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본청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금례 초등교육과장 나와서 인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이금례 인사) 존경하는 김기남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조례안 및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남북관계는 북핵문제, 미사일 발사 등으로 경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만 민족의 평화적 통일과 통일 후의 문화적ㆍ사상적 이질성에서 오는 혼란을 막기 위한 준비는 잠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원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으면서 양측이 모두 강원도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지역이어서 통일에 대한 염원이 남다른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과 북의 강원도 교육 관계자, 교원, 학생이 서로 만나 교육교류ㆍ협력을 통한 동질성 회복과 상호 이해증진 및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두 개의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북강원도 간의 교육교류ㆍ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동 사업에 대한 심의기구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남북강원도의 교육교류ㆍ협력방안, 기반조성 및 지원,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리ㆍ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9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을 교육감이 위촉 임명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실무기획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 및 기획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할 때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며,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첨부해 드린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강원도 간의 교육교류ㆍ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용도는 남북강원도 교육기관 간의 교육ㆍ학예 등 교육교류ㆍ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과 기타 남북강원도의 교육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기금의 관리는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관리하며,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등은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강원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간은 기금 설치 후 5년으로 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급출납원을 임명하며, 교육감은 기금사용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때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첨부해 드린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조례안 및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나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강원도 간의 교육교류와 협력사업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심의기구를 구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이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그리고 '98년 9월 9일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강원도의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를 본 조례안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위법하거나 무리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3조 제3항에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이 특이사항으로 지적될 수는 있으나 2005년 8월 4일 제정되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서 기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용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7조에서 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별도로 설치ㆍ운영되어야 할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에 협력기금의 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포함시켜 통합토록 한 것은 동일목적 수행을 위한 유사위원회의 통합운영 차원에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강원도 간의 교육교류 및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하여 안 제4조 기금의 관리와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 등을 정하였고, 안 제8조 기금관리 공무원과 안 제9조의 기금결산도 관련 법의 범위 내에서 정함으로써 위법하거나 무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7조 제3항과 안 제9조 제2항에서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ㆍ세출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강원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점이 일견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서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시도 의회의 의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준용한 것으로 조례 제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조례와 관련되어 첫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남북강원도 간의 교육교류 및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교육교류ㆍ협력사업에 대한 심의기구를 구성한다는 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논의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라든지 통일부, 기타 정하는 곳에 저희 관계관 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정이나 모든 것을 협의하고, 절차 같은 것도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어디어디 다녀오셨죠? 통일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와 통일부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과 남북교류민간단체인 굿네이버스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굿네이버스요?

예.

굿네이버스는 사회봉사단체죠?

남북교류 민간단체…….

남북교류가 아니라 굿네이버스는 한국이웃사랑회가 이름을 바꾼 건데요.

그 내용까지는 자세하게…….

지금 현재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를 만든 시도가 있습니까?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울시만 있고,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논란된 적은 없습니까?

그것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강원도하고 한번 협의해 봤습니까?

예, 강원도하고 협의해 보고 또 강원도에 설치되어 있는 팀을 저희가 많이 준용하였습니다.

강원도의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것은 실무팀에서 만났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위원장님,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와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무자의 답변을 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허대영입니다. 도의 황병일 남북협력관님을 만나 뵙고 두 차례에 걸쳐서 관련된 내용을 저희들이 청취하고 또 그 내용을 통해서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구성에 관한 여러 가지 기본설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 정도 만났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긍정적으로 대답하던가요?

긍정적으로 대답할 뿐만 아니라 지원해 주시기로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담당 국장님 이야기로는 강원도하고는 전혀 상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하고 들어왔고요,-담당 국장님한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두 번째 제가 과거 강원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을 지냈습니다. 강원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을 지내면서 그 조례안과 이 조례안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니까 교육이라는 한 분야만 들어갔을 뿐이지 거의 다 비슷한 내용들이더라고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이 남북 교육교류ㆍ협력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자,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이 남북교류와 관련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에서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 조례를 이렇게 급하게 만들 필요성은 어디에서 느끼고 계신 거죠?

이 조례가 급하게 준비된 것이 아니고요, 강원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보면 이미 2002년부터 준비되어 왔고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추진해서 금년에 본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들 준비는 2002년부터 해 왔습니다.

