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와 사업소로서 농정산림국과 소관 사업소인 감자원종장, 산업경제국, 농업기술원과 소관 사업소인 산채시험장, 환동해출장소와 소관 사업소인 수산자원연구소이며 별첨 11페이지 연도별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위원 9인 포함 모두 10인으로 편성하고 사무보조는 전문위원과 의정자료담당 및 직원이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1일은 농정산림국을 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2일은 산업경제국을 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3일은 환동해출장소를 환동해출장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 금요일은 수산자원연구소를 수산자원연구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일, 26일은 쉬시고요, 11월 27일날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11월 28일 감자원종장은 강릉 왕산에 있는 감자원종장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9일 산채시험장은 산채시험장 회의실에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감사보고 서류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는 2006년도 소관 도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부서별로 감사 당일 감사장소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요구자료와 감사업무보고서는 사전에 연찬할 수 있도록 2006년 11월 10일까지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인 출석은 별첨 9페이지에 있는 대상 공무원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 감사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과 감사진행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는 감사종료 즉시 감사위원은 감사결과의견서를 별첨 10페이지의 양식에 의거해서 의견서를 작성해서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결과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겠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10월 19일 목요일에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하고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사항은 집행부 해당부서에 이송하여 추후 처리결과보고서를 각 위원님께 배부하게 됩니다. 6쪽입니다. 행정사항은 수감기관에 대한 준비사항과 감사준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장 준비는 농정산림국, 산업경제국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원, 환동해출장소, 수산자원연구소, 산채시험장, 감자원종장은 현지감사로 해당 수감기관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관계인 출석 대상과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 연도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관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감사하는 걸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맨 뒷장에 보면 농정산림국 있잖아요? 농정산림국이 있으면, 가만……누가 답변하세요?

답변을 위원장님이 하십니까?

안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농정산림국이면 범위가 상당히 큰데 여기 보니까 동그라미 쳐놓고 감자원종장 2006년 계획, 이거 하나만 있어요. 그럼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11페이지에 기관현황에 보면 앞에도 나와 있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감자원종장에 대한 것만 하라는 겁니까?

그건 감자원종장, 사업소는 거기를 가겠다 이거고 농정산림국은…….

제가 몰라서 지금 묻는 건데 업무보고를 따로 합니까, 감사할 때?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것도 질의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아니 난,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 놓으니까…….

동그라미 친 것은 과거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하는 것을 참고하게 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는 농정산림국 안에서 감자원종장을 우리가 갔다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감자원종장에 대한 것만 감사를 하지…….

농정산림국에 대한 것을 하루를 하고요, 감자원종장을 가서 하루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잘 짰습니다.

정을권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경제국 쪽에 보면 강원신용보증재단이 관계인 출석요구 해당이 될 수 없습니까?

해당이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일단 저희는 행정기관에 대해서만 출석요구를 하는 것으로 안을 짜봤습니다.

그럼 강원신용보증재단 같은 것도 산업경제국 소관이지 않습니까?

소관 연관부서죠.

그럼 거기 행정사무감사는 누가 실시합니까?

공무원은 아니죠.

좌우지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어디에서 해야 돼요?

지금 여기 대상에 빠져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출석을 요청하시면 삽입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님,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요구서는 의회에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명열 위원입니다. 맨 뒷장 11쪽 상단에 대상기관에 보면 농산물원종장이 춘천에 있는데요, 춘천 어디에 있는 거죠?

우두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관 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 10년간에 한 번도 안 본 데가 상당히 많은 사업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들은 항상 우리는 감사대상이 아니다, 안일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좀 나가서, 물론 일정이 빡빡해서 그런데, 조금 타이트하게 잡더라도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도 한번씩은 건드리고 가는 것도 방법이 안 되겠느냐, 안 되면 여기에 출석을 해서라도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한번쯤 짚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10년 동안 거의 안 받은 곳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번도 안 간 그런 기관은 사무실이 원체 협소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회의 형태로 감사보고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위생시험소 지소는 이쪽 지소나 저쪽 지소나 하는 업무가 똑같은 그런 곳이고 이래서 저희도 일정에 맞춰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짰습니다. 꼭 봐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일정을 계획안에 보시면 마지막날 산채시험장하고 감자원종장을 하루씩 보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이걸 하루에 다 보고 하루를 다른 두 개 기관 사업소를 볼 수 있도록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정 안 되면 못 가더라도 일단은 현지감사를 갔다는 것으로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이런 데는 워낙 열악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안 간 데는 그래도 거쳐 가더라도 우리가 한번쯤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걸 우리 상임위 활동할 때 현지출장 부분에 할애를 해서 넣어보는 게 어떨까요? 이번에는 시간이 사실상 촉박하다 보니까 하루씩 넣은 것을 거기에 하루에 몇 개씩, 속초 갔다, 원주 갔다 이러려면 시간 때문에 눈가림으로 그냥 지나치는 거니까 차라리 집중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를 언제 날짜를 한번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회기 중에도 위원회가 열리는…….

결산검사 시간도 없어요.

회기 중에 시찰 대상을 중간에 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전국체전 하는데 안 가요?

저의 의견은 일단 저희들이 감사하는 부분에서 혹시나 이동을,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일정을 조금 조정을 해서라도 몇 군데는 더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이 기간 내에 한번 방문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데요. 어차피 27일날 농업기술원이 2시이지 않습니까? 춘천에서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날 이동시간 때문에 오후 2시로 잡으신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일찍 출발하든지 해서 아니면…….

한 번도 안 간 데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해안농업시험장장님은 못 모시나요?

대상이 됩니다.

해안농업시험장장님 좀 모셔 주세요.

해안농업시험장장님 들어옵니다.