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정 의원 5분자유발언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의원 고수정입니다. 저는 임기를 100일 남겨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4년간의 도정을 평가하고 향후 도정이 풀어가야 할 문제들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신 교육감께서 풀어가야 할 문제 또한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지사께서는 4년 전에 동북아의 물류강원을 지향하는 교통망 마무리, 두 번째로 지역특성화 개발전략 추진, 세 번째로 기업유치, 네 번째로 농어가 소득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제고, 소득과 직결되는 관광, 강원도의 청정환경 가치자원화, 여성과 사회복지에 대한 두 배 투자,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구축, 미래인재육성의 투자제고, 고객감동의 행정개혁과 정보화 사업 추진, 남북 강원도 및 국제협력 추진, 동계올림픽 유치 등 12개 항목의 정책을 공략하신 바 있습니다. 2년 전 정책분석 평가사업회 등이 실시한 광역자치단체장 공약실천도 평가에서 강원도가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고 실패했던 동계올림픽 유치도 다시 추진되고 있으니 공약실천에 관해서는 저로서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짚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연 공약의 내용 중에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만한 무엇이 있었던가 하는 점입니다. 당선자 인터뷰에서 지사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약 중 상당수는 부지사와 초선 지사를 역임하면서 이미 추진 중이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천년민주당의 공약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평면적으로 추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도정은 핵심전략도 없이 표류해 오지 않았습니까? 도지사께서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셨지만 국제행사 유치가 도정의 핵심전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강원도정의 무엇보다 큰 문제는 도민통합에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지역간 갈등과 불신의 골은 깊어졌고 이 문제는 이제 즉자적인 처방으로 풀수 없는 강원도의 심각한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공약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여전히 남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성과 사회보장에 대해 투자를 배로 늘려가겠다고 약속했지만 2002년도 강원도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469억원이었던 사회개발비가 2006년에는 3,178억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사회개발비 개정이 달라져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비를 보겠습니다. 사회보장비는 2002년 1,896억원의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는 2,859억원으로 불과 4년 동안 50% 증가했습니다. 당초에 약속했던 대로 두 배 투자는 못하신 것이죠. 농어가 소득이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제고되지 못한 반면에 동해항은 지난 20일부로 5,688t의 중국쌀 수입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이번에 수입된 중국산 가공용 현미에 이어 5월까지 4～5차례에 걸쳐서 미국과 중국, 태국산 쌀 3만여 t이 동해항을 통해 수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민들의 피눈물로 자유무역지대로 가는 연료를 공급받게 되는 셈입니다. 고객감동의 행정개혁 대신 공무원 대량징계로 시․군 행정의 질을 떨어트렸고 업무추진비 정보사범공개를 거부하여 소송에 휘말렸으며, 공개거부 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권고조차 무시하는 비상식적 구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인프라 구축이 미흡했던 반면 도가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지난해 진행했던 강원문학대선집 발간에 중요한 작가들이 참여하지 않는 등 몇몇 문화사업에서는 강원문화진흥에 역행하는 문제들이 돌출되기도 했습니다. 핵심전략도 없고 도민통합도 안 되고 이렇다 할 사업도 없으니 도정홍보의 방향이 왜곡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작년 2006년도 당초예산 심의 당시에 유관기관 도정시책 홍보추진비 중 일부가 일반운영비 케이블 TV 및 TV, 라디오 홍보확대 1억 8,700만원과 중복되며 대담에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불합리한 편성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정시책 홍보요원 해외여비 1,800만원, 활동보상 840만원은 언론을 통제하고 길들이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예산편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도정홍보는 공보실의 업무와 인력을 강화함으로써 충분히 내용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언론과의 유기적인 관계란 반드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만 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끊임 없이 기사거리를 생산해 내는 일이 강원도청의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열악한 재정에 지역언론에 대한 정책은 언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별도로 강구해야 합니다. 언론 관련 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

사회복지신문 6,000만원과 장애인신문 4,752만원, 한국4-H신문 구독료 지원 587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보급 3,315만원, 어업전문지 보급 960만원과 같이 각 사회계층을 지원한다는 명목의 사업들 역시 수혜자의 수요과 관련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수혜자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에 맞추어 사업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부컨대 도에서 자체적으로 전화조사를 한 내용을 반복하여 답변하거나 각 사업별로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대 언론사업과 분야별 신문관련 사업에 관하여 도가 입장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민의 문화에 대한 욕구는 날로 다양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문화정책은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미흡합니다.

