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흥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2005년도 정부예산 중점 확보대상 사업이라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부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세부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정부예산사업은 대상사업으로 136건 1,400억이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중점적으로 확보해야될 대상사업을 12쪽에 나열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관계부처와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도를 통해서 또는 우리 지역과 연고가 있는 분들을 통해서 중앙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공감대를 갖는 부분도 있고 또 지원해 주겠다는 답변도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는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많은 부분들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라는 것은 사실 예산투쟁이란 말로도 비유가 됩니다. 그만큼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담당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중요한 예산들이 제가 볼 때 목적한 바대로 혹 확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치밀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적자원이든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든지 국비가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보조금 관리체계가 바뀌어서 거기에 차질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쪽, 신행정수도에 따른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연계발전 전략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신행정수도가 공주시 장기면에 오면 우리 보령에 미치는 영향, 우리시에서 연계발전 전략을 용역해야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인근에 신행정수도가 지정돼서 500만 인구의 도시가 되면 우리지역의 건설 경기, 이런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보령시가 추구하고 있는 관광보 령에 맞춰서 거기에 있는 인구를 우리지역에 관광을 올 수 있도록 만들려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도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서 관광객을 우리 지역에 맞이해서 지역소득을 높일 것인가, 이것을 용역하는 사항입니다. 중점적으로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용하고 우리지역의 어떤 자원을 어떻게 관광자원화해서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용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충남지역에 신행정수도가 오면 우리 지역에도 영향이 많이 있고 많은 도움 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을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서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용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서둘다가 용역비만 날리는 처사가 아닌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시책사업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일단 충남 연기, 공주지역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미 용역에 착수해서 추진해가는 곳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쪽, 2005년도 정부예산 중점 확보 대상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정도나 확보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요.

지금 여기서 확답드리기 곤란하고 내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사업이 지역개발사업하고 지역혁신사업 2개로 나눠서 정부예산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싶은 사업 모두를 도를 경유해서 중앙부처에 올려서 심의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바뀌어서 약 5조는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도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1조는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지역혁신사업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내년도부터 보조금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선정해서 도를 경유해서 도에서 중앙부처에 제출하면 지역개발사업은 도에 배정된 자금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중앙으로 올리도록 돼있고 중앙부처에서는 지역혁신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직접 사업을 받아서 자기 의견을 달아서 기획예산처에 올리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유형이 어떤 사업은 지역혁신사업이고 어떤 사업은 지역개발사업으로 한다는 윤곽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데 중점확보 대상사업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 투자심사가 된 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도록 돼있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절차를 다 이행해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많이 요구했다 하더라도 도의 지역개발사업이나 중앙부처의 지역혁신사업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범위내에서 유형별로 정리해서 보조하기 때문에 지금 얼마만큼 올 것이다 하는 것은 확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쪽, 제9회 바다의 날 기념행사 성공개최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성공적인 개최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다의 날 행사는 계획했던 인원이 참여하고 당초 행사계획대로 차질없이 계획된 것으로 성공적인 개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쪽,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추진에 있어서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체육센터건립은 일단 저희가 건축을 하고 직영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운영상황실태를 조사해서 사실상 저희들도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준공과 동시에 일정 기간동안에는 직영을 하다가 전국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문희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부터 격주 토요일 휴무제가 실시됨으로써 각 자치단체별로 휴무가 다양합니다마는 보령시는 2분의 1을 민원실 근무자가 근무를 같이 했습니다. 여기는 지적공사와 농협도 같이 근무를 했는데 현황을 보면 재증명의 경우는 거의 평일이나다름없이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7월 3일은 146건이었는데 지난 주 토요일은 132건으로 불과 14건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재증명은 평일과 정상처리를 했다, 또 그만한 민원처리 숫자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됐고 접수민원, 각 실○과에 이송해서 하는 민원은 3분의 1로 현저히 줄었습니다. 차량등록업무도 약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7월 3일보다 7월 10일 토요일이 약 30% 정도 민원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제도가 정착됨으로써 점진적으로 민원 숫자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건의 민원이라도 접수될 때는 토요일 정상 근무해서 성실히 추진할 것을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쪽에 보면 1일 평균 민원처리건수가 1,090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일 많은 민원업무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8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공정한 조서산정이라고 했는데 전년도 대비 평균상승율이 개별공시지가만 16.3% 라고 했습니다. 16.3%가 상승됐다고 했는데 농촌지역도 많이 상승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도서지역 정위치 사업이 기간을 보면 2004년도 3월～10월까지 했고 방금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지역이 정위치가 돼 있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원 중에 제일 많은 민원은 역시 토지관련 지적민원입니다.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지적도, 그 다음은 공시지가, 이런 민원이 제일 많이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차량등록민원이 보통 1일 200건이 신규 이동등록이 돼있고 또 등록사무 중에서 과태료, 압류, 해제 등이 200건, 차량민원만 하루에 400건 정도됩니다. 지적민원까지 합치면 앞서 보고 드린대로 1,000건 정도, 1,000건에서 1,200건 정도이고 저희 민원실 내방객을 보면 팩스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실제로 내방 민원은 많게는 700명까지도 오고 평균 500명～600명정도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6.3% 상승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상승된 것은 아니고 전년도와 같이 있는 데도 있고 전반적으로 떨어진 데는 약간 오지지역에 그런 것이 있고 농촌지역은 그동안 평준화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특히 금년에 16.3%가 오른 주요원인은 해수욕장 신개발지 2차지구라든지 역세권개발지, 고속도로가 개통된 후 일시에 다 올리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올려야 될 그런 지역, 주로 동지역, 여기에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배정도 올렸고 해수욕장도 2지구라든지 1차 지구, 중심지역정도는 과거보다 10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테지를 감안하다보니까 종합적으로 평균 16.3%가 상승된 것이고 일률적으로 올린 프로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도서지역 정위치 사업은 그동안에 위성정보시스템으로 현재 도근점 작업은 설치를 완료해서 점을 박아가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3일간 도에서 합동으로 중간점검을 하는 데 이것은 연말까지 가야 완벽하게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60%～70%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묻느냐면 예를 들어서 정 위치가 안됐을 때 바다속으로 들어간 땅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서 보고드렸듯이 멸실된거, 사실상 현황측량을 하다 보니까 섬모양 자체가 틀어지고 줄어들고 튀어나오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확하게 측량이 끝나면 지적정리를 일제히 할 계획입니다.

지적정리야 당연히 할 테지만 민원관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요.

신규등록지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유지같은 것이 과거에 있던 토지가 깎여내려가서 없어졌다면 거기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은 현재로써 달리 대책이 없지 않나, 본인한테 현황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이해 설득을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김주항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쪽에 보시면 아쉬움과 각오라고 있는데 앞으로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8쪽을 보시면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시장에게 바란다, 692건에 597건을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를 못하는 것도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행동에 대한 사전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은 800여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마는 불시에 동향파악이 지연됐다든가 우발적인 사항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사항이고 사전에 계획된 사항은 그때 그때 대처를 잘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시장에게 바란다 292건중 597건은 네티즌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참고적인 의견만 해 가지고 공람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민원 요구하는 사항은 100% 처리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