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금년도 상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도정질문이 시종일관 도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한결같이 고뇌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도록 다함께 협조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시기 위해 유호순 의원님 초청으로 상담 자원봉사단체에서 봉사자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출석요구 공무원 중 불참통보사항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께서는 서울에서 열리는 ANOC 총회 관련 회의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오후에 소관답변을 마치신 후에 자리를 비우시겠으며,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께서는 양양 남대천에서 개최되는 2006 어린 연어방류 행사 참석관계로, 강은미 국제협력실장께서는 투자유치관련 해외투자자 면담을 위해 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 본회의 불참통보가 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10시 04분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김원기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유호순 의원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제6대 강원도의회 4년간의 임기도 100여 일을 남긴 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되돌아본 지난 4년은 강원의정사에 한 획을 장식하면서도 우리의 공과(功過)가 도민으로부터 어떻게 투영될지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좀더 나은 모습을 지향하였다고는 하지만 미진했던 부분들, 아쉬웠던 점, 보람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폭넓게 바라보는 열린 마음으로 후회 없는 정책들을 펼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정책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성교육과 인재양성에 앞장서 노력하시는 한장수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 노고에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지방경찰청 청사이전과 관련한 의회청사 재배치 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의회청사는 1991년도 의회 개원시기에 맞추어 신축한 건물로 지방의회 기능과 의정활동 수요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결과 지금에 와서 보면 대의기구로서의 성격과 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았나 생각되어 집니다. 의회를 집행기관인 도와 함께 양 수레바퀴라고 말하고 있지만 도청 후사면에 의회청사가 위치한 관계로 도의회를 찾아오는 대다수 도민들의 인식 속에 도의회의 위치와 위상이 실질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면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금년 10월 중에 강원도 경찰청 이전이 확정된 것과 관련하여 청사 재배치 등이 거론되는데 본 의원은 현 경찰청 자리가 위치적으로 도청 청사와 배치 등을 고려해 볼 때에 도의회 청사로는 가장 적당한 위치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사님께서는 경찰청 이전에 앞서 의회청사 재배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도로 구간에 표지판, 노면표시, 횡단보도,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지역으로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2003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 약 6,700개교, 도내에는 199개교를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해 나가는 등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2005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99개교 중 21%인 41개교를 대상으로 안전휀스, 과속방지턱 등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나가고 있으나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강릉에 있는 모 초등학교가 과속방지턱 등 제반시설이 미흡하게 설치되고 학교정문에 횡단보도시설이 없는 등 워스트(Worst) 스쿨존에 선정되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운행속도를 매시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등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명확히 규정하고 있을 뿐 나머지 사항은 보다 구체적인 적용방안이 미비되어 있고 특히 차량 통행규제나 주차규제의 경우 학교별 도로 및 교통 특성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 그 실효성이 미미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OECD 회원국의 사망원인별 어린이 사망자 발생분포에서는 교통사고가 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구 10만명당 보행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분석결과에서는 우리나라가 1.18로 영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를 부담하는 매칭펀드의 형식을 탈피하여 지방비를 확대 투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쿨존 내에서는 시속 30㎞로 속도규제를 하고 있으나 인지도가 떨어지고 이를 알고 있는 운전자가 드물어 무인속도감시카메라 설치 등 운전자가 쉽게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는 시설의 설치와 건널목에서의 보행자 신호시간을 현행 초당 0.8m를 안전한 어린이 보행을 위하여 선진국 수준인 0.5m 수준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학교 선정 시에는 주변도로의 기능 등 토지이용현황, 도로 및 교통특성, 보행환경, 과속방지턱을 비롯한 기존시설, 교통사고 발생률 등 주변여건을 조사 분석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 주시고 사후 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7쪽에서 8쪽까지의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신호 시 고령자의 경우 보행신호 내에 횡단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교차로에는 교통섬을 설치하고 횡단보호 신호시간을 현행 1초당 1m인 보행속도를 0.8m로 연장하여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령자 보행사고가 빈번한 주택지역이나 시장주변에 고령자를 위한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고 고령자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도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 stop sign제의 도입 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또 어김 없이 산불이 발생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산불로 인해 우리 강원도는 천혜의 산림자원은 물론 수많은 민가의 피해가 엄청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민들의 아픔을 글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산불이 나면 도내 소방서는 물론 다른 시도에서도 소방차와 인원을 지원 받아 현장에 배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른 시도에서 지원 받는 경우에는 현장까지의 거리가 워낙 멀어서 산불진화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소방대를 통솔하기 위한 연락체계 역시 미흡할뿐더러 산불발생 시에 주변에 있는 민가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와 화재진화를 위한 세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주택화재가 전체 화재의 3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서 민가의 취약함이 여실히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탓에 적극적인 지도와 규제에 대한 한계도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면도 있지만 주민의 부주의한 탓도 크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더 체감적이고 적극적인 안전대책 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한편 소방출장소의 일일 근무인원이 대부분 1명이거나 2명인 경우와 소방서의 상황실에는 현장 활동 경력이 부족한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서 진화와 인명구조에 신속한 대처가 곤란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산불발생 시에 주민과 민가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출장소의 인원증원 방법과 소방서의 상황실 근무대원의 수준향상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제4대 민선 강원도교육감으로 취임하신 한장수 교육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도는 교통망의 획기적인 확충과 기업도시, 혁신도시 확정 등 일부 시․군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신흥개발지역에 인구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흥개발지역의 경우 인구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초․중학교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상당수의 학교가 과밀학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초등학교 졸업생들은 중학교 배정 시에 학부모나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원거리 중학교에 배정되는 등 학부모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6학년도 춘천지역의 중학교 입학대상자 3,549명 가운데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등 선배정자 333명을 제외한 3,216명 가운데 본인이 원하는 1지망 학교에 배정된 학생은 전체의 88.6%인 3,144명으로 나머지 학생은 집 인근학교를 놔두고 원거리 학교에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거리 학교에 배정되어 통학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흥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초․중학교의 신증설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청의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의 신증설 이전에 원거리 통학 학생을 위한 스쿨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생활의 서구화 및 어린이들의 운동부족 등으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소아 당뇨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소아 당뇨환자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교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06학년도 강원도 중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에 관한 고시에 의한 선배정 대상자에는 지제부자유자 및 특수학급 입금자, 체육특기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보호아동, 심약병, 탈북자만 포함되어 있으며, 소아 당뇨환자는 선배정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들 어린이들이 제 시간에 주사를 맞고 투약을 하지 못할 경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등 자칫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지켜주는 것이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일로서 관련규정의 개정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 교복 값 문제에 대한 질문과 교원인사제도와 관련하여 강원도 인재육성과 관련된 질문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그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지도의 소극적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인권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의식이 