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정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진국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립강원전문대학장 진장철입니다. 존경하는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6대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사실상 마감하는 시점에서 저희 도립강원전문대학 소관의 200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도립대학의 발전된 위상과 지역 중심대학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대학 소관 2006년도 제1회 도립강원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76억 7,0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73억 5,700만 원보다 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된 증액사유는 신규채용 교원 5명의 인건비로 8,895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대응자금으로 1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산학협력단에 대한 출연금으로 4,0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7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73억 5,700만 원보다 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대학에 대한 도비지원금으로써 기타 회계전입금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3억 5,700만 원보다 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7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별로 교학관리 세항에서는 1억 7,49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서무관리 세항은 4억 8,7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학관리의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12억 8,200만 원보다 1억 7,498만 원이 감액된 11억 702만 원으로 감액내역을 보자면 그동안 대학본부에서 운영하던 강원사이버대학 운영의 효율화와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대학 내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감액분 1억 4,198만 원과 재학생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크레인 임차료 불용예산의 감액분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무관리 세항의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기정예산 33억 713만 9,000원보다 8,895만 2,000원이 증액된 33억 9,6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일반직 기본급은 당초예산에 과다 계상되어 불용 예상되는 3,241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원직 인건비는 신규채용 교수 4명에 대한 기본급 8,257만 3,000원과 정근수당 1,3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급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4명분의 인건비로 수당 200만 원, 정액급식비 312만 원, 교통보조비 312만 원, 가계지원비로 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외국인 원어민 교수 1명의 인건비 2,300만 원을 기타직 보수로 계상하였으며, 대학 환경 미화를 위한 일용인부 1명이 퇴직하였으나 결원을 유지함으로써 예산절감이 예상되는 일용인부임 1,31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연금부담금으로 104만 8,000원이 증액된 것은 신규채용 교수 4명의 의료보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출연금으로 계상한 1억 8,600만 원은 저희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대응자금을 계상한 것으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특성화 사업의 국비 11억 5,000만 원의 도비 대응투자비 1억 2,800만 원과 주문식 교육사업의 국비 2억 원 지원에 대한 대응투자비 4,000만 원, 학교기업 지원 육성사업의 국비 1,800만 원 지원에 대한 대응투자비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 출연금 과목에 계상한 4,000만 원은 저희 대학 산학협력단 산하의 수산과학연구소, 창업보육센터, 산학연컨소시엄센터 등 산하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계약직 인건비 등 운영비 3,000만 원과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 수주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과 경영수익 사업발굴을 위한 사업추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의 계상은 학교 울타리 철거사업비 2,000만 원은 대학 정문에서 북측으로 도로와 연접해 있는 외부 울타리 200여m를 철거하고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상한 사업비로써 저희 대학에서 울타리를 철거코자 하는 것은 도민의 대학임을 표방하는 저희 대학의 설립취지에 맞게 담장이라는 상징적 구조물을 헐어내고 지역주민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역의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하드웨어 부분의 혁신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캠퍼스를 공원화해서 지역에 꽤 의미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과목의 1억 4,198만 원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강원사이버대학을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게 됨에 따라 교학관리, 일반운영비 과목에 계상되었던 사업비의 과목을 정정하여 산학협력단에 이전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과목의 1,000만 원은 신규채용 교수 5명의 책상, 책장, 사무실 칸막이 등 사무용 집기의 비품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도립강원전문대학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건전재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립강원전문대학 특별회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대학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열의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장철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도립강원전문대학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바 전액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대학운영 및 기능보강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1,3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이 당초예산보다 3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바 증액예산 전액 서무관리 예산으로 인건비 8,895만 원, 연금부담금 104만 원, 전문대학 재정지원자금 등 출연금 1억 8,600만 원, 산학협력단 출연금 4,000만 원 등 자체사업비 2억 1,198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써 세출예산 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학관리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에서 강원사이버대학 운영 1억 4,198만 원, 실습 및 자격증 취득 크레인 임차료 3,300만 원을 감액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명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립강원전문대학 소관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용인부가 세 분입니다. 세 분인데 다른 두 분은 아웃소싱이 되어서, 실제 초기에 있었던 두 분이 외부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분 중에 현재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한 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원래 전체는 청소 외 다 포함하면 다섯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중 한 사람이 퇴직을 했는데 결원을 어떻게 메워야 되는가, 아니면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했는데 대학이 사실 전체적으로 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든 좀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일용직 뿐만 아니라 행정직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줄여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일단 저희 현 상황에서 현재 두 분이 같이 일하고 외부 회사에 위탁한 관리인부가 같이 일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돕고 그래서 형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이버대학하고 관계없이 산학협력단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인데 지난번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그것을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사이버대학을 작년까지 밖에 주었는데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콘텐츠 개발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밖으로 줄 일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도민들에게 평생학습기관으로 제대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아니, 용역비로 그렇게 밖으로 나갔었습니다.

