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수정예산안을 예비심사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허종익 예산담당 허종익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총무위원회 참석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 추가 세입재정이 발생하여 보조변경분과 특별재원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공무원수당 등 법적필수경비 부족분 계상 및 잔액을 정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세입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및 지방재정보전금 추가분,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및 재정보전금 사업, 금년도 완료치 못하는 명시이월사업분이 되겠습니다. 2쪽, 2003년 제3회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589억 1,100만원 대비 1.6% 감소한 58억 8,9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억 2,900만원 감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55억 6,0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일반회계의 경우 의존재원인 보조사업 변경분에 따라 감소되었고 상수도 및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사용료수입 감소 및 지방채 미발행에 따른 세입감소분에 따른 것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편성은 제3회 추경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2,862억 7,700만원 대비 0.1% 감소된 3억 2,900만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26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요인은 주민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이자수입, 기타 등 세외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며 의존재원은 29억 8,1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주요 요인은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는 19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반면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은 49억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4쪽, 세출편성중 경상예산은 2억 2,3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인건비 및 수당 등 사용잔액 감에 따른 것이고 사업예산은 45억 1,0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54억 6,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활급여, 자활근로사업,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 기타 보조사업 감소에 따른 것이며 자체사업은 9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신대리 마을안길, 학성리 진입로 확포장, 대천여고 주변 하수도정비 및 도로포장, 세계문화체험관 건립 등 특정재원 사업 증가 및 기타 사업예산 4억 5,000만원 감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예산은 44억 400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요인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세출조정액, 예비비 등을 계상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5쪽에 주요 투자사업 내역중 국고보조사업과 6쪽에 도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5억 6,000만원 감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55억 1,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상수도 사용요금 미인상 및 대천해수욕장 지방채발행 취소 및 주차료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4,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요인으로는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사용료 미인상으로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8쪽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의 내용은 상수도 특별회계는 7억 1,200만원이 감편성되었고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은 48억이 감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4,800만원이 감편성되었고 무창포해수욕장과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세출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시 소관 실ㆍ과ㆍ사업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200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국도비보조금 정리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조정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등 특정재원사업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시정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총괄부분과 일반회계 예산규모,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예산담당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명시이월사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82건 637억원이 되겠고 이월액이 462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부분은 171건에 이월액이 431억원, 특별회계부분은 11건에 예산액은 42억원이 되겠고 이월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 명시이월사업은 총 182건에 이월액은 462억 8,0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래표와 같이 명시이월 주요사유가 사업의 추경예산 반영에 의한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총 182건에 2회추경이 42건, 3회추경이 13건, 시기미도래 13건, 절대공기부족 29건, 보상 및 협의지연 49건, 타기관 협의지연이 12건, 기타가 24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원별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동대1통 마을안길포장이 2억원, 체납액징수실적 우수상사업비가 700만원, 세계문화체험관 건립 8억원, 이것은 2002년도 기금으로 폐광촌 석탄생활관건립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대1리 마을안길포장 1억원, 학성리 밤섬 진입로개설 1억원, 대천여고주변 하수도 및 도로포장 4억원, 본 사업은 2004년도 예산안에 2억원이 추가 계상된 사업입니다. 보령종합경기장 진입로 녹지분리대 설치 1억원, 두 번째 대천해수욕장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지출과 관련하여 금번 3회추경예산에 예비비 47억 7,300만원을 삭감하여 주차료수입 부족분 8억원과 지방채 미발행분 40억을 충당하는 예산으로 판단되나 이는 당초 2003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제2지구 택지매각수입을 138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관광진흥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108억 3,000만원을 상환한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바 제2지구 호텔부지매각이 불투명함에 따라 이에 따른 수입감소 등으로 인한 부채상환대책 등의 검토가 요망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회추경 이후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및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여 보조사업 변경분과 특정재원사업을 반영하였고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수요판단에 따라 예상되는 잔액의 정리 및 국도비 반환금 등 법적필수경비 계상 등 금년 마무리 정리추경으로 분석되므로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과 효과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사업인지 여부와 지방채가 있는 특별회계의 경우 채무상환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불용 또는 이월추진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운영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해당 실ㆍ과ㆍ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재래시장 수동식 살수 및 화재예방시설 4,7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차광막 정비사업이 완공된 후에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주를 시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준공이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공사입찰해서 계약까지 됐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농공지구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요암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보수는 본예산에는 머드공장 신축을 관리사무소를 증축하고 옆에 공터를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장소가 부적절해서 현재 따른 데로 물색했기 때문에 공사발주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12월 14일날 발주돼서서 현재 진행중인데 연말까지는 준공이 어렵기 때문에 이월코자하는 사업비입니다. 신규농공단지 기본계획수립 조사설계비는 현재 용역계약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내년 2월 1일까지이고 금년 말까지는 완공이 어렵기 때문에 이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웅천농공단지 신규블럭 진입로는 구룡농공단지인데 분할해서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진입로가 없어서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현재 공사발주해서 진행중에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어렵기 때문에 이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포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보수는 이것도 역시 2회추경에 예산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연말까지 준공이 어렵기 때문에 이월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목에 신규농공단지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 4,000만원과 신규농공단지조성지 문화재 지표조사관계는 현재 기본설계가 내년 2월달돼야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나온 후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돼서 금년도 예산은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코자 금년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7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9쪽을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 수해복구비가 있는데 720만원정도 반환이 됐는 데 입찰잔액이에요? 웬만하면 수해복구비인데 쓸 수 있도록 하지,