변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의식도 바뀌고 지도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특히 남자고등학교의 경우는 모든 교사들이 학생부장을 기피할 정도로 학생생활지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두발문제, 복장문제, 액세사리 문제, 심지어는 기본생활습관 지도까지도 거부하는 등 인권이라는 보호막 아래에서 학생들이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생활습관은 학교에서 익히고 지키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교육적 지도가 가능하도록 힘을 실어주실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야간 자율학습과 관련하여 수당의 현실화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학력향상을 위하여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간자율학습은 교사들에게는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야겠다는 일념으로 힘든 일들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같은 중등교사이면서도 중학교 교사들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보상하는 차원에서 자율학습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초과근무수당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것도 4시간 근무하면 2시간만 인정해 주는 형식입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율학습 수당을 지원하여 보상해 줄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4년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2만 755건으로 2003년도의 24만 837건에 비해 18.3%인 2만 77건, 사망자는 6,503명으로 649명(9%)감소되었고 국제기준인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2003년 4.4명에서 2004년에는 3.9명으로 0.5명 감소되었으나 아직까지도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 회원국 평균인 1.9명 달성을 위해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개선하고 새로운 시책의 발굴 추진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03년도 기준으로 61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168명으로 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7,212명의 30.1%로서 전체 10명 중 3명 이상이 노인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우리나라 노인들은 매년 노인 10만명당 41.4명이 교통사고로 희생당하고 있어 노인복지 및 안전대책이 발달한 OECD 주요 선진국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증가추세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2009년경에는 노인 사망자수 비율이 전체의 40%에 이르고 2014년경에는 전체의 50%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하여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학생 교복 값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월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교육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해마다 신학기가 되면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입학금과 등록금 외에 교복을 새롭게 구입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제 잔재라며 없어졌던 교복이 자율화되면서 파생되는 계층간의 위화감을 줄이고 한편으로 학생신분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시 교복착용이 부활되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점도 있지만 값비싼 교복으로 인하여 학부모님에게 크나큰 경제적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교복시장에는 유명브랜드인 대기업 제품이 80～90%를 점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브랜드 값까지 더해지면서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명의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 교복 외에 또 다른 체육복 등 여벌의 옷을 합쳐 무려 30～40만원이 상회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연례 반복적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교복원가 연동제를 도입하여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든가 아니면 학교 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일괄 구매하여 가격을 내리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빈곤층 자녀에 대하여 급식비를 지원해 주듯이 교복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교복 값 문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인사제도와 관련하여 강원도 인재육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2월 모 일간지에 한 교사의 원고가 기고된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거의 승진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인사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읽어 보셨는지요. 내용은 승진제도의 불합리로 인한 학력의 저하, 승진에서 제외된 교사에 대한 편견(무능력한 교사로 인식 등)에 대해 자괴하고 질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더구나 승진한 전문직, 관리직이 특정 교과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과 학교에서는 학력 향상이나 학교 업무에 대해 중심적인 위치에 있지도 않다가 벽지나 기타 부문에서 입상한 경력 등으로 많은 점수를 확보하여 승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도 강원도의 학력을 저하시키는 큰 요인으로 생각하는 교사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인사제도로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어떤 특단의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의 배꼽 국토의 정중앙 양구 제1선거구 출신 최규화 의원입니다. 열악한 의정환경 속에서 지난 4년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일해 오시면서 부족한 저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저희 6대 의회는 그 어느 의회보다도 도정의 동반자로서 또한 감시․감독자로서 그리고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제안자로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그동안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 부족한 부분도 있었음을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하면서 그동안 강원도 발전과 강원교육발전을 위해 진력해 오신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도청, 도교육청,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도민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원도 접경지역의 민생경제와 직결된 군장병 외출․외박 위수지역 전국 확대에 대한 심층적인 질문과 그동안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해 왔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 추진해 오고 있고 향후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장병 위수지역 전국 확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15만 9,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접경지역은 6․25 동란과 휴전, 그리고 종전 이후에 지속된 남북대치와 군사력의 밀집 등으로 4,819㎢의 면적 중에서 3,082㎢가 전체 면적 대비 64%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이러한 안보적 이유와 인위적 규제, 수자원 보호를 위한 개발억제와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미흡 등 이중 삼중의 규제중복 등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주민들은 지난 50년 동안 개발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습니다.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인 농․축․산업 외에는 군장병 외출․외박․면회객 중심의 음식과 숙박 등 서비스산업 위주로 군부대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별하고도 특별한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효과를 가진 특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육본과 1군사령부는 지난달 위수지역 전국 확대 정책을 대대급에서 3개 사단 전체로 확대 실시하기에 앞서서 최소한 강원도와는 사전에 정책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이해 의견수렴 정도는 했어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육본과 1군사령관은 강원경제와 민생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강원도와 그리고 해당 군에 대해서 아무런 정책협의와 설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60만군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의 존재 이유는 국민과 영토, 그리고 주권을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의 목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군사령부 산하 모든 장병들이 도민과 하나될 때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본과 1군사령부, 그리고 지역사단장들까지도 군장병 위수지역 전국 확대를 하려고 하면서 강원도는 물론 양구, 화천, 고성 3개 군에 사전에 아무런 설명과 협의도 없었다는 것은 강원도와 군부, 국민과 정부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군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지사님께서는 주둔군부대와의 정책협의 조율, 각종 민생관련 업무협조 및 지원채널 가동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도에서는 총괄적으로 누가 전담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군사령관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눈적은 몇 회나 되며, 또한 최근에 함께 만난 날짜는 언제였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해에 10월 1일부터 대대급에 실시한 그 당시에 이와 같은 군장병 위수지역 확대 정책에 대한 귀띔은 들으신 적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 대민지원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군부와의 원활한 협의시스템이 잘 유지 활용되어야 하는데 시스템 운영방법과 군부와의 긴밀한 정책적 협의를 해 나갈 도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민족의 국시는 통일입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 군부대는 모두 한만국경으로 가고 군부대가 밀집되었던 접경지역은 군마다 치안은 경찰이 맡고 유사시에 각종 소요나 방위업무를 위해서 1개 연대 또는 1개 대대병력만 주둔해도 이 문제는 모두가 해결될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처럼 군부대가 다 떠난 후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지역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 지역의 인구는 반으로 줄고 지역경제는 황폐화되고 텅빈 공황상태가 될 것이 불보듯 명약관화합니다. 이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과 지원사업의 경우 근원적으로 접경지역의 군부대 의존도 탈피와 경제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만 현재 2조 3,496억원으로 규모만 컸지 실질적으로 민자유치 사업을 빼면 국비보조는 도시계획도로, 소하천 상하수도 등등 기존 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계획하고 집행해 오던 사업의 일부를 별도의 그릇에 담아서 놓은 그러한 실정에 불과합니다. 