문화예술진흥 사업으로 14억원을 지출할 예정이지만 450여개 단체에 100만원에서 500만원씩 나누어지는 단체 지원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강원도가 2006년도에도 20억원 출연예정인 강원도문화재단육성기금의 사용내역 역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올해의 강원문화예술진흥기금 전체 지원사업 626건 중 공연예술 분야는 총 171건입니다. 공연예술 분야의 연예항목이라고 있습니다.

연예항목 지원사업 31건 중에서 가요제가 반을 차지합니다. 그에 비해 영화 및 영상문화 관련 지원사업의 건수는 총 6건에 불과합니다. 1%도 안 됩니다.

최근 위수지역 확대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만 수도권 문화나 대도시 문화와 강원도 문화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주민들 혹은 군인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화 및 영상 등에 대한 특별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강원도 문화의 고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수용하는 방향에서 문화예술진흥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 역시 그렇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기금 200억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도지사께서는 강원문화재단을 민간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일방적인 계획이 제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민간체제 전환은 문화의 수요자인 주민들 및 관련단체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방학 중 급식지원대상자는 2006년도에도 7,500명으로 학기 중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현실입니다. 또한 학기 중에도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8,434명만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 2월 제가 급식지원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소득층 가구 중에서 부모가 함께 사는 경우에 그 이유만으로 방학 중 급식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방학 중에는 부모가 모두 함께 산다고 해도 맞벌이 등의 이유로 아이들의 결식가능성이 더 높으며 각별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급식지원에 대한 문제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여러 모로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전북도청이 학기 중 지원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방학 중 급식지원을 결정했다는 소식 역시 여러 차례 전한 바 있지 않습니까? 결식아동 지원에 대한 의지가 있는 강원도라면 마땅히 대상자를 확대했을 것이지만 전남과 제주가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문제도 중앙부처가 결정을 안 해 주니까 못한다, 무료급식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급식과 관련해서는 온통 할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이 강원의 미래라는 사실을 강원도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방학 중, 토요일과 공휴일 급식지원대상자를 학기 중 지원대상자 수준으로 확대하고 미취학아동 급식지원 및 학교급식에 도비를 지원하기를 요구하면서 이 질문에 관해서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 관건선거 의혹이 짙습니다.

특히 교감급 이상 교원인사는 선거의 준비 및 결과에 결부되어서 공정성을 잃은 듯 보입니다. 의혹은 작년 9월 인사의 결과로 임명된 17명 교육장 중 4명이 교육감과 동기동창이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교육장과 교장이 지지자 연고자들을 전진배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들이 있었고 저 역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문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기간 동안 춘천 등 교육장들이 운영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몇몇 간부들께서 선거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제보도 있었습니다. 도교육청 서슬이 얼마나 푸른지 하나같이 익명으로 말입니다.

더욱이 몇몇 학교장들은 선거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방학 중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선거와의 연관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를 했다고도 합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비록 관건선거였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밝혀지지 않는 한 교육감께서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승리자이시고 강원도 교육을 4년간 이끌어 나가실 지도자이십니다.

그런데 당선 직후에 인사 역시 선거기호도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 또한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도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다만 향후 4년간의 교육행정에서 교육감께서 펼칠 인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늘 강조해 왔듯이 인사는 만사입니다. 학교발전을 위해 매진하는 분들이 높이 평가를 받을 때만 강원교육의 발전도 보장될 것입니다. 소신껏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정책으로 전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 도교육청 행정직 등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 공무원노동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행정직 공무원들, 기사, 조리사, 영양사 등 학교현장에는 숨은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또 상당수가 비정규직이십니다. 이 분들이 학교에서 일하시는데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근무조건을 개선하기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기한 바 있듯이 전국 기간제교사의 33%에 달하는 비정규 교원 비율은 강원도 교육의 열악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법정교원의 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에 앞서 질문하신 유호순 의원께서 학생들의 통학문제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도 해당되는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해당되기 이전부터 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2002년도 결산에서도 통학문제를 거론한 바 있고 4년이 지났습니다만 통학문제에 관해서도 지금까지 그다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통학문제를 답변해 주실 때에 그간 해 왔던 검토하겠다, 의논해 보겠다는 이런 답변 이제 그만하시고 정말 학부모들이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