제가 아까 표현이 그랬습니다만 교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산학협력단으로 사무업무를 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학협력단은 아시다시피 별도의 회계를 가집니다.

여태까지 사이버대학을…….

담당자가 말씀하세요.

교학과장 한동준입니다. 사이버대학의 조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담교수가 저희 대학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직원으로서 하드웨어와 실제 운영하는 직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일반운영비로 있다 보니까 저희 대학에서 인건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이버대학을 전문적으로 하드웨어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운영에 관한 부분을 외부인력으로 저희들이 용역차원으로 이용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전담교수님과 기술진들이 같이 하지만 실제 하드웨어나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소프트웨어 쪽은 용역업체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입찰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전문성이 결여되는 거죠, 회사가 바뀌면 담당자들이 바뀌어서.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 대학에서 직접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저희 대학이 운영할 수 있는 게 회계상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평생학습원 이러한 개념으로 갔을 때 산학협력업무와 관계가 있고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산학협력단에서 산학협력 강화와 평생학습원을 같이 운영하는 차원으로 산학협력단으로 운영권이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저희가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과 같이 전문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산학협력단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저희가 판단이 서서 이번에 예산을 산학협력단으로 이전하는 것을 올렸습니다.

결국은 이렇습니다. 바깥 회사에 용역을 주었을 때 그 회사는 이익을 챙기게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 제대로 잘 활용해서, 예산을 제대로 써서 정말 평생학습기관으로서 강원사이버대학을 제대로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로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이런 정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예산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처음에 아주 중요한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수정 위원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는 조직의 이익을 생각하고 다른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사람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야 또 도민들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가 좀 돕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노동 강도가 세어짐으로 인해서 그것도 일종의 인권침해가 되는 사례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또 뿐만 아니라 저희 대학이 대학을 완전히 공원화해서 지역에 좀 남다른 선물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는, 그랬을 때 더더욱 인력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직원들은 그런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유념해서 다음 정책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이것은 학원에서 뽑는 강사가 아니고 계약직 교수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조건을 우리가 다 걸었습니다.

외국인의 성함은 데이비드라는 분인데요, 국적은 미국입니다.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석사를 하셨고요, 저희가 교수를 뽑기 때문에 E-1비자를 가질 수 있는 소지자로 자격제한을 두었고요, 그다음에 경력사항으로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5년 정도 강사로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진의 어떤 실력이나 우수성을 감안해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한국인이고요, 또 저희가 아파트를 제공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기존의 한국인 교수님들하고 같이 연구실 배정을 했고, 그다음에 계약조건에 있어서, 시간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저희 욕심으로는 좀더 과외적으로 활동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 일단 계약은 명확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도립강원전문대학 소관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진장철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회의를 끝으로 제6대 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모든 활동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서 무난하게 우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어느 자리에 계시더라도 지난날 같이했던 정과 뜻을 간직하고 반갑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도와 주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