근원적으로 이 지역 경제구조의 틀을 군경제 의존도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입법과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접경지역 군부대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입법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우리 강원도의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정책을 통해서 도민들께 지사님이 얼마나 속을 후련하게 해 주실지 지사님의 복안과 답변을 속시원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의 제정과 지원을 이끌어 내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지원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병들이 2년의 복무기간 중에 14일의 외출․외박 정량일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너무 일수가 적다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국방부를 움직여 외박일수를 더 늘리는 정책방안으로 지역경제를 윤택하게 하고 활성화시킬 지혜와 연구 노력이 필요한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러한 복안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모든 외출․외박이 주말에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주중에는 텅텅 비다가 주말에만 장사가 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들 모두 평일에는 한두 개의 방만 차고 텅텅 비다가 장병들이 나오는 토요일에 방이 꽉차는 것이 접경지역의 현실입니다. 방 16개가 있는 한 업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토요일이면 거의 방이 찬다고 볼 때에 방 16개를 3만원씩 받으면 수입이 48만원이 됩니다. 한 달에 토요일이 네 번이 있으니까 48만원 곱하기 4하면 수입이 192만원이 됩니다. 수억원을 호가하는 재산으로 장사를 하면서도 월수입이 192만원밖에 안 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유가는 올라서 기름값이 비싸도 보일러는 돌려야 하는 것이 이 지역 숙박업소의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군장병의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마련이 가장 요구되고 있고 전방이 아닌 사단직할부대나 연대직할부대 등 이러한 훼바에 있는 부대에 대해서는 주말에 외출․외박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일정비율의 인원에 대해서는 일과 후에 저녁에 외출을 허용하는 등의 획기적인 정책운용방안이 국방부로부터 필요하고 국방부로부터 끌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여야정당 그리고 국회의원과 국방연구소 등 많은 기관을 통한 우리 강원도의 노력은, 또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인구와 유동인구가 없는 접경지역의 실정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주민들이 경영하시는 업소들 바가지요금 시비만큼은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적극적인 군과 주민간의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받고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행정역량을 통해서 바로 잡아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향후 대책과 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와의 연대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접경지역은 도시에 비해서 문화인프라가 대단히 취약합니다. 변변한 극장 하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또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온 신세대 장병들은 여러 가지 각종 이유를 들어서 접경지역 민생경제는 생각하지도 않고 위수지역 확대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젊은 세대 장병들과 도민들이 함께 공유하며, 또 즐기고 사용할 수 있는 문화인프라 공간의 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장병들의 여론을 어떻게 수렴하실 것인지 지사님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2004년 하반기 도정질문을 통해 요구한 것으로 동서10축 평화고속도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접경지역 경제구조의 틀을 근원적으로 바꾸어가기 위해서는 SOC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접근성과 교통망이 확충이 되어야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 레저, 스포츠, 첨단 바이오산업 등 다른 산업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통량과 상관 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위해서 휴전선을 따라 인천에서 시작하여 파주, 문산,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으로 이어지는 동서를 관통하는 인천～고성간 평화고속도로의 건설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도지사님의 추진의지와 그동안 건교부 등 대정부 설득 노력은 어떻게 해 왔는지 밝혀 주시고 이번 위수지역 확대에 따른 접경지역 경제구조 개선의 연장선상에서 강력히 설득하고 추진하실 용의가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저는 도지사님께 강원도 접경지역 5개 시․군의 힘을 결집하고 역량을 모으고 또 인천, 경기도와의 연계를 통해서 접경지역 5개 군을 묶는 접경지역발전협의체, 인천, 경기도와 광역권으로 묶는 접경지역 광역발전협의체를 만들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께 주문드린 이 1단계로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을 묶는 접경지역발전협의체를 만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2005년 하반기 도정질문을 통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준농림지 등 국토이용계획의 합리적이고도 대폭적인 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드렸습니다. 외출․외박 위수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국민들에게는 전방 경계에 대한 안보스트레스를 주면서 왜 정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아직도 꽁꽁 묶어 놓고 풀어주지 않습니까? 도민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수지역 전국 확대와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해서 성과를 얻어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5년 하반기에 질문을 드린 강원 경로봉사자 인재풀은행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18개 시․군의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들을 보면 서예다, 고전무용이다, 국악이다, 교양강좌이다, 스포츠댄스다 모두가 너무 고상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여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기존의 프로그램은 기존대로 운영하면서 노인 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18개 시․군을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크게 3권역으로 나누어서 시․군에 거주하시는 주민과 군장병, 그리고 끼 있는 많은 주민들, 예를 들어서 지역 가요축제에 입상한 아마추어 가수, 마술사, 국악인, 사물놀이패, 밴드, 무용가, 만담 및 재담가, 그리고 각종 악기연주자, 그리고 장기보유자 등을 강원 경로봉사자 인재풀은행을 통해서 경로봉사자로 강원도가 모집하고 한편으로 시․군과 함께 예산과 기금을 세워서 경로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식대와 교통비조의 실비를 지급하는 지역별․권역별로 그 안에서 자기의 장기를 노인에게 봉사하는 노인 눈높이에 맞춘 강원노인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것을 지사님께 정책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답변은 적극 반영 시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추진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웠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교 합병과 통합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구군에 소재한 양구여중․고와 양구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각각 한 분이고 교감선생님은 두 분씩 네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양쪽 학교 모두 학급 수와 학생 수가 적어서 과목 교과 전담교사의 확보가 어렵고 대학입학 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신등급에 있어서 1등급을 못 받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부모님들과 지역주민들께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합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내신등급에 있어서 학급 수가 적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또 과목교과 전담교사 배치와 관련된 강원도의 현 상황은 무엇인지 그리고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합병 시에 예상되는 장단점은 무엇인지, 합리적 합병절차는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성실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에 의거 도정질문은 미리 질문서 또는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질문 2일 전까지 집행기관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와 같은 절차가 결여된 질문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질문서 또는 질문요지서를 통보하지 않은 추가질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추후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김진선입니다. 오늘은 도정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먼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시고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유념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호순 의원님, 고수정 의원님, 최규화 의원님께서 모두 10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주요 정책방향 등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호순 의원님께서 산불발생 시에 주민과 민가보호대책, 주택화재예방 대책, 출장소 인원 증원 방법, 소방서 상황실 근무대원의 수준향상 등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산불예방과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자신이 산불지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특히 봄철이 되면 하루도 편안한 날을 보낼 수 없을 정도로 노심초사하고 마음이 조마조마 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산불이 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산불이 발생했을 때에는 일단 최우선을 두는 것은 산림인접 민가보호와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특히 소방본부가 중심이 되어서 피해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책임을 그렇게 맡겼습니다. 