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흥수입니다.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지난 2월 9일날 각 읍·면, 실·과 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30일날까지 정리를 해서 지난 4월 9일날 1차 심의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4월 13일날 의원간담회시 개략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오늘은 보고서 개요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고 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과거 2년간 실적치를 기본으로 하고 2005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며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미래 2년간의 전망치를 판단해서 발전계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정전망은 과거 2개년 동안의 예산편성내용을 분석하여 미래 3개년 동안의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고 투자계획은 인건비, 경상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으로 분야별,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원대책은 세수 및 세외수입의 확충노력과 경상경비절감, 지원재원 확보노력 등으로 재원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부터 달라지는 재정제도는 지난번에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지방교부세가 15%～18.3%로 3.3% 증가되고 특별교부세중에서 교부세 총액의 9.1%중에서 5.1%를 감해서 4%만 특별교부세 재원이 되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지역개발사업 계정의 132개 분야는 지역불균형시정을 위한 사업으로 투자되고 지역혁신사업 개정을 위해서 23개 분야는 지역특성화발전으로 지원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여건과 전망입니다. 국내외 경기전망은 앞으로도 완만하나 경기 확장세 지속이 전망되고 있으며 우리시의 재정전망은 완만한 상승세 지속을 전망하면서도 다만 국가재정 운영제도의 개편에 따라서 의존수입이 많은 우리시로서는 교부세와 보조금의 증감 영향에 따라서 재정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발전지표입니다. 일반분야에서 인구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어서 앞으로도 큰 변수가 있지 않는 한 감소될 것으로 봐서 내년도에는 10만 80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교육문화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고 환경분야와 상수도, 사회복지사업, 주택보급이나 경지정리 도로포장 등은 점차적으로 향상 될 것으로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총괄입니다. 재정계획은 5년간의 총투자 예상이 1조 8,837억원입니다. 이중에 2005년도에는 3,660억으로 금년보다 약 1.4% 향상되는 것으로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자체세입은 6,456억 1,800만원을 예상하고 내년도에는 1,223억 9,6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8.4% 감소 예상하고 있으며 의존재원 세입은 2,346억 9,200만원으로 약 9.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재정계획기간중에는 3,156억원으로 내년도에는 632억 3,9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1조 4,021억원으로 내년도에는 2,814억원으로 약 8.3% 신장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계획기간 동안에 총 1조 5,322억원으로 내년도에는 3,011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금년도 대비 약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세입은 기간중에 3,401억원으로 내년도에는 668억원, 이것은 약 7.6%가 감소되는 예산이고 의존세입은 2,343억원으로 금년보다 7.7% 증가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내년도에 자체세입 감소요인은 2003년도와 2004년도의 경우 대규모 사업의 불용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나 있는 반면 2005년도는 순세계잉여금 감소 추계에 따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내년도에 570억으로 2.5% 증가예상하였고 사업예산은 2,339억원으로 약 3.6% 증가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총규모 재정계획이 3,515억중에 내년도 649억원으로 8.5%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자체세입이 555억, 의존세입이 93억원으로 계상돼있습니다. 내년도에 감소요인은 대천해수욕장 택지매각수입이 감소하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보령댐 광역상수도 출자금 반환금의 감소, 남포간척농지 개발완료에 따른 사업비의 감소, 도서전화사업의 한전이양에 따른 세입 감소요인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내년도에 62억 2,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475억원으로 전년대비 사업예산은 39.9% 증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재정개요에 대한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만, 이중에서 지방채가 특별회계에 50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비로 충당하도록 지방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17.3%로 금년도 본예산이 경상예산의 19.6%입니다마는 17.3%로 2.3%가 축소되고 사업예산중에서는 금년도 본예산 74.2%보다 약 2.7%가 늘어나는 76.9%를 사업예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8쪽에 있는 2005년도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되 전체가 아니고 지난번 간담회때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