위원장님, 실무자로부터의 답변은 들었고요, 저의 질문 내용과 도와 교육청과 약간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 끝마친 이후에 도의 담당 국장님으로부터 도의 입장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들어보고 나서 이 조례를 다시 한번 다루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이후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받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황 철 위원입니다. 제4조에 실무기획팀이라고 나와 있는데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실무기획팀을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팀장과 기획위원은 전문지식이 있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직원 중에서 임명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인사를 임명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실무기획팀을 교육청 직원 내에서 임명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 별도로 실무팀을 만들어서 임명하겠다는 겁니까?

실무기획팀은 내외 다입니다.

아니요, 실무기획팀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무기획팀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실무기획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것은 9인 이상 15인 이하 위원 중에서 기획팀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해서 실무기획팀을 공무원으로 임명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인사로 임명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외부에 있는 팀하고 다 임용한다는…….

예.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별도의 전문가 인원으로 하여금 팀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네요.

예.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도 많이 뒤따를 텐데, 예를 들어서 청내에는 이런 전문가가 없으니까, 일반 실무적인 행정업무의 보좌나 이런 것은 청내에서 임명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팀은 외부에서 위촉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는 기술되어 있는 게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그 문제는 제11조에 보면 수당과 여비의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ㆍ기획위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세칙은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운영세칙으로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결과적으로 이것에 관한 전문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교육과 관련된 협력위원회는 처음 만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에 통일 관련이라든지 이런 쪽의 전문가는 많겠지만 교육과 같이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이 아직까지 없다고 보는데 나중에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려움은 다소 있겠습니다만 심사숙고해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강원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하고 내용들이 별반 차이가 없는데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게 황병일 과장님하고 상의를 다 하셨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하고 중복되는 사항으로 저는 볼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강원도 교육 특별회계 지원하는 전입금에 관련되어서 거기에서 예산 부분도 조성이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강원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 심도 있게 다루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나요?

교육ㆍ학예에 관한 내용은 도의 조례에는 전혀 나와 있지도 않고, 또 일반행정하고 교육ㆍ학예에 관련된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문제에는 이런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통합해서 조례는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조례를 운영할 때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두 개 기관이 운영한다고 했을 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아서 저희들은 대화 가운데 따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서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관련되어서 남북이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강원도하고 중복되는 조례안들하고 기금 조성문제가 중복되는 부분이 보이니까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나누셨다면 다행인데 아까 이인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도 될 수 있으면 한 위원회에서, 강원도에서 관리를 하면 서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교육ㆍ학예에 관련된 내용을 좀더 심도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색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국장님 오시면 답변 들어보고요…….

북한의 교육ㆍ학예와 한국의 교육ㆍ학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그 자료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료는 저희들이 직접 구할 수가 없어서 국정원 관계자한테 자료를 구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조금씩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조례를 만들면서 국정원 관계자하고는 한 번도 논의가 없었나요?

만났습니다.

아까 제가 여쭈어 봤더니 말씀 중에 그런 얘기가 없던데요.

박준호 조정관님을 만나서 자료도 저희가 일부 받고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도하고 조례가 중복될 염려가 있고, 교육분야가 이렇게 나누어진다면 그 이후에 사회 모든 제 분야들, 경제ㆍ체육 등 각종 분야가 교류위원회를 다 분류해서 나간다고 요청했을 때 저희 도의회에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나 명분이 없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만…….

서울시의회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굳이 우리가 따라갈 의무는 있습니까?

이 조례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남북강원도 간의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례이므로 서울 것을 따라간다기보다는 서울 조례를 벤치마킹했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 남북교육과 관계되어서 독단적이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남북교류를 하는데도 여러 가지 제약적이고 문제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현재 운영하는데 강원도도 상당히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보다 모든 정보나 예산, 또 인적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실무차원에서 어려움들이 많고 일의 진척관계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강원도에 지금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고사하고 단 한 분도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도 없이, 제가 볼 때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벤치마킹 형태로 그냥 이런 조례나 만들고 보자는 그러한 생각을 쉽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너무 선언적인 의미가 강한 그런 조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 저희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 염려가 사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강원도에서 북강원도를 방문할 때 만약에 우리 조례가 통과되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봤을 때 북강원도에서 도와줄 수 있는가, 또 도청에서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가를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하고의 의견조정과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현재까지.

조례가 통과되면 당연히 저희들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비를 하고 저희들이 북강원도하고 1차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습니다.

아닙니다.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저희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