특히 동해안은 지역여건 때문에 산불이 많이 나고 또 초동진화가 되지 않으면 특히 민가피해가 많이 있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초동진화체제 체계구축을 위해서 양양군 손양면 소재 제2소방항공대 산불소방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조치로 영서지역 소방차량 7대와 인원 8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예방 및 진화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산불이 나면 각 소방서 별로 최소 적응 소방력을 제외한 도내 가용소방차 59대를 현장에 즉각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 놓고 있고 이것을 밀어내기 방식으로 타 도에서 소방력이 추가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역부터 와서 근무를 하고 도내에 있는 소방력은 바로 산불진화대에 1차적으로 투입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지역 산불진화 특별기동대를 의용소방대 293명으로 구성 및 편성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산불 발생 시에 민가피해 방지대책으로는 지금 영동지방 6개 시․군 중 대형산불 시에 발생될 수 있는 예상 피해지역을 저희들이 별도로 미리 파악을 해 놓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139개 지구에 192개소로 약 1만개의 건물을 대상으로 지금 정해 놓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헬기와 소방차량을 이용해서 산불예방, 대피요령에 대한 주민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문화재 등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에 예비살수를 실시하고 민가주변에 가연물질 제거, 농약살포기 또는 고압분무기 등을 활용해서 자체 방어능력을 준비토록 유도하고 그리고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서 유관기관 공조체제 유지를 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났을 때에 각 소방병력과 소방차량은 일부 작은 차량들은 최선단 지역까지 진입해서 산불도 끄면서 집 주변을 예방 내지는 방어하도록 하고 큰 차량들은 밀집지역에 전부 배치해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준비와 훈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평소 주택화재와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이통장협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하고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갖기 운동 등 마을단위 자율안전기반도 조성을 하면서 소방서 별로 주택소방검사반을 운영해서 가정소방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우계층의 기초소방시설 지원사업도 금년에 4,000가구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방출장소의 인원증원 방법은 소방공무원 표준정원제와 2007년도부터 시행될 총액 인건비제 등에 따라서 인력증원이 쉽지 않은 편입니다. 3교대 및 현장대응 인력 확보와 관련한 중앙계획과 연계해서 인력증원 추진 시에는 1인 근무출장소 지역에 우선해서 인력을 보강하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중앙계획과 연계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소방출장소 726개소 중에서 우리 도의 경우에 2명 이하 근무출장소는 36%로 다른 지역보다 양호한 편입니다. 소방서 상황실 근무대원의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대형재난 상황 전파 및 정보공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든지 대형 중요화재 등 상황발생 시에 과장급으로 상황보고 책임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재난유형별로 119상황관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접보 및 지령체계 제정을 체계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체 및 직무교육으로 상황관리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고수정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그중 우선은 도정 4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대단히 유익하다는 생각을 가졌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고, 또 한편 비판과 함께 저는 조언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그중 하나 도민통합과 지역갈등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선거 때가 되면서 간간이 흘러나오는 얘기들도 있고 해서 차제에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도민통합은 제 스스로 그간에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봐 왔기 때문에 다른 어떤 도정시책보다도 관심을 갖고 깊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민통합, 지역통합, 도민 하나되기, 도민 힘 모으기가 없으면 강원도 발전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 그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전략적으로는 결국 몸이 멀면마음이 멀다고 우리가 지역 간의 넓은 땅덩어리 속에서 교통망이 좋지 않은 관계로 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차원에서 이른바 두 시간대 생활권에서 소위 교통거리, 시간거리를 줄이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였고 또 결국은 지역별로 갖고 있는 특성화 전략을 통해서 각 지역별 특색을 살려서 서로 윈윈하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발전해 가는 방향이 가장 옳겠다고 해서 그런 데에 집중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국은 우리가 정신의식의 문제인데 도민 하나되기, 도민통합, 새로운 도민정신 창조, 진취적인 도민기상, 도전적인 의식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출향도민을 포함한 내외도민 모두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력을 했고 그래 왔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도정 과정을 쭉 놓고 지난 역사를 봤을 때에 최근처럼 우리 도민들이 지역갈등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그리고 또 도민들이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생각하고 희망을 가진 이런 때도 없었다고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간에 정서 내지 갈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서와 갈등은 비단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고 전국 어디든지 그렇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항상 상존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혁신도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춘천, 원주, 강릉 등 10개 도시가 신청했지만 문제가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어떤 권역으로 나눈 지역 간에 도민들의 갈등이라든지 통합을 저해한 그런 것이라기 보다는 춘천, 원주, 강릉 3개 도시가 서로 혁신도시를 가져가기 위한 경쟁을 한 것으로, 그리고 경쟁에서 떨어진 지역이, 혁신도시에 선정되지 못한 그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섭섭해하거나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지 이것을 가지고 도민통합이 완전히 깨어지고 지역갈등이 이렇게 심한 때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3개 도시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각 지역이 갈라져서 갈등을 하고 지역 간에 영동이다, 영서다, 남이다, 북이다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이럴수록 도민들이 통합하고 조금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갈등요소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 의원님께서 방학 중에 아동급식과 미취학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이것을 확대할 수 없겠는지에 대한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용을 다 아시는 것이지만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취학 및 미취학아동 모두에게 연중 계속 시․군에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대로 분권교부세 50%, 시․군비 50% 해서 1,800명 약 20억원 정도해서 하고 있고 차상위 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중식만을 제공하고 있는데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 1만 8,000명, 고수정 의원님 통계로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기 중에 토요일과 공휴일 및 방학 중에는 교육청에서 통보된 학교급식대상자에 대한 시․군의 실태조사 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절차 내지는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학기 중에 토․공휴일에 약 7,500명, 방학 중에도 약 7,500명으로 특히 방학 중에는 도비와 시․군비, 분권교부세 이것을 가지고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시․군에서는 교육청에서 통보된 학교급식대상자 중에서 소득이나 동거가족 관계, 본인 및 가족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현지실태조사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학교급식대상자는 저소득 학생과 단체급식 선호 등에 따른 급식희망학생들을 다수 포함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 의원님이 예를 들으셨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군에서 대상자 실태조사를 막상 해 보면 학교급식 인원보다는 급식지원대상자가 상당히 줄어드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감소하는 사유는 복지시설 이용 등 급식장소 이용이 불편하다든지, 본인 및 가족이 급식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든지, 식사를 차려줄 가족이 있거나 또는 일부 비대상자들은 실제 식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고 의원님이 제기한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철저하고 완벽하게 100% 그렇게 되기는 이 과정을 보면 어렵지 않느냐, 누락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학 전에 실시하는 급식지원 실태조사에 철저를 기해서 지원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모든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을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급식에 따른 도비지원에 관해서도 현재 미취학아동 및 학교급식비는 지난해까지 국비를 일부 지원했지만 금년부터는 교육청의 지방이양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방학 중에 급식지원에 대해서는 도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아동급식대상자가 모두 적절하게 급식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재정지원에 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필요한 급식지원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국비지원도 얘기를 하고 도비도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자칫 소홀히 하면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 실태에 관해서는 우리 실무진하고 교육청하고 고수정 의원님하고 추가로 토의를 해서 문제를 같이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대책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해 놓겠습니다. 다음 최규화 의원님께서 군장병 위수지역 전국 확대와 관련해서 군부대와의 정책협의 방법, 강원도 대책 활동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책협의가 미흡하거나 그렇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접경지역 발전이라는 정책적 대안, 접경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최규화 의원님께서 지난번 5분자유발언 때에 위수지역 확대 문제에 관해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전에도 그런 동향을 알고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만 최 의원님 5분자유발언으로 인해서 더욱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되고 논의가 되고 해결방법을 찾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최 의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도정질문 첫날 이준연 의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주셔서 대체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외출․외박 위수지역 확대 문제에 관해 군부대에서 도나 시․군에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건대 일단 최종 확정 전에 시범실시를 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사전협의가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군부대와의 정책협의 업무협조 체제는 기본적으로 지금 도에서 군의 우리 도민운동을 펼치고 있고 또 군에서도 그것을 화답해서 군의 도민화 운동을 펼쳤습니다. 