2002년도 입찰잔액이거든요, 어차피 루사피해로 한 것이기 때문에 720만원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수해복구비가 물론 100% 됐겠지만 가능하면 반환하는 것도 보다 지역활성화차원에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시지,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건설과 내부에서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 개략적인 게 나왔어요?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용역을 주는 상태고,

광산촌 회관건립으로 섰던 것이 의회에서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그런 식보다는 다른 식으로 연구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도 문제를 제기 했었는데 또 이 사업도 실제 주민실정이나 우리 보령시 관광시스템에 맞지 않게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하셔서는 이 사업도 역시 효율성이 없고 보령관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안이나 큰틀, 이것은 계장님한테 보고를 받고 이런 쪽으로 사업변경을 하겠습니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 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개략적인 계획이 나와서 계상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9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는 민원도 많고 주민들과 협의과정이 어려운걸로 생각됩니다. 사실 보상지연, 보상협의미비로 거의 명시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불가피한건데도 장기간 지연되고 다른 민원이 계속되잖아요, 보상지연이라고 하면 협의는 됐는 데 안되는 겁니까, 협의도 아직 못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한 것 같네요, 협의자체가 지연되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시면 협의는 됐는 데 보상금 지급이 지연된 것으로 생각되는 데 이월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지급을 지연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하여튼 다른 과장님한테는 주문은 못드리고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 하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사실 공무원들이 나가봐야 썰렁하고 저도 성주 휴양림 진입로를 포장하다보니까 이쪽 사람은 여기로 해달라 저쪽 사람들은 저기로 해달라 사실 그런 일이 많잖아요, 사실 명시이월이라는 게 위원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이 많이 안나타나야 되는 데, 참고적으로 공무원들이 유념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건데 도시주택과에 71억중에 42억이 이월사업인데 사업선정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면 154쪽에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추진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고 사업대상지도 선정이 안돼있네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주택과에 근무하면서 조금 걱정스럽게 생각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그동안에 건수가 많이 선정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추진하는 데 애로가 많습니다. 해달라는 장소는 많고 또 앞으로는 더 그럴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장기미집행 보상을 주든가 사업을 해주든가 하다보니까 보상이라도 우선 시작해야할 부담을 자꾸 느끼게 되는 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10억, 20억 투자를 해서 몇건 안되는 것을 가지고 마무리를 빨리 빨리 지어나가야 주민들 불편도 줄어들텐데 주민들 생각은 반대예요,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만이라도 해주면 하는 것으로 기대하면서 시작이라도 1억이고 2억이고 갖다놓고 해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추진한 것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건수를 줄이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자꾸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2년도부터 추진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4개지구 대천초등학교 뒤부터 대천2동 은포리 가는 모퉁이까지 4개 지구로 나눠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실제 개설이 불가능한 산비탈 어디로 찢어져있기 때문에 상당부분을 합리화차원에서 도시계획노선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왜 도시계획으로 시설을 결정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놓고 무조건 대안없이 폐지만 시키면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에 맞지는 않지만 일부 있는 도로를 확장 포장, 선형을 바로 잡아주고 최소한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수도시설이라든지 마을단위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정부에서부터 2003년도에는 승인이 될걸로 보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와서 현지조사를 하고 금년중으로 마무리를 지어준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용역사업비는 4개 대상지가 승인될걸로 보지만 용역을 발주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겁니다.

박상규위원입니다. 아까 지적을 했지만 도로교통과도 사실은 사업에 명시이월건수가 어쩔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많이 기재된 것을 보면 어려운 부서이고 또 공무원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도 효과가 안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아까 도시주택과에서도 주문을 했듯이 도로교통과도 지연사업이 많다보면 민원은 더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공무원들이 어려우시더라도 바삐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내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67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농업인다목적회관 아직도 부지확정을 못시켰어요?

신기형 확정했습니다.

여기는 대상지 선정중이라고 했네요?

신기형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위원님들이 확정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이 오면 착수할려고 합니다.

빨리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5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1쪽, 명시이월사업에 원산도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부지를 확정했는 데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안해줘요?

외연도 보건진료소인데 여기는 2회추경에 계상됐는 데 공기가 부족해서 현재 부지확정은 거의 됐거든요, 국도비하고 일부 시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금년에 추진하다보면 겨울공사가 될 것 같아서,

불가피해서 이월시키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시는 책임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을 지연시킨다라고 표기가 돼있기 때문에,

아니요, 확정날짜가 8월달에 통보가 와서 2회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지연하는 겁니다.

그럼 이월사유에 그렇게 표기를 하면 본위원이 질의도 안했을 텐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95쪽부터 1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8쪽, 여름경찰서 숙영시설 증축, 2회추경에 확보하셔서 공사가 이월되는 모양인데,

내년 해수욕장 개장철에 완공할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관광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시기까지는 소장님께서 노력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무창포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27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5쪽 이월사업에 주산 삼곡1리예요, 2리예요?

저는 삼곡1리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탱크,

제가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인근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물탱크가 파괴돼서 지난번에,

그것은 나중에 발생된 겁니다.

그게 아니고 기사업이 책정된데군요.

토지협의가 안돼서 못하는 사항입니다.

거기는 처리됐어요?

나중에 추가로 발생된거요?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17쪽부터 2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