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의정담당 의원 발언
박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으로는 보령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담당께서는 보령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윤승호 의정담당 윤승호입니다. 보령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 명예직규정이 삭제되었으며 동법시행령이 2003년 12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고 관련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용어가 누락돼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시ㆍ군ㆍ구 자치구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를 월 55만원에서 의정활동비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해서 110만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원의 국내외 여비기준이 다음장 별표2와 같이 개정되는 사항으로 국내여비로써 의장·부의장은 숙박비가 4만 1,0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의원은 2만 2,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국외여비기준은 의장·부의장이 1일 25불에서 35불로 숙박비는 137불에서 166불로, 의원은 1일 20불에서 30불로, 숙박비는 120불에서 145불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15에 근거했습니다. 다음장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수택입니다. 제안된 조례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ㆍ외 여비지급 기준을 일부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출된 개정안이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정되었고 조문이나 자구체계 등은 큰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각 시ㆍ군ㆍ구와 비교를 해보셨어요?
수택
한수택전문위원
그 내용은 법령범위의 최고치를 정한겁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해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월 31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