사실상 '9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각종 현안사항이 있을 때에 이 현안사항에 대해서 매년 정례적으로 군 관계관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에서 전담하고 있고 군 쪽에서는 1군사령부와 협의를 하고 필요할 때에 해당 군단 내지는 사단에서 참여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수시 발전현안 등에 대해서도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시로 전화 내지는 개별면담을 통해서 군부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산불이라든지 수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같이 합동으로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입장에서 1군사령관과 직접 만나거나 협의한 것은 1군사령관 취임 이후에 약 너덧 차례 됩니다. 그리고 전화도 수시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부탁도 하고 1군사령관도 전화를 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만난 것은 위수지역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3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직접 협의를 해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2박 3일간의 외출․외박 위수지역 확대 시범운영 관계는 3월 말로 일단 종료시키기로 했고 2박 3일 외출․외박하는 것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에 사단장 책임 하에 이것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군과의 협의체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서 할까 합니다. 예를 들면 연도별로 하던 것을 반기별로 조금 횟수를 늘린다든지 현안 시에 수시 협의제도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과 관련해서 이미 아시겠지만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그 전에 지원법이 만들어지고 해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약 4,356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투자가 되어서 쭉 해 오고 있는데 연차별 계획대비 실적, 속도 면에서는 다소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몇 가지 다시 정리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선 하나는 계획의 사정변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접경지역 계획을 전면 수정 계획을 세워서 지금 정부에 제출해서 요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효성 확보차원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 중에는 접경지역 종합계획이 다시 조정되어서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법제도와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현재 법규정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나서서 법안을 조정했습니다. 이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접경지역 개발기금 설치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고지원율도 이것은 현재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무조항을 법에다 넣어서 해야 되겠다, 그래야 실행력을 높일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제출하고 지금 추진했는데 이것이 부처간에 이견이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성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저희들이 계속해서 다루어서 대정부, 대국회에 요청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경지역 업소의 서비스 개선, 문화공간 확대 이런 것은 저희가 이번에 위수지역 확대 문제를 계기로 해서 아주 군 지역의 군 담당관들, 번영회, 의회 함께 합동회의도 열고 해서 접경지역의 모든 업종별로 보다 군장병을 위한, 말하자면 유인책이죠. 군장병들이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외출․외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간담회를 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공간 문제도 강원문화인프라 10개년 계획에 지금 반영해서 접경지역을 포함한 전 도역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비교적 큰 사업으로 예컨대 산촌박물관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또 문예회관이라든지 이런 활동공간들을 군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아까 고수정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문화활동, 무대공연 이런 지원을 통해서 같이 군과 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좀더 만드는 노력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출․외박과 관련해서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할 수 있는 특단의 계획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국방부와 주민입장에서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군의 현재 존재이유가 성격상으로 보면 지역주민 경제활성화가 아무래도 우선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최전방에서 국토방위가 주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지역경제도 보탬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그렇게 우리 위주로만 간단하게 추진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면서 최대한 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일본과 국방부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규화 의원님께서 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 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의원님 제안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인천, 경기, 강원도는 접경지역과 관련해서 공조할 일이 있을 때에 함께 그동안 논의하면서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이라든지, 또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대정부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 11월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접경지역 시도 의원을 중심으로 인천, 경기, 강원 시도의회의원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이것이 추진단계부터 시도간에 입장차이가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우리 도에서 접경지역 지원사업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법개정을 하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개정 문제, 또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수정문제를 위해서 시도간에 공동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이해가 맞으면 합동으로 되는데 이해가 엇갈릴 경우에는 잘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접경지역지원법에서 경기도 쪽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배제해야 되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강원도의 이해관계하고는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도간에 공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3개 도가 함께 접경지역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장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협의체 구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개 도의 의견도 듣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답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도지사님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수정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의원입니다.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장병 위수지역 전국 확대와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아주 신속하고도 관계 공무원들이랑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좋은 방안을 이끌어 주셔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백지화된 것은 아니고 시범운영 기간이 3월 말로 단축이 되고 관할부대 사단장의 재량권 하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더 중요하고 저희들이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더 챙겨주셔서 우리 주민의 민생경제와 그리고 생존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안인 만큼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완전 백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공개하지 않았던 말을 드리면 1군사령관과 그렇게 협의가 되고 난 다음에 원래 위수지역 관할의 최종책임은 위수지역의 군단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군단장께서 도지사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었는데 위수지역 문제가 발생한 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군장병들, 면회객들이 왔다가 가고 나면 모두가 다 접경지역의 외출․외박 환경에 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소위 설문지에 답을 하고 그것이 쌓여 왔다고 합니다. 배경은 사실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 환경이 많이 바뀌어지고, 교통거리도 바뀌어지고 했기 때문에 작전과 관련해서도 지장이 없다면 군장병들의 소위 권리라는 차원에서 외출․외박을 조금 더 자유스럽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해서 시범실시를 했는데 일단 시범실시를 유보하고 확대하는 것도 유보라고 하는데 사단장 재량으로 일단 맡겨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군단장 입장에서는 7월까지 상황전개를, 변화추이를 보겠다는 것이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아까 배경이 그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접경지역에서 군장병 외출․외박 환경을 어떻게 잘 조성해 주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셔서 군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지만 우리 지역 스스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측면에서 이것도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의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장병 외출․외박의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전부 없애고 적극적으로 여건을 호전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것을 그냥 주민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좀더 계획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관계관한테 지시를 해 놓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최 의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도지사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선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대 들어서 마지막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장님이나 전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끝까지 대의기구로서 임무를 다해 주시는 것이 보기 좋습니다. 