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우리 교육청이 제7대 도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열리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 업무보고를 드리고 본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위원님들께서 수해학교에 대한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요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를 생략하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직원 모두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배려에 보답하고자 수해복구에 전력을 다해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새로 신설된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내에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등을 정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내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고, 회기수당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위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142만 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장단과 위원을 통합하고, 국외여비지급기준표의 비고를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정비함과 더불어 관련 조례인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관련 공문은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새로 신설된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정하고 원격지회의 출석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2006년 2월 8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위법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시도별 광역자치단체 의원 및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지급액 결정사항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의정비 결정액 사항이 시도별로 교육위원회 퍼센티지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74%가 되겠습니다.

광역시 평균이 몇 % 됩니까?

평균은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를 뺀 15개 시도 중에서 저희가 한 12위 정도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 3,504만 원 정도가 다른 광역시하고 비교해 볼 때 광역의원들이 받는 월정액하고 또 교육위원이 받는 월정액 비교데이터를 볼 때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83% 정도…….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는 도의회 의원님들이 5,100만 원을 받으시는데 교육위원은 4,110만 원으로서 80.5%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비슷한 충북교육청의 경우는 도의회 의원님들이 3,996만 원을 받는데 교육위원님들은 3,240만 원, 그래서 한 81% 정도 되겠습니다.

교육위원 의정비 부분은 심의위원회가 거기에서 있었습니까?

예, 저희가 교육감님이 추천한 다섯 분하고 교육위원회 의장님이 추천한 다섯 분이 되어서 열 분이 세 번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만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