어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행정내부의 씀씀이를 최대한 줄이는 대신 사업예산은 늘려나가는 한편 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한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보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2004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원의원입니다. 본의원외 세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본회의에서 심의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활동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