마음은 지역구에 가 계시겠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올해 큰 일에 소원 성취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오늘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유호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호순 의원님께서 도의회 청사위치와 관련해서 강원지방경찰청이 이전하면 도의회 청사를 그 자리에 재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금년 10월 중에 현재의 위치에서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전 후에는 사무실 공간 확충을 위해서 도청청사 건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청의 진출․입 동선을 보게 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원지방경찰청은 진입로와 바로 연결되어 있고 또 도의회 청사는 다소 떨어져 있어서 입지여건상 현 경찰청 자리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 경찰청 청사의 구조와 면적 등을 감안할 때에 의회청사가 이전하기 위해서는 신축이나 대규모 리모델링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호순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의회청사 위치와 관련해서 단순히 위치적인 면에서만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청사관리를 지금 다시 재정비하면서 배치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고 또 강원도의회 6대 의회도 마감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이번에 뭔가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지만 그 다음 7대에 가서 수월하게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먼저 주문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청사와 관련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미 이 문제를 거론했었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아마 검토를 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다시 도정질문에서 좀더 구체적인 답을 얻고 싶은 그러한 의미에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의 이 답변내용은 본 의원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성의가 없다고 할까 구체적으로 안 하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본 의원의 느낌이고 이와 아울러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의원님들이 7대에 여러 가지 의원사무실이라든지 공간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관 3층 청사를 사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의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고 도경찰청 청사를 다시 리모델링도 해야 될 테고 또 청사로 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해서 어느 쪽이 더 합당한 것인지 이것을 좀더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다가 신축을 하게 될 경우에 일단 본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장은 별도로 신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들어가는 예산이 최소한 50억원 정도 들어가지 않나 판단이 되고 또 옮겨갈 경우에 현재 의회를 활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에는 공감을 하는데 단시일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다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사무실 공간 면에서 본다면 경찰청 청사의 그 공간면적이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뒷면에 의사당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춘천에 계시는 분이나 많은 분들이 도의회를 가자고 하면 어디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 면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청사를 다시 재배치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더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당장 검토하기는 어렵지 않나 보고 또 의회건물이 '91년도에 지었으니까 한 15년 정도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의회공간을 확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저도 좋다고 봅니다. 단지 그런 예산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현재는 당장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면 일이 안 되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신다고 생각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안 계시면 김정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발언대에 서 계세요. 지금 10월에 경찰청이 이전하면 그 다음부터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리모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설계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건물을 그냥 관리하는데 돈이 적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검토가 아니고 지금 바로 검토가 들어가서 설계용역비 활용방안을 이번 추경에 세우셔야지만 제대로 건물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입니다. 오늘 저희 국 소관사항으로 고수정 의원님께서 한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수정 의원님께서 도민의 문화에 대한 욕구는 날로 다양해져 가고 있는 반면에 강원도의 문화정책은 미흡한 감이 있고 강원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용 또한 일방적 결정에 따르는 등 강원도 문화의 고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즉각 시정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참고로 우리 도의 문화정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문화정책은 강원도적 문화창달의 기조 위에서 계획의 실천성을 높이고 합리적 운영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2004년도부터 2013년까지의 강원문화인프라 10개년 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의 도비 예산을 보면 민선2기 시작 때에 전체 예산 중에서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차지하고 있던 비중이 1.39%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의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해서 그나마, 물론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만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2.07%를 차지함으로써 상당히 그동안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문화인프라 10개년 계획 속에는 2010년까지 최소한 전체 예산의 3%까지는 확대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재단육성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화예술진흥지원기금의 활용은 연간 7개 분야에 대한 우수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지원절차는 문학, 전시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지역문화축제, 국제문화교류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아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엄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고 지원규모도 작년도에는 11억원에서 금년도에는 2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해서 많은 문화예술단체들이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매년 심사결정 이후에 보면 언제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신청에 비해서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도 증액이 자꾸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 단체가 상당히 많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더 공정을 기하고, 좀더 효율적이고 자원배분을 할까 하는 논의는 문화재단이사회가 중심이 되어서 매년 이 심사결정이 끝난 이후에는 그 다음 해의 심사를 위해서 어떤 심사방법이라든가, 심사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예술 분야의 연예항목 지원사업 31건 중 가요제의 비율은 52%에 달하고 영상분야는 6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재단기금의 지원방식이 신청주의에 의한 것으로 소규모 가요제는 물론 일반대중, 연예 및 제반 음악장르를 모두 포함해서 신청을 받았던 반면에 영화 영상분야는 현재 국내영화 영상산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약이 되어 온 관계로 도내에서의 신청이 좀 저조할 수밖에 없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그 심사결과를 볼 때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영화 영상분야에는 총 15건이 신청되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6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영화 영상분야는 미래산업의 핵심 선도분야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만큼 현재 강원도의 삼각테크노밸리 전략에 따라 춘천지역에 영상산업을 포함한 1,280억원 규모의 문화산업 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와 연계하여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육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운영방안 개선안에 대해서는 문화재단 운영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미래운영 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전문가와 문화예술단체 등의 여론을 다양하고 충분히 수렴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지난해에 문화인프라 10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하실 때에 그런 말씀을 고수정 의원님께서 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물론 민간으로 언제 가서 이양을 하겠다, 이전을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운영방안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 강원문화예술과 관련한 도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도에서는 강원문화에 있어서 소외된 지역과 계층이 발생하지 않고 골고루 전 도민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기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으로 고수정 의원님, 최규화 의원님 등 두 분 의원님께서 각 1건씩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도지사님께서 답변하신 1건을 제외하고 1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화 의원님께서 2005년 하반기에 강원 경로봉사자 인재풀은행을 설립하여 노인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것을 제안한 것에 관련하여 그간 추진계획 수립여부와 어떤 방법으로 실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봉사자 인재풀은행 설립과 관련한 추진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그 내용을 요약 보고드리면 기본적인 구상은 우선 아마추어 가수단, 무용단, 국악인 등 여러 계층의 대상자를 파악한 후에 참여봉사자의 신청을 받아서 봉사단 규모를 6월까지 확정한 후에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각종 노인을 위한 행사에 다수의 봉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참여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은 시장․군수와 협조 하여 시․군비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어버이날, 노인의 날, 실버페스티벌 등의 노인행사에 원주실버악단, 강릉 그린실버악단, 춘천 시니어예술단 등을 초청하여 시범 공연 등에 참가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참여봉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활성화를 위하여 연말에 유공자 경로봉사자를 표창하고 우수사례 발표도 하고 또 연 1～2회 정도 노인복지를 위한 자원봉사자 연수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군간 정보교류, 문화교류, 도민화합의 사업으로도 저희가 병행해서 노인 경로봉사자 인재풀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의원입니다. 