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정병식입니다. 먼저 제16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두 분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원주 출신 김대천 의원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를 대신해서 나오신 두 분의 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도의원 생활을 한 지 약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젊은 도의원이 제 고향 강원도를 생각했을 때 참으로 암담하고 가슴이 답답한 마음을 이루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전역이 개발권의 시대에 놓여 있고 동서남북 모두 대형 개발프로젝트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점점 집중화되는 현상은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남부지역에, 서해안에, 그리고 유독 동해안은 별로 발전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열거해 보면 남해안에 부산 신항 그리고 광양항 이 거대한 투포트시스템(Two-Port System)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국고로 10조, 6조 해서 15조 이상을 투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 자동차산업발전단지 구성 그리고 포항~구미~대구를 잇는 경북권에 수많은 자금이 투자되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국토의 중심부인 충청권에는 8조 5,000억이 투자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추진되고 있고 또 충청권 서해안 쪽에는 각종 대불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당진ㆍ평택항이 대중국무역을 준비하면서 예산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우리가 컨테이너박스 항구 하나 입항하지 못하는 시설을 갖고 있는 우리 강원도 현실을 감안할 때 젊은 도의원으로서 참으로 가슴이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굳이 강원도가 피해를 입는다고 반발 또는 강하게 부딪히고 있지만 사실은 수도권정비법도 그렇고 공장총량제 그리고 수질오염총량제 문제도 대부분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가 이 법안들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가 유일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원도만 홀로서서 외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강원도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논리로 수도권 규제 완화가 된다면 우리 강원도에 기업이 안 올 것이다, 우리 강원도의 지역경제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필요한 대응논리를 하나하나 구축해 나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같은 경우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 기업이 굳이 강원도까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경제가 죽는다는 논리로 환경부와 정부관계와 대응하면 우리 강원도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총량제 문제는 자연보호문제이고 한강수질개선 문제인 만큼 철저하게 우리도 전문지식을 갖고 사고의 전환을 해서 대응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가 계속 더 진행이 되면 수도권 사람은 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가 먼저 사고의 전환을 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하는 논리를 먼저 개발해서 차고 나갔을 때 다른 수도권도 저희 강원도를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들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김진선 지사님의 중앙무대 활동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황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을 모시고 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기순 의장님과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5분자유발언 제도는 의원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할 뿐 별도의 답변을 요하는 질문 등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집행기관의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의원이 단순한 의견표명만으로 끝이 나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본 건은 대다수의 춘천시민들과 지역을 사랑하는 여러 단체들과 의견을 함께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호반 춘천을 대표적으로 잘 알 수 있는 의암호의 고슴도치섬, 중도, 붕어섬 중 10만 여 평의 작은섬 붕어섬은 1967년 홍수조절용댐인 의암댐 건설의 하나로 생겨나 1991년부터 '93년까지 우리 강원도가 공영개발사업 방식으로 53억여 원을 투자하여 지금까지 여러 사유로 15년간 개발이 방치되고 있는 곳입니다. 붕어섬은 대다수의 춘천시민들이 이곳이 어떻게 개발되어 호반춘천의 이미지에 걸맞고 춘천시민이 갈망하는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 하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붕어섬의 소유자가 누구이며, 그동안 우리 도가 이곳 개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관광산업과 연계한 붕어섬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을 발표하면서 시민들을 혼돈 속에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선거 때가 되었으니 의례적으로 나온 사업이겠거니 하는 식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는 점이 많다고 볼 수 있기에 본 의원은 우리 도가 그동안 붕어섬이 갖고 있는 특성상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와 투자에 대한 경제성 등을 고려해 많은 개발노력을 하였지만 성과를 이루지 못하다가 금번 조성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시점에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1,000여억 원의 민자가 유치되며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유치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나 정작 수혜대상자인 춘천시와 시민들의 협의나 동의는 전혀 없는 상태임을 생각하며 안타깝기 그지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태양광발전단지로서의 부지설정의 부적절성, 의암호의 경관과 호반 이미지 상실에 따른 춘천의 관광부가가치의 하락, 생태계의 파괴 그리고 기대효과의 불확실성을 절대 간과해서는 아니됩니다. 붕어섬이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사업지로서 일조량이 많고 시설적 장애가 없으며 경제성, 환경적 보전가치를 모두 갖출 수 있는 아무리 최적지라 할지라도 춘천시와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붕어섬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도는 이 시점에서 수혜대상자인 춘천시와 시민들에게 이 조성사업을 공개하고 우려되는 여러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의견수렴의 절차를 선행하여 춘천시나 시민들이 갈망하고 필요로 하는 레저 관련 시설이나 관광시설들을 병행하여 계약하고 많은 의견을 모아 더 나은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면 획기적인 사업추진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도와 춘천시 그리고 투자자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주민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가 춘천시에 계획했던 명품도시개발사업, G5프로젝트 사업, 중도개발사업, W.T.C 건립사업 등 많은 정책사업들이 실제로 주민합의와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시민참여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지금 시민들이 우리 도와 지사님을 불신하고 여러 사업들을 발목 잡으려고 할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존경하는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지난 7월 개원 임시회 이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계절은 벌써 더위가 멈추고 벼가 익는다는 처서(處暑)가 지나고 가을을 알리는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먼저 지난 7월 우리 강원도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사망과 실종자를 비롯한 많은 수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또는 언론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셨겠습니다만 수재민들에게 큰 희망과 재기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마의 현장에서 수재민들과 함께하며 감동의정을 펼쳐 주신 존경하는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강원도를 땀으로 적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일류도정을 위해 애써주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세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변화와 혁신으로 무장하고, 창의력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각 시ㆍ군마다 도민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비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변화와 혁신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미래 희망봉을 향해 뛰고 있습니다. 각 시ㆍ군마다 자기만의 방정식으로 미래를 향해 뛰다보니 갈등이 내재하고, 불화의 불씨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평창군에서는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위법사항이 없어 오는 10월 7일자로 조례 공포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창군 도암면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지역마케팅 차원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뜨거운 노력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강릉의 입장은 다릅니다. 대관령은 강릉시와 평창군의 경계에 위치한 고개로 지형적인 요소만을 보더라도 어느 특정지역의 독점물로 볼 수 없으며 누구나 함께하는 지리적 공간이요, 문화적 자산입니다. 누구나 함께하는 대관령은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강릉단오제의 원류인 대관령 산신과 국가서낭신을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대관령은 강릉시민의 정신 속에 살아 숨쉬는 강릉정신의 대명사입니다 따라서 대관령도 인접한 시ㆍ군이 함께 보호해야 할 신성한 산령이지, 어느 한 지역으로 특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므로 평창군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강릉은 그 견해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국가적인 대업입니다. 강원도의 미래를 반석위에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2014동계올림픽을 위해 모두가 화합하고 상생해야 합니다. 또한 강원도가 8월에 발표한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수정안에는 강릉을 중심으로 한 평창ㆍ정선을 하나의 대관령권역으로 하는 공간 구성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2014동계올림픽도 같이 치러야 하고, 강릉과 평창이 대관령권으로 함께 묶어 상생하는 강원도의 종합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의 역할과 존립의 가치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3만 강릉시민이 강력히 반발하는 지금, 명칭변경이 법에 하자가 없고 위법사항이 없다고 하여 강원도가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 강원도 본연의 조정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렵다고 회피하고, 힘들다고 편한 길을 가지 않음으로써 지역주민의 미래 희망과 용기를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과 평창이 같이 이해하고 강원도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강원도 승리의 길로 강원도가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