강원 경로봉사자 인재풀은행의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끼 있는 봉사자들을 인재풀은행을 통해서 활용하는 것인데 자기 시․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권역별로 나눈 것은 그 권역 안에서 예를 들자면 춘천에 계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춘천시에 거주하시는 노인 분들을 위해서 또 노인복지프로그램이 마련된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의 끼를 발휘해 가면서 노인들을 즐겁게 해 드리고 또 양구에서도 그 분이 오셔서 하고, 화천에 가셔서도 하고 이렇게 순환하면서 해야만 그 노인 분들도 또한 싫증이 안 납니다, 사람이 바뀌어져야만요.

예.

그리고 노인 분들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사회자를 양성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회를 진행하고 잘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봉사자이다 보니까 여러 명의 사회자, 진행자 이런 사람들을 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 각 시․군별로 최하 1주일에 어느 한 요일 정도 본인이 맡아서 그런 것을 운영한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끔 여러 명을 육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이나 경로잔치 이럴 때만 경로봉사자 은행을 통해서 봉사자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하되 1주일에 화요일과 목요일 이런 식으로 주중 2회를 한다든지 그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서 이런 것을 잘 활용하는 그런 측면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적극적인 교류와 서로 토론과 대안모색을 통해서 이것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원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오기호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하여 유호순 의원님께서 1건, 최규화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호순 의원님께서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와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시설 개선 대책과 또한 고령자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대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가입 국가 중 최상위권으로 매년 약 6,000여 명의 소중한 생명이 교통사고로 희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의 투자확대와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도로반사경과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에 의거 추진되고 있습니다. 1단계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까지 42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도내 41개 초등학교를 정비하였으며, 2006년에는 17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24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체 사업량에 비하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나머지 미개선 개소에 대해서도 2단계 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의 지방비 확대투자와 관련하여서는 총 사업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되고 50%는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비 확대 투자와 함께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쿨존 내의 무인속도 감시카메라 설치 및 횡단보도의 보행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제고 및 실질적인 사고 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대상 학교 선정 시에는 여러 가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선정 정비를 추진하는 등 초등학교 주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사업평가도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고령자 등 교통약자 사고방지를 위해서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강화하여 매년 약 2,000여 억원의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에 투자 하는 한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교통사고 감소율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사고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교통섬 설치, 교통신호 주기 연장, 실버존 설치 등 교통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관련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경찰청과 적극 협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조치로서 2006년 1월 27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계속하여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스톱 사인제와 같은 조치로 자동차 통행의 우선순위와 통행금지 및 제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 제도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방경찰청과 협조하여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외부의 선진교통 안전대책을 도입하여 교통안전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규화 의원님께서 접경지역 구조의 틀을 근원적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서SOC 사업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천～고성 간 동서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와 함께 국토이용계획의 합리적인 적용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의 강력한 요구와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천～고성 간 도로축은 전국 간선도로망 계획상 동서 1축에 해당되는 노선으로서 총연장 211.5㎞의 동서관통 순환도로 기능과 함께 접경지역 개발 촉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나 경제성 및 개발 우선순위에 밀려 조기건설이 어려운 노선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본 도로축과 연계하여 경기도 강화～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연결하는 300㎞를 평화관광로로 지정 국도로 승격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수차에 걸쳐 건의한 결과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국도노선 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서관통 순환도로 기능 및 접경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토이용계획의 합리적인 조정은 강원도의 미래 공간 구조를 새로 설정한다는 차원에서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을 전면적으로 개편 조정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 도 및 시군 관련 부서 간 T/F팀을 구성하고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 보전산지 등 12개 용도지역 2만 8,737㎢에 대한 토지이용 실태를 정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4월 중 조정할 대상물량을 확정하여 2007년까지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용도지역을 조정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보전산지 등은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축소 조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1년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을 위하여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근거로 국방부와 합참 등 군 관련 기관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제도개선 및 불합리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조정 건의를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건의하여 박세환․이재창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11월 14일 국방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에 있으며, 또한 국방부에서도 강원도의 건의안을 대부분 받아들여 1월 20일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현재 관련부처 등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도민에게 직접적 혜택을 줄 수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추진을 위하여 거시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도 건의안에 의거 제정 중에 있는 개정 법률안 내용에 우리 도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를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향후 이보다 더 축소 완화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민의 의견수렴 및 관련 근거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법률 체계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축소 조정될 수 있도록 불합리하게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정밀 조사하여 관련 군부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호순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호 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상세한 답변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서 내용에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말씀을 잘못하신 것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 가입 국가 중 최하위권인데 최상위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에 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위한 투자 재원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제정 시행으로 2007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지역개발 계정으로 전출되도록 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의 투자 재원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투자 재원의 계정이 국가회계법에 의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재원 자체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지금까지 추진되던 예산이 감액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조금 더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고성 간 평화관광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지금 답변에 보면 300.2㎞의 평화관광로를 국도로 승격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국도노선 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원적으로 개념이 평화관광로라고 했는데 기존의 꼬불꼬불한 국도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곳은 거의 대부분이 산악지역입니다. 그래서 국도를 닦는데 그 국도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도의 성격이 아닌 고속도로가 될 때만이 이러한 접경지역 경제구조의 틀을 근원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고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산업의 육성 등 근원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그동안 평화관광로 같은 국도 성격의 노선 지정을 건의해 왔는데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다가 금세 고속도로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이든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든 이것은 대정부 차원에서 건설교통부의 근원적인 문제해결 방안으로 고속도로 건설을 주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국도 만들어 놨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직선화 사업해야 되고요, 환경파괴만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춘천까지 와있고, 춘천～화천～철원까지 중앙고속도로 연장을 계속 건의해서 결국 타당성 조사를 두 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경제성이 없어서 일단은 2010년 이후로 장기 유보가 되었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는 화천, 철원에 있는 도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서 국도 5호선을 4차선화하는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에서는 그것이 더 바람직하고 사업을 빨리 당길 수 있다고 해서 지금 1단계로 춘천～화천 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SOC 사업에 대한 정책의 방향으로 봐서 지금 동서 1축으로 되어 있는 접 경지를 통과하는 고속도로 노선은 국토종합개발 4차 계획에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현시키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되고 그것을 하면 사업의 효과가 상당히 경제성이 적게 나와서 오히려 사업이 늦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고속도로와 국도의 차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금 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를 연결하는 노선이 아주 꼬불꼬불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다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국도 4차선은 거의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고속도로에 준하는 도로를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명칭을 국도노선 승격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평화관광로라 해서 5년 전부터 건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부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오히려 저희들이 볼 때는 고속도로보다는 더 설득력이 있고 중앙에서도 고속도로 건설보다는 국도 4차선화를 조금 더 수긍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고 있고, 물론 고속도로가 되면 좋습니다만 안 되는 것을 고집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면 오히려 접근하지 않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국도노선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국도로도 직선화만 되면 가능한데 기존에 갖고 있는 국도의 개념이 대부분 꼬불꼬불한 국도입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직선으로 되는 거죠?

지금 38국도라든가 홍천에서 설악산 넘어가는 44번 국도, 양구 넘어가는 배후령 터널부터 보면 국도 4차선은 옛날의 그런 열악한 도로가 아니고 거의 고속도로에 버금가는 양호한 도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오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연진 공보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연진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사항으로 고수정 의원님께서 금년도 당초예산 중 홍보추진비가 일반운영비에 중복되었다는 점과 대담비용 지출이 불합리하게 편성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여러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의 중요성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정시책이 도민과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없이는 성공적 기대가 불가능하며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정책홍보의 비중은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도민의 이해와 동의를 확보하면서 강원발전의 동력과 저력을 모으는 일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대국민 홍보 수단으로는 여러 매체가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홍보목표를 설정하여 타깃식 홍보전략과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할 것인가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기조로 하여 지난해에는 신문, 방송을 통한 홍보를 33개사 88회를 실시했고 전광판, 지하철 PDP 등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를 37개소에서 실시했으며, 홍보 내용별로는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홍보와 설악산 광고는 물론 산불예방, 소나무 재선충 예방, 송어․향어의 안전성, 청정농수산물, 새농어촌 건설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도정시책 홍보추진비 중 일반운영비, 케이블TV 및 TV, 라디오 홍보 확대 예산과 중복되었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예산운영 중 홍보비가 일반운영비 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운영비 총예산 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부서운영비가 36%, 신문․잡지, 전광판, KTX․지하철 영상광고 등 광고매체가 49%, TV, 라디오, 케이블TV 등 1억 8,700만원은 1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담에 따른 비용은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였으며 강원도를 소개하는 비전동해안 시대, 한탄강 등 TV특집물의 총제작비 중 도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와 해외여비 1,800만원과 활동보상비 840만원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이 예산은 언론사가 현장취재를 통해 도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난해 경우 해외여비 지원은 유럽지역 투자유치 및 시장개척 활동취재를 위해 한 명의 해외여비를 지원하고 잔액은 반납했습니다. 활동보상비는 드림프로그램 프레스투어와 양양～오사카 정기노선 현장취재비 중 국내이동여비를 보상한 것입니다. 다만 동계올림픽유치, 유럽지역 투자유치, 시장개척 활동 등 해외 취재활동 홍보비와 언론활동 보상비는 필요성, 타당성 등을 좀더 세밀히 검토해서 과다한 지출을 지양하면서 추경에는 감액 또는 필요 시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신문, 장애인신문, 한국4H신문 구독료 지원문제와 농촌지역지도자 농업인신문, 어업인전문지 보급 등은 해당부서와 제작 단체 간 협의를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해당부서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 등 홍보는 예산의 수준에 따라 구독률을 감안하여 객관성․공정성이 있는 가장 유리한 매체로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앙권, 해외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언론매체 광고를 공보관실 직원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말씀은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도민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다만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홍보 등은 가능하나 도민들이 매일 구독하고 있는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효과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새롭게 달라진 홍보방법으로 KTX를 이용한 2014 평창동계올림픽유치 동영상 광고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지광고 이용 또한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설악산 홍보광고는 해당부서에서 계속 실시하고 6월부터 새로 기업유치와 청정농수산물 홍보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KTX 동영상 광고는 지난번에 톱다운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만 계획되어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홍보매체도 서울 등지에 있는 전광판 103개소에 동계올림픽 유치 공익광고무료가 되겠습니다.국정홍보처와 협의해서 3월 27일부터 실시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해외유치 홍보를 위해 아리랑TV, 워싱턴코리아TV, 스타TV 등 외국홍보에도 주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실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고수정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석 교육국장님의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이 워낙 상세하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은 아니고요, 주문 겸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잘 추진하고 계시는데 요즘 가장 대두되는 것이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인성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는 함께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력도 중요하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생활지도나 인성지도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특히 학생지도를 위해서 애쓰시는 학생부장들에게는 지금 많은 계획을 세우고 계셔서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 주문하자면 학생상담교사들이 조금 현장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교사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담교사 연찬회를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교육감님께서 추경에 좀더 반영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좀더 상담교사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고수정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